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 가. 보건소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공공시설사업소
- 라. 관광시설사업소
- 마. 내포문화사업소
(10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정완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정완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정례회에서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군민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구는 8만 2,500여 명으로 그중 여성 농업인 비율은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50% 이상이 고령인구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에는 일할 사람은 거의 없고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소득은 줄고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농기계 이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밭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 90% 이상이 0.3ha 미만 소규모 영세농이라고 판단됩니다. 농림식품부 홈페이지를 보면 농업기계화율은 97.9%이나 밭 농업 기계화율은 58.3%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운·방제작업 기계화율은 99.9%이나 파종, 정식은 8.9%, 수확작업은 23.9%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북 상주에서 열린 국제농업기계박람회를 방문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쉽게 시동을 걸 수 있는 전자엔진을 탑재한 여성 친화형 관리기와 전기차, 소형트랙터까지 최신·최첨단 농기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는 3개 사업소에 45종 농기계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나 이앙기와 탈곡기 등 벼농사 중심의 대형 기계 위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친화형 기계 보유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43회 정례회에서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군민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인구는 8만 2,500여 명으로 그중 여성 농업인 비율은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50% 이상이 고령인구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에는 일할 사람은 거의 없고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소득은 줄고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 농기계 이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밭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 90% 이상이 0.3ha 미만 소규모 영세농이라고 판단됩니다. 농림식품부 홈페이지를 보면 농업기계화율은 97.9%이나 밭 농업 기계화율은 58.3%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운·방제작업 기계화율은 99.9%이나 파종, 정식은 8.9%, 수확작업은 23.9%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북 상주에서 열린 국제농업기계박람회를 방문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쉽게 시동을 걸 수 있는 전자엔진을 탑재한 여성 친화형 관리기와 전기차, 소형트랙터까지 최신·최첨단 농기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는 3개 사업소에 45종 농기계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나 이앙기와 탈곡기 등 벼농사 중심의 대형 기계 위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친화형 기계 보유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특화사업 등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현실상 농작업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고령자로써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소득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따른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특화사업 등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현실상 농작업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고령자로써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소득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따른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먼저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예산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농작물 재배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농업을 준비하지 못하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군 기후변화에 대응할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과 군비 지원사업 내역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쪽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온천 관광단지 주변에 조성 중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70여 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시관, 난장마당, 체험공방, 보부상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조성이 완료되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준공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포보부상촌 추가사업 추진현황 및 진입로 조성사업 문제점, 보부상촌 건립 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먼저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예산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농작물 재배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농업을 준비하지 못하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군 기후변화에 대응할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과 군비 지원사업 내역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쪽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온천 관광단지 주변에 조성 중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70여 억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시관, 난장마당, 체험공방, 보부상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조성이 완료되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준공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포보부상촌 추가사업 추진현황 및 진입로 조성사업 문제점, 보부상촌 건립 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업무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최근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 사태, 사스, 조류독감, 홍콩에서 발생한 에볼라 및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새로이 발견된 병원체이거나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새로운 병원성을 획득했거나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종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타 자치단체와 병원들은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초동대응과 위기대응 훈련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신종 감염병 발병률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살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나 쯔쯔가무시증 발생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뇌염 방제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농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비 부담과 농업인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영농지원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2007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 본소와 봉산면에 서부분소 그리고 신양면에 동부분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 경감,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 8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45종 644대 농기계를 3개 사업소에서 보유·운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소 기능별 인원을 살펴보니 본소에 3명, 동부 3명, 서부 3명으로 많은 농기계의 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노인 인구는 약 2만 9천여 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휴일과 주말에 자식들과 친·인척이 농촌을 찾아와서 일손을 도와주어야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 농촌의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주말 내내 정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농업인을 위한 영농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번기를 맞아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팝업창까지 띄워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한 농기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더 지불하면 농가까지 운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제24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주말 근무는 인력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3월에서 11월까지 농번기 9개월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도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자동차가 없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가까지 운반해 주는 좋은 서비스 임대사업을 적극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련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및 선진도서문화 정착과 쾌적한 추모공원 조성관리에 노력하시는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준공한 예산군 계획시설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는 당초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예술의전당, 예산군립 일랑이종상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건립 및 설치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들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문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예산과 인건비, 운영 예산 등 군이 마련해야 할 재원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현황 및 앞으로의 유치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공이용시설인 공원, 가로등, 주차장 등의 관리 실태와 건설교통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한 후에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업무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최근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 사태, 사스, 조류독감, 홍콩에서 발생한 에볼라 및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새로이 발견된 병원체이거나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새로운 병원성을 획득했거나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종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타 자치단체와 병원들은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초동대응과 위기대응 훈련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신종 감염병 발병률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살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나 쯔쯔가무시증 발생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뇌염 방제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농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비 부담과 농업인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영농지원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2007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 본소와 봉산면에 서부분소 그리고 신양면에 동부분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 경감,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 8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45종 644대 농기계를 3개 사업소에서 보유·운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소 기능별 인원을 살펴보니 본소에 3명, 동부 3명, 서부 3명으로 많은 농기계의 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노인 인구는 약 2만 9천여 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휴일과 주말에 자식들과 친·인척이 농촌을 찾아와서 일손을 도와주어야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 농촌의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주말 내내 정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농업인을 위한 영농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번기를 맞아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팝업창까지 띄워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한 농기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더 지불하면 농가까지 운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제24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주말 근무는 인력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3월에서 11월까지 농번기 9개월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도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자동차가 없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가까지 운반해 주는 좋은 서비스 임대사업을 적극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련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및 선진도서문화 정착과 쾌적한 추모공원 조성관리에 노력하시는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준공한 예산군 계획시설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는 당초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예술의전당, 예산군립 일랑이종상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건립 및 설치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들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문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예산과 인건비, 운영 예산 등 군이 마련해야 할 재원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현황 및 앞으로의 유치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공이용시설인 공원, 가로등, 주차장 등의 관리 실태와 건설교통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한 후에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경제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규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퇴직자부터 젊은 층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의 일환으로 다양한 혜택과 이색적인 홍보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의 현황과 부적응에 따른 전출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귀농·귀촌 부적응 사유별 현황과 앞으로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경제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규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퇴직자부터 젊은 층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의 일환으로 다양한 혜택과 이색적인 홍보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의 현황과 부적응에 따른 전출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귀농·귀촌 부적응 사유별 현황과 앞으로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삽교, 응봉, 오가, 대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완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해 군정질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예산군 행정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3일차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 인센티브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사문화가 바뀌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전국 화장률은 86.5%를 넘어섰습니다. 화장률이 높은 시·도는 울산 98.3%, 부산 96.7%, 인천 93.5% 등이며, 충남은 78.8%로 화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별 화장 건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11,691건, 여성이 8,990건으로 남성의 화장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 장사 문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청양군에 이어 예산군의 화장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장사법의 개정으로 매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매장기간의 제한 등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오래전부터 화장을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은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도 장사문화의 변화에 맞게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추모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분묘 및 가족봉안묘는 총 7,778기가 운영되고 있고, 추모의 집에는 24,768기의 봉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묘 및 가족봉안묘 현황을 살펴보면 합장묘 5,160기, 단장묘 1,962기, 가족봉안묘 696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추모의 집에는 1관에 5,936기, 2관 개인단 15,065기, 2관 부부단이 3,767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동안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이 16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형태가 매장형보다 화장 이후 유골을 봉안하는 추모의 집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함께 모아두는 가족봉안묘 형태와 다양한 자연장을 통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장사문화 전환을 위한 다양한 유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문화의 변화로 인한 화장률의 증가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분묘보다는 봉안당 형태와 환경을 최소한 훼손하는 수목장 등 자연장 형태의 공원묘지 운영을 검토해 봐야 할 때입니다. 세외수입적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향후 공원묘지 관리와 운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분묘 형태에서 봉안당 형태로의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원묘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원묘지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공원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채용 등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어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추모공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봉안묘 연차적 설립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수익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삽교, 응봉, 오가, 대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완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해 군정질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예산군 행정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3일차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 인센티브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사문화가 바뀌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전국 화장률은 86.5%를 넘어섰습니다. 화장률이 높은 시·도는 울산 98.3%, 부산 96.7%, 인천 93.5% 등이며, 충남은 78.8%로 화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별 화장 건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11,691건, 여성이 8,990건으로 남성의 화장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 장사 문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청양군에 이어 예산군의 화장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장사법의 개정으로 매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매장기간의 제한 등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오래전부터 화장을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은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도 장사문화의 변화에 맞게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추모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분묘 및 가족봉안묘는 총 7,778기가 운영되고 있고, 추모의 집에는 24,768기의 봉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묘 및 가족봉안묘 현황을 살펴보면 합장묘 5,160기, 단장묘 1,962기, 가족봉안묘 696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추모의 집에는 1관에 5,936기, 2관 개인단 15,065기, 2관 부부단이 3,767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동안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이 16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형태가 매장형보다 화장 이후 유골을 봉안하는 추모의 집 형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함께 모아두는 가족봉안묘 형태와 다양한 자연장을 통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장사문화 전환을 위한 다양한 유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문화의 변화로 인한 화장률의 증가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분묘보다는 봉안당 형태와 환경을 최소한 훼손하는 수목장 등 자연장 형태의 공원묘지 운영을 검토해 봐야 할 때입니다. 세외수입적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향후 공원묘지 관리와 운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분묘 형태에서 봉안당 형태로의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원묘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원묘지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공원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채용 등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어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추모공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봉안묘 연차적 설립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수익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장한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임존성이 있는 곳으로 봉수산에 오르면 수려한 예당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우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로 이외에도 대흥 슬로우시티, 봉수산수목원, 황새마을이 가까이 있어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봉수산휴양림을 이용한 관광객을 보면 2015년 4만 명, 2016년 4만 2,500명, 2017년 4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객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물놀이장을 확장하였으며, 힐링산책로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려면 매월 1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3일 이내에 결제를 해야만 예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은 휴양림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월 1일 09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려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가정부터 컴퓨터 활용능력이 안 되는 지역 어르신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에게 휴양림 이용 기회를 먼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군비를 들여 휴양림을 조성하고 군비로 매년 지원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봉수산휴양림은 우리 예산 군민들이 조성한 시설입니다. 인터넷 예약이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공무원들에게는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할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지자체 내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민 할인 및 이용 우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산군도 지역민을 위한 우선 이용권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이용객 중 지역민 이용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역민을 위한 편리한 이용 예약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군정질문을 위해 고생하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장한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임존성이 있는 곳으로 봉수산에 오르면 수려한 예당호를 조망할 수 있으며, 우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로 이외에도 대흥 슬로우시티, 봉수산수목원, 황새마을이 가까이 있어 더욱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봉수산휴양림을 이용한 관광객을 보면 2015년 4만 명, 2016년 4만 2,500명, 2017년 4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용객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물놀이장을 확장하였으며, 힐링산책로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려면 매월 1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3일 이내에 결제를 해야만 예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은 휴양림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월 1일 09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려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가정부터 컴퓨터 활용능력이 안 되는 지역 어르신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에게 휴양림 이용 기회를 먼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군비를 들여 휴양림을 조성하고 군비로 매년 지원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봉수산휴양림은 우리 예산 군민들이 조성한 시설입니다. 인터넷 예약이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공무원들에게는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할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지자체 내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민 할인 및 이용 우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산군도 지역민을 위한 우선 이용권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이용객 중 지역민 이용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역민을 위한 편리한 이용 예약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군정질문을 위해 고생하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군민건강 증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염병 분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분류는 전파 방법 및 감염원에 따라 5군 및 지정 감염병 총 80여 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각 1군, 2군, 3군, 4군, 5군 지정 감염병으로 관리가 되는데, 1군 감염병은 쉽게 얘기해서 과거 세균성 감염병 뭐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과거에 식품매개로 인한 감염병이 주가 되겠고, 2군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대상이고, 신종 감염병은 4군으로 분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다든지 외국의 감염병이 국내로 새로 유입됐다든지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수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종 감염병 제4군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종 감염병의 대표적 사례는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에 있듯이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국내에서 발생되는 살인진드기라고 하죠.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 대표적인 신종 감염병의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유행 양상은 과거에는 식품 및 물에 의한 세균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국소적으로 유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바이러스성이라든지 호흡기 감염병에 의해서 생태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감염병 양상이 과거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라는 것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다 국내에서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여행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행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도 즉시 우리나라에도 유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검역 감염병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검역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자치단체 관리로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차원에서는 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단계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행되는 질환에 대한 분석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 유행지역에서 여행객들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에서 들어온 여행객에 대해서 증상을 면밀히 체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실시간 개념으로 각 보건소의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 보건소에서 현장 또는 능동감시, 수동감시 2개 체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감시는 직접 환자를 만나서 상황을 살펴보고, 수동감시는 전화라든지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기간 동안은 질병의 잠복기 즉,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통보가 오면 관리를 해서 이상 유무를 도 경유해서 질병관리본부까지 보고를 해서 전국 상황을 질병관리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유행 전파 양, 상황을 자치단체가 통보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4단계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고, 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두 번째 단계인 주의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군 자체적 대책으로는 확진 전 단계와 확진 후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진 전 단계는 군 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격리병상 확보라든지 외래환자 초동에 필요한 외래환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외래 격리 치료실이 컨테이너에 간이 음압진료실을 만들어 놓고 있고, 명지병원과 예산종합병원에도 간이 음압 컨테이너 진료실 및 음압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시에는 병원 내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외부에서 일반 환자와 차단된 상황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의심자라든지 확진자로 관리될 경우에는 도내에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로는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의 단국대병원이 지정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도의 지휘 관리를 받아가지고 홍성의료원 또는 단국대 음압병실에 입원관리 조치를 해서 격리를 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이송이라든지 여러 관리 과정에 의료인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격벽 설치라고 운전석 하고 뒤에 환자석이 완전히 벽으로 차단된 그런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급차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소방서에도 그런 특수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병 관리 체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감염병대응단이라고 지난 8월 달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서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집단 환자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감염병대응단이 현장 시·군에 일선 관리를 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역에서 유행되고 있는 것이 SFTS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진드기에 의한 매개 감염병이 최근에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TS는 17년도에 3명이 발생된 바 있고, 금년엔 1명이 발생됐는데 사망률이 높은 감염 질환인데, 아직 우리 군에는 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도 농번기라든지 야외활동 시에 많이 유행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87건, 18년도에 9건이 있는데 이런 감염병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1대1로 관리보다도 주민 홍보라든지 예방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홍보하고, 또 각 마을별로 기피제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나눠주고, 농작업 때 필요한 토시 같은 것도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뇌염 문제는 일본뇌염은 과거에는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상당히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후유증이 많은 큰 질병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료 초기에 신고라든지 치료 기술이 되어서 후유장애는 거의 없는 상황에 있고, 다만 일본뇌염의 관리는 우리 군에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관리 지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예산하고 논산하고 당진에 3개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덕산 둔리에 축산농가에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 지점이 있는데,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채집된 일본뇌염의 분포를 면밀히 주별로 유행을 예측해서 일본뇌염 유행주의보라든지 경보를 내리고, 주민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서 발견됐던 일본뇌염모기는 한 마리가 발견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경보 기준은 500마리 이상 채집해서 50% 이상의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됐을 때라든지 단 한 마리라도 일본뇌염모기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됐을 때는 일본뇌염 경보를 내려서 주위 주민들한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 전체 관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보건소하고 도에 감염병대응단, 또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중앙단위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그런 3개 시스템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민건강 증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염병 분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분류는 전파 방법 및 감염원에 따라 5군 및 지정 감염병 총 80여 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각 1군, 2군, 3군, 4군, 5군 지정 감염병으로 관리가 되는데, 1군 감염병은 쉽게 얘기해서 과거 세균성 감염병 뭐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과거에 식품매개로 인한 감염병이 주가 되겠고, 2군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대상이고, 신종 감염병은 4군으로 분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다든지 외국의 감염병이 국내로 새로 유입됐다든지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수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종 감염병 제4군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종 감염병의 대표적 사례는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에 있듯이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국내에서 발생되는 살인진드기라고 하죠.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 대표적인 신종 감염병의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유행 양상은 과거에는 식품 및 물에 의한 세균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국소적으로 유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바이러스성이라든지 호흡기 감염병에 의해서 생태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감염병 양상이 과거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라는 것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다 국내에서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여행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행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도 즉시 우리나라에도 유행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검역 감염병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검역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자치단체 관리로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차원에서는 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단계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행되는 질환에 대한 분석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 유행지역에서 여행객들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에서 들어온 여행객에 대해서 증상을 면밀히 체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실시간 개념으로 각 보건소의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가 오면 보건소에서 현장 또는 능동감시, 수동감시 2개 체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감시는 직접 환자를 만나서 상황을 살펴보고, 수동감시는 전화라든지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기간 동안은 질병의 잠복기 즉,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통보가 오면 관리를 해서 이상 유무를 도 경유해서 질병관리본부까지 보고를 해서 전국 상황을 질병관리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유행 전파 양, 상황을 자치단체가 통보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4단계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고, 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두 번째 단계인 주의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군 자체적 대책으로는 확진 전 단계와 확진 후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진 전 단계는 군 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격리병상 확보라든지 외래환자 초동에 필요한 외래환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외래 격리 치료실이 컨테이너에 간이 음압진료실을 만들어 놓고 있고, 명지병원과 예산종합병원에도 간이 음압 컨테이너 진료실 및 음압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시에는 병원 내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외부에서 일반 환자와 차단된 상황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의심자라든지 확진자로 관리될 경우에는 도내에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로는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의 단국대병원이 지정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도의 지휘 관리를 받아가지고 홍성의료원 또는 단국대 음압병실에 입원관리 조치를 해서 격리를 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이송이라든지 여러 관리 과정에 의료인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격벽 설치라고 운전석 하고 뒤에 환자석이 완전히 벽으로 차단된 그런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급차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소방서에도 그런 특수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병 관리 체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감염병대응단이라고 지난 8월 달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서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집단 환자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감염병대응단이 현장 시·군에 일선 관리를 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역에서 유행되고 있는 것이 SFTS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진드기에 의한 매개 감염병이 최근에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TS는 17년도에 3명이 발생된 바 있고, 금년엔 1명이 발생됐는데 사망률이 높은 감염 질환인데, 아직 우리 군에는 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도 농번기라든지 야외활동 시에 많이 유행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87건, 18년도에 9건이 있는데 이런 감염병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1대1로 관리보다도 주민 홍보라든지 예방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홍보하고, 또 각 마을별로 기피제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나눠주고, 농작업 때 필요한 토시 같은 것도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뇌염 문제는 일본뇌염은 과거에는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상당히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후유증이 많은 큰 질병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료 초기에 신고라든지 치료 기술이 되어서 후유장애는 거의 없는 상황에 있고, 다만 일본뇌염의 관리는 우리 군에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관리 지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예산하고 논산하고 당진에 3개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덕산 둔리에 축산농가에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 지점이 있는데,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채집된 일본뇌염의 분포를 면밀히 주별로 유행을 예측해서 일본뇌염 유행주의보라든지 경보를 내리고, 주민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서 발견됐던 일본뇌염모기는 한 마리가 발견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경보 기준은 500마리 이상 채집해서 50% 이상의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됐을 때라든지 단 한 마리라도 일본뇌염모기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됐을 때는 일본뇌염 경보를 내려서 주위 주민들한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 전체 관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보건소하고 도에 감염병대응단, 또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중앙단위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그런 3개 시스템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즉시 신고에 따른 즉각 대응이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인근 대전에서도 최근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가 8명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다행이지만, 과장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매년 이맘때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해 우리 군에서도 50대 남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9월에 집중 발생하는 원인과 올해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즉시 신고에 따른 즉각 대응이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인근 대전에서도 최근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가 8명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다행이지만, 과장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매년 이맘때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해 우리 군에서도 50대 남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9월에 집중 발생하는 원인과 올해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우선 감염병 신고체계는 조기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130여 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병·의원, 약국, 각급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감염병 증상에 대한 신고를 직접 받기도 하고,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수가청구를 할 때 감염병으로 청구가 됐는데 감염병 신고가 안 돼 있는 게 다 전산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감염병으로 진단되고 치료한 환자 리스트를 보건소에서 신고 된 환자 리스트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 누구누구가 감염병 신고가 누락된 것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신고가 누락될 때는 업무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신속히 되고 있고, 우리 도 업무평가에도 감염병에 대한 신고 지연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보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감염병 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100%가 지금 신고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비브리오 패혈증 문제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노약자 중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세심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라든지 어패류를 먹고 9월 달 정도에 그런 사고가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바다의 수온 온도가 9월 달 즈음에 가장 비브리오 패혈증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증식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많이 유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9월 달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비브리오 패혈증 문제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노약자 중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세심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라든지 어패류를 먹고 9월 달 정도에 그런 사고가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바다의 수온 온도가 9월 달 즈음에 가장 비브리오 패혈증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증식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많이 유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9월 달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예,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이 단장한 신축 보건소에 신규시설로 건강재활센터, 건강교육정보관, 영양요리교육실습실, 건강사랑방,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발병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군정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군정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요. 또 관련된 것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대표 포스트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장기요양입소시설을 확충시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에 2,776개소를 확정 짓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LCI에 올라와 있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 걸 검색을 해 봤는데, 저희 예산군에는 지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뭐 행정상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22년까지 약 2,700개소면 지자체 수로 따지자면 약 11개 정도가 지역에 와야 되는데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교육예산 1.5%에 의해서 보건예산 1.8%면 굉장히 적은 비율로 배정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다 공공형태는 아닐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준비 사항이라든지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저희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 관련돼서 철분하고 엽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방금 말씀하신 요양기관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요양기관의 등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요양시설관리는 건강보험요양법에서 관리되고, 시설 관리도 노인복지에서 시설은 관리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등급 제외 대상 등급을 5등급까지 못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가서 가정 방문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도 지금 요양기관도 매년 어떤 평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 관리해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1등급부터 소비자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군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의료요양시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재가환자에 대해서 관리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요양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곳과 노인복지 쪽 해당 돼서 업무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건소장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실...
○보건소장 최승묵 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 감독 신설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강선구 의원 이거를 왜 보건소에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데에 질문을 했더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이거는 보건소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안심제도라 해서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표기까지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업무가 어디에서 누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업무 분장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검토나 아니면 업무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엽산, 철분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 등록, 희망한 모든 임산부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에서 12주까지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 임신 16주부터 최대 7개월까지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고, 군 사업비로 두 달을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우리 최승묵 보건소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또 충남도로부터 감염병 관리와 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우수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우리 최승묵 보건소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또 충남도로부터 감염병 관리와 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우수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선호 농기계 종류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선호 농기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성들이 저희들한테 선호하는 그러한 기계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정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하기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관리기라든지 파종기, 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휴대형 자동 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등을 우리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에 승용관리기 2대와 이식기 2대, 비닐피복기 2대, 승용관리기, 쇄토기 2대와 비닐피복기, 중경제초기, 승용관리기 등을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 다목적 운반차와 바퀴형운반차, 승용관리기, 대파이식기, 그리고 파종기, 수확기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용어가 사실은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당초 소형이고 단순한 농기계가 여성 친화형 농기계로 정의되다가 이런 부분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티코는 여성용이고, 그랜저는 남성용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고 해서 용어 자체가 모호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실적은 전체 4,000여 명 중에 100~150명으로 해서 연간 2~3%로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고, 일례로 소형화 간편화 된 여성친화형 농기계 승용관리기를 18~22마력을 임대해서 밭 로터리 작업을 하는데 여성농업인이 임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의 힘이 모자라서 작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 실적이 저조해서 실제적으로 정부합동감사 시에 임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으로써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분하기보다는 농기계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운영에 남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농기계 활용 교육을 강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2일 어제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리 농기계팀이 의뢰를 해서 우리 군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승용, 보행관리기 취급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도 읍·면 순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따른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농 농작업 지원 실적을 보면 2017년 9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7년도에 5농가에 5,005㎡, 2018년도에 39농가에 36,592㎡에 대해서 로터리와 두둑골 형성, 비닐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연령이 남자는 80세 이상, 여자는 70세 이상이 신청하는데 연령미달자의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 작업하는 데에 문제점은 금년 같은 경우 폭염기가 7월과 8월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 직원 보통 현장 농정은 3명 1조가 되는데, 폭염 일과시간에 현장작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농작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을에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작업을 해주지 않아서 신청을 꺼려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작업 비용은 저희들이 100원씩입니다. 평당 100원씩이고, 3개 작업을 할 때는 150원, 3개 작업을 동시에 할 때는 200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일부 얘기가 있고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텃밭 작업을 하는데 평당 100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교육이라든지 이장협의회 등 주민 행사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이외에도 지금 현재 고구마순 파쇄작업이라든지 퇴비작업 등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할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써는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외 3개 사업 5.7ha 12농가에 금년도에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기대효과로써는 차광막, 버블랩 설치 등 여름철 고온기에 시설하우스 온도 2~3℃ 저감으로 쪽파 등 양념채소 106%의 수량을 증대한 바 있고, 노지고추 일라이트 등 부직포 활용으로 정식일을 10~20일 앞당겨서 저온과 냉해 대응으로 생육이 향상 된 바 있고, 노지고추 가뭄·폭염대비 관수시설로 일반농가 대비 한 150%의 소득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칸탈로프멜론은 1.3ha 재배해서 일반농가 대비 175%의 소득증대와 가뭄 및 저온 등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재배환경 개선 및 신소득작목 재배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으로 새로운 신소득 작목 수가 다양해서 재배기술 등 정보 제공의 어려움이 있으나, 진흥청과 관련기관 기술원 등 연계해서 자료 제공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농업신문 등을 확대 보급해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소득작목, 생산비 절감 등 신기술 보급 및 단지화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ICT활용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통한 작목별 재배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열대 및 신원예작물 재배현황으로써는 저희 군에 오크라, 몰로키아, 비트, 스위트바질, 아이스플랜트, 자색당근 등 2.13ha를 아열대 신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크라는 과실로써 샐러드와 볶음, 절임에 활용하고, 몰로키아는 잎을 무침과 국, 나물밥 그리고 비트는 빨간 무로써 뿌리를 활용해서 샐러드와 무침, 생채로 활용하고, 스위트바질은 잎을, 아이스플랜트는 잎과 자색당근은 뿌리를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기술 관련해서 기후대응 관련해서 국내육성품종인 아리수 확대 보급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16농가에 6.6ha의 아리수사과 밀식과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년차에 토양개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생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리수사과는 고온기에도 착색이 잘 되고, 당도가 14브릭스로 높고, 산도가 0.33%로 당산비가 조화로워 맛이 좋습니다. 또한, 홍로사과에 비해 일소피해가 적고 탄저병에 강하며 저장성이 뛰어나 재배면에서도 추석용으로 대표되는 홍로사과보다 재배가 수월합니다. 금년 같은 냉해 피해에도 아리수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리수를 저희 장려 품종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리수 품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배기술 현장지원 및 품종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과수원 내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고, 고온기 일소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저희가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대부분 100% 완료하고 일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금년도에 냉해라든지 가뭄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올 가을로 미뤄놓은 사업 한 2, 3개 사업 이외에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저희들이 임대사업, 농기계 수선, 순회교육, 임대농기계 출장수리, 농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및 순회 교육은 임대사업 3개소에서 하고 있고, 마을 순회수리는 금년도에 8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들이 13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3명, 기능직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본소에는 8명이 임대사업 3명, 농작업지원 3명, 순회수리 2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동부에 4명은 임대사업과 수리해서 정규직 2명과 기간제 2명이 근무합니다. 서부 지원에는 4명이 임대사업과 덕산농민상담소를 겸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2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유는 현재 45종에 644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2,871건, 2017년도에 3,952건, 2016년도에 3,200건, 2015년도에 2,680건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기계 동부와 서부를 팀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개 팀을 확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은 임대사업장이 사실은 예산군 같은 경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장 인력이 부족하고, 임대농기계 고장 시에 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기술력이 부족한 분들이 다루다보니까 농기계가 고장 난 농기계를 감춰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농기계를 미 세척해서 반납하는 경우, 시간 외에 임대를 요구하는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 그리고 농기계를 적기에 미 반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늦게 반납한 그 부분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찰, 임대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료가 비싸다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고, 자격증이 요구되는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 미소유자가 굴삭기 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또 영농 목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사업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 그런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팀이 서부 농업지원팀과 동부 농업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임대사업과 또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주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 시·군 중에 주말에 농번기에 근무를 안 하는 데는 천안시와 예산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근무를 하면서 임대사업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주에 1건 정도가 임대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를 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최소 2명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규직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직 내지 기간제들은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날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1일치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농업인들이 금요일 날 임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임대료를 내고 이틀씩 하고, 월요일에 저희들한테 농기계를 반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역으로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농업인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많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외지 나가서 고향에 와서 부모님 기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농가까지 농기계를 배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소와 동부지원, 서부지원에 근무인력이 나눠져 있고 텃밭 갈아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까지는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배달까지 하면 현장에서 농기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농기계를 다룰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 인력들이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기초적인 농기계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현황 및 추진 방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귀농이 90명, 귀촌이 2,095명, 2016년도에 귀농이 89명, 귀촌이 1,929명, 2017년도에 귀농이 89명, 귀촌이 1,911명입니다.
여기에서 귀농 인원은 품질관리 예산지소에 당해연도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한 인원을 귀농으로 공식적으로 잡고, 축산업 등록을 한 인원을 연도별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농·귀촌 교육 후에 귀농·귀촌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87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39명이었는데, 11명이 우리 군에 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116명을 교육을 해서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44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과 정착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을 현재 20명을 100만원씩 지원한 바 있고,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지원을 저희들이 멘토·멘티 연계를 해서 귀농인들한테 우리 지역 기술자 현재 정착해 있는 농업인들이 멘토·멘티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 지원을 105명에 대해서 도시민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현장 체류를 해 가면서 현장 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청년 창농 안정 지원을 위한 18~40세 농산업 우수청년의 안정 창업 지원을 한 바 있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귀농창업 설계지원 교육 이수자의 창업 지원을 3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0명과,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사업은 저희들이 2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 홍성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9개 사업 7억 7천만원 양 군에 공히 똑같이 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귀농·귀촌 정책방향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정착을 해서 우리 주민과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세 청년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야지만 인구 증가 내지는 우리 농촌에서 농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년 농업인들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선호 농기계 종류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선호 농기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성들이 저희들한테 선호하는 그러한 기계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부분이 특별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정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하기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관리기라든지 파종기, 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휴대형 자동 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등을 우리가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에 승용관리기 2대와 이식기 2대, 비닐피복기 2대, 승용관리기, 쇄토기 2대와 비닐피복기, 중경제초기, 승용관리기 등을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 다목적 운반차와 바퀴형운반차, 승용관리기, 대파이식기, 그리고 파종기, 수확기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용어가 사실은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당초 소형이고 단순한 농기계가 여성 친화형 농기계로 정의되다가 이런 부분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티코는 여성용이고, 그랜저는 남성용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고 해서 용어 자체가 모호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실적은 전체 4,000여 명 중에 100~150명으로 해서 연간 2~3%로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고, 일례로 소형화 간편화 된 여성친화형 농기계 승용관리기를 18~22마력을 임대해서 밭 로터리 작업을 하는데 여성농업인이 임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의 힘이 모자라서 작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 실적이 저조해서 실제적으로 정부합동감사 시에 임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으로써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분하기보다는 농기계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운영에 남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농기계 활용 교육을 강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2일 어제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리 농기계팀이 의뢰를 해서 우리 군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승용, 보행관리기 취급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도 읍·면 순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따른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농 농작업 지원 실적을 보면 2017년 9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7년도에 5농가에 5,005㎡, 2018년도에 39농가에 36,592㎡에 대해서 로터리와 두둑골 형성, 비닐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연령이 남자는 80세 이상, 여자는 70세 이상이 신청하는데 연령미달자의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 작업하는 데에 문제점은 금년 같은 경우 폭염기가 7월과 8월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 직원 보통 현장 농정은 3명 1조가 되는데, 폭염 일과시간에 현장작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농작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을에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작업을 해주지 않아서 신청을 꺼려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작업 비용은 저희들이 100원씩입니다. 평당 100원씩이고, 3개 작업을 할 때는 150원, 3개 작업을 동시에 할 때는 200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일부 얘기가 있고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텃밭 작업을 하는데 평당 100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교육이라든지 이장협의회 등 주민 행사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이외에도 지금 현재 고구마순 파쇄작업이라든지 퇴비작업 등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할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써는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외 3개 사업 5.7ha 12농가에 금년도에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기대효과로써는 차광막, 버블랩 설치 등 여름철 고온기에 시설하우스 온도 2~3℃ 저감으로 쪽파 등 양념채소 106%의 수량을 증대한 바 있고, 노지고추 일라이트 등 부직포 활용으로 정식일을 10~20일 앞당겨서 저온과 냉해 대응으로 생육이 향상 된 바 있고, 노지고추 가뭄·폭염대비 관수시설로 일반농가 대비 한 150%의 소득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칸탈로프멜론은 1.3ha 재배해서 일반농가 대비 175%의 소득증대와 가뭄 및 저온 등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재배환경 개선 및 신소득작목 재배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으로 새로운 신소득 작목 수가 다양해서 재배기술 등 정보 제공의 어려움이 있으나, 진흥청과 관련기관 기술원 등 연계해서 자료 제공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농업신문 등을 확대 보급해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소득작목, 생산비 절감 등 신기술 보급 및 단지화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ICT활용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통한 작목별 재배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열대 및 신원예작물 재배현황으로써는 저희 군에 오크라, 몰로키아, 비트, 스위트바질, 아이스플랜트, 자색당근 등 2.13ha를 아열대 신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크라는 과실로써 샐러드와 볶음, 절임에 활용하고, 몰로키아는 잎을 무침과 국, 나물밥 그리고 비트는 빨간 무로써 뿌리를 활용해서 샐러드와 무침, 생채로 활용하고, 스위트바질은 잎을, 아이스플랜트는 잎과 자색당근은 뿌리를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기술 관련해서 기후대응 관련해서 국내육성품종인 아리수 확대 보급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16농가에 6.6ha의 아리수사과 밀식과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년차에 토양개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생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리수사과는 고온기에도 착색이 잘 되고, 당도가 14브릭스로 높고, 산도가 0.33%로 당산비가 조화로워 맛이 좋습니다. 또한, 홍로사과에 비해 일소피해가 적고 탄저병에 강하며 저장성이 뛰어나 재배면에서도 추석용으로 대표되는 홍로사과보다 재배가 수월합니다. 금년 같은 냉해 피해에도 아리수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리수를 저희 장려 품종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리수 품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배기술 현장지원 및 품종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과수원 내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고, 고온기 일소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저희가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대부분 100% 완료하고 일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금년도에 냉해라든지 가뭄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올 가을로 미뤄놓은 사업 한 2, 3개 사업 이외에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저희들이 임대사업, 농기계 수선, 순회교육, 임대농기계 출장수리, 농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및 순회 교육은 임대사업 3개소에서 하고 있고, 마을 순회수리는 금년도에 8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들이 13명이 있는데 정규직이 3명, 기능직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본소에는 8명이 임대사업 3명, 농작업지원 3명, 순회수리 2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동부에 4명은 임대사업과 수리해서 정규직 2명과 기간제 2명이 근무합니다. 서부 지원에는 4명이 임대사업과 덕산농민상담소를 겸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2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유는 현재 45종에 644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2,871건, 2017년도에 3,952건, 2016년도에 3,200건, 2015년도에 2,680건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기계 동부와 서부를 팀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개 팀을 확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은 임대사업장이 사실은 예산군 같은 경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장 인력이 부족하고, 임대농기계 고장 시에 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기술력이 부족한 분들이 다루다보니까 농기계가 고장 난 농기계를 감춰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농기계를 미 세척해서 반납하는 경우, 시간 외에 임대를 요구하는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 그리고 농기계를 적기에 미 반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늦게 반납한 그 부분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찰, 임대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료가 비싸다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고, 자격증이 요구되는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 미소유자가 굴삭기 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또 영농 목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사업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 그런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팀이 서부 농업지원팀과 동부 농업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임대사업과 또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주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 시·군 중에 주말에 농번기에 근무를 안 하는 데는 천안시와 예산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근무를 하면서 임대사업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주에 1건 정도가 임대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를 해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최소 2명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규직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직 내지 기간제들은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날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1일치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농업인들이 금요일 날 임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임대료를 내고 이틀씩 하고, 월요일에 저희들한테 농기계를 반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역으로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농업인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많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외지 나가서 고향에 와서 부모님 기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농가까지 농기계를 배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소와 동부지원, 서부지원에 근무인력이 나눠져 있고 텃밭 갈아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까지는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배달까지 하면 현장에서 농기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농기계를 다룰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 인력들이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기초적인 농기계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현황 및 추진 방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귀농이 90명, 귀촌이 2,095명, 2016년도에 귀농이 89명, 귀촌이 1,929명, 2017년도에 귀농이 89명, 귀촌이 1,911명입니다.
여기에서 귀농 인원은 품질관리 예산지소에 당해연도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한 인원을 귀농으로 공식적으로 잡고, 축산업 등록을 한 인원을 연도별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농·귀촌 교육 후에 귀농·귀촌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87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39명이었는데, 11명이 우리 군에 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116명을 교육을 해서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44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과 정착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을 현재 20명을 100만원씩 지원한 바 있고,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지원을 저희들이 멘토·멘티 연계를 해서 귀농인들한테 우리 지역 기술자 현재 정착해 있는 농업인들이 멘토·멘티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 지원을 105명에 대해서 도시민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현장 체류를 해 가면서 현장 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청년 창농 안정 지원을 위한 18~40세 농산업 우수청년의 안정 창업 지원을 한 바 있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귀농창업 설계지원 교육 이수자의 창업 지원을 3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0명과,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사업은 저희들이 2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 홍성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9개 사업 7억 7천만원 양 군에 공히 똑같이 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귀농·귀촌 정책방향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정착을 해서 우리 주민과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세 청년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야지만 인구 증가 내지는 우리 농촌에서 농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년 농업인들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예, 과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현재 우리 여성친화형 농기계 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군 농민이 임대사업으로 해서 보면 4천여 명 중에서 여성 비율은 100~150명 정도라면 2~4% 정도로 아주 저조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현재 우리 여성친화형 농기계 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군 농민이 임대사업으로 해서 보면 4천여 명 중에서 여성 비율은 100~150명 정도라면 2~4% 정도로 아주 저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태금 의원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충분한 작동하는 법이라든가 교육 같은 게 부족해서 현장에 본인이 쓴다고 가져갔을 때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여성분들에게 직접 이론 교육보다 전문강사로 인해서 충분하게 가져가기 전에 교육과 실습을 해서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낮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해 주는 강사님은 전문강사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론교육처럼 할 때 그때그때 강사를 섭외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해 주는 강사님은 전문강사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론교육처럼 할 때 그때그때 강사를 섭외를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 농기계센터에 3명의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충청남도에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갈 때 교관용으로 파견하는 요원이 본소에 1명, 동부, 서부에 한 분씩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부부가 있으면 여성은 여성농, 남편은 남성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분들이 강사로써만 활용이 안 되고 텃밭도 갈아 주고 농기계 수리도 가고 다양하게 종합세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인력이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현장 실습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사실은 실습장소라든지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신암 인근에 군유지 한 1천평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기계 실습장을 만들려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태금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최신형 여성들이 다룰 수 있는 농기계 준비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예산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수반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오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골 정서가 있어요. 시골 정서가 있어서 어느 부분 조그만 건, 큰 땅을 가지고 텃밭 갈아주기 해 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조그마한 건데, 실제 최소면적 같은 게 기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저희들이 1,500평 이하로 기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1,500평 이상의 농가는 저희들이 텃밭 개념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억대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시작했던 건데, 2년 동안 실질적으로 137만 9천원이라는 이것뿐인, 13,700평 정도 밖에 안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다고 보면 이게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무슨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가 안 나오면 그 부분을 아무리 저기 하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하는 게 필요치 않은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이 사업이 작년 9월 달에 조례 제정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전에 하다가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호응도라든지 취지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촌에서도 혼자 사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소농들은 기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 회의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홍보를 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보고 드렸듯이 폭염에 깨 뭐한다고 갈아달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새벽 5시에 나가서 하고, 한낮에는 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단 취지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좀 더 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박응수 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이웃의 정도 좀 깰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고령농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령농들에게 농기계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갈이를 해 주고, 또 고령농들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잡일을 이웃에서 서로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박응수 의원 그게 이웃과 조금 멀어지지 않은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신양 농협에서도 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했는데, 신양 농협에서는 주로 밭, 논 갈아서 비료주고 썰어서 이앙까지 다 해주는 걸 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뭐냐면 한 해에 처음 시작했는데 15만 평을 했습니다. 한 15만 평 정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왜 그러냐면 물을 이앙을 할 때 포기, 포기. 포기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률적으로 거의 심어주잖아요. 일률적으로 심어주는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포기가 적네, 우리는 포기가 많으니까 포기를 떼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었고, 또 비료 같은 것도 비료를 다 주는데 비료도 어느 부분이 한 쪽이 조금 과하게 된다거나 비료의 좀 쏠림현상이 있거나 뭐하면 그걸 다 원망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어려움이 있다 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과감하게 저기할 때는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한 번 이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 계획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1년 금년도 9천만원인데, 하여튼 처음 시작해서 1년 딱 됐거든요. 좀 더... 더 해 보고,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후변화 참 걱정이지요?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후변화 참 걱정이지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걱정입니다.
○유영배 의원 특히 올해 상당히 고온기에 농업을 과연 앞으로 우리 예산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신 걸로 느끼는데, 이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현상으로 앞으로 농업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만 할 뿐이고, 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게 농업인들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간이 있어서 덕산농업회의소 벤치마킹 갈 때 철원군을 한 번 가봤습니다. 철원군을 가니까 오대 쌀 오대 벼 강원도 철원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오대 쌀 고품질을 위한 육종 연구를 10년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대 벼의 단점이 후기에 약하잖아요. 벼 마디가 후기에 내려앉고 하기 때문에 오대 벼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오대 벼의 밥맛이 일반 삼광벼나 이런 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년간 기술센터에서 육종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육종을 했는데, 벼대가 왁새대처럼 단단하고 벼 알도 많고 밥맛이 우수한 걸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육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철원군은 작은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쌀 앞으로의 오대 쌀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갖췄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예산군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들을 기술센터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범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현장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고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군 농업인들이 소득을 꾸준히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이걸 낸 건데, 제가 그동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 온도를 낮추기 위한 이런 시설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늘려나가야 되지만, 실제로 새로운 품목 개발에 대한 그런 쪽에 새로운 시범 사업을 더 펼쳐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소장님 지산지소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지산,
○유영배 의원 지산지소. 이게 어떤 용어냐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산지소라는 용어를 앞세우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작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덕사 식당에 가면 대표적인 게 더덕산채정식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덕이 전부 외지에서 납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덕재배를 하면 1년산이거든요. 더덕재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수덕사에 한번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범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그런 것은 더덕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주로 수덕사에 들어오는 게 외국산 더덕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향기가 없다. 향기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낸 더덕은 향기가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품을 수확을 하면 정품을 납품하고 규격이 미달되는 것은 하우스에 옮겨서 다시 재배를 하면 하우스에서 새싹이 나와요. 그러면 새싹을 잘라서 유통을 시키는데 그게 고소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새로운 싹이 나올 때마다 수확을 여러 차례하고 해서 상당한 작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칸탈로프 멜론이라는 걸 올해 0.3ha를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기능성을 향상해서,
○유영배 의원 거기도 보면 일반 농가 대비 175%의 소득 증대를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더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만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개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예.
○박응수 의원 그 쌀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수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5월에 심어가지고 7월에 수확을 하면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 부분이 언제쯤이나 보급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내용은 조금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예, 박 소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수고하신 걸로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향후 계획, 개선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시고, 이와 관련 농기계 임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수고하신 걸로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향후 계획, 개선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시고, 이와 관련 농기계 임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엔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엔진이 다 달려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뭐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면세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기관에서 임대하는 것은 면세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지요. 예.
○김봉현 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보면 농기계를 임대해가면서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어느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 가면 농협으로 연락을 하면 농협에서 농기계 휘발유 면세를 끊어줘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타 시·군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그렇게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혹시 어느 군인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으면 즉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본인이 보험을 들은 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만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들은 농업인에 한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그걸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협에서 안전공제보험을 들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임대사업장에 계약직이 몇 분 계시죠?
임대사업장에 계약직이 몇 분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임대사업장에요?
○유영배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저희들이 임대사업장 본소에 정규직이 3명,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그리고 동부지원에 4명인데 정규직 2명, 기간제 2명, 서부지원팀에 정규직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근무합니다.
○유영배 의원 제가 왜 계약직을 질의를 했냐면 이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소장님 체크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럼에도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사실은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이라도 해 줘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기계약으로 하면 총액임금제다 뭐다 해서 그런 게 있고...
○유영배 의원 그래도, 그래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필요합니다. 그건.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해 줘서 이분들이 정말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소장님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필요합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더 열심히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봉산 서부 농기계센터가 물론 잘 해주셨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농민들이 출고하고 반납하고 할 때 잦은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연접돼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 확보를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한번 강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동부 농업지원팀 바로 밑에 있는 한 6~700평 논하고, 저쪽 서부에 있는 입구에 한 1천여 평인가 그 정도 논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저희들이 사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아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는 저희들이 임대는 안 하고 교육용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는 저희들이 임대는 안 하고 교육용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저희 관련 규정에 트랙터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등등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반 우리 농업인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은 대부분 트랙터를 다 보유하고 있으나, 귀농하신 분들은 금방 이쪽에 정착하면서 트랙터를 빌려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위험해서 그러신지 위험성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도로에서 그걸 운행을 하다보면 특히 귀농·귀촌인들은 그런 트랙터를 운영하는 기술력이나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나가서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걸, 법으로 규정돼 있죠?
조례에 저희들이,
조례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임애민 의원 그 분들 말씀은 정말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말 트랙터 같은 건 금방 자기들이 구입을 할 수 없으니 이런 것 정도는 정말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안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늘 분쟁이 되고 기계를 고장 내서 그냥 살짝 갖다 놓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체크를 해서 아주 농기계 임대를 배제하려고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와서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거기에 와서 본인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와서라도 물 뿌리고 자기들이 성의껏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런 정도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임애민 의원 과장님 말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청년 귀농·귀촌인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13조에 따라 주로 시설이나 토지 구입 시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임애민 의원 그런데 청년 귀농·귀촌인들한테는 의료비나 육아 문제 등 소비 활동이 크게 일어나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런 혹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융자 사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융자사업 같은 거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청년 농업인들이 지난 봄에 저희들하고 대화 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농지 임대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사에 의뢰를 해서 박사님을 모셔서 두 번 그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임대 사업을 할 때 2030을 가장 먼저 임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4050 이렇게 가는데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난 번에도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농촌 정착에는 2030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한 달에 영농정착금이라든지 10명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은 100만원, 2차 연도에 90만원, 3차 연도에 80만원씩 어디에다 써도 상관없는 생활비 조건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그 부분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구매할 수 있는 융자도 3억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희망을 하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0년 균등상환해서 2%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농지를 저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초보 귀농인들이 행정에 필요한 농업인 자격을 갖추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득해야만 농업인으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초보 귀농인들이 행정에 필요한 농업인 자격을 갖추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득해야만 농업인으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임애민 의원 농지은행, 그쪽에서 이용하다보니까 필지가 큰 필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300평이라는 그런 걸 처음부터 이분들은 많은 평수를 갖기에는 부담스러워서 300평만 갖고 차츰차츰 해 보고 농업인으로 정착하고 싶은데, 그래서 농업인으로 행정상 득을 갖지 못하고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것을 임대해 줘서 자기들이 농업인으로서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하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거주지 인근에 군유지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임대를 안 하고 있으면 가능한데, 신암면에 있는데 군유지 대흥면에 있는 걸 임대해 주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똑같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그건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세심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끼리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좋은 방법도 소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파트 두 동을 18평짜리 신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읍·면 빈집 공간을 3천만원에 수리를 해서 5년 동안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매월 15만원씩 받고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돈이 돼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으로 내려와서 귀농·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첫 번째로는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서 과수 농업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신암, 오가, 응봉 쪽에 과수단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무슨 악영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그로 인하여 어떤 악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SNS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현재는 외주를 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덕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삽교? 예, 삽교.
삽교? 예, 삽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뭐 수시로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횟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그거 보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산에 와서 농사짓는 게 유일한 경제 소득 수단의 방법인 것처럼 잘 계획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저희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예산안에서도 보면 산업경제 발전계획이 있어요. 산업경제발전 부분이 있고, 농촌개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그리고 지역경제발전계획 25가지 전략사업 중에 농업에 관련된 게 12가지 즉 50%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사과산업 육성품종 갱신, 명품화 그리고 명품종자연구소 그리고 정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정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이거와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내지는 연구직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계획은 어떤지. 그러니까 농업R&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어떤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연구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연구직은 없고 지도사, 지도관들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 그런 육종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흥청 내지는 기술원에서 검증을 통해서 국내 육성 품종을 아까 사과 같은 경우 아리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품종이 상당히 검증되고 맛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모든 부분에서 강한데, 단지 중과다, 중소과다라는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연구보다는 진흥청이나 그쪽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저희들이 사실 육종하고 연구해서 그걸 하기는 상당히 인력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양대파라든지 예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발명이라고 하면 기계인데, 하여튼 그걸 육종을 해 가지고 특허를 내서 양대파, 대파하고 양파를 합친 성분하고 예금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아버지가 신암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걸 미니사과를 해서 그걸 예금정이라는 이름을 해서 육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예금정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농수산 2학년 학생인데, 학생이 필요한 그런 묘목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7천만원 정도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전국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아마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스스로가 잘 인지하지 못한 굉장히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들이 축적돼서 답변해 주신 예금정 같은 케이스가 나오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이 많은 자금과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서도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농업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라는 연구 용역 결과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해서 기획 부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군수님이라든지 심도 있는 계획을 한번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조례상에는 덕산과 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하고 지금 봉산, 덕산은 저희들이 서부 농업지원팀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광시는 신양에 동부 농업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농업 상담과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광시에서부터 대흥, 광시, 대술까지 섹타를 만들어서 하고, 저쪽 서부는 덕산, 봉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리고 삽교하고 오가는 농업상담소를 저희들이 기간제를 농번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격일제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삽교 상담소에 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오가 상담소에 왔다 갔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상주는 못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 소장으로 퇴직하신 분을 기간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농업 상담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만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H라든지 그분들도 상담소를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 경비가 들어간 겁니다.
○정완진 의원 왜 말씀드렸냐면요. 상담원이 없는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농업 상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병해충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기술센터로 꼭 가야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정완진 의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이런 상담소라는 게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창고 같은 그런 사무실이더라고. 난방시설도 다 안 돼 있고, 쾌적하지 못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농업 상담이라든지 귀농·귀촌 이걸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당히 농업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건 기술센터에서 전문팀에서 상담 업무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농업 관련 그런 상담이 필요하지, 전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정완진 의원 그런 사람들이 그때 와서 농사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늘 찾아가서 어려울 때 답답하잖아요. 농민들 사실은, 고추 심었는데 벌레가 먹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뭔 소독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농약 파는 데에 가서 물어봐도요, 농사라는 게 묘해가지고 확실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이 약 치세요’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담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환경 개선은 내년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직원 여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삽교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팀장이 상담소장을 하다가 팀장 보직을 받고 거기까지 관리를 같이 팀을 확대해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지도사기 때문에 그런 농업 상담을 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완진 의원 없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적인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상근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담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운영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상담소를 전문적으로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삽교, 오가, 신암은 기술센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없앤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가까이에서 간단한 농업 상담은 그렇게 해라 해서 한 거지. 다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가, 신암, 고덕, 삽교는 저희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어떤 홍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지역 주민들은 다 알죠.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되는 농업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많이 활용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를 준공하는데 한 34억이 들어갔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결건조기가 부족해서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 부족해서 200㎏짜리 해서 3억 지금 예산에서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37억 들어갔고, 그 외에 운영비가 매년 한 3~5억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만겸 의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우리 센터 소장님도, 군수님이 항상 개청식 할 때도 예산군에 가공센터가 생겨서 예산 군민들이 농사만 지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았고 다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그 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몇 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80명. 160명이 교육을 저희들이 정기교육을 80시간을 받아야 회원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160명 중에 80명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김만겸 의원 그런데 안타까운 면이 그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로니아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2~300평을 심었다고 해 봐요. 그걸 즙을 짜려면 이제는 건강센터나 그런 건 만들어서 못 팔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못 팔면 우리 가공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팔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안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일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HACCP이라든지 그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기본적으로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사람이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다 못해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 4명이 옆에서 컨트롤만 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즙을 짜는 것도 그렇고 레시피가 다 달라요. 우리가 기본 레시피를 해주면 농가별로 어떻게 해야 맛이 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본 테두리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첨가를 할 수 있는 건 첨가를 하고 해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테두리에서 그거만 지도만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니, 그런데 그 직원 4명이...
○김만겸 의원 소장님 제 말씀 들어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보다는 농민들이 가면 거기에서 직원이 더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건강원이나 어디에 갖다 주면 즙을 짜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태금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공장에서 나온 것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80명만 딱 해 놓고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 교육을 얼마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게 아니고 양이 많으면 몰라요. 양이 많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과즙을 짠다고 해서 그 공장 법인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네 분이 있는데 모자라면 몇 분이나 더 있어야 되는지 몰라도, 해서 생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예산 군민이 같이 쓰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80명만 쓰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군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의무를 다 안 하고 권리만 찾는다.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법인 가입해서 다른 교육 말고 다른 뭐 없어요? 가입 조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 조건밖에 없어요.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30만원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운영비예요. 그건, 우리가 여기에서 가공센터에 들어가는 뭐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협동조합의 운영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거기까지를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기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센터로 하는 부분은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데 이런 사업장을 만들고 기계를 설치를 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못하거든요.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그냥 판매, 사업할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걸 짜서 판매를 하려면 법에 걸리니까 영농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판매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계를 안사도 자기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겁니다.
○김만겸 의원 그만큼 유리한데, 무슨 소리냐면 협동조합에 가입 안 한 사람은 못 하니까 그 시스템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사실 예산군에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하면 협동조합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군민들은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 분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교육 받고 가입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교육 80시간이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래도 그런 정도 노력은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그걸 운용을 하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시골 방앗간처럼 가서 이건 우리가 HACCP 규정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막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알고서 해야지, 모르게는 안 됩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만겸 의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돌리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농산물을 갖다 주면 만들어주면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쉬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80시간 교육을 받고 조합원에 가입해야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런데 80명이 그런 기술을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HACCP 시설이니까 거기에 맞추고 해서 다 맞춰야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짜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숙련공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교육이 돼야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80시간을 통해서 기초 40시간, 약간의 중급 40시간해서 80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공장도 없고 기계가 없어도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4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왜 그러냐면 그 품목별로 해서 거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가정별로 사업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짜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거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이런 걸 건강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정용으로 자기들이 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자 업주별로 뭐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맛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교육 받은 것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짜주기만 하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만겸 의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상자에다 뭐 하나 넣어서 짜면 그게 자기 레시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농협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하고 교육 80시간을 받아야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김만겸 의원 진짜 하고 싶으면 거기에다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팔아서 그 사람이 짜서 또 물건을 사야 내 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와도 지금 시스템이면,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시스템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 이렇게 해 줘요’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숙련이 돼 있고 다 되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수수료만 주면 살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건 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가정용으로 내가 소비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의가 없고 그렇게 실력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김만겸 의원 한 예를 들어서요. 사과를 한다고 해 봐요. 사과를 1년에 한 50짝, 60짝 하는데 80시간을 교육받고 뭐하고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말대로 조합원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예산 군민이면 수수료 주고 공장에서 가공 생산해 주는 그 시스템은 안 되냐 이 소리예요. 꼭 조합원에 가입하고 80시간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면 그건 조합에 지어준 거지, 예산 군민한테 지어준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하여튼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지, 여기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전용구 의원 예,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잠깐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시대와 공업시대 또 현재 자동화시대를 살면서 농촌에는 지금 고령화시대로 아주 빨리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전용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소농을 짓는데 논, 밭갈이할 때 그때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탁을 못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4개월, 5개월 기간제라든지 계약제라든지 트랙터 운전수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전용구 의원 기술자, 그런 사람들을 농번기 때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필요할 때 바로 전화해서 논, 밭갈이를 요청을 하면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성원을 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아, 그게 지금 텃밭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그러니까 1,500평 이하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하여튼 우리 노인들이 부탁을 하면 농민들이 부탁을 하면 갈아줄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서 본인 부담, 군 부담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 노력하면 이런 것도 다른 군에 타 군에 앞서 가는 하나의 그런 보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5분에 속개를 계속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5분에 속개를 계속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25분 속개)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 공공시설 현황 및 앞으로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이며,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7년1월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시설면적은 97,858㎡로 29,602평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비로 206억 5천만원이며, 군 계획시설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건축물 현황입니다.
5개 시설인데요. 건축면적은 8,827㎡이며, 사업비는 193억 5,80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은 1,283㎡며, 지하 1층, 지상2층이며, 2012년 10월에 운영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954㎡며,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2013년 12월 운영 교육체육과 소속입니다.
보훈회관은 622㎡로 지상 3층 2016년 10월 운영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는 469㎡로 지상 2층 2018년 4월 운영 주민복지과 소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3,498㎡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18년 8월 운영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입주예정 시설물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9,700㎡로 294억 규모이며, 예산군 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은 1,700㎡로 78억 규모이며, 평생학습센터는 1,300㎡로 5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입주예정 시설물은 문화예술의 전당 외 2개 시설물로 문화예술의 전당과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평생학습센터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사업비 294억원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 주요시설을 계획하였으나, 문체부 지침 상 지원 사업비가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20억원 이상 지원이 불가하여, 도비 지원 또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군 재정상 추진이 지난하여 장기 검토 사업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미술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한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 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립 목표로 건축면적 총 사업비 78억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이종상 화백과의 의견 차이로 2016년 12월 사업 포기 및 국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부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 농구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지 내 입주는 취소된 상황이며, 구 보건소를 활용하여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 조성 및 이용실태입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은 주차면수는 총 495대며, 대형에 13대, 소형이 451대, 장애인 31대입니다.
주차장 이용실태는 저희가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1일 3회 4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단지 내 주차가능 면수는 총 495대이며, 1일 평균 주차대수가 약 200대 40.4%의 주차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일 최대 주차대수가 8월 22일 292대로 59%, 최소 주차대수는 8월 30일 135대로 27.3%로 주차장 이용은 원활하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8월 22일 청소년수련관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유치관리 현황입니다.
공원등 관리는 3월에 조경수 전정 및 제초제 살포를 했고, 4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했으며, 5월에 예초작업, 7월에 제초작업, 8월에 예초작업,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갈수기 잔디 및 조경수 급수를 실시했습니다.
보도블록은 제초제 살포를 3번 실시했습니다.
가로등은 총 75개로 1월에 보안등 청소를 했고, 2월에는 수리를 했으며, 8월에는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스탠드식 7개를 설치했으며, 4월에 Stop-Bar를 대형 6개, 소형 16개를 설치했고, 5월에 진입로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단지 내 건축물은 관련부서와 위탁관리 시설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외 부대시설인 공원, 가로등, 주차장 등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시 예찰을 통해 시설물을 수시 보완·보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 전담인력 현황입니다.
작년에 2017년 9월에 건설교통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은 없고, 문예회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 인센티브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과 장사문화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 시설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추모공원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평촌리 마을 주민들에게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8건에 7억 5,8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장작업권, 식당운영권 매점 포함해서 운영권, 예취작업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촌리 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과 예산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매년 불규칙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 지원이 적절하지 않고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젊은 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원조성, 환경미화 강화,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 등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마을 임원진과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완료된 예산군 추모공원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위형 가족봉안묘 석물 공급권, 가족평장묘 석물공급권, 추모의 집 위패 공급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 추모공원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문화의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 시설확대 방안에 대해 답 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자연장의 선호도 증가에 맞춰 우리 군도 추모공원 장기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방향은 추모공원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장지 즉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써, 제1안은 추모공원 관리사무실 뒤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해당화단지 뒤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제3안 추모공원 입구 왼쪽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진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군의회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 드린 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 공공시설 현황 및 앞으로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이며,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7년1월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시설면적은 97,858㎡로 29,602평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비로 206억 5천만원이며, 군 계획시설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건축물 현황입니다.
5개 시설인데요. 건축면적은 8,827㎡이며, 사업비는 193억 5,80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은 1,283㎡며, 지하 1층, 지상2층이며, 2012년 10월에 운영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954㎡며,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2013년 12월 운영 교육체육과 소속입니다.
보훈회관은 622㎡로 지상 3층 2016년 10월 운영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는 469㎡로 지상 2층 2018년 4월 운영 주민복지과 소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3,498㎡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18년 8월 운영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입주예정 시설물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9,700㎡로 294억 규모이며, 예산군 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은 1,700㎡로 78억 규모이며, 평생학습센터는 1,300㎡로 5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입주예정 시설물은 문화예술의 전당 외 2개 시설물로 문화예술의 전당과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평생학습센터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사업비 294억원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 주요시설을 계획하였으나, 문체부 지침 상 지원 사업비가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20억원 이상 지원이 불가하여, 도비 지원 또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군 재정상 추진이 지난하여 장기 검토 사업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미술관 건립사업으로 추진한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 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립 목표로 건축면적 총 사업비 78억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이종상 화백과의 의견 차이로 2016년 12월 사업 포기 및 국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부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 농구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지 내 입주는 취소된 상황이며, 구 보건소를 활용하여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 조성 및 이용실태입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은 주차면수는 총 495대며, 대형에 13대, 소형이 451대, 장애인 31대입니다.
주차장 이용실태는 저희가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1일 3회 4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단지 내 주차가능 면수는 총 495대이며, 1일 평균 주차대수가 약 200대 40.4%의 주차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일 최대 주차대수가 8월 22일 292대로 59%, 최소 주차대수는 8월 30일 135대로 27.3%로 주차장 이용은 원활하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8월 22일 청소년수련관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문화복지센터 유치관리 현황입니다.
공원등 관리는 3월에 조경수 전정 및 제초제 살포를 했고, 4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했으며, 5월에 예초작업, 7월에 제초작업, 8월에 예초작업,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갈수기 잔디 및 조경수 급수를 실시했습니다.
보도블록은 제초제 살포를 3번 실시했습니다.
가로등은 총 75개로 1월에 보안등 청소를 했고, 2월에는 수리를 했으며, 8월에는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스탠드식 7개를 설치했으며, 4월에 Stop-Bar를 대형 6개, 소형 16개를 설치했고, 5월에 진입로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단지 내 건축물은 관련부서와 위탁관리 시설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외 부대시설인 공원, 가로등, 주차장 등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는 복합문화복지센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시 예찰을 통해 시설물을 수시 보완·보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복지센터 전담인력 현황입니다.
작년에 2017년 9월에 건설교통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은 없고, 문예회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 인센티브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과 장사문화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 시설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주변지역 평촌리 마을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추모공원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평촌리 마을 주민들에게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8건에 7억 5,8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장작업권, 식당운영권 매점 포함해서 운영권, 예취작업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촌리 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과 예산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매년 불규칙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 지원이 적절하지 않고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젊은 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원조성, 환경미화 강화,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 등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마을 임원진과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완료된 예산군 추모공원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위형 가족봉안묘 석물 공급권, 가족평장묘 석물공급권, 추모의 집 위패 공급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 추모공원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문화의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 시설확대 방안에 대해 답 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자연장의 선호도 증가에 맞춰 우리 군도 추모공원 장기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방향은 추모공원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장지 즉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써, 제1안은 추모공원 관리사무실 뒤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해당화단지 뒤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제3안 추모공원 입구 왼쪽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진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군의회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 드린 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산군의 유일한 여성 소장님으로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복합문화복지센터 말씀이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가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가로등까지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이상우 의원 그런데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근 주민들 우방, 계룡아파트,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상당히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소등을 일찍 끄니까 컴컴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등시간이 겨울과 여름에 똑같이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동일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여름 같은 때는 저녁 먹고 나면 한 9시 돼서 운동시간이 10시, 11시까지 되는데, 겨울에는 10시 반이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소등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미술관 자리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아, 거기 유휴지에 흄관이 노인복지회관 설치하고 거기에 쌓여있는 건데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아주 흉물스러워서 치워야 될 것 같고 또 주차장에 중장비, 화물차, 버스, 캠핑카 여러 대가 항시 있더라고요. 제가 두 달 동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현재까지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저희가 지금 화물차 단속은 건설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저희가 3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 3월에는 현수막도 게시해 봤고, 교통지도팀하고 야간에 계도도 하고 낮에도 하고, 또 차량에 우리가 안내판을 부착도 하고 하다가, 저희가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이용 현황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화예술의전당에 계속 대는 차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건설과와 함께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교통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했잖아요? 관리를, 그런데 겨울철에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눈이 내리면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일찍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올해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쪽에는 장애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눈 제설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지금 입주가 5개 시설이 입주했는데, 입주한 시설은 시설들이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 공원이나 주차나 공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지금 제설차는 없습니다. 제설차는 없으나, 저희가 여기 추모공원 거나 저쪽 예당관광지 걸 빌려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도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시설은 각 시설이 담당이라서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주차장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큰 대로변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은 그분들이 모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소장님께서는 추모공원이나 임대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갖다가, 여기 아침부터 노인들이 오시고 학생들이 오는데 주차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설 작업이 안 됐는데, 그냥 주차하고 나서 제설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 저희가 의뢰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찍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실 것은 같은데요. 최대한 저희가 일찍 제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복합문화센터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계획된 시설이 입주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이용자 중에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빙판에 미끄러져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겨울 전에 제설 및 청소장비 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복합문화센터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계획된 시설이 입주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이용자 중에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빙판에 미끄러져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겨울 전에 제설 및 청소장비 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팀장들께, 소장이 답변이 늦어지면 즉시 거기에 보완되는 답변서를 제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팀장들께, 소장이 답변이 늦어지면 즉시 거기에 보완되는 답변서를 제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게 본의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문화예술의 전당이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극심한 적자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서 지자체 안에서 계륵 같은 존재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저희 예산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에 있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 군내에 공연장이 문예회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문예회관이 하나 있는데,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 공연 관련된 진흥기관에서 공연장 개수에 따라서 어떤 신청 사업에 있어서 문화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공연장을 지을 것이다, 예술의 전당을 지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문예회관의 리모델링을 거액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시설을 완전히 개선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정식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에 있어서 이번에 문예회관에서 예산을 거액을 들여서 시설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2019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에 총 사업비는 28억이고, 국비가 11억 2천이고, 군비가 16억 8천입니다.
저희 문예회관에 총 사업비는 28억이고, 국비가 11억 2천이고, 군비가 16억 8천입니다.
○강선구 의원 예술의 전당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에 있는 예술의 전당 사업계획하고 검토를 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문예회관에, 아닌지 이거에 대한 정식적인 선택이 좀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질문 드린 김에 같이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예회관에서 기획공연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일반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전에 방호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반직으로 6급입니다.
○강선구 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라든지 전문적인 분야를 임기제로 선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연 전문적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장비 현황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직원분이요? 저희가 지금 무대기사가 1명 있고, 음향기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기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충원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2020년에는 조명기사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연장이라는 게 등록이 아니라 허가제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시고 사업 계획하시는데 소장님이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맞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건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24위하고 12위하고 반이라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6, 70% 정도 되면 모를까. 80%에 접근한다고 하면 24위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보면 24위는 115기이고, 12위는 158기로 12위 계획이 더 있는데, 고려해 볼 생각은 없나 싶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가면서 저희도 24위형만 생각을 하고 가봤는데요. 점차 더 적게 12위형, 8위형도 있고, 4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면서 점차 크게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작게 더 작게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12위형.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24위형은 번영회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그리고 12위형은 평촌리 마을회에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결론지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정완진 의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몇 몇에 돌아가고, 마을에는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을 몇 몇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무슨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 돈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찾아 쓰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 기금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정완진 의원 추모의 집을 가보니까 너무 유골함을 넣는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에 가족들 유품이라든가 사진 하나 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추모객들이 찾아가는 건 돌아가신 분 옛날을 회상한다든가 보고 싶다든가 그래서 추모객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정완진 의원 산소에 간다든가 그런 데 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막상 가서 보면 유골함만 하나 딱 들어있고 몇 년도에 출생해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써있고, 감정이 나질 않아요. 추모하러 간 사람들이, 분위기가 나지 않고 추모의 집 같은 기분이 안 나고 유골함 보관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됐다고 그래요.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저희 그동안 일부 유족분들께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안치단을 자주 열게 되면 해충의 침입 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유골이 훼손될까봐 저희 상황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스티커 형식으로 가지고 오시거나 또 부착해서 오시면 직접 부착한 상태로 넣어드렸고요. 또 나중에 이거 사진을 스티커식으로 해 오시면 저희가 다시 열고 넣어드렸습니다.
○정완진 의원 열고 그 안에 넣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사진이 바랜다든가 또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벌레가 생기고 상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밖에다 유리 있잖아요. 유리, 유리밖에다가 사진을 거는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사진하나 붙여놓으려고 어떤 학생이 하나 죽어서 보니까 스티커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던데 그게 유리에 스카치테이프가 며칠 가냐고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버리고 또 아무 데다 붙여놓고 남의 유골함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추모의 집 봉안당 분양률이 몇 %나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거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많이 남았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본 거 하고 너무 협소해요. 유골함 넣는 자체가, 그러니까 부부단 정도 되는 게 한 단으로 해서 개인단으로 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열었다 닫았다 안 하게, 한 쪽은 유골함을 넣어놓고 이 쪽은 유리를 달지 말고 그동안의 유품이라든가 하다못해 꽃이라도 놓을 수 있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꽃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협소해서 딱 유골함 하나 들어갈 만하게 박스 딱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걸 좀 시정해서 추모의 집답게 진짜 거기 들어가면 옛날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분도 기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추모의 집이 되어야지. 꼭 어디 터미널에 물품보관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자리를 크게 차지해서 꽃도 좀 놓을 수 있고 유품도 놓고 사진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아직 분양 안 된 자리에다가 그걸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관은 꽃도 걸어놓고 사진도 있고 거기는 100% 완료돼서 그 안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2관은 좀 깔끔한 이미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유족 분들과 우리가 설문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정완진 의원 아니, 오시기 전에 타 시에서 온다든가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냥 오셨는데 사진이라도 놓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골함에 사진을 인쇄를 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처음에 와서 보면 없으니까 다시 유골함을 들고 가서 사진을 거기에다 해서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사진은 다 넣을 수 있는 자세가 다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올 때는 사진이라도 다 들고 와서 놓고 가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놓을 데도 없으니까 스티커로 그냥 붙여놓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족들한테 여론을 수렴한다기보다도 해 놓고 놔두면 다 사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돈도 안 들어가는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돈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완진 의원 왜 앨범에 보면 옛날 사진 앨범에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사진을 꽂게 만들잖아요? 스티커 하나만 딱 고정시켜놓으면 사진을 부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실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아니요.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의원님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묘지 잔여 현황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80%요? 매장지만 말씀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매장지만 몇 기인가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김봉현 의원 그러다 보면 지금 한 80% 찼는데, 앞으로 5년 정도 보면 거기가 100% 찰 거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향후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안으로는,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있는 쪽으로 그쪽을 제일 1안으로 잡았고요. 2안은 제일 끝으로 해당화단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평촌리와 건지화리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올라가면 좀 따뜻한 양지이고 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안으로 잡고, 3안은 우리가 입구 진입로 입구에 왼쪽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쪽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 가는 방안 그리고,
그러니까 우측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있는 쪽으로 그쪽을 제일 1안으로 잡았고요. 2안은 제일 끝으로 해당화단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평촌리와 건지화리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올라가면 좀 따뜻한 양지이고 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안으로 잡고, 3안은 우리가 입구 진입로 입구에 왼쪽에 보면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쪽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 가는 방안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지금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계획하고 있고,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예.
○김봉현 의원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공사가 들어가든가 해야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년이라고 하면 시간 금방 갑니다. 이 전에 땅값을 그분들이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올해 지금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후년에 틀리고 땅 값 계속 더 달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1, 2, 3안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빨리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연구에 전념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6동과 휴양관 9실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팀에 정규직 4명과 무기계약직 4명, 청소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8명, 경비용역 1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6년에는 가동률이 77.5%로 수입금이 약 4억 5,432만 5천원, 2017년 가동률이 76.5%로 수입금이 4억 9,969만 2천원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동률은 72.6%에 수입금은 약 3억 4,266만 3천원입니다.
수입은 숙박시설, 세미나실 사용료 및 위약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이 2016년에 비해 가동률은 낮지만 수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숲속의 집 4동 신설로 인한 수입금 증가 때문입니다.
한편, 봉수산자연휴양림은 2017년 충남 소재 9개 시·군 가운데 최고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며, 참고로 충남 소재 휴양림 평균 가동률은 5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 시설사용료가 성수기 숲속의 집 20%, 비수기 숲속의 집 10%, 휴양관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가동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70%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입금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지출은 3억 6,785만 4천원이며, 2017년은 4억 3,757만 1천원이고, 2018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지출은 3억 4,490만 2천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외지인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3개월 이전의 고객 정보는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간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6, 7, 8월 3개월간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748실의 이용객실 중 21%의 364실을 순수 예산 군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어린이 등을 위한 체험 및 놀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눈썰매장, 물놀이장의 경우 특정 시기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매월 1일 예약 시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급증해 서버가 불안정하여 객실 예약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군민의 경우 친지들이 예산에 방문할 때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예약이 어려워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2019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 상중리 476-16번지 일원에 밧줄그네, 조합놀이대, 잔디광장이 포함된 숲속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숲속놀이터는 연중 사계절 운영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만족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군민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해 휴양림 예약 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1일 09시에 인터넷을 통해 객실의 40%는 예산군민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머지 60%는 예산군민을 제외한 이용객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일부터는 예약되지 않은 남은 객실 모든 이용객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이 휴양림에 친지를 초대하고 좋은 추억을 누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객 만족도 및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실 리모델링 및 무장애 숲길과 전망대 신설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작년 물놀이장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11월 30일까지 물놀이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림에서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숲속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품질 맞춤형 공간 조성뿐 아니라 고객만족의 서비스 혁신과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연구에 전념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6동과 휴양관 9실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팀에 정규직 4명과 무기계약직 4명, 청소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8명, 경비용역 1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6년에는 가동률이 77.5%로 수입금이 약 4억 5,432만 5천원, 2017년 가동률이 76.5%로 수입금이 4억 9,969만 2천원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동률은 72.6%에 수입금은 약 3억 4,266만 3천원입니다.
수입은 숙박시설, 세미나실 사용료 및 위약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이 2016년에 비해 가동률은 낮지만 수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숲속의 집 4동 신설로 인한 수입금 증가 때문입니다.
한편, 봉수산자연휴양림은 2017년 충남 소재 9개 시·군 가운데 최고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며, 참고로 충남 소재 휴양림 평균 가동률은 5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 시설사용료가 성수기 숲속의 집 20%, 비수기 숲속의 집 10%, 휴양관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가동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70%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입금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지출은 3억 6,785만 4천원이며, 2017년은 4억 3,757만 1천원이고, 2018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지출은 3억 4,490만 2천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외지인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3개월 이전의 고객 정보는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간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6, 7, 8월 3개월간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748실의 이용객실 중 21%의 364실을 순수 예산 군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어린이 등을 위한 체험 및 놀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눈썰매장, 물놀이장의 경우 특정 시기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매월 1일 예약 시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급증해 서버가 불안정하여 객실 예약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군민의 경우 친지들이 예산에 방문할 때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예약이 어려워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2019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 상중리 476-16번지 일원에 밧줄그네, 조합놀이대, 잔디광장이 포함된 숲속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숲속놀이터는 연중 사계절 운영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만족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군민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해 휴양림 예약 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1일 09시에 인터넷을 통해 객실의 40%는 예산군민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머지 60%는 예산군민을 제외한 이용객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일부터는 예약되지 않은 남은 객실 모든 이용객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이 휴양림에 친지를 초대하고 좋은 추억을 누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객 만족도 및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실 리모델링 및 무장애 숲길과 전망대 신설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작년 물놀이장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11월 30일까지 물놀이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림에서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숲속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품질 맞춤형 공간 조성뿐 아니라 고객만족의 서비스 혁신과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지금은 비수기로 돌아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현재 산림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숲속의 집 2동이 10월부터 개시가 됩니다.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25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봉현 의원 그런데 우리 휴양림이 전국 160여 개 휴양림 중에서도 조망권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계속 예약 환불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 늘어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환불금을 3년 간 조사해 봤어요. 30% 수준으로 환불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유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사유가 다양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봉현 의원 아니, 시설이 좋아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약도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예약도 어렵게 한 상태에서 환불금이 매년 1억 거의 2억원 가까이 환불을 해 주다 보면 솔직히 남는 장사, 남는 것도 없겠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내용 중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글쎄요. 제가 보긴 봤어도...
○강선구 위원 관광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윤봉길 관련 된 충의사기념관하고 추사기념관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요. 검색이 포털에서 안 되든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정보 제공이 군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과를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만 나와 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사기념관에 보면 유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강선구 위원 처음부터 사업할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추사선생님의 일대기를 한다고 해서 디오라마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는 잘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개선 사항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일부분을 수선 보완을 해서 정비하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젊은 세대에서는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해서 관광지 검색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모든 관련 정보를 정비를 해서 잘 쉽게 운영 체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윤봉길 역사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번 월진회 이태복 회장, 이우재 전 회장 등 월진회 중진들이 군수실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윤봉길 독립운동연수원에 관련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윤봉길 역사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번 월진회 이태복 회장, 이우재 전 회장 등 월진회 중진들이 군수실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윤봉길 독립운동연수원에 관련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 소장님도 참석하셨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유영배 위원 그 후에 추진 내용이 많이 진척이 좀 됐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됐었다면 역사공원의 부지는 우리 예산군에서 군비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상당한 진척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더 각별한 관심가지고 월진회와 더 적극적으로 추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1분 속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2007년부터 12년까지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 예산군과 충청남도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여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5년 12월에 기반시설공사를, 2016년 6월에 조경공사 등을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보부상놀이를 전수하고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여 예비비 및 낙찰차액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보부상 문화자원의 보전과 관광상품화를 통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을 부득이 확대 및 추가로 시설을 도입하고자 2017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변경안을 충청남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가야산 순환도로와 보부상촌 사이 토지 9,093㎡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과 사업구역 확대를 위한 군의회 간담회 등에서 여러 번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가야산순환도로와 보부상촌과의 연결도로에 대하여 금년 1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설키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전체 추가 편입토지 12,579㎡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과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가 도입코자 하는 시설은 제2진입도로 개설과 보부상놀이전수관 및 위패사당,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보부상모험놀이터, 숲속슬라이드, 보부상물놀이터, 동물체험장, VR체험관, 잔디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부상 개관 후 차량과 관광객 동선이 일부 구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소지가 좀 있고, 도로가 급경사로 동절기시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지턱과 험프식 횡단보도, 그리고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부상촌 개관 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부상촌은 2019년 10월경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관 후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리운영 종합계획수립용역을 금년 2월 22일 착수하여 7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리운영방식을 직영, 위탁을 혼용한다든가를 결정하고, 만약에 위탁 운영으로 결정 될 시 제안공모를 통하여 금년 내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사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개관 후 관리운영비가 연간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률은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관리운영비도 도비 80%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동안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토록 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부상촌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보부상촌이 문화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공연문화 활성화로 문화·관광의 시너지를 통한 대내외적인 많은 홍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부상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전국 유일의 보부상촌이라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활용,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2007년부터 12년까지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 예산군과 충청남도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여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5년 12월에 기반시설공사를, 2016년 6월에 조경공사 등을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보부상놀이를 전수하고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여 예비비 및 낙찰차액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보부상 문화자원의 보전과 관광상품화를 통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을 부득이 확대 및 추가로 시설을 도입하고자 2017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변경안을 충청남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가야산 순환도로와 보부상촌 사이 토지 9,093㎡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과 사업구역 확대를 위한 군의회 간담회 등에서 여러 번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가야산순환도로와 보부상촌과의 연결도로에 대하여 금년 1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설키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전체 추가 편입토지 12,579㎡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과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가 도입코자 하는 시설은 제2진입도로 개설과 보부상놀이전수관 및 위패사당,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보부상모험놀이터, 숲속슬라이드, 보부상물놀이터, 동물체험장, VR체험관, 잔디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보부상 개관 후 차량과 관광객 동선이 일부 구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소지가 좀 있고, 도로가 급경사로 동절기시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지턱과 험프식 횡단보도, 그리고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부상촌 개관 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부상촌은 2019년 10월경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관 후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리운영 종합계획수립용역을 금년 2월 22일 착수하여 7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리운영방식을 직영, 위탁을 혼용한다든가를 결정하고, 만약에 위탁 운영으로 결정 될 시 제안공모를 통하여 금년 내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사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개관 후 관리운영비가 연간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담률은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관리운영비도 도비 80%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동안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토록 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부상촌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보부상촌이 문화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공연문화 활성화로 문화·관광의 시너지를 통한 대내외적인 많은 홍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부상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전국 유일의 보부상촌이라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활용,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답변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적정지역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였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답변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적정지역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였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유영배 의원 국가사업으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유영배 의원 어쩌다가 보니까 충남도에서 우리 예산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군이 떠안은 사업이 됐죠? 그렇게 됐죠? 이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먼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배 의원 떠안은 사업이 됐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참 조화롭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아. 이게 옛것을 재현한다 라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주 건물도 보면 옛날 거에 대한 어떤 향기도 나지도 않고 아마 도의회에서도 와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리고 또 옆에 조금씩 체험방 공방하기 위해서 지어놨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유영배 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듯이 성냥갑처럼 획일적으로 해놓고 또 옆에 호수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거기에 조경한 조경석을 보면 또 전부 깎아지른듯한 그런 돌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전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 생각뿐만 아니라 보신 분들이 다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좀, 더 보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유영배 의원 또 추가사업도 계획을 잘하셔서 추가사업 안에 포함됐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정말 잘 좀해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끌고 오는 그런 시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진입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진입로를 또 했는지 본의원은 꺼먹돼지 앞에서부터 우리 덕산 휴양마을 사업지 옆으로 해서 4차선을 연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사도가 심각한 그런 예정지에다가 왜 진입로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도 못 했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하는 건 차라리 보고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망정. 하여튼 이미 사업이 다 결정돼서 추진하는 내용이라 사후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예산에 의해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일부 떠안고 우리 예산군한테 떠넘겨서 우리 예산군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고 결국은 운영비가 15억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도 도가 뚜렷한 입장을 아직 밝혀주지도 않고 있고, 사석에서 어떤 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냥 ‘8대 2’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8대 2, 도가 운영비 8을 내고 우리가 2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원칙만큼은 꼭 우리 소장이 이끌어내야 돼요. 꼭 이끌어 낼 수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충남도한테 운영하라고 해요.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2를 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국에서 최초로 보부상촌이 우리 예산 내포문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위탁자를 잘 선정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요.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운영에 대해서 비용도 문제지만 소재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에 7월 중에 연구용역발표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최종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채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무엇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소재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보부상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중점 맥이 뭡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뭐라고 해도 보부상에서 전시관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전시관을 저희들도 더 활성화시키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설계 돼서 용역 결정 된 거거든요? 전시 관련해서는 트렌드가 매년 계속 바뀌어서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시관에 대해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최대한으로 최신식 트렌드로 바꿔서 추진해 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본의원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걸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을 논하자는 질문이 아니고요. 예전에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서울시에서 좋다고 청계천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의 10배를 쏟아 부었단 말이죠. 청계천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3회 하고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면, 진주에서 딱 한 가지 논리로 했거든요. 유등만 띄워서 뭐 하냐, 진주남강유등이 갖고 있는 역사적 콘텐츠가 너네는 없지 않느냐.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는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내포보부상촌에서 찾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기술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운영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민주평통에서 제주도 견학을 갖다 왔는데 거기에서 4.3사건 관련되고 일제시대 때 관련돼서 민간 박물관을 한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었을 때 민주평통 위원들이 다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박물관은 다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에 있는 시설은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곰팡이 설고 천장 부셔지고 유물이라고 해봐야 일본군이 그때 썼던 그릇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셨던 많은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나 세대차이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글로써 문서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 소장님께서는 문화예술팀장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소장님 하시면서 내포보부상촌이 예산 지역의 관광명소 그리고 전국의 유일에서 다른 곳에서 자본적 투자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콘텐츠를 꼭 좀 발굴해 주십사 관심가지시고 신경 써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강유등축제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예총회에서 예술제하는 한 부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그 자체가 남강유등축제 라는 걸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 축제가 되고 서울에서 했지만 킬러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아무리 돈을 들여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이 많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제주도 건 관련은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의 군정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의 군정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지나간 일인데요. 지난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 내포에 유치하려다가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군민들도 열망을 했었는데 음성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내포문화사업소에서 주무부서가 내포문화사업소가 됐었는데 왜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포문화사업소에서 주관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나간 일인데요. 지난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 내포에 유치하려다가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군민들도 열망을 했었는데 음성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내포문화사업소에서 주무부서가 내포문화사업소가 됐었는데 왜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포문화사업소에서 주관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저희 도청에 국토교통국에 내포신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포신도시개발과는 말 그대로 내포신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내포문화사업소가 그 부서랑 주로 업무 컨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작은 저희랑 가장 가까운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이랑 연계돼서 했지만 저희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이라든가 전 부서에서 예산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군 전체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노력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쉽게 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건설과라든가 건설정책과랑 계속 자주 유대관계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쪽 관련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군에 해당 부서에 연결해서 같이 저희들이랑 같이 움직인다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지.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끌고 가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고, 또 수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보고 드려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시서를 받아가면서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그래요. 우리 군청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기획실하고 또 각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많은 기관이 또 유치가 됐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혁신도시업무도 우리 내포사업소에서 하나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요. 서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더민주당 당대표가 충청인이 당선이 되면서 국회에서 중앙단위 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불이 붙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또 반면에 이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충청도에도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앙단위 기관을 이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중앙정치권의 얘기입니다. 그걸 면밀히 우리 공직자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움직여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건가 큰 틀에서 접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지난 9월 10날 내년도 예산안 협의 관계를 위해서 아마 여당 대표님께서 도 도청을 방문했을 때도 지사님이 건의했고, 또 12일 날 어제 지역 국회의원 초청해서 토론회 개최하면서도 지사님이 혁신도시 지정 관련 당위성을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내일 내포신도시 환황해권중심도시 육성전략연구용역에도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참석해서 정보 좀 최대한 얻어서 수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우리 예산군은, 이거 혁신도시 지정만 되면 우리 충청도 특히 내포시 안에 우리 예산지역에 그동안 도 기관은 홍성 쪽으로 치우쳤지만 중앙단위 기관은 우리 예산 쪽에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혁신도시 유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진행된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8만 예산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진행된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8만 예산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