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시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2배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교육체육과의 협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군과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의 주요 연계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회관 건립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시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2배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교육체육과의 협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군과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의 주요 연계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회관 건립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2일차 질문으로 공통사항 질문 2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순으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공통질문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그동안 징수활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황새공원 관련 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혜택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기업유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입니다.
예산 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 실태 조사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일차 질문으로 공통사항 질문 2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순으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공통질문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그동안 징수활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황새공원 관련 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혜택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기업유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입니다.
예산 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 실태 조사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군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완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2일차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시군 어느 곳이든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여러 시군에서 특성을 살린 주제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예산군의 특산물인 사과, 국수, 국밥, 국화, 쪽파 등을 주제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축제는 많은 방문객이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군 이미지 제고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시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한 해 동안 삼국축제, 예산사과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매우 많은 축제들이 열리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축제를 보다 전략적이고 내실 있도록 하기 위해 축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입장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유재산이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면 그 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예산군에서 전국 규모의 배구대회인 박계조 배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군에서는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쳤던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별 대회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체육회 종목별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현재 예산군에 팀이나 협회 등이 없음에도 유치를 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군에서 대회가 개최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 종목의 대회 개최는 지역의 체육 종목의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위해 좋은 기회이지만, 단순히 개최의 장소와 비용만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 예산군에서 체육회 종목별 개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현재 예산군에서 활동 중인 종목별 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야간조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종합운동장에 야간 경관 조명과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고 멋스러운 조명으로 인하여 야간에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외부에서 오신 방문객으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공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까지 조명이나 전광판이 켜져 있는 등 무분별한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야간조명 운영과 관련하여 빛공해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면서 예쁜 경관 조명을 제공하는 효과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합운동장에서 야간조명 및 전광판의 운영시간과 관리비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석면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과거 내열성, 단열성 등의 특징으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였으나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과거 석면광산과 구 충남방적공장 부지 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로 인해 석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 충남방적 부지 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는 2027년까지 철거가 계획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주요 오염원에 대한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2일차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시군 어느 곳이든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여러 시군에서 특성을 살린 주제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예산군의 특산물인 사과, 국수, 국밥, 국화, 쪽파 등을 주제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축제는 많은 방문객이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군 이미지 제고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시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한 해 동안 삼국축제, 예산사과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매우 많은 축제들이 열리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축제를 보다 전략적이고 내실 있도록 하기 위해 축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입장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유재산이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면 그 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예산군에서 전국 규모의 배구대회인 박계조 배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군에서는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쳤던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별 대회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체육회 종목별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현재 예산군에 팀이나 협회 등이 없음에도 유치를 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군에서 대회가 개최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 종목의 대회 개최는 지역의 체육 종목의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위해 좋은 기회이지만, 단순히 개최의 장소와 비용만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 예산군에서 체육회 종목별 개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현재 예산군에서 활동 중인 종목별 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야간조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종합운동장에 야간 경관 조명과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고 멋스러운 조명으로 인하여 야간에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외부에서 오신 방문객으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공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까지 조명이나 전광판이 켜져 있는 등 무분별한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야간조명 운영과 관련하여 빛공해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면서 예쁜 경관 조명을 제공하는 효과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합운동장에서 야간조명 및 전광판의 운영시간과 관리비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석면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과거 내열성, 단열성 등의 특징으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였으나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과거 석면광산과 구 충남방적공장 부지 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로 인해 석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 충남방적 부지 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는 2027년까지 철거가 계획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주요 오염원에 대한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8만 군민의 안녕 질서와 행복 추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관내 위생업소 지원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께서 찾고 계신 예산전통시장은 먹거리에 특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거리 위생과 관련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산전통시장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질 때 일부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불미스러운 오해로 인해 위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주변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각종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위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내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항과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보급, 예산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및 화재 예방대책 및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문은 모두 예산전통시장과 관련된 현안으로 통합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통시장은 예산군의 가장 큰 자랑이자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의 우수사례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원하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예산군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예산전통시장이 유명해진 만큼 방문객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주차문제 및 차량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와 차량 통행으로 좋은 이미지와 다시 찾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께는 방문객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전통시장 관련 주차문제 및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재산피해가 일반화재의 약 17배에 달하는 등 지역상권의 궤멸로 이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 등 소화장비의 진입문제 해결, 관계기관 합동점검, 화재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련 활동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예산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차 폭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도시가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상설시장의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맑은누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는 매년 약 5,000톤의 미처리 물량으로 인해 매립장 적치 및 위탁을 통하여 해당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반입재활용품 중 이물질 포함 등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미선별량은 약 35%로 해당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의 증가 등으로 관련 미선별 재활용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확충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환경과에서는 숨은자원모으기 관련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현황과 맑은누리센터의 운영현황 그리고 확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만 군민의 안녕 질서와 행복 추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관내 위생업소 지원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께서 찾고 계신 예산전통시장은 먹거리에 특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거리 위생과 관련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산전통시장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질 때 일부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불미스러운 오해로 인해 위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주변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각종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위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내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항과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보급, 예산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및 화재 예방대책 및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문은 모두 예산전통시장과 관련된 현안으로 통합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통시장은 예산군의 가장 큰 자랑이자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의 우수사례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원하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예산군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예산전통시장이 유명해진 만큼 방문객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주차문제 및 차량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와 차량 통행으로 좋은 이미지와 다시 찾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께는 방문객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전통시장 관련 주차문제 및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재산피해가 일반화재의 약 17배에 달하는 등 지역상권의 궤멸로 이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 등 소화장비의 진입문제 해결, 관계기관 합동점검, 화재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련 활동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예산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차 폭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도시가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상설시장의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맑은누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는 매년 약 5,000톤의 미처리 물량으로 인해 매립장 적치 및 위탁을 통하여 해당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반입재활용품 중 이물질 포함 등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미선별량은 약 35%로 해당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의 증가 등으로 관련 미선별 재활용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확충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환경과에서는 숨은자원모으기 관련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현황과 맑은누리센터의 운영현황 그리고 확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2일차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과 도로, 주차장, 병원,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도시로 전입하는 분들은 신도시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얼마나 공들여서 세심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조성은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장애요인을 막힘없이 해소해서 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표현합니다. 군민들의 땀이 깃들여진 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입과 세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연간 세입액과 세출액이 예산으로 확정되면 월별로 징수액과 지출액을 예상해서 자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을 수령하면 최종 지출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이자수입 발생현황을 보면 군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자금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현황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 자금수급 계획, 특히 교부세와 보조금의 수령부터 최종 지출 시까지의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의결해서 현재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수립된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 정비, 부분별 이행사항 마련 등 일련의 선순환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조례의 시행이 요구됩니다. 조례 시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경제과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제정 이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문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탄소중립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환경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절감 방안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일차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과 도로, 주차장, 병원,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도시로 전입하는 분들은 신도시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얼마나 공들여서 세심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조성은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장애요인을 막힘없이 해소해서 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표현합니다. 군민들의 땀이 깃들여진 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입과 세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연간 세입액과 세출액이 예산으로 확정되면 월별로 징수액과 지출액을 예상해서 자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을 수령하면 최종 지출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이자수입 발생현황을 보면 군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자금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현황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 자금수급 계획, 특히 교부세와 보조금의 수령부터 최종 지출 시까지의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의결해서 현재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수립된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 정비, 부분별 이행사항 마련 등 일련의 선순환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조례의 시행이 요구됩니다. 조례 시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경제과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제정 이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문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탄소중립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환경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절감 방안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와 교육체육과, 농정유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군청 및 의회청사는 1968년 건립으로 49년을 지나 2017년 12월 신청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종래의 단순 업무공간이 아닌 현원 853명 직원들의 자기계발, 취미, 건강증진, 육아 등의 복리후생과 군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시설로써 명품청사로 거듭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사의 건립으로 청결하게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과 청사유지관리팀의 역할이 막중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사관리팀의 청사운영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과 민원인들을 위해 603세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되었으나 외부 이용객들의 증가와 청사 내 행사 개최 시 간헐적 주차포화상태로 청사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 현황과 간헐적 포화상태에 대한 관리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9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 이용현황 불일치, 누락재산 발굴 등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조사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 또한 공유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들이 사용허가 없이 수익을 창출하여 군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눈초리를 사는 상황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 소유의 토지에 불법 농작 및 가건물 무단방치로 인해 행정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 각 마을회관과 공원 등 군민의 생활노선에 건강한 삶과 친목 도모를 위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마을회관 공원에 비치된 운동기구의 노후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군 각 마을별 회관과 공원의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 지원사업 중 볏짚환원사업에 기준단가 증액 검토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과 쌀 품질 향상 도모 및 논토양의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볏짚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원사업의 지원단가가 수년간 고정지원금으로 변동 없는 지원단가에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2024년 볏짚환원사업 증액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와 교육체육과, 농정유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군청 및 의회청사는 1968년 건립으로 49년을 지나 2017년 12월 신청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종래의 단순 업무공간이 아닌 현원 853명 직원들의 자기계발, 취미, 건강증진, 육아 등의 복리후생과 군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시설로써 명품청사로 거듭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사의 건립으로 청결하게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과 청사유지관리팀의 역할이 막중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사관리팀의 청사운영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과 민원인들을 위해 603세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되었으나 외부 이용객들의 증가와 청사 내 행사 개최 시 간헐적 주차포화상태로 청사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 현황과 간헐적 포화상태에 대한 관리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9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 이용현황 불일치, 누락재산 발굴 등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조사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 또한 공유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들이 사용허가 없이 수익을 창출하여 군민과 관계 공무원들이 눈초리를 사는 상황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 소유의 토지에 불법 농작 및 가건물 무단방치로 인해 행정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군 각 마을회관과 공원 등 군민의 생활노선에 건강한 삶과 친목 도모를 위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마을회관 공원에 비치된 운동기구의 노후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군 각 마을별 회관과 공원의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 지원사업 중 볏짚환원사업에 기준단가 증액 검토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과 쌀 품질 향상 도모 및 논토양의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볏짚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원사업의 지원단가가 수년간 고정지원금으로 변동 없는 지원단가에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2024년 볏짚환원사업 증액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둘째 날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내포신도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역동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시민의식 형성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지난해 기준 1,519명의 학습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이후 그 수요는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군 또한 주민 여러분의 평생학습 제공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2023년 10월 기준 내포신도시, 즉 삽교읍 목리 인구는 총 8,281명으로 예산읍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체육과는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평등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학습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권역별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커뮤니티센터의 홍보관, 체험센터 등이 사업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일부는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수덕사 역세권과 오촌 역세권이 특히 심각합니다. 수덕사 권역 사업은 덕산면 둔리와 시량리 일원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61억 원이었습니다. 오촌권 사업은 오가면 오촌1리, 오촌2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곳 예산은 합쳐서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센터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이 두 역세권 외 다른 권역사업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둘째 날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내포신도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역동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시민의식 형성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지난해 기준 1,519명의 학습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이후 그 수요는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군 또한 주민 여러분의 평생학습 제공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2023년 10월 기준 내포신도시, 즉 삽교읍 목리 인구는 총 8,281명으로 예산읍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체육과는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평등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학습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권역별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커뮤니티센터의 홍보관, 체험센터 등이 사업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일부는 문을 닫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수덕사 역세권과 오촌 역세권이 특히 심각합니다. 수덕사 권역 사업은 덕산면 둔리와 시량리 일원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61억 원이었습니다. 오촌권 사업은 오가면 오촌1리, 오촌2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곳 예산은 합쳐서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센터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이 두 역세권 외 다른 권역사업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외 비지정 문화재 중 지역의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는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향토문화재는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덕산 신평리 미륵 등 11개의 유형문화재와 6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는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개별공장 등에 총 133개 업체가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이 근로자 숙소 부족으로 내포신도시 및 인근 당진시 합덕읍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와 함께 예당2산단 조성과 신소재산단의 확장에 따라 약 5,0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정책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근로자 등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입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제과에서는 현재 산업단지에 근로 중인 근로자와 향후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의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 또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외 비지정 문화재 중 지역의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는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향토문화재는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덕산 신평리 미륵 등 11개의 유형문화재와 6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는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개별공장 등에 총 133개 업체가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이 근로자 숙소 부족으로 내포신도시 및 인근 당진시 합덕읍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와 함께 예당2산단 조성과 신소재산단의 확장에 따라 약 5,0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정책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근로자 등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입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제과에서는 현재 산업단지에 근로 중인 근로자와 향후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의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 또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써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체육과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장학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재원 현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최근 지역에 있는 주간지에서 오가초등학교 배구부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가초등학교 배구부는 소년체전 등 예산군을 대표로 하여 체육대회에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육상이라든지 다양한 체육 부분에 있어서 유소년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체육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데요. 학교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군 시설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설 지원의 주체가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학생, 즉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하는 생활체육도 역시 모든 예산군민의 대표로서 예산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체육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학교 엘리트 체육, 군 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현황 계획에 대해서 과거에 떠미루기식의 행정 정책에 있어 그 지원에 대해서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군 경제 기여의 구체적 현황 및 효과를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신규산업단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로 최근 5년간 예산군에 있는 군민들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량을 따져 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르면 분명히 늘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기여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이바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군 경제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며, 그것이 왜 체감적으로 예산군민들에게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구체적인 경제성과 목표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 5년에 한 번씩 지역총생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23년 또는 24년에 발표하게 될 내용인데 현재 저희 예산군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고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 어디에도 신규 산업단지와 관련된 성장에 대한 지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부서와 주무팀장께서는 이 산업단지 투자는 앞으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투자한 세월이 이제 근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질문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기대 효과에 미비한 것이 본 의원과 예산군민의 대다수가 느껴지는 체감적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경제성과 목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경제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예산군은 더 이상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정유통과입니다.
과거 농정유통과에서는 먹거리팀 신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급식 업무를 해야 되며, 먹거리팀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위주로 새로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최근 먹거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거리팀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공공급식 시스템이 변경되었는지 또한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 관련해서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느 해보다 기후변화가 심했던 해로 기억이 됩니다. 강풍에 시설하우스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곳도 있었고 심한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에 있어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농업 관련 자연재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읍면, 산업계 그리고 본청 해당 팀의 해석이 상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 지역의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라도 예산군에서 농업 관련 자연재해 지원에 대한 운영 기준안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농업과 관련돼서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것이 보완 내지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써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체육과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장학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재원 현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최근 지역에 있는 주간지에서 오가초등학교 배구부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가초등학교 배구부는 소년체전 등 예산군을 대표로 하여 체육대회에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육상이라든지 다양한 체육 부분에 있어서 유소년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체육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데요. 학교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군 시설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설 지원의 주체가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학생, 즉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하는 생활체육도 역시 모든 예산군민의 대표로서 예산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체육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학교 엘리트 체육, 군 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현황 계획에 대해서 과거에 떠미루기식의 행정 정책에 있어 그 지원에 대해서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군 경제 기여의 구체적 현황 및 효과를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신규산업단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로 최근 5년간 예산군에 있는 군민들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량을 따져 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르면 분명히 늘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기여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이바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군 경제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며, 그것이 왜 체감적으로 예산군민들에게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구체적인 경제성과 목표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 5년에 한 번씩 지역총생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23년 또는 24년에 발표하게 될 내용인데 현재 저희 예산군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고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 어디에도 신규 산업단지와 관련된 성장에 대한 지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부서와 주무팀장께서는 이 산업단지 투자는 앞으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투자한 세월이 이제 근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질문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기대 효과에 미비한 것이 본 의원과 예산군민의 대다수가 느껴지는 체감적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경제성과 목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경제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예산군은 더 이상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정유통과입니다.
과거 농정유통과에서는 먹거리팀 신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급식 업무를 해야 되며, 먹거리팀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위주로 새로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최근 먹거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거리팀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공공급식 시스템이 변경되었는지 또한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 관련해서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느 해보다 기후변화가 심했던 해로 기억이 됩니다. 강풍에 시설하우스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곳도 있었고 심한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에 있어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농업 관련 자연재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읍면, 산업계 그리고 본청 해당 팀의 해석이 상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 지역의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라도 예산군에서 농업 관련 자연재해 지원에 대한 운영 기준안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농업과 관련돼서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것이 보완 내지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8만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일차 군정질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상설시장은 전통시장 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누리며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예산군 상설시장은 시장 재개장 후 두 달 만에 48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지난 5월 평일 6,000명~7,000명, 주말 연휴에는 3만 명~3만 5,000명이 넘는 방문객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백종원의 시장살리기 프로젝트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 사례가 되어 그 방법을 모방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군을 견학하는 등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산 군민들의 생활 중심지인 예산 상설시장은 이제 관광의 중심지로 새로이 자리매김한 것으로 생각되나 본 의원은 이 여세를 몰아 예산 각 지역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전시장과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은 우리 예산군의 관광 중심의 요소들을 내재한 지역으로 관광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 현재 각 지역시장의 현황과 상권 분석으로 활성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역전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농번기에 대하여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중국에서 날아든 혹명나방의 대발생으로 벼 수확 농가들의 쌀 수확량에 차질이 우려되어 농민들의 한숨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명나방은 나비목 포충나방과에 속하는 해충으로 벼의 성장에 치명적이며, 조기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농가의 한 해 소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가소득의 하향 우려에 대한 항공공동방제 지원 사업의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도시로써 국가통계포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산군의 농가는 9,273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탈농업·산업화 중심 경제활동이 지속되며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계절근로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가 일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절근로자 운영 방안과 2024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와 농정유통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만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일차 군정질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상설시장은 전통시장 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누리며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예산군 상설시장은 시장 재개장 후 두 달 만에 48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지난 5월 평일 6,000명~7,000명, 주말 연휴에는 3만 명~3만 5,000명이 넘는 방문객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백종원의 시장살리기 프로젝트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 사례가 되어 그 방법을 모방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군을 견학하는 등 바쁜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산 군민들의 생활 중심지인 예산 상설시장은 이제 관광의 중심지로 새로이 자리매김한 것으로 생각되나 본 의원은 이 여세를 몰아 예산 각 지역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전시장과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은 우리 예산군의 관광 중심의 요소들을 내재한 지역으로 관광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 현재 각 지역시장의 현황과 상권 분석으로 활성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역전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농번기에 대하여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중국에서 날아든 혹명나방의 대발생으로 벼 수확 농가들의 쌀 수확량에 차질이 우려되어 농민들의 한숨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명나방은 나비목 포충나방과에 속하는 해충으로 벼의 성장에 치명적이며, 조기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농가의 한 해 소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가소득의 하향 우려에 대한 항공공동방제 지원 사업의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도시로써 국가통계포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산군의 농가는 9,273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탈농업·산업화 중심 경제활동이 지속되며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계절근로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가 일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절근로자 운영 방안과 2024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와 농정유통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주신 공통 2건, 개별질문 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군비 보조금 반납금 등 6건에 총 108만 6,000원입니다. 그중 현년도 체납액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중 정산 후 군비 보조금 반납금 등 5건에 58만 6,000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 묵인 건에 대한 과징금 50만 원 1건입니다. 현재 6건에 대해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완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미납 시에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질문하신 황새공원 관련 개발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1년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도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황새공원 경관조성사업에 9억 원, 황새문화관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에 10억 원, 황새문화관 증축에 6억 원, 황새서식지 습지조성에 24억 원, 황새공원 탐방로 조성에 11억 원, 황새연구용역에 2억 원, 황새연구조성지원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새공원 경관조성사업인 황새공원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 조성은 지난해 22년 1월 14일에 착공하여 22년 6월 13일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새문화관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주식회사 플러스 스페이스와 계약하여 금년도 7월 21일에 착공하여 24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문화관 증축은 22년도 3월 14일 주식회사 수성이엔씨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여 금년도 10월 29일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서식지 습지조성사업은 계획면적 25,000㎡의 40%인 10,129㎡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가매입 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공원 탐방로 조성과 황새연구용역, 황새연구조성지원사업 등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6년까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공원 일원 보강지·살목지 등을 지나는 둘레길에 가림시설과 안전탐방시설 그리고 황새관찰시설 4개소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4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비롯하여 황새공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군은 예산장터삼국축제를 비롯하여 예산황토사과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쪽파축제, 맥주축제, 대술면 내꽃향축제 등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화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여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 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제50회 윤봉길평화축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인물인 윤봉길 의사를 소재로 기존 축제의 대상자였던 중·장년층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윤봉길 의사에 대해 보다 알리고 즐길 수 있는 인물축제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42만 명의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제7회 예산장터삼국축제는 예산시장 상인회와 협업을 통해 5일장을 휴장하며 축제장 확대, 드론라이트쇼 및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로 기존 삼국콘텐츠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월 말 개최된 2023년 의좋은 형제축제는 주 무대를 없애고 다양한 체험 강화와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예산황토사과축제는 기존 역전시장에서 종합운동장 다목적경기장으로 장소를 바꾸고 체험프로그램을 늘리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다소 쌀쌀한 날씨와 높은 사과가격 등 축제운영에 많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사과재배 10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행사와 통합 개최하여 그 의의를 기리고 사업비 절감의 성과도 있었으나 각 행사의 성격과 주관단체가 달라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예산 감소와 보조금을 감액하는 정부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축제는 평가를 통해 과감히 없애거나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축제마다 주제와 콘텐츠가 다양하고 주관단체별 인력구성과 특성이 달라 축제 본연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참여자,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최시기나 규모의 유사성을 근거로 통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도 적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 추진 시 예산편성과 사업비 정산 그리고 업무 유관성 없는 주관단체와 행사 시 행사기획과 조정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콘텐츠 보강과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 통합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통합하거나 없애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난 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군 유·무형문화재와 기념물에 대해 전수 현지조사한 바 10건에 대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지난해 22년 11월 향토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과한 문화재 10건에 대하여 22년도 12월 23일 예산군 향토문화재 지정고시를 거쳐서 22년도 12월 29일에 예산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향토문화재 유형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로는 덕산 신평리 미륵, 김상준·김현하 정려를 지정고시하였으며, 무형문화재는 예덕상무사, 오촌리 용대기, 호음리 짚풀공예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념물은 안처량 묘, 대구서씨 시조묘, 명빈박씨 및 연령군묘, 죽리 김이교 묘, 담정 김려 묘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운영은 먼저 주변 정리를 위해 제초와 보수 등의 일상관리에 금년도 군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10건에 대한 주변정비 제초나 보수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24년도에는 지정된 향토문화재 10건에 대한 안내판 등을 제작·설치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군 내에 있는 향토문화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23년도에도 현재 9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그 대상은 유형문화재 1건, 기념물 8건으로 내역을 보면 예산읍의 화랑묘, 대술면의 해국사 불상, 아인정 이효영 묘, 삼강정려, 대흥면의 이약수 묘, 화령옹주 태실, 봉산면의 조극선 묘와 신도비, 신암면의 자암 김구 묘, 오가면의 노씨부인 묘입니다. 위 대상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정심의를 완료한 후, 예산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4년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21건, 도지정문화재 71건으로 총 92건인 예산군 문화재를 대상으로 정비를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 법 시행 전까지 관내 문화재 안내판 등을 일제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관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해 나가겠으며 기존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23년 총예산은 261억 원이었으며 24년도 총예산은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관광자원개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사업비 332억 원 중 국비 147억 원, 군비 185억 원을 투자하여 팜센터와 예당호 스카이전망대 그리고 지원센터, 숙박시설 10동과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1년도 11월 10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와 지장물 협의보상이 1년 9개월 지연되어 금년도 8월 25일에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준공일은 24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부터 국비 확보는 147억 원 중 23년도까지 121억 원을 확보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분 국비 10억 원과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10억 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는 토지와 지장물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로 24년도 이후 국비 확보할 예산은 16억 원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동안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추가에 따른 사업비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285억 원 중 국비 131억 원, 군비 154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 허브테라피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국비 확보는 23년도까지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인 설계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으로부터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BF 예비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등 설계안정성 승인 후 24년도 6월 말에 착공하여 25년도 12월 말 준공으로 목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도분 국비는 미확보 되었고, 24년도분 국비 23억 원이 확보되어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2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며 25년 이후 국비 확보할 예산은 98억 원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비 78억 원, 도비 17억 원, 군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도부터 23년까지 국비 3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금년도 12월에 공사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12월에 착공하여 24년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5년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도분 국비 13억 원이 확보되어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며 25년 이후 국비 확보할 예산은 31억 원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 감소와 보조금을 감액하는 정부기조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단체 육성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원단체 등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포기사업과 축소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23년 생활관광활성화사업은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기간을 23년도부터 25년까지 3년간으로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문체부에서 23년도 당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그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대흥면 교촌리 일원에서 협동조합 느린손 운영주체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주도형 현지살아보기 즉, 2박 3일 이상 관내 참살이 황토집과 글로리아펜션, 교촌한옥체험관 등에 체류하면서 마을관광 프로그램인 두부만들기, 사과농장체험, 막걸리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가비 1인당 21만 원을 지원해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러나 24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주신 공통 2건, 개별질문 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군비 보조금 반납금 등 6건에 총 108만 6,000원입니다. 그중 현년도 체납액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중 정산 후 군비 보조금 반납금 등 5건에 58만 6,000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 묵인 건에 대한 과징금 50만 원 1건입니다. 현재 6건에 대해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완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미납 시에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 질문하신 황새공원 관련 개발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1년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도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황새공원 경관조성사업에 9억 원, 황새문화관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에 10억 원, 황새문화관 증축에 6억 원, 황새서식지 습지조성에 24억 원, 황새공원 탐방로 조성에 11억 원, 황새연구용역에 2억 원, 황새연구조성지원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새공원 경관조성사업인 황새공원 인공폭포 및 바닥분수 조성은 지난해 22년 1월 14일에 착공하여 22년 6월 13일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새문화관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주식회사 플러스 스페이스와 계약하여 금년도 7월 21일에 착공하여 24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문화관 증축은 22년도 3월 14일 주식회사 수성이엔씨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여 금년도 10월 29일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새서식지 습지조성사업은 계획면적 25,000㎡의 40%인 10,129㎡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가매입 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공원 탐방로 조성과 황새연구용역, 황새연구조성지원사업 등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위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년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6년까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황새공원 일원 보강지·살목지 등을 지나는 둘레길에 가림시설과 안전탐방시설 그리고 황새관찰시설 4개소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4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비롯하여 황새공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군은 예산장터삼국축제를 비롯하여 예산황토사과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쪽파축제, 맥주축제, 대술면 내꽃향축제 등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화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여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향토 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제50회 윤봉길평화축제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인물인 윤봉길 의사를 소재로 기존 축제의 대상자였던 중·장년층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윤봉길 의사에 대해 보다 알리고 즐길 수 있는 인물축제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42만 명의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제7회 예산장터삼국축제는 예산시장 상인회와 협업을 통해 5일장을 휴장하며 축제장 확대, 드론라이트쇼 및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로 기존 삼국콘텐츠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월 말 개최된 2023년 의좋은 형제축제는 주 무대를 없애고 다양한 체험 강화와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예산황토사과축제는 기존 역전시장에서 종합운동장 다목적경기장으로 장소를 바꾸고 체험프로그램을 늘리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다소 쌀쌀한 날씨와 높은 사과가격 등 축제운영에 많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사과재배 10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행사와 통합 개최하여 그 의의를 기리고 사업비 절감의 성과도 있었으나 각 행사의 성격과 주관단체가 달라 준비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예산 감소와 보조금을 감액하는 정부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축제는 평가를 통해 과감히 없애거나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축제마다 주제와 콘텐츠가 다양하고 주관단체별 인력구성과 특성이 달라 축제 본연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참여자,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최시기나 규모의 유사성을 근거로 통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도 적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 추진 시 예산편성과 사업비 정산 그리고 업무 유관성 없는 주관단체와 행사 시 행사기획과 조정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콘텐츠 보강과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 통합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통합하거나 없애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난 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군 유·무형문화재와 기념물에 대해 전수 현지조사한 바 10건에 대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지난해 22년 11월 향토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과한 문화재 10건에 대하여 22년도 12월 23일 예산군 향토문화재 지정고시를 거쳐서 22년도 12월 29일에 예산군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향토문화재 유형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로는 덕산 신평리 미륵, 김상준·김현하 정려를 지정고시하였으며, 무형문화재는 예덕상무사, 오촌리 용대기, 호음리 짚풀공예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념물은 안처량 묘, 대구서씨 시조묘, 명빈박씨 및 연령군묘, 죽리 김이교 묘, 담정 김려 묘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운영은 먼저 주변 정리를 위해 제초와 보수 등의 일상관리에 금년도 군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10건에 대한 주변정비 제초나 보수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24년도에는 지정된 향토문화재 10건에 대한 안내판 등을 제작·설치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군 내에 있는 향토문화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23년도에도 현재 9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그 대상은 유형문화재 1건, 기념물 8건으로 내역을 보면 예산읍의 화랑묘, 대술면의 해국사 불상, 아인정 이효영 묘, 삼강정려, 대흥면의 이약수 묘, 화령옹주 태실, 봉산면의 조극선 묘와 신도비, 신암면의 자암 김구 묘, 오가면의 노씨부인 묘입니다. 위 대상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정심의를 완료한 후, 예산군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4년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21건, 도지정문화재 71건으로 총 92건인 예산군 문화재를 대상으로 정비를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 법 시행 전까지 관내 문화재 안내판 등을 일제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관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해 나가겠으며 기존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23년 총예산은 261억 원이었으며 24년도 총예산은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관광자원개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사업비 332억 원 중 국비 147억 원, 군비 185억 원을 투자하여 팜센터와 예당호 스카이전망대 그리고 지원센터, 숙박시설 10동과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1년도 11월 10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와 지장물 협의보상이 1년 9개월 지연되어 금년도 8월 25일에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준공일은 24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부터 국비 확보는 147억 원 중 23년도까지 121억 원을 확보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분 국비 10억 원과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10억 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는 토지와 지장물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로 24년도 이후 국비 확보할 예산은 16억 원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동안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추가에 따른 사업비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285억 원 중 국비 131억 원, 군비 154억 원을 투자하여 수힐링센터, 허브테라피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국비 확보는 23년도까지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인 설계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으로부터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BF 예비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등 설계안정성 승인 후 24년도 6월 말에 착공하여 25년도 12월 말 준공으로 목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도분 국비는 미확보 되었고, 24년도분 국비 23억 원이 확보되어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2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며 25년 이후 국비 확보할 예산은 98억 원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비 78억 원, 도비 17억 원, 군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도부터 23년까지 국비 3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금년도 12월에 공사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12월에 착공하여 24년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5년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도분 국비 13억 원이 확보되어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1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며 25년 이후 국비 확보할 예산은 31억 원으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 감소와 보조금을 감액하는 정부기조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단체 육성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원단체 등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포기사업과 축소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23년 생활관광활성화사업은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기간을 23년도부터 25년까지 3년간으로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문체부에서 23년도 당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그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대흥면 교촌리 일원에서 협동조합 느린손 운영주체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주도형 현지살아보기 즉, 2박 3일 이상 관내 참살이 황토집과 글로리아펜션, 교촌한옥체험관 등에 체류하면서 마을관광 프로그램인 두부만들기, 사과농장체험, 막걸리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가비 1인당 21만 원을 지원해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러나 24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먼저 공통질문으로 문화관광과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1건 황새공원 관련 개발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새공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우선 가장 문제가 친환경농가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법을 하면 소득도 물론 옛날보다 쌀값차이가 없고 인구고령화로 제초작업이나 김매기가 나이 드신 분이 하시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과의 대책 또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황새공원은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황새공원을 보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공원 외에는 다른 볼거리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1건 황새공원 관련 개발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새공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우선 가장 문제가 친환경농가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법을 하면 소득도 물론 옛날보다 쌀값차이가 없고 인구고령화로 제초작업이나 김매기가 나이 드신 분이 하시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과의 대책 또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황새공원은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황새공원을 보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공원 외에는 다른 볼거리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가족과 함께 또 단체관광객, 어린이들이 다시 찾아서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탈바꿈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예산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예산확보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2억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용역 하셔서 진행하실 건데 그런 것도 좀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12억을 들여서 탐방로를 조성하면 여러 사람들이 봐도 그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강선구 의원님께서 직영,
○박중수 의원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 내용이 예산군 생태관광브랜드사업소로 통합을 한번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황새공원이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이거든요. 이게 물론 문화관광과도 관광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관광시설사업소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조직진단 시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몇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황새공원 앞으로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꼭 거기에 정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더 생겨나야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다. 지금 오는 관광객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연구 개발하셔서 팀원들하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없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고 집중,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마다 축제 담당부서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지금 저희들이 4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를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50회 윤봉길축제도 하다 보니 보통 4.29 행사 기간 내에 축제를 하고 나머지는 10월에 의좋은 형제축제나 삼국축제나 맥주축제나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데 거의 전국이 그 시기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앞으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두고서 축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맞는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예. 지금 이 축제를 여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의 팀장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그런 삼국축제와 의좋은 형제축제가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축제들하고 통합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맞습니다.
○심완예 의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삼국축제처럼 다른 거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시기도 같은데다가 날짜별로 기간도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담당하는 팀에서는 업무에도 과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간도 길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삼국축제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민간 주도도 있고 관 주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관 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삼국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에서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 협업을 하면서 축제를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삼국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전체 교부 결정을 해주면 그에 따른 지도·감독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 발굴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축제할 수 있는 사항이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가 상의도 하고 협업도 하고 그에 따른,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더 가미를 해서 기존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픈스페이스 먹거리존 해서 한 25개에다가 금년도는 한 50개로 해서 더 증액이 됐는데 사실 그 삼국축제를 하면서 보다 더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과,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팀장님한테도 수없이 당부드렸는데 제발 축제장에 공무원들 교통지도 나가지 말아라, 왜 공무원들이 저는 교통지도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민간행사보조 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항상 현충일 이런 행사할 때 모범운전자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민간의 자원이 관 행사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도와주시는 건 봤어도 민간주도 행사에 예산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여비 받으면서 교통지도 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저희가 봐야 되냐는 거죠. 민간주도 행사는 민간주도 행사인 거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행사가 잘못됐다 하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 삭감을 한다든지 보조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선구 의원 차라리 저희 빛 축제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용역을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삼국축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주요소 중 하나가 국화 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민간에 맡겨요. 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걸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축제의 콘셉트를 잡고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그냥 용역을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빛축제처럼. 그때 심의위원 와서 앉아 계셨지만 저희 그때 삼국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강선구 의원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된 단체에 문화원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희 예전에 내포보부상촌 공모했던 것처럼 공모를 해서 문화원도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민간이 끼면 애매모호해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레 그 담당팀장이 속 터질 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지만, 군에서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 딱 과장님 결재 맡고 군수님 결심 받으면 돼, 그런데 민간이 끼어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해. 민간에서는 이거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싫어하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미적거리잖아요. 솔직한 자리에서 얘기해드리는 거죠. 이걸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차라리 민간보조라면 완전하게 민간보조로 넘기고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아예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방송사라든지 용역 줘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서 지도 편달만 하면 되거든요. 더불어서 저희 축제 전문인원 이제 충원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더 축제에 따라서 추가를 하게 되면,
○강선구 의원 그렇다고 해서 축제팀장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순환보직인데, 과장님 경험해봐서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행정이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능금축제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농업계 분야에 오늘 농정과장님도 답변주실 건데 그냥 보조사업으로 던지든가 해야지 축제로 하는데 좀 애매해요. 조합원들 위안잔치도 해야 되지, 그렇다고 어떤 관광축제에 있어서 효과도 요구를 하지, 이게 왜 문화관광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거의 행적이 있어요. 그 행적에 있어서 불가분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조행사로 던져버리시든가 해야지. 굳이 과거의 한 실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때문에 왜 여러 사람이 피해 봐요. 그날 날씨 또 엄청, 쌀쌀하긴 뭘 쌀쌀해요. 엄청 추워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린 건 돌리고 제자리에 놔야 될 건 제자리에 놔야 되고 과장님 계실 때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민간보조라면 민간보조에서 담당팀장이 지도감독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심의위원으로서, 그것도 좀 명백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는 그냥 건 바이 건 해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평가 위원을 모집해요. 모집해서 건건이 해야지, 한꺼번에 우르르 모아서 행사시기 다 됐는데 건건이 못하니까 행사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선정해 주고 이러니까 차라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과거의 기능을 충분히 소명을 다했으니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각각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개편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는 동안 과거에 아쉬웠던 거 싹 정리하고 가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고 당부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 과장님 지금 예산에서 나고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묻힌 자암김구 선생은 조선 중종 때 유학자이자 서예가로 조선 전기 서예가 4대 명필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홍원표 의원 독특한 서체의 명필인 그는 서울 인수방에서 살았다하여 인수체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향토 사학가 사이에서는 자암김구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추가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문화재 지정과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공통질의 첫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가장 큰 감축 부분인데 답변 중에 보니까 문화재 관련돼서 장기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단순히 문화재가 과거 것을 지키는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관광의 자산으로써 굴뚝 없는 공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이 각별히 살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 형태를 띤 정무적 예산 내려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면 저하고도 연관성 있는 어떤 사업이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 못했거든요. 왜냐면 도비가 붙어서 봤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성과나 결과물이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성이 부각됐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긴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들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매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보통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검토를 해서 도에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도비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미반영할 것인지,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매칭 비율에 의해서 50%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안 하는 단체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직접 도에다가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한테 경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지난 추경 예산 중에 그와 유사한 사례의 예산이 삭감된 사안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 그리고 예산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의원 그런 예산은 앞으로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해서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통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도 수행 못하고 비근하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붙여서 내려오면 도의원사업비니까 공모의 형태를 띠었다고 하지만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이건 이제는 24년부터는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여라도 담당직원들이 입장이 곤란하고 팀장님들이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그건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간단체, 예술단체는 한 44개 단체가 되는데 그 44개 단체에 대한 도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더욱더 관리를 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체육과에서는 과거에 체육대회가 성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얼마,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비와 매칭 될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할 터이니 사전에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정된 것을 도에 가지고 가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특정 단체는 1년에 수십억씩 갖다 쓰시는 거 같아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 성과도 냉철히 판단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사용허가.
○박중수 의원 주식회사 코투스하고 돼 있는데 여기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려고 자료를 미리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못 주겠다고 해서 제가 못 받았는데 여기 하루에 입장객이 보통 평균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루에 성인 같은 경우는 8,000원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입장객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들이 22년도 10월 9일부터 23년도 10월 8일까지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수지분석을 했더니 입장료 판매수익이 21억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지출은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공과금 해서 16억 원 해서 차익 한 5억 정도가 남는데 그 5억에서 사용료가 1년이면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2억이 순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체 수입에 그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1년 단위 사용허가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기간은 5년인데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2027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그거 참고로 줘보시고 이게 당초에 과에서 검토할 때는 전체운영비를 한 6억 정도로 계산했어요. 거기 비교한 자료, 운영비 비교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6억 8,000 정확히 사용수익허가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3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결국 사용수익허가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네 번인가 유찰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찰을 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런데 물론 이런 시설을 해서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갈 때는 사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쳐서 거기에서 장단점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5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계약기간이 정해진 범위 내 5년 이내로 아마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5년 이내니까 5년으로 했어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시범기간을 안 거치고 바로 5년을 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군민들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군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민간업자만 돈 벌게 해줬다는 얘기들이 그 주변에서 돌아요. 그래서 물론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거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더라도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있을 때 한 것도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물론 적자날 수 있죠. 그런데 시범기간을 잘 거쳐서 수익과 지출, 거기에 나오는 배분계획을 잘 판단해서 기간도 5년 이내라고 했어도 꼭 5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에 한 3년이고 2년이고 해 보다가 그 회사에서 잘 하고 성실하게 하면 기간도 재연장도 해줄 수 있는 법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거 없어요?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듣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박중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군정질문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각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더본코리아에서 공고를 해서 메뉴에 대한 대상품목을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별도 먹거리존은 더본코리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국수하는 청년이 하는 얘기가 더본코리아에서 국수장사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 선봉국수인가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상인들은 안에서 또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또 나와서 하고 그러다 보면 장사하는 분들도 혜택이 좀 덜 갈 것이고 지역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참여하고 싶었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더본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왜냐하면 상설시장 내에서 장사해도 되잖아요. 타이틀을 가지고 또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의원 그런데 보면 외부에서 입찰을 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범위를 짧게 해놓으니까 지역분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범위를 넓혀서 지역민들이 일단 세금 내고 하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 개선사항은 총 3가지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노력, 철저한 물품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기간 중 군, 읍·면 합동 관외징수팀 운영, 군, 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및 급여 압류, 특히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정기재물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각 부서별 물품의 실제 보유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 보유물품은 총 42,814개로 본청 22,986개, 직속기관·사업소 9,841개, 읍면 9,987개이며 총금액으로는 885억 7,000만 원이였습니다. 재물조사 기간 중 정수물품 수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물과 장부의 정수 불일치 내역을 파악하여 12월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정기재물조사 외에도 오입력 물품 수정 및 현행화, 소모품 대상물품의 소모품 전환을 진행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직의 규모,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물품정수의 수량이 적정하게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와 관련 조치사항은 2022년 소멸시효 완성분과 군 반환대상분 83건, 3억 7,300만 원에 대하여 금년도 1월 귀속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반환기간 내 출납 처리하여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고 청구가 없어 반환되지 않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불가 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5,337건에 27억 9,2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1,146건에 4억 8,5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4,191건에 2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5억 9,100만 원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4억 5,1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억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4건에 245만 8,000원으로 과지급수당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통해 상반기에는 589건에 1억 5,900만 원, 하반기에는 10월 말 기준 363건에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의 자동차와 채권에 대해서 831건에 2억 4,200만 원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와 생계형 체납자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납세 정의 실현과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별로 주요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39건에 6억 6,000만 원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한 주요 자재로는 CCTV, 계장제어장치, 배전반과 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인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만 구매계약이 가능하며 이에 계약체결 전에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자격을 갖췄는지 2,000만 원 이상은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 출장결과 보고에, 1억 이상은 경리팀 구매담당 계약자가 함께 동행하여 현지 확인 후에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조달청과 3자 단가 계약에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조달청으로 직접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생산여부를 현지출장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점검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점검현황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4월에 수립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소재지 읍면에서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군유지 중 목적 외 사용은 총 10건이며 조치사항으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확인된 대부 목적 외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대부 목적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재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우리 군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2022년도 33억, 금년도 상반기에는 32억 원의 수익을 걷었고, 올해 10월 말 기준 일반회계 40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400만 원 등 총 55억 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연말까지 70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효과와 더불어 여유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보조금 등이 저희 군에 수령되면 자금상황을 판단하여 가급적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낮은 공공예금의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예치시켜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및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대지면적은 34,789㎡, 건축 연면적은 30,678㎡이며 시설 및 청소관리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23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 용역비 23억 원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용역업체 총 20명의 직원 중 시설관리 8명, 청소관리 12명이 전기, 소방, 기계설비, 환경정비 등 건물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민원인과 직원쉼터 조성, 수국 등 야간경관조명 설치, 환경개선,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신속히 실시하는 등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 주차대수는 지하 207대, 지상 435대로 총 64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189대의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사홀 행사 등으로 복잡할 시에는 주차관리 운영요원 기간제 2명을 활용하여 주차질서 준수 및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등 군청을 찾는 민원인 및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내용으로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여 각 재산관리 부서 및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은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실태조사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출장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총 21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치 현황으로는 변상금 부과 후 원상복구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 규모는 7,250억 원으로 2023년도의 6,947억 원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5.5% 증가한 690억 원, 세외수입은 11.85% 증가한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만, 2024년 세수 추계결과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내포지역 아파트 분양 및 개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금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액은 524억 원이고, 2024년도 예산요구액은 547억 원으로 반영액은 534억 원으로 재정형편상 13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가상계좌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로 5,000만 원, 연가보상비 4억 8,000만 원, 사랑채주차장 부지매입 2억 4,000만 원, 산림녹지과와 건설교통과 업무차량 구입비 9,100만 원, 군청 UPS 배터리 교체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12억 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 조성되었고,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원 부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 개선사항은 총 3가지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노력, 철저한 물품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기간 중 군, 읍·면 합동 관외징수팀 운영, 군, 읍·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및 급여 압류, 특히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정기재물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각 부서별 물품의 실제 보유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 보유물품은 총 42,814개로 본청 22,986개, 직속기관·사업소 9,841개, 읍면 9,987개이며 총금액으로는 885억 7,000만 원이였습니다. 재물조사 기간 중 정수물품 수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물과 장부의 정수 불일치 내역을 파악하여 12월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정기재물조사 외에도 오입력 물품 수정 및 현행화, 소모품 대상물품의 소모품 전환을 진행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직의 규모,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물품정수의 수량이 적정하게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와 관련 조치사항은 2022년 소멸시효 완성분과 군 반환대상분 83건, 3억 7,300만 원에 대하여 금년도 1월 귀속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반환기간 내 출납 처리하여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고 청구가 없어 반환되지 않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불가 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5,337건에 27억 9,2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1,146건에 4억 8,5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4,191건에 2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5억 9,100만 원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4억 5,1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억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4건에 245만 8,000원으로 과지급수당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통해 상반기에는 589건에 1억 5,900만 원, 하반기에는 10월 말 기준 363건에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의 자동차와 채권에 대해서 831건에 2억 4,200만 원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와 생계형 체납자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납세 정의 실현과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별로 주요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39건에 6억 6,000만 원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한 주요 자재로는 CCTV, 계장제어장치, 배전반과 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인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만 구매계약이 가능하며 이에 계약체결 전에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자격을 갖췄는지 2,000만 원 이상은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 출장결과 보고에, 1억 이상은 경리팀 구매담당 계약자가 함께 동행하여 현지 확인 후에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조달청과 3자 단가 계약에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조달청으로 직접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생산여부를 현지출장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점검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점검현황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4월에 수립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소재지 읍면에서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군유지 중 목적 외 사용은 총 10건이며 조치사항으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확인된 대부 목적 외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대부 목적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재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우리 군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2022년도 33억, 금년도 상반기에는 32억 원의 수익을 걷었고, 올해 10월 말 기준 일반회계 40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400만 원 등 총 55억 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연말까지 70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효과와 더불어 여유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보조금 등이 저희 군에 수령되면 자금상황을 판단하여 가급적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낮은 공공예금의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예치시켜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및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대지면적은 34,789㎡, 건축 연면적은 30,678㎡이며 시설 및 청소관리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023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 용역비 23억 원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용역업체 총 20명의 직원 중 시설관리 8명, 청소관리 12명이 전기, 소방, 기계설비, 환경정비 등 건물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민원인과 직원쉼터 조성, 수국 등 야간경관조명 설치, 환경개선,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신속히 실시하는 등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 주차대수는 지하 207대, 지상 435대로 총 64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189대의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사홀 행사 등으로 복잡할 시에는 주차관리 운영요원 기간제 2명을 활용하여 주차질서 준수 및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등 군청을 찾는 민원인 및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내용으로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여 각 재산관리 부서 및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은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실태조사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출장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총 21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치 현황으로는 변상금 부과 후 원상복구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 규모는 7,250억 원으로 2023년도의 6,947억 원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5.5% 증가한 690억 원, 세외수입은 11.85% 증가한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만, 2024년 세수 추계결과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내포지역 아파트 분양 및 개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금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액은 524억 원이고, 2024년도 예산요구액은 547억 원으로 반영액은 534억 원으로 재정형편상 13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가상계좌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로 5,000만 원, 연가보상비 4억 8,000만 원, 사랑채주차장 부지매입 2억 4,000만 원, 산림녹지과와 건설교통과 업무차량 구입비 9,100만 원, 군청 UPS 배터리 교체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12억 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 조성되었고,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원 부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주요처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철저한 물품관리 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질문에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재무과는 건수는 그리 많지 않고 타 실과에 비해서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과에 1건의 군정질문 농공단지 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각 부서에서 현장의 직접 생산을 전부 확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업자들 간에 서로 반목과 또 나중에 자기들 경쟁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계약부서에서는 나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게 직접 생산이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직접 생산이 안 되고 다른 데서 도매로 갖다가 농공단지에 놨다가 납품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취직을 해서 직접 만드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재무과에서 잘 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주요처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철저한 물품관리 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질문에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재무과는 건수는 그리 많지 않고 타 실과에 비해서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과에 1건의 군정질문 농공단지 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각 부서에서 현장의 직접 생산을 전부 확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업자들 간에 서로 반목과 또 나중에 자기들 경쟁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계약부서에서는 나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게 직접 생산이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직접 생산이 안 되고 다른 데서 도매로 갖다가 농공단지에 놨다가 납품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취직을 해서 직접 만드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재무과에서 잘 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현황을 지적하고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507건 중에 총 4건 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현황을 지적하고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507건 중에 총 4건 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10건.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그게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의원님께 보낸 자료는 완료된 걸 보낸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총 10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예. 조치해서 변상금 부과 후 원상복구 추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추진해 주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507건에서 10건 지금 완료된 게 4건이고 나머지 6건은 지금 조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조치가 되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부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통하여 목적대로 운영되길 바라면서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농지 목적으로 대부하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형규 농지로 대부하고,
○재무과장 최형규 실제 지목하고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요?
○재무과장 최형규 원래는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 안 하는 그런 대상지가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지금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지금 조치하고 계신 것보다 그런 과수원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게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쉽게 따지면 불법인데, 그런 게 더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큰 거에 대한 건 되지 않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면 작은 농지를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 답이든 전이든 농사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과수원을 하면서 이분들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 과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저희가 5년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년간 최근 근래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럴 경우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게 수십 년 전부터 내려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특별히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 요율표가 있거든요. 대부 계약할 때, 면적하고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려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분들한테는 전과 답이 다르게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현재 읍면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실태조사 할 때 담당자들에게 관련 조사나 지침 배포 및 교육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군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순 의원님.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예금의 금리가 제가 받아본 0.4% 예산군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정기예금으로 금리의 차이는 있지만 1개월째는 2.75, 그리고 6개월째는 2.95 정도 7배 정도 이자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예전 금액과 지출이 그리고 월별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정도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자 높은 곳에 미리 넣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의원 우리 잔고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고 지출도 군에서 해야 하지만 잔고가 사실 조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또한 이자 수익이 조금 높은 곳에 예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여기 보면 2022년 5월부터 해서 23년 10월 31일까지 회계별로 자금 운영을 보면 이자가 2%에서 3%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우리 최근에 들어서 금리가 조금 올랐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정순 의원 혹시 이걸 부서별로 지금 쭉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보통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을 때는 언제쯤 이 부서에서 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정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 경리팀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 결의해야 저희 경리팀에서 그 자금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해서 적게는 한 30억, 많게는 한 150억 이 사이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기예금을 50억, 100억 붙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50억 단위로 해서 계속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이 청구될 때 그때는 항상 기준을 30억에서 150억 사이 어떤 때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공자금을 또 늘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는 최대한 줄여서 정기예금으로 가급적 최대한 예치해서 이자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정기예금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아까도 0.5%는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예산군이 진짜 큰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높은 이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장님께서는 군 은행과 조금 협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박중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자수입 관리 잘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내용 중 하나가 관내 금융기관하고 좀 만나봐라,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하나은행도 만나고요. 국민은행도 만나서 저희 금고 계약 당시에 조건이 있거든요. 계약 당시에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 부분은 예산군 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나 타 기관으로 유치가 가능한 거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의원 지방재정법에 언급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 저희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농협과 군 금고 계약 당시에 체결된 내용이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렇죠.
○강선구 의원 본 의원 추가 질의 할 건데 지금 그냥 같이 할게요. 같은 내용이어서, 저희 세입총괄표 24년도 거를 보면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입과 관련돼서 보면 보조금하고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면 한 43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예산 증액된 거 300억 정도 되는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을 제하면 43억인데 그중에서 이자 수입이 101%가 증가를 해요. 43억 중에서 101% 하면 15억 7,000이면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자수입이 100% 증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금리가 작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초에, 고금리가 저희가 세수 추계를 잡을 때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세계적으로 볼 때 금년 초에 정점을 찍고 금리가 인하될 걸로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자수입이 극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도 정기예금을 많이 가입을 하고 금리가 다운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예금, 보통예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정기예금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 주문한 다양한 시장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금리 변동폭에 따른 금리 변화에 따른 결과인지에 따라서 후자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무과장 최형규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나 타 기관 금융예치가 가능한 부분은 그동안 보통예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서 긴급하지 않은 건 정기예금으로 돌려라 해서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요구드리는 게 저희가 과거에 회계 관련돼서 변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금융기관도 한 곳에 하던 것을 분산하는 것도 있었고 금리 변화라든가 해서 정확하게 101.64%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추후에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신 걸로 대신하며 청사팀에게 청사관리와 주차장 관리 용역을 줬지만 청사관리를 잘해주셔서 지금처럼 늘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의 주요 연계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2개 사업 16억 4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 및 문화예술 활동비로 11억 4,000만 원, 정규시간외 저소득 돌봄비로 2,000만 원, 진로체험 등 차량비로 2,500만 원, 교육취약학생 복지비로 2,000만 원, e스포츠 경진대회 및 AI 교육비로 1,000만 원, 면단위 통학차량 운영비로 3,768만 6,000원, 영어권 국가 해외어학연수비로 6,000만 원, 자유학년제 진로직업 체험운영비로 2,000만 원, 지역주민·학교 연계 마을 교육비로 1억 9,800만 원, 학교 유휴교실 활용사업비로 2,600만 원, 중·고교생 대상 인터넷 1년 수강료로 1,242만 5,000원, 저소득 자녀 교육비로 3,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예산·홍성이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12개 사업에 교육재정교부금 16억 8,000만 원, 교육청 10억 8,000만 원, 군 12억 1,500만 원 총 39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역량과 매너를 겸비한 최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사업은 민선체육회의 자생능력 제고와 체육동호인들의 별도 활동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2022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00㎡ 3층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주차장과 윤봉길체육관 예덕정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군의회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대규모 행사 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로 종합운동장 내 건립 반대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면 임야를 건립 후보지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과 수원 체육회관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건립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사업부지 미선정 등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군에서는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용역과업에 사업대상 후보지별 비교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23년 8월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원님들과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후보지1 윤봉길체육관 옆 주차장 부지, 후보지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면 임야 용역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부지에 회관 신축과 기존시설 리모델링 병행 방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 후보지2와 용역사 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산출근거 마련한 후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 2025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건으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전액 미집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미집행 사유는 회관 건립 부지 미선정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올해 8월 공공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체육관 건립 후보지를 빠른 기간 내에 결정하여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활성화 필요 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되어 있고 현재 2억 2,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사업,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 건입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불편사항 접수로 성평등 효과분석에 한계가 있어 2023년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납액은 총 10건으로 200만 7,700원이며, 과년도는 3건 37만 6,200원, 현년도는 7건에 163만 1,500원입니다. 주요 체납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써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7건에 149만 200원,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2건에 24만 8,000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로 1건에 26만 9,500원입니다. 체납 발생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자와 고령영업주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은 매월 체납독려 내용을 공문이나 문자, 전화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영업자 신고 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후 승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계조 배 배구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군 참가현황, 배구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9회 박계조 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 동안 윤봉길체육관, 예화여고체육관, 오가초체육관, 삽교중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등 5개 경기장에서 도 2,000만 원, 군 4,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 9인제 배구연맹 주체로 예선전은 풀리그로, 결선 라운드는 토너먼트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63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하여 클럽부와 대학부로 구분하였으며 클럽부는 총 39팀, 대학부는 총 24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예산군은 남녀 클럽 각 1팀씩 출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는 대회참가 기념품 및 대회용품구입 등으로 1,950만 원, 심판감독관·운영요원 식비로 해서 600만 원, 심판감독관·운영요원 숙박비로 해서 540만 원, 대회진행 보조요원 및 청소인부 인건비로 810만 원, 대회 참가자 숙박 및 급식비로 5,028만 원 등으로 총 8,928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별 대회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종목별 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5개 대회로써 협회장기 10개 대회, 체육회장기 14개 대회, 전국 및 도단위 대회 2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게이트볼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2개 대회를, 궁도는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그라운드 골프는 체육회장기와 윤봉길 충남대회 2개 대회를, 농구는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배구는 박계조배 전국대회 1개 대회를, 배드민턴은 체육회장기와 윤봉길배 전국대회 2개 대회를, 보디빌딩은 미스터충남선발대회 1개 대회를, 복싱은 WBA아시아벤텀급챔피언전 1개 대회를, 볼링은 협회장기와 충남협회장배와 충남서부지역시군대회 3개 대회를, 야구에서는 예당호전국대회 1개 대회를, 유도에서는 윤봉길배 충남대회 1개 대회를, 육상에서는 협회장기 1개 대회를, 족구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윤봉길배 전국대회 3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에어로빅 힙합은 전국선수권대회 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축구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대회, 충남서부OB대회, 충남 6개 시군 실버대회, FA컵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탁구는 협회장기대회와 체육회장기대회, 윤봉길배 전국대회와 삽교곱창배 전국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체육회장기대회 1개 대회를, 테니스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윤봉길배 전국대회 3개 대회를, 파크골프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여성회원단합대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 중부권대회 등 4개 대회를, 패러글라이딩에서는 충남도지사배대회 1개 대회를, 합기도에서는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대회 1개 대회를, 골프에서는 협회장기 1개 대회, 당구에서는 협회장기대회와 체육회장기 2개 대회, 한궁에서는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종목별 단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종목은 정회원 단체 23개 단체, 준회원단체 5개 단체, 인정단체 9개 단체로 총 37개 종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회원 단체입니다. 정회원 단체는 23개 단체로 검도에 3개 클럽, 게이트볼 14개 클럽, 궁도에 1개 클럽, 그라운드골프에 4개 클럽, 배구에 5개 클럽, 배드민턴에 3개 클럽, 보디빌딩에 4개 클럽, 복싱에 1개 클럽, 볼링에 8개 클럽, 수영에 1개 클럽, 씨름에 1개 클럽, 야구가 7개 클럽, 유도는 1개 클럽, 육상은 4개 클럽, 족구는 14개 클럽, 체조는 5개 클럽, 축구는 12개 클럽, 탁구는 10개 클럽, 태권도는 11개 클럽, 테니스는 12개 클럽, 파크골프는 17개 클럽, 패러글라이딩은 2개 클럽, 합기도는 1개 클럽입니다. 다음은 준회원 단체는 5개 종목으로 농구는 2개 클럽, 당구는 15개 클럽, 바둑은 2개 클럽, 에어로빅힙합은 7개 클럽, 한궁은 13개 클럽입니다. 인정단체는 9개 종목으로 골프 22개 클럽, 댄스스포츠 6개 클럽, 무예타이 1개 클럽, 세팍타크로 2개 클럽, 수중핀수영 2개 클럽, 승마 1개 클럽, 요가 1개 클럽, 정구 2개 클럽, 치어리딩은 4개 클럽입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효과와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운동에 대한 흥미와 건강을 목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심적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보조경기장 LED 투광등 교체, 종합운동장 주진입로,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관 등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조명 운영시간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의 운영시간은 일몰시간부터 체육관 개방시간인 23시까지이며 주경기장의 전광판 운영시간은 이용자가 많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수칙, 각종 군 홍보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및 전광판에 대한 관리비용은 전기요금으로써 시설별 별도 산정은 어려우며 월평균은 1,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공공요금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탈등에서 LED등 교체,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격으로 제어함은 물론 시간대별 이용률을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운동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에너지 절감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식품위생업소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1,366개소, 휴게음식점 326개소,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44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9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32개소 등 총 2,613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업소 지원은 모범음식점·충남형 The안심식당·식약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총 4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충남형 The안심식당·식약처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되면 업소희망에 따라 종량제 봉투, 조리용 마스크, 위생 앞치마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2024년에는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해 14개 업소에 200만 원씩 3,000만 원을, 쾌적한 주방청소를 위해 50개 업소에 70만 원씩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테마별 지도점검 및 민원신고 등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지도점검은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 봄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총 23개 테마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에 의한 수시점검으로 2023년 11월 1일 현재 일반민원 846건, 전화민원 63건, 1399민원 42건, 국민신문고 73건 등 총 1,023건을 현장에 출장하여 처리하였으며 6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해 영업주의 의식개선과 환경개선으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수암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내포하수처리장에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이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충남스포츠센터에 게이트볼장, 소프트볼장, 수영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을 대관하여 학습여가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평생교육 및 스포츠시설을 보강하여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3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내 315개 마을 중 미설치 마을 16개소에 대해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56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계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또한 감소함에 따라 1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및 노후 운동기구에 대한 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기구 미설치 마을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신도시 평생교육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평생교육은 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통해 희망하는 장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장구난타, 건강댄스, 요가 등 5개 강좌에 대해 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10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5,432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출장소 2층 강의실을 활용하여 인문교양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취미건강교실 중심으로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 및 홍성군과의 평생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포출장소 2층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내포커뮤니티 부지를 매입하여 돌봄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사업예산은 2023년 예산액 대비 5억 4,592만 원이 증가된 168억 7,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중 국도비 감소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요구예산 중 올해 대비 감소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가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으로써 지역경제 및 동호인 활성화 종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는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으로 경품 및 기념품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1억 원이 감소된 1억 원으로 신규 설치보다는 정비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사랑장학회 운영현황 및 운영재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장학회는 2011년 5월 군 출연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며, 당연직 이사 2명과 민간이사 12명 총 1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산 및 장학생 선발, 장학금지급,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민간기탁금과 이자수입으로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며, 2023년에는 중학생 74명, 고등학생 102명, 대학생 56명 총 232명에 2억 2,0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재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장학기금은 총 102억 9,995만 2,000원이며, 군 출연 93억 8,200만 원, 민간기탁 7억 4,020만 7,000원, 이자수입 및 법인세 환급 16억 6,684만 원입니다. 장학회 기본 재산은 제1금융권인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총 3개의 은행에 정기예금과 즉시연금, 보통예금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탁금 이자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변동금리로써 이자가 많은 즉시연금에 87억 2,000만 원, 정기예금 13억 8,000만 원을 1년 단위로 금리를 비교하여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엘리트체육, 군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엘리트체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관내 학교운동부는 11개교 16개 종목이 있으며, 초등부 5개교 6개 종목 2,100만 원, 중등부 3개교 6개 종목에 9,050만 원, 고등부 3개교 4개 종목에 5,55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학교운동부의 훈련비, 용품구입, 대회출전비 등으로 사용되며, 지원 규모는 교육지원청, 체육회가 학교운동부 인원, 전년도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육상부 학생들이 종합운동장 트랙과 휴게시설을, 축구부 학생들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사업비의 30%인 2억 5,800만 원을,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 사업비의 50%인 5억 원을, 예산여자중학교 우레탄 교체 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50%인 2억 5,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동부가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30%를,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를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운동부의 실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청과 예산군의 주요 연계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2개 사업 16억 4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 및 문화예술 활동비로 11억 4,000만 원, 정규시간외 저소득 돌봄비로 2,000만 원, 진로체험 등 차량비로 2,500만 원, 교육취약학생 복지비로 2,000만 원, e스포츠 경진대회 및 AI 교육비로 1,000만 원, 면단위 통학차량 운영비로 3,768만 6,000원, 영어권 국가 해외어학연수비로 6,000만 원, 자유학년제 진로직업 체험운영비로 2,000만 원, 지역주민·학교 연계 마을 교육비로 1억 9,800만 원, 학교 유휴교실 활용사업비로 2,600만 원, 중·고교생 대상 인터넷 1년 수강료로 1,242만 5,000원, 저소득 자녀 교육비로 3,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예산·홍성이 교육국제화특구 3기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12개 사업에 교육재정교부금 16억 8,000만 원, 교육청 10억 8,000만 원, 군 12억 1,500만 원 총 39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역량과 매너를 겸비한 최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사업은 민선체육회의 자생능력 제고와 체육동호인들의 별도 활동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2022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00㎡ 3층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주차장과 윤봉길체육관 예덕정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군의회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대규모 행사 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로 종합운동장 내 건립 반대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면 임야를 건립 후보지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과 수원 체육회관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건립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사업부지 미선정 등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군에서는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용역과업에 사업대상 후보지별 비교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23년 8월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원님들과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후보지1 윤봉길체육관 옆 주차장 부지, 후보지2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면 임야 용역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부지에 회관 신축과 기존시설 리모델링 병행 방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 후보지2와 용역사 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산출근거 마련한 후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 2025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건으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전액 미집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미집행 사유는 회관 건립 부지 미선정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올해 8월 공공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체육관 건립 후보지를 빠른 기간 내에 결정하여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활성화 필요 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되어 있고 현재 2억 2,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사업,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 건입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불편사항 접수로 성평등 효과분석에 한계가 있어 2023년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납액은 총 10건으로 200만 7,700원이며, 과년도는 3건 37만 6,200원, 현년도는 7건에 163만 1,500원입니다. 주요 체납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써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7건에 149만 200원,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2건에 24만 8,000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로 1건에 26만 9,500원입니다. 체납 발생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자와 고령영업주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은 매월 체납독려 내용을 공문이나 문자, 전화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영업자 신고 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후 승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계조 배 배구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군 참가현황, 배구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9회 박계조 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 동안 윤봉길체육관, 예화여고체육관, 오가초체육관, 삽교중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등 5개 경기장에서 도 2,000만 원, 군 4,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 9인제 배구연맹 주체로 예선전은 풀리그로, 결선 라운드는 토너먼트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63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하여 클럽부와 대학부로 구분하였으며 클럽부는 총 39팀, 대학부는 총 24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예산군은 남녀 클럽 각 1팀씩 출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는 대회참가 기념품 및 대회용품구입 등으로 1,950만 원, 심판감독관·운영요원 식비로 해서 600만 원, 심판감독관·운영요원 숙박비로 해서 540만 원, 대회진행 보조요원 및 청소인부 인건비로 810만 원, 대회 참가자 숙박 및 급식비로 5,028만 원 등으로 총 8,928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별 대회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종목별 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5개 대회로써 협회장기 10개 대회, 체육회장기 14개 대회, 전국 및 도단위 대회 2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게이트볼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2개 대회를, 궁도는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그라운드 골프는 체육회장기와 윤봉길 충남대회 2개 대회를, 농구는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배구는 박계조배 전국대회 1개 대회를, 배드민턴은 체육회장기와 윤봉길배 전국대회 2개 대회를, 보디빌딩은 미스터충남선발대회 1개 대회를, 복싱은 WBA아시아벤텀급챔피언전 1개 대회를, 볼링은 협회장기와 충남협회장배와 충남서부지역시군대회 3개 대회를, 야구에서는 예당호전국대회 1개 대회를, 유도에서는 윤봉길배 충남대회 1개 대회를, 육상에서는 협회장기 1개 대회를, 족구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윤봉길배 전국대회 3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에어로빅 힙합은 전국선수권대회 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축구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대회, 충남서부OB대회, 충남 6개 시군 실버대회, FA컵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탁구는 협회장기대회와 체육회장기대회, 윤봉길배 전국대회와 삽교곱창배 전국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체육회장기대회 1개 대회를, 테니스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윤봉길배 전국대회 3개 대회를, 파크골프에서는 협회장기와 체육회장기, 여성회원단합대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 중부권대회 등 4개 대회를, 패러글라이딩에서는 충남도지사배대회 1개 대회를, 합기도에서는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대회 1개 대회를, 골프에서는 협회장기 1개 대회, 당구에서는 협회장기대회와 체육회장기 2개 대회, 한궁에서는 체육회장기 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종목별 단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종목은 정회원 단체 23개 단체, 준회원단체 5개 단체, 인정단체 9개 단체로 총 37개 종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회원 단체입니다. 정회원 단체는 23개 단체로 검도에 3개 클럽, 게이트볼 14개 클럽, 궁도에 1개 클럽, 그라운드골프에 4개 클럽, 배구에 5개 클럽, 배드민턴에 3개 클럽, 보디빌딩에 4개 클럽, 복싱에 1개 클럽, 볼링에 8개 클럽, 수영에 1개 클럽, 씨름에 1개 클럽, 야구가 7개 클럽, 유도는 1개 클럽, 육상은 4개 클럽, 족구는 14개 클럽, 체조는 5개 클럽, 축구는 12개 클럽, 탁구는 10개 클럽, 태권도는 11개 클럽, 테니스는 12개 클럽, 파크골프는 17개 클럽, 패러글라이딩은 2개 클럽, 합기도는 1개 클럽입니다. 다음은 준회원 단체는 5개 종목으로 농구는 2개 클럽, 당구는 15개 클럽, 바둑은 2개 클럽, 에어로빅힙합은 7개 클럽, 한궁은 13개 클럽입니다. 인정단체는 9개 종목으로 골프 22개 클럽, 댄스스포츠 6개 클럽, 무예타이 1개 클럽, 세팍타크로 2개 클럽, 수중핀수영 2개 클럽, 승마 1개 클럽, 요가 1개 클럽, 정구 2개 클럽, 치어리딩은 4개 클럽입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효과와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운동에 대한 흥미와 건강을 목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심적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보조경기장 LED 투광등 교체, 종합운동장 주진입로,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관 등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조명 운영시간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의 운영시간은 일몰시간부터 체육관 개방시간인 23시까지이며 주경기장의 전광판 운영시간은 이용자가 많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수칙, 각종 군 홍보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및 전광판에 대한 관리비용은 전기요금으로써 시설별 별도 산정은 어려우며 월평균은 1,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공공요금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탈등에서 LED등 교체,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격으로 제어함은 물론 시간대별 이용률을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운동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에너지 절감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식품위생업소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1,366개소, 휴게음식점 326개소,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44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9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32개소 등 총 2,613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업소 지원은 모범음식점·충남형 The안심식당·식약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총 4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충남형 The안심식당·식약처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되면 업소희망에 따라 종량제 봉투, 조리용 마스크, 위생 앞치마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2024년에는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해 14개 업소에 200만 원씩 3,000만 원을, 쾌적한 주방청소를 위해 50개 업소에 70만 원씩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테마별 지도점검 및 민원신고 등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지도점검은 설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 봄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총 23개 테마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에 의한 수시점검으로 2023년 11월 1일 현재 일반민원 846건, 전화민원 63건, 1399민원 42건, 국민신문고 73건 등 총 1,023건을 현장에 출장하여 처리하였으며 6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해 영업주의 의식개선과 환경개선으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수암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내포하수처리장에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이 설치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충남스포츠센터에 게이트볼장, 소프트볼장, 수영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을 대관하여 학습여가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평생교육 및 스포츠시설을 보강하여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3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내 315개 마을 중 미설치 마을 16개소에 대해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56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계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또한 감소함에 따라 1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및 노후 운동기구에 대한 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기구 미설치 마을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신도시 평생교육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평생교육은 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통해 희망하는 장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장구난타, 건강댄스, 요가 등 5개 강좌에 대해 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10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5,432만 원의 사업비로 내포출장소 2층 강의실을 활용하여 인문교양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취미건강교실 중심으로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 및 홍성군과의 평생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포출장소 2층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내포커뮤니티 부지를 매입하여 돌봄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사업예산은 2023년 예산액 대비 5억 4,592만 원이 증가된 168억 7,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중 국도비 감소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요구예산 중 올해 대비 감소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가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으로써 지역경제 및 동호인 활성화 종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는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으로 경품 및 기념품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1억 원이 감소된 1억 원으로 신규 설치보다는 정비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사랑장학회 운영현황 및 운영재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장학회는 2011년 5월 군 출연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며, 당연직 이사 2명과 민간이사 12명 총 1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산 및 장학생 선발, 장학금지급,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민간기탁금과 이자수입으로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되며, 2023년에는 중학생 74명, 고등학생 102명, 대학생 56명 총 232명에 2억 2,0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재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장학기금은 총 102억 9,995만 2,000원이며, 군 출연 93억 8,200만 원, 민간기탁 7억 4,020만 7,000원, 이자수입 및 법인세 환급 16억 6,684만 원입니다. 장학회 기본 재산은 제1금융권인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총 3개의 은행에 정기예금과 즉시연금, 보통예금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탁금 이자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변동금리로써 이자가 많은 즉시연금에 87억 2,000만 원, 정기예금 13억 8,000만 원을 1년 단위로 금리를 비교하여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엘리트체육, 군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엘리트체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관내 학교운동부는 11개교 16개 종목이 있으며, 초등부 5개교 6개 종목 2,100만 원, 중등부 3개교 6개 종목에 9,050만 원, 고등부 3개교 4개 종목에 5,55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학교운동부의 훈련비, 용품구입, 대회출전비 등으로 사용되며, 지원 규모는 교육지원청, 체육회가 학교운동부 인원, 전년도 성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육상부 학생들이 종합운동장 트랙과 휴게시설을, 축구부 학생들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사업비의 30%인 2억 5,800만 원을,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 사업비의 50%인 5억 원을, 예산여자중학교 우레탄 교체 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50%인 2억 5,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동부가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30%를,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를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운동부의 실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먼저 위원회 용역보고회 당시에 저희가 후보지 2안으로 돼 있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면 임야 부분하고 용역사에서 대안을 제시한 주경기장과 관람석 출입문 중간에 있는 관람석 일부 해지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두 가지 안 중에서 후보지 2안의 경우에 주차대수라든지 사용하는 활용 면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려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보완을 용역사에서 했거든요. 12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용역보고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날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체육회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1안과 2안, 그리고 대안을 했는데요. 체육회건립추진위원회에서 투표까지 설치했는데 용역사에서 제시한 3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기존에 있는 주출입문과 우측에 있는 관람석 있거든요. 관람석 일부를 해체해서 회관을 2층 규모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거기에서 그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게 후보지 1위거든요. 후보지 1위인데 거기가 면적이 좁아서 뒤에 있는 사면도 같이 활용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보지 밑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쓰는 실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 시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굳이 주차장 부지에 그걸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일단 그 후보지 첫 번째와 2후보지 대안을 가지고서 12월에 개최해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계속비 사업인데요. 지금 2022년 8월에 시작을 해서 사실 1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결정을 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보려고,
○박중수 의원 그러게요. 빨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체육회하고 조율을 해서 안을 가지고 어차피 사용자들이 체육회에서 또 그분들이 사용을 할 거니까 그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계속 1년 6개월을 끌어왔는데 앞으로 더 기간도 거의 없을 테고 빨리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도 하고 빨리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금 의원님 안 계신데 아까 가면서 그 얘기를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제가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장님이 설명을 22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설명 잘 해주셨어요. 미집행 사업을 최소화해 달라, 또 기금운용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 달라, 또 성인지예산 사업과 성과지표를 해달라는 세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거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세외수입은 교육체육과는 전체 10건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세외수입은 교육체육과는 전체 10건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박중수 의원 10건에 200만 원 남짓 되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안 받고 계속 또 이월시켜서 넘어가면 나중에는 고질체납액으로 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그만 금액부터 일소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박계조배 배구대회 63개 팀 700명이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3개 팀 700명이 다 참석한 건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박계조배 배구대회 63개 팀 700명이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3개 팀 700명이 다 참석한 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전체 다 참석은 했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런데 여기가 윤봉길체육관에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네 곳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곳씩 가볼 때마다 팀이 인원이 많이 있지 않고 한두 팀씩 와서 토너먼트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한두 팀씩 와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것 같이 63개 팀 700명이 참석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두 팀, 세 팀 와서 뭐한다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5개 경기장을 쭉 돌았거든요. 그 리그로 하다 보니까 자기 팀에 와서 하는 경기시간이 있어요. 오면 대기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지금 윤봉길체육관은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생활체육관에서 몸 푸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 말고 몸을 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기 임박한 시간이 돼서 와서 또 끝나면 가고 해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팀들은 보통 3~4개 정도 팀밖에 없더라고요.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팀 수는 많은데 실제 거기 경기장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팀들은 한 3~4개 팀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코트가 하나니까 먼저 한 팀, 바로 할 팀 이 정도밖에 없어서 보이는 부분은 그렇지만 참가팀 수는 총 63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저도 5개 경기장을 쭉 돌았거든요. 그 리그로 하다 보니까 자기 팀에 와서 하는 경기시간이 있어요. 오면 대기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지금 윤봉길체육관은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생활체육관에서 몸 푸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 말고 몸을 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기 임박한 시간이 돼서 와서 또 끝나면 가고 해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팀들은 보통 3~4개 정도 팀밖에 없더라고요.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팀 수는 많은데 실제 거기 경기장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팀들은 한 3~4개 팀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코트가 하나니까 먼저 한 팀, 바로 할 팀 이 정도밖에 없어서 보이는 부분은 그렇지만 참가팀 수는 총 63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렇다면 이번 대회가 배구협회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이〇〇 회장님이나 한국9인제배구연맹회장 신〇〇 회장님 취임도 안 하고 이름만 올려놓은 거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몰라요. 이분들을 모르는데 그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윤봉길체육관에서 개회식이라도 번듯하게 하고 시작을 했어야 ‘아 배구협회가 이렇구나’그래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개회식을 했어야 ‘예산군에서 전국대회 배구대회를 하는 구나’그리고 우리 군도 알리고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하루 전에 개회식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날 일정상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도 그렇고 일정이 안 돼서 시간 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쪽에서 시간 조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내빈들이 안 오신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 개회식을 안 하는 거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와 저희도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박계조배 대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간담회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 배구대회 개최하기 전까지 과정을 저도 알고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 진행 과정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체육회에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일정이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심완예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걸 시간도 없고 그분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개회식도 참석 못 할 정도로 시간을 빡빡하게 우리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날짜를 당겨서 촉박하게 해야 되나, 우리 군에서 굳이 했어야 되나. 다시 한번 거기에 또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참석하셔서 시너지 효과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숙박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전국대회든 협회장 대회든 어쨌든 무슨 대회를 개최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단체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클럽이 파크골프만 봐도 17개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이 17개 클럽이나 되는데 한 클럽당 회원이 몇 명씩이나 속해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글쎄 클럽별로 인원수는 모르고요. 현재 17개 클럽인데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605명으로 돼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파크골프협회에 개별클럽이 몇 명 기준인지는 제가 그 기준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정회원 단체나 준회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개 대회를 한다, 2개 대회를 한다에 따라서 준회원 단체, 정회원 단체 지정을 하거든요. 일반 협회에서 클럽에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은 그 기준은 제가 몰라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하한선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한선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아무튼 종목단체별로 운영되는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다른 시군 단체에서 전국대회도 하고 하시니까 이런 걸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파악 좀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그거에 관한 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일몰시부터 11시까지라고 야간경관조명 운영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는 어떻게,
또 한 가지는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그거에 관한 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일몰시부터 11시까지라고 야간경관조명 운영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는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저희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고요.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돼있습니다. 개방 시간이, 그때만 경관조명을 하고 있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나눠서 전광판은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는 17시부터 21시거든요. 이 21시도 하절기는 밤에 야간하시는 분이 많은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8시부터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대별로 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본 다음에 탄력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완예 의원 제가 다니면서 봐도 몇 번 봐도 사실은 전광판이 저희 생각으로는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5시부터 21시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사 때나 꼭 필요할 때만 전광판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밤에 11시가 됐을 때 지나가게 돼서 봤는데 아무 그거 없이 전광판만 켜져 있는 상태가 있었고요. 또 주위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질책을 했어요. ‘군 의원들이 뭐 하냐. 쓸데없이 그거 켜놔서 에너지 소비를 그렇게, 전기세는 누가 낼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서 저도 거기를 돌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켜진 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자동시스템도 구축해서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절기와 동절기가 지금은 보면 오후에도 5시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9시 되면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일찍부터 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에는 늦어도 10시 이전에 9시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저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예방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체육과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날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국밥거리 있죠. 요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군민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예방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체육과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날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국밥거리 있죠. 요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가 언론에서 어느 한 개 업소가 질타를 많이 받아서 그 업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음식점을 축제 전에 저희가 집중점검을 한번 했거든요. 얼마 전에 또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좀 언론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도 제가 점검 나가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나오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길원 의원 네. 지난날 그분들이 재래시장이었을 때 포장을 쳐놓고 했던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옛 모습을 탈피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옛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재래식을 벗어나서 현대화된 작금의 시대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신동원 팀장님, 위생업소가 많이 있는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업소를 책임지면서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평생학습관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삽교지역 거기는 평생학습관이 아닌 내포청사 2층에 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배달강좌 형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이정순 의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인구가 아시다시피 목리는 8,281명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2만 6,0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거기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고, 우리 보면 그 근처에 평생학습관을 대신해 줄 만한 게 주민자치센터나 학교공공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부서에서 상의를 하셔서 설립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게 내포 쪽에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형식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배달강좌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내포출장소 2층에, 2층하고 3층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해서 삽교읍이랑 협의를 했어요. 삽교에서 내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층의 반은 돌봄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순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포신도시 평생교육 지원현황에서 아까 답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포출장소 2층을 활용해서 배달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성 같은 경우는 신도시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옆에 3층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커뮤니티 부지나 이런 데 내포 쪽에 매입을 해서 돌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학교 현황들을 살펴보면 보성초도 12학급이고 덕산중학교도 12학급입니다. 가장 요즘 핫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쪽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그쪽으로 못 보내고 예산, 아산으로 나가는 시국이잖아요. 학교가 많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학교를 짓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미리, 이사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학교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노후된 데가 좀 있어요. 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아직까지 운동기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56개 마을이 아직까지 미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미설치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미설치된 마을이 내년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요즘은 운동기구도 새롭게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각 마을에 미설치됐든 노후가 됐든 그런 운동기구가 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서 신규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미설치마을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삼성 카탈로그를 그 마을에 줘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설명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내포신도시 평생교육지원 관련해 질문드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일 때는 511명이었는데 지금 1,519명으로 정상궤도로 갔다고 보지만 지금 목리 쪽에 보면 인구가 8,281명 그리고 원도심에 7,000명해서 15,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는데 거기 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받는데 어르신들이 지장 없을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교육기관이 예산읍은 35개나 있고 덕산, 삽교, 신암, 응봉, 광시는 2개 있고 나머지 지역은 1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구비례해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삽교 2층 같은 경우에는 2층 반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포지역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장소,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없어요. 임대도 인근에 알아봤는데 임대비가 너무 비싸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삽교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2층, 3층하고 같이 쓰는 거를 협의해 나갈 부분이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읍면의 수요를 받아서 수요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하지 인구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 별도로 하거나 볘달강좌라든지 수요조사를 할 부분인데요. 읍면에서 수요조사 올라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걸 봐서 대부분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왜냐하면 내포출장소 같은 경우는 2층, 3층에 보면 여러 과제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봤는데, 그러면 현재 돌봄센터로 하게 되면 취미활동하는 분들이 장소가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취미활동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하는 게 많잖아요. 음악부터 만들기, 문예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나 물어봤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인구 비례하지 않고 평생학습을 하는데 예산군만 35개나 있고 다른 면 같은 데는 1개 많아야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삽교 같은 경우도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개밖에 없는 지역에서 우리 인구가 벌써 예산군의 반은 차지하는데 교육기관이 없다는 자체는 참으로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곳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삽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현행유지로 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인구비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규수요를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제 생각에도 내포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더 확충해서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배려해줘야 될 것 같고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거는 예산읍은 35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오가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비례한다면 이것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무슨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차후라도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공통질문하고 해당 실과 질문인데요. 공통질문은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예산사랑장학회 운영현황도 잘 들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궁금했던 건 예산사랑장학회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리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서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건데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엘리트체육, 군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시설현황 및 계획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가초등학교 배구부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예요, 아니에요?
다음은 학교엘리트체육, 군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시설현황 및 계획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가초등학교 배구부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예요,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엘리트체육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 지점의 경계를 허물고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게 분명히 학교 자산인 거는 부정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년체전이라든지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나가는 거는 학생들이면서 예산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디에서 귀책사유가 있냐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귀책사유라는 거는. 그러면 누가 담당하고 그거를 더 선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가초등학교 체육관 혹시 가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강선구 의원 제가 배구를 저희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전 오가초등학교 안 보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트 하나 없는데 그 플로어 바닥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육상부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에서 하잖아요. 해당 팀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는데 이런 데서 애들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생활체육도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된 건 교육청에서 예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솔직하게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이나 마라톤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던 지역인재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오가초등학교는 언제 영화로 제작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할만한 소재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과 예산군청이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자에 대해서 본 군정질문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핵심질의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 부분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한 부분을 학교운동부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30%, 운동부가 없는 데는 군에서 50%를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내부 도교육청의 지침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오가초 배구 같은 경우에는 5학년이 5명인가고 엊그제 도민체전 나가서 우승도 했는데 지금 배구부가 해체되냐 마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체육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초등학교로 이전하는 부분까지도 일단 그 정도까지 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 관련해서는 학교측, 지금 30%든 50%가 됐든 그 기준을 넘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측 운동부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오가초 같은 경우에 오가초에서 학교 운동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시설을 수선하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교비를 몇% 댈 테니 군에서 얼마 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대응투자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부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학교운동장을, 학교 측의 요구가 아닌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학교시설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거꾸로 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한 부분이 있으니 학교 측에서도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니까 반대로 해서 그 부분에 방법이 없냐 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를 떠나서 일반 동호인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누가 하냐 할 것 없이 먼저 요구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랬던 기억이 제가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예산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감독과 코치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인조잔디 기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파손까지 와서 1년에 거기에서 일반학생도 활용을 하고 저희 주민들도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웅덩이처럼 패였던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는 ‘그럼 교육지원청 가서 예산 따와라’충남도교육청을 갔더니 ‘예산군에서 대응투자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와라’그거를 갖고서 제가 예산실하고 교육체육과를 진짜 이틀간 다니면서 당시 담당 팀장, 과장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겪어가면서 간신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유보정책을 해서 육아보육과 관련한 거 교육정책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1년간 10억 정도 학교체육시설에 엘리트체육에 시설비를 드릴 터이니 그 재원 한도 안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배분하시오 라든지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열의를 갖고 이런 분이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과연 엘리트체육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학력신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도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과장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해요. 이거는 예산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지원청장님이 누구로 오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교육지원청장님은 이대로 잘 유지하고서 나는 정년해야겠다, 어떤 지원청장님은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 지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여기 보면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갑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협의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협의체 같은 게 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농정유통과하고, 해당 실무자들이 협의도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개선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원청장님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다른 부분을 많이 얘기했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교육과장님하고 다른 부분 한 얘기가 있고요. 지금 협의회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부의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보면 교육지원청장님, 군수님 그리고 예산군 체육회장님 해서 3개 분류로 되잖아요. 거기다 장애인체육회까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체육 관련 전문인 이런 분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군 체육의 총괄적인 거를 협의를 하고 발전방안을 할 수 있는 거를 구상해서 운영해보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조례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면 지원청하고 저희도 시설이라든지 학교운동부 육성이라든지 부분에서 주안점을 맞춰주시면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협의체 그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도 추진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있어서 매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전체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은 다소 늦었다고 생각은 하나 그 결과만큼은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이것도 체육시설팀장님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하셔야 되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불안 없이 전체 과에서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18홀입니다.
○임종용 의원 18홀인데 주민들께서는 18홀이면 좀 적지 않은가. 36홀로 해달라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며, 또 거기는 축구장, 족구장 등등 있죠? 등등 있는데 이 코스를 늘릴 수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의원님 거기가 먼저 수해 때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침수가 됐었잖아요. 물론 삽교천은 덜 했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면서 중앙에 있는 충의대교인가요? 거기로 해서 왼쪽에 제방 밑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리 왼쪽에 있던 파크골프장을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18홀에 의해서 충의대교 오른쪽부터 용동리 다리 가는 사이까지 체육시설을 몰아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의대교 왼쪽에 옛날에 파크골프장 했던 자리가 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요. 하천점용을 변경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홀로 만드는데 이용객들이 많다, 많아서 36홀이나 18홀로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충의대교 왼쪽 제방 밑으로 해서 18홀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종용 의원 예. 요즘은 다니다 보면 파크골프가 활성화가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홀로 돼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늘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개장하고 나서 이용객이 많고 하면 한번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김영진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읍면에서, 그런데 읍면에서 하다 보니 읍면의 재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 체육과로 이관을, 생활체육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그 행정 부분을 이관을 해서 하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읍면에서, 그런데 읍면에서 하다 보니 읍면의 재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 체육과로 이관을, 생활체육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그 행정 부분을 이관을 해서 하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건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김영진 의원 관리 주체가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고덕 같은 경우 그라운드골프 그런 부분들은 전에 주민자치에서 그걸 하다 보니 면에 재정이 없어요. 저도 몇 번 가서 해봤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이걸 이관해서 거기에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현장 가서 사업 관리 주체가 어딘지 하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1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질문으로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목적에 맞는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예비비 사용 시에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과 관련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해당이 됩니다. 5년에 1회 실시하는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기술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시설물, 장비 보수에 따른 비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추후 여유재원에 대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처리를 통해서 집행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농공단지 5개 기업, 산업단지 11개 기업, 개별입지 5개 기업 등 총 21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63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 농공단지 2개, 산업단지 8개, 개별입지 10개 기업 등 총 20개 기업을 유치해서 22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 10월까지 유치 현황은 농공단지 2개 기업과 산업단지 10개 기업, 개별입지 10개 기업 등 총 22개 기업을 유치해서 38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신사업과 친환경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방문상담 또한 지속으로 실시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시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신규산업단지는 총 6개소로 167만 평 규모에 1조 7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개소 중 3개소 예산 제2산단, 예당2산단, 신소재 확장 공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단지 조성 공사 및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소 조곡산단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을 해서 현재 관련 기관과 부서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간양지구와 관작지구 2개소는 금년도 투자의향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고, 내년도에 지정 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인 곳이 있는데 응봉면 노화리 일원에 예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응봉면 노화리 일원 약 39만 평 규모에 사업비는 2,480억 원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우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도 투자의향서 제출과 지정 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1995년 충남도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보급은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8개 읍면에 21,42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23년 10월 현재 보급률은 5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와 현지 출장 및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공급시설의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구간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가구당 200만 원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과 2025년 2개년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개 구간에 세대수는 569세대고 5,670m의 배관 연장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9,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주변 주차장은 5일장 부지에 약 400면, 국밥거리 뒤에 93면, 작은영화관 뒤에 29면, 공주대학교 입구에 9면, 예산1리사무소 옆에 43면 등 약 574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삼국축제 등 대형행사 기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방문차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9일 오픈스페이스 개장과 함께 방문객이 폭증을 하면서 주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정기 장날이나 주말·휴일에는 원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관리요원 7명을 장날과 주말·휴일에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충청남도 대규모 주차장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6억 원의 사업비로 대회리 149번지 일원 등 2개소에 약 166면의 주차장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했고 폐기물 처리 및 주변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설시장 주변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은 우리 군에는 현재 7개의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점검을 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이 해당됩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은 사유 재산으로 현재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를 지정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예산소방서의 협조로 점포 내 화재위험 요인이나 전기·가스 안전사용 등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군유재산으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 예방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전시장은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와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FS방재와 기술인력 3명이 6월 13일에 점검을 실시했고,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 불량이라든지 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실내감지기 미설치 등 8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돼서 지난 8월 2일 자로 모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시장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스페이스가 개장한 이후에 방문객이 폭증하면서 예산소방서에서 예산상설시장 일원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1월 26일 날 예산소방서에서 상설시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협조 요청한 사항은 오픈스페이스 내에 불꽃감지기 교체라든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라든지 순찰 및 초기대응을 위한 기간제 채용을 요구했고, 또 화재 안전수칙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에 대해서 화재공제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51명이 가입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설시장 첫걸음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 되면 가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6월에 개장한 삽교시장은 24년도부터 특정소방 대상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역전시장처럼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덕산시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에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또 고덕시장과 광시시장의 소규모 장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이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해서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0월 30일 자로 제정돼서 24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과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에너지 관리 계획 등 구성이 됩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에너지정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우리 군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에너지현황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정책, 군민, 전문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의견 수렴, 그리고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에너지관리 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의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공통사항인데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경제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홍원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시 단지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교통과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이는 전액 국비를 통해서 조성되는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내·외부 간 교통망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 공원, 녹지대, 산책로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 조성을 통한 주거지 공급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현재 예당일반산업단지 2공구 현재 고덕에 있는 미니복합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예정인 K바이오융복합단지(간양)입니다. 그리고 K스마트일반산업단지(관작)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산업단지 관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목적 복합센터라든지 청년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합한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덕 미니복합타운, 고덕지역에 있는 예산미니복합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예당산단계획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후에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사측의 자금난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찾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과 당초 예산규모는 199억 2,500만 원이고, 24년 당초 예산규모는 23년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3,900만 원입니다. 23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총 35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도 예산액은 군비만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방향개편으로 국도비 전액 미교부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사랑상품권 판매액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국도비 보조 중단에 따른 사업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응봉면 노화리에 예산2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2억 1,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 조정에 따라서 50%가 감액된 1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진입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50% 감액된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4,735만 원이었는데 24년도는 37억 9,777만 원으로 국도비 비율이 35%로 감소했습니다. 23년도에는 60%였던 것이 내년도에는 35%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24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공고 대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또한 감액됐고요. 해당 사업은 공모신청 시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감소된 만큼 군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일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군 경제 기여의 구체적 현황 및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는 경제지표인 지역 내 총생산(GRDP)라고 합니다. 이거와 산업단지와의 관계 설명이 앞서 필요합니다. 20년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면 충청남도 지역 내 총생산은 116조 원 중에 46%를 차지하는 53조 원이 제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총생산 증가는 지역 내 부가가치 상승과 1인당 가계소득 상승으로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기업의 고용증대, 설비 재투자 등으로 이어져서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등의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총 생산을 이끌고 있는 아산과 천안, 서산, 당진의 경우 제조업 총생산 상승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만 1,790명의 종사자 중 25%인 10,608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군 제조업 생산액은 1조 300억 가량으로 당진시에 이어서 충남도내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도내 총생산의 약 2%로 4위인 당진시가 10%정도 되는데 큰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130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2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예산군이 출자에 참여하였고 예산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를 군에서 직접 조성하였고 그 외에는 민간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5,349억 원이고 그중 예산군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출자된 사업비는 267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총 1,252억 원인데 이 중에 국도비가 957억 원이고, 군비는 29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조성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현재 전원 분양 완료되었고 237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81%인 193개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93개 기업 종업원 수는 약 7,700여 명으로 분양된 입주기업 237개 기업 모두가 가동될 경우에 약 9,100여 명이 종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수 증가에도 산업단지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조성된 일반산업단지 기준 전원 가동될 경우에 5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로 총 7조 8,000억 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개별입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기준 지난 3년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약 연평균 106억 원의 지방세가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구체적인 경제성과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신규 산업단지는 총 6개소로 167만 평 규모의 1조 7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민간자본을 통해서 추진되고 이 중 현재 예산군에서 출자예정인 금액은 조곡산단에 2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현재 3개 산업단지 예산2산단이나 예당2산단, 신소재 확장공구 기준으로 했을 때 6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 중에 군비는 문화재 조사비 등 2억 3,0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산단 6개소 조성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27,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시에 우리 군은 입주승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군에 유익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집적화를 통한 기업 간 교류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일부 말씀드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조성돼서 28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 중 193개사에 7,7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지난 3년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연평균 106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감면이 도래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 내 총생산이 3조 5,000억 원으로 도내 8위에 해당됩니다. 충남도내 지역내 총생산을 이끌고 있는 아산과 천안, 서산, 당진의 경우에 제조업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35.9%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인 우리 군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 내 총생산을 도내 8위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원에서 도내 5위권인 5조 원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35.9%인 우리 군 제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1,000억 원 징수세입을 2,000억 원 징수세입 목표로 삼고 지방재정자립도가 현재 11%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산, 천안, 서산, 당진과 같은 20% 이상으로 자립도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역전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4개 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전시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투입해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상인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2021년도에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덕산시장은 22년도에 5일장 구간을 중심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시장 활성화를 꾀했습니다만 건물주들 반대로 올뉴광장에 아케이드 사업으로 변경했고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시장은 최근 5년간 5개 사업에 900만 원을 투입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장옥정비, 조명수선 등 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광시시장은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시설물 유지에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4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확보한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원과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 사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시장은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올뉴광장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올뉴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주말장터와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덕시장과 광시시장은 장옥을 중심으로 시장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유통체계가 다양화되고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평소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1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질문으로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목적에 맞는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예비비 사용 시에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과 관련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해당이 됩니다. 5년에 1회 실시하는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기술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시설물, 장비 보수에 따른 비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추후 여유재원에 대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처리를 통해서 집행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농공단지 5개 기업, 산업단지 11개 기업, 개별입지 5개 기업 등 총 21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63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 농공단지 2개, 산업단지 8개, 개별입지 10개 기업 등 총 20개 기업을 유치해서 22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 10월까지 유치 현황은 농공단지 2개 기업과 산업단지 10개 기업, 개별입지 10개 기업 등 총 22개 기업을 유치해서 38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신사업과 친환경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방문상담 또한 지속으로 실시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시 박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신규산업단지는 총 6개소로 167만 평 규모에 1조 7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개소 중 3개소 예산 제2산단, 예당2산단, 신소재 확장 공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단지 조성 공사 및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소 조곡산단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을 해서 현재 관련 기관과 부서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간양지구와 관작지구 2개소는 금년도 투자의향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고, 내년도에 지정 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인 곳이 있는데 응봉면 노화리 일원에 예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응봉면 노화리 일원 약 39만 평 규모에 사업비는 2,480억 원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우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도 투자의향서 제출과 지정 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1995년 충남도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보급은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8개 읍면에 21,42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23년 10월 현재 보급률은 5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와 현지 출장 및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공급시설의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구간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가구당 200만 원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과 2025년 2개년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개 구간에 세대수는 569세대고 5,670m의 배관 연장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9,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주변 주차장은 5일장 부지에 약 400면, 국밥거리 뒤에 93면, 작은영화관 뒤에 29면, 공주대학교 입구에 9면, 예산1리사무소 옆에 43면 등 약 574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삼국축제 등 대형행사 기간을 제외한 평일에는 방문차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9일 오픈스페이스 개장과 함께 방문객이 폭증을 하면서 주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정기 장날이나 주말·휴일에는 원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관리요원 7명을 장날과 주말·휴일에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충청남도 대규모 주차장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6억 원의 사업비로 대회리 149번지 일원 등 2개소에 약 166면의 주차장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했고 폐기물 처리 및 주변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설시장 주변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은 우리 군에는 현재 7개의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점검을 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이 해당됩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은 사유 재산으로 현재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를 지정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예산소방서의 협조로 점포 내 화재위험 요인이나 전기·가스 안전사용 등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군유재산으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 예방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전시장은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와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FS방재와 기술인력 3명이 6월 13일에 점검을 실시했고,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 불량이라든지 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실내감지기 미설치 등 8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돼서 지난 8월 2일 자로 모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시장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스페이스가 개장한 이후에 방문객이 폭증하면서 예산소방서에서 예산상설시장 일원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1월 26일 날 예산소방서에서 상설시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협조 요청한 사항은 오픈스페이스 내에 불꽃감지기 교체라든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라든지 순찰 및 초기대응을 위한 기간제 채용을 요구했고, 또 화재 안전수칙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에 대해서 화재공제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51명이 가입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설시장 첫걸음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 되면 가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6월에 개장한 삽교시장은 24년도부터 특정소방 대상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역전시장처럼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덕산시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에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또 고덕시장과 광시시장의 소규모 장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이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해서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0월 30일 자로 제정돼서 24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과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에너지 관리 계획 등 구성이 됩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에너지정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우리 군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에너지현황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정책, 군민, 전문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의견 수렴, 그리고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에너지관리 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공공·산업·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의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공통사항인데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경제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홍원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시 단지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교통과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이는 전액 국비를 통해서 조성되는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내·외부 간 교통망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 공원, 녹지대, 산책로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 조성을 통한 주거지 공급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현재 예당일반산업단지 2공구 현재 고덕에 있는 미니복합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예정인 K바이오융복합단지(간양)입니다. 그리고 K스마트일반산업단지(관작)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산업단지 관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목적 복합센터라든지 청년문화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합한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덕 미니복합타운, 고덕지역에 있는 예산미니복합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예당산단계획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후에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사측의 자금난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찾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통사항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과 당초 예산규모는 199억 2,500만 원이고, 24년 당초 예산규모는 23년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3,900만 원입니다. 23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총 35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도 예산액은 군비만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방향개편으로 국도비 전액 미교부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사랑상품권 판매액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국도비 보조 중단에 따른 사업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응봉면 노화리에 예산2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2억 1,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 조정에 따라서 50%가 감액된 1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진입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50% 감액된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4,735만 원이었는데 24년도는 37억 9,777만 원으로 국도비 비율이 35%로 감소했습니다. 23년도에는 60%였던 것이 내년도에는 35%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24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공고 대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또한 감액됐고요. 해당 사업은 공모신청 시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감소된 만큼 군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일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군 경제 기여의 구체적 현황 및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는 경제지표인 지역 내 총생산(GRDP)라고 합니다. 이거와 산업단지와의 관계 설명이 앞서 필요합니다. 20년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면 충청남도 지역 내 총생산은 116조 원 중에 46%를 차지하는 53조 원이 제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총생산 증가는 지역 내 부가가치 상승과 1인당 가계소득 상승으로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기업의 고용증대, 설비 재투자 등으로 이어져서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등의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총 생산을 이끌고 있는 아산과 천안, 서산, 당진의 경우 제조업 총생산 상승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만 1,790명의 종사자 중 25%인 10,608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군 제조업 생산액은 1조 300억 가량으로 당진시에 이어서 충남도내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도내 총생산의 약 2%로 4위인 당진시가 10%정도 되는데 큰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130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2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예산군이 출자에 참여하였고 예산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를 군에서 직접 조성하였고 그 외에는 민간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5,349억 원이고 그중 예산군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출자된 사업비는 267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총 1,252억 원인데 이 중에 국도비가 957억 원이고, 군비는 29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조성한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현재 전원 분양 완료되었고 237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81%인 193개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93개 기업 종업원 수는 약 7,700여 명으로 분양된 입주기업 237개 기업 모두가 가동될 경우에 약 9,100여 명이 종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수 증가에도 산업단지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조성된 일반산업단지 기준 전원 가동될 경우에 5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9,000억 원의 부가가치로 총 7조 8,000억 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개별입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기준 지난 3년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약 연평균 106억 원의 지방세가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대비 구체적인 경제성과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신규 산업단지는 총 6개소로 167만 평 규모의 1조 7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민간자본을 통해서 추진되고 이 중 현재 예산군에서 출자예정인 금액은 조곡산단에 2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현재 3개 산업단지 예산2산단이나 예당2산단, 신소재 확장공구 기준으로 했을 때 6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 중에 군비는 문화재 조사비 등 2억 3,0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산단 6개소 조성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27,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시에 우리 군은 입주승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군에 유익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집적화를 통한 기업 간 교류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일부 말씀드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조성돼서 28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 중 193개사에 7,7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지난 3년간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연평균 106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만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감면이 도래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 내 총생산이 3조 5,000억 원으로 도내 8위에 해당됩니다. 충남도내 지역내 총생산을 이끌고 있는 아산과 천안, 서산, 당진의 경우에 제조업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35.9%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인 우리 군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 내 총생산을 도내 8위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원에서 도내 5위권인 5조 원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35.9%인 우리 군 제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1,000억 원 징수세입을 2,000억 원 징수세입 목표로 삼고 지방재정자립도가 현재 11%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산, 천안, 서산, 당진과 같은 20% 이상으로 자립도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역전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4개 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전시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투입해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상인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2021년도에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덕산시장은 22년도에 5일장 구간을 중심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시장 활성화를 꾀했습니다만 건물주들 반대로 올뉴광장에 아케이드 사업으로 변경했고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시장은 최근 5년간 5개 사업에 900만 원을 투입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장옥정비, 조명수선 등 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광시시장은 현재까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시설물 유지에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4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확보한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원과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 사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시장은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올뉴광장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올뉴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주말장터와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덕시장과 광시시장은 장옥을 중심으로 시장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유통체계가 다양화되고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박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22년도 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에 대한 징수활동 상황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제과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이것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2021년도에 21개소, 2022년도에 20개소, 금년에는 아직 한 20여 개소 기업이 유치됐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인구유입이 유치로 인해서 660명, 22년도에는 220명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기업유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예산군의 여건으로 봐서 대도시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예산지역으로 찾아오기란 교통여건상 물론 거리라든지 교통 그밖에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마 많은 애로사항을 기업유치팀에서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들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 세수에 아까 앞으로 군 재정자립도를 20%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 야심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달성되려면 당진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산 탕정지구에 있는 삼성전자단지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와야 우리 군에 그나마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인구유입도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하청기업들이 많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기업유치는 그러는데 두 번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게 6개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에 대한 징수활동 상황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제과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업유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이것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2021년도에 21개소, 2022년도에 20개소, 금년에는 아직 한 20여 개소 기업이 유치됐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인구유입이 유치로 인해서 660명, 22년도에는 220명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기업유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예산군의 여건으로 봐서 대도시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예산지역으로 찾아오기란 교통여건상 물론 거리라든지 교통 그밖에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마 많은 애로사항을 기업유치팀에서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들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 세수에 아까 앞으로 군 재정자립도를 20%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 야심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달성되려면 당진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산 탕정지구에 있는 삼성전자단지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와야 우리 군에 그나마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인구유입도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하청기업들이 많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기업유치는 그러는데 두 번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게 6개소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게.
○박중수 의원 예산2산단, 예당2산단, 신소재, 조곡, 간양, 관작지구 이렇게 되고 응봉 노화리는 행정절차 추진 중이시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여건은 그렇습니다. 예산군 전체 12개 읍면으로 볼 때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대술·신양·광시 또 여기에 제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11개소 정도 되네요? 농공단지 2개소 나머지 산업단지. 그런데 이게 분포가 된 게 고덕·삽교·응봉·오가 이쪽으로 되어있고 광시·신양·대흥까지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뭐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오가는 그나마 농공단지라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 받고 불이익 받는 거는 주민들께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친환경산업단지도 유치되고 또 예당저수지 상수원과 관계없는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군내에 지금 2백몇 개 기업이라고 했어요. 2백몇 개 기업 중에 제가 말씀드린 3개 면은 반듯한 기업 하나 없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고 또 그동안 산업단지라든지 뭐를 추진한다고 하면 전부 다 예산, 삽교, 고덕, 신암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거고 충남도로 볼 때는 도내 균형발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 군내로 볼 때는 예산 군내도 균형발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도 그렇고 우리 경제과는 늘 경제과가 가장 그래도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 활동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돼야 인구 유입도 되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군수님한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대술, 신양, 광시분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그쪽 분들이 소외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예산 군민들한테 물 공급해 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왜 그분들 그쪽 지역분들이 소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마련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지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대술, 신양, 광시 쪽에 지금 뿐이 아니고 올 초부터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신양 쪽과 오가 지역에 규모가 작은 농공단지 정도의 규모 그 정도 5만 평이나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입지를 검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행사가 중요하잖아요. 시행사를 사실은 찾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에 축을 이어가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길에는 우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은행나무 밭 주차장에 대한 것은 아직도 답보 상태죠?
경제과 예산군의 경제 활성화에 축을 이어가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길에는 우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은행나무 밭 주차장에 대한 것은 아직도 답보 상태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보상은 끝났는데요. 주인이 아직 이식할 부지를 찾지 못해서 내년 2월까지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은 끝났고 은행나무를 이식해야 되는데 이식할 땅을 매입하는데 조금 지연이 된대요. 그걸 좀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원 의원 전통시장이 들어서고 활기를 펼치다 보니까 주위의 땅값도 터무니없이 올라가서 지난날 우리 군수님이 부동산 업자분들 모셔서 논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과장께 다시 한번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전통시장의 주차문제 확장과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고 예방, LP가스 사용 및 부탄가스 사용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이길원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38억 공모사업 우리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앞두고 아까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정한 조례인 만큼 꼼꼼히 잘하고 계신가 해서 이 질문을 준비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당부도 있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에서 제19조 여기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쭉 다 하셨지만 물론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38억 공모사업 우리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례를 앞두고 아까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정한 조례인 만큼 꼼꼼히 잘하고 계신가 해서 이 질문을 준비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당부도 있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에서 제19조 여기 보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쭉 다 하셨지만 물론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 혹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취약계층에 대한 그건... 18조에 에너지백서 발간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LED 설치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건 무료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정순 의원 감사드리고 솔직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소외된 분들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조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지만 이건 지속가능 발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만든 조례인 만큼 부서에서도 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지금 준비도 더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환경과와 협업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과장님 고덕면에 일반산업단지 2개소 그리고 국도 40호선 및 고덕 IC 주변으로 개별공장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서 내국인 및 외국인 공장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전무하였습니다. 2013년 미니복합타운은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2015년 완공 목표였습니다. 대천리 일원 48,320㎡, 14,616평 정도의 규모로 400세대 내외 공공주택과 근린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덕면은 예산군 내에서도 가장 많은 4개의 산업단지와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공장 근로자 숙소 부족으로 내포신도시 및 인근 당진시 합덕으로 생활권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는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하였습니다. 근로자아파트 등 주거시설 조성 시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고덕면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외국인이 157명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기반 조성 관련해서 경제과에서는 추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고덕 지역에 예산미니복합타운이라는 지정 계획이 승인이 돼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표류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어렵게 지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동안 시행사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지역에 말씀하신 예당산단이라든지 신소재산단 또 확장 부분 또 예당2산단 이런 쪽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주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에서도 이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 복합타운이 표류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하여튼 조성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금의 경제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사실상 시행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LH라든지 충개공(충남개발공사)이라든지 일반 대기업들 다 접촉을 해봤는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충남도에서 올까지 시한을 줬었어요. 연장기한을 매년 연장을 해 가는데 올해까지 시간을 줘서 어떤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맡고 있는 금송개발에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1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금융기관 PF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비로라도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해서 조만간에 도와 사업 금송 시행사와 군과 2차 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미니복합타운 부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을 어렵게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억 정도 투입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금송개발 주식회사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행을 맡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분들의 정주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고덕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군에서 이걸 연장을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예당2산단에 아마 연내에 확정이 될 겁니다. 예당2산단에 대규모 회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들이 저희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과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서 미니복합타운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먼저, 공통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도 예산을 보면 기능별로 따져봤을 때는 산업 중소기업 일반에 25억이 향상이 되고, 산업단지 부분에 54%인 27억이 삭감돼서 22억, 특별회계에서는 37% 삭감된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되레 본예산으로 보면 경제과는 한 11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저희 24년도 예산을 보면 기능별로 따져봤을 때는 산업 중소기업 일반에 25억이 향상이 되고, 산업단지 부분에 54%인 27억이 삭감돼서 22억, 특별회계에서는 37% 삭감된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되레 본예산으로 보면 경제과는 한 11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내년도 예산이요?
○강선구 의원 네. 예산을 보면 어떻게 정책을 펴겠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걸 보면 기능별로 보면 산업하고 중소기업 쪽에 향상은 되어 있고, 산업단지 쪽에서는 되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뒤에 세출예산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저는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답변주신 대로 소상공인 지역화폐 날아갔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다 날아갔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다 날아갔죠. 마을기업 육성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 주도사업,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다 삭감이에요. 단순히 그런 줄만 알았는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조성사업 삭감,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삭감, 산업단지 폐수민간위탁금 삭감.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만 해석을 하면 기능하고 성질상으로 보면 산단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전체가 다 날아가고 산단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지금 말씀하신 노후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이 중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사회경제적 기업 같은 경우 국비가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개발지원비는 추경으로 예정을 한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소상공인 이건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장기혁 사실상 증감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에요. 최근에 KBS 추적60분, 스포트라이트 MBC에서 얘기하는 게 제조업이 붕괴가 됐고 숙련공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면 아무리 산단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거기 용접공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분들이 가서 일하자고 해서 산단에다가 수백 수천억 지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답해 주신 관련된 유관 산업들도 결국에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당장 내년에 IMF에서 고금리 12% 때려라 라고 하는 마당에 소상공인들 버티지도 못하는데 사회보험료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박중수 위원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마을기업과 관련돼서 제일 잘되는 게 광시에요, 광시 보면 아줌마들 두부 만들고 된장 만들고 해서 소일거리 찾고 하시잖아요. 정작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 전체가 다 날아간 상황이거든요. 24년도에, 이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금액으로 보면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파급 효과는 정말로 크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 당부드리는 건데요. 이거 사업비 다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역화폐는 제가 논외로 놀게요. 워낙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해달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역화폐도 물론 해야 되는 일인데 나머지 사업들 보면 5,000만 원짜리 사업 다 자잘 자잘한 거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의원 이거라도 어떻게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해야지.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 보시는 분들 어림잡아도 지금 이름 적어도 2~300명은 적을 것 같아요.그런데 왜 2~300명이라는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저희 박중수 의원님 답변 주신 것 중에서 387명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산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산단에 5,000억에서 1년에 세수 100억에서 감세해 준 거 복원해봐야 150억 내외인데, 그거보다 이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즉각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산단이 무조건 소용없다 이렇게 제가 억지는 부리지 않겠어요. 과장님, 즉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것들, 청년 고용과 관련된 건 분명히 저희 예산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1차 추경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공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실제로 CCTV라든지 직접 생산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직접 팔아요. 이분들은 직접 세수를 지역에 내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그분들 물류보조비라든지 노후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도 어떻게 해서 든지 확보해야 된다. 하다못해 안 되면 저는 이거 채권이라도 얻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분들,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역 내 총생산량의 약 8조 정도하고 있다는 게 생산량 기준이지 결국에는 지방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유발효과를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 왜냐하면 제가 언급과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군수님도 답변 주셨지만 8조라는 돈이 지역의 총생산량으로 잡히고 군수님도 그래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본사라든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라면 8조면 1%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겠죠. 답변하실 게 또 있나요? 과장님. 제 의견은 그런 거죠. 8조 정도 되는 지역의 총생산량이 목표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1%만 하더라도 지방세수에 극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일반보통세를 따지면 저희가 1년에 얼마 안 돼요. 3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360억 그중에서 한 100억 정도를 산단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비용, 민간위탁비용하고 뭐 물고 보면 뭐 물고 하면 그 돈 그대로 다 산단 간다니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은...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그나마 희망을 거는 건 이거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노동자 안 쓰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일자리라도 창출한다면 그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영향이 있다면 그런 희망이라도 걸고서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 데이터로는 해당 팀장님 의견 저 굉장히 존중합니다. 또 제 의견이 틀리고 팀장님 의견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염려지점이 어디인지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공통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공통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역전시장, 광시시장, 고덕시장, 덕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 부탁드리는 거는 전통시장이 많이 쇠퇴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인프라가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박중수 의원님도 지역불균형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이 부분도 시장부분도 한번 전통시장이 아닌 관광시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지금 시장은 다 군유지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대부분 그렇습니다. 7개가 군유지고 시설물 있는 게 역전, 상설시장 그리고 광시하고 고덕에 장옥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 있는 거, 그거는 군 행정재산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장옥이나 시장터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광시 같은 경우, 고덕 같은 경우 그러다 보면 예산상설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조금씩 광시 뭐 이렇게 특색 있게끔 해서 관광시장으로 한번 변모를 우리 군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실하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주말이라든가 어차피 예산시장 오면 광시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고덕에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홍보만 하면 그분들이 호기심에라도 한번 가서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역시 시장도 7개 전통시장이 있고 그중에 예산에 3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게 덕산, 고덕, 광시 그렇습니다. 광시를 일전에 한번 가봤는데 마침 비오는 날이라 그런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상인 할머니 한 분. 다 안 나오셨냐고 했더니 평소에 4명 정도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써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주 18일 날 고덕장을 갔더니 거기는 장옥에 그래도 할머니들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가지고 와서 팔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고 하여튼 예산시장 그리고 삽교시장에 이어서 덕산시장도 야시장 형태로 개발됐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고덕시장이나 광시시장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모두 다 활력 있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혹시 그런 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관광’자를 붙여서 전통시장이 아닌 관광시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새롭게 예전부터 전통시장, 전통시장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관광’자가 끼면 호기심에 한번쯤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으니 연구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경제과장 장기혁 삽교시장 주차공간이요?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 과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현재 삽교시장에 보면 처음에는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예산시장처럼 장날이나 주말, 휴일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혼잡을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인력예산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주말, 휴일에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다만 장날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에 원래는 장터죠. 거기에 주차를 먼저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인력을 남겨놓고 조율하고 있고 혹시라도 더 활성화가 돼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다른 거는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장날, 공휴일이 아닐 때 읍사무소 직원들 출근했을 때 주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안내표지판 부서마다 다 이유가 있고 다르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경제과장 장기혁 정확하게 안내판이라는 게 관광안내판인지,
○경제과장 장기혁 그 우리라는 게 어떤 분들인지 범위도 그렇고요.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정순 의원 수시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경제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와 시장 내에 있는 약간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거는 아니니까 상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니 한번쯤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저는,
○경제과장 장기혁 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순 의원 예. 거기 또한 시장이잖아요. 부서마다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부서는 아니다 라고만 하니... 이것도 예산군의 민원인데 과장님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장 장기혁 별도로 보고,
○경제과장 장기혁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과장님 신생에너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지원 마을이 덕산 읍내리, 상하2구, 역리가 되겠죠.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 신청이 되나보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군에서 다녀간 뒤로 연락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덕산하고 삽교 상하리요?
○경제과장 장기혁 역리하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아마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거... 이게 도에서 10월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좀 늦게 선정돼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종용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역리 같은 경우는 40kW를 신청했는데 30kW로 되어있다 왜 10kW가 줄었는지. 마을에서는 40kW를 요구했는데 군에서는 30kW를 하라고 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제과장 장기혁 역리 옥상 지붕을 실측해 봤는데요. 그 면적이 30kW밖에 할 수 없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kW수를 조정한 거라고 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진행을 해서 원래 계획은 연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봄에 재개장할 수 있도록 예정을 갖고 진행했었어요. 그 절차상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직 97% 정도가 저희 거고요.
○강선구 의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요. 경제과에서는 말씀처럼 100%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선 기획실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과 관련된 분들하고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되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추진하는 계획과 실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실무자가 행정직은 아니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토목직입니다.
○강선구 의원 토목직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따로 묻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게 지금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소통의 부재다 하는데 막상 보면 토목직이 안 할 때는 뭔가 절차상이라든가 과정에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까 97% 정도 되고 나머지 열세 분이 남았는데 두 분을 제외하고 열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된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약 90% 후반대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100% 토지수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 어떻게 100% 토지수용을 하지 않았는데 추진할 수 있냐, 법적으로 이상이 없냐 간담회 때 물어보면 기획실장은 이상이 없대요.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경제과와 기획실에서 답변을 다르게 받아야 되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용과정이라든지 토지 확보 문제라든지 건축토목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경제과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어요.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집합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의 얻는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경제과장 장기혁 수용 절차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지금 로드맵대로 간다하면 내년 4월쯤 돼야 일련의 과정들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때 비로소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선구 의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기획실에 물어본 거 정리할게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내년 안엔 착공이 안 된다를 여름경 7월인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 11월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막상 실무 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도 12월 달에는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강선구 의원 아니, 담당 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몇 달 뒤지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를 누구는 막 밖에서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표현으로 풍월을 읊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 산업건설국 수석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업무에서 전통시장 업무 과감하게 경제과로 다 가져와야 된다. 왜 기획실에서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이 ‘우리 사업부서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랬어요.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된 거를 다 이관 받으셔서 같은 사안에 다른 답변이 의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답변, 지금 경제과에서 답변주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좀 분리돼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군수님이 얘기해도 경제과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적극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시장을 저렇게 활성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서로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본하고의 관계가 기획실에서 그동안 업무적으로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 오픈스페이스도 그 한 조각으로 일이 시작됐고 좀 더 속도를 내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설계까지 했고 저희가 올해 그 설계를 가져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까지는 기획실에서 하지 못할 겁니다. 해당되는 사업부서인 경제과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기획실하고 많은 협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부서인 저희 경제과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내년 4월 정도라고 얘기해도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년 연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기획실도 저희 예산군이고,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도 예산군이고요. 하여튼 협심해서요.
○강선구 의원 다만 그것에 있어서 혼선이 안 생기게 해야지 언제까지 기획실에서 더본코리아 데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넘겨받을 건 넘겨받으시고 끝으로 해당 팀이나 주무관이 업무추진 하는 데 쉽지 않을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2년도 예산액은 24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0억 700만 원, 이월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1%입니다.
24년도에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건설기술심의와 설계적정성 검토 병행 의뢰 등 행정 절차를 동시 진행하여 조기착공과 선금 지급 등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반납 최소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환경부분 예산현액은 1,146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3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7,5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반납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과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3년도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은 22년도 말 기준 5억 3,100만 원 조성되었으며,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연도에 실행하지 못하는 건이 많아 주민지원협의체와 더 많이 소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23년도 8월 29일에 개최하여 22년 주민지원기금 결산과 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대률리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시 소통하여 주민지원기금을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성화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전체 체납은 39건으로 1,365만 5,000원이며, 그중 과년도 체납은 17건으로 772만 8,000원이고, 현년도 체납은 22건으로 592만 7,000원입니다. 과년도 체납 세목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5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1건,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5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독촉 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압류 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독촉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 세목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5건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6건,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1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건으로 현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동 사항의 미납 시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실태조사 및 관련 주요 대상 관리 현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구)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실태조사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건물 노화에 따른 석면 비산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1,723동, 공장 23동, 창고 3,674동, 축사 1,040동, 기타 288동 등 총 6,748개동이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기록하여 슬레이트 철거 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 23년도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매년 100여 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운영 현황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누리센터는 1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34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32만 3,000㎡의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현재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와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자는 주민감시원 3명을 포함하여 55명이고, 연간 51억 5,900만 원의 위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반입량은 19년도에 15,690톤, 21년도에 16,140톤, 23년도 9월까지 13,100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각량은 19년도에 12,100톤, 21년도에 11,730톤, 23년도 9월까지 9,042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00톤 정도의 잉여 폐기물이 발생하여 위부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생활방식의 변화로 택배 이용이 많아지고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 및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증설사업 조기 준공으로 소각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선별 능력을 향상코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24년 국비를 신청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소차량 1대 증차와 운전직 공무원 1명, 환경미화원 2명을 금년 11월에 삽교읍에 청소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탄소중립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은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 9월에 발주하여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가 10월 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동향 분석과 정책자료 검토 분석, 상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군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와 국토대청결운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축제 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스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 마을환경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은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앞으로 주민의식 조사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연도별 이행로드맵 및 세부이행과제를 통해 수립될 예정이며, 수립 시 건물, 도로·수송, 흡수원, 폐기물, 대응기반 분야 등 관련 부서들의 탄소중립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사업들의 이행점검 및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308억 6,100만 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금은 106억 8,600만 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액은 264억 7,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6,900만 원으로 23년 대비 26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소된 주요사업은 미세먼지저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와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23년 국도비, 군비 총 사업비가 110억 4,2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 국비, 도비, 군비 총 사업비가 75억 9,300만 원으로 34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부 신청 금액 대비 환경부 내시 삭감 또는 보조단가 조정 사유로 감소되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86억 2,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6년간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24년 착공 예정으로 24년 예산으로 국비 18억 4,200만 원과 도비 4억 3,000만 원, 군비 38억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6억 7,800만 원 등 118억 2,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4년 확정된 예산은 국비 6억 2,8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으로 신청 대비 14억 7,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년 선급지급 및 기자재 주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132억 4,200만 원 중 90억 3,800만 원을 이용하여 국도비 지원 감소에 대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2년도 예산액은 24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0억 700만 원, 이월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1%입니다.
24년도에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건설기술심의와 설계적정성 검토 병행 의뢰 등 행정 절차를 동시 진행하여 조기착공과 선금 지급 등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반납 최소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환경부분 예산현액은 1,146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3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7,5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반납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과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3년도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은 22년도 말 기준 5억 3,100만 원 조성되었으며,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당해연도에 실행하지 못하는 건이 많아 주민지원협의체와 더 많이 소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23년도 8월 29일에 개최하여 22년 주민지원기금 결산과 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대률리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시 소통하여 주민지원기금을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성화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전체 체납은 39건으로 1,365만 5,000원이며, 그중 과년도 체납은 17건으로 772만 8,000원이고, 현년도 체납은 22건으로 592만 7,000원입니다. 과년도 체납 세목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5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1건,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5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독촉 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압류 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독촉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 세목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5건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6건,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1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건으로 현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동 사항의 미납 시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실태조사 및 관련 주요 대상 관리 현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구)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실태조사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건물 노화에 따른 석면 비산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1,723동, 공장 23동, 창고 3,674동, 축사 1,040동, 기타 288동 등 총 6,748개동이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기록하여 슬레이트 철거 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 23년도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매년 100여 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운영 현황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누리센터는 1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34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32만 3,000㎡의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현재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와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자는 주민감시원 3명을 포함하여 55명이고, 연간 51억 5,900만 원의 위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반입량은 19년도에 15,690톤, 21년도에 16,140톤, 23년도 9월까지 13,100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각량은 19년도에 12,100톤, 21년도에 11,730톤, 23년도 9월까지 9,042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00톤 정도의 잉여 폐기물이 발생하여 위부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생활방식의 변화로 택배 이용이 많아지고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 및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증설사업 조기 준공으로 소각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선별 능력을 향상코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24년 국비를 신청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소차량 1대 증차와 운전직 공무원 1명, 환경미화원 2명을 금년 11월에 삽교읍에 청소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탄소중립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은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 9월에 발주하여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가 10월 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동향 분석과 정책자료 검토 분석, 상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군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와 국토대청결운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축제 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스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 마을환경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은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앞으로 주민의식 조사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연도별 이행로드맵 및 세부이행과제를 통해 수립될 예정이며, 수립 시 건물, 도로·수송, 흡수원, 폐기물, 대응기반 분야 등 관련 부서들의 탄소중립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사업들의 이행점검 및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308억 6,100만 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금은 106억 8,600만 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액은 264억 7,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6,900만 원으로 23년 대비 26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소된 주요사업은 미세먼지저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와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23년 국도비, 군비 총 사업비가 110억 4,2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 국비, 도비, 군비 총 사업비가 75억 9,300만 원으로 34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부 신청 금액 대비 환경부 내시 삭감 또는 보조단가 조정 사유로 감소되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86억 2,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6년간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24년 착공 예정으로 24년 예산으로 국비 18억 4,200만 원과 도비 4억 3,000만 원, 군비 38억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6억 7,800만 원 등 118억 2,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4년 확정된 예산은 국비 6억 2,8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으로 신청 대비 14억 7,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년 선급지급 및 기자재 주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132억 4,200만 원 중 90억 3,800만 원을 이용하여 국도비 지원 감소에 대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제가 환경과 소관 공통질문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중에서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하고 기금운영 활성화는 대체적으로 잘 됐고, 보조금 반납 최소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보조금 반납이 2022년도 거가 24억 7,500만 원 반납됐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의원 금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다. 물론 개인 각 사업별로 문제라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금 받기도 힘든데 이것을 다 못 쓰고 반납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하여튼 보조금 집행잔액이 생기면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가지고 나머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반납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종선 24억은 사업비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박중수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모르겠어요. 사업을 완벽하게 해서 잔액이 쓸 데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사업이라도 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반납했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건 금년도에도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하실 거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 집행률 제고에 힘써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의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 세외수입은 전체가 39건, 금액으로는 한 1,360만 원 정도 많지 않은데 이것도 과년도 게 17건, 현년도 게 22건이면 현년도 거가 체납액이 많네요. 과년도보다 현년도 체납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년도 거를 최소화시켜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592만 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데 건수가 2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넘어가면 받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의장 이상우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현황 기준을 보니까요 2023년 6월 기준인데요. 12개 읍면 중에 9개 읍면에서 작게는 1명, 많게는 30명까지 인정자가 있어요.
석면피해인정 현황 기준을 보니까요 2023년 6월 기준인데요. 12개 읍면 중에 9개 읍면에서 작게는 1명, 많게는 30명까지 인정자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예.
○심완예 의원 그중에 유족인정자도 있고 8개 면에 1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읍이 30명 거기에 유족인정자가 2명, 생존자가 19명, 돌아가신 분이 열세분이나 돼요. 그리고 삽교읍에도 피해 인정자가 다섯 분, 또 거기는 다 생존해 계시네요. 다섯 분, 그리고 대술면에는 한 명 또 광시에 스물여덟분이계시거든요. 생존자가 열일곱분이고 광시도 돌아가신 분이 열한 분, 응봉면에 또 인정자가 열 분, 생존자 여덟, 돌아가신 분이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1명에서 30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보면 충남방적 공장 주변 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에서요. 1차 검진을 451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밀검사를 34명해서 인정을 16명이 받았어요, 19년도에. 그렇다 하면 지금 가면서 주는 게 아니라 올해 23년도에는 더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광산도 없는 지역인데 석면피해 인정자가 제일 많다는 것과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는 구 충남방적 공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 하면 충남방적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주실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다른 광산이 있는 지역보다 충남방적 공장이 있는 주변사람들이 더 많은 인정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에 3억 5,000 이상 예산이 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내에 석면광산도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은 관계로 구 충남방적 슬레이트 완전철거까지는 2027년까지 4년여 걸리는데요. 철거까지의 관리와 함께 철거 시에 석면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정말 철저한 대책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예산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광시에 홍동석면이라고 석면광산이 있었고요. 응봉면 지석리에 광산이 존재했었고 고덕면에 노천광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석면광산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서 40년, 50년 후에 나타나는 질병인데 저희 관내에 한 90명 정도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신례원 쪽이나 광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병으로 돌아가시면 병원진료를 통해서 석면폐증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양생활수당도 국가에서 생존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질문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군민생활의 정주여건에 온힘을 다 쏟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쌓이고 쌓여 줄어들지 않는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더 내실 있는 제안방법과 또한 맑은누리센터 운영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쓰레기는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에는 재활용품 특히 종이류나 고철, 병류, 플라스틱, 의류 등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가정에서 철저히 분리·배출하는 것을 실천하여 주면 소각처리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재활용품은 그만큼 증가될 것입니다. 실천하기에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누리센터도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이 태우고 외부로 반출되는 양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소각시설 70톤짜리가 빨리 발주해서 준공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 또 한 가지는요. 주교3리 아마 타당성 여부도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먼젓번에 미팅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경과장 이종선 주교3리 지역이요?
○환경과장 이종선 주민지원기금을 대률리에 한정해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을 대률리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교리 3구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비쳤는데요. 최근 주교리 3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좀 있으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길원 의원 주교3리에 있는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 개선으로 외부반출을 줄여 세수를 줄이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힘을 써주시고요. 제가 지난날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깃발을 들고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좀 미안함을 갖기도 했고 쓰레기 역시도 각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버리는 분들이 각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군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쓰레기 배출 및 깨끗한 환경조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개선에 동참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여진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각자 개개인이 명심하고 구분해서 쓰레기를 버려준다면 외부로 반출돼서 나가는 세수가 절약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박중수 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내포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아까 말씀하실 때 내포에 있는 무슨 사업비를 여기다 충당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산군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처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286억입니다. 24년도 국비 18억과 도비 4억, 군비 28억, 원인자부담금 56억 총 118억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24년도 확정된 예산은 국비 6억, 도비 1억입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132억을 받았어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았는데 그 돈을 우선 이용해서 국도비 지원감소에 대처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당초 내포신도시에 발생한 쓰레기를 내포신도시를 조성할 때 충남도나 충남개발공사에서 그쪽 어디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분양가에 이런 돈을 받았는데 설치를 못하게 돼서 우리 예산군한테 원인자부담금을 132억 정도 주고 홍성군도 그만큼 주고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총사업비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아닙니다. 130...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26년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처리시설은 40톤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처리시설은 40톤인데 쓰레기반입량 30톤과 하수슬러지 5톤 해서 35톤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1일 발생량은 50톤 정도.
○환경과장 이종선 예. 매립장이 적치되어 있다가,
○환경과장 이종선 소각시설은 보통 내구연한이 20년 정도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쓰레기발생량은 인구는 감소하지만 발생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박중수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톤 정도 1일 발생하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70톤 가지고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거의 포화상태가 될 거다, 또 다 처리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때 가서 증설을 하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할 때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거긴 하겠지만 증설을 40톤, 70톤 이렇게 하지 말고 100톤 정도 늘려놓고서 다 가동이 안 되면 내포처럼 반 정도 가동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발생량이 찼을 때 가동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한번 검토 안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현재 인구와 현재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시설용량을 승인해주지 넉넉하게 해주면 저희도 향후 문제없을 텐데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박중수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수도과에 계셔봤죠? 수도과에서 이번에 정수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1일 생산량 2만 3,000톤 규모로 반대편에 하고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것도 하는 김에 5만 톤 정도 늘려서 예산군민들 5만 톤이면 한 10만 명 정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설이 언제 다 노후돼서 또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런 게 될 때는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상급부서에서 지금 있는 인구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좀 세울 때 앞으로 멀리 좀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과장님, 기본조례에 따라 부서에서 제 조례 준비를 잘 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정한 조례라 과장님께 더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드릴 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2020년도 12월에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햇수로 3년이 되는 거죠? 그동안 예산군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산군 환경교육센터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일반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2,043명을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해서 환경교육 학생 442명과 일반성인 130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탄소중립 캠페인은 탄소중립실천 결의대회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3월 30일에 했고, 기후변화주간 생활실천 캠페인을 4월 20일, 7월에는 공무원이 선도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10월 21일에는 산림문화체험대 부스 운영을 하였고, 11월에는 대흥고등학교 탄소중립실천 캠페인과 삽교고등학교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환경교육을 LH 행복마을주민 20명과 시현마을주민 15명, 예산3리 마을회관 18명 등 고덕면 몽곡리 마을회관에서, 오가면 원천4리 마을회관에서, 대술면 방산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00여 명을 모시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가 올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고요.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의원 사실 이 조례자치법규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22년 2월 28일에 160개 시군에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제정시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1년 반이나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부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계획이 있고 지자체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국가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요. 충청남도 계획이 올 3월에...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광역이 되면서 지자체도 같이 따라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앞으로도 늦어진 조례인 만큼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공통질문에서도 청소인력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추운 겨울에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 안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금년도 4월에,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도 승인, 도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되고요. 환경부 승인까지도 받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별도로 저희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충남도에서는 지금 광고를 언론에다가 얘기하기를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가 군수님이나 경제과에서는 산단을 계속 만든다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배출계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군정의 산업 계획과 연관 지어서 지자체별로 내려줄 것 아니에요. 농업 부분 얼마를 내라, 산업 부분 얼마 줄여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충남도에서는 계속 기본계획 의견 수렴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론에서만 그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중간용역보고회도 하고 뭐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농업이 중심이었던 지자체에서 그걸 산업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을 때 감소량을 지자체별로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2050년도까지 얼마를 줄이라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목표량을 정해 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목표량을 정해 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산업군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걸맞게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6개 산단을 다 조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계 폐기물도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것에 있어서 과도한 감소량을 배정받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길 바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달 초 수소생산설비 1곳이 고장 나면서 중부지역 수소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공급 차질은 벌써 일주일을 넘기면서 수소충전대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부지역 수소 충전소 23곳이 영업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내일 29일부터 정상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이러한 공급 사태까지 일어나 수소차들을 운행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서에서 중앙에 건의 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등 관련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달 초 수소생산설비 1곳이 고장 나면서 중부지역 수소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공급 차질은 벌써 일주일을 넘기면서 수소충전대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부지역 수소 충전소 23곳이 영업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내일 29일부터 정상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 이러한 공급 사태까지 일어나 수소차들을 운행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서에서 중앙에 건의 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등 관련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현재 저희 예산군에 수소차 보급 대수는 한 60대 정도 됩니다. 관내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차량 소유자께서는 인근 내포나 아산시에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유지를 저희가 찾고는 있으나 현재 마땅한 곳이 없어서 차후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3단계 사업으로 3단계는 25년도부터 30년까지로 설치 계획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1기 설치 비용은 사업비만 30억 정도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1개소당 4~5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소차는 대당 가격이 한 6~7,000만 원 정도 가고 저희가 지원 금액은 1대당 3,25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60대가 있는데 개인이 충전소를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군에도 1개 정도의 충전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예산군에도 수소차 충전소 하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의장님께 드립니다.
○홍원표 의원 네.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많은 수소차를 전기차 다음으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꼭 주민분들 불편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연단속기가 예산군에 현재 몇 대 설치돼 있는 장소하고 환경청에서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그게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는 고지서 나온 뒤에 검사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기가 예산군에 현재 몇 대 설치돼 있는 장소하고 환경청에서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그게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는 고지서 나온 뒤에 검사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예산군에는 신례원 지역에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데 그게 환경청에서 고지가 날아올 것 아니에요. 단속금액, 또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줘서 검사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의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석면 슬레이트 신청은 각 마을에서 이장님이 읍면별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사나 창고 같은 데 신청을 하면 책정이 된 분들이 차후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취소가 된 분들은 그 후년도에 선정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몇 년이 흘러야 선정이 또 되는지 또 신청이 가능한지 여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도시건축과에서,
○환경과장 이종선 예산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 공통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업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전부 감액하였고, 3회 추경 예산 수립 후 전액 이월한 사업은 2023년 3회 추경에는 1건도 전액 이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신속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가 모집, 후순위자 선정을 통해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이자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명을 선정하여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명을 선정하여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 군지부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선정 대상자가 사업을 원활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진행이 안 될 시 포기를 유도하여 신속히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사업비 지출 후 기금 잔액을 사업 신청을 받지 않는 3~7월까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를 통해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필요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품목별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7일 이상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평균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12월까지 무, 배추, 쪽파, 오이 4개 품목 370농가에 4억 9,500만 원을, 2023년 5월 4일 자로 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8월까지 꽈리고추 119호 농가에 6,800만 원을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하락에 시름하는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산업팀, 농협과 적극 연계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을 주시하여 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공통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2014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57%의 예산이 광시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저탄소 친환경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친환경인증비 및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화로 친환경농법 유지와 예산황새공원 주변 친환경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며, 청년교육농장 및 청년의 집 조성으로 청년농업인 유입과 친환경정미소, 황새랑센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사무장 채용비 및 추진위원회 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연말까지 건축과 토목의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공통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절감 방안으로 미이용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지원계획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절감 방안으로 미이용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은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 화훼 ‧ 버섯류를 재배 ‧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원예(토마토) 1개 농가가 선정되어 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모 신청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며, 2025년도에는 시설 농가에 공모 시기에 맞춰 홍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볏짚환원사업 기준단가 증액 검토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볏짚환원사업 기준단가 증액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볏짚환원사업의 지원단가는 ㏊당 30만 원으로 1인당 2㏊ 기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3년 1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사료(사일리지)의 기준단가는 ㎡당 40~60원으로 생태계서비스 직불제(환경과) 36원으로 기준단가가 각각 상이합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단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남도에 기준단가의 인상을 건의해 볏짚환원사업 기준단가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활력사업 마을 커뮤니티센터 읍·면별 운영 현황입니다.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활력사업 마을 커뮤니티센터 읍면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된 읍면별 시설물은 예산읍 2개소, 삽교읍 1개소, 신양면 4개소, 대흥면 1개소, 응봉면 2개소, 덕산면 2개소, 봉산면 3개소, 고덕면 1개소, 신암면 1개소, 오가면 1개소 등 총 18개 시설물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던 위원회 및 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의 주 이용 현황은 주민 교육 및 동아리 활동, 휴식 공간으로 이용 중이며, 알토란권역 등 권역단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체험 및 숙박 등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운영 주체가 없는 미운영 시설물의 경우 2010년도 수덕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량2리에 조성된 한방체험센터가 있으며, 2013년 화재 발생 이후 리모델링하여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나 마을의 운영 포기 및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오가면 오촌1리에 조성된 오감오촌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 1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며, 군에서는 위원회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타 공익단체와의 공동 사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 공통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은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국도비는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소되어 국비지원이 변경되었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6억 700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소되어 소요액 조사에 따른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은 2억 5,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1억 2,500만 원이 감소되어 실제 면적신청을 적용한 것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3,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감소되어 12월까지 신청 중으로 1회 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운반기 지원은 1억 5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1억 1,800만 원이 감소되어 도비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2,0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소되어 신양농협 수박공선회 출하에서 자체출하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1억 6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소되어 국도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은 9,9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5,200만 원이 감소되어 2농가에서 1농가로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사업은 3억 원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이 감소되어 소요액 증가 시 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 등 재해능력강화지원은 9,3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신청자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먹거리팀 신설로 인한 공공급식 시스템 변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팀 신설로 인한 공공급식 시스템 변경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고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계획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보장을 위한 학교급식 외에 공공급식을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증축시설에 집기류 구입과 공공급식 대상기관, 공급시기 협의, 물류창고 등을 점검 정비하였고 일반농산물 대상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출하농가 모집공고를 통해 19개 품목 26농가를 모집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매월 공급 전 잔류농약 표본검사와 건강먹거리지킴이단 운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먹거리 계획 중 하나인 공공급식 추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군청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10월 예산군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아름다운집, 스플라스 리솜에 지역농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구성과 먹거리 계획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예산군 먹거리 계획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먹거리위원, 농가들과 함께 타 지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군 먹거리계획 이해증진 교육과 학교급식을 통해 로컬푸드 공급 비중 확대 방안과 애로사항과 지역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한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영양교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오늘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및 농업농촌의 가치증대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먹거리 인식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중 먹거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친환경·일반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안전성, 지역먹거리 공급확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지역먹거리 추진을 위해 1,900만 원으로 2024 예산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가관리를 위해 인력총괄부서에 전문직 임기제를 요청하여 채용 준비 중에 있으며 소량 다품목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체계구축 용역도 2024년도 예산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대학 1개소 등을 2024년도 신규 공공급식처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군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농업 관련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례는 시군당 50㏊ 이상 피해로 가뭄, 홍수, 태풍, 강풍, 이상저온, 한파, 폭염 등이며, 시군당 30㏊이상 피해로 서리, 우박, 대설 등이고, 시군당 3억 이상 피해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 등으로 재해별로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고 지원 미만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자연재해 지원기준은 먼저 직접지원으로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 및 대파대, 가축의 경우 입식비, 농업시설의 경우 반파(35~70% 미만 피해), 전파(70% 이상 파손)로 구분되어 지원하며 피해면적에 품목별 지원기준지수를 곱하여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재난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간접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구당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읍면 재해담당자들에게 농업재해 피해조사요령 등을 교육시켜 농업재해 피해조사 시 동일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을 검토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 또는 수정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드론 방제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론 방제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및 항공방제를 통한 효과적인 벼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 2022년부터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군비 14억 4,000만 원, 자담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2개소에 항공방제단을 공고·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7~8월에 7,452㏊ 33,783필지의 벼 재배 농지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보조율은 50에서 80%로 상향하였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대해서도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금년 7월~9월경에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 벼 병해충(혹명나방) 피해가 급증하는 등 농가에서 체감하기에 방제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군에서 흑명나방 피해저감을 위해 4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긴급방제 약제 공급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발생되었던 민원과 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고품질 예산 쌀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307명을 배정승인 받아 298명이 입국했고 9명이 입국 중입니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접수 결과 결혼이민자 4촌 이내에 초청방식으로 124농가 576명이 신청하였고, MOU체결(라오스) 방식으로는 1농가 3명, 공공형(삽교농협) 20명이 신청했습니다. 2024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삽교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할 계획이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12월 12일 라오스의 사야브리주와 MOU 체결한 인력을 활용하여 상반기 20명을 초청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센터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연중 수시로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 공통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업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전부 감액하였고, 3회 추경 예산 수립 후 전액 이월한 사업은 2023년 3회 추경에는 1건도 전액 이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신속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가 모집, 후순위자 선정을 통해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이자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명을 선정하여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6명을 선정하여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 군지부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선정 대상자가 사업을 원활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진행이 안 될 시 포기를 유도하여 신속히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사업비 지출 후 기금 잔액을 사업 신청을 받지 않는 3~7월까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를 통해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필요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품목별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7일 이상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평균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12월까지 무, 배추, 쪽파, 오이 4개 품목 370농가에 4억 9,500만 원을, 2023년 5월 4일 자로 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8월까지 꽈리고추 119호 농가에 6,800만 원을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하락에 시름하는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산업팀, 농협과 적극 연계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을 주시하여 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공통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친환경농업 농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2014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매년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57%의 예산이 광시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저탄소 친환경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친환경인증비 및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화로 친환경농법 유지와 예산황새공원 주변 친환경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며, 청년교육농장 및 청년의 집 조성으로 청년농업인 유입과 친환경정미소, 황새랑센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사무장 채용비 및 추진위원회 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연말까지 건축과 토목의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공통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절감 방안으로 미이용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지원계획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절감 방안으로 미이용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은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 화훼 ‧ 버섯류를 재배 ‧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원예(토마토) 1개 농가가 선정되어 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모 신청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며, 2025년도에는 시설 농가에 공모 시기에 맞춰 홍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볏짚환원사업 기준단가 증액 검토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볏짚환원사업 기준단가 증액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볏짚환원사업의 지원단가는 ㏊당 30만 원으로 1인당 2㏊ 기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3년 1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사료(사일리지)의 기준단가는 ㎡당 40~60원으로 생태계서비스 직불제(환경과) 36원으로 기준단가가 각각 상이합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단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남도에 기준단가의 인상을 건의해 볏짚환원사업 기준단가가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활력사업 마을 커뮤니티센터 읍·면별 운영 현황입니다.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활력사업 마을 커뮤니티센터 읍면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된 읍면별 시설물은 예산읍 2개소, 삽교읍 1개소, 신양면 4개소, 대흥면 1개소, 응봉면 2개소, 덕산면 2개소, 봉산면 3개소, 고덕면 1개소, 신암면 1개소, 오가면 1개소 등 총 18개 시설물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던 위원회 및 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의 주 이용 현황은 주민 교육 및 동아리 활동, 휴식 공간으로 이용 중이며, 알토란권역 등 권역단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체험 및 숙박 등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운영 주체가 없는 미운영 시설물의 경우 2010년도 수덕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량2리에 조성된 한방체험센터가 있으며, 2013년 화재 발생 이후 리모델링하여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나 마을의 운영 포기 및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오가면 오촌1리에 조성된 오감오촌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 1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며, 군에서는 위원회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타 공익단체와의 공동 사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미흡 및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와 협약을 취소하고 시설물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 용도에 맞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 공통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은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국도비는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소되어 국비지원이 변경되었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6억 700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소되어 소요액 조사에 따른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은 2억 5,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1억 2,500만 원이 감소되어 실제 면적신청을 적용한 것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3,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감소되어 12월까지 신청 중으로 1회 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운반기 지원은 1억 5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1억 1,800만 원이 감소되어 도비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2,0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소되어 신양농협 수박공선회 출하에서 자체출하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1억 6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소되어 국도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은 9,9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5,200만 원이 감소되어 2농가에서 1농가로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사업은 3억 원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이 감소되어 소요액 증가 시 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 등 재해능력강화지원은 9,3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소되어 신청자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먹거리팀 신설로 인한 공공급식 시스템 변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팀 신설로 인한 공공급식 시스템 변경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먹거리지원팀이 신설되고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계획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보장을 위한 학교급식 외에 공공급식을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증축시설에 집기류 구입과 공공급식 대상기관, 공급시기 협의, 물류창고 등을 점검 정비하였고 일반농산물 대상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출하농가 모집공고를 통해 19개 품목 26농가를 모집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매월 공급 전 잔류농약 표본검사와 건강먹거리지킴이단 운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먹거리 계획 중 하나인 공공급식 추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군청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10월 예산군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아름다운집, 스플라스 리솜에 지역농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구성과 먹거리 계획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예산군 먹거리 계획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먹거리위원, 농가들과 함께 타 지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군 먹거리계획 이해증진 교육과 학교급식을 통해 로컬푸드 공급 비중 확대 방안과 애로사항과 지역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한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영양교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오늘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및 농업농촌의 가치증대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먹거리 인식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중 먹거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친환경·일반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안전성, 지역먹거리 공급확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지역먹거리 추진을 위해 1,900만 원으로 2024 예산군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가관리를 위해 인력총괄부서에 전문직 임기제를 요청하여 채용 준비 중에 있으며 소량 다품목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체계구축 용역도 2024년도 예산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대학 1개소 등을 2024년도 신규 공공급식처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군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농업 관련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자연재해 지원 운영 기준안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례는 시군당 50㏊ 이상 피해로 가뭄, 홍수, 태풍, 강풍, 이상저온, 한파, 폭염 등이며, 시군당 30㏊이상 피해로 서리, 우박, 대설 등이고, 시군당 3억 이상 피해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 등으로 재해별로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고 지원 미만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자연재해 지원기준은 먼저 직접지원으로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 및 대파대, 가축의 경우 입식비, 농업시설의 경우 반파(35~70% 미만 피해), 전파(70% 이상 파손)로 구분되어 지원하며 피해면적에 품목별 지원기준지수를 곱하여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재난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간접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구당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읍면 재해담당자들에게 농업재해 피해조사요령 등을 교육시켜 농업재해 피해조사 시 동일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을 검토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 또는 수정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드론 방제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론 방제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및 항공방제를 통한 효과적인 벼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 2022년부터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군비 14억 4,000만 원, 자담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2개소에 항공방제단을 공고·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7~8월에 7,452㏊ 33,783필지의 벼 재배 농지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보조율은 50에서 80%로 상향하였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대해서도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금년 7월~9월경에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 벼 병해충(혹명나방) 피해가 급증하는 등 농가에서 체감하기에 방제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군에서 흑명나방 피해저감을 위해 4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긴급방제 약제 공급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발생되었던 민원과 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고품질 예산 쌀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307명을 배정승인 받아 298명이 입국했고 9명이 입국 중입니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접수 결과 결혼이민자 4촌 이내에 초청방식으로 124농가 576명이 신청하였고, MOU체결(라오스) 방식으로는 1농가 3명, 공공형(삽교농협) 20명이 신청했습니다. 2024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삽교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할 계획이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12월 12일 라오스의 사야브리주와 MOU 체결한 인력을 활용하여 상반기 20명을 초청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센터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연중 수시로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공통질문으로 제가 농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실적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률 제고는 감액이라든지 반납을 통해서 제대로 잘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조금도 최소화 시켰다고 설명하셨고 기금은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8가지 품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원된 게 무, 배추, 쪽파, 오이 같은 경우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박중수 의원 해당 없으시고, 그리고 부서 질문에서 제가 황새공원 조성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지원현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도 아까 설명할 때 설명 들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친환경농업이 고령화라든지 쌀값차이가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예전에는 가격차이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차이가 불과 만 원 정도 이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원인은 농사짓는 분들 고령화로 작업하기가 어렵다. 풀베기, 제초작업이라든지 김매기 작업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점점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황새공원이 존치하는 한 문제가 대두될 텐데 관련 농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친환경을 안 하면 황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농약하면 황새가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지속적으로 되도록 앞으로 기계화 되고 그러면 점차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은 농사짓던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해주시고, 친환경 가금공장하고 공동육묘장 원활히 추진되고 있죠? 토지매입도 잘 되고 있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토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잘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건축하고 토목분야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미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박중수 의원 걱정이 됩니다. 농어촌공사 제가 우리 과장님 말 나온 김에 농정과에서도 잘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다 그래요. 일례로 저희 관내에 회관 하나 짓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업체에다 미루고 군청에다 미루고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있어요. 회관 하나 짓는 것도, 회관 하나 불과 몇 억일 텐데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 지칭하는 건 유관기관이라고 할게요. 유관기관에 대행사업 주는 문제는 군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물론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 도시과, 농정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검토를 잘 해서 그렇다고 아주 안 줄 수는 없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나중에 공무원들 힘들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군청이나 여기 와서 떠들 텐데 지금 대술 것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지금 박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황새공원에서 농사짓고 있잖아요. 농사된 쌀을 가지고 브랜드화는 광고나 안 했어요? 황새쌀이라고. 다른 오대쌀이나 이천쌀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 돼서 25만 원, 23만 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예산도 그거를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면 그만큼의 가격을 충분히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긴 한데요. 브랜드화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장순관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한 황새공원이 있는 곳에서 이런 쌀이 생산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정순 의원 ‘미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한 시설농가 에너지비용 절감에 관한 모임’ 제목이 좀 길어요. 24일 날 최종보고회 때 과장님께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강선구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장순관 의원님이랑 저와 민간인 5명, 예산군 시설농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인데요. 이거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설농가를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청송을 다녀오고 난 뒤에 조금 연구모임의 해답을 찾지 않았나 생각해서 잠깐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방문은 유리온실로 시설농가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의 특색은 에너지원이 뭐냐 하면 바로 축분 팰릿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약 6,40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 8,200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했어요. 높은 실내온도 유지로 수확기간이 연장돼서 1억 4,000만 원 추가소득도 했고요. 우리가 스마트팜 김제 갔을 때도 오이농사가 온도가 적정하게 맞아서 연장돼서 5일 더 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확을 하셨다고, 그리고 또 여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탄소배출권으로 1,27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594톤 CO₂에서 어마어마하게 절감했습니다. 바로 34.6톤 94%를 절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참 부러웠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 농가는 현재 시설농가 규모와 상관없이 대농이나 소농한테 에너지 공급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토마토농장 1억 1,300만 원 이거는 지열로 하는 거였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공기열냉난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시설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농가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농가는 쉽지 않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 간편한 거 커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단지로 돼서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많이 아쉽잖아요. 이런 걸 보고 와서 그런가 아까 답변 들을 때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산군에는 바이오매스 활용 시설 농가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축분 폐열로 하는 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정순 의원 이 시설 농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겨울철에 에너지 비용인데, 그렇죠? 우리도 청송이나 제가 의성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농가에서 할 정도로 우리 군에서는 또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대술이나 신양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해서 나중에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저희는 이 연구모임에서 참 많은 희망을 보고 있거든요. 이 연구모임이 잘 돼서 농가의 소득까지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19일 날 연구모임 발표회도 있고요. 토론회를 할 때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부서에서도 모두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커뮤니티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덕사하고 오가하고 연계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종합복지센터는 휴식공간, 수변센터도 휴식공간, 홍보관도 휴식공간, 한방체험은 미 운영한다고 했고 오가커뮤니티센터도 휴식공간, 결론은 운영을 안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권역별 사업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운영실태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2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전기료도 못 내서 한전에서 단전까지 했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100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인데 참 아쉬움을 금할 길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농정유통과에서 권역별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다른 단체 선정이라든지 하든지 체험형 사업을 해서 전환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는 예를 들어 마을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한번 확보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시고 아까 예산에 1개 커뮤니티센터가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이나 숙박시설로 전환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해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커뮤니티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덕사하고 오가하고 연계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종합복지센터는 휴식공간, 수변센터도 휴식공간, 홍보관도 휴식공간, 한방체험은 미 운영한다고 했고 오가커뮤니티센터도 휴식공간, 결론은 운영을 안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권역별 사업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운영실태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2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전기료도 못 내서 한전에서 단전까지 했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100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인데 참 아쉬움을 금할 길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농정유통과에서 권역별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다른 단체 선정이라든지 하든지 체험형 사업을 해서 전환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는 예를 들어 마을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한번 확보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시고 아까 예산에 1개 커뮤니티센터가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이나 숙박시설로 전환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해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먼저 공통질의사항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은 대동소이한데 그중에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농촌활력사업과 관련된 것들. 먼저 농촌활력사업과 관련된 예산 감액 부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은 대동소이한데 그중에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농촌활력사업과 관련된 것들. 먼저 농촌활력사업과 관련된 예산 감액 부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촌활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집행을 못할 부분은 군비를 세우지 않고 국비하고 도비만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회 추경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을 못하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5억 5,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지원 부자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액수는 적은데 분야가 넓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 기조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유기농 자재 같은 경우는,
○강선구 의원 그거 하나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전체 영역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체 부분의 감소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거의 도비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 같습니다. 도비 지원이,
○강선구 의원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충청남도에서 최종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서 최종 공청회를 했어요. 12월 첫 주에 배부를 한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차피 농업군이란 말이에요. 농업군에서 대부분의 많은 탄소중립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예산을 10%, 20% 삭감을 했으니 그러면 감축 목표량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 중에 계신 것처럼 시군별로 배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가내시를 한 부분이고요.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1회 추경 가서는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공통질문 다음으로 본 의원 질문인데 먹거리팀 신설로 인한 공공시스템 변경 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먹거리팀하고 학교급식팀 분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의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센터운영위원회하고 같은 조직인가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있던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었고, 학교급식센터운영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일을 하며 그 밑에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규칙에 있는 것을 보면 물품가격분과위원회, 농산물생산자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었고요. 그중에 농산물생산자분과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거에 항상 저희가 연말마다 공급업체하고 배송 적격업체 모집 공고를 내요. 내거든요, 해마다 점점 바뀌어가는 게 뭐냐면 과거에 생산자위원회가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공고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급적격업체 신청서류 목록에 보면 명확하게 ‘생산자 너희는 빠져라’예요. 이걸 보면 생산자 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당 식품군의 영업신고 및 신고필증허가증 사본 일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통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 미신고 시 해당 업장의 판매제조 가공실 증빙서류 이거 업체 구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추진의 주요 계획이 뭐였습니까? 생산자단체를 조직해서 그것을 학교급식센터, 공공급식센터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소분 가공을 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자 내지는 배송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산자 단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없다 이런 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러고서 업체가 외부 광역에 있는 거 내지는 전국에 있는 거 사다가 납품할 겁니다. 이거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스 갈이 사건, 스티커 갈이 사건. 이건 공무원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노고 제가 잘 이해합니다. 진짜 아는데 아니 속이자고 속이는데 무슨 수로 이걸 다 감당하냐는 거예요. 이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맨날 공무원들만 이런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채근당하고 그 귀책사유 묻는 거에 대해서 근절하려면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과 업자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농가들도 다 참여 안 해요. 아까 19개 품목 중에서 20개 농가라고 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6농가입니다.
○강선구 의원 아마 그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버섯 농가인데, 예입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버섯농가 중에서 타 버섯농가 더 들어오자 하면 난리피실 걸요. 우리 거만 놔야 되거든요. 이건 결국에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뒤따라와야 돼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냥 업체들이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거의 지금 두 팀장님들 계시지만 새벽에 나가서 소분하고 배분하고 농가들 어르고 달래고 업체 어르고 달래고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먹거리 푸드플랜 계획도 나오고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 체질 개선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률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로 지르고 하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가 수는 6,254 농가로 돼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54농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7,452㏊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리고 방제단은 예산농협 등 해서 12개소가 방제단을 구성하고 드론 대수는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단 방제단 구성을 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전에 농가에서 농약을 줄 때 보통 새벽에 농약을 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슬이 있을 때 촉촉하게 같이 약을 하게 되면 골고루 이게 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대낮에도 막 한다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대낮에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증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80% 한 건 농민들이 많이 원했고 80%로 했고 그다음에 읍면 농협에서 20%를 지원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저희가 80%를 지원하고요. 20%는 농협에서 지원해 줘서 농협이 자부담 20%를 지원한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내년도에 일단 저희도 농협 경제상무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 간담회도 갖고 어떻게 할 건가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 어떤 데는 두 번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 한데 농협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어려운지 두 번은 어렵다고 그냥 올해 기준대로 하자고 해서 일단 그렇게 방안을 갖고 있고요.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간담회라도 해서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금액이 반이었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동일했습니다. 18만 원에 9만 원, 9만 원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일부 조금 집행이 남을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방제하는 요원들이 막 이 농가 빨리 끝내고 또 가야 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낮에 하는 방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군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농가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조금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농정과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내년에는 농가들도 참여시켜서 점검도 하라고 하고 저희도 현장 나가봐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대부분 농협에서 하고요. 고덕농약사라든지 스카이상사, 수림대술영농상사 해서 4~5개 정도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것도 있고요. 주민들 얘기는 지역, 예산군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쓰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지역분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 내년에는 하여튼 이 방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면밀히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임종용 의원 드론으로 올 여름에 혹명나방 방제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약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반면에 지금 드론으로 하는 방제를 보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약제를 마을로 배정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면 방역을 하지 말고 약제만 공급하는 걸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런데 일반 대농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임종용 의원 아니, 방제비까지 다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마을대표 되는 분들이 마을대표이시기 때문에 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대표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철저하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약 양도 기본양보다 지금 더 독하게 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