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2. 2009년도제3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 3. 2009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09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09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12월 17일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12월 14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12월 17일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12월 14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12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1억 6,95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64억 1,706만 4천원 보다 0.22%인 7억 5,2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59억 9,807만 1천원 보다 0.47%가 증가된 15억 4,12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 3,0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1,899만 3천원 보다 3.86%가 감소된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경인년 새해맞이 행사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광시대리 보상금 판결에 1억 3,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1억 4,1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금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어 명시이월사업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12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1억 6,95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64억 1,706만 4천원 보다 0.22%인 7억 5,2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59억 9,807만 1천원 보다 0.47%가 증가된 15억 4,12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 3,0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1,899만 3천원 보다 3.86%가 감소된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경인년 새해맞이 행사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광시대리 보상금 판결에 1억 3,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1억 4,1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금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어 명시이월사업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써 잘된 점은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지난 어느 해 보다도 성숙되고 내실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온갖 정열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 21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7건, 시정요구사항 26건, 건의요구사항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개별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열을 아끼지 않은 부서와 국가적으로 심각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함으로써 전염병을 슬기롭게 이겨낸 점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상부분에 대하여 한국지방자치만족 주거환경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3회 연속 최우수상 수상하였으며, 지적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도유재산 관리처분 평가에서 최우수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우수군, 행정서비스 품질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는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찬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업분야로서 탑프루트 품질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평가에서 우수군, 그리고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 농림부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일은 농민과 관계 공무원이 협심하여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군정발전을 위해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서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장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과 담당자들의 감사보조 불충분 등 전반적으로 감사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업무숙지 등 감사 수감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이 수치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가 완벽치 못하여 감사에 혼선을 빚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다른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회의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기능을 쓸모 없는 기능으로 전락시킴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까지 침해한 결과로 이는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중 부서간 협의 부족으로 한 사업장에 보조금이 중복지원 되는 사례와 농가 선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 농민간 위화감과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안내판과 진입로 설치 부실, 부대시설물의 부조화 등으로 관광객과 군민들이 테마와 특색 없는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진출입구를 정비하여 인근에 있는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계하여 순환형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자연 친환경적인 조형물 설치와 안내판 정비, 습지에 연꽃 추가 식재, 갯버들 군락지 조성, 그리고 억새 숲 조성 등으로 테마 있는 관광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 부서 민원 처리시 관련 부서간 협의 미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칙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군내 주요시설에 캐릭터, 심볼마크, 브랜드 등이 난립되고 있어 예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조차 예산군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브랜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 최근 횡성 한우와 관련한 매스컴 보도로 그 지역의 이미지 손실과 신뢰가 추락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아지 육성부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한우가 전국 제일의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시 연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는 물론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많고 준공에 임박하여 설계변경까지 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당초 설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고 입찰 잔액을 모아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자체감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체육관 건립 공사는 당초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작한 후 2007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추가 투자하고, 또 2009년도에 1차에 걸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변경 하고도 모자라 또 2차에 걸쳐 1억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의 3억 4,000만원보다 5배가 증가한 사업비로 이는 원칙과 규정에도 없는 정책 판단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자체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2005년도에 4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관람석과 천연잔디구장 부실공사로 인해 2007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재정비하였으나 또 문제가 있어 2008년도에 다시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각 사회단체에서 불과 1년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활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2009년에 9억 1,6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잔디광장을 걷어내고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여 5억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예당저수지 송지 대야리 팔각정·주차장·및 화장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억 3,000만원을 투자 조성된 관광지로 조성하여 예당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다 8년이 지난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소유주인 종친회에서 예산군에 하자가 있으므로 8년 동안 토지사용 임차료와 4,873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 한 사항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체 감사요구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기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2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과 개선책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써 잘된 점은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지난 어느 해 보다도 성숙되고 내실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온갖 정열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 21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7건, 시정요구사항 26건, 건의요구사항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개별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열을 아끼지 않은 부서와 국가적으로 심각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함으로써 전염병을 슬기롭게 이겨낸 점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상부분에 대하여 한국지방자치만족 주거환경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3회 연속 최우수상 수상하였으며, 지적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도유재산 관리처분 평가에서 최우수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우수군, 행정서비스 품질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는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찬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업분야로서 탑프루트 품질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평가에서 우수군, 그리고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 농림부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일은 농민과 관계 공무원이 협심하여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군정발전을 위해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서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장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과 담당자들의 감사보조 불충분 등 전반적으로 감사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업무숙지 등 감사 수감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이 수치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가 완벽치 못하여 감사에 혼선을 빚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다른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의회의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기능을 쓸모 없는 기능으로 전락시킴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까지 침해한 결과로 이는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중 부서간 협의 부족으로 한 사업장에 보조금이 중복지원 되는 사례와 농가 선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 농민간 위화감과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안내판과 진입로 설치 부실, 부대시설물의 부조화 등으로 관광객과 군민들이 테마와 특색 없는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진출입구를 정비하여 인근에 있는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계하여 순환형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자연 친환경적인 조형물 설치와 안내판 정비, 습지에 연꽃 추가 식재, 갯버들 군락지 조성, 그리고 억새 숲 조성 등으로 테마 있는 관광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 부서 민원 처리시 관련 부서간 협의 미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칙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군내 주요시설에 캐릭터, 심볼마크, 브랜드 등이 난립되고 있어 예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조차 예산군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브랜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 최근 횡성 한우와 관련한 매스컴 보도로 그 지역의 이미지 손실과 신뢰가 추락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아지 육성부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한우가 전국 제일의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시 연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는 물론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많고 준공에 임박하여 설계변경까지 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당초 설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고 입찰 잔액을 모아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자체감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체육관 건립 공사는 당초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작한 후 2007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추가 투자하고, 또 2009년도에 1차에 걸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변경 하고도 모자라 또 2차에 걸쳐 1억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의 3억 4,000만원보다 5배가 증가한 사업비로 이는 원칙과 규정에도 없는 정책 판단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자체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2005년도에 4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관람석과 천연잔디구장 부실공사로 인해 2007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재정비하였으나 또 문제가 있어 2008년도에 다시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 각 사회단체에서 불과 1년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활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2009년에 9억 1,6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잔디광장을 걷어내고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여 5억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예당저수지 송지 대야리 팔각정·주차장·및 화장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억 3,000만원을 투자 조성된 관광지로 조성하여 예당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다 8년이 지난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소유주인 종친회에서 예산군에 하자가 있으므로 8년 동안 토지사용 임차료와 4,873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 한 사항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체 감사요구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기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2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과 개선책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2009년도 한 해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엄격한 법규 적용과 원칙을 가지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9년을 뒤로하고 이제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정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더욱 지역민 앞에 다가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에 변함 없으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의정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2010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함께 2009년도 한 해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엄격한 법규 적용과 원칙을 가지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9년을 뒤로하고 이제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정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더욱 지역민 앞에 다가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에 변함 없으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의정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2010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