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7일(화) 오후 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7일 즉,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7일 즉,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억2,440만 7천원보다 물건비에서 1,200만원이증액된 총 9억 3,640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42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936억 8,900만원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은 물건비가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억 2,440만 7천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3,64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936억 8,900만원의 1퍼센트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물건비에서는 1,200만원이증액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거나 감액 계상된 것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억2,440만 7천원보다 물건비에서 1,200만원이증액된 총 9억 3,640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42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936억 8,900만원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은 물건비가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억 2,440만 7천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3,64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936억 8,900만원의 1퍼센트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물건비에서는 1,200만원이증액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거나 감액 계상된 것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사무과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군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사무과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군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의정활동필름및사진인화료가 100만원, 의정홍보료가 90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의사 업무자료수집추진여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의정활동필름및사진인화료가 100만원, 의정홍보료가 90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의사 업무자료수집추진여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의정홍보료는 그 동안 의회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료가 사실 예산에 없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9개 지방 신문사와 1개 신문에 100만원정도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9개 지방 신문사와 1개 신문에 100만원정도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주원 이런 의정홍보관계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도 대두가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유사한 홍보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의정홍보는 각 채널마다 각 실.과에서 한다고 했을 적에 대등소유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실은 저도 의회사무과에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수정발의로 예산에 반영해 봤었는데 ,수정발의한 후로 신문을 보니까 천안시 의회가 의정홍보료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했던 모양인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계상은 했습니다만 계상을 하면 안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상은 했습니다만 계상을 하면 안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에 계상된 의정홍보료때문에 타시.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쓴 사례가 이와 유사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에 계상된 의정홍보료때문에 타시.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쓴 사례가 이와 유사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장수동 집행부에서는 공보실에,
○박상문 위원 글쎄 공보실 예산에 집행부에서 홍보료라는 것이 들어 왔는데 그것도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의사과에서 쓰는 홍보료에 준하는 모순점이라고 인정한다고 생각되세요?
○사무과장 장수동 거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정해 온 사례이고 저희 의회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로를 느껴서 계상을 해 봤는데 그 후로 신문보도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로를 느껴서 계상을 해 봤는데 그 후로 신문보도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요, 감사원에서 어떤 기준으로다가 제약했는지 본 위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도 의회홍보라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부담으로 홍보를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재원을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의회만 자재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그렇지만 의회에도 의회홍보라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부담으로 홍보를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재원을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의회만 자재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사무과장 장수동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의회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실정일 겁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홍보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계상하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감사원도 뭔가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되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형평성이라 던지 여러 가지 면으로써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있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홍보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계상하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감사원도 뭔가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되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형평성이라 던지 여러 가지 면으로써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있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과장 장수동 그런 애로를 느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도 예산편성상에 홍보료를 계상하라는 뚜렷한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집행부 예산은 그때별개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시고‥‥
○박상문 위원 그렇죠. 제가 괜히 월권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책정된 예산인데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