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김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이그러니까 수리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전문인력은2명있습니다.

○김영진의원2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예.본소만.

○김영진 의원  본소에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서부지소나 동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총6명이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분들이 농기계가 500여 점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은 저희가 농기계 부분에서 수리하는 거는 극히 드물게는 수리 못하지만 일반적인 농기계는 수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콤바인에서 세심한 분야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운기 관리는 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일반 어디보다는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몇 년차 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 대개 20년 넘었고 한 분은 서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년을 보고 있고 내년도에 한 분 증원시켜야 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은 선배들한테 배우라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직원은 일단 1 대 1로 해서 배울 수 있게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김영진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봉급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저기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봉급하고 적정해서 받는 거고요.

○김영진 의원  기술직인가요?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렇죠. 공무직 아니면 기술직.

○김영진 의원  공무직 아니면 기술직.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운기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아마 교체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력 부분. 힘을 받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식이 아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고 하지만 3년 됐어도 실제 현장에서 쓰면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부속이나 부품 가는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이라든가 동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5년 지난 거는 다 공매처리하셔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건 국비 지원을 못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수리비는 국비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는 건 아니고,

○김영진 의원  공매는 판매하는 거고, 5년이란 건 어느 지침에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건 기계를 사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쓰라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참작하고 있거든요. 조금 잘 쓰면 우리가 했을 때 이건 조금 1년 더 쓸 수 있다 하면 수리해서 쓰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공매를 하고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서 작년부터는 5년을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농업인이 쓸 수가 있으니까 공매를 거쳐서 농업인이 가져가시면 또 우리는 새 거 사면 새 거를 순환 돌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김영진 의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쓰고 B라는 사람이 쓰고 이러다 보니 본인 거 같으면 잘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또 짧아질 수가 있어요. 수명이, 한 시간 써야 되는데 두 시간씩 쓰면 수명이라는 게 짧아지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소에 있는 SS기처럼 과수에 거름 주는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김영진 의원  SS기처럼 생긴 모양으로, 그것도 갖다 쓰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하대요. 그런데 처음에 쓰면 부서질까봐 겁나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쓰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퇴비 살포기는요. 원래 하다 보면 소리가 크거든요.

○김영진 의원  아니, 큰데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쓰면 자기가 잘 쓰겠죠. 그런데 여러 농가들이 쓰다 보면 막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할 수 있으면 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는 기종이 있잖아요. 별도로 파악해서 그것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후 농기계뿐 아니고 잦은 고장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교체하는 게 수리비나 또 농민들이 이 기계를 썼을 때 불안감과 그런 게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때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이정순 의원  소장님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토바이 이륜차에,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정순 의원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하고요. 어제 제가 군정질문에 이걸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이다 보니 농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기계사고 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골든타임도 놓치기도 쉽고 또 본인 스스로 사고 났을 때 자가신고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오토바이만 이륜차만 이런 센서를 달 게 아니라 우리 농기계에도 이걸 다는 시범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륜차 할 때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도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농촌이다 보니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것도 최초라고 하는데 농기계도 최초로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신흥리에 매년 행사하는 삼베길쌈 마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박중수 의원  그거 내년도에 2024년에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중수 의원  지난번 행사 때 지난 여름이었나요? 행사 때 우리 지역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또 동네분들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특색 있게 한번 해보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그 행사를 매년 똑같은 그런 행사로 하지 말고 변화를 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로 검토된 게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박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답변 나중에 추가로 들으시겠어요?

○박중수 의원  예.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  장시간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북 김제에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같이 견학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장순관 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21만 3,000㏊로 축구장으로 한 30개 정도 돼있는 스마트팜 조성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생산을 교육이라든지 재배라든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술 모든 걸 습득하고 나면 연동하우스를 2,000평 임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 수익을 얻게 되면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인구유입도 물어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 0.8%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조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거기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지열 난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스를 짜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장순관 의원  주스를 짜면 그 찌꺼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사과 슬러지가 연간 4톤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주스를 짜잖아요? 짜면 슬러지를 가져가서 발효를 시켜서 과수원 거름으로 재활용하시거든요.

○장순관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 우리가 사과먹인돼지라고 해서 브랜드화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의원  그게 조합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광고가 잘 되고 판매가 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슬러지를 해서 돼지를 먹이는 배합사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농식품부에서 사실상 첨가가 몇 % 라는 건 없어요. 그냥 0.1%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돼지농가에 사과먹인돼지로 한번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6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서관 해당도서 비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공공도서관 5개소에 성교육 해당 도서 비치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총 153종의 도서 중 예산군립도서관 64종삽교읍 공공도서관 43종공립 작은 도서관 25종이 각각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는 최근 충남도서관을 비롯하여 충남지역 공공도서관 안팎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유아 및 아동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성교육 관련 도서의 비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열람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열람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도서관계의 입장은 열람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중론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열람 제한을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예산군 공공도서관에서는 성교육 관련 도서의 열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별도 비치하여 미성년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하에 열람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관리 운영 시 이용자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은 지난 9월 21일 06시부터 군민에게 시설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고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08시12시18시 세 타임의 정비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3부제로 1부당 2시간의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일 입장 4000원월 자유이용 6만 5000원월 강습이용 7만 5000원이며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경로우대 대상자 및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우 이용요금의 50%를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월 강습프로그램은 총 13개 반에 331명이 진행 중으로 초·중급 수영이 6개 반 141명상급 수영이 4개 반에 59명어린이수영이 1개 반에 11명아쿠아로빅이 2개 반에 120명입니다. 또한자유걷기 3개 반 198명과 자유수영 265명도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수영장 이용인원은 총 1만 8358명으로 이 중 남자는 5275명여자는 1만 3083명이며이에 따른 운영수입은 966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복합문화관리팀의 직원은 총 21명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팀장 1명과 운영 일반과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 2명기계실을 포함한 기념관 및 복합문화복지센터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공업직 2명과 공무직 2명 그리고 수영강사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그 외 안내데스크 2명안전요원 4명환경미화 4명 등 1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기계실은 평일 5시부터 21시 30분까지수영장 직원들은 5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주말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방 이후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안전요원 2명과 2교대 근무를 위한 환경미화원 2명기계실 1명 등 5명의 직원을 충원하였으며예산 1100년 기념관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수영장 운영을 통해 체감한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강습프로그램의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입니다.

10월 강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12개 반 300명 모집에 약 1000여 명이 접수하여 수강인원보다 탈락인원이 많아서 수영장 개장을 기다리셨던 많은 군민이 서운함을 토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11월 강습에는 어린이 수영 1개 반을 추가로 개설하고초·중급 수영 반별 인원을 5명씩아쿠아로빅 반별 10명씩 총 70명을 증원하였으며내년도 2024년 1월 개편을 통해 수영 강습반 4개 이상 증설 및 모집 인원 확대로 보다 많은 군민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확충·운영하고 있고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논산 국민체육센터 60대 여성 심정지 사망과 강릉 북부수영장 60대 남성 심정지 사망2023년 6월 송도 스포츠센터 50대 여성 심정지 사망2019년 5월 부산 강서체육공원 50대 여성 익사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 10월 12일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을 전 직원 이수 완료하였으며특히 우리 군의 경우 수영장 이용 인원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만큼 직원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2023년 총예산은 54억 원이며24년 총예산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시설비 24억 원과 추모공원 안치단 구입 등 사업 마무리로 시설비 1억 8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비 등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2024년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도비 지원액은 변경 없으며국비 지원사업인 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사업은 2024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예산이 인건비 포함 경상비 전액 삭감 및 사업비 97.5%가 삭감되어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주요 개선사항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와 예산의 성과계획 달성률 제고 노력 이상 2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철저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외 현금 발생원인은 추모공원 묘지 개장 10건에 대한 석물 폐기물 처리비용 308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건건이 처리할 경우에 운반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물을 모아서 연말에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시기와 맞지 않아 세입세출 외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묘지 개장 건수는 38건에 석물폐기물 처리비는 1184만 4000원으로 올해는 윤달로 인해 예년에 비해 개장건수 28건과 석물폐기물 처리비용 285%가 증가하였으며 12월에 석물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본예산에 석물 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개장 시 계약자가 납부한 석물처리비는 수납 즉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의 성과계획 달성률 제고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성과지표는 총 5건으로 먼저 2022년 문예회관 기획공연 관람객 수와 문화교실 참여자수에 대한 달성률은 63%와 76%로 성과달성률 저조사유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군민들의 공연관람 및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부담이 컸을 거라고 판단되며2023년 10월 말 현재 기획공연 관람객 수는 목표 5000명에 실적 4000명으로 달성률 80%이며 문화교실 참여자 수는 목표 800명에 실적 630명으로 달성률 78%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SNS언론보도현수막 등 공연 홍보 및 문화교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수에 대한 달성률로 각각 108%와 76%입니다. 성과달성률 저조사유는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등으로 도서대출 수가 감소하였고인터넷 등 다른 정보매체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는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으로 인한 장기휴관 상황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과달성률이 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 설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우수한 정보자료 확충과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시책을 통해 성과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묘지 등 사용현황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은 88% 등 연말에 미입력하여 0%로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지표를 챙겨 보아서 미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묘지 등 사용현황 달성률은 10월 말 현재 89%로 많은 군민들이 묘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모객 민원 대응 및 묘역단지 관리에 힘써 묘지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1건에 164만 4000원이며 세목은 공원묘원사용료입니다. 체납자가 2021년 7월 28일에 묘지계약 후에 사용료를 미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여 2021년 12월 27일 사용료 566만 4000원 중 400만 원만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 30일 자로 토지와 건물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자 주소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유선통화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과 체납자를 방문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5개 도서관이죠? 예산군립도서관하고 삽교공공도서관, 고덕작은도서관, 광시작은도서관, 덕산작은도서관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53개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153종 중에 86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비치해놓은 책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제가 86종에서 무작위로 10권 정도 읽어봤습니다. 10권 정도 읽어 봤는데 읽어봤는데 2권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읽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민망스러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완예 의원  네.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처음에 이 도서를 접하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이런 도서를 갖다가 비치해놨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다만 해당 도서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장님 그러면 이런 도서를 비치할 때 규제가 되지 않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사실 도서목록을 선정할 때는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서관 사서협회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정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천하는 도서들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베스트셀러 목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다만 구입할 때 이 책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큰 서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책 목록을 보고 내용을 보고 확인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런 도서를 선정해서 지역공공도서관에 비치하라고 내려주는 분들은 부모 입장이 아닌가요? 그분들은? 진짜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비치해라 우리가 다 심의했다 이렇게 하고 내려보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추천하는데 저희들이 목록 중에서 골라서 선정하는 겁니다.

○심완예 의원  그러면 등급을 정하지 않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사실 그 책을 선정할 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민간인 세 분하고 학교도서관 사서분들이라든지 교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목록을 선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책을 저희가 매달 구입하는데 매달 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하다 보니 세심하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완예 의원  소장님 이런 도서를 비치해야 되는 거를 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있지 않냐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민간인 세 분,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아홉 분입니다.

○심완예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1년에 한 번만 자기 위원회 일을 감당한다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은 왜 못하실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사실 그분들 매달 오시라고 하기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못 했었는데요.

○심완예 의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도서 같은 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사실 책자로도 봤지만 소장님 이 책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학부모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학부모들한테 그거를 제가 돌리면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정말 충격적이고요. 부모님들이 몰라요, 학부모들은. 그런데 이런 도서들이 도서관에 공공연히 비치가 되어있어서 어린아이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게끔 비치해놨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혹시 현재 관내 도서관에 도서별로 나이제한 등급 나눠서 열람 또는 아이들한테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나이제한도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이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동의하에 대출신청 있을 때 그렇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  그동안에는 무방비 상태로 비치해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부모님 입회하에 동의하에 부모님들은 그런 책 절대 아이들하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충남도서관에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거기 간 김에 들렸는데 거기에도 그냥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하는 연령대도 규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해당 도서들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또 등급을 나눠서 아이들의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이점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86종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등급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서에 대한 판단은 일부 몇 사람의 결정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아이들이 접하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서들의 경우 별도로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도서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도서들을 계속해서 비치해야 되는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로 공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앞으로 아이들이 혹여라도 호기심에 손에 닿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명심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의원  심완예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도서관 안에 섹션이 구분되어 있나요? 예전에 보면 어린이열람실이 있고 종합자료실 있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강선구 의원  섹션이 구분되어 있나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강선구 의원  전에 예산도서관에 보면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었고 2층에 별도의 서고가 있었잖아요. 서고가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구 도서관 공사 중인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제가 거기 현황을 잘 몰라서.

○강선구 의원  혹시 그러면 저기가 있었어요? 저는 심완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점의 일부는 동감도 가고 다른 생각이 있던 게 뭐냐면 과거에 황선봉 군수님 계셨을 때요.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과의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수님 연세가 꽤 되셨잖아요.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청소년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다가 피임기구 자판기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솔직히 나 이해 안 간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 과장님하고 젊은 군 의원 왔으니까 너네들끼리 얘기해봐라.’ 그런데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네하고 나이차이가 제일 적은데 솔직하게 나도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 학교에다 피임기구 자판기를 놔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대표들이 학교 학생회장 이런 애들이 왔잖아요. 쭉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18세 미만 청소년들 숙박업소 혼숙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왔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거 못 받아들여요. 저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18세 미만 청소년들 숙박업소 혼숙을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세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있어서 논쟁으로 번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쟁점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자칫 심의위원회의 기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심 의원님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떤 도서선택에 있어서 제한도 걸릴 거면 그러면 우리 예산도서관에서도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런 정책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가정마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 제안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상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제공을 하는 거지 도서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독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이더라도 156종이었던 165종이었나 중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꽃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산군의회에서 일제강점기 때 징용 끌려가신 위안부 어머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보장해 주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신 그런 내용의 도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선 전혀 이게 왜 그런 거지? 뭐 「순이 삼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4.3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다르니 이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되레 이것에 대해서 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걱정되시는 부모님들 도서관 같이 가실 거고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다주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정도 되면 충분히 심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 안에서 스스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성교육 하는 현장을 가보잖아요. 아마 심 의원님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얼굴 부끄러워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만큼 아이들하고 세대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딱 재단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하는 건 옳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최종선택은 누구냐,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행정적인 보완대책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충남도서관 충남도내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예산군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강선구 의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심완예 의원님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153종 중에 86종을 열람해놨다고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86종 비치되어 있고요. 제가 그중에 10권 정도를 무작위로 읽어봤습니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열람 제한을 누가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열람 제한이요?

○이정순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열람 제한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정순 의원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이정순 의원  누구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정순 의원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지만 우리 청소년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열람 제한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소장님? 스마트폰 아이들 손쉽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한하실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순 의원  그렇죠. 제한 어렵습니다. 성교육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말했지만 피임교육이 언제부터 들어가시는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십니까? 소장님 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들어가죠?

○이정순 의원  유치원부터 성교육이 들어갑니다. 성교육의 가장 기본은 생명존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미 콘돔 착용하는 거 실습으로 다 성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택의 권리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열람하고 어디까지 하지 마라 이거는 소비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도 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저 그 책 다 열람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펴서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옳다, 아니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도서선정도 아까 학교사서연합회, 국립중앙사서 여기서 했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거기에서 추천하는...

○이정순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처벌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방침도 여태껏 작년까지 이 도서 제한하기 전까지 콘돔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이 학교 교육에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소장님께 생각해 보라는 고민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원표 의원  네. 소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지금 등록하려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객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이용객 선정은 저희가 일단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홍원표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중에서 어르신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은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약간 이용객 비율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일단 어르신들의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자녀분들이 많이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방문해서 수영하러 오셨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청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네. 그리고 현재 두 달 운영하셨는데 월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월 운영비로 따지면 연간으로 따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월 운영비는 매달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그렇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한 비용이 1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홍원표 의원  그러면 현재 수영비로 앞으로도 운영이 지속될 수 있어요? 수영비 4,000원 감액하면 더 싸고 한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일단은 1일 입장의 경우 4,000원인데 감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면을 받으면 2,000원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홍원표 의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13억 정도 운영비 감당이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수입을 따졌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 안 했는데 한 9,600 정도 되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5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의원  그래서 이 수영비로 인해서 연간 운영할 수 있나, 수영비 요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근무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직원분들 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셔서 직원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또 고객분들도 웃으면서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수영장 수질 개선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중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추모객 내지는 우리 유가족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추모공원.

○이길원 의원  예. 납골당에 카네이션 비치하는 거요. 여러 분들이 예산분들이에요.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은 접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카네이션을 탈착시키지 말고 좀 더 본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장순관 의원  삽교도서관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예.

○장순관 의원  그게 부지 확보는 다 됐는지 또 언제쯤 착공식을 하는지 설명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순관 의원  공공시설사업소는 그에 대한 건 모르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아마 설계 공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그리고 관광예산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23년 총예산은 79억 6500만 원이었으며또한 2024년 총예산은 68억 9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6600만 원으로 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2024년 감소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 6000만 원추사기념관 특별기획전 6000만 원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 8200만 원 예산이 전액 2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2024년 신규사업으로 윤봉길의사기념관 및 교육관 개관식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기획전 및 개관식은 관광시설사업소의 주요사업인 만큼 2024년 1회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감액 외에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 운영 경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고신규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으로 2022년 11억 6000만 원2023년 10억 4000만 원 도비를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2024년 신규사업으로 도중도 탐방로 보수공사 국비 11억 700만 원도비 2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개선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환급금 등은 반환자 확인 후 4건 65만 4760원을 반환 완료하였으며사업소 부담분에 대해 13건에 617만 970원 세외수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지체 없이 수납을 납입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었던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와 성과지표 설정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광시설사업소의 성과지표는 충의사·추사고택·예당관광지의 관람객 수였으나코로나로 인한 윤봉길의사기념관·추사기념관 휴관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과달성도가 0%로 기록됨으로 앞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에 대해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구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삭감된 주요 내역 중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사업들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확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는 확보를 반영,

○강선구 의원  군비로 해야 되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순수 군비입니다.

○강선구 의원  순군비인데 재정 때문에 미뤄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중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이길원 의원  소장님 예산군 관광메카의 주역으로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핫 플레이스가 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군내 관광단지 역시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십니다. 부서에서는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쾌적한 환경과 큰 추억을 담아가는 힐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잠시 본 의원이 생각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글귀, 잠시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데요. 우리 예산군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의 정책 질의 하나하나를 우리 각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시어 군민과 군정을 위한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진행된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목소리를 대신 전달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길원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의    원  장순관

(이상 10인)

○청가의원(1인)

부 의 장  홍원표

○출석공무원

부   군   수김   성   균

기획    실장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최   진   권

보건    소장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유   병   희

전 문  위 원김   영   순

전 문  위 원이   범   진

전 문  위 원김   서   연

의 정  팀 장맹   영   주

의 사  팀 장김   현   태

의 사  직 원진   유   미

의 사  직 원박   희   림

속        기유   수   진

속        기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이     상     우      (인)

서명  의원강     선     구      (인)

서명  의원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유     병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