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산업건설국
- 나. 경제과
- 다. 환경과
- 라. 농정유통과
- 마. 산림축산과
- 바. 건설교통과
- 사. 도시재생과
- 아. 안전관리과
- 자. 수도과
(10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2일차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할 4년이라는 시간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밝고 희망찬 예산군을 만들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예산군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도 예산군 발전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좀 클로즈업...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2일차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할 4년이라는 시간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밝고 희망찬 예산군을 만들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예산군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도 예산군 발전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좀 클로즈업...
○김봉현 의원 (사진보면서 질문)
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지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살포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2017년도에 삽교읍, 예산읍, 대술면에 살포했으며, 2018년도에는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에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통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14억 9천만원에 8,400여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지원한 읍·면을 다녀본 결과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 주차장과 공터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알게 된 충청남도에서도 10개 시·군에 약 1,300여 톤이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벼 수확 이후에 농협을 통해 살포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17년도에 지원한 토양개량제도 아직까지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농, 여성농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업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군의 현실에서처럼 낭비되는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지원에서 지역의 농업과 농민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비료지원 살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에 맞는 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출렁다리는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94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402m의 출렁다리와 수변산책로, 부잔교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4구간 산책로에 1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린호수길도 응봉면 후사리에서 대흥면 동서리까지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7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4.5km의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군비를 합쳐 223억 8천만원이 드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러나 출렁다리 개통과 더불어 찾아올 관광객을 수용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가 좁아 관광객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크로드 역시 향후 관리 문제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관광상품이 지역경제는 물론 다양한 고용창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비롯한 느린호수길 데크로드 추진현황과 운영계획, 관광객 유치 및 수익성 제고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지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살포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2017년도에 삽교읍, 예산읍, 대술면에 살포했으며, 2018년도에는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에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통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14억 9천만원에 8,400여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지원한 읍·면을 다녀본 결과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 주차장과 공터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알게 된 충청남도에서도 10개 시·군에 약 1,300여 톤이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벼 수확 이후에 농협을 통해 살포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17년도에 지원한 토양개량제도 아직까지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농, 여성농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업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군의 현실에서처럼 낭비되는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지원에서 지역의 농업과 농민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비료지원 살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예산군에 맞는 농업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출렁다리는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94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402m의 출렁다리와 수변산책로, 부잔교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4구간 산책로에 1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린호수길도 응봉면 후사리에서 대흥면 동서리까지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7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4.5km의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군비를 합쳐 223억 8천만원이 드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러나 출렁다리 개통과 더불어 찾아올 관광객을 수용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가 좁아 관광객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크로드 역시 향후 관리 문제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관광상품이 지역경제는 물론 다양한 고용창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비롯한 느린호수길 데크로드 추진현황과 운영계획, 관광객 유치 및 수익성 제고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예산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군정질문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정유통과 소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윤기성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을 대표하는 예가정성 지정은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예가정성 지정 시에는 생산에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검토되어야 하며 완제품 판매, 홍보 전략에도 이용하면 유용한 홍보 전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가정성 지정 현황과 지정 절차, 지정에 따른 효과분석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설은 해제되어야 하는데 도로, 공원 등 2020년까지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데 계획도로 건축허가가 인정될 경우 지가 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 등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일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 계획은 있으신지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예산군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군정질문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정유통과 소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윤기성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을 대표하는 예가정성 지정은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예가정성 지정 시에는 생산에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검토되어야 하며 완제품 판매, 홍보 전략에도 이용하면 유용한 홍보 전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가정성 지정 현황과 지정 절차, 지정에 따른 효과분석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설은 해제되어야 하는데 도로, 공원 등 2020년까지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데 계획도로 건축허가가 인정될 경우 지가 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 등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일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 계획은 있으신지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각종 건설정책과 교통정책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례화 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산군의 농업용수이자 식수원인 예당저수지가 빈번히 바닥을 드러내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도수로 공사를 하였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종 환경상의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이에 해소를 바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문제점 및 우리군의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시설 관리와 마을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현 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상수도 보급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각종 건설정책과 교통정책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례화 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산군의 농업용수이자 식수원인 예당저수지가 빈번히 바닥을 드러내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도수로 공사를 하였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종 환경상의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이에 해소를 바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문제점 및 우리군의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시설 관리와 마을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현 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상수도 보급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고생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로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김재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수덕사가 위치한 덕숭산 지구와 남연군묘소 등이 위치한 가야산지구 등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하여 가야산지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립공원 업무가 충남도로 이관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업무에 혼돈이 발생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곤 환경과장께서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로 및 이용시설 추진현황과, 예산군과 서산시의 가야산 내 자연환경보전구역 변경내역, 충남도와 예산군의 도립공원 관리현황, 덕숭산, 가야산 생태관찰로사업 계획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군의 선진영농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대표 농산물은 사과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당평야의 넓은 뜰에서 생산되는 쌀 또한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쌀은 생명산업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며, 농가의 주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영세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금제도가 5년 주기로 쌀 목표가격을 정하여 쌀값이 하락하면 보전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5년 농사의 파종기인 쌀 목표가격을 새로이 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쌀 목표 가격은 18만 8천원이며, 현재 농민이 요구하는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24만원으로 목표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이 앞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 예산 쌀 미황브랜드 및 일반 쌀 홍보 실적 및 판매량,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실적과 홍보실적, 개인 및 통합 RPC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우리군의 선진축산과 산지활용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계시는 김영일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약 46%가 임야로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 면적이 보전임지 등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어 산지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유지를 산지관리법으로 묶어놓고 강력한 규제를 행사한다면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정책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우리 군 보안림 등 공익용 산지에 대한 활용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도현황 및 신설계획,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로 제한받는 면적 및 해제 면적, 공익용 산지 중 개발행위 가능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져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군내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고생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로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김재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수덕사가 위치한 덕숭산 지구와 남연군묘소 등이 위치한 가야산지구 등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하여 가야산지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립공원 업무가 충남도로 이관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업무에 혼돈이 발생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곤 환경과장께서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로 및 이용시설 추진현황과, 예산군과 서산시의 가야산 내 자연환경보전구역 변경내역, 충남도와 예산군의 도립공원 관리현황, 덕숭산, 가야산 생태관찰로사업 계획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군의 선진영농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대표 농산물은 사과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당평야의 넓은 뜰에서 생산되는 쌀 또한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쌀은 생명산업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며, 농가의 주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영세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금제도가 5년 주기로 쌀 목표가격을 정하여 쌀값이 하락하면 보전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5년 농사의 파종기인 쌀 목표가격을 새로이 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쌀 목표 가격은 18만 8천원이며, 현재 농민이 요구하는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24만원으로 목표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이 앞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 예산 쌀 미황브랜드 및 일반 쌀 홍보 실적 및 판매량,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실적과 홍보실적, 개인 및 통합 RPC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우리군의 선진축산과 산지활용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계시는 김영일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약 46%가 임야로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 면적이 보전임지 등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어 산지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유지를 산지관리법으로 묶어놓고 강력한 규제를 행사한다면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정책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우리 군 보안림 등 공익용 산지에 대한 활용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도현황 및 신설계획,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로 제한받는 면적 및 해제 면적, 공익용 산지 중 개발행위 가능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져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군내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입니다.
군정질문 2일차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군정질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행정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행정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도시계획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란,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즉, 태양광 빛이 태양전지판에 비치면 셀 표면에 음극과 양극을 띤 캐리어가 생성되어 이러한 캐리어의 이동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직류이기 때문에 기류로 바꿔주는 인버터를 통과시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명이나 가전기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 권장하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하면서도 각광받는 에너지사업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에너지 생산을 위해 무분별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태양광보다 풍력이나 또 다른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건축물이나 주차장 캐노피, 가정용 소규모태양광 발전을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태양광발전 규모는 얼마 정도이며, 태양광 설치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군 개발행위 규정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입니다.
군정질문 2일차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군정질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행정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행정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도시계획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란,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즉, 태양광 빛이 태양전지판에 비치면 셀 표면에 음극과 양극을 띤 캐리어가 생성되어 이러한 캐리어의 이동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직류이기 때문에 기류로 바꿔주는 인버터를 통과시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명이나 가전기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 권장하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하면서도 각광받는 에너지사업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에너지 생산을 위해 무분별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태양광보다 풍력이나 또 다른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건축물이나 주차장 캐노피, 가정용 소규모태양광 발전을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태양광발전 규모는 얼마 정도이며, 태양광 설치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군 개발행위 규정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열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말 기준 군내 마을회관에 설치된 태양열 시설이 몇 개소이며, 잘 활용하고 있는 개소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개소 수가 얼마인지요. 사용을 못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개소 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결과적으로 보면 온수의 사용이 불필요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온수가 넘치게 사용되고 온수가 필요한 겨울철에는 생산이 감소되는 등 문제가 있음에도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그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후,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판단하여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마땅한 일인데,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만 앞세워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렇게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군민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검증을 통해 군민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민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덕사 주차장에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등이 발생하여 방범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덕사 주차장뿐 아니라 방범사각지대를 예방하려면 가로등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 바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 다양한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 시의적절 하게 대처하여 어두움에서 비롯되는 방범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열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말 기준 군내 마을회관에 설치된 태양열 시설이 몇 개소이며, 잘 활용하고 있는 개소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개소 수가 얼마인지요. 사용을 못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개소 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결과적으로 보면 온수의 사용이 불필요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온수가 넘치게 사용되고 온수가 필요한 겨울철에는 생산이 감소되는 등 문제가 있음에도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그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후,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판단하여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마땅한 일인데,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만 앞세워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렇게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군민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검증을 통해 군민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민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덕사 주차장에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등이 발생하여 방범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덕사 주차장뿐 아니라 방범사각지대를 예방하려면 가로등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 바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 다양한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 시의적절 하게 대처하여 어두움에서 비롯되는 방범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시설 등 환경시설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축사시설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앞으로 지도단속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지역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최근 몇 년간 많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반면에, 삽교역사 회전교차로 등 일부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하여 간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소방용품으로 최근에는 각 가정에 소화기 보급운동을 실시하여 많은 가정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화기라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바,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각 가정 소화기 보급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화재예방효과, 노인가구 소유현황, 소화기 사용요령 숙지도, 소화기 보관 관리 실태, 사용요령 교육방법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폐수시설 등 환경시설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축사시설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앞으로 지도단속 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지역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최근 몇 년간 많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반면에, 삽교역사 회전교차로 등 일부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하여 간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소방용품으로 최근에는 각 가정에 소화기 보급운동을 실시하여 많은 가정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화기라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바,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각 가정 소화기 보급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화재예방효과, 노인가구 소유현황, 소화기 사용요령 숙지도, 소화기 보관 관리 실태, 사용요령 교육방법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완진 의원 친애하는 8만 2천 여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 응봉, 오가, 대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예산군의회 정완진 의원입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군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군정에 대해 본 의원이 고민하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은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진열 경제과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자사회입니다. 소비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소비의 트렌드도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마을마다 운영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은 점점 시장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의 농산물을 비롯한 많은 물건들이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유통업체와 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경쟁력을 잃고 점포를 비우고 떠난 후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을 예산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억 5,700만원, 지역경제 안정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보전금 6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비 지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나마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다른 방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회문화공연 및 축제, 국밥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상인들을 비롯한 문화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 프리마켓 운영, 야시장 운영, 문화와 접목된 문화시장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특화된 시장 운영으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시장사용료 수입이 연간 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이용료 수입 증가를 가져와 우리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이 파악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읍 상설시장 위탁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역전시장 활성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바로 기업유치일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민의 고용과 더불어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분석해 보면 유치 실적만 내세울 뿐, 실속 없는 기업 유치로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이 입주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례, 입주기업이 20인 미만의 가족경영기업 등 투자대비 고용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도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억 5천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나 행사지원, 출연금,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사업에 16억 6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노후 된 농공단지 시설개선비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은 없고, 예산군의 기업유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기업 하나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조선업의 붕괴로 거제와 통영, 군산 등의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업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 좋은 사례였습니다. 예산군도 기업유치를 실적이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실하고 착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령제약이 예산군 응봉 증곡리 일원 증곡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 십 억원을 지원받고는 이전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미뤄 7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세 수입과 고용현황 등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보령제약 이전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환수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우량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김영일 산림축산과장께 예당저수지 좌대 및 정치망 허가현황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어획량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레저인구 중 낚시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낚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도 자원고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 교란어종인 베스 등 외래종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 어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또한 그러한 원인들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은 매년 뱀장어 및 붕어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9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지원금도 7천만원을 편성 지원하는 등 어종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매년 불법어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3건의 불법 각망설치를 적발한 데 이어 올해는 5건의 불법어업 설치물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어획량의 감소로 불법어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예당호에는 내수면 어업관련 좌대는 2018년 현재 28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51통의 각망, 자망 등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와 치어 방류의 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어자원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거리 조성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현재 응봉, 예산터미널 녹지대, 오가면 가로변, 봉산면 가로변에 예산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예산사과를 홍보하고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응봉의 경우 관리유지비로 910여 만원을 지출하고 수확 판매수입금은 458만원에 불과하여 460만원의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관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과나무 관리에 면 직원들의 잦은 동원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대 및 정치망 허가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대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 추진현황 및 예산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삽교역사는 충남도청의 관문역으로써 예산군에 삽교역이 들어선다면 예산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명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덕사는 알지만 정작 수덕사가 예산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삽교역사를 건립함으로써 예산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장항선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는 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수도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산군도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자체 순위 안에 있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해 적정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접근성과 교통문제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고속전철은 남쪽으로 장항선을 거쳐 전라, 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수도권을 거쳐 경의선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종전 및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사업에 삽교역사는 예산군 발전에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해안벨트는 자동차, 화학, 철강산업이 발달하여 물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고속전철의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8조 7천억원, 고용창출 6만 6천여 명으로 예상되어 서해안 지역개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낙후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가 예산 삽교역사 신설로 귀결되도록 충청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각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유치가 무산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마무리되는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의 통과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역사 건립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군에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현재까지 어떤 협업을 하여 왔는지 그 내용과 향후 추진할 공동 대안은 무엇이며, 여러 국책사업 유치가 불발되고 향후 삽교역사까지 건립이 불투명해진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군의 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1986년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으며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산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출렁다리가 설치 중에 있고, 2021년까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과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등 예당호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예당호는 앞으로 전국의 관광명소로써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거리, 먹거리,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당저수지 수변과 접한 지방도 619호 노선은 응봉과 대흥을 지나는 주위에 식당과 펜션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낚시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당초 저수지 구역인 유지였지만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으로 육지로 바뀌어 개발행위가 용이한 토지로 바뀌어 주변 환경과 함께 개발대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위에는 전원형 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변화에 행정이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지역개발에 규제만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에 제한을 주고 있는 농지보호구역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한조치이며, 물론 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고 주변의 난개발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취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지 보호 대상토지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보호기능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이며 섬김행정의 구현이라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예당호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이 있는지와 예산군 전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 응봉, 오가, 대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예산군의회 정완진 의원입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군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군정에 대해 본 의원이 고민하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은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진열 경제과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자사회입니다. 소비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소비의 트렌드도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마을마다 운영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은 점점 시장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의 농산물을 비롯한 많은 물건들이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유통업체와 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경쟁력을 잃고 점포를 비우고 떠난 후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을 예산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억 5,700만원, 지역경제 안정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보전금 6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비 지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나마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다른 방편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회문화공연 및 축제, 국밥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상인들을 비롯한 문화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 프리마켓 운영, 야시장 운영, 문화와 접목된 문화시장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특화된 시장 운영으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시장사용료 수입이 연간 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이용료 수입 증가를 가져와 우리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이 파악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읍 상설시장 위탁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역전시장 활성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바로 기업유치일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민의 고용과 더불어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분석해 보면 유치 실적만 내세울 뿐, 실속 없는 기업 유치로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이 입주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사례, 입주기업이 20인 미만의 가족경영기업 등 투자대비 고용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도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억 5천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나 행사지원, 출연금,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사업에 16억 6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노후 된 농공단지 시설개선비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은 없고, 예산군의 기업유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기업 하나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조선업의 붕괴로 거제와 통영, 군산 등의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업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 좋은 사례였습니다. 예산군도 기업유치를 실적이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실하고 착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령제약이 예산군 응봉 증곡리 일원 증곡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 십 억원을 지원받고는 이전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미뤄 7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세 수입과 고용현황 등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보령제약 이전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환수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우량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김영일 산림축산과장께 예당저수지 좌대 및 정치망 허가현황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어획량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레저인구 중 낚시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낚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도 자원고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 교란어종인 베스 등 외래종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 어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또한 그러한 원인들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은 매년 뱀장어 및 붕어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9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지원금도 7천만원을 편성 지원하는 등 어종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매년 불법어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3건의 불법 각망설치를 적발한 데 이어 올해는 5건의 불법어업 설치물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어획량의 감소로 불법어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예당호에는 내수면 어업관련 좌대는 2018년 현재 28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51통의 각망, 자망 등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와 치어 방류의 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어자원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거리 조성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현재 응봉, 예산터미널 녹지대, 오가면 가로변, 봉산면 가로변에 예산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예산사과를 홍보하고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응봉의 경우 관리유지비로 910여 만원을 지출하고 수확 판매수입금은 458만원에 불과하여 460만원의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관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과나무 관리에 면 직원들의 잦은 동원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대 및 정치망 허가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대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 추진현황 및 예산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삽교역사는 충남도청의 관문역으로써 예산군에 삽교역이 들어선다면 예산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명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덕사는 알지만 정작 수덕사가 예산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삽교역사를 건립함으로써 예산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장항선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는 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수도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산군도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자체 순위 안에 있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해 적정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접근성과 교통문제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고속전철은 남쪽으로 장항선을 거쳐 전라, 호남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수도권을 거쳐 경의선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종전 및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사업에 삽교역사는 예산군 발전에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해안벨트는 자동차, 화학, 철강산업이 발달하여 물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고속전철의 생산유발 효과는 무려 8조 7천억원, 고용창출 6만 6천여 명으로 예상되어 서해안 지역개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낙후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가 예산 삽교역사 신설로 귀결되도록 충청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각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유치가 무산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마무리되는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의 통과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역사 건립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군에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현재까지 어떤 협업을 하여 왔는지 그 내용과 향후 추진할 공동 대안은 무엇이며, 여러 국책사업 유치가 불발되고 향후 삽교역사까지 건립이 불투명해진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군의 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1986년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으며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산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출렁다리가 설치 중에 있고, 2021년까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과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등 예당호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예당호는 앞으로 전국의 관광명소로써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거리, 먹거리,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당저수지 수변과 접한 지방도 619호 노선은 응봉과 대흥을 지나는 주위에 식당과 펜션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낚시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당초 저수지 구역인 유지였지만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으로 육지로 바뀌어 개발행위가 용이한 토지로 바뀌어 주변 환경과 함께 개발대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위에는 전원형 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변화에 행정이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지역개발에 규제만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에 제한을 주고 있는 농지보호구역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한조치이며, 물론 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고 주변의 난개발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취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지 보호 대상토지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보호기능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이며 섬김행정의 구현이라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예당호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이 있는지와 예산군 전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 요구서에 근거한 질문이므로 질문요구서 외의 질문은 업무 전반 시간에 질문하시되, 중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질문 요구서에 근거한 질문이므로 질문요구서 외의 질문은 업무 전반 시간에 질문하시되, 중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먼저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두 가지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재난 수준에 가까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수와 관련하여 녹조현상이 나타나며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것과 같이 생활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취수원이 녹조현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예산정수장의 경우에도 이취미 등이 발생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물에 대한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황입니다. 그에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상황과 재난에 준하는 기후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고하여 노력하여 주신 인영환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해당 주무부서 임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주민들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산업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질책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국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것에 대한 답변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더욱 더 요구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는 광역상수도 중심이던 상수도계획을 지역상수도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는 발표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예산군은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행정적인 변화와 그것에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군에 있는 8만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우리군의 목표 및 추진현황 그리고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과거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주도의 역할로써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마을공동체와 생활환경개선에 더 나아가서 마을의 자생적 사업 발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1100년 미래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역점기반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함께해 봅니다. 과거 군민과 행정의 노력으로 저희 예산군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는 유럽과 그리고 일본 등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도리어 이것이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저희 예산군청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로 업무가 나누어져있다 보니 부서 간 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국 그리고 그거에 소관 되어 있는 각 부서가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본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두 가지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재난 수준에 가까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수와 관련하여 녹조현상이 나타나며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것과 같이 생활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은 취수원이 녹조현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예산정수장의 경우에도 이취미 등이 발생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물에 대한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황입니다. 그에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상황과 재난에 준하는 기후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고하여 노력하여 주신 인영환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한 해당 주무부서 임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주민들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오늘 제가 산업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질책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국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것에 대한 답변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더욱 더 요구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는 광역상수도 중심이던 상수도계획을 지역상수도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는 발표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예산군은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행정적인 변화와 그것에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군에 있는 8만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로 대표되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우리군의 목표 및 추진현황 그리고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과거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주도의 역할로써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마을공동체와 생활환경개선에 더 나아가서 마을의 자생적 사업 발굴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1100년 미래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역점기반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함께해 봅니다. 과거 군민과 행정의 노력으로 저희 예산군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는 유럽과 그리고 일본 등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도리어 이것이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저희 예산군청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로 업무가 나누어져있다 보니 부서 간 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국 그리고 그거에 소관 되어 있는 각 부서가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본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예,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산업건설국장 인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 물관리 계획에 대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용수 공급체계는 일일 23,000톤 규모의 예산정수장과 3,000톤 규모의 덕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보령댐에서 7,600톤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되어 있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196개의 소규모수도시설 5,500톤 규모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총 일일 39,100톤의 공급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68.2%이며, 소규모 수도시설을 포함해서는 89.8%입니다. 장기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예산정수장 확장 지금 현재 23,000톤을 30,000톤 규모로 하는 사업비 44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56.3%인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사업구역 내 목표 유수율을 85%로 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대청댐의 원수를 공급을 받아서 예산에는 14,900톤의 공급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최근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군 배분량 추가 확보 가능 여부와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통을 신설하는 정수장 수계전환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광역망에서 예산상수도 배수지로 연결하는 그 지역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6억 6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아산공업용수 계통에서 배분받아 아산~당진을 거쳐 예당산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4만 9,000톤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현재는 3.7%만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공업용수 수요처 발생 시에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및 광역상수도 배분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배분량 협의나 용수 수요 전망에 따라서 배분계획 변경 요구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리답 면적은 11,008㏊로 이중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은 92.6%이고, 불완전수리답은 7.4%입니다.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25년에는 우리 군에 필요한 한해 농업용수 수요량이 부족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아래 농업용수 부족량을 확보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5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수지는 전체 면적의 90%를, 양수장은 4.5%를, 취입보는 3%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경작지 경우에는 관정 그리고 보조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농업용수 공급원인 저수지는 총 31개소이며, 군관리가 19개소, 농어촌공사 관리가 12개소입니다. 천수답 등 불완전수리답 및 보충수원이 필요한 지역은 농업용 공공관정 466개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추가 관정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지표수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양수시설을 2015년 이후 11개소를 설치했고, 각 읍·면에 양수기 398대와 송수 호수를 비치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둠벙 7개소를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천수답과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경작지를 대상으로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수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을 높이고자 노후화 된 양수장 개보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강보에서 예당저수지 도수로를 적극 활용하고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같은 연계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물 부족에 따른 절수 운동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의 우리군 목표 및 추진상황과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읍·면단위 및 마을단위에 기초 인프라 투자와 특화발전을 통해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29개 지구로 준공지구는 11개 지구, 추진지구는 18개 지구이며,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8개 지구를 공모 신청해서 7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억 6,800만원으로 18년 이후에는 295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추진 방침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2015년 말에 설립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도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실시로 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업 추진 시 우리군의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한 역량강화를 실시해서 사업 완료 후에도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도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예산군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2020년도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의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의 지역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2014년 재지정되었으며, 2019년도에 재지정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13억을 확보·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는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덕산 시량리 일원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4.29 행사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 233억원이 소요되는 3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그리고 조명공사, 느린호수길. 출렁다리는 11월에 준공되고 나머지는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진입도로 치유의 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6억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벚꽃로에서 아미사까지 치유의 길과 주차장,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임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응봉면 등촌리, 후사리에 81억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조성사업은 대회리 일원에 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3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은 장항선 폐선부지인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총 81억원을 투자해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계획이며, 현재 토지 보상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대비해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과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발굴된 사업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2027년까지입니다.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개발계획과 우리군 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 물관리 계획에 대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용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용수 공급체계는 일일 23,000톤 규모의 예산정수장과 3,000톤 규모의 덕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보령댐에서 7,600톤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되어 있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196개의 소규모수도시설 5,500톤 규모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총 일일 39,100톤의 공급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68.2%이며, 소규모 수도시설을 포함해서는 89.8%입니다. 장기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예산정수장 확장 지금 현재 23,000톤을 30,000톤 규모로 하는 사업비 44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56.3%인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사업구역 내 목표 유수율을 85%로 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대청댐의 원수를 공급을 받아서 예산에는 14,900톤의 공급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최근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군 배분량 추가 확보 가능 여부와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통을 신설하는 정수장 수계전환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광역망에서 예산상수도 배수지로 연결하는 그 지역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6억 6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아산공업용수 계통에서 배분받아 아산~당진을 거쳐 예당산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4만 9,000톤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현재는 3.7%만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공업용수 수요처 발생 시에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및 광역상수도 배분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배분량 협의나 용수 수요 전망에 따라서 배분계획 변경 요구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리답 면적은 11,008㏊로 이중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은 92.6%이고, 불완전수리답은 7.4%입니다.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25년에는 우리 군에 필요한 한해 농업용수 수요량이 부족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아래 농업용수 부족량을 확보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5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수지는 전체 면적의 90%를, 양수장은 4.5%를, 취입보는 3%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경작지 경우에는 관정 그리고 보조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농업용수 공급원인 저수지는 총 31개소이며, 군관리가 19개소, 농어촌공사 관리가 12개소입니다. 천수답 등 불완전수리답 및 보충수원이 필요한 지역은 농업용 공공관정 466개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추가 관정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지표수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양수시설을 2015년 이후 11개소를 설치했고, 각 읍·면에 양수기 398대와 송수 호수를 비치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둠벙 7개소를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천수답과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경작지를 대상으로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수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을 높이고자 노후화 된 양수장 개보수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강보에서 예당저수지 도수로를 적극 활용하고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같은 연계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물 부족에 따른 절수 운동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의 우리군 목표 및 추진상황과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읍·면단위 및 마을단위에 기초 인프라 투자와 특화발전을 통해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29개 지구로 준공지구는 11개 지구, 추진지구는 18개 지구이며,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8개 지구를 공모 신청해서 7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억 6,800만원으로 18년 이후에는 295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추진 방침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2015년 말에 설립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도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실시로 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업 추진 시 우리군의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한 역량강화를 실시해서 사업 완료 후에도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도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예산군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2020년도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의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의 지역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2014년 재지정되었으며, 2019년도에 재지정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13억을 확보·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는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덕산 시량리 일원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4.29 행사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 233억원이 소요되는 3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그리고 조명공사, 느린호수길. 출렁다리는 11월에 준공되고 나머지는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진입도로 치유의 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6억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벚꽃로에서 아미사까지 치유의 길과 주차장,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임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응봉면 등촌리, 후사리에 81억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조성사업은 대회리 일원에 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3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사업은 장항선 폐선부지인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총 81억원을 투자해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계획이며, 현재 토지 보상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대비해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과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발굴된 사업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2027년까지입니다.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개발계획과 우리군 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산업건설국장님 굉장히 많은 해당 실·과 업무 검토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제가 그것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게 변경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수화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농업용수 관련 된 걸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와봤어요. 가봤더니 제주도가 생각보다 지표수가 많이 없는 지역이어서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같이 보자면 이런 것처럼 하우스라든지 농업기반시설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빗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도 저희 예산군에 접목이 가능한 일인지 함께 하는 것과 수도과에서 하수도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 해서 저희가 예산읍에서 활용한 생활하수를 다시 정화해서 창소리 일원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약 1만 5천 톤 정도 지원한다는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창소리 일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 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 6월에 예당저수지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 정도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6월 달에는 가장 낮았을 때가 28%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예당저수지에서 취수를 해서 검사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COD, BOD 그리고 특히 TN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쁨입니다. 나쁨,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도과라든지 생활용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공주보에서 넘어오는 물이라든지 뭐 갈수기 때만 넘어오겠지만, 이런 것과 함께 주요하게 오염 원인으로 예상되는 것이 비점오염원인 것 같아요. 축산폐수라든지 내지는 월류수 축산농가 같은 데에서 비가 오게 되면 진입되는 월류수 그리고 인근 상류지역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비료를 뿌리고 난 이후에 강우에 대해서 나온 과잉영양 공급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있을지와 함께 아까 질문 중에 예산정수장 실시설계비 7억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6억 6천.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예.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읍정수장은 2만 3,000톤인데 지금 7천 톤 규모를 더 확장을 해서 3만 톤 규모로 하려고 오가 쪽에 있는 데 연결된 데를 더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비상 시에 혹시 덕산 같은 경우에 갈수기에 물이 문제가 생기면 보령댐 물을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저수지 물을 안 쓰고 하는 것처럼 예산정수장 물도 혹시 문제가 생길 때는 광역상수도망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비상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1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추경에 6억 6천을 확보해 주셔서 그게 시작이 되면 혹시 예산읍 물관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령댐에서 물 오는 것이 삽교로 와서 한 쪽은 덕산 쪽으로 가고, 한쪽은 오가를 거쳐서 신례원까지 가는 건 보령댐망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읍내 지역은 주로 우리 예산정수장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청댐에서 14,700톤을 받는 쪽으로 협의가 됐고, 그렇게 되면 예산읍에서도 어느 정도 물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내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망이 아니라 홍성에서 들어오는 망을 가지고 내포로 보령댐 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 사용량이 지금 39,100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이번에 여름에도 보니까 한 예산읍 같은 경우에 예산정수장이 23,000톤인데 실질적으로 18,000~19,000톤이 최고 많이 나갈 때 정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말씀드린 대로 예당저수지의 물이 지금 3개소에서 환경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류, 중류, 하류 하고 있는데, 실제 BOD는 3등급이었다가 4등급으로 왔다갔다 하고, COD는 약간 그보다 수질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수지 상류 지역인 홍성이나 청양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집중적으로 마을하수도 공공처리시설을 주로 배치를 우리가 19개인데 10개 정도는 지금 저수지 상류지역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다 완벽하게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퇴적층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갈수기 때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작업 그리고 홍성이나 청양하고 연계해서 상류지역의 협업관계,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비점오염관련 이것도 사실 준설이나 이런 게 선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하고 또 홍성이나 청양군하고 계속 협력해나가서 예당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역상수도 확충보다는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수계전환을 하겠다 라는 거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물 관리정책에 있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수도를 중심으로 하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군은 방향성이 틀리지 않은가 그런 것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저희는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이고 그리고 예산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수 없이 여름을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보령댐 수위에 따라서 단수라든지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장 이후에 배관 길이 때문에 끝단에서 용수처리가 잘 안되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생각보다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민원들이 홍성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후에 예산정수장에 대한 신설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업용수 관련되고 아무래도 수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치수, 이수에 중점으로 뒀다가 현 정부에서는 친수 개념과 생태중점으로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이나 지천관리사업과도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업용수 관련돼서 해마다 한해 대비해서 많은 예산 그리고 예비비에 대부분이 한해 대비용 용품이라든지 용수개발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근간으로 하면 약 4% 정도만 해결을 하면 한해 대비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왜 해마다 한해 대비 관련된 비용과 행정인력이 투자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제시한 걸 보면 지표수보다는 지하수가 70배 정도 이용가능성이 높다는데 저희 예산군은 지하수 관련된 총량제라든지 총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업용수 관련돼서 해마다 한해 대비해서 많은 예산 그리고 예비비에 대부분이 한해 대비용 용품이라든지 용수개발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근간으로 하면 약 4% 정도만 해결을 하면 한해 대비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왜 해마다 한해 대비 관련된 비용과 행정인력이 투자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제시한 걸 보면 지표수보다는 지하수가 70배 정도 이용가능성이 높다는데 저희 예산군은 지하수 관련된 총량제라든지 총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지금 한해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가끔 투입하는 거는 사실 매년 한해대책 관련해서 예비비로 쓰면 다음 년도에는 줄어들고 해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한해가 올해는 없다가 다른 지역에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논 같은 데는 관정을 뚫어서 일시적으로 한해대책이 가능한데, 이게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지하수 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년 예비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요새 하는 둠벙살리기라든지 도랑살리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일환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총괄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건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아, 그거는 물관리는 중앙에서는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 도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부서가 존치돼 있는 것 같고, 우리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실행부서입니다. 과 단위로, 그래서 다 사업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가운데로 통합할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다 과에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한 가운데로 물 관리를 통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각 부서 지금 수질관리는 환경과, 농업용수관리는 건설과 그리고 수도, 하수도 이런 건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국 소속에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국 체제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굳이 본 질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했던 것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경우에 보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두 개의 실·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협조를 받아서 보고 받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지 양수기 숫자가 서로 달라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정확한 수의 취합이라든지 이용이나 이런 것에 행정의 대응이 실행부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박자 느린 것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 꼭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하고 일산호수공원하고 송파하고 석촌호수를 봤더니 나노버블이라는 최근에 나온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서 BOD라든지 COD를 취수원 쪽에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라는 것이 있고, 아직 이게 학계에서 정설로써는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꼭 방문하셔서 수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하수도는 공기업 운영을 안 하는지요.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상수도는 공기업 회계에 따라가지만 지금 문제는 사실 그겁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면 일단은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인력 문제도 있고, 지금 하수도요금이 90원인가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있고, 지금 우리가 대충 추계를 한 것은 현재 하수도 요금보다 공기업으로 가면 한 2배 정도 많게는 3배 정도가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타 시·군이랑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사업단을 만들어서 상·하수도를 통합 운영하는 공기업 형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수질 관련된 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다 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의하면서 추가자료 검토하면서 봤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특허를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지금 국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비용에서 50% 이상 절감됐다 라는 연구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실무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 추진해 주셔서 많은 국비 확보한 것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있어서 진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어촌개발사업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합정비사업도 있고 창의마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용어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창조적마을 만들기 그리고 저희들은 다행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사실 지금 3년차 그분이 열심히 해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공모사업도 많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따고 있습니다. 그게 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의 열정이라든지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것 관계해서 나중에 잘됐나 분석 이런 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활력사업이 되고 하면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공모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분석해서 다음 마을을 만들 때 참고를 한다든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중앙일간지 기자가 예산군이 신활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림부 출입기자인데, 예산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농촌운동이 바뀔 것이다. 농촌생활이 바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곳이 일본하고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마을만들기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을에 좋은 것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것 가지고 오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권역사업하다 보면 수덕사 권역같이 과도하게 건물, SOC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 악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각 마을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개선돼야 될 것에 대한 진단 정도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 이게 좀 많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임기제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어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축제 담당직원이 중간에 그만 둬버리면 이 사업이 중단돼 버리니 이것에 대한 안정적인 보완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농촌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수탁 받은 기관이 어디인가요?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기관은 행복마을센터.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정부주도 사업이 되고 있다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주도해가는 법인 자체가 안정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전문성은 인정합니다. 전문성은 인정하나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의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완주군처럼 어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청소년재단처럼 공영재단으로 꼭 가야된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사업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표 방향이 어떤 건지요.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대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편한 쪽 이런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이런 게 그동안에는 3개 사업 지구인가 했는데 이건 신정부 들어서는 다른 용어로 바뀌어서 없어졌는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다른 마을을 만들 때 그렇게 주민들이 선호했던 쪽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실제 요새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주민들의 의지나 열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바뀌면 그 사업이 시들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역량 강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덕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덕산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영배 의원님도 몇 번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국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마을 관련된 사업은 주민들 위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과거에 보면 외부에 있는 외부기관 내지는 에이전트가 진행을 하다 보니 마을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행복마을센터가 하나의 기관으로 집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것과 함께 그 운영의 방향이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학에서 만들어지는, 관련돼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만든 슘페터의 얘기로 마무리를 첨언 드리고 싶은데,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의 주요 목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 그리고 공영성을 위한 재단 검토를 본 의원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예.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운영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 하고 2010년도에 각각 36동과 24동을 설치해서 관내에 60동을 설치했습니다. 동당 그 당시 단가는 2,500만원으로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5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당초 60개소에서 현재 6개소를 철거하고, 태양광으로 2개소를 교체해서 현재 52개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 상태는 16개를 사용하고 36개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태양열설비는 급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주 난방시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난방능력 부족에 따라 사용자가 설비 전원을 꺼놓음으로써 잦은 고장 발생이 원인이 되었으며, 대부분 물탱크와 기계장치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철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온수파이프와 전자제어장치 동파가 고장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시설은 수영장, 복지관, 관공서 등 365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설치할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로당의 경우와 같이 한겨울에만 이용됨에 따라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선비가 고가이고, 그 당시의 분위기와 달리 지금 태양열 설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A/S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한 업자들이 A/S업체가 도산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태양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현재 기름보일러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로 교체를 원하는 경로당은 전기세 등 효율성 등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제약 및 메디앙스 추진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 및 환수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은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만 4천여 평에 보령제약 그룹 4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1,800여 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 조성 지연과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각종 인증 등 제약업계의 특수성으로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당초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된 바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작년 초부터 제조동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8월 28일 날 건축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설비 설치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서 2020년부터는 제품별, 단계별로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메디앙스는 작년 5월 제조시설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 5월에 제조시설 건축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서 제품별, 단계별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는 2012년도에 안산시 소재 사업장을 응봉면 소재 현재의 증곡전문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령제약은 70억원, 메디앙스는 6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지나도록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두 기업 모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보령제약은 일부 공장의 이전이 불가한 점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서 보조금 환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를 시작해서 지난 2018년 8월 2일까지 지급되었던 보조금 70억원과 이자에 대한 3억 7천만원 73억 7천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보령메디앙스는 2018년 내로 신규공장 준공과 기존공장 폐쇄를 공증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향후 준공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지방세 및 고용증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단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방세 수입이 2억 6,300이 있었고, 256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698명에 15억 8,500만원, 작년도에는 1,878명에 23억 2,500만원의 세수가 있었습니다. 예당일반산단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9천만원의 지방세수와 121명이 고용 창출이 됐고, 작년에는 507명의 고용 창출과 5억 3,600만원의 지방세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약 5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5년에 각각 조성 완료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예산군 내 일자리창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후 예산일반산단과 예당산단 내 업체들의 가동률 증가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다면 지방세, 고용 창출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우량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단은 응봉 증곡리와 오가 월곡리 일원에 약 33만 7천여 평의 면적으로 1,600억원을 들여서 2021년도까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저희 군과 시행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받은 바 있고, 8월 9일에는 당초 77만 6,000㎡에서 33만 8,000㎡가 증가해 구역이 늘어서 111만 4,000㎡로 늘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산단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승인신청서 작성 등 환경하고 교통, 재해, 문화재 등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로 해서 내년 6월에는 승인을 받아서 9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21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충남TP 자동차 R&D센터가 신례원에 있고, 신암농공단지와 예산일반산단, 예당일반산단, 보령제약 등을 연계하는 자동차 관련산업, 동물약품산업, 의약품산업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군의 기업환경을 홍보하고 정보 수집을 병행하겠으며, 기업관련 출향인사와 수도권 향우회와 유기적 관계유지를 통해 방문 상담과 홍보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도와 협력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기업 유치 활동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및 문제점, 대책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대비한 역전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시장 6개와 사설시장 1개로 총 7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형태의 전문화와 대형화, 다양화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상인조직의 비활성화와 상인의 고령화 또 시장 시설 노후, 소비인구의 감소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 실정에 맞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하고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상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국비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인조직의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목형 시장이나 문화관광형 시장, 또 청년상인 육성 등 경영혁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전통시장 12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12개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결과 6개 사업은 탈락이 되고, 6개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읍 시장에 청년몰 사업이 22억짜리가 탈락이 됐고요. 삽교시장 곱창거리 사업을 위해서 32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대비한 역전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역전시장은 55년도에 개설해서 점포상인 37개소, 노점상인은 약 90여 개소 이상이며, 예산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이 2022년도 개통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역전시장 상가 활성화 방안 계획의 수립과 시설물을 정비해서 시장활성화 프로그램도 상인교육이나 특화상품개발, 홍보 등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광장을 활용해서 문화장터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운영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 하고 2010년도에 각각 36동과 24동을 설치해서 관내에 60동을 설치했습니다. 동당 그 당시 단가는 2,500만원으로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5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당초 60개소에서 현재 6개소를 철거하고, 태양광으로 2개소를 교체해서 현재 52개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 상태는 16개를 사용하고 36개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태양열설비는 급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주 난방시설로 잘못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난방능력 부족에 따라 사용자가 설비 전원을 꺼놓음으로써 잦은 고장 발생이 원인이 되었으며, 대부분 물탱크와 기계장치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철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온수파이프와 전자제어장치 동파가 고장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시설은 수영장, 복지관, 관공서 등 365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설치할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로당의 경우와 같이 한겨울에만 이용됨에 따라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선비가 고가이고, 그 당시의 분위기와 달리 지금 태양열 설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A/S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한 업자들이 A/S업체가 도산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태양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현재 기름보일러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로 교체를 원하는 경로당은 전기세 등 효율성 등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제약 및 메디앙스 추진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 및 환수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은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만 4천여 평에 보령제약 그룹 4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1,800여 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 조성 지연과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각종 인증 등 제약업계의 특수성으로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당초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된 바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작년 초부터 제조동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8월 28일 날 건축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설비 설치 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서 2020년부터는 제품별, 단계별로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메디앙스는 작년 5월 제조시설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 5월에 제조시설 건축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서 제품별, 단계별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는 2012년도에 안산시 소재 사업장을 응봉면 소재 현재의 증곡전문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령제약은 70억원, 메디앙스는 6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지나도록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두 기업 모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보령제약은 일부 공장의 이전이 불가한 점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서 보조금 환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를 시작해서 지난 2018년 8월 2일까지 지급되었던 보조금 70억원과 이자에 대한 3억 7천만원 73억 7천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보령메디앙스는 2018년 내로 신규공장 준공과 기존공장 폐쇄를 공증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향후 준공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지방세 및 고용증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단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방세 수입이 2억 6,300이 있었고, 256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698명에 15억 8,500만원, 작년도에는 1,878명에 23억 2,500만원의 세수가 있었습니다. 예당일반산단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9천만원의 지방세수와 121명이 고용 창출이 됐고, 작년에는 507명의 고용 창출과 5억 3,600만원의 지방세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약 5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5년에 각각 조성 완료된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예산군 내 일자리창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후 예산일반산단과 예당산단 내 업체들의 가동률 증가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다면 지방세, 고용 창출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우량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단은 응봉 증곡리와 오가 월곡리 일원에 약 33만 7천여 평의 면적으로 1,600억원을 들여서 2021년도까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저희 군과 시행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받은 바 있고, 8월 9일에는 당초 77만 6,000㎡에서 33만 8,000㎡가 증가해 구역이 늘어서 111만 4,000㎡로 늘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산단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승인신청서 작성 등 환경하고 교통, 재해, 문화재 등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로 해서 내년 6월에는 승인을 받아서 9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21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충남TP 자동차 R&D센터가 신례원에 있고, 신암농공단지와 예산일반산단, 예당일반산단, 보령제약 등을 연계하는 자동차 관련산업, 동물약품산업, 의약품산업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군의 기업환경을 홍보하고 정보 수집을 병행하겠으며, 기업관련 출향인사와 수도권 향우회와 유기적 관계유지를 통해 방문 상담과 홍보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도와 협력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기업 유치 활동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및 문제점, 대책과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대비한 역전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시장 6개와 사설시장 1개로 총 7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형태의 전문화와 대형화, 다양화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상인조직의 비활성화와 상인의 고령화 또 시장 시설 노후, 소비인구의 감소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 실정에 맞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하고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상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국비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인조직의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목형 시장이나 문화관광형 시장, 또 청년상인 육성 등 경영혁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전통시장 12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12개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결과 6개 사업은 탈락이 되고, 6개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읍 시장에 청년몰 사업이 22억짜리가 탈락이 됐고요. 삽교시장 곱창거리 사업을 위해서 32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대비한 역전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역전시장은 55년도에 개설해서 점포상인 37개소, 노점상인은 약 90여 개소 이상이며, 예산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이 2022년도 개통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역전시장 상가 활성화 방안 계획의 수립과 시설물을 정비해서 시장활성화 프로그램도 상인교육이나 특화상품개발, 홍보 등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광장을 활용해서 문화장터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임애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금 따지고 보니 실패작이네요. 그 당시는 온수 때문에 사업을 권장하고 하셨겠지만 지금 2009년, 10년에 60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52개 남아있고 16개는 사용하고 지금 36개가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사실상은 그렇다고 봐야죠. 관리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요. 옥상에 설치해놓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동절기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아니, 그러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에서 겨울에 저녁에는 다들 회관에 안 계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편이고, 저희도 지금 그 사업을 해가지고 10년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서 태양광으로 교체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마을에 홍보 같은 거 하시나요? 그런 거 관심 없고 모르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임애민 의원 저희 그쪽 인근에도 태양광을 하시는 그 동네는 관심 있고 하는 동네는 불신을 안 하는데, 사실은 태양열로 인해서 태양광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불신의 마음이 커져요. 지금 만약에 태양광으로 교체했을 때는 교체를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은 이거 철거 같은 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을 정비할 때 철거비를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철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철거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경제과장 오진열 사실상 지금은 그렇고요. 어쨌든간에 그게 필요치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교체를 원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아뇨, 태양광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임애민 의원 아,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 철거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태양광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그걸 수요조사를 매년하고 있고, 또 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아, 예. 마을마다 지금 삼십 몇 개 남은 그쪽 사용 못하고 있는 마을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태양광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진짜 보기 싫어요.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만 가도 동네 주민들은 이거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는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은 이번 달 중에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은 이번 달 중에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 예, 정완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기업유치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답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기업유치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답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정완진 의원 징수원하고 주차관리요원 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장사용료든가 전기요금, 상인회 사무실 전기요금 등으로 약 10만원을 지출했는데 매월 남는 돈이 한 58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는 읍사무소를 통해서 190만원 받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정완진 의원 그 사용처가 좀 불분명해서 그래요. 시장상인들이 1년에 한 500여 만원이 나오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든가 거기에 대한 뭘 줘야 되는데 돈만 받아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도 보고를 않는다고 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그거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라인 쳐놓은 데는 돈이 몇 천원씩 되고요. 라인 밖에서는 백원 단위거든요. 뭐 200원, 300원 하기 때문에...
○경제과장 오진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혹 없이 행정에서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5일 시장이라는 게 장의 형태상 5일 시장이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시골에서 농사지은 걸 먹고 남은 거 조금씩 조금씩 갖다 팔고 이런 게 5일 시장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정완진 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시골 할머니들이 냉이 조금 뜯어오고 뭐 조금씩 뜯어온 거를 다 팔아야 만원어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걸 약간 저촉된다고 그래도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홍천시장이라든가 횡성 알기 쉽게 화개장터 같은 데 가보면 다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파는 시장이거든요. 5일장이, 그래야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관광 왔다가 5일 장날이다 그러면 시장에 한번 들러서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할머니들한테 덤도 얻고 깎는 재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걸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의원 이 문제로 인해서 어제 군수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대답하신 게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있어요. 현장 시장 갔는데 100원, 200원이라고 하셨죠? 최하가 500원, 많게는 6천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년 위탁료가 195만원이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몇 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많게는 1년에 5천만원 이상이 걷혀요. 그런데 지금 몇 백만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시장 사용료를 없애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돼야 하는 거지 많이 잘못됐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분들이 울분을 토해요. 말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런 말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과장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그냥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농산물 조례에도 보면 자기가 농사지어서 파는 사람은 돈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다 있는데도 조례에 하나 안 맞게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실물 파악을 전수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작년도에 사실은 정비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인회장도 바뀌었고 상인회조직도 사실상은 그동안 상당한 몸살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착을 시키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외부적인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먼저 상인회하고 둘이 갈등관계로 보는데요. 그걸 다 빼놓고 가서 현장에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말을 들어보면 지금 안 맞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편들지 말고, 저는 먼저 상인회, 지금 상인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제보를 줘서 제가 이틀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청양은 3주 전부터 시장세 안 받아요. 이제 안 받는 걸로 해서 다시 청양은 돼 있고, 홍성은 그냥 1천원씩 받고 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예산군은 공영주차장은 전체 돈 받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줄 그려 놓고 돈을 받아요. 누가 무슨 근거로 돈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시장 안에 줄 그려놓고서 돈을 주차비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제 군수님한테 말을 했지만요. 상인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북파공작원들이 와서 질서 유지를 한다? 말이 되겠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과도기적인 분위기를 조기 정착을 위해서 사실상은 어떠한 시장이라도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 속에 다 내 맘 같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몇몇 소수에 어떤 단편적인 것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만 우리가 질서 유지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2,500만원이요.
○경제과장 오진열 아, 예.
○김만겸 의원 두 사람만 해서 2,500만원 연봉을 주면 질서유지 잘 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더 잘해요. 상인회에 줘서 돈 1년에 5, 6천만원씩 걷어서 문제 피우고, 내일모레부터 축제하시죠? 23일부터?
○경제과장 오진열 아, 예.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는 2천만원 지원.
○경제과장 오진열 그거는 상인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2천만원 줘서 행사만 하면 괜찮은데요. 그 상인회가 거기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암암리에 영수증 줘서 안내면 자리를 뺏는다든가 무슨 횡포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난리더라고요. 어제 군수님한테 질의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의원님이 질의하셨다는데 23일부터 축제하는데 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보조 받았으면 보조 받은 것만 하면 되지, 고지서 발부하듯 다 발부해가지고 안내면 불이익 준다고 겁주고 아니,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시장 왕국마냥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시장 왕국마냥 그렇게 하고 있냐고.
○경제과장 오진열 그건 조금 와전된 것 같고요. 요새 사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겁준다고 해서 저기 할 사람이 있겠...
○경제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만겸 의원 소급해서 다 내요. 그러니까 돈 안내면 당신 자리 뺏는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돈 받는 거 하시지 말고 자율적으로 지금 제가 제시했던 대로 2,500만원을 질서유지비로 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더해서 195만원 받아가지고 6천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맞는 소리죠. 조례에도 안 맞는 위탁준 거 아니에요?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1년에 750만원 받는다는데 무슨 750만원...
한번 자세히 좀 따져 보세요. 저런 방향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꼭 과장님, 담당자랑 직접 나가서 보시고 그분들이 가서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도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말하면 자기들 불이익 와서 말 못한대요. 군 의원인데 이래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서 말하면서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불안해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장사는 맨날 재수 얘기하잖아요. 재수, 와서 아침부터 욕지거리하고 뭐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산군에서 그런 사람들 위탁을 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군정질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도 돈을 안 받아요. 홍성은 그냥 1천원씩만 받는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준해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무슨 단체에 주지 말고,
한번 자세히 좀 따져 보세요. 저런 방향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꼭 과장님, 담당자랑 직접 나가서 보시고 그분들이 가서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도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말하면 자기들 불이익 와서 말 못한대요. 군 의원인데 이래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서 말하면서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불안해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장사는 맨날 재수 얘기하잖아요. 재수, 와서 아침부터 욕지거리하고 뭐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산군에서 그런 사람들 위탁을 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군정질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도 돈을 안 받아요. 홍성은 그냥 1천원씩만 받는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준해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무슨 단체에 주지 말고,
○경제과장 오진열 청양하고 홍성도 한번 저희들이 다녀와 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할게요. 삽교시장 국비 확보 공모사업 탈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할게요. 삽교시장 국비 확보 공모사업 탈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의원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이었어요? 이게.
○경제과장 오진열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곱창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한 20개 정도 점포를 신축해서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장옥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유영배 의원 예.
○경제과장 오진열 그리고 또 일단은 공모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관 주도에서는 벗어나서 공모사업은 되지를 않거든요. 일단은 민간인, 상인회 그분들의 어떠한 의지 여하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삽교 같은 경우도 사실 상인회가 조직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인회 조직부터 우선해서 삽교시장 같은 경우는 곱창 특화거리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필요하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재 시장 장옥에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은 이주를 시켜줘야 되고,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로 빼고 2층은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2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공모 대상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특히 도청배후도시로써의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의 그런 유형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 좀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민간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의원 두 번째로는 입지보조금 메디앙스, 보령제약 꺼가 잘 환수 조치가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고생들 많으셨어요. 입지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이 우리 예산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의원 입지보조금을 받고서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부 있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의원 그런 업체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입주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혹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우리 예산 군내에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 및 임직원들이 우리 예산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우리 과장님 및 우리 팀장들,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군에서 돈 벌었으면 예산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보금자리를 틀어버리면 예산 쪽에서 벌어서 외지에 나가서 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드릴게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김봉현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철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시민들을 싣고 오면 지금은 아산까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산까지 올 때는 아산은 도시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역이 예산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역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봤을 때는 바로 역전 옆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완력이나 이거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 사람들이 10~20년 많게는 50~60년 장사를 했는데 인력을 데리고 와서 힘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장사하라. 지난번에 우리 공모사업해가지고 지금도 어느 일간지에서 보면 몽골텐트 친 게 다 지금 창고에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전철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시민들을 싣고 오면 지금은 아산까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산까지 올 때는 아산은 도시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역이 예산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역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봤을 때는 바로 역전 옆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완력이나 이거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 사람들이 10~20년 많게는 50~60년 장사를 했는데 인력을 데리고 와서 힘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장사하라. 지난번에 우리 공모사업해가지고 지금도 어느 일간지에서 보면 몽골텐트 친 게 다 지금 창고에 있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은 당장은 그렇고요. 필요시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봉현 의원 예, 그리고 또 역전에 내려서 역전시장을 보면 상인들이 지금 도로 쪽으로 다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양시장도 가보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 조금, 청양군은 3만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역전시장을 가서 봤더니 장사하시는 분들이 청양시장 가서 한번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고 와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청양시장을 갔는데, 거기는 비가림시설도 잘 해놓고 시장의 문화 구경을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놓고 시장 화장실이라든가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부럽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철 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아마 2022년도에 가서 도시 사람들이 올 때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 계획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오진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정비는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할 수 있는 무대하고 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그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되도록이면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되도록이면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170~180개.
○경제과장 오진열 제조업이요? 공장이요?
○경제과장 오진열 480~490개 정도 될 겁니다. 487개.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의원 전체 제조업 중에서, 나머지 97%가 개별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 유망중소기업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중견기업은 지원 안 합니까?
○경제과장 오진열 중견기업은 어차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도 저희가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도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유치하는데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견기업이 사실 내려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기가 그렇게 중소기업이라고 됐을 뿐이지, 중견기업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군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25% 그 중에서 한 6,000분 정도만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외에 있는 19,000명 정도 그리고 입지별로 나누면 97%에 해당하시는 기업체들이 실질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관련된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외지에서 오는 입지별 기준에 3%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정책만 있을 뿐이지, 관내에 있는 입지별 구분 97%에 해당하는 약 2만여 명에 해당하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내지는 육성 정책이 있는지요.
○경제과장 오진열 그거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저기라고 해서 의원님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2억 출연하면 12배를 주거든요. 그럼 24억에 5천만원 한도로 해서 2% 2차 보증까지 해주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제도 외에는 저희들이 조금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 볼 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 지역에 계시는 많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업체들이 시중 이자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중기보호에서 받는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이게 기금사업이 됐든 어떤 방향이 돼서 투자보조금이 됐든 융자금이 됐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3개 내지 4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진한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 드려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농어촌기업특별법 해서 조달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진열 아, 예. 그렇죠.
○강선구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97% 업체가 그거를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입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지역에 있는 개별 입지 해 있는 분들이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가면 황금뜰로에 있는 동보레이저라는 제조업체 혹시 아세요?
○경제과장 오진열 황금 뭐요?
○강선구 의원 예, 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동보레이저라는 업체가 레이저로 CNC 커팅하는 업체인데, 관련 업종에서는 굉장히 우량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 매출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관련 클러스터가 잘 구축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어떤 제조 커팅 CNC 작업을 한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 돼서 이것을 또 도정을 하려면 인근 평택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지해 있는 97%의 업체들이 완성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입지측면에 대한 정책과 그런 것이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지역 경제가 꼭 살아날 수 있다. 이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산업단지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 본점이 예산에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오진열 비율을 제가 알기로는 50%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의원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산업 협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을 다녀보면 정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사람을 스카우트 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산업 협력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97%에 있는 향토기업들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문제가 세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징수 전표를 하면 투명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징수하는 전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징수 전표를 시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꼭 전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간의 얘기로는 5천만원이니 7천만원이니 수입이 될 텐데, 그렇게 말이 많은데 징수 전표를 하면 투명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징수 전표를 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시장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시장 상인회하고 6조 시장관리 위탁사무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문제가 세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징수 전표를 하면 투명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징수하는 전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징수 전표를 시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꼭 전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간의 얘기로는 5천만원이니 7천만원이니 수입이 될 텐데, 그렇게 말이 많은데 징수 전표를 하면 투명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징수 전표를 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시장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시장 상인회하고 6조 시장관리 위탁사무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박응수 의원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질서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뭐 2,500만원을 더 늘려서 하자. 그런 말씀도 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을 우선 그것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 맞죠?
○경제과장 오진열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에 접목을 시킬 부분은 접목을 시키고, 검토할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관행 조례나 규칙도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조례하고 시행규칙도 바꿀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강선구 의원님이 지금 많은 말씀하셨는데 기업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역에도 우량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별기업들이, 그런데 개별기업들을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한데,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우량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한 개 과에 의원님들 간에 20분입니다.
보충질문과 추가질문,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까지 서로 간에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셔야 군정질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한 개 과에 의원님들 간에 20분입니다.
보충질문과 추가질문,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까지 서로 간에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셔야 군정질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속개)
(13시40분 속개)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우리 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이승구 군 의회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로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내 자연환경 보전구역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덕산면에 위치한 덕숭산과 가야산 및 서산시 운산면 일원을 중심으로 1973년 3월 6일 36,447㎢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2005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공원경계부, 공원마을지구 등이 해제되었으며, 전체공원 편입 면적은 16년 4월 10일 공원계획 변경 고시로 서산시 일대 0.361㎢가 해제되어 해제된 사유는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651번지 일원은 지형지적 불일치지역으로 행정착오로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제되었습니다. 19,850㎢가 도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덕숭산 지구 면적은 6,654㎢, 가야산 지구면적은 13,205㎢ 구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립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1973년부터 지난 해까지 도립공원 관리업무는 각 시·군으로 위임되어 우리 군에서 관리하였으나, 14년 12월 17일 충남도와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을 통해 도립공원 관리업무 환원이 언급되었고, 16년 4월 18일 도립공원 환수 관련 충청남도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1월 1일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내에 도립공원팀이 신설되었고, 본격적인 충남도 공원관리를 준비하고자 같은 해 11월 24일 공원 관리사무소 무상임대를 우리 군으로부터 사용 허가 받았습니다. 관리 인력은 금년도 1월 1일 공무직 4명이 고용 승계되었고, 1월 22일 충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 2명이 배치되었으며, 2월 1일 청원경찰 2명이 인계되었습니다.
법적 공원관리 업무환원은 금년 3월 30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 위임되었던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충남도로 환원되어 현재 도립공원 관리 인·허가 등 모든 관리 업무는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부적인 공원시설물 및 토지 등의 인계인수를 위한 충남도와의 협의는 토지, 건물 등의 매입 예산 문제 등을 사유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덕숭산, 가야산을 중심으로 도립공원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물이용시설 등 생태관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1억원이 소요되며, 자연친화적이고 덕숭산과 가야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 승인을 받아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올 10월 사업을 본격 발주하고 2020년 사업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계획은 방문객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달리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덕숭산 지구는 수덕사를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대다수로 대웅전까지 걷기 좋은 편안한 도보 조성과 조경, 휴게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덕숭산을 타고 흐르는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고 탐방객이 머물며 쉴 수 있는 물이용시설 및 친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지구는 가야봉, 옥양봉, 석문봉 등 다양한 등산코스를 즐기는 등산객들이 주를 이루어 등산객의 안전시설과 쉼터 및 안내시설 등을 위주로 계획하였고, 지역특색, 가로수 식재도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건의 사항 중 본 사업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이란 법에서 정하는 용어입니다.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하고 있으며, 축산시설 현황으로 총 1,250개소 중 허가대상 512개소, 신고대상 783개소가 있으며, 소 1,111개소, 돼지 181개소, 닭 64개소, 개 25개소, 기타 10개소가 우리 군 관내에서 축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총 10,206개소 중 폐수배출업소 181개소, 기타 수질오염배출업소 49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0,034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처리 현황은 총 163건으로 축산폐수 부적정처리 10건, 악취발생 136건, 수질오염행위 17건이 접수되어 축산폐수 관리기준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 3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태료 10개소에 대하여 2,3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경고 6개소, 과태료 6개소에 대하여 48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1개소 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개선명령의 배출부과금 5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의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조치 등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방향으로는 위반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201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이용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는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2018년 7월 2일 개정 공포되어 전부 제한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18개소, 덕산온천지구, 덕산스파캐슬, 추사기념관, 향천사, 수덕사 등이 있으며,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삽교천 경계로부터 100m 이하 지역,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당지 경계로부터 500m 이하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 제한지역으로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의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포함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 산양은 500m 이하 지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이하 지역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2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각 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5호 가구 이상 지정이 9개 시·군으로 가장 많으며, 10호 가구 이상 지정이 3개 시·군, 12호 가구 이상 지정이 1개 시·군, 20호 이상 지정이 1개 시·군으로 우리 군은 단독주택 5호 이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제한 거리는 시·군 중 세 번째로 강화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되어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이승구 군 의회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로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내 자연환경 보전구역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덕산면에 위치한 덕숭산과 가야산 및 서산시 운산면 일원을 중심으로 1973년 3월 6일 36,447㎢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2005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공원경계부, 공원마을지구 등이 해제되었으며, 전체공원 편입 면적은 16년 4월 10일 공원계획 변경 고시로 서산시 일대 0.361㎢가 해제되어 해제된 사유는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651번지 일원은 지형지적 불일치지역으로 행정착오로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제되었습니다. 19,850㎢가 도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덕숭산 지구 면적은 6,654㎢, 가야산 지구면적은 13,205㎢ 구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립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1973년부터 지난 해까지 도립공원 관리업무는 각 시·군으로 위임되어 우리 군에서 관리하였으나, 14년 12월 17일 충남도와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을 통해 도립공원 관리업무 환원이 언급되었고, 16년 4월 18일 도립공원 환수 관련 충청남도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7년 1월 1일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내에 도립공원팀이 신설되었고, 본격적인 충남도 공원관리를 준비하고자 같은 해 11월 24일 공원 관리사무소 무상임대를 우리 군으로부터 사용 허가 받았습니다. 관리 인력은 금년도 1월 1일 공무직 4명이 고용 승계되었고, 1월 22일 충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 2명이 배치되었으며, 2월 1일 청원경찰 2명이 인계되었습니다.
법적 공원관리 업무환원은 금년 3월 30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 위임되었던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충남도로 환원되어 현재 도립공원 관리 인·허가 등 모든 관리 업무는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부적인 공원시설물 및 토지 등의 인계인수를 위한 충남도와의 협의는 토지, 건물 등의 매입 예산 문제 등을 사유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덕숭산, 가야산을 중심으로 도립공원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물이용시설 등 생태관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1억원이 소요되며, 자연친화적이고 덕숭산과 가야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심사 승인을 받아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올 10월 사업을 본격 발주하고 2020년 사업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계획은 방문객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달리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덕숭산 지구는 수덕사를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대다수로 대웅전까지 걷기 좋은 편안한 도보 조성과 조경, 휴게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덕숭산을 타고 흐르는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고 탐방객이 머물며 쉴 수 있는 물이용시설 및 친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지구는 가야봉, 옥양봉, 석문봉 등 다양한 등산코스를 즐기는 등산객들이 주를 이루어 등산객의 안전시설과 쉼터 및 안내시설 등을 위주로 계획하였고, 지역특색, 가로수 식재도 계획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건의 사항 중 본 사업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이란 법에서 정하는 용어입니다.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하고 있으며, 축산시설 현황으로 총 1,250개소 중 허가대상 512개소, 신고대상 783개소가 있으며, 소 1,111개소, 돼지 181개소, 닭 64개소, 개 25개소, 기타 10개소가 우리 군 관내에서 축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총 10,206개소 중 폐수배출업소 181개소, 기타 수질오염배출업소 49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0,034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 처리 현황은 총 163건으로 축산폐수 부적정처리 10건, 악취발생 136건, 수질오염행위 17건이 접수되어 축산폐수 관리기준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 3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태료 10개소에 대하여 2,3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경고 6개소, 과태료 6개소에 대하여 48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1개소 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개선명령의 배출부과금 5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의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조치 등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방향으로는 위반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201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이용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는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2018년 7월 2일 개정 공포되어 전부 제한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18개소, 덕산온천지구, 덕산스파캐슬, 추사기념관, 향천사, 수덕사 등이 있으며,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삽교천 경계로부터 100m 이하 지역,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당지 경계로부터 500m 이하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 제한지역으로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의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포함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 산양은 500m 이하 지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이하 지역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2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각 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5호 가구 이상 지정이 9개 시·군으로 가장 많으며, 10호 가구 이상 지정이 3개 시·군, 12호 가구 이상 지정이 1개 시·군, 20호 이상 지정이 1개 시·군으로 우리 군은 단독주택 5호 이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제한 거리는 시·군 중 세 번째로 강화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되어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 도립공원은 가야산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서산시, 동쪽으로는 예산군으로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죠?
환경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야산 도립공원은 가야산 정상에서 북쪽으로는 서산시, 동쪽으로는 예산군으로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러면서 이게 안타깝게도 서산시 쪽으로는 해제돼 있는 운산면 일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행정착오로 풀려버렸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러면서 또 우리 예산군 쪽은 풀렸다고 해봐야 일부 풀리고,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로 풀린 게 전부 풀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러면서 이 4개 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바뀌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곤 우리요?
○유영배 의원 예, 우리 예산군 지역에.
○환경과장 김재곤 우리는 그 해제된 데는 가야산 집단시설지구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그리고 도로파편화 지역, 경계부 조정 그렇게는 지금 4개 지역이 해제가 됐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일부 해제된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즉,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 세분화에 포함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그렇게 지금.
○유영배 의원 이게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아직 안 됐죠?
○환경과장 김재곤 안 됐습니다. 그건.
○유영배 의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이게 마무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풀린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업무가 충남도에서 예산 쪽에 가야산 일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고, 또 업무가 이제는 충남도로 이관해갔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거로 되돌려 달라. 전체 도립공원을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그게 먼저도 덕산면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구단위 가야산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했더니 10년 단위, 5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로 지구지정을 해제한 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좀 반영시켜서 그때 충남도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군에서 건의를 할 테니까 그것 좀 받아줘서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일단 건의는 드린 상태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이게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5년 단위로 변경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한껏 갖겠습니다만, 이게 지정할 때도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가야산을 놓고 서산시는 하나도 지정을 안하고, 우리 예산군만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산군이 과연 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 예산군만 도립공원으로 묶였느냐. 민원인들의 원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도립공원이 이제 앞으로 해제될 시점이 됐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우리 과장께서 잘 알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이게 가야산에서 서산 쪽으로 보면 계곡을 따라서 전부 개발이 돼서 계곡 옆으로 보면 여름철에는 한철 장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1년을 먹고 살만큼 관광지로 변했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런 반면에 우리 가야산 예산 쪽을 보면 일부 그런 장사를 생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범법자가 돼 버린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장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제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 좀 드리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또 하나는 가야산에 대한 사업을 생태관찰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물론 지금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가야산을 어떻게 생태관찰로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산으로 만들 건가,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 좀 더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의원님 뜻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환경을 책임지고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환경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생물이 기형이 되고 사람이 기형아가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과장님!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환경을 책임지고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환경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생물이 기형이 되고 사람이 기형아가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7월 2일 날 공포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7월 2일 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7월 2일 날 공포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지형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지도를, 지도상에 해서 이 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도면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가축사육 지역 현장 조사는 다 끝났고요. 9월 19일까지 지금 납품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9월 19일.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럼 납품되면,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고시를 해서 10월 중순경에는 시행 고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조례 공포와 동시에 지형도면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동시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도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국토정보공사에서, 그래서 일이 밀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게 너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12개 읍·면 12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가서 그 차장을 대표로 해서 12명이 해서 한 1주, 2주 간에 걸쳐서 조사를 다 빨리 끝냈습니다. 지금 도면만 그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나 안 됐나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고시를 하도록 해서 의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보존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주거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형도면이 빨리 나와야 주민들의 갈등, 환경의 보존 등등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형도면을 빨리 고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그래서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전화가 왔습니다. 삽교 지역에는 한 90만 1천 평의 그 땅이 지금 가을이면 황금물결이 쳐서 아주 곡창지대인데요. 우리 삽교 지역하고 하포리 지역하고, 그쪽 한 200만 평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축사 들어오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고시가 언제 되냐. 굉장히 궁금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을 깐봐서 그런 건지, 핫바지로 보는 것인지 외부에서 삽교 지역으로 밀집지역으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이 막아야 되고, 또 우리 예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전용구 의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하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용동리 지역이라든지 현재 지역에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동리 지역 축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동리 지역에 홍성 사람들이 와서 보상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제가 매월 1회씩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축사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축사를 하시던 분들이 혹시 이전을 해서 한다 하는 건 같은 고향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건 우리도 절대 반대다 해서 2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저희 지역이 황금물결이 치고, 또 고속전철이 현재 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철타고 오면 황금물결을 보고 다녔어야 될 그 전철에 전부 다 축사만 설치 돼서 축사 냄새 맡아가면서 축사만 보고 다니면 예산군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강력한 대책이 있으니까 신축 이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참작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다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귀농자가 삽교에 보면 현재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에요. 많이 삽교로 귀농자가 오고 싶은데, 이런 수질오염과 축사, 악취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귀농자가 삽교에 보면 현재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에요. 많이 삽교로 귀농자가 오고 싶은데, 이런 수질오염과 축사, 악취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전용구 의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앞으로 허가 난 곳만 허가 난 곳에 축사는 짓고요. 현대식으로 초현대식으로 짓고 신축을 하고, 분뇨 같은 것들이 농가로 절대로 스며들지 않도록 말이죠. 자동화시스템으로 돼서 환경오염, 악취에 수질오염 안 되게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악취측정기 2대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김재곤 1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 보충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행정하고 좀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이런 관련 협업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 얻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교란 외래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생태교란 외래종 가시박제거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의원 가시박제거를 비롯한 다른 부분도요.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돼서 배출기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최근 언론 보도에서 기름띠 유출됐다고 해서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 예산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제일 먼저가 뭐였죠?
○환경과장 김재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업 체계는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항상 유대관계는 갖고 있고, 오늘도 2시에 선문대학교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해서 일을 한다든지 환경보존, 교육 이런 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도랑살리기, 우리가 금년에도 그동안 23개소를 해왔는데 금년에 11개소를 신청해놨습니다. 한 4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이걸 하면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거기에 다른 기념물을 살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건 환경보전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박 제거는 이게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회원님들이 같이 해서 나가서 제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조금 늦다보면 가시박이 너무 커서 사람이 찔리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연 초에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우리가 제거한 지역은 좀 많이 소화가 돼 있는데 제거를 안 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커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중이라도 이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띠 삽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예산산업일반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아까도 경제과 하실 때인데, 비점오염원 말씀하셨는데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차량이라든지 기름걸레 이런 쓰는 데에서 그게 혹시 발생되지 않냐 그래서 우기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본 것 아니냐 했는데 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공장을 전부 다 한 30여 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하다보니까 기름걸레를 추녀 밑에 놔서 그게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냥 닦고 기름걸레 바깥에다 놓고 또 필요하면 쓰고 또 놓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기름띠가 형성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효림리 지역 주민들의 좀 민원이 컸었는데요. 일단은 제거를 다 했고, 경제과에서 이건 할 사업인데 그게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를 깊게 파고 전부 다 해서 그런 데에서 비점오염원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라든지 또 혹시 기름띠가 내려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거기를 거쳐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방제장비를 충분히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것이 지역 전체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잡기가 힘들다 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농업 개발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을 저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목소리를 수렴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경제과 해서 이런 이런 지역 주변 여건은 이러한데 이런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야 되고, 이 지역은 빼줘야 된다든지 하는 건 건의를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지가협 같은 경우에는 과거 환경사업에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아닌데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가협회에 대해서 여쭤본 게 저희 주로 하는 사업이 도랑살리기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게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금 치유의 숲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반딧불이를 저희 관내 지금 황새공원 지역하고 지금 관작리 지역에 반딧불이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반딧불이를 보존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치유의 숲 하다보니까 그 하천을 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다시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살려보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생태교란 외래종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단순 한해 한해 방제보다는 추후에 그것이 다시 뿌리내리고 번식하는 데 예방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사업 자체 목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제나 이런 것이 늦지 않았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당해연도 아닌 차년도에 번식 부분까지도 신경 써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진행 중입니다.
○임애민 의원 진행 중이시죠? 그래서 이쪽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생태시설도 하고 진행 중이신데, 이쪽 주차장시설에 그쪽 가로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먼저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수덕사 지구가 지구단위에서 삭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걸 저희들이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게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원은 수덕사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로등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가로등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수리해 줬어요. 면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아마 이장님이 이 내용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시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9분 속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이 5,759톤, 석회질이 2,788톤으로 총 8,547톤을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 부족한 논과 또 산도는 pH6.5미만의 산성밭에 3년 1주기로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서 도로변에 방치되고, 또 미살포 돼서 회관 및 농가주변 논, 밭 등에 널브러져있는 상태로 미관을 해칠뿐더러, 또 언론상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각 시·군별로 서로 교차점검을 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일부가 지금 살포가 안 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저희 지역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7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살포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지부에 지금 농정지원단과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써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구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가정성브랜드 지정업체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해서 2016년부터 예가정성 사용허가를 실시해서 금년 8월 말 현재 14개 업체가 32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상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되어 포장 상태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예산 군내에 소재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단체 및 농가 현황으로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사과, 배 등 10개 품목에 사용을 허가해서 15개 공선출하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쌀은 예산미황과 덕산농협의 황새의 비상이 있으며, 표고버섯은 산에들에 표고농장과 차령서리봉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또 돈육 및 돈육 가공품은 지명영농조합법인, 한우식육은 신농한우, 김치류는 하나식품, 절임배추는 하나식품 및 형제마을 영농조합, 전통장류는 형제마을영농조합과 운두란, 조청, 엿기름 콩차 등은 운두란, 유과, 강정 등은 삽다리한과, 또 사과와인 등은 예산사과와인 농업법인, 사과주스는 예당식품 농업법인과 아이파머스, 배 주스는 예당식품에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육성품목에 대한 직거래 출하 확대입니다.
전략육성품종인 쪽파, 꽈리고추 등 직거래 유통에 적합한 소포장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육성품목 공선회 출하 대상 GAP 인증 확대와 연중 출하 등 계절별 생산품목과 연계한 직거래 출하처를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품목에 대한 브랜드 집중 홍보와 농협유통 등 대형직매장을 통한 판매촉진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쪽파는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중점 실시하고, 방울토마토는 계통출하 판매촉진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여농협 공선출하조직의 역량강화지원입니다.
참여농협 공선출하조직에 대하여 조직역량, 품목 등 여건에 맞는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참여 농협과의 협업으로 연합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연합사업 참여농협 경제상무 등과 매월 1~2회 확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산업 발전협의회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해서 사업 주체별 역할 이해를 통한 우리군 산지유통활성화 방안 모색 및 연합사업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 유도로 유통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선출하조직의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선별 및 출하조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벼육묘용상토 공급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4,400만원을 자부담 14억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볏짚환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력증진과 예산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곡물건조기 및 톤백저울을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통합 및 노후 RPC,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부서별 신청에 의해서 외부 참가자들에게 홍보용 소포장쌀 500ｇ짜리를 11,500여 봉을 배부를 했습니다.
판매 현황입니다.
예산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2008년도 금년까지 미황쌀 522톤 11억 5,200만원 등을 판매했으며, 주요 판매처는 농협양곡유통, 또 코스트코코리아, 전국쌀물류센터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량은 2017년 우리군 친환경쌀 생산량은 광시 황새생태농업단지에서 950톤, 덕산친환경농업단지에서 1,100톤 등으로 연간 2,306톤을 생산했습니다. 또, 친환경쌀 유통실적은 행복중심 생협에 200톤, CJ홈쇼핑에 450톤 등 총 2,232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6.7%의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으로는 공급과잉과 유통의 문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농산물의 다양성과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 농산물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높은 가격을 보장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점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량소비처 개척과 학교급식 납품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활성화, 직거래 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쌀 유통 및 홍보와 관련해서 1인당 쌀 소비가 또 감소하고, 브랜드쌀의 홍수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쌀이 전국적 명성으로 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가미 경쟁이 아닌 쌀의 품질화와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쌀을 엄선하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연중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예산쌀의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며,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시설지원 현황은 노후 RPC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통합 RPC에 곡물수송차량 구입과 건조저장시설사업에 15억 8,500만원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동 RPC, 예산 RPC 등에도 각종 시설장비를 보완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RPC 지원을 통한 예산쌀의 타도 유출 및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RPC 원료곡 부족 시 물량확보 가능토록 시설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이 5,759톤, 석회질이 2,788톤으로 총 8,547톤을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사업비는 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 부족한 논과 또 산도는 pH6.5미만의 산성밭에 3년 1주기로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서 도로변에 방치되고, 또 미살포 돼서 회관 및 농가주변 논, 밭 등에 널브러져있는 상태로 미관을 해칠뿐더러, 또 언론상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각 시·군별로 서로 교차점검을 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일부가 지금 살포가 안 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저희 지역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7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살포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지부에 지금 농정지원단과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써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구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가정성브랜드 지정업체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해서 2016년부터 예가정성 사용허가를 실시해서 금년 8월 말 현재 14개 업체가 32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상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되어 포장 상태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예산 군내에 소재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단체 및 농가 현황으로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사과, 배 등 10개 품목에 사용을 허가해서 15개 공선출하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쌀은 예산미황과 덕산농협의 황새의 비상이 있으며, 표고버섯은 산에들에 표고농장과 차령서리봉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또 돈육 및 돈육 가공품은 지명영농조합법인, 한우식육은 신농한우, 김치류는 하나식품, 절임배추는 하나식품 및 형제마을 영농조합, 전통장류는 형제마을영농조합과 운두란, 조청, 엿기름 콩차 등은 운두란, 유과, 강정 등은 삽다리한과, 또 사과와인 등은 예산사과와인 농업법인, 사과주스는 예당식품 농업법인과 아이파머스, 배 주스는 예당식품에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육성품목에 대한 직거래 출하 확대입니다.
전략육성품종인 쪽파, 꽈리고추 등 직거래 유통에 적합한 소포장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육성품목 공선회 출하 대상 GAP 인증 확대와 연중 출하 등 계절별 생산품목과 연계한 직거래 출하처를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품목에 대한 브랜드 집중 홍보와 농협유통 등 대형직매장을 통한 판매촉진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쪽파는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중점 실시하고, 방울토마토는 계통출하 판매촉진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참여농협 공선출하조직의 역량강화지원입니다.
참여농협 공선출하조직에 대하여 조직역량, 품목 등 여건에 맞는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참여 농협과의 협업으로 연합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연합사업 참여농협 경제상무 등과 매월 1~2회 확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산업 발전협의회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해서 사업 주체별 역할 이해를 통한 우리군 산지유통활성화 방안 모색 및 연합사업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 유도로 유통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선출하조직의 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선별 및 출하조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벼육묘용상토 공급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4,400만원을 자부담 14억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볏짚환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력증진과 예산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곡물건조기 및 톤백저울을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통합 및 노후 RPC,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부서별 신청에 의해서 외부 참가자들에게 홍보용 소포장쌀 500ｇ짜리를 11,500여 봉을 배부를 했습니다.
판매 현황입니다.
예산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2008년도 금년까지 미황쌀 522톤 11억 5,200만원 등을 판매했으며, 주요 판매처는 농협양곡유통, 또 코스트코코리아, 전국쌀물류센터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량은 2017년 우리군 친환경쌀 생산량은 광시 황새생태농업단지에서 950톤, 덕산친환경농업단지에서 1,100톤 등으로 연간 2,306톤을 생산했습니다. 또, 친환경쌀 유통실적은 행복중심 생협에 200톤, CJ홈쇼핑에 450톤 등 총 2,232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6.7%의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으로는 공급과잉과 유통의 문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농산물의 다양성과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 농산물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높은 가격을 보장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점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량소비처 개척과 학교급식 납품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활성화, 직거래 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쌀 유통 및 홍보와 관련해서 1인당 쌀 소비가 또 감소하고, 브랜드쌀의 홍수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쌀이 전국적 명성으로 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가미 경쟁이 아닌 쌀의 품질화와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쌀을 엄선하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연중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예산쌀의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며,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시설지원 현황은 노후 RPC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통합 RPC에 곡물수송차량 구입과 건조저장시설사업에 15억 8,500만원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동 RPC, 예산 RPC 등에도 각종 시설장비를 보완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RPC 지원을 통한 예산쌀의 타도 유출 및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RPC 원료곡 부족 시 물량확보 가능토록 시설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예산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김봉현 의원 노란 포대. 이것은 논에다 주는 것이고, 석회는 밭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약이나 비료를 너무 화학비료를 주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 돼서 이것을 약산성으로 개량을 하려고 토양개량제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동네나 회관에 많이 방치돼 있어요. 이것을 올해는 벼 수확 이후에 과장님께서 농협을 통해서 전부 살포하신다고 했으니까,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나오는 것부터 해서 할 겁니다.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내년부터 확보한다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현재로, 농협하고 서로 저희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 본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예가정성공동브랜드상표를 더욱 가치를 올리려면 생산자의 소득을 위해서 판매하는 농산물 생산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예가정성브랜드로 예산의 으뜸가는 상품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 본의원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예가정성공동브랜드상표를 더욱 가치를 올리려면 생산자의 소득을 위해서 판매하는 농산물 생산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예가정성브랜드로 예산의 으뜸가는 상품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신청한 거에 전체적으로 32개 품목으로 해서 제가 아까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전통장류하면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운두란이라는 두 가운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 위원이 있어서 매년 그걸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면 거기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강선구 의원 함평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관련 돼서 김태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같은 인근 지역 농산물보다 한 30% 정도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농정유통과 한 개 과에서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일인데, 운영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강선구 의원 그거 이외에 어떤 소비자 중심의 이미지를 좀 더 얻어서 고급농산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협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쌀 목표 가격을 재설정하는 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 5년 농사의 파종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농정유통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쌀 목표 가격을 재설정하는 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 5년 농사의 파종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왜 80㎏ 한가마 24만원을 농민들이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9만원입니다. 쌀농가가 2017년도 3천평 농사를 지어서 얻은 주 수입은 직불금까지 모두 포함해도 약 720만원 월 60만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또 17년도 80㎏ 쌀 한가마 생산비가 9만 6,100원, 3천평의 농사를 지었을 때 쌀 63가마를 팔아서 생산비를 제외하면 농민들에게 남는 수입금은 월 44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버는 1㏊ 미만의 농가는 논, 벼 전체 재배농가의 73%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4만원의 목표가격을 농민들은 꼭 쟁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치고요. 우리 과장님 밥 한 공기가 요즘 시중가격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공기 값까지는 제가...
○유영배 의원 그래요.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220원입니다. 220원, 그리고 쌀 1㎏가 2,206원, 그리고 80㎏ 한 가마가 17만 6,500원 이렇게 최근 가격입니다. 이게, 그리고 24만원 쌀 값 목표했을 때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 1㎏가 3,000원, 그래서 3 곱하기 8은 24, 24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해야 된다. 이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목표가격을 정하는데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힘을 좀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고품질 예산쌀 생산을 위해서 농정유통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또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는 생산에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이제는 유통에 지원을 좀 했으면 한다. 유통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타 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유명인사를 모델로 삼아서 홍보 전략을 세우고, 특별 홍보전략으로 쌀 홍보를 통해서 지자체 쌀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쌀의 유통과 홍보 전략에 대한 대책을 새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형 이마트에 가면 우리 예산 출신인 송소희 가수가 타 지자체의 쌀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를 통해서 쌀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당부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당부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고품질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를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쌀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별화를 하고 친환경쌀을 만들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면서도 쌀을 만들면서도 볏짚돌려주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돌려줘야만이 땅이 지력이 높아질 때 그 쌀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요새는 기계작업 특히 축산 문제로 인해서 논에 물대기를 너무 일찍합니다. 일찍하다 보니까 볏짚을 다 쓰려고 친환경쌀을 하는 데는 유기물을 다 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돌려주는 그 답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이력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쌀을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물대기를 언제하고 이런 것까지 이력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쌀을 벼를 수확해서 저장을 할 때도 14%로 건조를 해서 저장해놓으면 쌀이 아무리 돌려놓으려고 해도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16.5% 정도로 건조를 해야 되고, 이 벼를 저온시설에다 반드시 저온시설에 보관을 해서 유통할 때까지 해야 되겠고, 또 문제는 지금 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유통기한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건 15일 정도 유통기한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도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우리 RPC나 이쪽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특히 친환경쌀을 하는 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나는 친환경쌀이 농산물이 그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의 기본을 갖춰놓고서 그러고서 유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쌀 자체만 놓고 유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신뢰가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거든, 홍보를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쌀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별화를 하고 친환경쌀을 만들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면서도 쌀을 만들면서도 볏짚돌려주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돌려줘야만이 땅이 지력이 높아질 때 그 쌀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요새는 기계작업 특히 축산 문제로 인해서 논에 물대기를 너무 일찍합니다. 일찍하다 보니까 볏짚을 다 쓰려고 친환경쌀을 하는 데는 유기물을 다 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돌려주는 그 답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이력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쌀을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물대기를 언제하고 이런 것까지 이력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쌀을 벼를 수확해서 저장을 할 때도 14%로 건조를 해서 저장해놓으면 쌀이 아무리 돌려놓으려고 해도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16.5% 정도로 건조를 해야 되고, 이 벼를 저온시설에다 반드시 저온시설에 보관을 해서 유통할 때까지 해야 되겠고, 또 문제는 지금 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유통기한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건 15일 정도 유통기한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도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우리 RPC나 이쪽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특히 친환경쌀을 하는 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나는 친환경쌀이 농산물이 그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의 기본을 갖춰놓고서 그러고서 유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쌀 자체만 놓고 유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 신뢰가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거든, 홍보를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볏짚환원사업도 저희가 작년도에 200㏊ 했었는데요. 금년도는 500㏊로 늘렸고, 아까 제가 이미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RPC라든지 소규모 도정공장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장고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박응수 의원 우리 밀 생산자 단체가 있어서 우리 밀이 한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300톤 정도씩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산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2년간에 걸쳐 지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저희 지방비에서 일부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제일 문제는 1년에 300톤 씩 생산된 우리 밀이 지금 덕산농협에 한 600톤 정도 지금 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밀이 상당히 많이 재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600톤이라는 게 우리가 1년에 생산한 게 300톤인데 600톤 재고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생산자단체에서 계속 생산을 해서 덕산농협에서 계속 수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수매도 못하고 저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산자단체 한 쪽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도정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도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나중에는 유통이 문제거든요. 유통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해 줘야 맞는 건지 앞으로 과장님 우리 밀에 대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매장려금은요. 저희가 도비가 한 1,1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 정도 40㎏ 당 저희가 5천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2만 7천원 정도 우선 선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친환경단지로 해서 처음에 이모작 하는 조건으로 해서 친환경단지를 했다고 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톤 정도가 맞습니다. 정확히 하면 596톤인데, 작년도산하고 2017년산하고 올 봄에 2018년산을 같이 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쪽 충청남도 하고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덕산농협 측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서로 업체와 충남로컬푸드라는 협동조합 업체와 덕산농협 간에 서로가 일치되지 않은 얘기가 일부 있어서 저희가 서로 중재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쉽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에다가 어차피 도에서도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하는 중에 금년 8월 달에 일부 구곡해서 한 40톤 정도는 가져갔어요. 그런데 양쪽 업체와 농협 간에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하도록 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매장려금은요. 저희가 도비가 한 1,1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 정도 40㎏ 당 저희가 5천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2만 7천원 정도 우선 선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친환경단지로 해서 처음에 이모작 하는 조건으로 해서 친환경단지를 했다고 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톤 정도가 맞습니다. 정확히 하면 596톤인데, 작년도산하고 2017년산하고 올 봄에 2018년산을 같이 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쪽 충청남도 하고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덕산농협 측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서로 업체와 충남로컬푸드라는 협동조합 업체와 덕산농협 간에 서로가 일치되지 않은 얘기가 일부 있어서 저희가 서로 중재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쉽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에다가 어차피 도에서도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하는 중에 금년 8월 달에 일부 구곡해서 한 40톤 정도는 가져갔어요. 그런데 양쪽 업체와 농협 간에 상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하도록 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300톤씩 했으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했어요. 우리 밀 장려 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혁신모델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는 요구하는 게 가공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의원이 그 얘기는 했습니다. 가공시설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공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유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600톤이라는 재고가 있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말씀대로 업체하고 단체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 중 보안림 등 공익용 산지에 대한 활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현황 및 신설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임도현황은 60개소에 총연장 108㎞이고, 제4차 임도설치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4㎞, 2020년도에 4㎞로 2년 동안 8㎞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2018년도 산림면적 대비 임도 밀도로 보면 ㏊당 전국은 3.3, 충남은 3.6, 우리 군은 4.5로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 임도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로 제한받는 면적 및 해제면적, 그리고 공익용산지 중 개발행위 가능성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제한받고 있는 면적은 예산군 임야 24,511㏊ 중 4,445㏊로 약 18%에 해당되고 있고,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245.8㏊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에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산림보호구역을 정비 중이며, 이에 우리 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용산지 축소를 강력하게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좌대 및 정치망 허가현황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좌대 현황입니다.
28명에 각 10대씩 총 2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망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망 허가는 13명에 각 3통씩 39통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획량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불법어업단속 실시와 함께 어업인에게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어업인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어종인 배스를 지속적인 수매로 퇴치함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으로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을 15㎝ 이상 키워 방류함으로써 생태교란어종으로부터 생존능력을 향상시키며, 방류지역을 분산하여 치어의 생존력을 높여 어족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예당저수지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 중 보안림 등 공익용 산지에 대한 활용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현황 및 신설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임도현황은 60개소에 총연장 108㎞이고, 제4차 임도설치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4㎞, 2020년도에 4㎞로 2년 동안 8㎞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2018년도 산림면적 대비 임도 밀도로 보면 ㏊당 전국은 3.3, 충남은 3.6, 우리 군은 4.5로 우리 군이 타 지역보다 임도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로 제한받는 면적 및 해제면적, 그리고 공익용산지 중 개발행위 가능성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제한받고 있는 면적은 예산군 임야 24,511㏊ 중 4,445㏊로 약 18%에 해당되고 있고,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245.8㏊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에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산림보호구역을 정비 중이며, 이에 우리 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용산지 축소를 강력하게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좌대 및 정치망 허가현황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좌대 현황입니다.
28명에 각 10대씩 총 2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망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망 허가는 13명에 각 3통씩 39통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획량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불법어업단속 실시와 함께 어업인에게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어업인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어종인 배스를 지속적인 수매로 퇴치함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으로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을 15㎝ 이상 키워 방류함으로써 생태교란어종으로부터 생존능력을 향상시키며, 방류지역을 분산하여 치어의 생존력을 높여 어족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예당저수지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보안림 중에는 사방사업을 50여 년 전에 푸른산 만들기 사업으로 산에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 등 많은 식재를 해서 지금 푸르른 산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보안림 중에는 사방사업을 50여 년 전에 푸른산 만들기 사업으로 산에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 등 많은 식재를 해서 지금 푸르른 산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식생물 보안림이라고 해서 리기다소나무 나무 식재한 주변을 묶어서 식생물 보안림이라고 지정돼 있고, 또 하나는 비 피해로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사방사업 지구가 있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오늘 날 우리 임야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우리 산림과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인 사유지가 답변에도 나와 있고, 제가 모두발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익용산지로 즉 보안림에 속해 있는 풍치보안림, 수변보안림 등으로 묶여있어서 개인 사유재산이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 동의하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유영배 의원 그런 문제점을 우리 과장께서 직시하시고, 이번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이번 용역기간에 사유재산에 대한 그동안에 제한을 받았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포함을 시켜서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임도 신설 계획도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의원 올 봄에 치어 방류할 때 보니까 13톤 정도 되는 트럭에다 싣고 와서 한 번에 그냥 쏟아 붓던데 그렇게 하면 생존율도 안 좋고, 예를 들면 광시 쪽에 가서 방류 조금 하고, 분산해서 대흥 쪽에서 하나 하고 저쪽 탄방 쪽에도 분산해서 방류를 해야지. 13톤 트럭에 한 번에 실어다가 수천마리를 풀어버리니까요. 보기도 안 좋고 무슨 전시행정 같이 보이더라고. 그런 방법을 좀 개선을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치어를 방류하기보다는 가두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2, 3개월 키워서 방류를 하면 생존율도 좋고, 어획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로 키워서 방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7천원 받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수매 ㎏당 4천원씩.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건 안 하고 어업계 회원들한테만 해요. 그런데 낚시인까지 확대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업인들은 보통 2주나 3주 있다가 저희들이 수매를 하거든요. 낚시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게 자기가 낚시한 건지도 확인이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지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의원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잡는 걸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손맛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잡아서 다시 다 놔줘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퇴치어종인데, 좀 죽이지 밖으로 버리든지 하시죠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낚시하고 손맛을 보지만, 밖에다 던지면 환경오염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썩어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다 다시 놔준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도 낚시요금을 7천원씩 받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낚시요금을 수매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퇴치하는 목적으로 낚시요금 7천원씩은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배스를 퇴치해 주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군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스를 잡는다는 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7천원씩 받고 그 사람들이 잡는 고기는 수매도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배스를 잡는 사람들한테는 낚시요금이라도 좀 안 받아야 그 사람들이 와서 예당저수지에 가면 배스 잡으러 가면 돈도 안 받더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20대 초반 학생들이에요. 비가 오는 날도 와서 잡더라고. 이런 걸 군에서 좀 어촌계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어렵지도 않아요. 바케스 하나 갖다 놔도 잡는 거 여기에다 버리고 가라고 하면 쉽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예, 그리고 또 예당저수지에 물고기가 너무 없으니까 낚시꾼들이 안 온다는 건 다 인지하는 상태잖아요? 제가 제안하겠는데요. 낚시를 비롯한 금어 휴식년제를 부분적으로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예당호를 동서남북으로 가른다든가 응봉면, 광시면, 대흥면 면 단위로 해서 신양면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이쪽에는 올해는 고기를 안 잡는 걸로 정하고, 어촌계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1년 후에는 저쪽에는 휴식년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획량이 좀 늘어나야 낚시인구가 늘어나지. 예당저수지가 옛날에는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입질 한 번 못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예당저수지 휴식년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어업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정완진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원래는 사과의 고향이다 보니까 상징성으로 심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의원 상징성으로 심고 사과를 예산의 대표농산물 사과를 홍보하고 그러려고 심은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 돼서 수백 만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하고 사실은 오가 같은 데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올 같은 해는 한 나무에 10개도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사과나무 사과가, 거기는 그래도 나무라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한국유통 사거리는 나무가 보이기나 합니까? 가로수 밑에 숨어 있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한국유통 것은 저희들이 생육도 안 좋고,
○정완진 의원 그거 예산사과를 홍보한다고 심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스갯거리만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생산량을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주는데, 관리비는 작년에 1,5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2천만원이었잖아요? 인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나무도 자꾸 죽어가고 없는데 유지비는 더 들어가야 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시비나 전정, 적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한국유통 건 지금 생육도 안 좋아요. 나무 밑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 쪽에 오가하고 봉림 쪽에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실은 가로수로는 맞지 않거든요. 상징적인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제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벚나무 특성상 뿌리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해 놓은 가로수 분주라고 하나요? 가로수 보호석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거의 다 올라와서 사람이 넘어지면 다칠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로수 분주를 다 없애버리고 그 근방을 그냥 흙으로 놔두고 또 곳곳이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뿌리로 인해서 뿌리가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많이 저기돼 있어요. 거기가 완전 대로인데 예산에 들어서면서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그 부분 철거를 빨리 좀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보호석이나 분주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무 같지 않고 벚나무에는, 그 부분 좀 한번 연구해서 빨리 철거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철거를 빨리 좀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보호석이나 분주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무 같지 않고 벚나무에는, 그 부분 좀 한번 연구해서 빨리 철거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우리 군과 공주시 일원에 총 사업비 1,022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27.5㎞, 용수터널 727m를 2015년에 착공해서 2018년 2월 28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이 예상될 시, 금강물을 취수하여 차동천, 신양천을 따라 예당저수지에 유입하는 한해 대책 사업으로 금년에는 8월 9일 첫 가동을 시작하여 8월 28일까지 약 200여만 톤을 송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완료 이후 예당저수지 상류 대술, 신양면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2017년 6월 4일 농식품부에 건의하였고, 금년 6월 14일에 농식품부로부터 총 276억원의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공주보~예당저수지 이용체계재편사업과 더불어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신양 여래미, 시왕, 하천, 귀곡리 지역과 대술 마전리까지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술면 화산리 수리 불완전답 해소와 신양면 시왕리 소류지 축조 및 차동리 대덕리 주변 차동천 상류저류조 설치 요청 등 주 수원공 활용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술·신양지구의 효과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 양수장 개선, 간이 양수장 신설, 용·배수로 정비, 둠벙 개발 등 수리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양수저류 등 비영농기 수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양·대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본 틀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76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전체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코자 하며, 수혜면적은 96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 설치돼 있는 781㏊는 일부 보완을 하고, 신규 및 보강되는 지역이 186㏊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조절지 1개소를 설치해서 한 12만 7천 톤 정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장 신양리와 서계양리 2개소를 설치하며, 수위조절을 위해서 1개의 가동보를 설치하고, 송수관로는 한 24㎞ 정도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기본계획에 차동천 상류에 저류조 설치는 미반영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물을 취수하기 위하여는 금강홍수통제소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다소 늦어서 30% 정도 된 뒤에 신청을 해서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문제점 및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부여~익산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총 137.7㎞이며, 1단계로는 평택에서 부여까지 94.3㎞로써 22년까지 개설을 하고, 2단계로는 부여에서 전북 익산까지 43.4㎞를 2032년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단계 사업이 2조 6,694억원으로써 국비가 7,594억원, 민자가 1조 9,100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22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 동안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과 구간은 총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을 5개 면을 통과해서 연장이 총 27㎞가 되겠고, 문화재 등이 산재된 대흥지역 주변경관 훼손과 집단취락지역 통과 노선 선정 및 광시, 대흥 지역의 임야의 대절토구간과 오가, 신암면의 구릉지 대성토 구간이 발생해서 마을간 단절과 성토에 따른 통풍 차단으로 과수 작물 피해 및 농촌마을 경관 훼손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4년 2월에 민간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제안서는 포스코건설이 주축이 돼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이에 따른 군 의견 제출을 3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또, 14년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군민이 5,758명이 참여를 했고, 또 주민 및 단체가 48건에 165명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통과되었고, 15년 5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15년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10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 2월 27일에 국토부와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 라는 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17년 8월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범 반대 추진위원회가 발족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집회를 한 바 있고, 17년 9월 1일에는 군수님께서 국토부 맹성규 2차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1월 17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실은 보완이 됐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지금 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1월과 4월 군수님께서 장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현황을 보면 당초 접수는 2017년 4월 3일에 했고, 1차 보완이 7월 25일 나왔었고, 그에 따른 또 2차 보완이 12월 6일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년 1월 17일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습니다.
재접수 된 게 금년 6월 7일 재접수됐고, 금년 8월 2일 날 또 보완 요구가 돼서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2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법적인 절차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2022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고, 당초 사업 시행자는 2018년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2년까지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 보완 작업과 반려, 또 1차 보완 이런 절차를 밟는 중에 현재까지 보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 보완이 돼서 환경영향평가가 되면 각 시·군에 구조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세부 도면을 주고, 별도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저희한테 공람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본안 협의 들어가서는 당초에 됐던 도면 외에는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 주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나 환경부나 또 사업 시행자한테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계 변경 내용을 그러니까 반려 돼서 보완했던 내용들을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신암, 오가 지역은 대성토구간이라서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지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 그 쪽은 반지하를 일부 반영했다 라고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인 국토부와 환경부 및 사업 시행자에게 노선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건의하고,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나 사업 시행자는 민자사업이고, 또 현재 협약 된 내용이 총 사업비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상 어렵다는 그 논리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자연환경 시설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히 우리 군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도 현황은 19개 노선에 172.7㎞로 지정되어 있고, 2차로 이상 개설된 연장은 163.6㎞이며, 현재 18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군도 3개 노선 2.6㎞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실시설계라든지 주민설명회, 사업인정고시, 토지분할, 감정평가, 지장물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고 있고, 군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전체구간을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기본적으로 2차선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과 교통량 등을 검토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 2차선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도로의 선형이 양호하고 기존 포장구간이 깨끗하고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스콘덧씌우기만 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선 확포장 후에 10년 이상 된 도로들은 노견이 없거나 커브가 심하여서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할 여건으로 있으며, 군도 5호선인 오신도로의 경우 교통량도 많고 집단취락지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4차선 확장 및 보도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충남도에 지방도 승격 및 4차선 확·포장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설이 필요한 군도 9.1㎞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필요 구간, 통행량 및 교통사고위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214개 노선에 434.13㎞이며, 포장 연장은 266.82㎞로써 미포장 구간이 167.3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포장 구간이라는 것은 일부 포장만 돼 있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했던 구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사업은 18개 노선에 12.6㎞ 구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순수 군비로만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를 못하는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면도와 리도, 농도가 있는데 면도는 폭이 6m 2차선이고, 리도는 5m 이상, 농도는 3m 이상으로 확·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에 최소 5m 이상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포장되어 있는 구간도 사유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확장을 할 때 포장 돼 있는 데까지 보상을 주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비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주차장 우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 시설물 그러니까 도립공원 지정 당시에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그 총 면적이 10만 5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 면적은 41,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도로와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수덕사 경내가 아니고 입구 쪽에 26개가 있는데, 도로상에 20개, 주차장에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을 보면 당초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돼서 상가 부지와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조성이 돼 있으며, 그 중에 2014년 10월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수덕사 소유토지로써 사유지이며, 국도 40호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480m 구간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안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시설은 주변 도로 20개소, 주차장 6개소가 설치 돼 있고, 도립공원으로 관리할 때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였고,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경에 가로등이 많이 고장 났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돼서 생활민원사업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덕산면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가로등이 있으나, 택지로만 개발된 지역은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다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돼 있는 가로등도 시설한 지가 꽤 오래 돼서 누전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수덕사 주차장에 대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토지주와 별도 합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관리라든가 도로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토지주하고 별도 협의를 하고 가로등은 우선 건설교통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가로등도 별도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 예비 타당성조사 우리군 대처 방안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화성시 송산면에서 홍성역까지 총 연장이 90.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조 6,568억원이며, 2009년에 착수해서 2020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삽교역사가 장래신설역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에 삽교역사가 누락되어 있고, 토지 매입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변경에 반영코자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에 장래역으로 계획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고덕면에서 삽교읍으로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산군을 통과하는 구간은 약 10.7㎞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1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2년 8월 30일 그때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문제가 돼서 주민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55,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지역 주민들이, 그때 국토부나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삽교역사가 포함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삽교역사를 신설해야 할 타당성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작을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2월에 철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15년 5월에 홍성역에서 기공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년 4월 4일 날 삽교역사 부지 7,239㎡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7년 4월 25일 민간인들로 구성된 삽교역사신설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또, 17년 5월 3일 날은 특별위원회에서 대선기간 중 각 정당을 방문해서 대선공약으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5월 31일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서 삽교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국민인수위원회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삽교역사 관련한 건의를 했고, 금년 1월 31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이 삽교역사 예정지를 현장 방문을 했고, 지난 해 연말에 다행히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세워졌는데 4월 23일 날 타당성용역을 착수하는, 그래서 5월 9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6월 19일 날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를 직접 면담을 해서 거기에는 엔지니어 업체하고 대학교수가 있는데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각기 작성해서 제출했던 타당성을 그 책자를 전달을 해 주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7월 18일 날 삽교역사 신설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월 3일 날 저희 군수님께서 4일 날이라고 했는데 3일 날입니다.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 업체들이 국토교통부 실무자들한테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 날 군수님께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을 면담을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7일 날 기재부에서 국토교통 예산과장이 삽교역 예정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업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교수하고, 학술분야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 업체에서 기술분야 검토 및 비용추정을 분담 이행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간보고회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삽교역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우리 군과 공주시 일원에 총 사업비 1,022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27.5㎞, 용수터널 727m를 2015년에 착공해서 2018년 2월 28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이 예상될 시, 금강물을 취수하여 차동천, 신양천을 따라 예당저수지에 유입하는 한해 대책 사업으로 금년에는 8월 9일 첫 가동을 시작하여 8월 28일까지 약 200여만 톤을 송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주보~예당저수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완료 이후 예당저수지 상류 대술, 신양면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2017년 6월 4일 농식품부에 건의하였고, 금년 6월 14일에 농식품부로부터 총 276억원의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공주보~예당저수지 이용체계재편사업과 더불어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신양 여래미, 시왕, 하천, 귀곡리 지역과 대술 마전리까지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술면 화산리 수리 불완전답 해소와 신양면 시왕리 소류지 축조 및 차동리 대덕리 주변 차동천 상류저류조 설치 요청 등 주 수원공 활용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술·신양지구의 효과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 양수장 개선, 간이 양수장 신설, 용·배수로 정비, 둠벙 개발 등 수리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양수저류 등 비영농기 수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양·대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본 틀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76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전체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코자 하며, 수혜면적은 96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 설치돼 있는 781㏊는 일부 보완을 하고, 신규 및 보강되는 지역이 186㏊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조절지 1개소를 설치해서 한 12만 7천 톤 정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장 신양리와 서계양리 2개소를 설치하며, 수위조절을 위해서 1개의 가동보를 설치하고, 송수관로는 한 24㎞ 정도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기본계획에 차동천 상류에 저류조 설치는 미반영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물을 취수하기 위하여는 금강홍수통제소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다소 늦어서 30% 정도 된 뒤에 신청을 해서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문제점 및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부여~익산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총 137.7㎞이며, 1단계로는 평택에서 부여까지 94.3㎞로써 22년까지 개설을 하고, 2단계로는 부여에서 전북 익산까지 43.4㎞를 2032년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단계 사업이 2조 6,694억원으로써 국비가 7,594억원, 민자가 1조 9,100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22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 동안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과 구간은 총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을 5개 면을 통과해서 연장이 총 27㎞가 되겠고, 문화재 등이 산재된 대흥지역 주변경관 훼손과 집단취락지역 통과 노선 선정 및 광시, 대흥 지역의 임야의 대절토구간과 오가, 신암면의 구릉지 대성토 구간이 발생해서 마을간 단절과 성토에 따른 통풍 차단으로 과수 작물 피해 및 농촌마을 경관 훼손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4년 2월에 민간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제안서는 포스코건설이 주축이 돼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이에 따른 군 의견 제출을 3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또, 14년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군민이 5,758명이 참여를 했고, 또 주민 및 단체가 48건에 165명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통과되었고, 15년 5월에 포스코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15년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10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 2월 27일에 국토부와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 라는 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17년 8월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범 반대 추진위원회가 발족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집회를 한 바 있고, 17년 9월 1일에는 군수님께서 국토부 맹성규 2차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1월 17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실은 보완이 됐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지금 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1월과 4월 군수님께서 장관을 직접 면담을 해서 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현황을 보면 당초 접수는 2017년 4월 3일에 했고, 1차 보완이 7월 25일 나왔었고, 그에 따른 또 2차 보완이 12월 6일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년 1월 17일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습니다.
재접수 된 게 금년 6월 7일 재접수됐고, 금년 8월 2일 날 또 보완 요구가 돼서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2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법적인 절차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2022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고, 당초 사업 시행자는 2018년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2년까지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 보완 작업과 반려, 또 1차 보완 이런 절차를 밟는 중에 현재까지 보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 보완이 돼서 환경영향평가가 되면 각 시·군에 구조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세부 도면을 주고, 별도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저희한테 공람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본안 협의 들어가서는 당초에 됐던 도면 외에는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 주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나 환경부나 또 사업 시행자한테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계 변경 내용을 그러니까 반려 돼서 보완했던 내용들을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신암, 오가 지역은 대성토구간이라서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지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말로 그 쪽은 반지하를 일부 반영했다 라고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인 국토부와 환경부 및 사업 시행자에게 노선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건의하고,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나 사업 시행자는 민자사업이고, 또 현재 협약 된 내용이 총 사업비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상 어렵다는 그 논리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자연환경 시설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히 우리 군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도 현황은 19개 노선에 172.7㎞로 지정되어 있고, 2차로 이상 개설된 연장은 163.6㎞이며, 현재 18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군도 3개 노선 2.6㎞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실시설계라든지 주민설명회, 사업인정고시, 토지분할, 감정평가, 지장물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고 있고, 군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전체구간을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기본적으로 2차선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과 교통량 등을 검토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 2차선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도로의 선형이 양호하고 기존 포장구간이 깨끗하고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스콘덧씌우기만 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선 확포장 후에 10년 이상 된 도로들은 노견이 없거나 커브가 심하여서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할 여건으로 있으며, 군도 5호선인 오신도로의 경우 교통량도 많고 집단취락지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4차선 확장 및 보도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충남도에 지방도 승격 및 4차선 확·포장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설이 필요한 군도 9.1㎞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필요 구간, 통행량 및 교통사고위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214개 노선에 434.13㎞이며, 포장 연장은 266.82㎞로써 미포장 구간이 167.3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포장 구간이라는 것은 일부 포장만 돼 있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했던 구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사업은 18개 노선에 12.6㎞ 구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순수 군비로만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를 못하는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면도와 리도, 농도가 있는데 면도는 폭이 6m 2차선이고, 리도는 5m 이상, 농도는 3m 이상으로 확·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에 최소 5m 이상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포장되어 있는 구간도 사유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확장을 할 때 포장 돼 있는 데까지 보상을 주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비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주차장 우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 시설물 그러니까 도립공원 지정 당시에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그 총 면적이 10만 5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 면적은 41,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도로와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수덕사 경내가 아니고 입구 쪽에 26개가 있는데, 도로상에 20개, 주차장에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을 보면 당초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돼서 상가 부지와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조성이 돼 있으며, 그 중에 2014년 10월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수덕사 소유토지로써 사유지이며, 국도 40호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480m 구간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안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시설은 주변 도로 20개소, 주차장 6개소가 설치 돼 있고, 도립공원으로 관리할 때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였고,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경에 가로등이 많이 고장 났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돼서 생활민원사업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덕산면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가로등이 있으나, 택지로만 개발된 지역은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다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돼 있는 가로등도 시설한 지가 꽤 오래 돼서 누전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수덕사 주차장에 대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토지주와 별도 합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관리라든가 도로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토지주하고 별도 협의를 하고 가로등은 우선 건설교통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가로등도 별도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 예비 타당성조사 우리군 대처 방안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화성시 송산면에서 홍성역까지 총 연장이 90.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조 6,568억원이며, 2009년에 착수해서 2020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삽교역사가 장래신설역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에 삽교역사가 누락되어 있고, 토지 매입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변경에 반영코자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에 장래역으로 계획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고덕면에서 삽교읍으로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산군을 통과하는 구간은 약 10.7㎞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1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2년 8월 30일 그때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문제가 돼서 주민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55,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지역 주민들이, 그때 국토부나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삽교역사가 포함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삽교역사를 신설해야 할 타당성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작을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2월에 철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15년 5월에 홍성역에서 기공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년 4월 4일 날 삽교역사 부지 7,239㎡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7년 4월 25일 민간인들로 구성된 삽교역사신설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또, 17년 5월 3일 날은 특별위원회에서 대선기간 중 각 정당을 방문해서 대선공약으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5월 31일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서 삽교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국민인수위원회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삽교역사 관련한 건의를 했고, 금년 1월 31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2일에는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이 삽교역사 예정지를 현장 방문을 했고, 지난 해 연말에 다행히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세워졌는데 4월 23일 날 타당성용역을 착수하는, 그래서 5월 9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6월 19일 날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를 직접 면담을 해서 거기에는 엔지니어 업체하고 대학교수가 있는데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각기 작성해서 제출했던 타당성을 그 책자를 전달을 해 주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7월 18일 날 삽교역사 신설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월 3일 날 저희 군수님께서 4일 날이라고 했는데 3일 날입니다.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 업체들이 국토교통부 실무자들한테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 날 군수님께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을 면담을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7일 날 기재부에서 국토교통 예산과장이 삽교역 예정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업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교수하고, 학술분야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 업체에서 기술분야 검토 및 비용추정을 분담 이행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간보고회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삽교역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공주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으로 인해서 1,022억을 들이고 또 한 28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용체계를 개편하는데, 제일 문제는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동리 주민들이 지나가는 물만 구경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차동리 낙차 있는데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를 저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실시설계 할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산이수정 앞에 저류조를 또 만들어서 15만 톤 정도를 가둬서 그 물을 대술 마전리까지 여래미저수지까지 다 올리는 체계를 만드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빨리돼야 되는 원인의 또 하나는 그 쪽에 수리계가 개인수리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 되면 농어촌공사로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라면 민원이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평택에서 제천 가는 고속도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천등산을 터널을 지나는데 거기 터널 같은 경우 상당히 고부라져서 민가 같은 걸 다 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천억을 투자해서 우리 예산의 마케팅을 거기에 다 하고 있는데, 특히 또 봉수산 휴양림은 휴양림에 사람들이 올 때는 좋은 공기와 소음이 없이 편안히 쉬고자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한 투자 금액도 그냥 주먹구구로 하다시피 휴양림 조성 사업에 80억, 수목원 조성이 90억, 곤충박물관 30억, 인프라 구축 30억, 진입로 32억, 주차장·육교 15억, 산림기반조성 20억 지금 현재 투자한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2 97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한 300억 이상은 봉수산 휴양림 쪽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터널로 갈 때 670억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자 투자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모든 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서 의좋은 형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오신도로 쪽을 통과해서 도로가 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성토를 최대한 덜 하고자 그 쪽으로 사업자가 정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오신도로 쪽으로 오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고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민에 최대한 모든 부분이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보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보완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해도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군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공주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으로 인해서 1,022억을 들이고 또 한 28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용체계를 개편하는데, 제일 문제는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동리 주민들이 지나가는 물만 구경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차동리 낙차 있는데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를 저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실시설계 할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산이수정 앞에 저류조를 또 만들어서 15만 톤 정도를 가둬서 그 물을 대술 마전리까지 여래미저수지까지 다 올리는 체계를 만드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빨리돼야 되는 원인의 또 하나는 그 쪽에 수리계가 개인수리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 되면 농어촌공사로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라면 민원이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평택에서 제천 가는 고속도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천등산을 터널을 지나는데 거기 터널 같은 경우 상당히 고부라져서 민가 같은 걸 다 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천억을 투자해서 우리 예산의 마케팅을 거기에 다 하고 있는데, 특히 또 봉수산 휴양림은 휴양림에 사람들이 올 때는 좋은 공기와 소음이 없이 편안히 쉬고자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한 투자 금액도 그냥 주먹구구로 하다시피 휴양림 조성 사업에 80억, 수목원 조성이 90억, 곤충박물관 30억, 인프라 구축 30억, 진입로 32억, 주차장·육교 15억, 산림기반조성 20억 지금 현재 투자한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2 97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한 300억 이상은 봉수산 휴양림 쪽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터널로 갈 때 670억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자 투자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모든 것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서 의좋은 형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오신도로 쪽을 통과해서 도로가 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성토를 최대한 덜 하고자 그 쪽으로 사업자가 정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오신도로 쪽으로 오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고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민에 최대한 모든 부분이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보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보완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해도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의원 이런 부분이 뭔가는 문제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를 할 때 왔던 사람이 천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안 사람이 와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 분명히 그 분이 문제가 있다, 이게 지역민과 많이 부딪힐 것 같다 해서 그 지역민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일부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첫째 우리 예산군의 랜드마크로 예당호를 하고 있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또 오신도로 주변 지역민들의 최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안 된다면 우리 예산군의회 모든 행정이 한번 나서서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보충해서, 천등산 같은 경우 터널을 내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선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차동천 상류에 10만 톤 내지 15만 톤 저류조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처음 타당성 검토할 때부터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농식품부에서 다소 의사가 안 맞아서 좀 했고, 기술적인 문제가 국도와 계곡 사이를 막아야 되는데 국도 부분이 성토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막아서 가두면 물이 도로 밑으로 침투가 돼서 국도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런 핑계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만 톤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시에 저희가 의견을 더 내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0만 톤은 아니더라도 최소화시키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류조 설치 문제도 지금 사실은 저류조를 설치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이 가뭄이 많이 됐을 때는 신양천이나 화산천이나 물이 다 말랐는데 그 저류조를 막아서 사실은 물을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가뭄이 오면, 그래서 저류조 기능을 못하고 단지 공주보에서 넘어오는 물만 써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너무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기본 틀이 잡혀있습니다. 실시설계 시에 지역주민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신암, 오가 지역이 대성토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지하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시설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에 직접 관여했거나 한 직원들이 없어서 외부 전문가를 비용 없이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일부 협조를 받아서 반지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4, 5㎞ 정도 알기 쉽게 오가 지역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면 그 쪽 지역부터 신암 분계까지 아산 분계까지 해서 좀 반지하를 해보자 라고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해서 국토부에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도면까지 작성해서 줬는데 주고도 얘기가 없어서 쫓아가서 얘기했더니 말을 대화를 해 보니까 반지하 검토를 아예 안 했어요. 도면을 넘겨보지 않았더라고요. ‘왜 너희 이런 식이냐 이건 아니다’ 그쪽 담당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떠드는데 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놓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 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에 이런 지역들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펴놓고 화면을 펴놓고 다음 지도에서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요?’ 그때서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예산군에서 고민 많이 하셨대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검토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 정도까지도 어렵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완이 됐거나 반려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완했는지 입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국토교통부나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우리 예산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지금 또 요 근래 모든 사업계획을 하면서 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용역에서 하고 있는 경관계획 그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의원 그러면 경관계획도 앞으로 그건 먼 훗날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용역 결과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경관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관계획 같은 건 이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경관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아까 지적해 주신 봉수산 대흥에 봉수산 능선을 타고 가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전문기술자를 동원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했어도 문제점은 도출됐습니다만, 해결 방안이 안 나와서 그때 나왔던 게 대안이 터널이었었는데 그쪽에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이 터널 안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우리가 터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당초에 저희가 사실은 터널을 주장했던 게 아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가지고 협의를 할 때 주민 공람을 하고, 우리 군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지역이 봉수산 동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산 서쪽으로 지나가도록 해 줘라 해서 봉수산 동쪽에는 7개 부락 정도의 취락이 형성 돼 있고, 봉수산 서쪽으로 가면 홍성군이 걸리는데 봉서리하고 월암리 2개 부락만 걸립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사가 임야의 경사가 심하고 응달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도로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계획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특히 예당저수지 경관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해서 이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다행인 것은 고속도로나 지금 서해선 철도나 지금 사실은 충남도에서 그동안은 별 관심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지사님이 오신 뒤에 그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진짜 우리 예산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정도가 아니고 전면에 나서서 움직여주셔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면 원천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협조만 해 주는 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행정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행정 지원을 우리 군의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지금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우리 지역민 우리 지역에 예당호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보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참...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개인적인 것들은 거의 사실은 사업 시행자가 이해를 시키거나 설계 하는 데 가서 직접 도면을 계속 옮겨가면서 일부 보완을 하고 해서 몇 십 미터씩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해소가 되는데 오가, 신암 쪽은 취락지역 경관훼손이라든지 마을 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과수원의 통풍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응봉 지역 일부는 취락지역 뒷면을 자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제일 많은 지역이 대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흥 지역은 봉수산 한 3, 4부 능선 정도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라든가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광시 지역에 가면 또 마을 전체 진입도로 마을이 계곡으로 돼 있는데 그 계곡 입구를 다 틀어막는 그러니까 계곡입구에 도로 하나 하고 하천 하나가 있는데, 도로와 하천 하나만 교량으로 통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흙을 20~30m, 최고 많은 데는 24~25m까지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도면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구간이 한 2~ 300m씩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해 가면서 교량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도면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구두 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일단 해당 행정기관이 예산군을 통해서 자료 받는 게 본의원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것이 워낙 양이 방대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전에도 산업건설 국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좀 더 강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현재 공식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국토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보를 공개한 것에 의하자면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가는 데가 생태보전 1급 지역이 꽤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지역도 직접 걸리는 데는 없고, 대흥 지역 일부가 접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장이 잘못했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책무다, 어떤 의무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거기는 비점오염원 유출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 군민 절반이 먹는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정화처리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을 수 있으나 오전에도 제가 첨부 자료했지만 6월 달에 그렇게 심한 가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BOD, COD가 나쁨, 매우 나쁨 근처까지 가거든요.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 과정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세부 도면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고, 아마 구조물 협의 때는 세부 도면이 오면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금년 우리 지역도 기상관측사상 최고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예당저수지 최대 담수용량 4,600만 톤의 10%대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신양, 대술지역은 예당저수지 상류 지역으로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8월 10일부터 1일 약 12만 9천 톤의 공주보 물이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에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수로 사업에 대한 성공적 평가와는 달리 한결같은 걱정과 아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주보의 물이 차동천을 따라 흐르는 갈수기 물 공급을 할 때는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물 공급이 중단되면 메마른 하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주보 취수허가는 예당저수지 담수용량이 얼마일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공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지역도 기상관측사상 최고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예당저수지 최대 담수용량 4,600만 톤의 10%대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신양, 대술지역은 예당저수지 상류 지역으로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8월 10일부터 1일 약 12만 9천 톤의 공주보 물이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에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수로 사업에 대한 성공적 평가와는 달리 한결같은 걱정과 아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주보의 물이 차동천을 따라 흐르는 갈수기 물 공급을 할 때는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물 공급이 중단되면 메마른 하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주보 취수허가는 예당저수지 담수용량이 얼마일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공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사실은 그동안 시설을 해 놓고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30% 선까지 떨어질 때까지 별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한참 가뭄이 지속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쯤에서 농어촌공사에서 7월 말경에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공주보에서 넘어오는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라 라고 공문을 하나 냈었는데,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뒤로 농어촌공사에서 움직여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요.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10만 9,600톤이면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당저수지 물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1개당 평균 용량을 보면 6만 3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2개 정도를 하루에 펌핑해 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저수율이 좀 떨어지는 걸 농업용수라는 게 아까 국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용수는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가득 채워서 봄에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모를 심고 나서 대부분 우리나라 계절이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물이 30% 이하로 떨어져도 그때 또 장마가 지면 7, 80% 채워지고 그걸 가지고 가을 농사를 짓고, 가을이나 겨울, 봄을 이용해서 또 겨울에 물을 채워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더라도 가뭄이 금년이나 최근 4년 동안 가뭄이 계속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뭄이 극심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을 대처를 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더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동안 표 안 났던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돼서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에 가득 채워서 봄에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모를 심고 나서 대부분 우리나라 계절이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물이 30% 이하로 떨어져도 그때 또 장마가 지면 7, 80% 채워지고 그걸 가지고 가을 농사를 짓고, 가을이나 겨울, 봄을 이용해서 또 겨울에 물을 채워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더라도 가뭄이 금년이나 최근 4년 동안 가뭄이 계속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뭄이 극심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을 대처를 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더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동안 표 안 났던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돼서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말씀드렸듯이 그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소형보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안타까운 내용이 순수 군비로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내용을 보면 사업비 부족이 되는 관계로 일시에 작업을 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토지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의 추진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죠. 이 토지 협의는 그래도 그 부락의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해당 면에 면장과 협의를 통해서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장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안타까운 내용이 순수 군비로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내용을 보면 사업비 부족이 되는 관계로 일시에 작업을 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토지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의 추진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죠. 이 토지 협의는 그래도 그 부락의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해당 면에 면장과 협의를 통해서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또 군비 확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군도나 이런 데는 우선 급한 데부터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중에서 덕산중학교에서 용리까지 확·포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도와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 좀 하세요. 김기영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기영 의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 드렸고요. 저희도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둔리 농어촌도로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그것도 연결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국비는 좀 어렵더라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를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공무원들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월암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23㎞ 정도, 현재 공사구간 제외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군에서도 토지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5, 6년 전에 이미 거기는 계획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죽어도 나는 내 땅 못 내놓겠다’해서 그때 부정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못 했던 거고, 그 뒤로 다시 계획을 해서 사실은 홍성분계부터 해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도로부터 해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일부 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3단계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의원 그 부분 좀 다른 데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마무리 좀 해서 군 경계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안 좋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무리 안 해서 계속 주민들 숙원사업이 돼 버렸는데 이것 좀 신경 써서 2019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덕사 식당 저녁에 식사를 하고 한 8시, 9시 이렇게 되면 정말로 깜깜한 절간입니다. 아마 우리 예산 군민들도 경험을 했었을 텐데,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정말로 ‘와 무슨 관광지가 이렇게 깜깜하냐, 이런 데도 다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전에 환경과 소관으로 군정질의 때 질의하고 답변을 환경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덕사 식당 저녁에 식사를 하고 한 8시, 9시 이렇게 되면 정말로 깜깜한 절간입니다. 아마 우리 예산 군민들도 경험을 했었을 텐데,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정말로 ‘와 무슨 관광지가 이렇게 깜깜하냐, 이런 데도 다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전에 과장님께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전에 환경과 소관으로 군정질의 때 질의하고 답변을 환경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애민 의원 그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된 사업으로써 환경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국·도비 포함하니까 수덕사 주차장 가로등 사업을 설계에 추진해 줄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별도로 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 예, 검토를 하시겠노라고 해서 이게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에 덧붙여서 먼저 7월 달에 생활민원으로써 가로등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덕산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이고 길이 두 갈레길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애민 의원 그 쪽이 지금 가로등 6개인가, 7개가 깜깜해서 그쪽에서 주차장도 깜깜한데 내려오는 길까지도, 과장님 답변에 아마 낡아서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지금도 이쪽 방면은 그렇게 깜깜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지난 번 비가 온 뒤에 저희 직원이 전기직이 있어서 그쪽 민원이 또 발생되고 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누전이 일부 부분적으로 되니까 누전 되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계속 고장 나서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애민 의원 예, 비단 관광객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 우범사각지대로 전락하기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시는 차원에서 환경과장님과 심도 있게 업무 협약을 하셔서 고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군민의 숙원사업인 삽교역사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하여서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제 군수님의 확신에 찬 답변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산 군민의 숙원사업인 삽교역사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하여서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제 군수님의 확신에 찬 답변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곧 보건소 치매센터가 10월 중에 개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곧 개원될 예정으로써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는 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축 중인 보건소는 대중교통 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환자, 또 더군다나 치매센터가 오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이 승용차가 어려운 가정은 없고, 대중교통으로 모실 수 있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이 없으면 조정 좀 해 주시고, 보건소 개원과 맞춰서 변경이 빨리 된다면 좋겠고요. 아직 부지가 없다면 좋은 부지, 입지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소 우리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곧 보건소 치매센터가 10월 중에 개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곧 개원될 예정으로써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는 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축 중인 보건소는 대중교통 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환자, 또 더군다나 치매센터가 오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이 승용차가 어려운 가정은 없고, 대중교통으로 모실 수 있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이 없으면 조정 좀 해 주시고, 보건소 개원과 맞춰서 변경이 빨리 된다면 좋겠고요. 아직 부지가 없다면 좋은 부지, 입지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사실은 군청에 오시는 분들은 전면에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전면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같은 군청 부지 내에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노인이나 노약자들, 환자들은 도보로 이동하기는 좀 먼 거리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파악을 했고요. 사실은 그 노선을 돌리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교통에 이미 업무 지시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다소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승강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노선을 바꾸면 현재 노선을 이용하던 분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군청로 전체를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저쪽 신성아파트까지 아리랑고개까지 전체 노선으로 잡아서 운행을 해야 제대로 된 노선이 될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 쌍송에서 지금처럼 운행이 되는 게 아니고, 쌍송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회전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한다면 전체 노선을 다 그렇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있고, 우리가 노선 결정을 나름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검토는 예산교통에서 검토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52시간제 관련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노선을 다소 줄여야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머릿속에 두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금년에 기본계획을 시작할 겁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시작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올지는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 오는 걸 가지고 실질적인 세부 계획을 할 것인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공모를 해 놓고 어떤 식이 됐든지 70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하고 싶어서 거짓 아닌 거짓말도 부분적으로 해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직개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실무자에 대한 신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던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도 중앙정부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마을가꾸기 전담조직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고, 일부 시 단위에서는 마을가꾸기 팀이 아니고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해가면서 더 고민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냥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는 데에 있어서 도리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라든지 담당자의 신분 문제라든지 원론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4분 속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출렁다리·경관조명·느린호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김태금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출렁다리·경관조명·느린호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렁다리·경관조명·느린호수길 사업은 232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출렁다리는 2018년 11월 30일, 느린호수길은 2019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설치는 느린호수길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느린호수길, 출렁다리, 문화광장,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등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느린호수길의 관급자재인 합성목재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제품에 특허범위 미포함”이라는 결정에 따라 우수제품이 취소되었으며,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예당저수지가 동결되어 시공 중 구조물이 폐합이 안 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빙압에 의한 데크 기둥에 변위가 발생되었습니다.
데크는 시험결과 KS규격에 만족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이 취소됨에 따라 계약해지, 지급금액 환수를 완료하고, 제안공고 입찰을 거쳐 재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빙압에 의한 기울어짐 현상에 대하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 박사로 이루어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브레이싱 등을 보강하여 안전율을 높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과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도로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78필지 55억 9,500만원을 보상하였고, 2015년에 24필지 7억 1,100만원, 2016년 14필지 8억 4천만원, 2017년 13필지 6억 3,900만원, 2018년 14필지 5억 6,200만원을 보상하여 총 243필지 2만 5,536㎡에 대하여 83억 4,7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는 현재 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일몰제 이후에는 정비된 군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도로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총 31개소를 추진 중으로, 7개소는 금년 준공 예정이며, 24개소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읍 24개소, 삽교읍 3개소, 덕산면 4개소입니다.
예산읍 1개소, 덕산면 1개소는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예산읍 18개소, 삽교읍 3개소, 덕산면 3개소는 보상 및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017년 이월된 예산 45억 5,100만원과 2018년도 예산 58억 3,400만원으로 총 103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인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신규 개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교통 흐름 저해 구간 등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사업관련 예산군 개발행위 규정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입지로 인해 산림훼손 및 난개발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예산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2015년 10월 28일 제정하여 주택지 인접에서는 2,00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2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2434호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주거 밀집지역 주택 10호 이상의 경우 500m, 10호 미만의 주택은 200m를 이격하여야 하고, 군도 이상의 주요 도로 경계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면적이 2,000㎡ 초과 15,000㎡는 100m, 15,000㎡ 초과 20,000㎡까지는 150m, 20,000㎡를 초과하는 경우 200m를 이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 중인 황새 권역 및 슬로시티 권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0㎡ 미만의 소규모 면적과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제한 등은 대동소이하나, 보령시의 경우처럼 조례로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발전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면적 2,000㎡의 경우 가옥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가능하지만, 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20m 이상으로 두고 있어 한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는 무조건 20m를 이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접개발제한거리가 없으면 편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사업자들의 가족, 친척 등 명의만 달리하여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등 주택지 인접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접개발제한의 폐지는 지난합니다.
현재까지 연접개발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은 없었으나, 오히려 소규모개발은 왜 제한하지 않느냐며 소규모 면적도 발전시설 입지의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소음발생, 경관훼손, 문화재 훼손 등의 우려로 삽교읍, 광시면, 봉산면 등 전 지역에 마을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사업주 측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배치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 등의 기조에 맞추어 사업주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5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11개소이며, 현재 행정타운 회전교차로 1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예산읍 주교오거리, 예산역, 삽교역 회전교차로 등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를 9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한 회전교차로는 예산읍 아리랑고개, 신례원사거리, 덕산면 충의사, 오가면 오촌사거리 등 4개소가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도 광시면 시목리에 황새공원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대술면 장복교삼거리, 덕산오거리, 봉산면 회전교차로 등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설치된 11개소의 회전교차로 관리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상 설치된 8개소는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3개소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불편 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주변 계획관리지역 변경과 예산군 전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주변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주변은 현재 농림지역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예당호 주변의 75필지 면적 11,333㎡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당호는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하고 예당호 관광지와 더불어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 등 여러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수요가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생산관리지역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양하나 예당저수지 주변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형여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상당수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등의 개발이 수반되어 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전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9년 1월 30일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결과와 덕산도립공원 구역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9.048㎢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91.317㎢, 생산관리지역 24.840㎢, 보전관리지역 52.891㎢로 세분되었고, 2011년 2월 21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하여 관리지역 면적이 증가되어 총 193.097㎢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93.496㎢, 생산관리지역 40.892㎢, 보전관리지역 58.648㎢, 미세분관리지역 0.061㎢로 세분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30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 덕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하여 관리지역 면적이 증가되어 총 194.296㎢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94.263㎢, 생산관리지역 40.710㎢, 보전관리지역 59.323㎢로 세분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2016년 6월 30일 및 2018년 2월 28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29㎢와 2017년 4월 18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0.05㎢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군관리계획변경,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경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출렁다리·경관조명·느린호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김태금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출렁다리·경관조명·느린호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렁다리·경관조명·느린호수길 사업은 232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출렁다리는 2018년 11월 30일, 느린호수길은 2019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설치는 느린호수길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느린호수길, 출렁다리, 문화광장,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등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느린호수길의 관급자재인 합성목재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제품에 특허범위 미포함”이라는 결정에 따라 우수제품이 취소되었으며,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예당저수지가 동결되어 시공 중 구조물이 폐합이 안 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빙압에 의한 데크 기둥에 변위가 발생되었습니다.
데크는 시험결과 KS규격에 만족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이 취소됨에 따라 계약해지, 지급금액 환수를 완료하고, 제안공고 입찰을 거쳐 재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빙압에 의한 기울어짐 현상에 대하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 박사로 이루어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브레이싱 등을 보강하여 안전율을 높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과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도로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78필지 55억 9,500만원을 보상하였고, 2015년에 24필지 7억 1,100만원, 2016년 14필지 8억 4천만원, 2017년 13필지 6억 3,900만원, 2018년 14필지 5억 6,200만원을 보상하여 총 243필지 2만 5,536㎡에 대하여 83억 4,7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는 현재 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일몰제 이후에는 정비된 군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도로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총 31개소를 추진 중으로, 7개소는 금년 준공 예정이며, 24개소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읍 24개소, 삽교읍 3개소, 덕산면 4개소입니다.
예산읍 1개소, 덕산면 1개소는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예산읍 18개소, 삽교읍 3개소, 덕산면 3개소는 보상 및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017년 이월된 예산 45억 5,100만원과 2018년도 예산 58억 3,400만원으로 총 103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인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신규 개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교통 흐름 저해 구간 등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사업관련 예산군 개발행위 규정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입지로 인해 산림훼손 및 난개발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예산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2015년 10월 28일 제정하여 주택지 인접에서는 2,00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2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2434호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의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주거 밀집지역 주택 10호 이상의 경우 500m, 10호 미만의 주택은 200m를 이격하여야 하고, 군도 이상의 주요 도로 경계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면적이 2,000㎡ 초과 15,000㎡는 100m, 15,000㎡ 초과 20,000㎡까지는 150m, 20,000㎡를 초과하는 경우 200m를 이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 중인 황새 권역 및 슬로시티 권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0㎡ 미만의 소규모 면적과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제한 등은 대동소이하나, 보령시의 경우처럼 조례로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발전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면적 2,000㎡의 경우 가옥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가능하지만, 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20m 이상으로 두고 있어 한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는 무조건 20m를 이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접개발제한거리가 없으면 편법을 이용하여 태양광 사업자들의 가족, 친척 등 명의만 달리하여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등 주택지 인접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접개발제한의 폐지는 지난합니다.
현재까지 연접개발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은 없었으나, 오히려 소규모개발은 왜 제한하지 않느냐며 소규모 면적도 발전시설 입지의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소음발생, 경관훼손, 문화재 훼손 등의 우려로 삽교읍, 광시면, 봉산면 등 전 지역에 마을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사업주 측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배치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 등의 기조에 맞추어 사업주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5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11개소이며, 현재 행정타운 회전교차로 1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예산읍 주교오거리, 예산역, 삽교역 회전교차로 등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를 9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한 회전교차로는 예산읍 아리랑고개, 신례원사거리, 덕산면 충의사, 오가면 오촌사거리 등 4개소가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도 광시면 시목리에 황새공원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대술면 장복교삼거리, 덕산오거리, 봉산면 회전교차로 등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설치된 11개소의 회전교차로 관리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상 설치된 8개소는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3개소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불편 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주변 계획관리지역 변경과 예산군 전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주변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주변은 현재 농림지역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예당호 주변의 75필지 면적 11,333㎡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당호는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하고 예당호 관광지와 더불어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 등 여러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수요가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생산관리지역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양하나 예당저수지 주변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형여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상당수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 등의 개발이 수반되어 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전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9년 1월 30일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토지적성평가결과와 덕산도립공원 구역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9.048㎢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91.317㎢, 생산관리지역 24.840㎢, 보전관리지역 52.891㎢로 세분되었고, 2011년 2월 21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하여 관리지역 면적이 증가되어 총 193.097㎢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93.496㎢, 생산관리지역 40.892㎢, 보전관리지역 58.648㎢, 미세분관리지역 0.061㎢로 세분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30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 덕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하여 관리지역 면적이 증가되어 총 194.296㎢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94.263㎢, 생산관리지역 40.710㎢, 보전관리지역 59.323㎢로 세분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2016년 6월 30일 및 2018년 2월 28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29㎢와 2017년 4월 18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0.05㎢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군관리계획변경,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경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늘은 건 없습니다. 길이는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게 편심 내 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정되면 그게 제대로 자리가 잡힙니다.
○김봉현 의원 (사진을 보면서 질문)
그리고 제가 또 사진 한 장 찍은 것은 우리 예산읍은 인근 신정호수에 가보면 그쪽 신정호수도 데크로드를 설치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크로드 중간에 세면으로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둥 없이 지금 H빔 박고 그 위에 기둥을 설치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정구간이 틀어져서 재시공했죠?
그리고 제가 또 사진 한 장 찍은 것은 우리 예산읍은 인근 신정호수에 가보면 그쪽 신정호수도 데크로드를 설치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크로드 중간에 세면으로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둥 없이 지금 H빔 박고 그 위에 기둥을 설치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정구간이 틀어져서 재시공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게 작년에 빙압에 의해서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에 자문을 받아서 기둥과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부착하는 판이나 관을 대서 보강성을 높여서 안전율을 높여서 저희가 시공을 하려고 자문을 수차례 받아서 그걸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봉현 의원 그러면 나머지 물 없는 데 3.57㎞ 구간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이 잠겨있는 구간은 영하 10도씨 이상 일주일 이상 추위가 계속되면 물이 얼기 시작해요. 겨울에, 그러면 이 물이 계속 언다 싶으면 그 1㎞ 구간이 문제라고 봅니다. 1㎞ 구간이 물이 계속 얼면 처음에는 0도씨 보다 더 차가운 영하 10도씨에서 얼음 밀도는 더 작아지고 부피는 자꾸 커지게 돼요. 대흥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둑도 1m씩 밀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둑, 그 저수지 주위에 있는 논둑이 1m씩 밀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계속 보면서 저는 건설업자도 아니고 건설에 대해서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왜 저렇게 시공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당초에 기둥이 기울었던 건 예당저수지에 물이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그때 마무리 작업이라고 해서 구조물을 피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점을 다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빠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겨울을 맞았어요. 그래서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빙압에 의해서 조금씩 기울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발생에 대한 원인과 과연 이 기둥에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 해서 한국복합신소재학회에서 실험도 여러 번 실시하고, 자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시공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지금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어느 부서엔가는 그걸 줘야 됩니다. 저희는 시공 파트를 하는 것이고, 관련 부서 예당관광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리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공사가 완료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완성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저희가 부대시설로 문화광장 조성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양천펜션 맞은 편 있지 않습니까? 옛날 A야영장,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거기를 저희가 5,000㎡ 조금 넘게 문화광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양천펜션 쪽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설이 돼야만 출렁다리 준공식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로 준공식을 미룬 원인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11월 30일 준공한다고 보면 사실 요즘에 주말에 가도, 주말에 가 보셨죠? 차 받힐 데 별로 없습니다. 거기 지금 야영장 그 밑에 공사하는 데 보면 지금 주말에도 차 받힐 데가 없어서 길옆에 그냥 받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출렁다리가 사실 완공되면 군수님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예산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지역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지금 예산에 동양최대 출렁다리가 11월 말이면 완공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어요. 저도 역전에서 그런 분들이 출렁다리 간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았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출렁다리 개통을 하고 나서 주차장 시설, 부대시설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와서 차 막히죠, 관광버스 오면 그 분들 한 번 왔다 가면 다음부터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차 받힐 데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개통을 11월 말로 맞추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년 전부 다 시설을 해 놓고 내년에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저희들이 계약한 공기가 있어서 공기는 일단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봉현 의원 출렁다리 402m 걸어갔다 오려면 1㎞ 정도 됩니다. 걸어갔다 왕복 오려면 1㎞ 정도 되는데 그 20% 이하로 저수율이 떨어졌을 때는 올라가서 1㎞ 갔다 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출렁다리가 제가 볼 때도 여기 사진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문)
보시다시피 출렁다리 밑에 물도 별로 없어요. 벌만 있고 물이 이렇게 별로 없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무슨 맨 땅에 다리만 왔다’고 생각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200억 넘게 들여서 사업하는 이게 관광객이 오시기 전에 욕부터 먹지 않나 저는 우려 돼서 조금 출렁다리 개통식도 늦추고 느린호수길 사업도 안전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게 됐을 때 개통식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 보면서 질문)
보시다시피 출렁다리 밑에 물도 별로 없어요. 벌만 있고 물이 이렇게 별로 없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무슨 맨 땅에 다리만 왔다’고 생각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200억 넘게 들여서 사업하는 이게 관광객이 오시기 전에 욕부터 먹지 않나 저는 우려 돼서 조금 출렁다리 개통식도 늦추고 느린호수길 사업도 안전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게 됐을 때 개통식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식을 4월 말에서 5월 초로 잡는 게 그때가 예당저수지를 저희들이 만수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김봉현 의원 그래요. 앞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아서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그리고 분수대라든가 조명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흠 잡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공기에 맞춰서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사는 해야죠. 당연히 맞추고 공사는 완공을 해 놔야 되는데 준공식이나 개통식을 좀 미뤄졌으면 하는 얘기인거죠. 준공식이나 개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환경부터 일단 만들어놓고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위에 아무 시설도 안 해놓고 무슨 전시행정이나 치적사업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당저수지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하고 만드는 시기도 틀리잖아요? 출렁다리는 2018년도 말쯤에 하고 느린호수길은 2019년에 완공을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사업이 안 돼서 무슨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위의 환경을 착한농촌체험학교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놓고 공사는 다 해 놓더라도 내년 연말쯤에 가서 이게 개통을 한다든지 준공식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4월에, 그리고 4, 5월에 개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면 만수라고 했잖아요? 4, 5월 달에 뭐하는 시기죠? 농번기에요. 모내기 한참 할 때인데 무슨 만수가 차요? 거기가 4, 5월 달에 물 쫙쫙 빼서 농사지어야죠. 검토 좀 잘 하셔서 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관광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공기에 맞춰서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사는 해야죠. 당연히 맞추고 공사는 완공을 해 놔야 되는데 준공식이나 개통식을 좀 미뤄졌으면 하는 얘기인거죠. 준공식이나 개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환경부터 일단 만들어놓고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위에 아무 시설도 안 해놓고 무슨 전시행정이나 치적사업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당저수지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하고 만드는 시기도 틀리잖아요? 출렁다리는 2018년도 말쯤에 하고 느린호수길은 2019년에 완공을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사업이 안 돼서 무슨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위의 환경을 착한농촌체험학교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놓고 공사는 다 해 놓더라도 내년 연말쯤에 가서 이게 개통을 한다든지 준공식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4월에, 그리고 4, 5월에 개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면 만수라고 했잖아요? 4, 5월 달에 뭐하는 시기죠? 농번기에요. 모내기 한참 할 때인데 무슨 만수가 차요? 거기가 4, 5월 달에 물 쫙쫙 빼서 농사지어야죠. 검토 좀 잘 하셔서 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관광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느린호수길이 상당히 십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길어요. 긴데, 느린호수길을 그냥 흙바닥을 걸어가고 잡초 바닥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린호수길 데크 아래에 무슨 연꽃을 심는다든지 그쪽은 물이 얕거든요. 물이 거의 없거나. 그래서 저수지 안에 물이 빠지면 그게 물이 없어서 연을 못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제방을 얕게 쌓으면 데크 주위에 한 10m 정도나 얼마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연꽃거리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추가적으로 데크 주위에 볼거리 경관 조성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농경지에 그러한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의좋은 형제공원 앞에 데크를 해 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잡초만 무성해서 상당히 보기 싫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도 진작에 그런 제방을 조금 얕게 쌓아서 흘러오는 물로 물을 항상 유지하면서 연꽃 같은 경우 물이 없으면 잡초가 나서 잡초한테 져요. 그런데 물이 있어야만 잡초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경관 조성을 조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장거리 길을 느린호수길을 걸으면서 뭔가 색다른 모습을 봐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데크면서 제일 긴 연꽃거리면 어떻겠는가. 조언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느린호수길에서 정말로 4.57, 거의 5㎞ 이상이 되다 보면 거기에 쉼터라든가 혹시 그런 거 구상을 하고 계신지,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느린호수길에서 정말로 4.57, 거의 5㎞ 이상이 되다 보면 거기에 쉼터라든가 혹시 그런 거 구상을 하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쉼터하고 포켓주차장 같은 것이 지금 주차장은 9개가 계획되어 있다가 14개로 변경하여 설치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간에 거리는 평균 371m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도 4개소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주위 여건을 고려하고 차량 동선을 고려해서 잔여 필요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구역에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느린호수길을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도 있고 제가 경관 쪽으로 해서 한번 데크를 비닐하우스처럼 터널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표주박도 하고 수세미도 할 수 있고 그런 경관 쪽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디자인 쪽을 가미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하여튼 100억이 넘는 공사로 이렇게 예산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관상이나 또 전국의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11개가 완료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행정타운 회전교차로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의원 보니까 공사가 고가공사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4억, 한 11억까지 가던데요? 고가의 사업비가 드는데 우리가 잘 보존도 해야 될 겸 공사도 잘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보다 통행시간이 31%가 감소됐고, 또 교통사고가 44%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효과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아마 권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삽교중학교 인근에 회전교차로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차선 문제 말씀하시나요?
○전용구 의원 예. 카메라를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진 보면서 질문)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저쪽에서 로타리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진입되면서 10대면 10대가 다 중앙선을 침범해요. 삽교중학교 여기부터 삽교고등학교 그 앞에까지 약 100m 구간인데, 이 부분을 혼잡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95%, 97%가 중앙선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생명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면서 질문)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저쪽에서 로타리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진입되면서 10대면 10대가 다 중앙선을 침범해요. 삽교중학교 여기부터 삽교고등학교 그 앞에까지 약 100m 구간인데, 이 부분을 혼잡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95%, 97%가 중앙선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생명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에 관리 전환을 해서 운영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설치한 거니까 우리 원래 차선 조정은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차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팀과 상의를 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의원 변경을 하는데 차를 저쪽으로 저쪽은 2차선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1차선이고, 차 받혀놓은 데가. 그래서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결 방법은 상가 앞 가장자리에 규제봉을 박는다든지 차선을 조금 옮긴다든지 차를 저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의원 이건 지방청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청에서도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의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인성이 떨어지거든요. 야간에, 시야가 떨어지는데.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표지판이 그것이 가로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로등을 세우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이런 관리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보니까 현재 제가 유심히 많이 도로 회전로타리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카메라 이것 좀 잠깐 비춰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사진 보면서 질문)
이렇게 회전로타리에 회전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보시고 표지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난간에 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이 부분이, 회전 돌다보면. 이런 것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야간에 표시를 해서 뭡니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박아놨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부착식 도로표지봉이 있는데요. 이것은 골프채 끄트머리 로드가이드 라고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부착을 시키는 건데, 아까 사고 난 부분 턱이 진 곳에 이것을 좀 부착을 시키면 멀리서 봤을 때 시야성이 시인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보면‘아 저기에 회전로타리가 있구나’ 그런 직감을 해서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것을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표지판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걸 이따 가져다 보시고, 그런 것을 좀 지금 신설하는 데도 아마 이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화살표만 노랗게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항상 운전자가 안전성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인성이 떨어지거든요. 야간에, 시야가 떨어지는데. 회전교차로를 보니까 표지판이 그것이 가로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로등을 세우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이런 관리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보니까 현재 제가 유심히 많이 도로 회전로타리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카메라 이것 좀 잠깐 비춰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사진 보면서 질문)
이렇게 회전로타리에 회전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보시고 표지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난간에 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이 부분이, 회전 돌다보면. 이런 것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야간에 표시를 해서 뭡니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박아놨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부착식 도로표지봉이 있는데요. 이것은 골프채 끄트머리 로드가이드 라고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부착을 시키는 건데, 아까 사고 난 부분 턱이 진 곳에 이것을 좀 부착을 시키면 멀리서 봤을 때 시야성이 시인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보면‘아 저기에 회전로타리가 있구나’ 그런 직감을 해서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것을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표지판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걸 이따 가져다 보시고, 그런 것을 좀 지금 신설하는 데도 아마 이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화살표만 노랗게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항상 운전자가 안전성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태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한 번에 넘어가는 바람에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기회가 늦어졌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전용구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태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한 번에 넘어가는 바람에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기회가 늦어졌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김태금 의원 김태금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계획된 지속사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가시고, 장기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2020년까지 도래가 되고, 도래 되면 실효가 되면서 해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 됐던 것이 계획도로에 건축허가가 안 될 경우 인정될 때 해제가 되면 지가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2020년까지 못 하게 되는 부분은 감당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나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계획된 지속사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가시고, 장기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2020년까지 도래가 되고, 도래 되면 실효가 되면서 해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 됐던 것이 계획도로에 건축허가가 안 될 경우 인정될 때 해제가 되면 지가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2020년까지 못 하게 되는 부분은 감당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나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미기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현황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14년까지 178필지에 대해서 55억 9,500만원, 2015년에 7억 1,100만원, 2016년에 14필지 8억 4천만원, 2017년에 13필지 6억 3,900만원, 올해 5억 6,200만원 총 83억 4,7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집행 계획에 대하여 내년도 9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현재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이후에는 정비된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14년까지 178필지에 대해서 55억 9,500만원, 2015년에 7억 1,100만원, 2016년에 14필지 8억 4천만원, 2017년에 13필지 6억 3,900만원, 올해 5억 6,200만원 총 83억 4,7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집행 계획에 대하여 내년도 9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현재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이후에는 정비된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용역이 끝나면 이게 의원님 다 나옵니다. 현황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매수 청구가 들어 온 데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매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이 나간 구간에 도로는 개설 안 됐어도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용역에서 다 담고 가서 의회에서 같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있던 도로도 폐지를 하면 멀쩡하던 땅이 또 건축 할 적에 맹지가 되니까 여러 모로 복합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일몰제가 언제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20년 7월 1일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럼 몇 년 남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용역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유영배 의원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다시 얘기하면 도시계획법이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언제 용역을 하고 언제 보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용역 완료입니다.
○유영배 의원 참,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늦었다는 얘기에요. 일몰제가 정해져 있는데 여태껏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일몰제 코앞에 놔두고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 좀 하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 좀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뚫어줘야 되는 데가 이게 형태만 있지, 계획만 있지 실제로 뚫어지지 않아서 주택 개발행위를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부터 우선 사업을 해줘야 그 주변에 도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집을 짓고 또 집을 지으면 재산세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도로를 우선 뚫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최대한 빨리 끝나서 과연 이 일몰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 예산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9월까지 갈 것 없습니다. 당겨서 용역을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최대한 빨리 끝나서 과연 이 일몰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 예산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9월까지 갈 것 없습니다. 당겨서 용역을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 보충질문 있으시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 보충질문 있으시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예산군 조례에 의하면 10호 이상 거주밀집지역에서 500m 이상, 10호 미만 200m 이격거리를 두는 걸 저는 난개발 방지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부지 2,000㎡ 이내에 부지경계로부터 20m 이상 연접개발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지경계로부터 20m 연접개발 시 약 20% 이상 토지 낭비 요인이 되는 건 인정하십니까? 20m 이상 떼면 토지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께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예산군 조례에 의하면 10호 이상 거주밀집지역에서 500m 이상, 10호 미만 200m 이격거리를 두는 걸 저는 난개발 방지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부지 2,000㎡ 이내에 부지경계로부터 20m 이상 연접개발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지경계로부터 20m 연접개발 시 약 20% 이상 토지 낭비 요인이 되는 건 인정하십니까? 20m 이상 떼면 토지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연접개발 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20m 이상으로 두고 하는 것은 이걸 사실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한 사업자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상우 의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하는 건 농촌 소득용으로 한 100㎾ 미만씩 하려고 지금 각 농가에서 하면 바로 옆집에 하는데 자기도 하려고 보니까 20m를 떼면 다음 번에 하는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런 것은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조를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상우 의원 그래서 이건 좀 풀어줘야 우리 농촌에서 농업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게 태양광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 태양광 사업 시설과 관련하여 고정가격계약 매입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조금 의원님 생소합니다.
○이상우 의원 예,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과 전기판매 절차의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우선 5년을 한시로 2018년 7월 12일부터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일반부지에서 100㎾ 미만은 1.2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임야에 설치하는 요율은 0.7로 변경되어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발전단가 수익성이 낮아져 난개발 방지에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 제도는 우리 농민들이 금융기관에서 100㎾ 미만 저리융자 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약 20년 간 100㎾ 사용했을 때 200만원 내외 현금이 매입되는 고정적 수입을 창출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소형태양광 발전이 많이 돼야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이런 마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난개발이나 외지인으로 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조례를 변경해서 라도 우리 농촌 농업인들이 소형태양광 100㎾ 미만을 해서 농가 소득으로 설수 있게 적극적인 조례 개정 아니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의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에 버섯재배나 굼벵이 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잖아요. 농림지역 논에다가 굼벵이 양식장을 한다든가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허가를 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에 버섯재배나 굼벵이 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잖아요. 농림지역 논에다가 굼벵이 양식장을 한다든가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허가를 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농업시설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말씀하신 건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절대농지에 허가가 안 나니까 버섯을 키운다든가 굼벵이를 키운다고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시골 사람들한테 감언이설로 해서 땅을 사고 창고를 일단 지어요. 버섯 키운다가든가 굼벵이를 키운다든가 그렇게 해놓고서 굼벵이도 안 키우고 버섯도 안 키우고 밑에는 그냥 쓰레기나 잔뜩 갖다 놔뒀다가 그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한 2, 3개월 후에 태양광을 설치한단 말이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미관상도 안 좋고 시골이 지금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군에서 허가가 너무 농민들 경제 활동도 좋지만, 보기 싫게 동네 앞에 그게 들어선다는 게 그리고 또 햇볕을 쬐잖아요. 반사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버섯을 키울 목적으로 했는데 버섯을 진짜 안 키우고 굼벵이를 안 키운다고 그러면 조치를 해서라도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자세히 좀 알아봐주셔서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완진 의원님이 주 질문자이고 저는 부 질문자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우리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 주변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완진 의원님이 주 질문자이고 저는 부 질문자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우리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 주변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유영배 의원 우리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몇 %나 되시는지 우리 예산군 전체로 보면, 60% 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그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죠? 그래요. 아직은 모르실 거고, 그래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 금산군이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높아요. 금산군이, 그 다음에 우리 예산군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청 주변 지역으로써 우리 예산군은 개발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도시 형태를 갖추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완진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린생활 즉, 식당이나 영업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 금산군이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높아요. 금산군이, 그 다음에 우리 예산군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청 주변 지역으로써 우리 예산군은 개발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도시 형태를 갖추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완진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린생활 즉, 식당이나 영업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지금도 아직도 미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석구석 챙겨서 하여튼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산군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이 예산3리하고, 주교리 1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구 청사 부지를 활용한 거기가 LH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했고요. 주교리 1구 은성목욕탕 자리하고 정미소 자리하고 농협 창고를 활용한 우리 동네살리기형 지자체 제안형을 공모 사업을 했다가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강선구 의원 이 뉴딜사업이 과거에 해왔던 사업이랑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 액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관련돼서 쭉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례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충남방적 자리가 개발의 욕구는 있었는데 어떤 제반사항이나 여건이 안 돼서 항상 개발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신례원에 있는 충남방적 부지를 비롯한 신례원지역을 경제기반형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어려운건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부평가 항목 5개 중에 다른 건 저희 예산군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잘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추진체계 거버넌스 라고 해서 민간 관련된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느라고 이 계획만 짰지, 거버넌스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살리기 라면 그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저기만 했었지, 솔직히. 단체나 법인이 설립돼 있던 건 아닙니다.
○강선구 의원 세부 평가항목 중에 1개 부분이라도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다음 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다시 얘기해서 도시 경제생태계를 좀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사업의 우선권을 어떤 형태를 갖추면 주겠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이 쪽 LH 공공기관 제안형에서는 우리 구 보건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거기에 우리 신활력사업하고 신활력사업에 거기 백종원의 일자리창출 인큐베이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뉴딜사업을 공모하려면 뉴딜사업에서 일자리창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블록에 그걸 넣어서 어차피 연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카피해다가 같이 넣어서 같이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강선구 의원 이게 워낙에 사업의 다양성을 가져야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 좀 준비해 주셔서 저희 지역이 잘 다음 번 공모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사업 계획서를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는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예산군에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해서 우리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김봉현 의원 그런데 그 3억 6,900만원이라는 지원을 군에서 해 주고, 지금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주민들 선발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데 그 3억 6,9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줬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면 회당 한 기당 보통 저희들이 3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생은 예산군민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사실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김봉현 의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4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만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대학에서 파트별로 저기가 있어요. 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도시재생대학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걸 사업화시켜서 공모 사업에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상향식 계획이 바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주민역량강화가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좀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안전한 예산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가정의 소화기 보급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7일 군수님과 도 소방본부장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이 계기가 되어서 2016년도 충남도 소방본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봉산, 고덕, 신암 등 8개 면 12,290가구, 경로당 25개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335가구 등 총 12,652개 소화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 보급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오가면에서 불공평하다는 이의 제기로 형평성 차원에서 2017년도에 아파트를 제외한 예산읍 7,500가구, 오가면 1,947가구 총 9,447가구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소화기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7,200만원의 사업비로 삽교읍 2,717가구, 덕산면 1,650가구 총 4,367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전국 최초로 군내 26,464가구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화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보급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노후주택, 화목보일러 사용가구가 많고 화재 발생 시 대응 판단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며,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마을에 이르기까지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화기를 보급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소화기를 사용 초동 진화할 수 있어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부 과정에서 지역 의용소방대와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 적절한 보관 장소에 보관이 되지 않는 일부 가구가 있는가 하면, 노인 가구가 28",894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등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보니 보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싶어서 읍·면 분담직원, 지역 의용소방대원, 이장, 지도자, 반장 등을 조 편성해서 마을별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소화기 사용 요령과 보관 장소 지정, 실태, 교육을 실습해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는 사진을 첨부해서 교육실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토록 공문을 우리가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소화기 보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안전한 예산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가정의 소화기 보급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7일 군수님과 도 소방본부장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이 계기가 되어서 2016년도 충남도 소방본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봉산, 고덕, 신암 등 8개 면 12,290가구, 경로당 25개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335가구 등 총 12,652개 소화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 보급된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오가면에서 불공평하다는 이의 제기로 형평성 차원에서 2017년도에 아파트를 제외한 예산읍 7,500가구, 오가면 1,947가구 총 9,447가구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소화기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7,200만원의 사업비로 삽교읍 2,717가구, 덕산면 1,650가구 총 4,367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전국 최초로 군내 26,464가구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화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보급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노후주택, 화목보일러 사용가구가 많고 화재 발생 시 대응 판단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며,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마을에 이르기까지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화기를 보급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소화기를 사용 초동 진화할 수 있어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부 과정에서 지역 의용소방대와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 적절한 보관 장소에 보관이 되지 않는 일부 가구가 있는가 하면, 노인 가구가 28",894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등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보니 보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싶어서 읍·면 분담직원, 지역 의용소방대원, 이장, 지도자, 반장 등을 조 편성해서 마을별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소화기 사용 요령과 보관 장소 지정, 실태, 교육을 실습해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는 사진을 첨부해서 교육실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토록 공문을 우리가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소화기 보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소방대장하고 2015년도에 소방대장한테 군수님이 건의해서 2017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때 도비 6천만원을 받아서 군비 1억 4천 해서 총 2억 가지고 8개 면에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 후 들어가지 않은 예산읍, 삽교읍, 덕산, 오가면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의가 제기 돼서 그러면 이왕에 하는 김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 해 주자 그렇게 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전 가구를 다 하게끔 했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전용구 의원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사업을 했네요. 정말 우리 군이 앞서가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소화기 보급 수량에 비해서 사용 교육은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이.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가정마다 배달하는데 급급했더라고요. 왜냐면 소방대원한테 대개 맡겨서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해 주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입회해서 직접 노인가구나 아니면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디가 좋겠나 장소도 지정해 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갖다 집에만 던져주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공무원들 입회하에 분담 직원 입회하에 조를 짜서 집집마다 일일이 가정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위치 선정 하고, 사진 찍어서 결과를 해서 연말까지 다 보내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2만 6천.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의원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금은보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군 노인인구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12개 읍·면 쭉 나왔네요. 고령화인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일 많은 데를 보니까 광시면이 41.7%, 그 다음에 대흥면이 41.1%, 그 다음에 신양면이 39.8, 대술면이 31,9 엄청 노인 숫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의원 그럼 이런 분들은 노인 분들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가르쳐줘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노인들이 특히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용을 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과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끌 것인가 정말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아주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장을 비롯해서 반장, 지도자 내지는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동네에서 대동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잠시 나가서 소방관하고 연계가 돼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 내지는 이런 데 회관을 가보니까 없어요. 소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놨나 했더니 안 보이는 데에다가 처박아놨더라고요. 숨겨놨다고 그럴까, 사용을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 걸 어떻게 이것을 돈을 엄청 들여서 전체 4억 4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 건데, 이런 걸 금같이 우리가 사용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도 잘 좀 시켜야 되겠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비상시에 잘 보이는 곳에 회관이든 체육관이든 관공서든 하여튼 누가 봐도 금방 불이 났을 때는 끌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위치를 비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론 백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 노인들 회관 주민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면 그것이 더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화재는 우리가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적당한 긴장 속에서 준비를 해서 비치를 해서 끌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 화재는 우리가 초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적당한 긴장 속에서 준비를 해서 비치를 해서 끌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럴 것 같아서 분담직원, 소방대원, 이장, 반장, 지도자해서 마을 실정에 맞게 조를 짜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또 요령도 숙지시켜서 사용 요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진 첨부해서 제가 연말까지 금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다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럴 것 같아서 분담직원, 소방대원, 이장, 반장, 지도자해서 마을 실정에 맞게 조를 짜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또 요령도 숙지시켜서 사용 요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진 첨부해서 제가 연말까지 금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다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이티천이라든가 화산천은 끝났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면 이티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사업비가 한 15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85억 정도에 하고 있고, 대곡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상 했던 사업비보다 한 5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대곡천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지금 제방이 도로까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가 안 돼서 이게 사업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작로가 없어서 농사짓는 데 경작지를 드나들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곡천 할 때도 그 부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 이티천도 모자랐던 부분 그 부분도 정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추후로 어느 곳이든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이티천이라든가 화산천은 끝났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면 이티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사업비가 한 15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85억 정도에 하고 있고, 대곡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상 했던 사업비보다 한 5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대곡천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지금 제방이 도로까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정비가 안 돼서 이게 사업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작로가 없어서 농사짓는 데 경작지를 드나들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곡천 할 때도 그 부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 이티천도 모자랐던 부분 그 부분도 정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추후로 어느 곳이든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자연재해 개선지구사업이 제가 7월 9일자인데, 7월 11일자 행정안전부 와서 예산천 공모사업 심사 발표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다행스럽게도 공모에 잠정 선정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자연재해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직원이 지금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내년까지 계획이라 내년 안에 준공 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의원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무한천 둔치공원 체육공원 있는 쪽 말고 저쪽 야구장 무한천 다리 건너서 거기 밑에 체육공원 반대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한 25㎝ 되는 턱을 못 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팔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정도 깁스 하고 일은 전혀 못하고 세차장하는 친구였는데, 일도 그만두고 사업장을 일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이 어느 정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낸 것 같은데 우리 군민이 2명 혜택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냐고 물어보니까 전화 안 왔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다 치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쳐야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그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때 업무 보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보험약관 규정이 상해 정도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분은 상해 약관 규정에 따라서 70만원인가 수령하였더라고요. 그 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면 개인신상 보호때문에 절대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면 본인도 그렇고 신상보호 차원도 그렇고 안 될까 싶어서 했는데, 그 규정만 제가 찾아봤는데 약관 규정에 따라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 지급액이 규정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약관에 보니까. 예를 들면 고덕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 분은 72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건 행정에서도 도와줄 길이 없더라고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보험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들어드린 거죠.
○김봉현 의원 그 자전거를 탄 그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자전거 그 쪽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또 다리도, 그쪽에 제가도 가봤는데 그 보도블록 경계석 하나만큼 높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넋 놓고 가다가 했을 때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민안전보험도 들어있고 자전거안전보험도 들어있으면 그것을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다치면 보험료라도 조금 수령해서 도움이 되게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안전관리과장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선봉 군수께서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가 생명을 중시하는 이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과 소화기 사업 마지막으로 개별감지기를 보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개별감지기는 개당 한 7, 8천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세대 당 3개씩 보급한다면 예산군이 현재 8월 31일자 세대 수가 3만 7,865세대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한 6억 5,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면 연차사업을 통해서 보급해 주면 완벽하게 화재 예방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안전관리과장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선봉 군수께서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가 생명을 중시하는 이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과 소화기 사업 마지막으로 개별감지기를 보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개별감지기는 개당 한 7, 8천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세대 당 3개씩 보급한다면 예산군이 현재 8월 31일자 세대 수가 3만 7,865세대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한 6억 5,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면 연차사업을 통해서 보급해 주면 완벽하게 화재 예방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감지기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우리 군 수도 안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술면, 신양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지연으로 금년 2월 환경부 승인 및 수도사업인가를 득하고, 6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배수지 1,200톤 1식, 송수관로 200㎜ 5㎞, 배수관로 75㎜~25㎜ 48.9㎞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배수지 부지 입목벌채, 기초 터파기 및 토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편입토지 8필지 1,245㎡ 중 4필지 583㎡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 4필지 622㎡는 방문협의 및 긴밀한 협의로 9월 중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수도 안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술면, 신양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지연으로 금년 2월 환경부 승인 및 수도사업인가를 득하고, 6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배수지 1,200톤 1식, 송수관로 200㎜ 5㎞, 배수관로 75㎜~25㎜ 48.9㎞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배수지 부지 입목벌채, 기초 터파기 및 토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편입토지 8필지 1,245㎡ 중 4필지 583㎡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 4필지 622㎡는 방문협의 및 긴밀한 협의로 9월 중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8필지이고 사람은 여덟 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명확치 않아서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찾아서 지금 재감정하고 현재 우편을 보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보상 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의원 이쪽 사업이 지금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청양까지 지나가면서 이 산맥 속에 비소가 있어서 이쪽 시산리나 이쪽에 상당히 물의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정수기를 써도 실질적으로 먹지를 못하는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배수지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입목벌채하고 토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라 올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겨울공사는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나 한 4월경까지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배수지는 군유지이고요.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그것도 보상 협의 안 해 놓고 저쪽 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보상 협의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양해를 구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배수지 진입도로 문제가 이제서 토지 소유주를 찾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9월까지 꼭 완료하셔서 올해 안에 배수지사업도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갖춰졌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박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군정질문 중 진행에 착오가 있었던 점 이상우 위원장님과 김태금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국 8개 과를 오늘 하루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현장 확인까지 해 가면서 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신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군정질문 중 진행에 착오가 있었던 점 이상우 위원장님과 김태금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국 8개 과를 오늘 하루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현장 확인까지 해 가면서 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신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