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인구감소,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시설노후와 또 상인의 경영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상인의식의 변화와 상인회 등 시장조직 활성화가 필요하고또 소비자의 인식전환시장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고객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시장활성화 기법 등 선진사항을 우리군에 접목하고자 지난 4월 22일 시장상인회 35명충발연 연구위원군 관계자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고6월 12일에는 전주 남부시장 등 3개시장을 도와 같이 덕산시장 상인회 4명이 선진지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처능력 함양경영개선 의식변화를 위하여 900만원의 사업비로 3회에 걸쳐서 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추후 의회 의결을 걸쳐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준 대규모점포인 GS슈퍼마켓과 롯데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먼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후 실시계획인가재감정평가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산시장 장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 2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5월에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예산군전통시장활성화연구용역을완료를하였으며결과에따라연차적으로국비를확보하여시장현대화사업등을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한건택의원님께서질문하신예당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은업무보고를통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산단 조성면적은 995866㎡이고분양대상 면적은 664515㎡입니다.  그동안 분양실적은 25개 업체에 398299㎡를 분양해서 60%의 분양률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기업과 추가로 계약 협의 중에 있고금년 말까지는 80% 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8월에 1개 공장이 착공을 하고12월까지 조성공사를 마치며내년 10월까지는 폐수내년 말까지는 진입도로인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소재산업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충남도의 승인을 득하였고그 후에 도 승인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고덕면장과 인접지역 이장에게 아홉 차례에 걸쳐 위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12명에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10월 29일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은 입주기업에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소송을 항소한 상황으로 PF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 7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조성공사를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2심 소송이 확정되면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하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소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합한 환경설비를 갖춰 공장을 신축하여야 되며산단 조성공사 시와 공단 가동 시에 인근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위원회에 주민 추천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주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건축공사 진행을 위해서 지질조사를 52공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기업이 입주를 할 계획이며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건축 착공을 해서 2015년 7월까지 건축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착공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의료수가가 16%정도 인하가 돼서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이에 따라서 생산품목을 조정을 하고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장라인 등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사업 종목을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상의 추진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또 군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보고드린 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 현황 및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함으로서 개발 여력을 확보를 한 후에 분할매각이라든지 회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사와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기준해서 우리 군 공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 배관공사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배관연장 약 55㎞를 매설을 했고7079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이 6921가구일반영업용 97산업용 8냉방용 1개소 됩니다.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이 6622가구삽교 51가구덕산이 402가구그리고 신암과 오가 일부지역에 업무용과 산업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확대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사업으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일원 1146세대를 대상으로 공급관 매설사업이 10월 공급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덕산 태산아파트 일원 168세대와 삽교읍 남선아파트 일원 400여 세대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삽교읍 지역에 경우는 매설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사유지가 33필지 정도가 있어서 승낙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승낙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등 기타 공급사업은 추사의 거리 일원과 예산일반산업단지 일원이 진행 중에 있고예당산업단지에서 신소재산업단지 구간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예산에서 신례원신암간 도시가스 본관 매설공사를 기업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여 가지고 금년도에 신례원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예산일반산업단지예당산업단지신소재단지증곡단지 등 대규모 수요처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해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수요가 발생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개 산업단지와 1개의 농공단지는 4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 제고를 위해서 2012년 2월부터 시행사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T/F팀 3개팀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룡건설과 대양건설에서는 평택과 인천에 분양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T/F팀은 매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전수조사와 우리군 이전 희망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전을 유도 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공장 실사를 하여 유망기업을 선별을 해 왔고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입주 승인을 거부함으로서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은 먼저 보령제약 4개소에 대해서는 유치가 완료됐고예산일반 산업단지는 40%예당일반산업단지는 60%신소재산업단지는 약 8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산업단지에 분양예정 면적 2054842㎡중에 1087322㎡에 66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3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률은 53%정도가 됩니다.연말까지 80%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군수님께서는 기업유치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하셨고또 평소에 업무활동과 연계해서 기업을 구체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시공사 이런 대표와 수시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고또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기업유치에 임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저희들도 마찬 가지로 기업유치가 경제통상과에 가장 큰 사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데변화되는 거는 없고 참 답답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실은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최동순 의원  바라보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년간을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대책으로 뭐 상인들의 의식변화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변화가 없다면 상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상인들 의견수렴 해서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책자를 제가 질문을 해 놓고 봤습니다.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데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의원  많이 있는데, 상인교육 뭐 시장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100%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거 말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마케팅 분야에 이벤트 행사, 특화사업 활동비, 또 시장투어, 차량비 이런 거, 그리고 행사홍보 판촉비 이런 것들이 100% 아니면 90%를 지원을 받네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러니 이제는 그 상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해 보셨잖아요, 노력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의원  그런데 안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사업계획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예를 들면 장날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린이들이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따라서 부모님들이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고요.

또 사실 시장 활성화는 공무원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저희가 직접적으로 상인들과 벤치마킹을 해 보면 돌아올 때 그 느낌을 말씀을 하시는데 느낌은 자기들이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게 되는데지속적으로 상인들에 마인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과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지금 상인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원인은 상설시장 장옥, 이게 노후화된 건물 그것을 어떻게 현대화 시켜서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설시장이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뜻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상설시장은 그냥 놓고 지금 5일장 서는 그쪽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장을 한 바퀴 돌아 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좌판을 이렇게 제작해서 놔 주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좌판이라고 본다면 그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큰 도로를 양쪽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와 있으니까 괜찮은데여기는 지금 넓은 공간이잖아요.

넓은 공간이니까 이게 두서없이 질서가 없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게 있더라고요.생선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그래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좀 잘 이렇게 해서 해 놓는다면 주차공간이 조금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설시장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투자는 군에서 어렵고, 거기 지금 군유재산이 장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면적이 한 1700㎡ 정도 되는데요.내년 사업비로 지금 2억원 정도를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좀 공연시설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시장을 상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좀 규모 있게 되고또 상인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고더군다나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물건을 사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 질문을 본 의원이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벌써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를 지금 철거를 해서 다시 그러면 건물을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건물은 안 지을 계획이고요.  그 공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어쨌든 상설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상설시장을 이렇게 선호 애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2층 건물이 거기 있지요, 이렇게 보면.  밑에는 상가고 위에 옛날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의원  옛날에는 거기에 뭐 세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예산군도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군 소유가 있다면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날마다 거기 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준다면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참 연습하고또 끝나고 시장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과장님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좋은 의견이신거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지금 건물은 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상설시장 자체는 군유가 없습니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럼 안타까운 게 시장을 한 바퀴 돌다보면 참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의원  그러면 뭐 혼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사람 어울려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면 휴게소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커피도 거기서 자판기를 놓고 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시장을 여유 있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지금 정류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데를 의자 놓고 노인 분들이 앉아서 쉬게 하는 그거보고 지금 휴게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열악하고뭐 노인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햇빛 가림이 안 돼 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다 터져있는 갖춰있는 공간이 아니고그래서 뭐 거기 와서 술을 잡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조용히 시장을 보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거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현재 휴게소는 저희 군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내년도에 장옥을 철거하고 거기에 시설을 할 때에 그쪽 반대쪽이 되겠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대흥 슬로시티 시장에서 가족체험 활동 프로그램 하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의원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기 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의 하나거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 됐으면 좋겠고아까 과장님도 제일 문제점이 지금 주차장인 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식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오기가 좀 힘들데요.

옛날에는 정말 주부들이 1000원을 아끼려고 힘들고 어려운 거 감수하면서까지 1000원을 아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편고 편리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가 없어서 먼데다가 주차해 놓고 여기까지 와서 들고 가기 어려워서 마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식당 사장님들을 제가 몇 번 거기서 만났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데 정말 장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넓힌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과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한테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국가에서 100% 보조하는 그 보조금을 받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최동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장흥 토요시장을 저도 같이 상인들과 함께 했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거기를 가서 느낀 바가 물론 다 상인들도 같이 느꼈지만 정말 우리 예산읍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그 시장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려 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받았고, 또 토요시장이 우리 지역에서도 주말시장 이게 상당히 오히려 장흥시장 보다도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그런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교수 최동규 박사가 와서 덕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그런데 우리 덕산지역 같은 경우는 덕산시장은 우선 관광지 수덕사덕산온천등산 오시는 가야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덕산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그래서 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지원 해 주면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거기에 지방문화와 함께하는 전통관광 문화 토요시장을 어떤 공모를 하든 어떤 형태를 하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아마 별도 용역을 하셔야 할 거예요.그래서 별도 용역을 해서 한번 어떤 우리 도청 배후도시와 우리관광객이 함께하는 전통관광 문화 시장을 좀 한번 주말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거기 장흥 보니까 시장을 잘 지어 놓았데요기존 시장을.그분들도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별도 확보를 했데요.현대화 예산 그거 말고서도.그런 정도로 큰 사업들을 했는데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과장님하여튼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원님께서 장흥시장 같이 동행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됐었고, 또 지금 저희가 용역에도 덕산시장에 대해서는 관광시장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란 얘기라 오래전부터 나오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상인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암만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해도 상인들이 같은 의욕을 가지고 우리 작년에 벤치마킹 간 강원도 정선시장을 한번 같이 갔다 왔잖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을 때 느낀 점이 있잖습니까.그 상인들이 단체가 돼서 어떻게 노력하면서 국비 같은 거 따다가 추진하니까 행정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행정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행정적 지원하고 있는 것이 보면 덕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역전시장도 보면 장옥을 지어 놓은 것을 아무도 안 써요.지금 보면장옥 지어 놓은 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그렇죠?  그럼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상인들이 용이한데 장옥을 지어 놓았어야 되지, 그냥 행정에 필요한 어떤 위치에다 장옥을 지어 놓아 가지고 예산시장도 저쪽으로만 있고 이쪽 장옥은 안 쓰잖아요, 지금.  대회리 올라가는 도로, 농업경영인 농산물시장 장옥은 안 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그걸 딱 가려져 있어 가지고 장이 더 어둡고 주차장도 못하고 다 못 쓰잖아요.  그럼 철거 한다는 것은 그걸 철거한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 장옥 지은 것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그럼 덕산도 가보면 장옥을 안 쓰잖아요, 지금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덕산 거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덕산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턱이 높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진입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 의원  그것도 문제지만 장옥을 지을 때 사람이 잘 다니는 곳에다 놓아야 상인들이 앉는 것이지 그냥 한쪽 놓고서 있으니까 도로변에 상인들이 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장옥을 설치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거 같더라.

지금 예산 역전장도 도로변에 있는 것도 원칙은 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야 되는데 한명도 안 들어가니까 주차장하고 뭐 이상한 물건 쌓아 놓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완전 점검하고 상인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상인들이 어디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설치 해 놓고 무용지물 돼 가지고 참 행정이 누수가 생겨 보이는 게 안타깝더라.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시장 장옥을 지은 지역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장옥을 지을 당시에 판단은 지금 장옥을 지은 그런 위치가 상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맞추어서 장옥을 짓고 보니까 이게 어떤 공간에 갇히는 거 같고또 장옥을 지음으로 해서 상품에 대해서 조금 잘 덜 보인다고 할까요.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장옥 밖으로 자꾸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추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정선시장 견학을 가서 봤을 때 그 건물을 구 건물을 이용 해 가지고 시장을 만들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의원  예산도 보면 지금 본정통 골목이 그런 거로 하면 용이할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교 해 보면.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해 가지고 상설시장을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데다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계획을 혹시 한번 보시고 느낀 점은 없으신 가요그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시장 자체가 원래 5일장이 아니었고, 건물이 있던 데를 지붕을 현대식에 맞춰서 씌워 가지고 그 안에 장사를 나오는 주민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저희가 봤는데 지금 요새 최근 며칠 사이에 추사의 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인분들이 상인회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요새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우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시설을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최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보조금이 그런 것이 있다면 설치를 하면 아까 좌판이라고 합니까, 상인들이 놓은 거.

그것을 앞에다 놔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차 못 들어오게 하고장사를 하고 그 앞에다 좌판에 가서 상인들이 앉아서 상인들이 팔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추사의 거리에다 한번 계획을 해 봤으면 같이 협조 해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앞으로 발전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용억 경제통상과장님 답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작년 7월에도 분양률이 예당산단이 55∼60%쯤 된다고 하셨고또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59.6%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지금 연말까지 80%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또 예당산업단지로 인해서 오추리 2구 주민 6가구, 또 문화재인 정동호 가옥에 대해서 주민 편익시설과 도로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을 우리 통상실장님은 알고 계시며,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산업단지 처음 시설구역을 설정 할 당시에 정동호 가옥쪽으로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를 3개소를 마련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1개소를 추가해서 조금이라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출입구를 1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한건택 의원  4개소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의원  그러면 민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 민원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연구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6가구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한건택 의원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구역 밖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기업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 가동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별개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아니 무슨 보상을 말씀 하는 게 아니라 편익시설을 우리 경제통상과 차원에서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한번 저희들이 추가로 보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아직도 현재 보상을 안 받고 떠나지 않는 토지주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2가구가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2가구 있죠.  보상에 대한 그분들이 오죽하면 지금 그렇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까.

과장님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2가구가 지난 5월에 회사와 협의가 끝나서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1가구는 축산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전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농가는 목장을 할 계획으로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그 준비과정에 있고요.1가구는 그 가구도 바로 이전을 할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회사에 관계는 종결이 된 거 같습니다.이사하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알겠고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니복합타운도 예당산업단지에 이렇게 편입돼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당산업단지에 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미니복합 타운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러면 사업자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사업자는 지금 현재 신소재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럼 예당산업단지 내에 하수문제, 하수도 그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미니복합타운 그쪽으로 가는 거로 계획이 서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인가가 나면 고덕지역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를 해 가지고 고덕시가지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하면 오히려 사업비 확보가 쉬운 걸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선 승인은 그렇게 받고 장차 실제 처리는 고덕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승인은 우선 받고 앞으로 2015년까지 계획 동안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고덕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미니복합타운이 말도 많고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자꾸 뭔데, 이제 거의 확정단계로 보면 됩니까, 15,000?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면적하고 이게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농림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림지역 해제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계획이 반려가 됐고다시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농림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그것을 농림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지작업을 마쳐지면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가 현재 55%인데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건택 의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고덕IC 때문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지금 되는데, 그 요구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현재는 국지도에서 직접 베라미 마을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IC 진입도로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마을 진입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보다 180m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도나 여러 가운데 관련기관과 협의할 당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다.사고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180m를 후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을 원위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180m 후방으로 감으로 인해서 접속도로가 지금 현재 4m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그것을 6m로 넓혀 달라안 될 경우.그런 것 하고또 우물관계또 어떤 개인분의 진·출입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그런 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80m 후방으로 가 있는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국도 40호선이 앞으로 확·포장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의원  덕산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그랬을 때도 180m가 뒤로 더 가야되는지 검토 해 가지고 여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제통상과 사업이 너무 빨리 진척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은데하여튼 민원 좀 해결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덕산 쪽으로 확장 하는 그 사업이 설계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더라도 여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연계도로 확장이라든가 마을상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제 2010년도에 시작한 예당산업단지가 이제 금년 말로 완공이 되고, 또 내년되면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군 군수님이 표방하는 그런 사업과 또 우리 고덕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아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당일반 산업단지나 신소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 이런 부분에 전에 삽교 산업단지 도로에 메타세콰이어 검토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고덕지구에도, 이 메타세콰이어는 공해에도 아주 강한 식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직립으로 아주 태풍이나 이런 데에도 적응을 잘하는 그런 나무로 돼 있어서 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지 이것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마을의 환경오염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각적으로나 이런 불안감을 그걸로 한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우선은 편한 맘을 가지고 같이 산업단지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그러니까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승인 당시에 조경에 대한 것이 승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신소재산업단지 관련해서 환경보전위원회가 지금 8명이 위촉이 아직 안 돼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위촉 계획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난주에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도 경제통상실장님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님들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위원추천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건택 의원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공판 결과가 8월 20일쯤은 결론이 날 거로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2심은 8월 20일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상생발전 방안이라든지 뭐 환경감시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보전위원회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의 아픔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그런 사안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업과도 앞으로 장차 어떤 주민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분양도 지금 현재 먼저보다 자꾸 줄어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길게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일부 2개 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기업이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하여튼 신소재산업단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증곡전문 농공단지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이게 아까 6개월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령제약하면 큰 회사가 예산에 와 가지고 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시작부터 지연이 되니까 여러 설이 있어요.설이 있다 보니까 뭐 보령제약이니까 본사는 보령으로 가고 땅만 여기에다 유지하고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 놓고서 유지하는 거 아니냐.뭐 별소리가 다 있거든요지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회사의 여건상 6개월 지연되는 것 뿐 그 외에는 딴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 보령제약이라는 회사가 건전한 회사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건전한 회사입니다.  재정상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되는 이런 사업비가 2,000억원 그 이상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회사 차원에서도 돈을 전액 싸놓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또 그렇고또 지금 최근에 기업이 투자를 많은 기업들이 꺼리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금융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일부 해 봅니다.

○강재석 의원  여기가 지금 2,520억원정도 투자하는 건데 군하고 국비 같은 거 지원 받은 거는 얼마나 돼요, 그런 거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리가 보령제약에 보조금 주는 것은 단지 조성사업에 34억 8,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강재석 의원  군에서 주는 건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옴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촉진 보조금 이것이 지금 162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1차로 130억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20%는 공장이 준공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한 200억원 정도도 군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193∼19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한 약 200억원정도 지원을 하면서 시작하는 농공단지가 산업단지에 보령제약이 지연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토목 조성공사가 끝나면서 예산군민들이 차량운영운반 뭐 장비대기름값 이런 거 안 준거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게 채권단이 이렇게 그 현황을 보면 약 32개 업체가 11억원 정도를 못 받았다가 보령제약에서 한 4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 했습니다.

○강재석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권단에서도 상당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군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계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군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령제약에서는 채권단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가로 지급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게 보령제약이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예산군민들 한데 그것을 20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회사가 8억원정도 문제 삼아 가지고 공사 건축을 짓기 전에도 또 여러 잡음이 나올 텐데, 해결방법을 행정에서 유도 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준공이 끝나면 20억원정도 더 주어야 된다면서요.거기에서라도 조치 해 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 보조금 주는 것은 법적인 보조금이고, 이제 회사와 채권단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법·민법상의 관계라고 보여 지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건물 짓기 전에 그 양반 와서 매일 데모나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고덕산업단지 매일 데모하고 매일 가지고 질질 끌려 3차4차까지 가듯이 또 거기도 그렇지 않은 보장이 없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 가야 좋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니 노력은 다 같이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여간 건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건물 짓기 전에 매일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거기다 빨간 현수막 걸어 놓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보령제약 회사가 들어오는데또 예산군수님이 이걸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보령제약이 예산군민한테 손실을 안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과장님이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강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령제약이 황보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작됐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황보건설이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연결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언론보도를 보면 황보건설과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유영배 의원  큰 사업을 보령제약에 황보건설에 수의계약 했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고, 지금 회사 측에서 지급 의무가 없어서 나머지 7억원을 못 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당초에 11억원 중에서 4억원을 줄 때는 지급의무가 있어서 준 거예요,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급의무라기 보다는,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황보건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보령제약에서 가압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면 회사 측에서 일하신 노임 일하신 분들한테 피해자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 내용은 지급의무가 있어서 준 것은 그것은 아니고,

○유영배 의원  아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성급에서 황보건설한테 줄 돈이 있어서 그 돈에서 채권단한테 준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잔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있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유영배 의원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투자입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약 200억원 가까이 하면서 이게 나머지 약 20억원 정도 남으셨다고 아까 과장님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예산군민이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데 군이 수수방관한다 라고 하는 주민들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그냥 넘어가면 이게 더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이게 보령제약이 지금 당초에는 앞장서서 이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지금 현재 재산권 형성된 거 보면 보령제약은 쑥 빠졌어요.확인 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토지에 대해서 공사 준공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했고,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1차 설정까지 마쳐 논 단계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령제약은 여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상 큰 이득을 봤어요.  상당히 이득을 봤습니다.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보면서 남은 7억원을 해결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우리 입지보조금 20억원 줄 것 그걸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섭외를 하셔서 피해금액을 하여튼 해결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그 회사에 주면서 이거 7억원을 해결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피해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머리띠 두르고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건설에 대해서 누가 개입이 됐던 간에 예산군에서 개입된 건 아니잖아요?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자체를 보령제약에서 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부의장 이승구  그러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어도 이것은 최종까지 수의계약을 한 보령제약이 책임 질 일이에요.  예산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령제약 측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어렵다는 그런 방법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충남방적과 관련하여 강재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충남방적, 과장님!

참 애물단지로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답변이 먼저 번보다 조금 풀리는 듯 한 답변이 하시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충남방적 공장장님께서 전에 충남방적 신례원에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종종 통화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면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본 공장을 착공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따지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설정해야 회사로서 그 활용계획이 나오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그런 계획 자체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요.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을 변경하면서 또 좋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같이 해 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아직까지 어떤 서로 대화중에 뉘앙스 정도지 아주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정도로.

○강재석 의원  예, 그 정도죠.

그럼 회사 충남방적 측에서는 땅을 팔고 이럴 계획은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안이 있어서 대화를 일부 해 봤는데, 쉽게 처분을 하거나 그런 의사는 적은 거 같고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표시를 정확하게 않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지금 회사 측에서는 도시계획 그런 걸 요구 해 가지고 땅값 부풀리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측면으로 물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석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충남도청이 예산으로 오면서 기관 유치도 있고 한데, 충남방적을 예산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기관유치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신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강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간부분에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의원  어디서 추진해야 된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간 경제부분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민간인으로는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산업대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용도로 쓰든지 충남방적도 우리 예산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뭐 판매를 하던지 해 가지고 기업유치 하는데 쓰던지 도청 기관유치 하는데 쓰던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야 정리가 될 거 같지, 민간인한데 맡겨 가지고 근 10여년 동안 끌어 왔는데 아직까지 까닭이 안 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관련계획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공장부지로 그냥 놔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어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안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입장인 상황이고요.의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민간경제 부분을 군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관유치나 기업유치 쪽으로 예산군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금방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생각 좀 하시고 연구 해 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많이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물론 회사 측에서 매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회사 측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가지고주변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이것은 천상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어떤 유치 쪽으로 해야만 빨리 까닭이 나지그냥 민간인한데 맡겨서는 한무 세월 또 갈 수가 있다.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주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아파트 지역으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사업계획을 많이 뻗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당 산단과 신소재 산단에 가스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덕산에서 기점으로 해서 봉산, 고덕을 거쳐서 신소재 산단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도시가스와 협의 중인데, 원래 당초계획은 당진 쪽에서 신소재 산단 예당산단 쪽으로 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덕산에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산업단지에 공급되게 되는 도시가스에 부담을 기업들이 하도록 하고 그 관이 지나가는 인접 면이나 그런 부락에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우선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군에 부담을 줄여서라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봉산고덕 쪽을 경유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또 나머지 면들이 걱정인데 이쪽 대술이라든지 신양광시대흥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주공급관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차 한번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현재 예산 읍지역도 다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성실제 의원  그런데 예산읍지역도 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참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연중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군비 비율을 맞춰 줄 때는 회사 측에 사업계획에 맞춰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업계획에 맞춰 회사 비용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회사에 계획대로 맞춰 주게 되면 저희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신례원지역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신례원지역 한개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삽교나 이런 덕산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업체에서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저희는 그것도 생각을 않을 수 없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회사측에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예산군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가스 공급 자체가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데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갖추어져도 토지승낙을 못 받으면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읍·면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10년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또 면소재지 시내권도 주택이 밀집되지 안 해서 공급하기 어렵고또 서해가스도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선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군에서 쉽게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원선이 자유롭게 가야되는데 상수도는 그 사용료를 안 받아도 갈 수 있는데 왜 가스는 못 가는지 그게 저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어떻게 보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도로상에 있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당연한 것이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승낙을 받기 어려운 부분은 가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지금 삽교 지역에 경우 공급계획 예정지역에 33필지의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필지정도만 승낙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할 것이고또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 해 놓고 있어요.

공고를 거쳐서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이 없더라도 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호 의원  사용승낙 자체는 사유지니까 당연한데, 사실 상수도 공급 같은 경우는 그냥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관공사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도시가스는 일반 회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제 땅에 지나갔다고 할 때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이런 측면에서 그 회사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입장입니다.

○김영호 의원  행정소송에 걸리면 어차피 상수도관 들어가는 데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 걸리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김영호 의원  그러면 어차피 그 자체도 가스가 가나 누가 가스 업자가 가야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지 거의 예산확보 해 놓고 못 하니까 지금 답답하죠, 지역에서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더 노력을 해서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원만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산단 조성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기업유치특히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게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기업유치를 할 때 특히 환경오염이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기업 유치를 위해서 심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우선 분양 팀에서 어떤 기업이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현지공장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공장보다 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할 때 환경과 관계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100% 동원 같이 가도록 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저희 과 직원 중에 다행히 화공과 출신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하고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산군에 더 큰 기업, 또 유망기업이 많은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3%.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성실제 의원  그럼 앞으로 절반밖에 못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90%까지 올리시겠다고 말씀 하셔서 마음으로는 흐뭇하지만 과연 90%를 올릴 수 있을지 참 한쪽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노력 하셔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저희가 의원님 죄송한데, 80%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크게 많이 잡은 거거든요.  하여튼 퍼센트와 관계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리고 계획입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개별입지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민원 때문에 개별입지 유치가 쉽지 않은 군으로 이렇게 아주 소문이 전국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소문이 나있는 이런 실정인데유망기업이라고 처음에 인정을 하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은 유치를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종종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종종이 아니라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특히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수년 전에 학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실패를 해서 타 지역으로 가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다 애통을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유치를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민원은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럴 의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제 민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제 의원  특히 타 지역에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안 했지만 그 지역에 공직자들이나 지역민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해결도 해 주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군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 최근에도 개별기업 공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과 군수님께서 직접 두 세 차례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해소 된 사례도 있고, 또 이전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병희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에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한 이승구 부의장님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미확보가 아니라 불용액 처리 문제가 처음 아닌가요?

○의장 조병희  미확보라고 했는데, 공통.

○부의장 이승구  두 가지를 그럼 한 번에 하겠습니다.

테크노벨리 그것이 취소 원인이 뭐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한화에서 회사 사정,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한화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회사하고는 그런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간단하게 생각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양쪽을 서로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사업비를 준비를 위해서 검토되고 그것이 검증돼야 되는데 예산군에서도 똑같은 일이 갖다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자꾸 발생되고 쓸데없는 노동력이 손실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그 미확보 비용에 대해서는 오·폐수관 그것이 환경부에 신청 된 거죠?10억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의장 이승구  의장님!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내역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의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69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이게 이 사업이 협동조합기본법인데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같이 이게 상당히 마을에서 확대돼야 될 사업들이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공동체마을공동체또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게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데그런 어떤 조직체들이 같이 이 소득과 연관된 사업들이 일어나야 된다.이건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셔서 많은 군민이 함께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88쪽에 예산 금빛타운,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군하고 대양토건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시작한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안 했고요.

○유영배 의원   MOU 체결해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MOU만 체결을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MOU 체결해서 시작했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결국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계속 도에도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해서 이제 도에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 불승인 받았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동의가 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골든타운 개발 이게 대한통운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다시 설립한 회사.

○유영배 의원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그쪽하고 무슨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차로 어떤 게 법적인 문제가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동의가 됨에 따라서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7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미제출 된 상태고요.

○유영배 의원  그럼 결국은 포기 쪽으로 가는 거구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영배 의원  전면 수정을 해야 되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발도 했고, 또 도에서 금강환경청에서 판단할 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그 문제로 맘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하여튼 대처를 잘 하셔서 이게 문제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금빛타운 그럼 이것은 언제 결정 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계기업 주민들이 빨리 결정을 내 달라고 하거든요.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하면 어떤 자기들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안하면 빨리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이게 뭐냐.도에서까지 다 불승인 났는데 왜 답이 없냐예산군에서는.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판단 자체를 결론을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은 어렵고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만 회사 중역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최고 오너 분께서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재석 의원  회사 측에서 고민하는 것만 기다릴 수 없고, 예산군에서도 언제까지라는 선을 딱 그어 줘 가지고 그때까지 대안이 없으면 않는 것으로 포기하는 뭐가 나와야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촉구 공문을 한 번 더 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선을 딱 그어 줬으면 주민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회리는 골프장 못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어제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규칙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또 토지 매수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 신청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골프장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런 절차들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가 없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데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이런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올 2월부터 법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2011년 12월입니다.

○강재석 의원  2011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규칙이 개정이 된 것이 2011년 12월입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 후로 이걸 왜 한다고 했어요?  법이 개정이 됐으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것은 그 당시에 2010년 12월경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취소 해 갔죠.  2010년.

○강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이 올 2월부터 되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회리?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니 2011년,

○강재석 의원  2011년부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2011년 12월부터.

○강재석 의원  그럼 2년 동안 계속 추진한 거 아니에요?  MOU 체결 되어 연결된 거고 이렇게 해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골프장이 회사에 어떤 컨셉하고 맞기 때문에 골프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해 보는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회사 측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대회리 골프장도 빨리 선을 딱 그어서 않으면 않는다 딱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군수님이 어제 답변하셨다시피 종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결론적으로는 예산군에 골프장이 안 되는 거네요, 2개 다?

그렇게 관망적으로 봐야 될 거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뭐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현재 두 가지 금빛타운하고 대회리 골프장은 안 되는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골프장을 하면서 군유지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별개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오·페수처리 사업비 특별교부세 신청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의장 조병희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5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꾸미기입니다.

군청 민원실을 군민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조성키 위해 그동안 건강상담 코너에 체성분 측정기를 추가 운영하였고민원편의 비품 등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 책상의자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고객감동 민원 안내서비스 전개입니다.

정감 있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설 연휴 전 수정과 제공과 민원인 맞이 친절한 인사하기 등 안내 서비스를 전개 하였습니다.앞으로도 민원인 맞이 인사 및 안내서비스를 지속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입니다.

친절·불친절에 체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7개조 34명에 민원공무원이 11개 지자체를 방문 민원체험을 하였으며5월말에는 민원체험 결과 발표 및 친절봉사 워크숍을 개최 하였습니다.앞으로 읍·면 민원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우수행정 기관 벤치마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주민만족도를 평가하여 명품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그동안 4월에 전 공무원 1차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5월에 전화친절도 1차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와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5쪽입니다.유기한 민원처리 사전알림 서비스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알림기능을 통하여 민원처리기한 도래 2일전과 당일에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함으로서 민원지연처리 방지와 처리기한 단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782건에 대하여 2회씩 발송하여 대상 민원에 대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를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6쪽입니다.감정평사가 공시지가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읍·면 담당 감정평가사 현지 확인 및 신청자와 직접 상담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에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에 균형을 유지하고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키 위해 그동안 25074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앞으로 감정평가사에 검증 및 주민열람 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8쪽입니다.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탈법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1552건에 3231필지를 하였으며부동산 중개업소 105개소에 대하여 2회씩 점검을 하였습니다.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09쪽입니다.공정한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업자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 부담금 검토 8건을 하였으며개발 부담금 징수를 7건에 대하여 하였습니다.앞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0쪽입니다.간편한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에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하여 줌으로서 군민에 토지소유권 행사 등 편의를 도모코자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15건에 45필지가 신청 되었으며12건 35필지에 대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분할 대상필지 조사 및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효율적인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 2969필지와 측량성과검사 355건 등 추진하였으며앞으로 지적공부 정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계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2쪽입니다.지적문서관리 시스템 안전화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측량성과도 등 지적연구 문서 964902매와 1025권에 대하여 그동안 1월 20일에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안전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앞으로 신속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 예산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314.5㎞에 대하여 국·도·군비 등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그동안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2013년도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현재 공정률은 68%가 되겠습니다.앞으로 11월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3차년도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관용차량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우리군 업무용 관용차량에 도로명 주소 홍보 문구가 게재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를 중점 홍보코자 그동안 실·과 업무용 승용차 8대 부착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부착 관용차량에 대하여 홍보문구를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지속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115쪽입니다.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그동안 도로명 주소 고시와 홍보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앞으로 도로명 주소 집중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 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은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사업에 편성된 전산개발비로 군비 3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충남도청에서 지적도 보존문서를 스캐닝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에 탑재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자체 엑셀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과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은 도로명 주소에 법적효력 발생을 위해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와 2011년 10월 30일자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하였으며최근에는 주민들을 위해 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 자석스티커와 각 마을회관 마다 도로명 주소 검색 사전을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관 운영교육시설물 설치전산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계획은 그동안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다각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할 수 적극 계도하고각종 고지서와 공문서에 도로명 주소 사용은 물론 각종 교육과 축제 시에 도로명 주소 홍보동영상 상영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도로명 주소 쓰기 체험 행사 등 실시하겠습니다.또한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로명 주소 사용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미 매칭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현재 미 매칭 현황은 총 세대수 36368세대에 매칭이 36099세대를 하였으며미 매칭은 269세대로서 매칭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미 매칭 사유별 현황은 신축중인 30세대거주불명 2세대구 주소 불일치가 202세대기타가 35세대가 되겠습니다.대부분의 미 매칭 주소에 대하여는 종전에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매칭 작업을 완료 하였으나 종전에 구 주소 지번 오류로 매칭전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 주소를 실제 토지지번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정리하고 있으며앞으로 미 매칭 세대에 대하여는 읍·면별 명단을 별도 작성하여 정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민원불편 사항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민원불편사항 접수내역은 총 2757건이 접수 되었으며이 중 건의가 24.4%인 674건질의가 195건진정이 99건인터넷 상담 민원이 64.9%인 17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31건2011년 842건2012년 768건2013년 6월말 현재 416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275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타 지자체 민원체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7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민원봉사과 직원 34명을 7개 팀으로 나누어 전주시청 외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일 코스로 민원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이 갑이 아닌 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였으며여러 번의 친절교육 못지않게 민원체험이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체험을 마치고 자체적으로 민원체험 결과 보고 및 친절봉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원공무원이 사무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민원인과 눈을 맞추지 않는 태도와 첫 인사 끝인사를 생략하는 등에서 민원인이 불편한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미소와 관심 등의 표현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자성과 민원서비스 마인드의 변화를 다짐하였습니다.앞으로 읍·면 민원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정기간 내 민원처리 현황 및 지연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 6월 13일까지 민원처리 현황과 지연처리 현황은 2012년도에는 19900건의 유기한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2013년도 상반기에는 11346건이 접수되어 이 중 91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지연처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연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하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지금 여기에서 실시한 홍보 방법 가지고는 개개인한테 어쨌든 와 닿는 부분이 참 적다고 봐야 되나요.그래서 지금 본인들에 도로명 주소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본 거로는 지금 저희 집으로 신문이나 이런 공문 같은 게청첩장 같은 거는 뭐 개인이 오는 거니까 뭐 당연히 지금 주소를 쓰지만 군하고 밀접한 관계를 직속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까지 아직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그런 단체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인 개인이 의식을 해서 왜냐면 공문을 받아보면 내 주소가 그렇게 오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이제 정말 실시가 되는 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개인들한테는 자석스티커를 가가호호 배부를 했거든요.그것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일일이 하반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예산신문, 무한정보 이런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물론 인제 쓰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쪽에서 솔선수범해서 신문 같은 것을 발송할 때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더 빨리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리고 그 주소가 지금 각 읍·면단위로 보면 주소 책자를 만드는 읍·면이 많잖아요.  농협에서 만든다든가.  연초면 대흥이면 대흥, 응봉이면 응봉해서 거기서 면별로 주소록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새로 우리가 인제 도로명 주소하고 우리가 지금 구 주소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 주소는 이런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책자를 읍·면단위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빨리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먼저 군정질문 때 인가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로명 주소 사전을 해서 마을회관마다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라든가 이런 때 읍·면에 주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부한 것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참 좋은 도로명 주소가 초행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참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본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홍보가 빨리 되서 빨리 이것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미 매칭 된 것이 452건 이었는데269건으로 좀 줄긴 줄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토지 지번하고 실제 주민등록 거주지가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이것을 지금 매칭을 못한 군민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구 주소 불일치가 202건 인데요.  안내문 같은 거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주소전환이 안 돼서 이거는 읍·면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별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하고 함께 불일치되는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실제 지번하고 맞출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지금 읍·면별 명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 이런데서 초청해서 홍보 해 달라고 나오는 팀이 있나요?

도로 홍보를 단체나 어떤 모임 이런데서 몇 십 명씩 모여 가지고 나와서 홍보 좀 해 달라고 나올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인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관을 요청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홍보를 할 겁니다.

○강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나올 사람이 있냐는 얘기죠?  홍보요원이?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가 나가서 홍보 합니다.

○강재석 의원  직원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그럼 홍,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동영상도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축제장에 와서 막 어수선하게 하는 건 실제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모임이라든지 어떤 계모임이라든지 몇 십 명씩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동영상도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개인 주소를 입력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이것도 한번 추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님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지적문제, 반납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부의장 이승구  지적, 지적문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적요?

○부의장 이승구  예, 300만원 반납 했다며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애초에는 그러면 그걸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애초에는 이걸 도에서 일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사실은 시·군마다 3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경비가 도에서도 하려니까 많이 들고요.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부의장 이승구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군에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저희,

○부의장 이승구  도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래서 이게 좀 일찍 했으면 불용처리 하기 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부의장 이승구  그것도 보면 아이디어 비용을 갖다가 적게 주나봐, 인센티브를.

앞으로는 많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한민원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승구  군정질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복합민원을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실상은 무얼 갖다가 의도해서 그랬냐면 우리 민원실에 있는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이 어느 자리에 갖다 이렇게 배정을 해도 모든 민원을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분류를 못해서 문제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A양이 B양이 하는 업무를 갖다가 줬을 적에 금방 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전체가 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은 체계가 많이 갖추어져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이승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실 업무가 지금 대·외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자기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모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원실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는데종종 타 시·군에 언론보도를 보면 직원이 그쪽까지 안내를 해서 담당자까지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민원처리를 우리 예산군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그 담당이 자리를 비웠을 적에 바로 옆에 있던 직원이 그 사람이 하던 업무를 갖다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오래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이제 뭐 대충이야 일처리를 하겠지만 특히나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이렇게 업무를 계속해서 바꿔 가면서 민원업무를 갔다가 전체를 갖다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그 사람 앞으로 어디에다 둬도 어떤 업무를 갖다가 민원업무를 처리를 해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정히 기능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야 전문가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이 군정질문에 본 의원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부의장 이승구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에 한곳에 아주 오래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갖다가 파악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답변을 대신하는 하는 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사항 드릴게요.

민원불편 및 그것이 1년에 800여건 됐다고 하셨잖아요아까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그 중에서 800건 중에서 가슴 아픈 민원에 불편을 느낀 사람도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예산군청 민원실이 막대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욕을 먹고요.  불친절하다는 욕을 듣는데,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보면 제1민원실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2민원실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전부다 인·허가 관계가 문제가 있죠, 제2민원실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2민원실에는 평생 한번 갈둥말둥 하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한번 자기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부터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왔어요.공무원이 뭐 물어보니까 턱으로 이렇게 턱으로 했다는 거예요.그래서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그 사람 공무원을 보여 주는데 그런 거 하나가 전체 700명 공무원이 잘 못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제2민원실에는 안내 도우미를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안내도우미가 민원이 오면 민원절차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절차를 한 번에 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도우미를 두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읍이 인구 비해 가지고 읍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민원발급기가 몇 가지 민원을 처리합니까민원발급기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발급기요?

○강재석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열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열세 가지 정도면 기본민원은 얼추 민원발급기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 예산군청에 있고, 각 기관만 있지 어떤 금융기관은 이런 데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금융기관에는 아직 설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설치 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실제 사소한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기 위해서 예산읍사무소는 주차장도 없지복잡하고 그런데 예산역전 금융계통이라든지 터미널 근방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에 민원발급기를 두세 대 정도 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제2청사가 역전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할 검토는 해 보았고요.  금융기관에 하다보면 금융기관이 여러분야로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여기저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역별로 제2청사라든지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게 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면 뭐 설치비 같은 게 몇 백 만원 들고 하는 모양이죠, 그것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설치비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이런 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검토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금융기관 같은 데다 많이 설치해서 같이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이게 좀 편할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각 금융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 있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부동산중개 사무소가 몇 군데나 되요?대략?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108개정도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108개 되죠.  제가 왜 이 질문 하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경기도 쪽, 수원 쪽하고, 서울 쪽하고, 예산 쪽하고 다른 거 같더라고요.  받는 게, 몇 퍼센트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것까지는 안 알아 봤는데,

○김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3%정도 되는 걸로 0.3%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원 쪽 서울 쪽에서는 잘 지키더라고 금액을.  지방에서는 한 1.3%를 받아요, 수수료를.  아는 처지에 뭐라고도 못하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서 계도를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한번 참고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총무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의장 조병희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2013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서 그동안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보직경로 등 업무경험을 감안한 보직부여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공정투명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장 인사 제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 강화와 인사고충애로사항전보배치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였고출산휴가 및 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기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의좋은 형제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 결연 42명을 결연하였고역량강화와 워크숍 개최로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신규 공무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좋은 형제간 어울림 한마당 실시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역량강화로서 그동안 충남공무원교육원외 26개 교육훈련 기관 450개 과정과 시책·소양·개인학습 등 워크숍 등 480개 과정그리고 소양고사 실시하였고정예 공무원 양성교육과 여성리더 양성교육 과정을 입교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입니다.

그동안 범죄활동 운영 지원으로서 15개 지대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자율방범대 사무실 유지보수로서 신축 1개소와 개·보수 3개소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로서 운영개선 요청한 현황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CCTV 설치 발주 및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행정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단 26명을 위촉하여 활용하였고사전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상반기 홈페이지 개선으로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모니터단 게시판을 개설해서 개설과 정보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앞으로 설문조사 모니터단 초청 교육 및 연찬회우수모니터 요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콘도회원권 추가 구입 운영입니다.

매입구좌는 10구좌로서 2억 7300만원으로서 한화콘도 5구좌와 대명콘도 5구좌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현재 이용률이 한화는 한 85%대명은 한 75%정도 운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전문기회 부여와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동호회 지원 14개 분야 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입니다.맞춤형 복지 운영무기계약 직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직장분위기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보존기록물의 자원화 및 기록관리 교육을 통한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록물 관리자 교육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고2012년도 부서별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를 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앞으로 8월중에 2012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보고하고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평가심의회를 11월중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기아대책 프로젝트로서 금년 10월중에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기아대책협의회와 연계하여 식량키트 만들기청소년동아리 공연진흙쿠키 체험 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새마을과 다문화가족 멘토링 결연으로서 새마을부녀회와 다문화 가족이 멘토링 결연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읍·면 부녀회와 다문화 가족 자체결연 60쌍을 실시하였고일상생활 적응 멘토로서 한국음식 배우기자녀 키우기한국예절 배우기 등을 실시하였으며멘토링 결연행사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청소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동안 제6회 도전! 통일 골든벨을 덕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청소년 안보현장 견학통일 골든벨 충남지역대회 참가탈북인사 초청 강연회그리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과 탈북인사 초청 강연이 4개 학교제7회 도전! 통일 골든벨 1개 학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도의 새마을운동 역동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민주도형 뉴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으로 4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4개 마을은 그린새마을 1개 마을과 해피새마을 2개 마을스마트새마을 1개 마을을 실시하였고도의새마을 위탁교육 4개 과정과 바르게살기운동 바자회교통캠페인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였고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앞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여성 도의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집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2013년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으로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와 2013년 충남 사회지표 조사2013년 통계연보 자료 수집 및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봉사단 릴레이 봉사와 가족봉사단 3개팀을 운영하였고청소년 주말프로그램 운영 4회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2회1+3 사랑나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 하였고앞으로 청소년 주말프로그램과 가족봉사단 운영한마음이동 자원봉사의 날1+3 사랑나눔 김장 대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 및 벤치마킹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전국 읍·면·동 주민자치 시범실시 공모 신청 결과 대흥면 주민자치회가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앞으로 주민자치 시범실시 조례 제정과 사업 시범실시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소송·법무행정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 280건을 정비하였고소송수행 현재 40건인데 승소 5건패소 2건취하 등 14건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 및 법규적용을 완벽히 유지하도록 하고송무담당자 법률 교육과 소송사무 효율적인 지원 및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구매 계약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앞으로 시스템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전 직원 사용자 교육 및 시험운영 후 내년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웹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가상화 구현을 통한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스템 활용률 증가 및 전력사용량 감소 등 그린IT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및 가상화 구현을 하였으며앞으로 개별 홈페이지 업무 이관 및 테스트 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및 정보화 교육 실시 14회를 실시하였고정보화 교육장 본체 없는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본체 120대와 모니터 98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노후 컴퓨터 정보 취약계층 52대를 보급 하였으며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개요로서는 2015년까지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서 관내 71개 행정리 50세대 미만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21개 마을을 구축하였고KT에서 25개 마을을 구축하였습니다.금년도의 계획은 1억 6400만원으로서 1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지역 확정 및 사전 실태조사와 현재 7월까지 광대역망 구축 계획으로 있으며앞으로 9월까지 인터넷 가입자 광대역가입자망으로 절체 및 준공검사를 실시 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유괴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구축대상 및 현황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36개소 중에 현재 21개소 56대를 구축하였고도시공원 놀이터에 8개소 대상에 5개소 16대를 구축하였으며2013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 27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발주 해서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7월말까지 준공검사 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공통질문 1건과 총무과 소관 안보의식 교육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으로서 2012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사업비 미확보로 지연 된 3억원 이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등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방지역 안보현장 견학을 통하여 분단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청소년 안보의식 강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확립하고자 하반기에 3회로 7월에는 고덕중학교 90명이 임진각제3땅굴을 견학하였고10월중에는 예산전자공고 156명이11월중에는 광시중학교 45명이 안보현장 견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과 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탈북인사 초청 강연회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4회로 7월에는 신례원초 323명9월중에는 오가초 110명예화여고 344명10월중에는 예산전자공고 309명이 계획되어 있으며일반인을 대상으로는 9월중에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전! 통일 골든벨은 퀴즈를 통해 청소년이 북한을 바로 알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며평화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11월중에 학교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 운영현황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는 2012년에 사무관 2명6급 이하 4명이고2013년도에 6월까지 공로연수자는 없으며공로연수 대신에 명예퇴직자가 작년에 1명올해 2명이 있습니다.

공로연수자는 퇴직 후 노후대책을 위해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사무관 이상은 1년6급 이하는 6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현황은 대부분 직급에 관계없이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고도청은 3급 이상 1년공주시는 4급 이상 1년계룡시는 4급 이상 1년우리 군과 당진시청양군은 5급 이상 대해서 1년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예산군 공무원 7급 이상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인사가 적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후반 50대 초반 7급 공무원이 상당수에 와 있으며6급 계장급 이상이 190여명 중에 160여명이 50세 이상으로 분포 돼 있어 어느 정도 인사적체가 해소 되었을 때 공로연수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2012년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회는 2011년도에 보조금 7000만원자부담 3525만 4000원 해서 1억 525만 4000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3100만원인건비 2100만원다문화사업 600만원집수리 사업 400만원읍·면 사업비 지원 12개 읍·면 2880만원읍·면 행사지원 3600만원세계화기금 2950만원내복입기행사 140만원환경정화활동 100만원기타 캠폐인 등 400여만원 해서 총 1억 5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보조가 7000만원자부담이 35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1억 155만원에 보조금은 675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고자부담은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인건비다문화행사집수리 사업친환경교육읍·면사업비 지원읍·면행사 지원새마을기 가로기를 구입해서 가로기를 게시를 했고김장 나눔행사기타 캠페인 행사 등으로 사업비가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 2011년도에 총 보조금 4400만원자부담 200만원 해서 4606만 9000원이 활용되었고일반운영비인건비읍·면위원회 지원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인건비 1100만원읍·면위원회에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총 금액 4600만원 중에 보조금 4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됐고자부담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인건비읍면위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로서 2011년도에 보조금 440만원자부담 980만원 해서 1428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8.15걷기대회민족통일 도대회 참석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었고2012년도에는 보조금 250만원자부담 498만 7000원 해서 748만원을 활용해서 일반운영비8.15걷기대회기타 천안함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향기에 2011년도에 보조금 400만원자부담 1500만원해서 1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58만 3000원집수리 사업 1843만 7000원을 활용하였고2012년도에는 보조금이 800만원으로 늘어났고자부담이 1000만원 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54만 8000원집수리 사업 1262만 1000원보일러 설치 290만원불우이웃돕기 210만원으로 보조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에 2011년도에 보조금 400만원자부담 260만원으로 총 660만원으로서 예산사랑 행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해서 지역 캠페인이라든지 자연보호 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보조금 400만원자부담 200만원 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예산사랑 행사지역사회 봉사활동 해서 예당저수지라든지 지역공원 캠페인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재향경우회가 2011년도에 보조금 300만원자부담 300만원 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자원봉사 활동안보견학경우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300만원자부담 300만원6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각종 캠페인안보견학경우의 날 행사경우회보 발행 등을 사업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예산지구협의회로서 2011년도에 보조금 480만원자부담 500만원 해서 980만원의 사업비로서 범죄예방 자녀 안심후원 등 행사와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 대회복지시설 위문일반운영비 52만원을 활용한바 있고2012년도에는 보조금 387만원보조금이 한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자부담 500만원해서 887만원으로서 범죄예방지역협의회 회비와 범죄예방 자녀 안심후원 등 청소년 선도 등 각종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소관업무 문제점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에 사무분장을 한 것으로서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무조정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각 부서에 통합이라든지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복합문화센터와 황새마을 조성윤봉길 문화축제 등은 분야가 서로 다른 업무로서 직제 기능에 맞게 복합문화센터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과 황새마을 조성은 녹색관광과에윤봉길 문화축제는 문화체육과에 사무를 분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직제상의 사무분장이나 추진부서 분리 등의 문제보다는 인적자원 등의 구성원들의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처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의 경우 문화예술담당에서 여러 축제 예술행사를 전문적으로 추진해 온 상황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량이 많은 윤봉길 문화축제를 관광시설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은 현재 직제상 또는 인적구성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직원 배치 면에서 볼 때 현행대로 가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기념다례 행사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도 그동안 수년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기념다례 행사를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텐트라든지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 부서로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다례행사는 문화관광사업소에서또 축제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사무 분장상 또는 업무 추진 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내지 수시로 이런 직제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때 개편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과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업무추진 소극적 무사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희망이고 행정조직의 사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현재 우리군의 인사적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심각할 정도로 공무원 신규 임용 후 20년30년 넘게 6급 승진을 못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근속승진 제도가 도입이 돼서 총 16명이 6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인사적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되며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업무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침체 된 분위기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한 부서 및 공무원친절공무원제안제도가 채택되었거나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국·도비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군 재정확충에 공헌한 자 등에 대해서 희망부서 우선 전보 및 국·내외 연수의 우선권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자체성과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운영과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공무원 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칭찬공무원 선발 포상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내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입니다.

동일부서 내에서 장기간 근무시 자칫 업무에 나태해지고 무사안일 할 수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근무자를 순환 보직시킴으로써 조직에 활력과 새바람을 불어넣어 공직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직원 월례모임과 직장교육을 통해서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공무원 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앞으로도 평생교육 부서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근무시간 중 출장을 빙자한 과도한 음주사적인 용무 출장근무태만무단외출 등 복무점검을 통해서 올바른 근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지방화에 부응할 농업시설환경 등 전문직 사무관 육성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행정조직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16개 직렬 22개 직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보직 부여시 직렬별직무분야별 여건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 전공분야 및 보직경로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 전문직 사무관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이 부서장으로 배치된 부서가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배치된 사항으로 보직경로업무수행 능력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으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직무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한 단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 육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의식 교육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청소년 상대로 하는 안보의식 교육을 많이 하네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의원  행사 많이 하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의원  뭐 우리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행사와 교육을 많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6.25에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것을 보도 상을 통해서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의원  참 심각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보훈단체에 몇 단체가 있는 줄 아시죠?지금 여기 보훈회관에는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의원  거기는 4개 단체가 바로 6.25를 경험하신 체험하신 겪으신 그런 분들 회가 거기 지금 보훈회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이런 것을 건의를 들였었어요.  그 안보의식을 교육 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훈회관에다가 그런 교육장을 마련을 해서 옛날 무기라든가옛날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경험자들이 거기 계시잖아요.상군미망인뭐 유족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경험담 같은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더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몇 번 드렸었습니다.그런데 형평상 거기가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못하신 것 같은데그럼 인제 보훈회관 새로 신축하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신축합니다.

○최동순 의원  거기에다가 이런 교육장을 한번 마련하실 생각은 과장님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 한 것인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지금 사실 이분들 6.25를 치르신 겪으신 분들 단체가 없어지면 그 세대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6.25에 역사가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래서 안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물론 지금 북한의 존재가 아주 없어지면 모르지만 지금도 핵이나 전쟁 무기를 사 들이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의원  그리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북한이 있는 한은 우리는 안보에 정신과 교육은 계속 이어지고, 그때의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산 교육장을 마련 해 주셨으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공로연수가 5급 이상 1년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그럼 계장님들 진급 때문에 하는 겁니까?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인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7급 공무원이 50세 이상 된 공무원이 지금,

○강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로연수 목적이 공무원들 진급 연체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도 규정된 범위 내에서 1년 이상은 또 할 수도 없어요.  최대 6개월은 할 수 있고, 최대한 1년까지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형평상 그래도 사무관 이상은 1년을 하고, 6급은 6개월 하는 것이 현재는,

○강재석 의원  충청남도에서 보면 1년까지 하는 데가 3개정도 되는 모양인데, 3개 시·군정도.  그러면 타 시·군에도 6개월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군만 유난히 계장급 이런 분들이 진급에 문제 돼 가지고 연기시킨다면 좀 그렇다.또 그리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래요.너무나 지금 60세 정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젊으신 분들을 1년씩 놀아도 되겠느냐.  일할 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 좀 반영하셔 가지고 금방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군민의 눈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강재석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큰 것은 2개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지원금이 그러네요?  단체보조금이?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새마을운동하고 보조금이 읍·면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 된 거잖아요, 이게요?

○총무과장 박찬규  읍·면 행사지원비 이런 거.

○강재석 의원  행사 지원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찬규  포함 된 겁니다.

○강재석 의원  포함 된 거죠?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같은 단체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행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읍·면도 무슨 캠페인이니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하더라고요.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강재석 의원  하는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는 모양인데 이게 주변에서 얘기가 바르게살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 단위 행사는 하는데 읍·면에서는 이게 돈이 나왔으니까 쓰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활동을 덜 하시는 거 같은데 이왕에 지원하는 거 총무과에서는 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적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단체 보조금은 안 되지 않느냐 이젠.  그것도 한 번 정확히 파악 좀 해 보셔 가지고, 읍·면 상황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민족통일은 뭐예요?  민족통일?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상당히 헷갈려요.

민통평통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통이고민족통일회의가 민통이거든요.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는 자생단체입니다.

○강재석 의원  자생단체입니까, 그건?

○총무과장 박찬규  예, 자생단체이고.

○강재석 의원  중앙회도 이렇게 없어요?  도로 연결 돼서?

○총무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자생단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적인 기관이거든요.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에 회원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1년에 지금 250만원,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자생단체는 민통도 자생이고, 예산의 향기도 자생,

○총무과장 박찬규  그렇죠.

○강재석 의원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경우회도 그렇고 다 그런 단체 아니에요, 단체가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예산의 향기인가 이 단체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지금,

○강재석 의원  그 단체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해도 되는데, 나머지 같은 데는 전부다 친목회 형식인 단체 아니에요?  얼추 다 보면?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그래서 보조금 우리가 기획실에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 1년 동안을 활용한 부분이 공익적이고 이런 부분이 요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통일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440만원 지원하다가 2012년도 250만원이 삭감되고, 단체별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실적을 가지고 연초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바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보조금을 행정에서 올라오면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깎지를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보조금 신청 1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단체를 필요 없으니 잘라’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가격을 줄이고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총무과장 박찬규  아니 지금 깎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니 가격을 줄이고 올리는 거, 늘리고 줄이는 거는 할 수 있어도 그 명칭까지는 없애지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군수 명으로 A라는 단체한테 300만원 올라왔어.  그럼 심의위원들이 이 단체는 300만원 많으니까 100만원을 줄 수 있고, 500만원 줄 수 있어도 그걸 삭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물론 삭제 할 수도 있죠.  이 단체,

○강재석 의원  삭제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온 것을?

○총무과장 박찬규  활동 자체가 이건 상당히 사회에 너무 안 좋다.  이 단체 자체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고, 그 사업 성격이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하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삭제한 보조단체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보조금 이 문제를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넣은 것은 일반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친목회도 주고, 어떤 막 주다 보니까 보조금으로서의 효율성을 못 느낀다.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주 꼭 줘야 할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70 몇 개가?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아니고요.

○강재석 의원  그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규  저희가 연초에 지금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강재석 의원  아니 글쎄요.

○총무과장 박찬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자체가 여기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삭제를 하면,

○강재석 의원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요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행정에서 안 넣을 것은 안 넣어야지 넣어서 넘어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그러니까 애초에 안 넣었을 것을 안 넣었어야지 넣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정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이게?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계속 뭐 어느 단체라고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어느 단체 주는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이 단체가 왜 군 보조금을 받아야 되느냐고.

○총무과장 박찬규  물론 보는 과점에 따라서 단점을 보는 단체도 있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보는 단체도 있거든요.  100% 나쁘다면 당연히 그것은 100%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중에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액으로 차등을 주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획실에 그동안 의원님들도 주문을 했고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합당한 단체

○강재석 의원  이것을 그동안에는 참 어떤 명분이었든지 꼭 줘야 되는 줄 알고 줬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진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기준을.

봉사단체 아니면 관변단체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누구 알아서 연락해서 100만원 넣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조금 커 가지고 몇 백 만원 되고그런 지저분한 이렇게 보조금 하는 게 많잖아요.지금 이게요.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 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찬규  저희가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닌 것 같고,

○강재석 의원  아니 기획실에서 하는데 같이,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의원  나는 질문드린 취지는 민통 회원 한 분한테 이런 건의를 받았는데, ‘우리는 8.15일 날 국기행사를 하는데도 뭐뭐 정치적으로 찍혀서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정식으로 그것을 해라 했는데 소속을 보니까 총무과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단체 하나 들어와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할 바에는 이러이러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지원을 해 줄 바에는 그 단체가 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 하면 카드를 쓰라고 했는데 카드도 전혀 안 쓰고, 기획실에 보면 심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표를 우리가 아무리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도록 하니까 440만원에서 250만원 반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아무리 우리가 했다고 해도 그게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그 배율이 딱 있으니까.  그리고,

○강재석 의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탄력적인 협의를 해서 진짜 보조가 안 돼야 할 단체는 정리 좀 하시고돼야 할 곳은 확실히 줘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한 내용으로 보면 연계성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서 인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예를 들어서 보면 말입니다.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실·과가 네다섯 개 되요지금 보면.총무과에서 지원하지경제과도 하지주민 거기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