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357쪽 식품위생관리비는 3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본예산보다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지원 및 지도관리비 8,500만 원, 다음 쪽 35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1,500만 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1600만 원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 1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1300만 원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1700만 원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2100만 원공공청소년복지재단운영에 1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7700만 원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100만 원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2400만 원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200만 원학교밖청소년지원에 9000만 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사업 추진 1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300만 원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6쪽입니다.

아동청소년마음행복지원사업에 1100만 원청소년 심리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운영비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계속비 사업조서상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삽교천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금년도 지출잔액은 33억 3600만 원이며2021년도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시하겠습니다.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 지출잔액은 11억 원이며21년도 예산액은 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6000만 원이며2020년 지출잔액은 11억 99만 6000원이며2021년도 예산액은 18억 1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5년까지 예산상 7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회계구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기금 운용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음식문화개선영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82만 5000원이며21년도 조성액은 수입 2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을 2억 658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서 2021년 수입액은 2억 65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억 8121만 4000원보다 15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지출액 2억 65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억 8121만 4000원보다 15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331쪽에 신규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예산군청소년e스포츠한마당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스포츠한마당이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아동이나 청소년의 문화, 교육, 심리정서, 복지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학생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캠프나 자아성장캠프, 체험푸드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청소년e스포츠한마당은 예산군소속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e스포츠를 통한 진로 연계, 교육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339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실 파티션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위원  그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시설팀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거기가 탁 트여서 파티션이 없어서 근무하는데도 그렇고 외부인들이 오는데, 그래서 파티션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342쪽 무한천체육공원 나무식재 이게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보식도 하고 또 나무 성장을 하다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바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물놀이장조형물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집중호우 시에 다 떠내려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찾느라고 열심히 찾았는데 곰순이는 찾았는데 곰돌이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으면 안 쓰는 것이고 못 찾으면 똑같이 하나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찾느라고 찾았는데 안 보여서...

○김봉현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체육회장이 민간체육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위원  각종 대회 유치하는 것을 보면 체육회장이 바뀌고 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렇게 저기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353쪽에 보면 충청남도 체육대회참가지원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5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맹단체가 몇 단체에요? 우리 체육회에 등록 돼 있는, 정식으로 등록 돼 있는 가맹단체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개수까지는 제가...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34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체육회장 회장기대회 개최하는 건 16종목밖에 안 하네요? 그게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각 가맹단체별로 300만 원씩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400만 원씩 해서 16단체로 늘어났고, 전국 조정선수권대회는 또 우리 예당호에서 할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하여튼 저희가 협회에서 추진하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당호에서, 하면 예당호에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당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예당호가 조정 시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동선은 저희가 추후에 협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노선은 한 2, 3개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바람 영향하고 조정경기 할 때 보면 바람 부는 것하고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쪽 충주, 그전에도 한번 한다고 하고 나서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데 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그래서 저희가 우기를 피해서 가을에 날을 잡아서 한번 그때로 맞추거든요. 여름이나 바람 불 때는 어렵고. 가을에 일기 좋을 때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우리 군에서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위원  일반인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전국체전에, 소년체전은 학생이 참가하는 데니까 말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까 보면 그러면 조정선수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위원  그게 조정선수만 한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건지, 아니면 타 종목에서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조정선수만. 조정선수가 왔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는 이 종목별로 해서 지도자를 막말로 사온다거나 하는 종목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 종목들에서 지도자들 영입한다고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는 있지만 그래도 저쪽에 보면 요즘에 아이들 배구 하고 있죠? 오가 체육관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봉현 위원  배구하는 친구들이 전국대회도 나가서 작년에 2등까지 했다고, 그래서 지도자도 유능한 조금 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건 없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350쪽에 맨 하단에 유소년 축구 차량지원 있죠? 맨 아래쪽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게 신규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동안 유소년축구지원 차량이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기존에 10년 이상 된 스타렉스가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하려면 그게 좀 어려워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금 위원  전에 사용하던 차량이 어린이보호 색상이 노란색으로 안 됐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잘못된 것 이번에 하셔서 잘 하셨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351쪽 맨 상단에 보시면 지금 학교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에서 1억 4,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까지 우리 학교 초·중등까지 해서 육성선수우수 지원, 선수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하나는 부서에서 그냥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했던 게 7,2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학교 쪽으로 7,500만 원 직접 지원해줬던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보면 고등학교부분 그 아래 부분에 학교운영 운동부 있죠? 고등부 육성지원 4,8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신규예요? 전에 지원해 주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전에도 지원해 주던 겁니다.

○김태금 위원  먼저 같이 1억 4,900만 원 속에 같이 지원했던 부분이 분리가 된 건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사업명을 이렇게 두 개로 써놨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초등, 중등부는 그동안은 체육회를 통해서 나갔었잖아요? 일부,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니, 체육회로 가지는 않고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김태금 위원  바로 집행해 줄 수 있는 지원으로 해줘야지, 전년도까지 계속 감사 때 검토해보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감사 때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부 있죠? 4,800만 원. 그게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고등부.

○위원장 전용구  팀장님들은 뒤에서 설명이 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학교가 지금 17개 학교,

○김태금 위원  아니 고등학교 고등부 지원 1식으로 해 주는 거, 어느 학교이며, 몇 개 학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고등부는 4개 학교에 덕산고등학교, 예산여자고등학교, 삽교고등학교 세팍타크로 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351쪽 하단에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 있죠? 3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다보면 업체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보통 체육회도 물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고, 아니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되나요? 피복비라든가 모든 홍보비, 임차료 이런 것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계약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김태금 위원  본위원은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이런 걸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다 하면 이게 보조금을 일부 분리해서 집행해서 선정할 때도 있잖아요. 아주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그건...

○김태금 위원  분리 발주를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 이상이면 입찰. 그러니까 분리 발주를 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고, 그게 분리가 불가피한 부분은 분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동안도 보면 업체가 예산군에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항상 지역 업체 선정, 골고루. 이게 있는데 그걸 보면 확인해 본 결과 지정된 업체 몇 개 업체만 항상 릴레이로 이런 현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바뀌셨고 그런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예산 집행할 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342쪽 김봉현 위원님이 물어봤던 건데요. 무한천 나무식재 342쪽 중간에 시설부대비에서 무한천체육공원 나무식재 1,500만 원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본의원이 7대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원래 설계에 나왔던 자리가 있어요. 나무 심은 데가, 설계에 있던 게 뭐냐면 그때 준공 받을 때는 설계대로 나무를 딱 심었던 자리가 있어, 그런데 나무 심었던 자리가 동그랗게 높이 있는데도 그냥 베어 내버리고 마는 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무한천 체육공원은 누가 봐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체육시설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특히 무한천 같은 경우는 천 주변에다 한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설계했을 때처럼 나무를 심어라 심어라 하는데 안 심더라고, 그런데 돈은 1,500만 원씩 들어가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잘 챙겨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가보세요. 가보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갈 텐데, 트랙이 있으면 트랙 옆에 쭉 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잘라냈어요, 죽으니까 잘라낸 거예요. 거기에 처음 심을 때부터 잘못됐어요. 뭐냐면 거기를 흙 좀 파내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해놓으니까 많이 죽었었거든요? 죽어서 5, 6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니까 몇 개는 했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심어놓으면,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설계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1,5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 돈만 쓰면 꽉 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하여튼 토질에 맞는 나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만겸 위원  물푸레나무 잘 살더라고요. 그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44쪽 체육시설 있잖아요? 대회리야구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삽교천하고 시설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대회리 야구장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년에 저희가 11억 원을 투자해서 인조잔디하고 외야휀스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데, 현장방문 의원님들도 하셨었습니다.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조명탑하고 화장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삽교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총 6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풋살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여러 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과장님 일단 제가 예산 집행 부분에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어느 종목 단체라고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종목 단체 중에 한 종목인데 연합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로 단체명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협의회장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연합회는 많아요. 10개 정도 단체가 되고, 우리 예산군 전체 12개 읍면 속에 빠진 데도 있지만, 그리고 협의회로 된 데는 한 4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보조금 집행하는 문제에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화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종목 단체 챙기세요. 먼저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351쪽에 예산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요. 뭐하는 것인가. 조정보트도 사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예산에 금년에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탁구하고 테니스, 조정 세 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완진 위원  탁구하고 조정하고 테니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런데 저희 주가 조정인데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트가 없어요. 조정하는 배가,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최소 보트를 한 2,100만 원 대 가는데 세 대를 사야 일반인들도 같이 스포츠를 할 것 같아서,

○정완진 위원  이게 탁구하고 테니스는 기존에 있던,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있던 시설을,

○정완진 위원  단체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다 단체인데,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을 토털로 묶어서 스포츠클럽으로 만들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이게 된 겁니다. 문체부에 응모 사업을 해서 클럽을 법인 설정을 했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저희가 배가 필요한 실정이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 군비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어떤 것이요? 배 구입하는 것은 군비입니다. 배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 군비.

○정완진 위원  3개 단체를 묶어서 스포츠클럽을 조성했는데 조정경기에 대한 것만 보트를 이번에 사줄 것이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다른 것은 탁구라든지 테니스는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다 돼 있으니까요.

○정완진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탁구도 우리 탁구대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정완진 위원  스포츠클럽으로 묶어놨으니까 세 단체를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저희가 총,

○정완진 위원  이것 어디에서 공모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것이라고요? 문체부에서 공모한 것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군 체육회에서,

○정완진 위원  문체부에서 공모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군체육회에서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산군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정완진 위원  공모 사업인데 왜 다 군비로 주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국비는 체육회로 직접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정완진 위원  국비 지원 받은 것으로 가지고 하죠. 공모사업을 국비 따왔으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군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군비는 사실은 6억 6,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이 포함되거든요? 5년간, 그 속에서 같이.

○정완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따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정완진 위원  예산군체육회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문체부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정완진 위원  그 돈 가지고 요트도 사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군에서 사주냐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조정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하려면 사실 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완진 위원  조정하려면 배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일반인이 탈 수 있는 건 한 대도 없거든요.

○정완진 위원  왜 군에서 사줘야 되느냐 얘기죠. 군에서 공모한 게 아닌데, 체육회에서 옛날에 군수가 체육회장 할 때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일반인으로 체육회장이, 그 체육회장이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다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따왔으면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정완진 위원  그것을 가지고 보트를 사든지 자기들이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야 장기적으로도 5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자체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체육회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게 없다면 또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굳이 배 구입을 넣은 겁니다.

○정완진 위원  조정 지원사업이 끊기고 안 끊기고는 예산군체육회에서 할 나름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런데 이게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정완진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알았어요.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전문위원 검토사항 및 신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 총 예산은 작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9억 1400만 원입니다. 372쪽에 중간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에 9352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산서상은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금년부터 국비 보조를 하는 자살예방 사업을 독립된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 안 돼서 신규 사업 형식으로 돼 있는데이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자살예방업무인 생명사랑이라든지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번개탄 판매업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약국을 지정해서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을 필수사업을 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374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건강증진만 국비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 역시 종전에 해왔던 심리 지원이라든지 지역복지자원활용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있는 재가질환자에 대한 주간보호프로그램운영 여러 가지 쓰이는 사업을 총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02쪽에 맨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추경부터 들어간 사업인데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사증후군 즉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중성지방허리둘레라든지HDL콜레스테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자 중에 현재 약을 복용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투약을 안 하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현재 한 150명 정도를 하고 있고내년에는 인원을 260명 정도를 할 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담 인건비 또 운영비라든지 홍보비기념성공 물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7640만 원을 해서 모바일로 원격으로 현장에서 운동을 한 결과치라든지 그걸 다 입력을 하면 보건소에서 의사라든지 영양사간호사가 개별 상담을 원격으로 해 주고보건소 방문해서도 직접 측정도 해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앞으로의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을 시범적으로 제시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4쪽에 중간에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건 금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지원을 100명 정도 돼 있고임산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음 장에 405쪽에 다자녀감염병 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를 셋째 아이 이상한테 무료로 놓아주는 사업으로이것도 별도로 도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4쪽에 SNS를 활용한 비대면 보건사업 체계 구축으로 8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군비입니다. 보건사업을 코로나19라든지 SNS를 활용한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직원들이 외부에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교육 장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장면을 만들어서 사업 대상자한테 이걸 SNS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일반 주민을 통해서 보건교육 자료를 공모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콘텐츠 공모시상금 같은 걸로 해서 800만 원으로 처음으로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7쪽에 최고 맨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코로나19검사비지원 960만 원이 군비로 별도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검사 체계가 국도비 지원 검사가 있고자체 검사가 있습니다. 즉국도비 지원은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지원이 되는데자체 검사 즉 간접 접촉자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는 여기에서 민간위탁전문기관에 검사비를 의뢰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24쪽 하단에 독감무료예방접종 약품비에서 10000원에 곱하기 32100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국비 접종 대상자를 62세 이상 노인과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국비로 무료로 접종했는데그 사이 층 13세 이상부터 61세까지는 예방 접종 지원이 없어서 내년에는 그 사이 층 주민한테도 무료로 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427쪽에 감염병등전문진료센터운영에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추경 예산으로 18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감염병 진료센터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사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내부에 사무실에 대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전문진료센터 장비라든지 사무기기 구입에 필요한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402쪽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차고 다니는 그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겁니다.

○정완진 위원  대여료도 있고,

○정완진 위원  무상으로 한 게 아니고 대여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대여를 해서 다시 회수를 시키고,

○정완진 위원  차고 다니는 사람한테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시계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 차고 다녀서,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기운동을 해도 그냥 막연히 걷기운동 하는 것보다,

○정완진 위원  개인 체력에 대한 혈압 이런 것 다 모니터링이 되나 보죠?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본인이 그것을 입력해서 보건소에 회송을 하면,

○정완진 위원  음주 측정도 해야 되겠네. 그것으로.

○보건소장 최승묵  향후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건강을 위해서 술 먹지 말라고 음주 측정까지 되는 걸로 해야지. 그리고 417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검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그게 6만 4,000원 씩 150명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행이 긴급하게 퍼져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사실 당초에 더 많이 편성했어야 하는데,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금년에만 한 250여 명을 여기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부족하면 유사한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긴박한 경우에는 예비비도 사용,

○정완진 위원  이게 2차 유행으로 돼서 예산군에도 많이 확진자가 나타나면 지금도 여덟 번째 확진자가 나타나서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12명, 13명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들도 이게 잠복기간이 14일인데 언제 또 양성으로 나올 지도 모르니까, 불안한 상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늘려서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여기에서 부족하면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416쪽에 하단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소독약품 이런 것 지금 구입해서 계속 그동안에도 해오셨지만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서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군에 상점가들도 많고 각 기관 출입구 이런 부분에도 물론 기관에서 지금 준비도 하고 A4용지 크기만 하게 스티커도 붙여놨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각 상점가도 저도 나름대로 각자 집에서 A4용지에 써서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런 부분도 많이 했는데 며칠이 되면 퇴색이 돼서 또 종이니까 찢어져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할 때 팸플릿 이런 것만 중시하지 마시고, 상점가 출입문, 기관 이런 데에다가 아예 코팅된 그런 우리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있죠? 그런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손 소독 그것 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청에서 인증된 것만 해요? 아니면 식약청에서 인증된 것만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소독약품 관계는 외부용품 같은 것은 환경청 소독 외부에다가 소독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고시를 하고, 또 일부 어떤 의약외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다 검증 된 것을 사용하죠.

○김태금 위원  구분 안하고요? 식약청, 환경청 구분 안하고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인증 받은 걸 다 사용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별검사 이런 부분에서 직접 콧물이 나거나 증상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오는 사람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 이렇게 하는데 같은 모 직장에서 확진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아무래도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시키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를 그 사람이 따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또 이분들이 어느 여건에 따라서 원룸 하나 얻고 이런 부분이 힘들고 하면 자택에서 가족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접촉자는 당연히 검사를 하죠. 그런데 같이 한 집에서 있던 분들은 그동안 계속 몰랐다가 확진자 한 명이 직장에서 나왔고 같이 이 사람이 접촉자가 가족하고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은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현재 우리가 확진자하고 접촉자까지는 무료로 하고, 확진 받기 전 접촉자의 접촉자 문제 같은 데 그것은 현재 자비 검사입니다. 자비 검사가 원칙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봐서 여기에서 지금 방금 설명 드렸던 코로나 민간전문에다가 위탁 줘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판단해서 그 상황이 제증상이 있고 하다면 의사가 판단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의사가 판단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접촉자라고 해서 같은 직장에서 확진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출퇴근을 집에서 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계속 접촉자와 접촉자의 또 3자가 같이 했기 때문에 미리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유료 검사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검사비 지원 960만 원 사항이 더 확대되고 더 확대를 시킨다면 무료도 가능합니다.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한 검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또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이 유행지역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무료 검사도 할 수 있고, 제증상이 있다면 무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증상이 없다든지 유행지역이 아니라든지 어떤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개연성이 적다든지 그러면 자비로 하는 게 원칙으로,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에서 조금 논란 같은 게 있어서 우리 군도 우려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보건소장 최승묵  적절히 상황 판단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석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 총 예산액은 34억 73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129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문예회관 시설비 비상발전기 설치작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 개관 시 설치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행사 진행시 정전 등의 돌발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용량 67㎾를 90W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간입니다.

삽교도서관 보수 천장교체공사 사업입니다. 군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내부천장이 석면재로 시공된 것을 친환경자재로 교체 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관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건강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증축 사업으로 균특 4억 2000만 원과 군비 4억 2000만 원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면적 1283㎡를 리모델링 공사하고630㎡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서자료 정비 비치 공간 확충 및 열람좌석을 증량하고 도서관의 문화복합 기능을 다양화해서 북카페유아놀이방수유실미술전시공간 등을 조성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운영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 상단입니다.

묘역예초작업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절에만 예초작업을 하면 묘역단지 관리에 미흡함이 있어 보완코자 하는 사업으로상하반기 2회 이상 예초작업 실시로 더욱 깨끗한 묘역을 관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상단 추모공원시설비로 3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봉안묘 기초 공사 7500만 원추모의 집 제2관 분향소 신축 2억 원추모의 집 개인단 설치 5200만 원입니다. 가족봉안묘 기초공사는 총 118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12위 79기24위 39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봉안묘가 기울어지거나 내려앉는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제2관 분향소 설치는 추모관이 부족해서 개인단 설치 장소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는 실정으로 명절에는 제례 대기시간이 길어 추모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개인단 설치는 5열에 700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골함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추모공원차량 출입이력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서버차량번호인식기센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출입차량의 효과적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주요 예산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448쪽에 삽교도서관 천장교체 공사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정완진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2,200만 원 섰던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전년도 예산에 2,200만 원 시설비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2,200만 원은 도서관 주차장 포장공사 확장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천장을 교체하는데 4,700만 원이 들어가요? 뭐 고친다고 했죠? 천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천장이 석면재로 돼 있어서 교체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설비까지 들어가고, 또 철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완진 위원  지을 때 석면으로 했었나 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예.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21년 예산 규모는 53억 7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7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의사 운영에서 하단 사무관리비는 1억 3914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466쪽 중간에 있는 충의사 환경정비용역비 1억 3400만 원이 기본경비에서 과목 변경분과 박물관 등록에 따른 위원회 운영 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거나 단가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68쪽 중간 행사운영비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02년도 개관 이후에 올해 12월 19일 이어서 두 번째로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을 주제로 4월부터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홈페이지 제작은 기념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는 사적지 주변 경관 정비를 목적으로 윤봉길의사유적지 배수로정비사업에 3000만 원주차장경사면 잔디교체 사업에 3800만 원유적지 임내정비사업에 20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윤봉길의사유물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1종 공립박물관으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물 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생문화재사업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5년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윤봉길의사유적지안내판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윤봉길의사유적지소방시설설계는 2001년도에 기념관 신축 당시에 소방 설비가 미비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국비 1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사고택운영은 2억 5648만 9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도비 보조 문화재보수정비 1억 9300만 원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 맨 하단입니다.

추사고택 세한도 복제품 제작 및 전시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한도를 실물 크기로 복제를 해서 방문객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맨 상단에 추사학당 환경정비용역은 기존에 기본경비에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사기념관 추사유물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당관광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54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76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5억 627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이는 477쪽 중간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야간시설경비용역 2100만 원이 기본경비에서 과목 변경이 되었고예당관광지관리용역 5억 원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과목이 변경됐고예당호 부잔교피항용역 2000만 원과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용역 2234만 원출렁다리 월별안전점검용역 1100만 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맨 상단입니다.

예당관광지 음악분수 전기요금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중간에 예당호 음악분수 통신요금 79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당호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216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예당호음악분수콘텐츠보완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음악분수 유지를 위한 모터보트 유지비와 유류비 224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하단에 예당관광지 보수에서 시설비 중에 신규사업으로 예당관광지 CCTV설치 5개소에 부대비 포함 2500만 원과 예산군계획(도로)결정(변경)용역에 3000만 원폭포펌프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중간에 휴양림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139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이는 예약환불금 2억 3000만 원과 시설비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83쪽 중간에 휴양림 야간시설 경비용역 6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역 인원을 한 명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84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서 휴양림 인도 확장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수목원 주차장에서부터 물놀이장 입구까지 약 140m가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입니다.

봉수산수목원 운영은 7301만 7000원을 증가했는데이는 486쪽 중간에 보시면 방문자센터 지붕 및 천장정비사업 1500만 원과 방문자센터 화장실보수사업 1000만 원을 누수로 인해서 각각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방문자센터 시설장비 보관창고 신설사업 1500만 원과 수목원 데크 도색 1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87쪽 중간에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4억 원으로 전자게시판야간시설안내판표지판 등의 보완사업을 할 계획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봉수산 곤충생태관 운영관리는 올해 신규로 계상한 사업인데요.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775만 5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489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었던 예당관광지 경비용역 1억 3400만 원추사학당 용역 2200만 원캠핑장 용역 2200만 원 등이 과목 변경으로 감소가 되었고나머지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477쪽에 예당관광지 관리용역에서 5억 원 세웠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이것은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5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목을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용역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인원을 13명 정도 고용이 되는데요.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475쪽에 추사기념관 추사유물구입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이렇게 7,000만 원 세워놓으면 유물 구체적으로 몇 점 이게 나와 있는 게 추사김정희 선생에 대한 유물이 어디 나와 있고 한 게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저희가 연 초에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매사이트에 국내에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다. 추사선생 관련된 유물이 경매사이트에 나오면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물 평가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진품인지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감정을 해서 저희가 입찰도 참여를 하고, 아니면 공고를 낸 경우에는 연락이 오는 것을 진품 여부를 가려서 구입도 하고 합니다.

○김봉현 위원  486쪽에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방문자센터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1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수목원 방문자센터에 수석전시실도 있고 한데요.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이고 해서요.

○김봉현 위원  그래서 2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쪽에 곤충생태관이 생기고 해서 좀 더 활용도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숲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사업을, 학생들이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게는 다 돼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숲해설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학생들이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올해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집하고 같이, 앞으로 그쪽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447쪽 우리 캠핑장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만겸 위원  캠핑장에 많이 오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가동률이 28% 정도 됩니다. 주말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100%이고요. 평일은 한 20% 정도 됩니다. 평균 한 28% 정도 됩니다.

○김만겸 위원  시설은 다 괜찮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올해 또 많이 보완했습니다. 폭포하고 이런 것.

○김만겸 위원  캠핑장을 시작할 때 하도 말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잠잠하잖아요. 캠핑장에 대해서 얘기가 없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만겸 위원  그게 아주 이슈가 돼서 몇십억 원 짜리니 뭐니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이걸 다시 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폭포 올해 수리를 했고요.

○김만겸 위원  폭포 수리 밑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그냥 빠져 나가네 뭐 하네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다시 했습니다. 모터 다시 손보고 폭포 다시 가동되게 했는데 지금 겨울이라 지금은,

○김만겸 위원  물 안 빠져나가요? 이제?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정확히 해놨습니다. 수리해놨습니다.

○김만겸 위원  요새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출렁다리에 치어서 캠핑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데, 어차피 같은 권역권 정도 될 정도로 커졌으니까 캠핑장도 많이 오게 하시고, 시작은 잘못됐더라도 잘 해서 거기 옥에 티처럼 별거 아니다 라는 소리 안 듣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만겸 위원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 여기에 보면 시설 냉장고하고 온수기 바꾼다고 했는데 TV는 어떻게 했어요? TV 조그만 것이 있어서 이게 보기 싫더라고. 왜 그러냐면 좋잖아요. 들어가기도 힘든데 시설은 다 괜찮은데 TV가 구형 조그만 것이 있더라고, 이것 좀 바꿨으면 해서 먼저 제가 감사 때인가 언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시설할 거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꿨나 했는데 아직 안 바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올해도 TV 예산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바꿨습니다.

○김만겸 위원  일부만 바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아주 구식으로 돼 있는 것 일부 바꿨고요.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되면,

○김만겸 위원  그래요.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실내에 들어가서 온수도 나오고 다 좋은데 구형이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음악분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정완진 위원  지금 음악분수대가 개장을 하고서 유지보수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빼고도 지금 보니까 콘텐츠에 9,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콘텐츠 보완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것은 뭐냐면 야간에 레이저로 하면 음악분수 스크린워터 거기에 레이저로 가령 황새도 나오고 싸이가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노래하고,

○정완진 위원  노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먼저도 맞춘다고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게 지속적인 부분인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이고 콘텐츠는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군에 맞는 특색 있는,

○정완진 위원  그것을 매년 바꿔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아니요. 매년이 아니고 한번하면 저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완진 위원  콘텐츠를 만드는데 처음에 개통하기 전에 그런 걸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했어야지. 지금 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9,000만 원씩 들여서 콘텐츠를 다시 입력을 시키냐 그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게 최근에 감각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처음에 할 때 올해 2020년도에 했는데 콘텐츠가 안 맞는다 구형이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미 지났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시대가 또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는 얘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 흐름에 따라서,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할 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광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해놓고 안 되면 보완합시다, 다 이것 아니에요? 처음 할 때부터 늘 지적하는 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매일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은 무슨 개선이야, 이것 1년 돼 가지고 콘텐츠를 다시 한다고 9,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 개가 웃을 일이지. 예산군민한테 물어봐요. 음악분수 딱 했는데 “2020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구형 음악이 나와서 바꿔야 됩니다. 9,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예산군민들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시대가 흐르면 위원님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대감각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정완진 위원  현대감각에 맞는데 솔직히 뭐냐 분수에 쏴 올리는데 불빛하고 그냥 번쩍번쩍 하면 “야! 멋있다. ”하지, 싸이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불춤이 강남스타일을 추고 있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잘 검토해서 최대한,

○정완진 위원  그리고 부잔교 같은 것도 유지보수한다고 하고, 출렁다리 부잔교 같은 것도 먼저 태풍에 한번 날아가서 다시 보수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작년에요.

○정완진 위원  작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올해 피항용역을 올해는 2,000만 원 세워놨다가 피항을 한번 했었어요. 태풍 왔을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 보면 시설계획 용역비 3,000만 원 세운 것이 부잔교 피항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로골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파손될 염려도 있대요. 그래서,

○정완진 위원  설계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유압식으로 해야 됩니다. 유압식으로 해서 태풍이 불어도 유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망가지지 않는데, 설계할 때도 늘 얘기를 했어요.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완전하게 해라, 해라. “잘 합니다. 잘 합니다.” 해놓고 결국에는 그 정도 바람에 넘어갔잖아요. 유리 교체하는 것도 그래. 탑유리보호필름 교체하는 것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칼라시트 벗겨내고 흠이,

○정완진 위원  그게 흠이 납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면 1년 안 갑니다. 투명해지지 않으니까 잘 보완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소모품이더라고요.

○정완진 위원  다 소모품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면 매년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유지관리비를 지금 예측하기를 처음에 예측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렁다리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2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간다고 늘 그랬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음악분수까지 11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음악분수 하나만으로는 관광과에서 지난해 넘길 때 1년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정완진 위원  관광과에서만 그렇지, 타 과에서 또 들어가잖아요? 다 분산돼 있다니까요. 예산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지금은 저희가 다 받아서요. 모든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468쪽에요.

윤봉길의사기념관특별전시 그것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전시물 몇 점이나 지금 예상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지금 현재 한 20점 정도 하고, 처음에 20점에서 26점 정도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9일 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김태금 위원  그동안 보관돼 있던 것하고, 또...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다른 데에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하고 많이 협조를 받아서 지금 판별작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475쪽에 상단에 추사고택조경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지금 보니까 나무 종류만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소나무, 향나무, 반송. 그런데 김정희추사선생이 제일 좋아했다는 수선화 있죠? 토종.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군에 널리 있는 것은 좀 꽃송이가 큰데 토종은 조그만 거, 계획 같은 거 앞으로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올해 많이 샀습니다. 경제과 도움을 받아서 구근을 올해 한 2,500만 원어치 사서 지금 식재를 해놨고 지금 발주를 해서 또 수선화 구근을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심으려고,

○김태금 위원  정원을 조성하시면 필히 다른 것하고 달리 다른 것하고 차별화되게 안내판 좀 확실하게 방문객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재무  과장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최   진   권

보건  소장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장   기   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이   용   수

의 사 직 원박   찬   동

속       기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