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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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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20여일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96년 11월 2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7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의회사무과의 세출예산의 총액은 9억 2,4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118만 8천원보다 1억 5,32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87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며,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991억 6,100만원의 0.93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등으로 3억 4,885만 1천원,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의회비등으로 5억 1,255만 6천원, 이전경비인보상금으로 350만원, 자본지출인 자산취득비로 5,95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2,4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7,118만 8천원보다 1억5,321만 9천원이 증가한 총 9억 2,44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991억 6,100만 원의 0.93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신장률로 전년도 대비 신장률은 19.87퍼센트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신장률 18.80퍼센트보다 1.07퍼센트 더 신장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인 물건비가 55.44퍼센트, 인건비가 37.74퍼센트, 이전경비가 0.38퍼센트이고,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이 6.44퍼센트로 편성되어 경상예산이 전체의 93.56퍼센트이나 이는 의회의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지양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사무과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의회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으로 의회사무과직원 16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의사수당등으로해서 총 2억 6,2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3명의 일용인부임의 직원에 대하여 2,993만 5천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저희 의회사무과 부서운영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속실운영비해서 2,5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의회회의록인쇄, 의회보발간, 군의회 개원기념행사, 의회방문인사기념품제작, 회의용녹음테이프구입, 본회의장여름용방석구입, 의회사무용품구입, 복사기라던가 컴퓨터, 팩스에 대한 토너구입, 또 의원및사무과의 교양지구독료, 지방신문구독료 해서 7,281만 2천원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전화요금, 카폰전화요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카폰검사수수료, 회계관계공무원보증보험료등해서 5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회의록작성공무원특근비가 360만원, 난방연료비가 278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복사기수선이라던지 모사전송기수선, 컴퓨터수선, 카폰.전화기수선, 냉방기및온방기수선, 앰프유지비등으로 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72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의전용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1,020만원이 되겠으며, 의사업무자료수집추진여비와 전문위원
실의안자료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국외연수 즉, 의사과 직원의 해외연수에 대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직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것은 각 실.과당 직원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11인 이상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가 468만 원, 시책추진활동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가 1,536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920만원, 명절휴가비가 1,477만 6천원, 체력단련비가 3,693만 8천원, 연가보상비가 1,231만 3천원으로 이것은 정액급여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50만원으로 군의회개원행사참석자급식비라던가, 의정발전유공자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물품및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하고 사무실. 회의실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5,75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실하고 의장님 부속실의 냉방기로 의원실의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수선해서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냉방기 한 대하고, 부속실에 냉방기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동안 속기사를 한 명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번 인사에서 속기사가 2명이 됐기 때문에 속기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 의전용이동전화구입이 150만원, 본회의장의원용마이크구입이 100만원, 그리고 차량구입으로써 의전용 차량이 지금 내구연안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대를 새로 구입하고 업무용 차량도 내구연안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의전용 3,000만원, 업무용 1,5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의회비로서 의정활동으로 5,46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자료수집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1인당 월 35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회의수당 5,200만원으로써 의원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일 회의 수당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무로 국내 출장이라던지 또는 해외 출장등을 감안해서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비가 5,2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적의정활동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통업무추진비는 '96년도까지는 의원 1인당 연 370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장님이 1,200만원, 부의장님이 540만원, 상임위원장 3명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업무추진비도 '96년도까지는 의장님이 월 90만원이였는데 10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은 '96년도와 기준이 똑 같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역시 2,820만원으로 이것도 의회운영비 해서 업무유대를 위한 저희 경비인데 의장님이 월 1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의장님이 월 45만원으로 해서 540만원, 상임위원장이 30만원씩 해서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 3명에 1,0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7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우선 9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 곱하기 13명에 12개월로 해서 46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활동비인가요?
○사무과장 장수동  이것은 직원용인데 보수형 성격입니다.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회방문 인사 기념품제작이라고 해서 1만원짜리 150개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만들었죠?
○사무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작년에 몇 개 만들었어요?
○사무과장 장수동  150개 만들어서 현재 약 50여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백여개 나갔어요?
○사무과장 장수동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다 소비가 되면 만드는 모형이나 질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작년에 약 100여명 왔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과장 장수동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심의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우리 수용비에 교양지와 신문구독료가 의원님들 일부에서는 너무 많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하는데 전체 모이면 합의가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과장 장수동  교양지로서 2000년이나 자치행정, 지방재정지, 지방자치 이런 교양지는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구독을 못하시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박상문 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4부씩이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반정도로 줄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로 어느것을 선별하기 곤란하니까 7부씩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 보면 유익하고 나름대로 상이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신문공해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과장 장수동  저도 사실 예산절약차원에서 의원실에 약 서너부, 의장님실 한 부, 부의장님실 한 부해서 약 다섯부정도만 봐도 의원님들이 다 볼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감히 제가 의원님들이 개별로 구독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량구입은 내구연안이 다 됐으니까 당연히 사야 될테고, 군수도 보니까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차종은 대충 어느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장수동  지금 차종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3,000만원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의 것을‥‥ 
○사무과장 장수동  저희가 2000cc를 사야되니까 그랜저 아니면 포텐샤중에서 하나 살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타 군같은 곳에 한 번 알아 보세요.
  또 군수도 사야 하고 우리도 꼭 사야 하는데 타 군에서는 그 이하로 하는 것을 우리만 고급화 한다면 좀 좋지 않으니까‥‥ 
○사무과장 장수동  지난 번 타 군 의회에 갔을 때 보니까 타 군의 의장님들이 그랜저를 많이 타고 오셨더라고요.
박상문 위원  그러면 우리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요.
  군수하고 의장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 소견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신문부수는 상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 밑을 보게 되면 의회운영및업무유대를 위한재경비가 똑같이 50퍼센트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뭐하는 거냐고 질문했다고 했을 때 궁색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주원  예.
○사무과장 장수동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옛날로 따지면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관운영을 위해 사유가 발생시, 예로 어디에 격려할 사유가 있다던지 무슨 행사에 의회명의로 각급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고, 또 그 밑에 시책업무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러니까 특판비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명칭이 바뀌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시에 지출해 나가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매월 1일날 집행이 되 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94페이지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에 되어 있는 13명하고 2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국내여비 13명에 1인당 100만원씩 세운 것은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이라던가 내년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국내연수활동이라던가 또는 의원님들이 개별로 의정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게 될 경우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임기중에 해외여행이 한 번만 공식적으로 허용되며,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더 계상을 못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기관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던지 해서 의원님 한 두분이 혹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자매결연이라던지 이런 국제교류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실 적에 소요되는 경비로 세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것이 200만원으로 2명에 한해서‥‥ 
○사무과장 장수동  예.
김동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이 예산에 됐거든요.  
  아니, 1,360만원으로 이 1,36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사무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권오흥  국내여비가요?
○사무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권오흥  어떤 경우에 사용했습니까? 
○사무과장 장수동  이것은 저희 의회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출장여비요?
○사무과장 장수동  예,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 수준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발의 때 조금 더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수정발의시에 더 계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중 4종의 교양지구독부수를 각각 15부에서 7부씩으로 각각 8부를 감하여 139만 2천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로는 자산취득비중 의전용및업무용차량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어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 9억 2,440만 7천원에서 739만 2천원을 삭감하여 9억 1,701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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