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재 무 과
- 나. 교육체육과
- 다. 환 경 과
- 라. 농정유통과
(09시5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어제 첫 질문하신 강재석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어제 첫 질문하신 강재석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교육체육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군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극심한 가뭄 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 농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 협치 농정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98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는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 등을 외지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질 좋은 지역특산품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예산10경, 예산사과와 사과축제 팝업창 등을 살펴보면 최근 홍보자료가 2008년 제12회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예산사과에 대한 자료가 2014년이 최신자료로 게재되어 있는 등 예산사과의 우수성과 금년에 개최하는 황토사과축제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제15회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 계획 등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해 출범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창립 후 현재까지 설치된 읍‧면 지회현황 및 창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3월 개소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업체에 대한 식품위생점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군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극심한 가뭄 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 농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 협치 농정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98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는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 등을 외지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질 좋은 지역특산품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예산10경, 예산사과와 사과축제 팝업창 등을 살펴보면 최근 홍보자료가 2008년 제12회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예산사과에 대한 자료가 2014년이 최신자료로 게재되어 있는 등 예산사과의 우수성과 금년에 개최하는 황토사과축제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제15회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 계획 등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해 출범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창립 후 현재까지 설치된 읍‧면 지회현황 및 창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3월 개소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업체에 대한 식품위생점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삽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울림현상 방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노후 여가활동에 좋은 게이트볼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노인분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운동으로써, 노후를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적합한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효과가 있고 운동을 하면서 점수계산을 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로 진입한 현실에서는 노인들의 지속적인 운동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좋은 운동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삽교읍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울림현상이 심하므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운동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울림현상 방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 방안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집중호우, 태풍, 우박,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올해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에 그친 가운데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큰 비를 기다리며 모내기를 미뤘다면 시기가 넘기 전에 서두르고, 물 확보가 어렵다면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가뭄 피해는 논 면적만 1만 3,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 피해가 심각해지면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산조정제란, 논을 휴경하는 대신 농가에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줘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조절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가뭄 지역 휴경 논에 생산조정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가뭄극복과 쌀 대체작물로 논에 감자를 재배하여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삽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울림현상 방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노후 여가활동에 좋은 게이트볼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노인분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운동으로써, 노후를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적합한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효과가 있고 운동을 하면서 점수계산을 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로 진입한 현실에서는 노인들의 지속적인 운동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좋은 운동이라 여겨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삽교읍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울림현상이 심하므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운동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울림현상 방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 방안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집중호우, 태풍, 우박,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올해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에 그친 가운데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큰 비를 기다리며 모내기를 미뤘다면 시기가 넘기 전에 서두르고, 물 확보가 어렵다면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가뭄 피해는 논 면적만 1만 3,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 피해가 심각해지면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산조정제란, 논을 휴경하는 대신 농가에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줘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조절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가뭄 지역 휴경 논에 생산조정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가뭄극복과 쌀 대체작물로 논에 감자를 재배하여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최악의 가뭄으로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도 작년 충남도민체육대회와 온천대축제, 금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사진행 중 미비한 부분은 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음 행사 시 반영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과 금년에 개최한 행사에 대한 지역 경제 기여도와 평가보고회 결과, 그리고 평가보고회 개선사항의 반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조정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종목 중 전통의 강호로 알려져 있는 군내 조정팀은 덕산고, 예산여고, 예산군청팀이 예당저수지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시군 직장팀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군청팀의 수년간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초라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함께 훈련하고 있는 덕산고, 예산여고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조정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성적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충남도에서 시군 직장팀을 꼭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비인기 종목인 조정보다 인기 종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금년도 전국체전의 목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최악의 가뭄으로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도 작년 충남도민체육대회와 온천대축제, 금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사진행 중 미비한 부분은 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음 행사 시 반영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과 금년에 개최한 행사에 대한 지역 경제 기여도와 평가보고회 결과, 그리고 평가보고회 개선사항의 반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조정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종목 중 전통의 강호로 알려져 있는 군내 조정팀은 덕산고, 예산여고, 예산군청팀이 예당저수지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시군 직장팀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군청팀의 수년간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초라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함께 훈련하고 있는 덕산고, 예산여고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조정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성적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충남도에서 시군 직장팀을 꼭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비인기 종목인 조정보다 인기 종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금년도 전국체전의 목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경호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오납 현황과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으로 군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여가문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문화, 예술, 체육부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재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소 사업과 관련된 석면,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관리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인력육성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수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유통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윤기성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경호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오납 현황과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으로 군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여가문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문화, 예술, 체육부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재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소 사업과 관련된 석면,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관리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인력육성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수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유통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윤기성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이무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가 많은 가운데 생활환경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김재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이무희 교육체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가 많은 가운데 생활환경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김재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납세자 만족 행정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 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 열린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내역과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수상자 지원내역 등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재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한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내포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친환경 고품질 쌀 산업 육성 등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후면 수많은 농촌 마을이 사라지고 농사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촌이 황폐화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논과 밭이 잡풀로 무성해진 농촌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0조원에 달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생각해봐도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먹거리, 즉 식량주권은 논의 대상에서 빼놓고라도 농촌의 경관보존과 연계한 국토관리부터 논밭의 담수기능에 따른 홍수예방,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유익한 산소를 배출해주는 농작물의 정화기능, 퇴비를 통한 음식물 찌꺼기와 가축분뇨처리 등 농업농촌의 순기능은 결코 작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지원 의무로 농촌의 작은 마을까지 소중히 보존해야 될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농업정책이 다양하게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기성 과장과 농업직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앙정부의 변화에 맞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 쌀 고급화 시책과 관련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 예산 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 및 판매현황, 친환경 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 개인 및 통합 RPC 지원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납세자 만족 행정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 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 열린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내역과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수상자 지원내역 등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재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한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내포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친환경 고품질 쌀 산업 육성 등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후면 수많은 농촌 마을이 사라지고 농사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촌이 황폐화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논과 밭이 잡풀로 무성해진 농촌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0조원에 달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생각해봐도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먹거리, 즉 식량주권은 논의 대상에서 빼놓고라도 농촌의 경관보존과 연계한 국토관리부터 논밭의 담수기능에 따른 홍수예방,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유익한 산소를 배출해주는 농작물의 정화기능, 퇴비를 통한 음식물 찌꺼기와 가축분뇨처리 등 농업농촌의 순기능은 결코 작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즉 중앙정부가 지원 의무로 농촌의 작은 마을까지 소중히 보존해야 될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농업정책이 다양하게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기성 과장과 농업직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앙정부의 변화에 맞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 쌀 고급화 시책과 관련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 예산 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 및 판매현황, 친환경 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 개인 및 통합 RPC 지원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25일 재무과 소관 신경호 과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초 신청사 개청을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정책과 비전제시를 통하여 복지사회 구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잘못 된 것은 바로 가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머리만 잘라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몸통은 난도질해 적당히 버려놓고 꼬리만 얹어 군민들을 기만하는 몰상식한 자들로부터 농락당하는 사회, 윤리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공직자가 굳건할수록 안정될 것이고, 군민들의 성원이 계속될 것이라 믿으며 청사 이전과 동시에 주차문제도 해소되리라 믿지만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이용객들의 증가에 따라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주하는 근무자와 민원인 등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건물 유지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실적에만 얽매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장과 집수조 현황 등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윤봉길 체육관 준공 기념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군 체육역사가 새롭게 써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획을 긋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의 활용도가 극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도 23호선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은 물론, 주차장의 확보가 더욱 절실한 요즘이고 종합운동장과 윤봉길 체육관이 활성화 될수록 생활용수를 상수도와 지하수로 채워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역시 우리의 큰 자원입니다. 또한 체육발전과 여가선용에 없어서는 안 될 볼링장의 존폐 위기는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장기적인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비용을 체육인 인재육성에 써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람직한 운영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환경과 소관 김재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입양사업 전국 1위 표창 등 ‘깨끗한 예산 만들기’에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급증하는 축사민원 및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악취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지역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창 밖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물론 CCTV지역을 교묘히 피하는 쓰레기 투기로 세금낭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범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다각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최신 시설을 도입한 쓰레기 소각로가 건설되어 신뢰 받는 환경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재무과 소관 신경호 과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초 신청사 개청을 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정책과 비전제시를 통하여 복지사회 구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잘못 된 것은 바로 가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머리만 잘라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몸통은 난도질해 적당히 버려놓고 꼬리만 얹어 군민들을 기만하는 몰상식한 자들로부터 농락당하는 사회, 윤리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공직자가 굳건할수록 안정될 것이고, 군민들의 성원이 계속될 것이라 믿으며 청사 이전과 동시에 주차문제도 해소되리라 믿지만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이용객들의 증가에 따라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주하는 근무자와 민원인 등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건물 유지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실적에만 얽매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장과 집수조 현황 등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윤봉길 체육관 준공 기념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군 체육역사가 새롭게 써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획을 긋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의 활용도가 극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도 23호선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은 물론, 주차장의 확보가 더욱 절실한 요즘이고 종합운동장과 윤봉길 체육관이 활성화 될수록 생활용수를 상수도와 지하수로 채워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역시 우리의 큰 자원입니다. 또한 체육발전과 여가선용에 없어서는 안 될 볼링장의 존폐 위기는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장기적인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비용을 체육인 인재육성에 써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람직한 운영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환경과 소관 김재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입양사업 전국 1위 표창 등 ‘깨끗한 예산 만들기’에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급증하는 축사민원 및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악취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지역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창 밖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물론 CCTV지역을 교묘히 피하는 쓰레기 투기로 세금낭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범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다각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최신 시설을 도입한 쓰레기 소각로가 건설되어 신뢰 받는 환경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깨끗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원, 예당내수면어업계원, 예산군청 공무원들과 본 의원이 예당저수지 상류 광시면 동산리 일원에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시박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작업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이 외래 잡초 가시박은 번식도 왕성하고 1년에 4~8미터 정도 자라고 서너 개의 갈라진 덩굴손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 햇볕을 막아 말라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무도 1~2년이면 살아남지 못하고 덩굴을 뻗어 토종식물과 잡초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곤충들도 살지 못하게 하여 먹이사슬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주당 4~500개의 종자를 생산하는 가시박은 사전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군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과 최근 3년간 퇴치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문화교류 활동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센터의 3년간 지원내역과 운영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카드 시행 현황 및 보완‧개선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원, 예당내수면어업계원, 예산군청 공무원들과 본 의원이 예당저수지 상류 광시면 동산리 일원에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시박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작업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이 외래 잡초 가시박은 번식도 왕성하고 1년에 4~8미터 정도 자라고 서너 개의 갈라진 덩굴손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 햇볕을 막아 말라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무도 1~2년이면 살아남지 못하고 덩굴을 뻗어 토종식물과 잡초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곤충들도 살지 못하게 하여 먹이사슬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주당 4~500개의 종자를 생산하는 가시박은 사전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군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과 최근 3년간 퇴치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문화교류 활동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성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센터의 3년간 지원내역과 운영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카드 시행 현황 및 보완‧개선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김재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연간 총 관리 비용과 소각로, 매립지 등의 사용가능 연도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황토사과 등 우리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과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기성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한 사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가정성 브랜드 인증단체 및 농가현황에 대하여 쌀, 과수, 한우, 가공식품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해였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 한해 대책에 추진한 성과 및 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김재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연간 총 관리 비용과 소각로, 매립지 등의 사용가능 연도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예산황토사과 등 우리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과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기성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한 사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가정성 브랜드 인증단체 및 농가현황에 대하여 쌀, 과수, 한우, 가공식품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해였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 한해 대책에 추진한 성과 및 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지방세 적기 징수 및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업체 유착이나 계약편중 방지를 위한 5천만원 이상 구입 시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군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계약을 파기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월 17일 모 일간지에 실린 군청 청사 공사장의 철근 잔여 외부반출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설날장사씨름대회,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제13회 벚꽃전국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실시하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각종 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종합매립장의 사용연한 대비 쓰레기 감량 계획 등 전반적인 종합매립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지방세 적기 징수 및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업체 유착이나 계약편중 방지를 위한 5천만원 이상 구입 시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군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계약을 파기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월 17일 모 일간지에 실린 군청 청사 공사장의 철근 잔여 외부반출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설날장사씨름대회,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제13회 벚꽃전국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실시하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무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각종 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종합매립장의 사용연한 대비 쓰레기 감량 계획 등 전반적인 종합매립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전체 18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취득세 팩스신고 납부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에서 취득세 신고를 팩스로 신청해서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안내문을 881건 발송했고, 신고건수는 185건에 금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목변경과 지하수시설, 차량구조변경 등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66쪽, 네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829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5월 31일까지 전체 세목의 41%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집중 점검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목표액 달성은 금년도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9쪽 일곱 번째,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10억 중에서 지난 7월에 부과를 했는데, 총 40,993건 중에서 53억 7,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추적 영치입니다.
우리군 내의 등록된 차량은 42,268대 중에서 현재 체납 차량은 4,274건에 11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영치는 128대에 9,500만원을 영치했고, 징수는 80대에 4,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과태료 등 담당부서와 경찰 합동으로 해서 매월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모든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서 상습차량의 위치를 추적해서 영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2쪽 열한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2015년부터 관급자재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서 실시해왔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5건에 금액은 56억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질 좋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열세 번째,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 및 입찰 계약‧집행 내역과 행사‧축제 경비를 공개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동안에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 1,253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행사와 축제 경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175쪽, 예산군 랜드마크가 담긴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벽체 마감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7월 중에, 금주 중으로 비계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이고, 12월부터 시운전을 통해서 1월부터는 신청사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177쪽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우리군 내 공유재산 현황은 전체 40,497건에 면적으로는 2,736만 1,000㎡이고 재산가액은 1조 534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공유재산은 169건에 부과해서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누락재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재무과 소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40,497건에 면적은 2,736만 1,000㎡이고 가격은 1조 5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현황으로 전체 실‧과에서 총 38건을 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으며 토지는 86,774㎡, 건물은 8,385㎡이고 사용료는 연간 5,358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허가 방법을 보면 일반입찰이 26건, 수의계약이 12건이며, 사용료 징수는 무상사용이 22건, 유상사용은 16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산의 관리위탁 현황인데 총 20건을 했는데 토지는 216,963㎡, 건물연면적은 58,629㎡, 장애인콜택시는 3대를 관리 위탁하였고, 위탁방법은 일반입찰이 7건, 수의계약은 13건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 15필지에 건물은 13동이며, 재산가격은 80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용 수익을 허가한 재산은 본청의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 예산군청출장소로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이며, 건물은 102.55㎡, 토지는 34.90㎡로 허가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사용료는 연 208만 7천원입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는 재무과 소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 예산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위원 선임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6명, 임명직 2명, 당연직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남성이 9명, 여성은 1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은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위원 선임기준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선임절차는 공무원 및 세무‧법무‧민간단체 대표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5년에 2회, 2016년 1회, 금년에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 접수 건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11명과 지명직 1명, 당연직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10명, 여성은 3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군수가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7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 선임기준입니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또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선임절차는 선임기준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5년에 2회, 2016년에 1회, 2017년에 1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 내용은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그리고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이 9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선임기준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건설 및 계약 ‧ 기술분야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선임절차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기술자격 취득자,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5년에 7회, 2016년에 6회, 2017년 6월까지 4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계약심의대상 사업인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용역 ‧ 물품 구매에 대한 사항으로써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나, 지난 2015년 1월 20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11월 15일에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5명과 당연직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이 10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선임기준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민간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당연직은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중 5명 이내, 위촉직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8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절차는 공무원 및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6년에 1회, 2017년에 3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이 9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선임기준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관련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예산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이며 선임절차는 당연직에는 기획실장, 재무과장, 도시재생과장을 하고 위촉직은 예산군의회 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명을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5년에 1회, 2016년에 1회, 2017년 1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재산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 세목에 대한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난해 과오납 발생은 6,710건에 25억 6,800만원이며 금년도 6월 말까지 과오납 발생은 1,982건에 27억 1,900만원으로 총 8,692건에 5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5,663건에 6억 500만원, 재산세가 441건에 1억 6,400만원, 취득세가 548건에 37억 3,200만원, 지방소득세가 2,040건에 7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이중납부가 되겠고 재산세는 현황과세를 하다보니까 과세자료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취득세는 연부취득 취소와 이중부과 등이 발생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경정과 연말정산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재산세 과오납 발생은 2014년 587건에 1,600만원, 2015년은 267건에 1억 6,800만원, 2016년에는 438건에 1억 9,100만원 등 총 1,292건에 3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로 과오납 비율은 2014년에는 부과금액 102억 8,200만원 중 1,600만원으로써 0.2%가 발생하였고 2015년은 부과금액 110억 8,200만원 중 1억 6,800만원으로 1.5%가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총 부과금액 114억 2,700만원 중 1억 9,100만원으로 1.7%가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액의 과오납 금액은 2015년도 내포신도시 내에 가 지번으로 관리하던 필지가 소유권 변경으로 충남개발공사에 1억 4,200만원을 환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억 8,8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라 사권제한토지(예산휴게소)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으로 한국도로공사에 1억 4,8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226건에 1,200만원, 소유자 변경 등 237건에 1억 4,800만원, 비과세 감면 부과 착오 222건에 1억 5,600만원,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248건에 5,600만원, 법령 등 변경 314건에 100만원, 납세자 이중납부 45건에 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리, 검증, 그리고 업무연찬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 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충청남도 시책으로 2014년부터 지방세 관련 안내와 체납세금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서산시와 보령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5,4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1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체납사유 파악과 전화납부 독려, 분납관리 그리고 환급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을 민원인에게 홍보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 콜센터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상담 및 징수한 실적은 2015년에는 11,690건을 상담하여 9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에는 12,275건을 상담하여 10억 3,900만원을, 2017년 6월말까지는 6,444건을 상담하여 5억 4,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3년 동안 상담한 실적은 30,409건에 징수실적은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납세지원 콜센터의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와 전화 상담,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재무과 징수팀과 읍 ‧ 면 직원의 수많은 방문 독려와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었기에 이룬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세수 증대 노력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로써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신청사 주차장 현황 및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청사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은 설계공모 당시에는 지하 60면, 후면 280면 총 340면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시설계 시 지하 1층에 197면, 전면에 304면, 후면에 126면 등 설계공모 당시보다 287면이 증가된 총 627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보건소 설계 시 지하 1층에 9면이 증가된 206면, 전면은 304면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후면은 20면이 감소된 106면으로 실시설계 당시보다 총 11면이 감소된 616면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에 설치되는 생활용수는 총 450톤이고 청사동, 의회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1일 오수량은 화장실(대변기, 소변기)에서 34톤이며 세면기, 씽크대, 샤워실 등에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60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수의 처리계획은 화장실(대변기, 소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정화조로 연결되어 정화 후 기존 오수관로로 연결되고 세면기, 씽크대, 샤워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기존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지하층에 빗물처리시설로 350톤 규모의 빗물탱크를 설치하여 옥상빗물을 활용하도록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1년 강수일이 평균 99일로, 강우량은 922mm에 불과하여 연중 빗물 저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층에서 1일 10톤 정도 발생하는 영구배수 지하수를 빗물탱크에 연결하여 저장하고 연중 조경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목적은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업체와의 유착과 계약편중 현상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4월부터 입찰대상, 특허, 농공단지 직접 생산 제품, 2단계 경쟁입찰, 조합구매 제품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를 심의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관급자재 구매 심의자료를 요청하면 감사부서의 입회하에 심의회에서 구매물품을 결정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물품을 요청한 사업부서로 통보하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물품을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위원은 무작위로 15명을 추천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선정위원 5명, 후보위원 10명해서 총 15명을 선정해서 감사부서로 넘깁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을 심의, 1시간 전이나 이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5명을 하고 5명이 부족하면 후보 심의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2015년 3월 17일,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2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만원 이상 구매물품을 심의 선정 하였습니다. 그 날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서 개선했는데 2015년 12월 21일 1차 개선사항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써 심의위원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2,000만원 이상 자재구매를 하다 보니까 과다한 심의 건수로 심의위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요청부서의 심의위원을 제외시키고 출장, 교육 등으로 심의위원 성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심의위원을 전원 7급 이상 시설직으로 교체하고, 위원수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여 심의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심의대상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이 30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은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군내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본사와 공장이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하고 차등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본사와 사업장을 예산군에 이전해서 1년 전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30점 만점으로 주고 1년 전부터 본사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사업장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27점, 본사와 사업장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5점으로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급자재 선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39건에 금액으로는 76억 1,100만원, 2016년에는 41건에 72억 5,400만원, 금년도 7월까지는 36건에 56억 9,500만원 등 총 116건에 205억 6,0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신청사 건립공사 충남개발공사와 계약이 파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은 2008년 7월 1일 충남개발공사와 신청사 건립 대행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공사 입찰심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던 중 200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을 2013년 12월까지 보류하라는 요청에 따라 신청사 건립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승인되었고 2013년 12월 27일 충남개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건축설계 공모 단계부터 설계비 산정,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등 지속적인 의견 상충으로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설계진행과 건설사업 관리자 선정, 시공 등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후,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자체 추진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능력도 함양시키고 건립과정에서 책임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9월 5일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 대행업체 협약을 해지하고, 2014년 10월 20일부터 예산군에서 신청사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8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공정대비 7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도 기술력과 현장관리 능력 등 공무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대규모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타 공무원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업무 대행비 20여 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기계설비 등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도 1월부터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가 있는 예산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명품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철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철근은 전체 계약량이 3,103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반입한 거는 3,026톤입니다. 그리고 미 반입은 77톤, 반입된 3,026톤 중에서도 사용량은 2,978톤이고 잔량은 48톤이 남아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은 이유가 미 반입된 77톤은 현재 공사설계 중 철근이음에서 겹침이음과 커플러이음이 있는데 당초 설계에는 대는 목적에서는 겹침이음을 하고 기둥에서는 커플러이음을 했는데 물량을 선정할 때 커플러로 한 것도 겹침이음으로 하다보니까 이 70톤이 남아 있습니다. 물량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단에서 발견해서 조치했고, 나머지 48톤은 현장에 남아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할증이 있습니다. 모든 관급자재는 할증이 있는데 할증이 93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48톤이 남아있는데 93톤 중에서 45톤을 쓰고 48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처리에 보면 관급자재에 대해서 현장에 물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특별하게 명시된 것이 없고 관계법령을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청에 있고,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48톤, 현장에 남아 있던 할증분에서 쓰고 남은 것인데 사실 대부분 공사는 할증분까지 거의 다 소진시키는데 이 현장은 45톤을 쓰고 48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처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특별한 답변이 없고 이런 현장에서 사용 잔량에 대해서는,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한테 보고를 받아서 통상적으로 미 반입 된 거는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하고 반입된 48톤의 잔량은 현장에서 시공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계약 재료비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도 현장에 반입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보통 조달 물품만큼 재료비에서 삭감시키고 물량은 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 보고해서 현장 조치해서 승인을 해줬고,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일정량의 물량은 본사 현장으로 나가 있던 겁니다. 저희들은 계획변경을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전체 8천만원 정도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방면에 대해서 행자부라든가 조달청에서 어떤 처리방법에 대해 물었는데 특별한 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 남는 거는 시공자가 안고 나머지는 재료비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강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전체 18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취득세 팩스신고 납부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에서 취득세 신고를 팩스로 신청해서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안내문을 881건 발송했고, 신고건수는 185건에 금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목변경과 지하수시설, 차량구조변경 등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66쪽, 네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829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5월 31일까지 전체 세목의 41%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집중 점검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목표액 달성은 금년도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9쪽 일곱 번째,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10억 중에서 지난 7월에 부과를 했는데, 총 40,993건 중에서 53억 7,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추적 영치입니다.
우리군 내의 등록된 차량은 42,268대 중에서 현재 체납 차량은 4,274건에 11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영치는 128대에 9,500만원을 영치했고, 징수는 80대에 4,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과태료 등 담당부서와 경찰 합동으로 해서 매월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모든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서 상습차량의 위치를 추적해서 영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2쪽 열한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2015년부터 관급자재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서 실시해왔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5건에 금액은 56억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질 좋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열세 번째,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 및 입찰 계약‧집행 내역과 행사‧축제 경비를 공개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동안에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총 1,253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행사와 축제 경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175쪽, 예산군 랜드마크가 담긴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벽체 마감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7월 중에, 금주 중으로 비계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이고, 12월부터 시운전을 통해서 1월부터는 신청사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177쪽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우리군 내 공유재산 현황은 전체 40,497건에 면적으로는 2,736만 1,000㎡이고 재산가액은 1조 534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공유재산은 169건에 부과해서 1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누락재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재무과 소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40,497건에 면적은 2,736만 1,000㎡이고 가격은 1조 5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현황으로 전체 실‧과에서 총 38건을 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으며 토지는 86,774㎡, 건물은 8,385㎡이고 사용료는 연간 5,358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허가 방법을 보면 일반입찰이 26건, 수의계약이 12건이며, 사용료 징수는 무상사용이 22건, 유상사용은 16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산의 관리위탁 현황인데 총 20건을 했는데 토지는 216,963㎡, 건물연면적은 58,629㎡, 장애인콜택시는 3대를 관리 위탁하였고, 위탁방법은 일반입찰이 7건, 수의계약은 13건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 15필지에 건물은 13동이며, 재산가격은 80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용 수익을 허가한 재산은 본청의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 예산군청출장소로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이며, 건물은 102.55㎡, 토지는 34.90㎡로 허가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사용료는 연 208만 7천원입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는 재무과 소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 예산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위원 선임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6명, 임명직 2명, 당연직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남성이 9명, 여성은 1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은 군수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위원 선임기준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선임절차는 공무원 및 세무‧법무‧민간단체 대표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5년에 2회, 2016년 1회, 금년에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 접수 건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11명과 지명직 1명, 당연직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10명, 여성은 3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군수가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7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 선임기준입니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또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선임절차는 선임기준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5년에 2회, 2016년에 1회, 2017년에 1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 내용은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그리고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이 9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선임기준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건설 및 계약 ‧ 기술분야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선임절차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기술자격 취득자,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5년에 7회, 2016년에 6회, 2017년 6월까지 4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계약심의대상 사업인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용역 ‧ 물품 구매에 대한 사항으로써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나, 지난 2015년 1월 20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11월 15일에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5명과 당연직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이 10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선임기준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민간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당연직은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중 5명 이내, 위촉직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8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절차는 공무원 및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6년에 1회, 2017년에 3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이 9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선임기준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관련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예산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이며 선임절차는 당연직에는 기획실장, 재무과장, 도시재생과장을 하고 위촉직은 예산군의회 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명을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5년에 1회, 2016년에 1회, 2017년 1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재산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 세목에 대한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난해 과오납 발생은 6,710건에 25억 6,800만원이며 금년도 6월 말까지 과오납 발생은 1,982건에 27억 1,900만원으로 총 8,692건에 5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5,663건에 6억 500만원, 재산세가 441건에 1억 6,400만원, 취득세가 548건에 37억 3,200만원, 지방소득세가 2,040건에 7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 폐차말소, 이중납부가 되겠고 재산세는 현황과세를 하다보니까 과세자료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취득세는 연부취득 취소와 이중부과 등이 발생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경정과 연말정산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재산세 과오납 발생은 2014년 587건에 1,600만원, 2015년은 267건에 1억 6,800만원, 2016년에는 438건에 1억 9,100만원 등 총 1,292건에 3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로 과오납 비율은 2014년에는 부과금액 102억 8,200만원 중 1,600만원으로써 0.2%가 발생하였고 2015년은 부과금액 110억 8,200만원 중 1억 6,800만원으로 1.5%가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총 부과금액 114억 2,700만원 중 1억 9,100만원으로 1.7%가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액의 과오납 금액은 2015년도 내포신도시 내에 가 지번으로 관리하던 필지가 소유권 변경으로 충남개발공사에 1억 4,200만원을 환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억 8,8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라 사권제한토지(예산휴게소)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으로 한국도로공사에 1억 4,8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226건에 1,200만원, 소유자 변경 등 237건에 1억 4,800만원, 비과세 감면 부과 착오 222건에 1억 5,600만원,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248건에 5,600만원, 법령 등 변경 314건에 100만원, 납세자 이중납부 45건에 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리, 검증, 그리고 업무연찬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 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충청남도 시책으로 2014년부터 지방세 관련 안내와 체납세금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서산시와 보령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5,4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1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체납사유 파악과 전화납부 독려, 분납관리 그리고 환급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을 민원인에게 홍보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 콜센터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상담 및 징수한 실적은 2015년에는 11,690건을 상담하여 9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에는 12,275건을 상담하여 10억 3,900만원을, 2017년 6월말까지는 6,444건을 상담하여 5억 4,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3년 동안 상담한 실적은 30,409건에 징수실적은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납세지원 콜센터의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와 전화 상담,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재무과 징수팀과 읍 ‧ 면 직원의 수많은 방문 독려와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었기에 이룬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세수 증대 노력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로써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신청사 주차장 현황 및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청사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은 설계공모 당시에는 지하 60면, 후면 280면 총 340면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시설계 시 지하 1층에 197면, 전면에 304면, 후면에 126면 등 설계공모 당시보다 287면이 증가된 총 627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보건소 설계 시 지하 1층에 9면이 증가된 206면, 전면은 304면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후면은 20면이 감소된 106면으로 실시설계 당시보다 총 11면이 감소된 616면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청사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에 설치되는 생활용수는 총 450톤이고 청사동, 의회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1일 오수량은 화장실(대변기, 소변기)에서 34톤이며 세면기, 씽크대, 샤워실 등에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60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수의 처리계획은 화장실(대변기, 소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정화조로 연결되어 정화 후 기존 오수관로로 연결되고 세면기, 씽크대, 샤워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기존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지하층에 빗물처리시설로 350톤 규모의 빗물탱크를 설치하여 옥상빗물을 활용하도록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1년 강수일이 평균 99일로, 강우량은 922mm에 불과하여 연중 빗물 저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층에서 1일 10톤 정도 발생하는 영구배수 지하수를 빗물탱크에 연결하여 저장하고 연중 조경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목적은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업체와의 유착과 계약편중 현상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4월부터 입찰대상, 특허, 농공단지 직접 생산 제품, 2단계 경쟁입찰, 조합구매 제품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를 심의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관급자재 구매 심의자료를 요청하면 감사부서의 입회하에 심의회에서 구매물품을 결정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물품을 요청한 사업부서로 통보하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물품을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위원은 무작위로 15명을 추천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선정위원 5명, 후보위원 10명해서 총 15명을 선정해서 감사부서로 넘깁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을 심의, 1시간 전이나 이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5명을 하고 5명이 부족하면 후보 심의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2015년 3월 17일,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2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만원 이상 구매물품을 심의 선정 하였습니다. 그 날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서 개선했는데 2015년 12월 21일 1차 개선사항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써 심의위원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2,000만원 이상 자재구매를 하다 보니까 과다한 심의 건수로 심의위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요청부서의 심의위원을 제외시키고 출장, 교육 등으로 심의위원 성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심의위원을 전원 7급 이상 시설직으로 교체하고, 위원수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여 심의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심의대상 금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이 30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은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군내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본사와 공장이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하고 차등을 주는 제도로 그동안 본사와 사업장을 예산군에 이전해서 1년 전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30점 만점으로 주고 1년 전부터 본사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사업장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27점, 본사와 사업장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5점으로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급자재 선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39건에 금액으로는 76억 1,100만원, 2016년에는 41건에 72억 5,400만원, 금년도 7월까지는 36건에 56억 9,500만원 등 총 116건에 205억 6,0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신청사 건립공사 충남개발공사와 계약이 파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은 2008년 7월 1일 충남개발공사와 신청사 건립 대행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공사 입찰심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던 중 200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을 2013년 12월까지 보류하라는 요청에 따라 신청사 건립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승인되었고 2013년 12월 27일 충남개발공사와 업무대행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건축설계 공모 단계부터 설계비 산정,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등 지속적인 의견 상충으로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설계진행과 건설사업 관리자 선정, 시공 등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후,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자체 추진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능력도 함양시키고 건립과정에서 책임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9월 5일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 대행업체 협약을 해지하고, 2014년 10월 20일부터 예산군에서 신청사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8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공정대비 7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도 기술력과 현장관리 능력 등 공무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대규모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타 공무원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업무 대행비 20여 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기계설비 등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도 1월부터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가 있는 예산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명품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철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철근은 전체 계약량이 3,103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반입한 거는 3,026톤입니다. 그리고 미 반입은 77톤, 반입된 3,026톤 중에서도 사용량은 2,978톤이고 잔량은 48톤이 남아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은 이유가 미 반입된 77톤은 현재 공사설계 중 철근이음에서 겹침이음과 커플러이음이 있는데 당초 설계에는 대는 목적에서는 겹침이음을 하고 기둥에서는 커플러이음을 했는데 물량을 선정할 때 커플러로 한 것도 겹침이음으로 하다보니까 이 70톤이 남아 있습니다. 물량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단에서 발견해서 조치했고, 나머지 48톤은 현장에 남아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할증이 있습니다. 모든 관급자재는 할증이 있는데 할증이 93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48톤이 남아있는데 93톤 중에서 45톤을 쓰고 48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처리에 보면 관급자재에 대해서 현장에 물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특별하게 명시된 것이 없고 관계법령을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청에 있고,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48톤, 현장에 남아 있던 할증분에서 쓰고 남은 것인데 사실 대부분 공사는 할증분까지 거의 다 소진시키는데 이 현장은 45톤을 쓰고 48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처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특별한 답변이 없고 이런 현장에서 사용 잔량에 대해서는,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한테 보고를 받아서 통상적으로 미 반입 된 거는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하고 반입된 48톤의 잔량은 현장에서 시공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계약 재료비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도 현장에 반입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보통 조달 물품만큼 재료비에서 삭감시키고 물량은 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 보고해서 현장 조치해서 승인을 해줬고,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일정량의 물량은 본사 현장으로 나가 있던 겁니다. 저희들은 계획변경을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전체 8천만원 정도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방면에 대해서 행자부라든가 조달청에서 어떤 처리방법에 대해 물었는데 특별한 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 남는 거는 시공자가 안고 나머지는 재료비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과오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어떤 때는 작년에도, 2015년에도 과오납 민원이 있어서 평상시에 70만원 정도 나오던 게 한 300만원 가까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과오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오납이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퍼센트로 따지면 올라가는 거 같은,
○재무과장 신경호 과오납을 보니까 보통 도세, 군세를 보니까 당해 연도 부과한 것 중에서 한 0.5~0.6% 나오는데, 특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과세 기준일이 있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9월 1일인데 그 자료를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을 6월 1일 기준으로 파일을 받아서 정리하는데 거기에는 지목이 나오는데 현재 재산세 부과는 현황부과이기 때문에 좀 지목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에 받았으면 보통 6월 10일 전에는 고지서가 출력이 되고 발송되는데 그 기간도 상당히 짧다 보니까 재산세는 현황부과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군민들은 세법을 잘 모릅니다. 과세를 하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성은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이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뭐냐면 지난해 세금을 얼마 정도 냈었는데 올해 보니까 엄청 많은, 적게 나오면 이의를 안 하죠. 거의 다.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문제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해서 착오 부과로 인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어려운 걸 제가 지금,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지금 보니까 체납세금이 가장 문제인데요.
○재무과장 신경호 자동차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단속하고 하지만 가장 문제입니다. 부과하게 되면 한 보통 3%~4%가 체납이 발생하는데 매년,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앞으로 관계기관 특히 경찰서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위치추적을 해서 추적 관리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건 하여튼 체납세금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체납세금이 뿌리 뽑아져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하고,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의 확보를 위한 발굴을 좀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8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신경호 경매진행도 있고 한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체납세 징수액을 보면 100만원 이상은 징수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하는 이제 읍‧면하고 콜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징수팀에도 300만원 이상은 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체계적으로 관리 잘 하시고, 또 콜센터 운영 답변을 들어볼 때 상당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여튼 콜센터 공무원을 더 독려하시고, 결국은 이제 체납자들은 읍‧면과 같이 행정이 공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유영배 의원 읍‧면과 행정 공조를 긴밀하게 하셔서 체납세금을 가지고는 예산군에서 발을 붙이지 못 한다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재무과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의원 일단은 신청사로 가면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관리가 잘 되어서 물론 이제 지역주민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상수도 관련은 450톤이고요, 오수는 350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당초 빗물을 옥상에서 받아서 지하탱크에 350톤을 만들어서 받는데 그 양으로는 적기 때문에 지하층에서 1일 발생하는 양까지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그것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수도관은 450톤 만들었고 350톤 지하에,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상수도 집수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350톤은 오수를 모아서 사용하는 건데,
○재무과장 신경호 정화는 어렵고요, 지하에다 빗물을 받아서 350톤을 탱크에 저장하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800톤 되는데,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빗물탱크가 사실상 너무 건축면적에 비해서 소량이거든. 그렇잖아요? 주로 차지하는 것이 화장실에서 쓰는 물의 양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재무과장 신경호 화장실은 대변기, 소변기 1일 34톤으로 산정했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그렇게 하고 세면기라든가 싱크대 생활오수가 60톤. 총 그래서 94톤을 1일 쓰는데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든가 조경수로 쓰는 거는 빗물을 받아서 탱크에서 활용하고 일반적으로 씻고 세척하는 거는 일반 상수도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재무과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실제 필요하신 분만 넣어서 운영한 것 같은데 거기 1~2명은 안 와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거 같네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재무과는 이권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각종 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재무과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실제 필요하신 분만 넣어서 운영한 것 같은데 거기 1~2명은 안 와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거 같네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재무과는 이권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경호 예.
○강재석 의원 심의위원들이 진짜 확실한 분들이 오셔서 예산군에 도움이 되는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괜히 누구랑 친하다고 1~2명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음 임기가 만료되면 실질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5명하고, 후보 10명.
○강재석 의원 예, 10명 이렇게 해서 15명 들어와서 5명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만든다면 종이컵 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과장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경호 그게 이제 시설직이라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전체에 맞게 기계분야이면 기계담당자가 들어오고,
○재무과장 신경호 예.
○강재석 의원 공무원들이 이걸 다할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전혀 그거를 뭐,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을 아까 15명 중에 5명 심의위원 들어오고 예비후보 10명 둔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식이 없고 윗사람 눈치 봐서 윗사람 눈치대로 따라가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공무원들이 전혀 그거를 뭐,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을 아까 15명 중에 5명 심의위원 들어오고 예비후보 10명 둔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식이 없고 윗사람 눈치 봐서 윗사람 눈치대로 따라가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런 건 앞으로 저희들도,
○강재석 의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만든다면 종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예비로 명단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종이를 만드는데 마이크 만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 놓고 윗사람 눈치나 보고 심의해주는 게 심의위원회에요? 지금 그런 게 예산군청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밖에서 듣는 거는. 그리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보면 요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다 그런 사람이 입찰이 돼요.
○재무과장 신경호 입찰 관계는 공개입찰,
○강재석 의원 아니 글쎄, 공개입찰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다행히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닌 오해를 사고 그래서 실질적인 관급자재 선정 위원회라는 분들은 진짜 지식이 있어서 종이를 만드는 데 무슨 성분이 얼마 들어가고 무슨 성분이 얼마 들어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지금 관급자재 선정은 대략 건설공사 쪽에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사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장단점과 가격들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도 사업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관급자재를 선정 심의한 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군은 와봐야 소용없다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올 거 없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심의하면서 뭐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필요성이 있고. 실무, 사업부서에도 편하고 그런데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투명해요. 투명한데, 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급자재만큼은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들이 정확한 분 데려와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또 두 번째는 신청사, 충남개발공사와 계약파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 답변으로는 충남개발공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네요. 일도 추진도 못하고 일도 못해서 파기시킨 거네요. 그렇게 내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 최초의 내막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이견들이 많거든요. 충남개발공사는 공사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생각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강재석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충남개발공사하고 이윤추구가 얼마나 차이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면 얼마이고 현재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윤추구가 얼마가 차이 났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충남개발공사하고 이윤추구보다는 당초 대행수수료를 줬잖아요? 충남개발공사에 예산군에서. 처음에 2008년에는 총 5억 8천만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0억,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충남개발공사한테 건물을 줬을 때는 얼마인데 우리가 직영하니까 얼마가 되어서 얼마의 차액이 직영해서 남았는지, 이익을 봤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요.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산정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충남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처럼 입찰을 하기 때문에 또 하도를 주고 하는 게 사실 군하고 절차는 같습니다. 직영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충남개발공사도 공사는 또 지금 저희들처럼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은 산정이 어렵고, 단지 나타날 수 있는 건 대행수수료를 23억을 환수했어요, 24억 정도를. 나머지 공사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왜냐하면 이게 3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75%,
○재무과장 신경호 예,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개발공사하고 왜 직영의 문제점을 생각하느냐면 조금 전에 철근 문제도 답변했고 창호 문제도 신문 언론에 떠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여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뭐 경찰이 수사 중이고 하는 거를 답변하진 않겠지만 그쪽에 줬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을 왜 맡아서 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흐려놓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직원들이 큰 건물 짓는 경험을 습득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직접 거기,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입찰해서,
○재무과장 신경호 어차피 공사는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전국적으로 신청사 건립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울주군청이나 예천군청, 고흥군청도 직접 우리군과 같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건축공사를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굳이 줄 거 있냐. 그리고 어차피 책임감리 들어오고 공사 감독 공무원 기술직하고 같은 조건인데 굳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할 거 있냐, 어차피 시스템은 같은 패턴인데.’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술직, 시설이나 건축직은 대규모 공사를 했을 경우에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재무과장 신경호 승인은 감리단에서 보고를 들어오면,
○재무과장 신경호 하고,
○재무과장 신경호 밟고, 저희들이 감리단한테 그 물량은 당신들이 안고 나머지는 재료비에서 삭감한다는 승인을 통보해줬습니다. 승인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허락 받고 반출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경호 예,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신문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승인내주고 나중에 반출을 하면서 어디로 간다는 걸 정확히 기재를 안 했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재무과장 신경호 그 말씀은 언론사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잔량에 대해서는 관에서 48톤 남아 있는 거를 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면 고철로 파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장에 남은 잔량은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재석 의원 관에서는 절차에 밟아서 반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할 일은 아니고. 그럼 언론이 문제가 있으면 언론이 취재를 나왔을 때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안 받게끔 했어야지, 언론이 무작정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언론에 안 나게 만들었어야지. 지금 창호인가 뭐 때문에도 별의별 소리가 다 나는데 창문까지도 팔아먹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재무과장 신경호 그래서 언론하고 그분하고 다른 언론사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났거든요?
○재무과장 신경호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거기까지는 지역에서,
○재무과장 신경호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안 했는데요. 그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서로 이런 게 없도록 언론인하고 소통을 하고,
○강재석 의원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을 때 확실히 설명을 해서 아무 의혹이 없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고, 의혹이 없는데도 언론에 나왔으면 그 대처를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하여간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도 마무리 공사가 되어 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 기사화가 되어서, 행정이라는 게 투명성 있게 행정에서 해줘야 군민들이 행정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문사가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낸 것처럼 자꾸 나온다면 그건 행정도 문제이고 다 문제다, 군민 전체가. 그래서 군민들 일부에서는 창호문제 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데요? 몇 백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뿐이겠냐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부서 아니에요, 그런 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까지는 제가,
○강재석 의원 아, 내용을 모르세요? 그랬어요. 먼저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차량을 의회동 앞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협의 해 가지고 그거를 좀, 거기로 가는 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거기 의전주차장이 별도 있는데요. 거기는 다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201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5건인데, 이 중에서 7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으로 7억 1,000만원, 주말행복 배움터 운영으로 7,300만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현으로 4억 1,000만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현으로 12억, 신양중 운동장 개선사업 대응투자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6번, 제30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9월 23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종목은 9종목으로 종전에 씨름을 하던 것을 씨름선수단 구성이 너무 어렵다는 여론을 들어서 이번에는 씨름을 없애고 한궁과 여자PK를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7월 28일 읍‧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좀 더 꼼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해서 9월 23일에 예산군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체육대회는 개‧폐회식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읍‧면의 경쟁보다는 지역 총화의 의미를 두고 활력이 넘치는 공연과 함께 성공적인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입니다.
금년에 총 14개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현재 7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재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9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정비 사업입니다.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국비를 1억 400만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4억 5,600만원을 세워서 바로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10번,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입구에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장비를 보관한다거나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한다거나 화장실 등을 잘 해서 무한천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정비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13번,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들의 업소현황으로는 총 2,7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 맞춤형 위생교육 실시, 공중위생‧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등을 평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미용업이나 이용업을 2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50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지정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수제조업소 선물용 박스 제작지원을, 국수제조가공업소가 6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6,000장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예산군수가 예산군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선물 박스를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14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활동 진흥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수련 운영으로 수련관 이용이 5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덕에 있는 청소년미래센터 운영도 상반기에 이용실적이 1만 9,000명으로 상당 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방과 후에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업 및 여가를 돌봄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13개 팀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연 6회, 청소년을 위한 감성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인데 2건은 완료했고,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조성 및 지원확대입니다.
2018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장학기금이 86억 2,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중학생 100명에 대해서 또 고등학생 120명에 대해서 총 220명에게 9,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존에 고등학생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중학생까지 확대‧운영을 했고 220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 때 군민교양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군민교양강좌도 같이 아울러서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4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건으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본부석 건물 사무실 중 일부를 예산군 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로 연 400여 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미래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를 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성 심사를 받았더라도 시중에 유통‧판매 되고 있는 경우는 10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 재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독성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 안전성 검사를 국가에서 직접 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성 검사에 의하여 유통되는 GMO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 접객업소는 현재 우리군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유통되는 식품 관련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8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상반기 1회 운영하였으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2명이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8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울림현상 방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게이트볼장은 삽교읍사무소에서 2008년 9월에 설치한 시설로, 주 구조는 일반철골이고, 지붕은 아치판넬로 건축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용 시 대화를 할 경우 울림현상이 심하여 이용자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자체적으로는 원인 분석이 불가능하여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울림현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회 개최 후 평가보고회의 결과와 추후 반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7천여 명의 선수단 및 임원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210만여 명의 충남도민이 화합을 다지는 대회였습니다. 제68회 충남도민체전 경제 활성화 분석 용역 결과, 대회 기간 중 예산군 지역 100여개 업종의 매출분석 결과는 12억 8,000만원으로 매출규모가 평소보다 9.4% 증가하여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매출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평상시에 비해 도민체전 기간에 음식업과 숙박업의 매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이를 연계한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설날장사씨름대회가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성과와 아쉬운 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평과 결과로는, 개최 성과로는 설 명절 기간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6일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KBS-1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어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씨름선수단 42개 팀 220명, 통합씨름협회 임원진, 방송관계자, 영암군 응원단 등이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서 겨울철 혹한기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의 평가토론회 결과입니다. 평가토론회 주요 안건으로는 대회명칭 변경, 풀코스 존치 여부, 먹거리 축소운영, 구간코스 개선, 기념품 선정, 참가비, 예산군민을 위한 시상 확대 등 총 12건의 안건을 가지고 체육회, 마라톤협회, 예산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회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마라톤 대회 당일에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회 결과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풀코스는 최근 5년간 참가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이번 대회는 전체 참가자 5,646명 중 162명이 참가하여 2.86%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마라톤대회의 상징인 풀코스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경기시간 지연, 교통통제 등의 어려움으로 비효율적이어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여 풀코스 존치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내년 대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대회명칭 변경과 풀코스 존치여부는 군 홈페이지에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의견 수렴 후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조정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청 조정팀은 9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 2명, 남자선수 9명, 여자선수 4명, 총 1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남자 5명, 여자 4명의 선수를 신규 영입하였고, 선수 구성이 부족한 여자부의 보강을 위하여 올 연말에는 예산여고에 재학 중인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첫 출전한 「제6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남자부 에이트와 무타페어 2개 종목에서 각각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7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제33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군청 조정팀은 최근 3년간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군청 조정팀의 성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실력이 입증된 선수는 평균적으로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데 현재 조정팀 운영 예산으로는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조정팀은 현재, 예산에서 영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고등부 선수 영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수선수 영입에 도비 보조금 추가지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 맞춰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팀 내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여 대회 상위 입상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문화‧예술‧체육부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관내 42개 학교에 대하여 문화예술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11개 학교에 1억 8,800만원의 신청 사업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개 학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중학교 관악부에 3,500만원, 예산초등학교 관악부에 2,000만원, 음악동아리 5개 학교에 3,000만원, 미술동아리 4개 학교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악기단가가 비싸고 대외기관 수상실적이 우수해서 대외적으로 학교 및 지역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체육부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예산교육지원청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1개의 초‧중학교에 육상, 정구, 골프, 바둑, 수영, 씨름, 배구, 복싱, 조정, 태권도, 축구, 세팍타크로 등 12종목에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7,2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군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 학교운동부 지원금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판단하고 대책으로 타 시‧군의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201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학교체육부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보호 및 복지 지원은 크게 청소년활동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과 고덕에 있는 청소년미래센터 운영과 위기 청소년 상담 및 긴급 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검정고시 합격 및 자격증 취득 등 학업 복귀와 취업 지원으로 어려운 청소년들도 희망을 잃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로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로 추진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농구, 육상, 좌식배구, 축구, 보치아, 배드민턴, 파크골프, 게이트볼, 역도, 탁구, 실내조정, 론볼, 볼링, 당구 등 총 14개 종목 600만원을 용품구입비와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종목이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풋살, 탁구, 게이트볼, 좌식배구, 뉴스포츠, 배드민턴 등에 1,450만원을 운영비, 용품구입비 및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한 충남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파크골프, 볼링, 탁구 등 3개 종목에 1,050만원이 운영비, 용품구입비 및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 개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토순례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하며 총 37명의 신청자 중 서류접수와 면접을 통해 2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은 예산군 거주자 및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등록자의 신청 자격요건을 정하여 서류를 심사하였고,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 지도자 등 총 4명의 면접관을 구성해서 2017년 7월 6일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참가자 25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수상자에 대한 수상자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수상 선수에게는 금메달에는 15만원, 은메달은 10만원, 동메달은 7만원을 지급해서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도 선수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이번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군 선수단은 금 56개, 은 52개, 동 77개로 종합 2위를 수상하였고 이에 따라 수상 선수에게 총 1,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 볼링장,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종합운동장은 현재 시내도로인 예산로와 금오대로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국도32호선에서는 대회교차로에서 대학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국도 32호선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에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에 협의해서 국도 32호선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내 주차 대수는 총 771개가 되겠습니다. 대형 행사시에 주변과 협조를 얻어 공주대학교에 500대, 대학로에 버스를 대는 것이 80대, 그리고 이티스틸에 100대를 해서 저희들이 대형 행사 때에는 총 1,451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체육관 준공에 따른 각종 대규모 행사시에 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전망하나, 종합운동장 부지 외 지역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보상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간 이용객수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은 현재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에 볼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충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볼링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윤봉길체육관에 빗물을 저수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 530톤을 저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관과 윤봉길체육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징수한 사용료는 전체 1,192만 6천원으로 주경기장은 18만원, 보조경기장은 385만 2천원, 생활체육관은 580만원, 윤봉길체육관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고, 그동안은 7건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7건이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날장사씨름대회가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해서 42개 팀 220명이 참가하였고 6일간 총 2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2017 KBF 전국신인왕전 및 동양타이틀매치 전초전은 4월 16일 신인왕 예선전, 5월 6일 신인왕 결승전 및 동양타이틀매치 전초전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하여 2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또 제9회 충청남도지사기 야구대회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일부터 21일까지 무한천 야구장과 대회리 야구장에서 2부 11개팀, 3부 14개팀 총 25팀 4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선수단은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2일간 28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윤봉길체육관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70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예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해서 19개 팀에 6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고, 총 7일간 2,000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습니다. 또 제1회 윤봉길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28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3회 전국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합기도대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1회 윤봉길배 전국실버축구대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예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2회 윤봉길배 전국클럽족구대회는 10월 22일 1일간 다목적구장 등에서 개최합니다. 제13회 윤봉길배 예산능금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다목적구장 등에서 개최합니다. 제26회 충남학생체육복싱대회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1회 윤봉길배 전국배드민턴대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하반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총 7개 대회로 우리과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201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5건인데, 이 중에서 7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으로 7억 1,000만원, 주말행복 배움터 운영으로 7,300만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현으로 4억 1,000만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현으로 12억, 신양중 운동장 개선사업 대응투자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6번, 제30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9월 23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종목은 9종목으로 종전에 씨름을 하던 것을 씨름선수단 구성이 너무 어렵다는 여론을 들어서 이번에는 씨름을 없애고 한궁과 여자PK를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7월 28일 읍‧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좀 더 꼼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해서 9월 23일에 예산군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체육대회는 개‧폐회식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읍‧면의 경쟁보다는 지역 총화의 의미를 두고 활력이 넘치는 공연과 함께 성공적인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입니다.
금년에 총 14개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현재 7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재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9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정비 사업입니다.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국비를 1억 400만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4억 5,600만원을 세워서 바로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10번,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입구에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장비를 보관한다거나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한다거나 화장실 등을 잘 해서 무한천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정비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13번,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들의 업소현황으로는 총 2,7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 맞춤형 위생교육 실시, 공중위생‧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등을 평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미용업이나 이용업을 2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50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지정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수제조업소 선물용 박스 제작지원을, 국수제조가공업소가 6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6,000장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예산군수가 예산군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선물 박스를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14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활동 진흥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수련 운영으로 수련관 이용이 5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덕에 있는 청소년미래센터 운영도 상반기에 이용실적이 1만 9,000명으로 상당 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방과 후에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업 및 여가를 돌봄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13개 팀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연 6회, 청소년을 위한 감성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인데 2건은 완료했고,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조성 및 지원확대입니다.
2018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장학기금이 86억 2,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중학생 100명에 대해서 또 고등학생 120명에 대해서 총 220명에게 9,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존에 고등학생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중학생까지 확대‧운영을 했고 220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 때 군민교양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군민교양강좌도 같이 아울러서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4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건으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본부석 건물 사무실 중 일부를 예산군 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로 연 400여 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미래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를 재단법인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성 심사를 받았더라도 시중에 유통‧판매 되고 있는 경우는 10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 재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독성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 안전성 검사를 국가에서 직접 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성 검사에 의하여 유통되는 GMO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 접객업소는 현재 우리군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유통되는 식품 관련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8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상반기 1회 운영하였으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2명이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8명,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울림현상 방지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게이트볼장은 삽교읍사무소에서 2008년 9월에 설치한 시설로, 주 구조는 일반철골이고, 지붕은 아치판넬로 건축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용 시 대화를 할 경우 울림현상이 심하여 이용자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자체적으로는 원인 분석이 불가능하여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울림현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회 개최 후 평가보고회의 결과와 추후 반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7천여 명의 선수단 및 임원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210만여 명의 충남도민이 화합을 다지는 대회였습니다. 제68회 충남도민체전 경제 활성화 분석 용역 결과, 대회 기간 중 예산군 지역 100여개 업종의 매출분석 결과는 12억 8,000만원으로 매출규모가 평소보다 9.4% 증가하여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매출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평상시에 비해 도민체전 기간에 음식업과 숙박업의 매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이를 연계한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설날장사씨름대회가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성과와 아쉬운 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평과 결과로는, 개최 성과로는 설 명절 기간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6일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KBS-1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어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씨름선수단 42개 팀 220명, 통합씨름협회 임원진, 방송관계자, 영암군 응원단 등이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서 겨울철 혹한기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의 평가토론회 결과입니다. 평가토론회 주요 안건으로는 대회명칭 변경, 풀코스 존치 여부, 먹거리 축소운영, 구간코스 개선, 기념품 선정, 참가비, 예산군민을 위한 시상 확대 등 총 12건의 안건을 가지고 체육회, 마라톤협회, 예산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회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마라톤 대회 당일에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회 결과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풀코스는 최근 5년간 참가자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이번 대회는 전체 참가자 5,646명 중 162명이 참가하여 2.86%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마라톤대회의 상징인 풀코스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경기시간 지연, 교통통제 등의 어려움으로 비효율적이어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여 풀코스 존치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내년 대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대회명칭 변경과 풀코스 존치여부는 군 홈페이지에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의견 수렴 후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조정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청 조정팀은 9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 2명, 남자선수 9명, 여자선수 4명, 총 1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남자 5명, 여자 4명의 선수를 신규 영입하였고, 선수 구성이 부족한 여자부의 보강을 위하여 올 연말에는 예산여고에 재학 중인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첫 출전한 「제6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남자부 에이트와 무타페어 2개 종목에서 각각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7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제33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군청 조정팀은 최근 3년간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군청 조정팀의 성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실력이 입증된 선수는 평균적으로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데 현재 조정팀 운영 예산으로는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조정팀은 현재, 예산에서 영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고등부 선수 영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수선수 영입에 도비 보조금 추가지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 맞춰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팀 내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여 대회 상위 입상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문화‧예술‧체육부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관내 42개 학교에 대하여 문화예술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11개 학교에 1억 8,800만원의 신청 사업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개 학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중학교 관악부에 3,500만원, 예산초등학교 관악부에 2,000만원, 음악동아리 5개 학교에 3,000만원, 미술동아리 4개 학교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악기단가가 비싸고 대외기관 수상실적이 우수해서 대외적으로 학교 및 지역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체육부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예산교육지원청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1개의 초‧중학교에 육상, 정구, 골프, 바둑, 수영, 씨름, 배구, 복싱, 조정, 태권도, 축구, 세팍타크로 등 12종목에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7,2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군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 학교운동부 지원금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판단하고 대책으로 타 시‧군의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201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학교체육부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보호 및 복지 지원은 크게 청소년활동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과 고덕에 있는 청소년미래센터 운영과 위기 청소년 상담 및 긴급 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검정고시 합격 및 자격증 취득 등 학업 복귀와 취업 지원으로 어려운 청소년들도 희망을 잃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로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로 추진하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농구, 육상, 좌식배구, 축구, 보치아, 배드민턴, 파크골프, 게이트볼, 역도, 탁구, 실내조정, 론볼, 볼링, 당구 등 총 14개 종목 600만원을 용품구입비와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종목이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풋살, 탁구, 게이트볼, 좌식배구, 뉴스포츠, 배드민턴 등에 1,450만원을 운영비, 용품구입비 및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한 충남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파크골프, 볼링, 탁구 등 3개 종목에 1,050만원이 운영비, 용품구입비 및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 개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토순례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하며 총 37명의 신청자 중 서류접수와 면접을 통해 2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은 예산군 거주자 및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등록자의 신청 자격요건을 정하여 서류를 심사하였고,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 지도자 등 총 4명의 면접관을 구성해서 2017년 7월 6일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참가자 25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수상자에 대한 수상자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수상 선수에게는 금메달에는 15만원, 은메달은 10만원, 동메달은 7만원을 지급해서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도 선수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이번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군 선수단은 금 56개, 은 52개, 동 77개로 종합 2위를 수상하였고 이에 따라 수상 선수에게 총 1,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 볼링장,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종합운동장은 현재 시내도로인 예산로와 금오대로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국도32호선에서는 대회교차로에서 대학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국도 32호선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에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에 협의해서 국도 32호선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종합운동장 내 주차 대수는 총 771개가 되겠습니다. 대형 행사시에 주변과 협조를 얻어 공주대학교에 500대, 대학로에 버스를 대는 것이 80대, 그리고 이티스틸에 100대를 해서 저희들이 대형 행사 때에는 총 1,451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체육관 준공에 따른 각종 대규모 행사시에 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전망하나, 종합운동장 부지 외 지역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보상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간 이용객수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은 현재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에 볼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충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볼링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윤봉길체육관에 빗물을 저수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 530톤을 저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예산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관과 윤봉길체육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징수한 사용료는 전체 1,192만 6천원으로 주경기장은 18만원, 보조경기장은 385만 2천원, 생활체육관은 580만원, 윤봉길체육관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고, 그동안은 7건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7건이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날장사씨름대회가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해서 42개 팀 220명이 참가하였고 6일간 총 2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2017 KBF 전국신인왕전 및 동양타이틀매치 전초전은 4월 16일 신인왕 예선전, 5월 6일 신인왕 결승전 및 동양타이틀매치 전초전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하여 2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또 제9회 충청남도지사기 야구대회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일부터 21일까지 무한천 야구장과 대회리 야구장에서 2부 11개팀, 3부 14개팀 총 25팀 4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선수단은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2일간 28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윤봉길체육관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70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예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해서 19개 팀에 6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고, 총 7일간 2,000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습니다. 또 제1회 윤봉길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28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3회 전국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제1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합기도대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1회 윤봉길배 전국실버축구대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예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2회 윤봉길배 전국클럽족구대회는 10월 22일 1일간 다목적구장 등에서 개최합니다. 제13회 윤봉길배 예산능금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다목적구장 등에서 개최합니다. 제26회 충남학생체육복싱대회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1회 윤봉길배 전국배드민턴대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하반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총 7개 대회로 우리과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김영호 의원 뭐 건축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지었는지는 몰라도 말을 하면 말이 벽으로 흡수하든지 천장으로 흡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말하면 서로 말이 부딪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울리는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운동경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교육체육과장께서도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래서 저도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반사라든가 공명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흡음재를 사용할 건지 천장에 대한 공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울림소리가 심하다는 걸 본 의원이 알고 또 그 당시 봤을 적에도 너무 큰 거예요. 나 그런 데 처음 봤어. 내가 돌아다녀 봐도, 우리 군대 가면 막사 짓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김영호 의원 함석 아연으로 거의 군대 막사를 짓는데 막사 속에서도 그런 현상은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막사 형식으로 지었어요. 높은데 왜 울림이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위탁을 맡고 계신 재산 두 가지가 예산군청소년수련관하고요. 그리고 고덕소재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위탁을 맡고 계신 재산 두 가지가 예산군청소년수련관하고요. 그리고 고덕소재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의원 그런데 이게 단순한 관리위탁의 문제로 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유재산 계약인지, 관리위탁 계약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청소년 업무가 포함된 행정사무의 위탁에 포함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한 번 총무과나 재무과와 상의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의원 다음은 군정질문에서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후 평가보고회 결과와 추후 반영 현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봉길체육관이 완성된 이후로 이제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도 단위나 전국대회가 대부분 윤봉길체육관 위주로 해서 실내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의원 그래서 예산군이 앞으로 실내체육관 개설 이후에 많은 대회를 하면서 반복적인 실수라든지 전임자가 바뀌는 관계로 해서 기존에 있던 평가보고에서 있던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그 뒤에 후임자한테 계속 개선의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의원 액수가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러면 예산여고 출신 선수를 데려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예산의 부족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작년에도 예산여고에 전국에 나가서 계속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력한 선수가 있었는데 다른 데서 아마 1억 이상을 받고 그쪽으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예산여고하고 덕산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수 인력이 우리 쪽으로 오고 타지에서도 그럴만한 저기가 있으면 적극 영입을 해서 뭔가 그......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선수확보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 같고, 또 우수 선수 영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도 한 번 검토해서 우리군에, 아니 충남도에 하나 있는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혹시 우수 선수 영입에 보조금이 추가 지원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수자원공사.
○명재학 의원 예, 수자원공사에서만 하시고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한 직장팀인데 저희가 물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담당해서 9억이 넘는 운영비를 갖다가 사용하시면 오히려 지금 선수를 갖다가 스카우트 비용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등수를 내는 것도 또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예당저수지 물넘이 공사가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우리 조정고, 그러니까 조정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고까지도 현재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거기 대흥식당 주변도 같이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 재산과 조정고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을 교환해서 조정고도 잘 짓고, 사실 선수들이 예산에 충일아파트나 이렇게 나눠져서 거주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 시설도 다른 데 임대를 얻어서 하는 실정이므로 도 예산도 충분히 받고 해서 그쪽에 땅도 서로 교환해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정고라든가 합숙시설 그리고 트레이닝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춰서, 향후에 수상레저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인한 수상레저라든가 생활스포츠로 더욱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반대편에 모터를 이용하는 그런 수상스포츠 시설이 개설된다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설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서 하시면 카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충청남도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명재학 의원 그러니까 그런 생활체육의 활성을 위해서, 만약에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내실 때 충분하게 그 나머지 생활스포츠나 레포츠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설계를 내시고 그 뒤에 공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조정고 철거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금년 안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계획은, 그동안에 계속 인지를 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대흥식당이 다 철거가 되는데 그 뒷부분하고 군 재산하고 교환하는 걸로 거의 추진을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더 넓은 땅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협의를 하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현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잠정적으로는 한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니요. 이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이제 내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래서 그게 현재 조정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고등학교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중학교도 두 군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산중학교하고 예산여중.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장학금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장학금은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고3만 되면 실력 있는 사람은 실업팀이든 어디로 끌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산에 와서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조금 주는데 왜 와있겠어요. 실력이 있는데, 기업이나 어디에서 스카우트 해갈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러면 돈도 적어서 안 되고 우리 예산군에서 배양한 학생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다 나가고 그러면, 조정스포츠를 하려면 우승 쪽으로 가야 되고 말라면 형식적으로 도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그냥 놔두세요. ‘되는 사람들만 들어오세요.’해가지고 9억 쓰지 말고 한 2억 써가지고 되든 말든 맨날 꼴지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곁들여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하려면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차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가 14년도에는 금 하나, 은 여섯 개, 동 세 개. 15년에는 금 하나, 은 아홉 개, 동 여섯 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렇게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금이 전체가 몇 개 있었는데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두 개에서 하나 받은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몇 십 개에서 하나 받은 걸 자꾸 그렇게 금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세워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선을 딱 그어서 명분이 조정으로 해서 예산군을 알리려면 한 번 제대로 좀 해보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의원도 거의 흡사한데요. 본 의원이 그전에 평화아파트에서 합숙하실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방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돈도 없어가지고 돈도 각출해서 김치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봐서 그때는 김치도 몇 년 동안 지원해주고 하다가, 저쪽 공설운동장 갔다가 지금 뭐 충일아파트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애당초에 진짜 조정팀들이 너무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중이 있고 예산중학교가 있고 여고가 있고 덕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하는 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의원도 거의 흡사한데요. 본 의원이 그전에 평화아파트에서 합숙하실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방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돈도 없어가지고 돈도 각출해서 김치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봐서 그때는 김치도 몇 년 동안 지원해주고 하다가, 저쪽 공설운동장 갔다가 지금 뭐 충일아파트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애당초에 진짜 조정팀들이 너무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중이 있고 예산중학교가 있고 여고가 있고 덕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하는 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충남에서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학생 체육대회 가서는 금, 은, 동 다 쓸어옵니다.
○박응수 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강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학년만 되면 수자원공사나 어디 그런 팀한테 다 연봉, 그쪽에서는 연봉 같은 보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다 뺏기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자산은 예산군에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써먹지도 못하고 다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연봉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는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과장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 부분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개선해서 취약한 여건에서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선수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박응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동안은 숙소라든가 훈련장이 너무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훈련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고를 제대로 지어서 현장에서 숙박하고 현장에서 훈련하고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선수 영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우리군에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렇죠.
○유영배 의원 또 특히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 학생들이 기성선수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가 지금 현재 각 수자원공사가 됐든 아니면 대학교 조정부의 감독을 하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출신 선수들이 조정계를 꽉 잡고 있다, 예산 출신들이.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일반 선수를 부의장님이나 박응수 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여건이 허락된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그 아이들이 일반팀으로 예산군 대표선수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다른 건 다 한다고 했는데. 선수들을 키워나가고 훈련하는 감독, 코치가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뭔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빠졌어요. 그래서 감독과 코치가 처우를 좀 제대로 해주고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학교 조정팀 감독과 코치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참고로 저희가 그 조정 선수팀에 남자감독 박기복하고 여자감독 이성환인데 연봉을 4,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우를 한 번 더 비교해서 열악하다면 더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어느 도시가 생활이 여건이 되려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려면 교육과 문화와 의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보면 지금 조정팀이나 축구나 모든 특색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저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중등축구대회를 1년에 1억 5천만원씩 예산 세워서 3년 동안 4억 5천만원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중등축구대회 유치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지역의 축구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 도시가 생활이 여건이 되려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되려면 교육과 문화와 의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보면 지금 조정팀이나 축구나 모든 특색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저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중등축구대회를 1년에 1억 5천만원씩 예산 세워서 3년 동안 4억 5천만원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중등축구대회 유치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지역의 축구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3년을 결국은 못 채우고 이제 2년하고 당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축구부가 있으면 축구부, 관악부가 있으면 관악부. 예산지역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축구 선수가 됐든지 관악부가 됐든지 꼭 예산에서 있는 학생들만 여기에서 다닐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능한 선수나 관심이 있는 관악부나, 이런데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우리 예산도 특색 있는 학교를, 뭐 조정부가 되었든지 축구부가 되었든지 관악부가 되었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서 특색 있는 학교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학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하고 한 번 더 충분하게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고, 대략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이 많이 열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중등축구 예산중학교나 예산FC, 예산초등학교라든가 예산중학교 등 정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6만 명씩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수는 약 39만 명에 이르고요. 그 절반 수 50%가 학교 밖을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국 202곳에 꿈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6만 명씩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수는 약 39만 명에 이르고요. 그 절반 수 50%가 학교 밖을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국 202곳에 꿈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해본 바 63명으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63명 중에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4명이 검정고시에 전원합격을 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14명이 이번에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14명이 전원 합격을 했고요. 또 학교로 복교, 학교로 다시 들어간 게 3명 있고요. 또 대학진학도 2명이 하고 자격취득을 3명이 했고, 취업도 연계시켜서 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명 중에 31명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의원 아이들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인격과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이제 한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환경에 의해서, 좋은 가정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뛰어나왔다가도 다시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불우한 가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의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 소년이 형제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 상 10세에서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의원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자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4살 미만의 학생이 형제를 살인했는데 무책임자라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언론에서는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고요. 인천 초등학교 납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발의되었는데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고형인 사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특정강력범죄법을 개정 발의 했습니다, 현재. 이 얼마나 착하고 선량한 학생들이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을 텐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안타깝고 또 그런 아이들을 그동안은 최고 15년에서 20년 형이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의원 그런데 사형을 시켜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 법에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진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63명 중에 31명이라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교하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또 대학도 진학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얼마나 좋은 성과에요. 63명이 다 그렇게 되지 못 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일을 관심을 덜 가짐으로써 그런 무서운 범죄가 생겨나고, 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마땅히 최고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질문에 넣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따로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각 파트별로 맡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명이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수련관 미래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또 동아리 운영 등으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축제도 갖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학교 밖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백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PC만 하고 있고 부모하고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케어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3명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학교라든가 학부형들이 많이 성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더욱 더 많이 발굴해서 그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군비로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중앙에 있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총 3,000만원 이상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이번에 그,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국토순례 가는 데에 있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왜냐면 장애인이 있으면 또 동반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장애인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의 장애인으로 구성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비장애인이고, 또 워낙 시각장애라든가 지체가 완전히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순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국토순례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주도를 감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그쪽에 집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다 같이 함께하지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체육회 불신도 하고 있지만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부 불신도 일부 하고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이게 우리 이무희 과장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왜 나왔는지 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은 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하나로 힘이 합쳐져도 모자랄 판에 자꾸 그런 갈등의 불씨로 인한 갈등관계가 커져서는 안 된다. 그걸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국토순례 사업이 장애인들이 다함께 참석하고 뜻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민원이 있으면 그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수렴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포상금.
○유영배 의원 포상금.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왜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장애인 선수들이 열심히 우리 예산군과 또 장애를 가졌음에도 체육을 할 수 있다는 나도 이런 선수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메달을 땄는데 다른 지자체와 메달 포상금이 차등이 있다 보니까 허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군과 시에서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을래?’이렇게 회유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물론 뭐 포상금 때문에 이분들이 운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메달을 따면서 예산군에 기여하고 또 포상금을 받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사기도 높아지는 게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도 타 지자체와 형평이 맞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수선수가 타 지자체로 뺏기는 일이 없고, 우수선수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이번에 도민 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등이라는 쾌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적도 이게 항상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유영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현재 양쪽 사이드에 있는 좌석만 2,026석이고요. 그 안에 의자를 놨을 경우에는 한 1000석에서 1,500석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총 3,000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생활용수,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윤봉길 체육관은 상수도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 빗물 저수조가 있어서 530톤이 있는데 그거는 청소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윤봉길 체육관은 120톤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이번에 가뭄이 많이,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지금 체육관 내에서는 주로 화장실하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었을 때에는 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건데 정작 만들어 놓고도 그걸 갖다가 그냥 청소나 하고 외지에 물이나 주는 정도로 쓴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체육관 내에 그 물을 갖다가 써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일볼링장이 존폐위기가 계속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냥 자칫 볼링장 하나가 없어서 볼링을 즐기는 분들한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예상컨대 30억 정도 소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부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생활체육관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없어요. 저 위에 다목적구장을 쓰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국비 9억을 신청한 상태이고 또 아울러 군수님께서 도비까지도 5억을 신청한 상태인데 도비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기본 용역을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예산군에 몇 레인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조가 어떨지 기본적인 내용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이승구 의원 국비를 뭐 10억 이상 들여다가 안정화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그 문제를 갖다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정화 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거 그때 당시에 23억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매입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낫지 거기에다가 국비 10억 이상을 들여서 안정화 사업을 해놓고 적어도 안정화 사업을 해놓으면 5년 이상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매입해서 그것을 털어내고 그런 다음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2~3년 전부터 볼링협회 회원들을 데려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볼링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만큼은 군비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렇죠.
○이승구 의원 국‧도비를 갖다가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넣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고 또 남부도로도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진입도로를 왜 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회적으로 해서 혼잡하게 만드냐고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전혀 시정이, 답변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이무희 과장이 확실하게 챙겨서 장기발전 계획이 좀 들어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현재로는 단층.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하면 땅도 부족한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래는 뭐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지.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거를 볼링장 딱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래다가 수영장을 넣고 위에는 볼링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이번 용역을 줄 때 해서 1차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수영장 해놓고 다음에 2차적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산이 없으면. 그거 수영장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목이 여러 가지 종목인데 다 충족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아래층에는 수영장하고 위층에는 볼링장,
○강재석 의원 예. 그렇게 하든 이렇게 만들어야지 땅도 없는 데 자꾸 단층으로 지어서 늘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수영장 해달라면 수영장도 따로 또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본 건물 세울 때 체육시설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 뭐 급하다고 해서 조립식으로 하나 지어 놓고 나중에 또 뜯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영장을 하든지 볼링장을 하든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도가 필요한 게 어떠어떠한 건가를 같이 엮어서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지어놓으면 금방 변경되기를 보고 짓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수영장에 대한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수영장은 제 생각은 별도로 이렇게,
○강재석 의원 별도로 어디에다 할 거예요. 어디에다 할 거냐고요, 그거를 또. 넣을 때 같이 넣어야지. 그 하나 가지고 자꾸 하려면 안 되고 별도로 하려면 또 주차장 모자라네, 맨날 그 소리만 하는데 할 때 한 번에 올라가야지. 땅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올라가서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야 돼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위원회는 실제 이런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줘야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위원회를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교육체육과는 위원회 선정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고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안 받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그걸 꼭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잘하셨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도 설날장사씨름대회 할 때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주 홍보거래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메인에 있어요. 그것도 제가 물어봤죠.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그랬더니 그 주거래 계약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또 우리는 후원사로서의 최고 저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보르네오사가 계속 몇 년간 주 후원사로 해서 그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럼 8천만원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예산군 뭐 군수배라든지 능금배라든지 이렇게 동양타이틀매치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보르네오 넣어 놓고서는 예산군에서 돈을 왜 줘요? 그럼 거기에서 하라고 하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들도,
○강재석 의원 그리고 설날 그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새마을금고는 현수막만 걸었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마이크 붙잡고 하는 사람도 계속 보르네오 배 권투 뭐 이렇게 하지 예산군 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사업할 때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 예산군배도 했어야지, 돈을 써가면서 아무 효과 없는 돈을 왜 쓰느냐는 얘기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다음에,
○강재석 의원 실무 과장으로서 그거 딱 보고 보르네오가 들어왔으면 ‘보르네오 이거 안 된다. 예산군은 예산군 뭐 이런 배 해야 됩니다.’이렇게 딱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다 들여놓고서 보르네오배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지. 군민들이 볼 때 꼭 보르네오가 하는 거 같고, 예산군은 그냥 체육관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사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정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왕이면 군비 혈세를 가져다 놓고서는 전국대회라고 해서 해놓고는 보르네오가 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19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 태권도는 연초에 유치계획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 태권도는 엊그제도 예산군태권도협회 회장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메이저 대회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말 좋은 걸로 유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연관은 안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전지훈련이죠, 합숙훈련. 아이들이,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도민체전 정식 종목이에요, 세팍타크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그래서 이런 종목도 낯선 종목이지만 세팍타크로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어떻게 보면 럭비 같은 거도 TV에서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비인기 종목 아니겠어요? 이런 종목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태권도라고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급수도 많고 중등부, 고등부, 성인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학생부 할 때 보면 학부형까지 다 와가지고 응원하고 하니까 홍보적인 거를 주관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그냥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내년에 좋은 태권도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의장 권국상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했는데 1억 3,500만원이 국비이고, 3억 4,000만원이 군비라고 했는데. 또 교육체육과 사업현황을 보니까 5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5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8년 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사실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다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게,
○강재석 의원 이거를, 행정이 참 이상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8년 동안 축구 몇 번 쓰고 어느 단체 행사하는 거 제약받아가면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5억 6천 들여서 또 이걸 바꿔요? 난 이거 이해 안 갑니다. 인조잔디 말고 일반잔디 깔아가지고 막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잔디관리 해주는 게 낫지, 인조잔디를 또 쓴다는 건 난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예?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일반잔디 까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른 데도 일반잔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꼭 인조잔디 깔아서 8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 그런데 가는 게 5억 6천이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 입장료 천 몇백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군민이 실질적으로 쓰기 좋은 데로 만들어야지. 신중히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거 인조잔디 깔면 보기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대한다면서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데도 쓰지도 못 하게 막아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걸 또 5억 6천 들여서 해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재석 의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도 도민체전에 있는 종목을 다 넣어야 돼요. 넣어서 인재를 발굴해야 도민체전에 가서, 먼저는 예산군에서 유치했으니까 2등 한 거지 실제 나가면 7~8등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민체전 하는 경기를 예산군 군민체육대회 때 다 해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도민체전 내보내고 더 우수한 사람은 실업팀으로 내보내고. 이런 여건을 같이 해야지, 그냥 군민체육대회는 군민들 한잔씩 먹고 어슬렁어슬렁 이런 경기는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해. 중요하지만 그 선수 발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맨홀이 밑에 하단부가, 나가는 배수로 밑에 앙금이 쌓이도록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맨홀 나가는 구멍하고 맞춰져가지고 모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때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맨 끝에서 나가는 배수로가 위에서 커다란 관으로 내려오는, 그 뭐예요? 거기하고 연결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맨 마지막이 물이 안 빠져요.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맨홀 자체도 그런 맨홀을 놓는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맨홀은 물이 합쳐져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퇴적층이 쌓여서 나중에 파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번 비에도 그랬는데 만약에 예당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넘쳤다고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뚫지도 못 해요. 다 파헤쳐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수문을 따놓게 된다고 하면 미리 덮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천에서 내려오는 끝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야구장에서 파크골프장 건너가는 다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다리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 정도 있습니다. 5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안전관리과에서,
○박응수 의원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다리를, 이게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다리거든. 그럼 구름다리 식으로 기둥 하나도 없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예산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안전관리과에 예산천 관련된 사업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래서 맨홀에 요즘은 스틸그레이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나 낙엽이 안 들어가고 물만 빠지고 위는 거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거기에 이물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당장 파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잘 살펴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원인분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그럼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런 법이 적용되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국수가요. 이름은 있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서 말리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먼지 속에 국수가, 젖은 국수에 먼지가 다 묻어버리는데 그 먼지가 맛있어서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문제 진짜 많거든요. 이게 예산국수를 그냥 알린다?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지도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2020년까지는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 지금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전지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HACCP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국수 제조 가공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금방 닥칩니다, 이거. 준비도 못 하고 국수집 다 문 닫아야 돼요. 이 부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지도해서 나중에 이런 업체들이 황당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국수 제조 가공 업소 6곳에 대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HACCP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박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자구책을 강구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나름 이제 HACCP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데 박응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계속 지도‧점검해서 그런 부분의 개선책을 더욱 더 강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알려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지금 이제서 3년 남았는데 금방이에요. 준비도 못 하고 예산국수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스 지원해주면 뭐해요. 하루아침에 문 닫으면 그만인데.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박응수 의원 이 부분뿐이 아니고 2020년까지 적용되어야 되는 의무적인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도 만들고 있는 게 음료부분이라든가 이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센터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국수 하나뿐이 아니고 2020년까지 HACCP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사전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의원 제가 거기에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계속 잔디도 관리하고 하려면 장비나 비품 같은 것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하고 창고를 겸해서 조그마한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저희가 금년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무한천 체육공원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오른쪽.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거기에 직원들도 상주해있고요. 장비 같은 것도 놓고 또 풀을 깎고 하는 상근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좀 쉬고 또 화장실도 지어놓고 그래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백용자 의원 거기 회원분들이 여기에도 뭔가 좀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같이 병행해서 쓰면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깨끗한 예산만들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및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최신 법령 및 운영요령을 체계적 작성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전용 공공용봉투 제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각종 행사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주로 배출되는 캔, 종이컵, 페트병 등을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따로 분리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세 번째,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차를 구입했습니다. 5톤 트럭으로 남자 소변기 2개, 양변기 1개, 세면기 1개, 여자 양변기 4개, 세면기 1개, 장애인 양변기 1개, 세면기 1개를 해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신속한 설치로 임대 예산 절감 및 이용 편익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네 번째,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주민 및 학생 대상 환경보호 영상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환경사랑 교육 및 놀이,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체험, 맑은누리센터 시설 견학, 사랑의 재활용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단체 견학에서 14회, 544명이 다녀갔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사랑 홍보관을 운영하여 환경사랑 교육과 체험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쓰레기 소각 및 재활용 시설 견학을 통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다섯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 8월에 공사시행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착공하여 깨끗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일곱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군 합동점검 등 지속적 감시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30개소를 한 바 있으며 과태료 부과 13개소에 대하여 1,30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6개소에 400만원, 사법조치는 13개소인데 가축분뇨 7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215쪽 열 번째,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열한 번째, 깨끗한 황새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8월 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및 쓰레기 배출구를 청소하고 행복홀씨입양사업 주민청결협의체를 활용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부홍보단 및 폐지 줍는 노인 어르신을 활용,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깨끗한 예산 만들기 추진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으로 주민 계도 및 쓰레기 배출지를 환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 집‧내 상가 앞 쓰레기는 내가 청소하기 운동으로 주민 자율참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열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축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수질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악취방지 시설 설치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열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량 증가 및 소각시설 노후로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수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소각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생태환경과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공원시설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탐방로 정비 및 가족과 함께 걷기 편한 산책로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용 수요에 충족을 해나가겠습니다. 2017년 6월,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현장답사를 문화재청에서 한 바 있으나 2017년 6월 20일에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 재심의를 해서 17년 10월 공사발주, 18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은 현황은 4개소로써 맑은누리센터,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맑은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16일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현황은 3개소로써 맑은누리센터,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하여는 환경과 소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군수, 간사 환경과장, 위원으로 교육체육과장, 예산읍장 4명이며 주민대표로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환경전문가 4명으로 구성, 2017년 5월 10일 위원회 위촉식 및 성과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하여 향후 연도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수립과 실질 감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소 환경분야(석면, 비산먼지 발생)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채석장은 허가면적 306,342㎡, 조경석 허가지역 42,383㎡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으로 사업장 내 분체상 물질의 야적, 싣고 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지도단속반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2016년도 개선명령 1회를 실시하여 시설 보완 개선하였으며, 2017년도 방진덮개 미흡으로 사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삼표 기초소재(주)의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여부 파악을 위하여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에 자연발생석면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 대상지역은 자연발생석면이 산출될 가능성이 낮은 편마암 지대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넓게 분포한 편마암류 중 중성내지 염기성 관입암들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기 허가지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개발 예정부지 7개 지점에서 석면검출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림청,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환경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가축사육시설,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불빛공해 등에 대한 불편민원은 신고 접수 시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지시정 하는 등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 건수는 694건이었습니다만 2017년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5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169건 적발, 사법조치 16개소, 개선명령 20개소, 조업정지 6개소, 시정조치 150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순수한 생활민원 접수는 총 15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법적규제 미만의 생활불편 사항으로 현장 출동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3일 이내 조사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지 내 가축분뇨 액비살포와 퇴비 이용행위에 따른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대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살포 즉시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봉산면 사석리부터 하평리를 경유하는 효교천(3.0km)와 당곡천(2.4km)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84억원으로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대상지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사업계획 설명 및 사업선정을 위해 검토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자문을 바탕으로 4월 28일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하여 협의하였고, 6월 14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기획재정부 1차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 3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7월 7일, 국토교통부 공동심사 결과 치수안전성 미확보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았으나 본 하천은 1996년 12월에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추진계획은 금년도 투자심사 완료 후 2018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토지보상 및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추진 주민설명회는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공람 기간을 거친 후 2014년 1월 14일에 삽교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충남도에서 주관하여 2014년 11월 25일, 2014년 12월 9일, 2015년 4월 10일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내포신도시 주민 요구에 의해 2017년 5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민원 현황(악취, 축분) 및 불법쓰레기 소각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7년 현재 총 1,042개소가 신고 및 허가되어 운영 중이며, 악취 및 축분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등으로 지도단속을 123개소 실시하였고, 이 중 행정처분이 10개소로 사법조치 7개소, 과태료 3건(104만원)을 처분하였으며, 113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악취저감시설 개선 유도와 악취개선제, 미생물제재의 적극적 사용을 지도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년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쓰레기 소각행위는 불법’이라는 안내와 적발 시 처벌내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과태료 처분 실적을 보면 2015년 과태료부과 4건(170만원), 2016년 과태료부과 8건(353만원), 2017년 상반기 과태료부과 3건(190만원)입니다. 예산군에서는 불법소각 등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금지에 대하여 홍보하고 각 읍‧면에서도 자체단속반을 운영하여 책임구역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민의식 개선 홍보와 캠페인 전개를 병행하여 환경의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 시설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현황은 40톤으로 생활쓰레기 35톤, 하수슬러지 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01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 1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1,931.94㎡이며 사용개시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소각로, 폐열보일러, 오염방지시설, 건조시설, 파쇄시설 등이 되겠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15년으로 우리군의 소각시설은 2005년 12월 사용‧개시하여 2020년 12월 사용연한이 완료될 예정으로 폐기물 대체시설 설치 또는 위탁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위생적,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폐기물 성상분석, 시설진단, 공정진단 및 운영진단 등을 실시하고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내구연한 및 대수선 사항을 알 수 있는 기술진단 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및 광역화를 위한 타 지자체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 의견 및 의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과 최근 3년간 퇴치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은 현재 가시박,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서양금혼초가 있습니다. 우리군 가시박 서식지는 무한천, 광시면 동산리, 장전천, 삽교천, 지곡천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개체는 평균 3천여 개가 종자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합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합니다. 현재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지정현황을 보면 동물은 1종으로 뉴트리아, 양서파충류는 2종으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어류는 2종으로 큰입배스, 파란볼우럭. 식물은 11종으로 돼지풀 등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퇴치실적은 2015년 6월 20일 무한천 주변에서 20명이 참여해서 300kg정도를 수거하여 건조를 시킨 바 있습니다. 예산군 공무원이 했고요. 2016년 10월 17일에는 삽교천 주변에서 32명이 참석해서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환경연합에서 참여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에는 광시면 동산리 낚시대회장 주변에서 300kg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 있고, 2017년 6월 10일 의원님 참석하셨을 때 600kg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4조에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생태계 교란종 서식에 대한 정확한 분포현황 및 면적 등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서식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용역 등이 필요하고 추후 국‧도비 및 군 예산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누리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차동로가 되겠고 면적은 100,584㎡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7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10일부터 2005년 12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는데 한라오엠에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52명으로 소각시설에 26명, 선별시설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36억 6,964만 9천원으로 인건비에 21억 2,457만 1천원, 관리비에 14억 2,058만 6천원, 전기요금에 1억 2,449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은 소각로는 40톤으로 2005년 12월 13일 사용 개시가 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잔여기간은 2년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매립장은 323,188㎥으로 2004년 2월 23일 시작하여 2050년 7월까지 32년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34톤을 처리하게 되며 2004년 2월 23일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련 문제점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형상이 고발열 쓰레기(비닐, 플라스틱류)로 변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저조로 쓰레기 소각 시 발열량 증가에 따른 다량 투입의 어려움과 2020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로 소각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잔량을 일부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매년 톤당 처리단가 인상으로 위탁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종합매립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은 26,443㎡로 매립용량은 323,188㎥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립되어 있는 총 물량은 34,896톤으로 소각 잔재물 31,758톤, 불연성폐기물 3,150톤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 7월까지입니다. 쓰레기 감량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반 운영과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계획으로는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쓰레기 배출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설치, 국토 대청소 및 음식물 감량 릴레이캠페인 전개, 환경봉사 날 운영과 사업장‧주택가 등에 분리배출의 필요성, 배출기준과 방법 등 대민홍보강화를 위해 주부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 결과 충청남도 군부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1일 586kg, 서천은 628kg, 홍성은 678kg, 금산은 757kg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누리센터 홍보관 견학으로 주민들에게 재활용분리배출 홍보강화와 무단투기 지역에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예산만들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및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최신 법령 및 운영요령을 체계적 작성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전용 공공용봉투 제작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각종 행사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주로 배출되는 캔, 종이컵, 페트병 등을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따로 분리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세 번째,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차를 구입했습니다. 5톤 트럭으로 남자 소변기 2개, 양변기 1개, 세면기 1개, 여자 양변기 4개, 세면기 1개, 장애인 양변기 1개, 세면기 1개를 해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신속한 설치로 임대 예산 절감 및 이용 편익에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네 번째,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주민 및 학생 대상 환경보호 영상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환경사랑 교육 및 놀이,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체험, 맑은누리센터 시설 견학, 사랑의 재활용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단체 견학에서 14회, 544명이 다녀갔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사랑 홍보관을 운영하여 환경사랑 교육과 체험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쓰레기 소각 및 재활용 시설 견학을 통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다섯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 8월에 공사시행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착공하여 깨끗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일곱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군 합동점검 등 지속적 감시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30개소를 한 바 있으며 과태료 부과 13개소에 대하여 1,30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6개소에 400만원, 사법조치는 13개소인데 가축분뇨 7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215쪽 열 번째,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열한 번째, 깨끗한 황새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8월 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및 쓰레기 배출구를 청소하고 행복홀씨입양사업 주민청결협의체를 활용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부홍보단 및 폐지 줍는 노인 어르신을 활용,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깨끗한 예산 만들기 추진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으로 주민 계도 및 쓰레기 배출지를 환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 집‧내 상가 앞 쓰레기는 내가 청소하기 운동으로 주민 자율참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열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축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수질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악취방지 시설 설치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열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량 증가 및 소각시설 노후로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수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한 소각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생태환경과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공원시설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탐방로 정비 및 가족과 함께 걷기 편한 산책로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용 수요에 충족을 해나가겠습니다. 2017년 6월,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현장답사를 문화재청에서 한 바 있으나 2017년 6월 20일에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 재심의를 해서 17년 10월 공사발주, 18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은 현황은 4개소로써 맑은누리센터,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맑은누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16일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현황은 3개소로써 맑은누리센터,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하여는 환경과 소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군수, 간사 환경과장, 위원으로 교육체육과장, 예산읍장 4명이며 주민대표로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환경전문가 4명으로 구성, 2017년 5월 10일 위원회 위촉식 및 성과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하여 향후 연도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수립과 실질 감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소 환경분야(석면, 비산먼지 발생)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채석장은 허가면적 306,342㎡, 조경석 허가지역 42,383㎡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으로 사업장 내 분체상 물질의 야적, 싣고 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지도단속반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2016년도 개선명령 1회를 실시하여 시설 보완 개선하였으며, 2017년도 방진덮개 미흡으로 사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삼표 기초소재(주)의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여부 파악을 위하여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에 자연발생석면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 대상지역은 자연발생석면이 산출될 가능성이 낮은 편마암 지대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넓게 분포한 편마암류 중 중성내지 염기성 관입암들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기 허가지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개발 예정부지 7개 지점에서 석면검출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림청,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환경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가축사육시설,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불빛공해 등에 대한 불편민원은 신고 접수 시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지시정 하는 등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 건수는 694건이었습니다만 2017년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5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169건 적발, 사법조치 16개소, 개선명령 20개소, 조업정지 6개소, 시정조치 150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순수한 생활민원 접수는 총 15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법적규제 미만의 생활불편 사항으로 현장 출동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3일 이내 조사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지 내 가축분뇨 액비살포와 퇴비 이용행위에 따른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대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살포 즉시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봉산면 사석리부터 하평리를 경유하는 효교천(3.0km)와 당곡천(2.4km)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84억원으로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대상지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사업계획 설명 및 사업선정을 위해 검토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자문을 바탕으로 4월 28일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하여 협의하였고, 6월 14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기획재정부 1차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 3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7월 7일, 국토교통부 공동심사 결과 치수안전성 미확보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았으나 본 하천은 1996년 12월에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추진계획은 금년도 투자심사 완료 후 2018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토지보상 및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추진 주민설명회는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공람 기간을 거친 후 2014년 1월 14일에 삽교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충남도에서 주관하여 2014년 11월 25일, 2014년 12월 9일, 2015년 4월 10일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내포신도시 주민 요구에 의해 2017년 5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민원 현황(악취, 축분) 및 불법쓰레기 소각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7년 현재 총 1,042개소가 신고 및 허가되어 운영 중이며, 악취 및 축분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등으로 지도단속을 123개소 실시하였고, 이 중 행정처분이 10개소로 사법조치 7개소, 과태료 3건(104만원)을 처분하였으며, 113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악취저감시설 개선 유도와 악취개선제, 미생물제재의 적극적 사용을 지도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년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쓰레기 소각행위는 불법’이라는 안내와 적발 시 처벌내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과태료 처분 실적을 보면 2015년 과태료부과 4건(170만원), 2016년 과태료부과 8건(353만원), 2017년 상반기 과태료부과 3건(190만원)입니다. 예산군에서는 불법소각 등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금지에 대하여 홍보하고 각 읍‧면에서도 자체단속반을 운영하여 책임구역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민의식 개선 홍보와 캠페인 전개를 병행하여 환경의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 시설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현황은 40톤으로 생활쓰레기 35톤, 하수슬러지 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01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 1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1,931.94㎡이며 사용개시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소각로, 폐열보일러, 오염방지시설, 건조시설, 파쇄시설 등이 되겠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15년으로 우리군의 소각시설은 2005년 12월 사용‧개시하여 2020년 12월 사용연한이 완료될 예정으로 폐기물 대체시설 설치 또는 위탁처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위생적,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폐기물 성상분석, 시설진단, 공정진단 및 운영진단 등을 실시하고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내구연한 및 대수선 사항을 알 수 있는 기술진단 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및 광역화를 위한 타 지자체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 의견 및 의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과 최근 3년간 퇴치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은 현재 가시박,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서양금혼초가 있습니다. 우리군 가시박 서식지는 무한천, 광시면 동산리, 장전천, 삽교천, 지곡천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개체는 평균 3천여 개가 종자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합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합니다. 현재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지정현황을 보면 동물은 1종으로 뉴트리아, 양서파충류는 2종으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어류는 2종으로 큰입배스, 파란볼우럭. 식물은 11종으로 돼지풀 등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퇴치실적은 2015년 6월 20일 무한천 주변에서 20명이 참여해서 300kg정도를 수거하여 건조를 시킨 바 있습니다. 예산군 공무원이 했고요. 2016년 10월 17일에는 삽교천 주변에서 32명이 참석해서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환경연합에서 참여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에는 광시면 동산리 낚시대회장 주변에서 300kg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 있고, 2017년 6월 10일 의원님 참석하셨을 때 600kg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4조에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생태계 교란종 서식에 대한 정확한 분포현황 및 면적 등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서식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용역 등이 필요하고 추후 국‧도비 및 군 예산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누리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차동로가 되겠고 면적은 100,584㎡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7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10일부터 2005년 12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는데 한라오엠에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52명으로 소각시설에 26명, 선별시설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36억 6,964만 9천원으로 인건비에 21억 2,457만 1천원, 관리비에 14억 2,058만 6천원, 전기요금에 1억 2,449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은 소각로는 40톤으로 2005년 12월 13일 사용 개시가 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잔여기간은 2년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매립장은 323,188㎥으로 2004년 2월 23일 시작하여 2050년 7월까지 32년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34톤을 처리하게 되며 2004년 2월 23일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련 문제점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형상이 고발열 쓰레기(비닐, 플라스틱류)로 변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저조로 쓰레기 소각 시 발열량 증가에 따른 다량 투입의 어려움과 2020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로 소각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잔량을 일부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매년 톤당 처리단가 인상으로 위탁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종합매립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은 26,443㎡로 매립용량은 323,188㎥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립되어 있는 총 물량은 34,896톤으로 소각 잔재물 31,758톤, 불연성폐기물 3,150톤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 7월까지입니다. 쓰레기 감량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반 운영과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계획으로는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쓰레기 배출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설치, 국토 대청소 및 음식물 감량 릴레이캠페인 전개, 환경봉사 날 운영과 사업장‧주택가 등에 분리배출의 필요성, 배출기준과 방법 등 대민홍보강화를 위해 주부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 결과 충청남도 군부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1일 586kg, 서천은 628kg, 홍성은 678kg, 금산은 757kg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누리센터 홍보관 견학으로 주민들에게 재활용분리배출 홍보강화와 무단투기 지역에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총 면적은 684,291㎡입니다. 그런데 기 협의되어 있던 허가 지역은 306,342㎡이고 여기에 따라서 조경석을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을 별도로 42,383㎡에 대해서 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335,566㎡를 하는데 당초에는 허가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허가가 난다면 2045년까지, 향후 28년간을 더 운영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 진행 상태는 8월 1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계절별로 해서 연 12개월 동안 동식물에 대해서 분포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 12월 18일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 사업이 난개발이 되어 있고, 특히 대술 쪽이 되기 때문에 비옥토가 현재 1등급 지역입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는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식물이나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 나오기 때문에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 현재 그럼 운영 중인 채석장 신규 대상지역이 자연발생석면이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석면이 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환경과장 김재곤 석면이라는 게 땅속에 묻혀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드리면 공기에 날려서, 엊그제에도 환경부에서 왔다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날리는 건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폐에 들어가서 찔리면 그때 폐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놔둬야 된다고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켜서 6년 동안 전국에 대한 석면 분포도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지역도 8개 지점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내에. 어느 지점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환경부에서, 엊그저께 왔다 간 게 왜 왔다 갔냐면 그거를 발표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발표를 했을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갖고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전국적으로 의견이 들어갈 거니까요. 환경부에서 일괄 발표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그렇죠,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역.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박응수 의원 그리고 또 채석장 단지나 토석채취사업은 산림 등 자연환경이 훼손이 심한 사업이거든요. 그 복구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운영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예정부지에서 석면형 광물에 대한 것이 7개 지역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로 주변부의 추가적인 토양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사업주 측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는 몰라도 일단 환경영향평가 기초안에 대해서만 받았거든요? 본안이 아마 산림청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금강청, 국회, 국회는 찾아갔었고요. 산림청까지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윤정수씨가 군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면담을 하셨답니다. 지사님이 또 산림청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주면 되겠느냐고 하셔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고 본안이 접수되었을 때 같이 협력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에서 사업주 측과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박응수 의원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 10조에 있고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 즉 전 국가적 자연권을 선호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자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추구권을 못 가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여기는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국민의 기본사항인 행복추구권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다하는 거죠. 환경오염행위 신고라든지, 축산시설 인‧허가까지.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인‧허가까지.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게요.
○환경과장 김재곤 의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현재 누가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30분 내로 안 가면 그때부터 이제 욕이 나와요. 그래서 둘은 내근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환경과장 김재곤 한 명이 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셋은 일단은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로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해도 당장 나오기를 바라지, 조금 늦게 나가면 욕을 하고 심지어 그런 오해까지도 받습니다. ‘업체한테 연락하느라고 오지 않는 거 아니냐.’이런 식으로까지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면 불을 끄러 정신없이 가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되고요. 인천의 어느 군은 아주 정해놨어요. 모든 군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면 40분 안에 가겠다고 해서 40분 안에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40분 안에는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 우리는 30분만 지나도 벌써 욕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계속 환경과에서 지도‧단속 홍보를 하는데도 인구는 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생활민원이 자꾸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과장 김재곤 자기들 생활하는 데 꼭 폐수, 축산폐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도 다른 거에 연관되어 있는 거라도 그걸 갖다가 환경으로 보고서 환경과로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 주장은 환경이지 왜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가서 선별을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른 부서로 이첩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과장 김재곤 주말에 이번 주에도 저도 같이 지도계 직원 4명과 폐기물, 청소계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지만 그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퍼냈습니다. 퍼내고 차를 이제 끌었잖아요? 끌고 나서 호스를 매어놨는데, 기둥에다가 매어놨으면 그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압이 있으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축산폐수가 흘러나갔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는데 토, 일요일 다 제거 작업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토, 일요일은 없습니다, 지금. 지도계 직원이라든지 청소계 직원들은 토,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움직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505건.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오염행위 신고까지.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생활환경 민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154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 환경오염행위가 351건, 생활민원은 154건.
○백용자 의원 이제 환경과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 중 하나는 물론 접수를 받아서 단속도 나가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분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공해나 소음‧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큰 건물이 들어섰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했는데 그 처음에,
○환경과장 김재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게 건축 신축하기 전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지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항타기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특정공사신고를 또 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만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면 사업주한테 제재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다 지어지고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비계, 예를 든다면 가다를 뗀다든가 하는 그런 시점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장이지만 건축법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기 허가는 거기에서 해준 거니까 건축부서하고 같이 가서 당사자를 만나고 사업주를 불러서 실정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동안에 피해가 입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누구라면 다 아실 테지만, 그분이 이러이러한 시련을 당했고 그동안에 사업상으로도 불이익을 당한 게 너무 많더라고 하니까 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 뒤론 얘기가 없으니까 합의가 된 걸로 봐야죠. 그 뒤로는 제가 더는 안 알아봤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렇게 큰 건물이 올라가면서 건축주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군에서, 관에서 지도단속하고 주위에 피해가 없이 해야 되는데 물론 그 한두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서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년도 사업으로 효교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8년도 사업으로 효교천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도 불구하고 국비확보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더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왜 그러냐면 사석리 같은 동네는 생태하천과 마을공동체의 체험형, 어떤 그 사업들은 연계해서 계획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한 흔적이 있고 해서 잘했다고 격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과 같이 생태하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42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과장하고 실무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담당과장이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봉림저수지에서부터 효교리까지만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차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주위를 다 살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곡리를 들어갔어요. 당곡리를 들어가더니 여기도 소하천이 있고 또 미곡처리장,
○환경과장 김재곤 예, 친환경사업장. 그 앞에 하천을 보더니‘여기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왜 이거는 누락을 시키려고 하느냐.’해서‘여기는 소하천이고 해서 그렇습니다.’했더니 ‘효교천, 본 천은 깨끗하다. 갈대숲이 우거져있고 그런데 여기는 농가로부터 직접 오염물질이 나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자기들이 조율을 할 테니까 우리는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42억이 42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84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석리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바가 있어서 이거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 설명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먼저 이전에 사업비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다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반영이 되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포지역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볼 때 2014년도에 4차례, 금년도에 1차례를 설명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내측과 외측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른가요?
○환경과장 김재곤 다르죠.
○유영배 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다른 건 그렇더라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세운 요구사항들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고형폐기물 연료를 때려고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현재 여기가 총 394.4Gcal라고 하는데 연료사용 계획은 SRF는 26만 톤으로 연 22%가 되고 LNG는 6,148N㎥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도 설치되는 것은 LNG시설만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SRF는 추후에 공급을 하고, 지금 LNG 시설을 왜 빨리 하고 있느냐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소형 소각로로 7개 아파트에 대해서 열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로 감당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안 되면 내포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지역 주민들한테 열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해서 LNG시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외측과 내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측은 홍북면 5개 리와 삽교읍 5개 리로 10개 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설치되는 거는 예산군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각 리당 2명씩,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1명씩 해서 현재 되어 있는데 가 합의를 봤습니다. 회사 측과 외측지역 주민들하고 했는데 그때 합의금이 일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측에서 그걸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러면 지역주민 대표를 선임해서 오십시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홍성에 있는 신경리 이장님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편입시켜 주겠습니다.’해서 그러면 몇 명을 해줄 거냐고 하니까 내측에 9명을 선임해 오면 같이 해서 나가자고 했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내측 협의회를 구성을 못 해요. 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대표가 와야 되는데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동 대표가 이분은 우리 아파트 대표라는 확인과 거기에 거주한다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 가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측 사람들은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팽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포상생발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사님이 특별 지시해서 만들었는데 충청남도에서 1명 추천, 그리고 내측5명, 외측5명, 또 내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 외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해서 15명이 여기에 따라서 해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내측 주장은 무조건 LNG만 때라, 그런데 외측에서는 SRF를 어차피 우리가 가합의할 때 해준 거니까 때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약간의 트러블은 있습니다. 언론 상에서도 발표가 되었는데 외측에서는 만약 SRF를 때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한다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유영배 의원 결국은 주민간의 갈등 관계는 어차피 내측이 되었든 외측이 되었든 주민의 건강에 주는 피해의 척도가 어느 정도냐. 고형연료를 땠을 때 나타나는 주민의 피해, 건강상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예.
○환경과장 김재곤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측과 외측과의 갈등 관계는 어차피 어느 합의점이 가요, 어느 시기에 가면 합의가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충청남도에서 도 의원들이 도에 중단요청을 촉구하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도에 주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결의를 해서 도에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의 경우는 혹시라도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문서로 아니면 또는 직접 찾아와서 협조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여기에 주민민간협의체와 관과의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2015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년도 14년 11월에 1차 한 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저도 관심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 회의를 전부 다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얘기, 또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또 이걸 했을 때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건가 또 홍성에는 아파트가 7개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12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같이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군수 질문사항에도 포함을 시켜서 군수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어요. 결국은 고형폐기물연료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LNG만 땐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시설물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보완을 시켜서 군민의 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에 적극 우리 행정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군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적법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지금도 문제점을 1개소에 대해서 안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주가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축사를,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이제,
○환경과장 김재곤 철거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않고 자기는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무조건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구하지 않고 했는데 ‘난 이렇게 해서 깨끗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를 만회해보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부수고 나니까 신축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지금 데모도 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보고 치워놓으면 뭐 매일 지키는 건 아니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다시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도라무통 또 구멍 뚫어서 또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그런 걸, 우리가 일단 없앴으면 계속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꼭 군에만 의존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군에서 단속을 해주고 조치를 해주길 바라지 말고 일단 군에서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면에서 지켜가지고 앞으로 설치되지 않게 해줘야지 소각도 그렇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래요. 하천변 어디 방치쓰레기 있다고 해서 몇백만원 들여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줍니다. 청소차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인데 그래도 어디다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받아줍니다. 다해놓고 나면 2-3개월 있다가 가면 또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간판 좀 붙이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간판을 제작해서 줄 테니까 제발 설치 좀 해라,
○이승구 의원 천생 이제 계도도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으신데, 특히 뭐 이제 길에 가다보면 담배꽁초라든가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부분을 갖다가 쓰레기봉투를 CCTV만 없으면 갖다 놓더라고.
○환경과장 김재곤 맞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없잖아요. 최대한 수거를 하고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노력해주시고.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2년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환경과장 김재곤 2년 5개월.
○환경과장 김재곤 용역 결과물은 나왔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현재 그,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그 시설이 금방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연한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진단을 받아보면 다른 소각시설로 예를 든다면, 2년 내지 3년 정도는 더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는 물질이, 굴뚝 높잖아요? 제일 위에 TMS라고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염물질 나가는 게 다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걸려서 혹시 오염물질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게 전부 체크가 되고 시장, 군수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소각로를 단독으로 갈 건지 아니면 광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위탁처리 할 건지 그 안들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악취 때문에 그러시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방카시유는 없고 악취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심지어 군에서 개최하는 야구대회나 무슨 행사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업주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방법이 없다, 여기 타지에서 손님들이 와있는데 예산군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설 좀 가동을 중지시켜라.’까지 해서 중지는,
○환경과장 김재곤 방법이 없죠. 어떻게,
○환경과장 김재곤 개선이, 굴뚝을 한 50m까지 높여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하고 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별다른 방법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환경과장 김재곤 최후의 방법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최근에는 못 갔네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개 농장 그 배설물이 그냥 다 쌓여서 그게 또 녹아서 흘러서 그 옆에 내로 나가서 그게 무한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기 가서 보고 나면 며칠 밥을 못 먹을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꼭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외래 잡종 가시박이요. 우리군의 생태계를 요즘에 교란시키고 있는데 분포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외래 잡종 가시박이요. 우리군의 생태계를 요즘에 교란시키고 있는데 분포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예산은 가시상추가 도로변에 있는 데가 있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리고 서양금혼초라고 해서 예산에도 저수지 쪽에 약간 좀... 그리고 가시박 서식지는 무한천, 광시면 동산리 먼저 하셨던 데,
○환경과장 김재곤 장전천.
○환경과장 김재곤 장전천. 광시 장전리, 삽교천, 지곡천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무한천 상류하고 광시 동산리는 제거작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다른 데도 계속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를 환경운동연합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속 이게 늘어나니까,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내용대로 이게 워낙 크고 4내지 8m정도로 칡넝쿨 뻗어가듯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다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현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하다보면 군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으로 보조를 준다든지 하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라든지 충청남도에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환경부에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도에도 없고 해서 그건 추후에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단체에서든지 모든 걸 조례 제정을 한 후에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의원 녹색의 꿈이라는 데서 보고 본 의원도 심각하다고 느낀 건데 거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이게 처음에 감당이 될 때 자꾸 뽑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포클레인 끝에다 낫처럼 칼날을 달아서 흩어가면서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안 되나요? 물론 적기야 하지만,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예산을,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강구하고 있으니까 되면 무언가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이 용역이 필요하고 실제 서식지가 5군데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도 있을 우려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의원님은 그때 막 싹이 틀 때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편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가을에 한 번 해봤었는데 그 가시가 막 보통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장갑도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같이 해주신 분들이 참 열성적으로 제거해서 수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면 봄에 싹이 트기 전에 해야 한답니다. 싹이 트기 전에, 싹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빨리 해야지 그 시기를 지나면 할 수도 없고 가시에 찔려서 피부병도 유발을 시킬 수가 있데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의원 이 사진은 가시박 사진인데, 밖에서 지나다가 보면 이게 칡넝쿨 같기도 하고 무슨 오이 이파리 같이 생겨서 보면 초록색이라 정말 예뻐요. 예쁜데 심각한 상황인거죠. 얘가 줄기가 오이처럼 되어서, 마디 오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디마디마다 수꽃하고 암꽃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핀데요. 암꽃이 지면서 가시털이 난 열매 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잎 한 장마다 열매가 맺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요. 다음 사진은, 이 씨앗이 가시박 씨앗이에요. 보시다시피 수박 씨앗처럼 생겼죠. 이게 생명력하고 병충해에 강해서 수박하고 오이 작물을 교배하기 위해서 들여온 거래요, 이 외래종을. 그런데 우리 농장을 탈출해서 생태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가시박이 있는데 씨앗이 한 번 떨어지면 5년 정도가 썩지를 않는데요.
○환경과장 김재곤 맞습니다.
○임영혜 의원 한 번 작업을 하면 5년간 작업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퇴치가 되지 않고요. 이 씨앗이 1㎡당 안에 1,000개에서 1,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 당 꽃이 박혀 있는데 그 꽃이 열매가 되니까 열매가 한 8개 정도 되죠, 이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임영혜 의원 사실 작년 11월에, 11월인가 그때 제가 환경운동연합하고 가시박 제거한다고 해서 갔다가 가시에 너무 찔려서 한 30분 만에 도망 나와서 밖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시에 옷이 다 찢기고 그러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심각한 게 지금 지난번 6월에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우리 이승구 의원님과 또 강재석 부의장님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문 내용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아마 질문을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1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위원회를 보니까 주민이 4명이고 위촉직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분들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음식물을 수거한다든지, 음식물 가지고 뭘 가공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음식물 억제하는 방법도 얘기해야 되고 뭐가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왜 들어와요, 여기를?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환경과장 김재곤 임기는 2년입니다.
○강재석 의원 임기가 2년이라니까 끝나면 위원회 구성은 목적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사람을 어떤 뭐로 세우는 거 보다 위원회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에 가담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충분히 협의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건의를 해야 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의원 4명,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또 이게 하면은 의회 추천 의뢰를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전체 인원, 그러니까 주부에서 음식물을 어떻게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을,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4명. 그리고,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강재석 의원 그럼 의회가 잘못한 거네, 이거는. 추천을 할 때 실질적인 사람이 해야지 일반 주민들 그냥 단체장들 쭉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할 때 다음에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덕산도립공원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먼저 군수님 답변할 때 저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물 양은 현재는 5~10cm 흐르는 것으로 하고 계곡에는 30cm 이상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물 양을 봐서 어느 정도 760톤 정도를 끌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물 양이 허락이 된다면 그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데,
○환경과장 김재곤 위에서 메말랐던 데에 물만 흐를 수 있다는,
○환경과장 김재곤 맞습니다.
○강재석 의원 돌 밑으로 다 내려가는 거 하려고 170억 들이고 1년에 한 1억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군수님이 답변이 그랬으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래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건 충분히,
○환경과장 김재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리고 그,
○강재석 의원 하천이라면 물이 내려와야지, 돌 속에 다 스며드는 물 내려오는 거 가지고 170억 군민 세금을 갖다가 다 없애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사를 반을 잘라서라도 물이 좀 콸콸 내려가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난 이거 누가 줬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말이야, 군수가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먼저 번에 군수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반을 줄여본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리고 그 전력요금은, 현재 먼저는 한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가동률을 봤을 때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3,010만원 정도가 전력료로 나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년에 3,000만원씩 전기료를 납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고 했더니 다시 태양광 시설을 해서 1,800만원 정도로 감액하고,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최대한 물도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찾는 관광객, 관광객이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100만 명 정도가 수덕사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재석 의원 태양열 5억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게요? 5억원어치 검은 거 태양열 깔아놓으면 그 환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미관상 같은 거는? 난 2억짜리 깔아놓은 데 가봤는데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억 들여서 깐다고 하면 500평 깔아야 되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500평을 다 검은 걸로 깔아놓는다? 어디다 깔 거예요? 산에다 올릴 거예요, 나무 밑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고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있고 한 7~8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왕에 하면 잘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과장님, 군수님이 자꾸 그렇게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봐야지 시간이 좀 늦으면 어때요, 늦더라도 진짜 관광객이 와가지고 ‘야, 역시 여기 물이 내려가네.’해야지. 돌이 한 10cm인데 그 밑으로 지나가는 물을 보기 위해서 170억 들이고, 1년에 1억씩 들인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비이고 뭐래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하여튼 해서 최대한 하고 수시로 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과장 김재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아무리 국비가 170억을 들여 가지고서 돌 속에 물 흐르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도 안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313억 9,70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해서 150억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광시교하고 청성교하고 다리공사를 할 때, 환경부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고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이걸 할 때 같이 모든 편익시설을 해 줘야지 하천만 건드려놓으면 나중에 다리공사는 누가 할 거냐고 해서 163억 9,7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그때부터 사업비 해서 사업비 확보하고 한 게 2015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때부터 했던 것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106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토지보상은 충분합니다.
○강재석 의원 그러면 한 200억 가지고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용역사업에서. 용역 얼마에 줬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다리공사 2개,
○환경과장 김재곤 용역비,
○환경과장 김재곤 무한천 생태하천에 대해선 상세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30억,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거기에 뭐 자기들의 필요한 사항을 해달라고 해서 그건 군수님하고 합의되어서 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 그거는 그런데. 이 사업에 연관되는 게 아니고 그 상가리 지역 전체 지구 내에, 그러니까 상가리 지역 내까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만겸 의원 자료는 받았는데요. 그 양반들도 물 시설 하니까 막 난리피더라고. 이런 쪽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30억이라는 돈 조금 줘놓고 도립공원 똑같은 도립인데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 물 시설하면서 그쪽은 안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든 제안서를 내면서 상가리 쪽에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같이 얘기를 해서 했으니까 이쪽도 개발해야 된다고 제안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참조할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물 시설은 저번 군수님 말씀하실 때는 다 국비인줄 알았더니 군비도 한 60억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자꾸 상가리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용역을 불러서 저희들하고 같이 덕산 복지회관에서 오셔서 의견을 전부 다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고서 갔는데 그 뒤에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검토해서 해주십시오.’해서 ‘좋습니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했는데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 연간 3억씩 30억이 상가리로만 별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업 단위별로 딱딱 끊어질 수 있도록 10년 동안 3억씩 지출되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대로 171억이 왜 반은 상가리로 와야 되고 반은 덕숭산으로, 사천리로 가야되는데 왜 그 돈을 편파적으로 그쪽에 많이 주고 이쪽은 덜 주느냐 하는 서운한 감정이 있을 테죠. 하지만 이 사업이 이쪽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 이용시설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고 저쪽에는 덜 가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입니다.
지금 여기 환경과는 계속비 사업을 국비 요청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말고 또 있죠? 지금 여기 무한천 생태하천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게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신청을 왜 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이거 신청한 거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공원하고 비위생매립장, 가축분뇨 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지금 여기 환경과는 계속비 사업을 국비 요청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말고 또 있죠? 지금 여기 무한천 생태하천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게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신청을 왜 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이거 신청한 거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공원하고 비위생매립장, 가축분뇨 했거든요? 이거 말고 또 없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하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연에 국비 조기집행 때문에 따지고 하는데 그게 연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중앙부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실이 있고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집행 못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을 그 사업할 수 있는 시군으로 돌려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3억 9,500만원을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해서,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5건 중 6건과 민선6기 공약사업 7건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공통질문 4건과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 11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쪽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주체 간 분산된 의견을 결집해서 건의하는 농정 협의 기구이며 농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3개소, 앞으로 다음달에 3개소가 지회를 설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질문답변서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2만원을 지원해서 15만원 짜리 카드를 발급해서 전통시장이나 복지물품 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일곱 번째,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자원을 활용해서 6차 산업 융복합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5쪽 아홉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홍보와 직거래장터 및 홍보관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전야구장 또는 서울지하철 등 ‘예가정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가정성’이 올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해서 가공 상품 개발이라든지 창업, 보육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6월 26일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열세 번째, 제15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 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28일에서 29일 이틀 간 무한천공원에서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예년과는 다른 사과품평회라든지 ‘나도 예산사과 증산왕’등 이런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답변서를 통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243쪽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완료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두 번째, 소형농기계보급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전식 분무기 1,000대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세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 운영도 현재 50억 목표에 3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12억을 더 확보해서 50억 기금을 완료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다섯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여섯 번째,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6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일곱 번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당초에 1%의 융자 이율을 징수했으나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능금농협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 1건이 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1건으로써 고덕 시설채소 연합회에서 농산물 집하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1,040㎡로 금년도에 대부료로 202만 770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황은 1건으로 예산 능금농업 협동조합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로 건물면적은 11,537㎡로 위탁료는 수익금액의 50%입니다. 그동안 2012년에 50억원 흑자와 2014년에 1,600만원 흑자를 내서 50%를 수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GMO는 잘 아시다시피 LMO로 즉,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주로 콩, 옥수수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 및 LMO 농산물은 국립종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품 판매 시 외국산표기와 국가명을 병기하게 되어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외국산과 국내산 확인이 어려워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으로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제도변경 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 관련 업무가 도에서는 안전관리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만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립종자원에서 모든 벌칙이라든지 벌금을 벌칙 사항으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종자용 LMO로 승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정책 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를 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분들로 해서 분야별 3배수 내외 위촉예정자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을 하며 금년도에는 3월 31일에 개최해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 신청 심의 및 농업현안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부서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의회의 유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산과대 권기대 교수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2회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6월 14일에 개최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신청품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황토사과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장소에서 명칭은 제15회 예산황토사과축제로 기간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장소는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예상인원은 3만 명 정도로 해서 그날 위원장을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항을 새로이 했는데 예전에 사과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사과따기 체험, 연예인 초청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고자 사과증산왕 선발 및 품평회는 예산사과농협에서 사전 선발을 증산왕, 장려상, 특별상을 하고 금상, 은상은 축제장에 오신 관광객이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수농업인 시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도 예산사과 증산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과 증산왕선발 및 품평회에서 금상, 은상을 관광객에게 사전 투표하도록 한 후 추첨에 의해서 관광객을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도 사과 미(味)인이라는 맛 味자를 썼는데요. 이거는 당도를 관광객들이 사전에 금상이나 은상이 된 그 품목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그것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관광객을 상대로 추첨을 해서 관광객을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수농업인 노래자랑도 하고요. 이튿날에는 읍‧면 노래자랑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투어 셔틀버스를 첫 번째 사과코스로 한 사과호는 사과축제장에서 능금농협으로 해서 임성중학교, 예산APC, 추사고택, 신택로 등을 순회하는 것이고 국화호는 국화축제장에서 예산 APC로 해서 추사고택, 축제장으로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화코스로 3.2km정도 되는데 사과호는 사과축제장으로 해서 주교오거리를 지나 국화축제장으로 가는 길이고, 국화호는 국화축제장에서 주교오거리를 지나 사과축제장으로 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걷기코스인 삼국코스는 국화축제장에서 사과축제장까지 오는 걸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과판매장을 운영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5일장 형태의 부스를 설치해서 봄에 5월 13일에 우박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조개 사과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과 게임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사과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관람형(관객용)에서 참여형 축제로 개선하여 사과 한 알이라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서 농업인 참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인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회의소 창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해서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 충남도내에서는 최초로 저희 예산군이 했습니다. 현재 개인회원은 577명이며, 이 중 유료회원은 8.1%인 47명이 되겠습니다. 회비로 충당할 운영비가 약 19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한 18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지난 AI발생과 조기 대선으로 읍‧면지회 창립이 지연되었고 농협 조직의 불참으로 유료회원 확보가 상당히 부진하여 사무국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다음 달에도 계획되어 있는 3개 읍면을 창립하고 유료회원을 1,000명까지 확보하면서 농협조직을 특별회원으로 참여시켜 운영난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임시국회 때 논의가 예상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운영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업체 식품 위생 점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는 16개 업체이며, 배송차량은 10대입니다. 납품업체 위생 점검은 작년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17년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납품차량의 방역소독을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 동절기에는 3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배송차량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조건에 있어서 소독필증을 첨부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품업체 위생 점검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작물 전환 방안으로는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직불금제도 개편과 정부 차원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실시하고 대체작물에 대한 전량 정부수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107만원 정도, 변동직불금은 21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타 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체작목 전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습해나 병충해 등 재배기술적인 측면과 밭 작물, 농기계 이용률 제고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원현황은 2014년에 농가수로 1,176농가, 15년에 1,525농가, 2016년에 1,714농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비가 50%, 도비‧군비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입되는 것은 과수가 80%, 시설하우스 또는 벼, 기타가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부담금을 손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불만이 크며 그동안 재해가 없어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벼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을, 2016년 시행 후에 일몰하였습니다만 자부담의 70%를 환급하였습니다. 이것을 건의하고 과수나 시설하우스 농가 가입을 독려하고 이장회의 및 각종 농업인단체 회의 시 홍보해서 쌀 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대농 위주로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황 쌀 대표브랜드 원료곡 수매지원과 볏짚환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확기 대비 RPC 저장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예산 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 및 판매 현황에서 홍보실적으로는 소포장 쌀 500g짜리를 9,500여 개를 배부했으며 예산군수배낚시대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 등 축제 및 행사시 관계부서 요구에 의하여 외부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판매현황으로는 예산군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인 예산통합 RPC에서 6월 말까지 10억원을 농협 대전유통, 농협 양곡유통 등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에서 우리군 친환경 쌀 생산량은 광시 황새생태농업단지에서 1,040톤을 비롯한 연간 2,5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유통실적으로 행복중심 생협에 100톤, 풀무주곡법인 600톤 등 전체 2,550톤 중 판매량은 2,35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2.1%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RPC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RPC와 예산 RPC에 각각 3억 6,000만원과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원료정선기와 집진기시설 또는 GAP인증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PC 지원을 통한 예산 쌀의 타 도 유출 및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RPC 원료곡 부족 시 물량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설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센터의 3년간 지원내역,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의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 지원에서 2015년부터 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식품부 고시변경을 통하여 운영의 자율권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 또는 보육사업 가중점수 인하 등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광역지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센터 1개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센터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간 보조비율은 농협센터의 경우 70%로 변동이 없는 반면, 법인센터는 물가상승률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반영해서 각각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농협센터의 경우 2010년 개소하여 상담사를 포함한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법인센터는 2011년 개소하여 현재 3.5명이 종사하는데, 최근에는 영유아보육 사업이 대상자 감소로 한계점에 이르러서, 작년도 3월부터는 영유아보육 사업을 중단하고 부정기 사업인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동안 센터의 주요사업인 영유아보육 사업이 한계점에 있으며, 최근에는 센터 역할이 보육 중심에서 문화‧복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성농업 바우처카드 시행 현황 및 보완‧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복지‧문화교류 활동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전업농 및 1종 겸업농을 대상으로 20,000㎡ 미만인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하여 15만원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 3,039명 중 797명을 확정해서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확정되면서 2차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미만을 7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20,000㎡를 50,000㎡로 상향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폐지를 해서 배우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용처를 19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변경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5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1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6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HACCP공정 및 폐수처리시설 설계반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추가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사업금액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 부족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어 시설‧장비 설치비가 부족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 금액인 5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11월말에는 센터를 준공하여 농산물가공센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가정성 브랜드 인증단체 및 농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6년부터 ‘예가정성’ 사용허가를 실시하여 2017년 6월말 현재 14개 업체 32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상품목은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예산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가정성 브랜드 인증단체 및 농가 현황으로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15개 공선출하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쌀은 예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예산미황과 덕산농업협동조합에서 황새의비상을 사용허가 받았습니다. 표고버섯은 산에들에표고농장과 차령서리봉영농조합입니다. 돈육 및 돈육가공품, 한우식육, 김치류, 절임배추, 전통장류, 조청, 엿기름콩차, 유과, 강정, 다식류, 과실주, 브랜디, 사과주스, 배주스 등을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한해 대책 추진사업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밭 작물 대책으로 관정개발 중형 16공과 양수장비를 6,000만원을 구입해서 모터와 호스를 구입해서 12개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가뭄 취약지에 대한 관정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예비비 긴급 투입으로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양수장비 구입으로 필요시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은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로 협의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한해 대책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5건 중 6건과 민선6기 공약사업 7건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공통질문 4건과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 11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쪽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주체 간 분산된 의견을 결집해서 건의하는 농정 협의 기구이며 농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3개소, 앞으로 다음달에 3개소가 지회를 설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질문답변서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2만원을 지원해서 15만원 짜리 카드를 발급해서 전통시장이나 복지물품 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일곱 번째,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자원을 활용해서 6차 산업 융복합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5쪽 아홉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홍보와 직거래장터 및 홍보관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전야구장 또는 서울지하철 등 ‘예가정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가정성’이 올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해서 가공 상품 개발이라든지 창업, 보육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6월 26일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열세 번째, 제15회 예산황토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 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28일에서 29일 이틀 간 무한천공원에서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예년과는 다른 사과품평회라든지 ‘나도 예산사과 증산왕’등 이런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답변서를 통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243쪽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완료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두 번째, 소형농기계보급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전식 분무기 1,000대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세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 운영도 현재 50억 목표에 3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12억을 더 확보해서 50억 기금을 완료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다섯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여섯 번째,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6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일곱 번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당초에 1%의 융자 이율을 징수했으나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능금농협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 1건이 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1건으로써 고덕 시설채소 연합회에서 농산물 집하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은 1,040㎡로 금년도에 대부료로 202만 770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황은 1건으로 예산 능금농업 협동조합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로 건물면적은 11,537㎡로 위탁료는 수익금액의 50%입니다. 그동안 2012년에 50억원 흑자와 2014년에 1,600만원 흑자를 내서 50%를 수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GMO는 잘 아시다시피 LMO로 즉,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주로 콩, 옥수수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GMO 및 LMO 농산물은 국립종자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품 판매 시 외국산표기와 국가명을 병기하게 되어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외국산과 국내산 확인이 어려워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으로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제도변경 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 관련 업무가 도에서는 안전관리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만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립종자원에서 모든 벌칙이라든지 벌금을 벌칙 사항으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종자용 LMO로 승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정책 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를 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분들로 해서 분야별 3배수 내외 위촉예정자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을 하며 금년도에는 3월 31일에 개최해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 신청 심의 및 농업현안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부서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의회의 유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산과대 권기대 교수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2회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6월 14일에 개최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신청품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황토사과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장소에서 명칭은 제15회 예산황토사과축제로 기간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장소는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예상인원은 3만 명 정도로 해서 그날 위원장을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항을 새로이 했는데 예전에 사과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사과따기 체험, 연예인 초청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고자 사과증산왕 선발 및 품평회는 예산사과농협에서 사전 선발을 증산왕, 장려상, 특별상을 하고 금상, 은상은 축제장에 오신 관광객이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수농업인 시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도 예산사과 증산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과 증산왕선발 및 품평회에서 금상, 은상을 관광객에게 사전 투표하도록 한 후 추첨에 의해서 관광객을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도 사과 미(味)인이라는 맛 味자를 썼는데요. 이거는 당도를 관광객들이 사전에 금상이나 은상이 된 그 품목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그것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관광객을 상대로 추첨을 해서 관광객을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수농업인 노래자랑도 하고요. 이튿날에는 읍‧면 노래자랑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투어 셔틀버스를 첫 번째 사과코스로 한 사과호는 사과축제장에서 능금농협으로 해서 임성중학교, 예산APC, 추사고택, 신택로 등을 순회하는 것이고 국화호는 국화축제장에서 예산 APC로 해서 추사고택, 축제장으로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화코스로 3.2km정도 되는데 사과호는 사과축제장으로 해서 주교오거리를 지나 국화축제장으로 가는 길이고, 국화호는 국화축제장에서 주교오거리를 지나 사과축제장으로 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걷기코스인 삼국코스는 국화축제장에서 사과축제장까지 오는 걸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과판매장을 운영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5일장 형태의 부스를 설치해서 봄에 5월 13일에 우박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조개 사과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과 게임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사과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관람형(관객용)에서 참여형 축제로 개선하여 사과 한 알이라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서 농업인 참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인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회의소 창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해서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 충남도내에서는 최초로 저희 예산군이 했습니다. 현재 개인회원은 577명이며, 이 중 유료회원은 8.1%인 47명이 되겠습니다. 회비로 충당할 운영비가 약 19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한 18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지난 AI발생과 조기 대선으로 읍‧면지회 창립이 지연되었고 농협 조직의 불참으로 유료회원 확보가 상당히 부진하여 사무국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다음 달에도 계획되어 있는 3개 읍면을 창립하고 유료회원을 1,000명까지 확보하면서 농협조직을 특별회원으로 참여시켜 운영난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임시국회 때 논의가 예상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운영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업체 식품 위생 점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는 16개 업체이며, 배송차량은 10대입니다. 납품업체 위생 점검은 작년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17년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납품차량의 방역소독을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 동절기에는 3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배송차량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조건에 있어서 소독필증을 첨부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품업체 위생 점검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작물 전환 방안으로는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직불금제도 개편과 정부 차원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실시하고 대체작물에 대한 전량 정부수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107만원 정도, 변동직불금은 21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타 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체작목 전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습해나 병충해 등 재배기술적인 측면과 밭 작물, 농기계 이용률 제고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원현황은 2014년에 농가수로 1,176농가, 15년에 1,525농가, 2016년에 1,714농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비가 50%, 도비‧군비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입되는 것은 과수가 80%, 시설하우스 또는 벼, 기타가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부담금을 손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불만이 크며 그동안 재해가 없어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벼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을, 2016년 시행 후에 일몰하였습니다만 자부담의 70%를 환급하였습니다. 이것을 건의하고 과수나 시설하우스 농가 가입을 독려하고 이장회의 및 각종 농업인단체 회의 시 홍보해서 쌀 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대농 위주로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황 쌀 대표브랜드 원료곡 수매지원과 볏짚환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확기 대비 RPC 저장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예산 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 및 판매 현황에서 홍보실적으로는 소포장 쌀 500g짜리를 9,500여 개를 배부했으며 예산군수배낚시대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 등 축제 및 행사시 관계부서 요구에 의하여 외부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판매현황으로는 예산군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인 예산통합 RPC에서 6월 말까지 10억원을 농협 대전유통, 농협 양곡유통 등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에서 우리군 친환경 쌀 생산량은 광시 황새생태농업단지에서 1,040톤을 비롯한 연간 2,5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유통실적으로 행복중심 생협에 100톤, 풀무주곡법인 600톤 등 전체 2,550톤 중 판매량은 2,35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2.1%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RPC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RPC와 예산 RPC에 각각 3억 6,000만원과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원료정선기와 집진기시설 또는 GAP인증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PC 지원을 통한 예산 쌀의 타 도 유출 및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RPC 원료곡 부족 시 물량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설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센터의 3년간 지원내역,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의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 지원에서 2015년부터 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식품부 고시변경을 통하여 운영의 자율권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 또는 보육사업 가중점수 인하 등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광역지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센터 1개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센터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간 보조비율은 농협센터의 경우 70%로 변동이 없는 반면, 법인센터는 물가상승률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반영해서 각각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농협센터의 경우 2010년 개소하여 상담사를 포함한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법인센터는 2011년 개소하여 현재 3.5명이 종사하는데, 최근에는 영유아보육 사업이 대상자 감소로 한계점에 이르러서, 작년도 3월부터는 영유아보육 사업을 중단하고 부정기 사업인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동안 센터의 주요사업인 영유아보육 사업이 한계점에 있으며, 최근에는 센터 역할이 보육 중심에서 문화‧복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성농업 바우처카드 시행 현황 및 보완‧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복지‧문화교류 활동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전업농 및 1종 겸업농을 대상으로 20,000㎡ 미만인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하여 15만원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 3,039명 중 797명을 확정해서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확정되면서 2차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미만을 7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20,000㎡를 50,000㎡로 상향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폐지를 해서 배우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용처를 19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변경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5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1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6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HACCP공정 및 폐수처리시설 설계반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추가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사업금액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 부족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어 시설‧장비 설치비가 부족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 금액인 5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11월말에는 센터를 준공하여 농산물가공센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가정성 브랜드 인증단체 및 농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6년부터 ‘예가정성’ 사용허가를 실시하여 2017년 6월말 현재 14개 업체 32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상품목은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예산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가정성 브랜드 인증단체 및 농가 현황으로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15개 공선출하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쌀은 예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예산미황과 덕산농업협동조합에서 황새의비상을 사용허가 받았습니다. 표고버섯은 산에들에표고농장과 차령서리봉영농조합입니다. 돈육 및 돈육가공품, 한우식육, 김치류, 절임배추, 전통장류, 조청, 엿기름콩차, 유과, 강정, 다식류, 과실주, 브랜디, 사과주스, 배주스 등을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한해 대책 추진사업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밭 작물 대책으로 관정개발 중형 16공과 양수장비를 6,000만원을 구입해서 모터와 호스를 구입해서 12개 읍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가뭄 취약지에 대한 관정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예비비 긴급 투입으로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양수장비 구입으로 필요시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해 대책은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로 협의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한해 대책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황토사과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83년부터 격년제로 시작해서 약 30년이 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30년 된 축제가 중간에 왜 끊겼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황토사과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83년부터 격년제로 시작해서 약 30년이 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30년 된 축제가 중간에 왜 끊겼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제가 들은 걸로는 기상재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드리기가,
○김만겸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일하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능금축제를 다른 축제에 끼워 넣기까지 하다가 보니 의회에서나 어디에서 삭감되어서 못 한 축제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사과하면 예산에서는 농어업 중에서는 앞서가는 농어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축제라는 건 우리가 자체적인 행사도 되지만 이걸 널리 알려서 우수 상품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안일하게 돈 2억이면 2억 가져다가 하루 쓰고 즐기는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왔거든요? 과장님도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축제는 다시 부활되어서 하는 축제인데 과장님 설명에 보면 몇 가지는 많이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도 둘째도 끝도 뭐냐면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아니면 안 된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한테 말했지만 우리 능금사과축제 하면 사과는 대표적인 게 후지로 봐요. 그런데 후지는 부사가 10월 28일 정도면 좀 빠르거든요? 빠른데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과의 당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최고 품질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수확이 전체가 되어야 그런 물건이 나오는데 또 시기적으로 좀 빠르면 그런 물건이라든가 당도가 나오겠어요? 그런 건 염려해보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날, 7월 7일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확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가 딱 맞으면 그런 말씀이 없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서 작목반들이 얼마만큼 많이 과수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걱정이 안 되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래요. 노력은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농정유통과장님께서 유치해서 하신 거잖아요. 없던 걸 다시 만들다시피 해서 한 건데 염려되는 거는 위원장도 현 조합장님이잖아요. 먼저 그대로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먼저도 그렇게 능금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능금조합에서는 적극성을 진짜 띤다면 되는데 만약에 일회용 행사로 치고 한다고 하면 도로 능금축제 그 소리를, 잘못되는 순간에 다음 축제는 없을 걸로 볼 정도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타성에 젖은 것처럼 하루 때우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거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능금조합장, 위원장 의지는 어때요? 그 양반이 꼭 한다는 거예요? 떠맡겨서 하면 안 돼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날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 같이 의견을 냈더니 그 자리에서 흔쾌히 대답을 하시고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리에서 추천을 하니까 흔쾌히 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만겸 의원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냐면요. ‘능금조합에서 그렇게 않는데 또 억지로 끌어다놔서 그거 잘 되겠느냐.’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번에는 안 그럴 것이라고 설명도 주고 했는데 능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능금축제를 할 정도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가져다주고 한 번 해보라는 쪽으로 가면 먼저처럼 행사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날짜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 의지가 확실히 있나 보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삽교, 광시, 고덕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또 대술, 오가, 덕산이 하기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만겸 의원 날짜가 잡혔는데 문제는 우리 농업군으로서 충남에서 첫 번째로 공모사업에서 되어서 자부심도 있고 농민의 대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AI가 터지면서 이 상태까지 왔는데 현재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문제가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일부.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비라든지 농업조직을 저희한테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개인적인 유료회원을 해서 당초에 취지했던 농어업회의소 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지대로 가려고 합니다만 하다 보니까 주위의 얼굴 때문에 입회원서만 내고 개인 회비를 안 내어서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률이 되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사실 그래요. 이거는 농민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정상화 되기까지는 농정유통과에서 도와줬다고 관변단체 그런 쪽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방법이 있으면, 그 양반들 인건비가 없어서 난리 피우고 있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서 할 수 있게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리고요.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금 누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점검 차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김만겸 의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고기를 납품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HACCP 시설인 곳에서 도축을 했어요. 도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납품처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있다가 들어오면 그게 허점이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걱정하시는 부분이 엊그제도 사실 내부적인 거지만 외부에서 무슨 납품받을 때 인수를 안 받는다는 둥 어떤 수수료가 비싸다든지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해서 군수님께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 농정과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 문제만큼은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죄송한데.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완벽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겸 의원 아, 그럴 테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유통과정에 이렇게 해서 물건이 비싸졌다고 할 정도로 위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8,202명 학생들 주는 거잖아요. 예민한 부분인데 본 의원도 그 얘길 들으니까 맞는 거 같아요. HACCP 시설을 갖췄으면 갖춰서 계속 HACCP 시설이 있는 곳에서 들어와야 맞는 거지, HACCP 시설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HACCP 시설이 아닌 곳에 있다가 들어오면 허점이지 않느냐. 이게 뭐 납품의 비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유통단계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건 챙겨볼만한 그런 걸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제가 알기로는 후지나 이거는 그때 조금 아직 안 나올 때고요. 엔비나 이런 거는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목반에서 여섯 분이 참석을 해서 그 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강연종 의원 사과축제를 하는데, 사람보다 사과가 더 많이 쌓여야 되거든? 축제장에 엔비사과가 그게 얼마나 오겠습니까, 엔비사과가. 지난 번에 우리 김만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사과는 후지인데 후지는 한 11월 초 되어야 수확을 하거든요? 맛도 나고. 사과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11월 초에는 날씨가 쌀쌀해서 오는 손님도 적고 그래서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그 제가 사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9월 말 10월 초에 먹는 사과 있죠? 추석 때 먹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홍로.
○강연종 의원 홍로. 그 사과를 갖다 놓고 했는데요. 왔던 손님들이 다 갔어요. 돈 몇 억 들여서 축제하면서 예산사과 이미지만 확 버려놓은 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축제를 그동안 하면서 왜 예산을 줘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과수원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해요. 절대로 참여를 안 합니다. 이번에도 무슨 처방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려나 몰라도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권오영 조합장이 아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의지로 백방으로 뛰고 해도 성공한 예가 없었어요, 실패했지. 나중에 가서는 의좋은형제축제하고 병행해서도 해봤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고추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쪽을 보면 농협하고 군이 한 파트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고추 상품을 고가로 매입해서 축제할 때는 값을 조금 다운시켜서 왕창 풀어놔요. 사람들이 고추에 걸려서 지치게끔, 넘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고추는 값이 싸고, 고추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양념이고 사과는 안 사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먹어봐서 맛이 없으면.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제 이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려는지 앞으로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삼성 코엑스에, 예산군에서 부스를 두 개 차려놓고 사과홍보를 한 적이 있어서 갔었는데 사과를 반씩 나눠가지고 두 줄로 섰는데 무작위로 줬거든요? 다 예산사과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충주사과가 잘 돼서 다 그쪽 사과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농정과에서 사과축제를 할 때 어떤 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군민체육대회 해야 되지, 의좋은형제축제 해야 되지, 사과축제 해야 되지, 농민들은 또 가을걷이 수확해야 되지 이게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셔야지, 과장님도 축제를 한 번 멋있게 하려고 구상하시는 거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서도 예산축제 이미지를 더 흐려놓을 수가 있어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삼성 코엑스에, 예산군에서 부스를 두 개 차려놓고 사과홍보를 한 적이 있어서 갔었는데 사과를 반씩 나눠가지고 두 줄로 섰는데 무작위로 줬거든요? 다 예산사과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충주사과가 잘 돼서 다 그쪽 사과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농정과에서 사과축제를 할 때 어떤 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군민체육대회 해야 되지, 의좋은형제축제 해야 되지, 사과축제 해야 되지, 농민들은 또 가을걷이 수확해야 되지 이게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셔야지, 과장님도 축제를 한 번 멋있게 하려고 구상하시는 거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서도 예산축제 이미지를 더 흐려놓을 수가 있어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건데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안전성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아까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예로 들었는데, 고기를 도축하는 곳은 HACCP시설을 받은 데에요. 농산물센터에 가봤지만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15℃ 이내로 전체 공간을 하고 까다롭게 옷을 입고 에어샤워기로 먼지를 떨어내고 그렇게 갔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그런 공간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식재료 납품업체가 16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공산품을 빼고 고기와 야채, 김치는 HACCP 공장인 거는 아니까, 그 두 가지를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식품판매장 HACCP을 받은 곳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제가 거기까지는 아는 게 없어서,
○임영혜 의원 아니, 확인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만겸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받으시고요. 제가 주변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고기공장에서 고기를 삼겹살, 목살 부위별로 선별을 합니다. 나눠서 박스포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정육점으로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매장 HACCP을 받지 않았다면 정육점에서 들어오는데, 판매장 HACCP을 받지 않은 곳이라면 그 식품은 거기에서 아이들 돈까스거리면 동그란 거 잘라서 고기 기계에 눌렀을 것이고 또 카레거리이면 사방 1cm, 유치원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수록 그 센티 수나 미리 수가 작아져요. 그런 작업 부분을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육점은 일반 온도가 지금 밖에 온도랑 똑같은 온도에요, 거의.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서 조금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지 않는 15℃ 이내에서 작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판매장 HACCP을 받지 않은 곳의 제품을 받아서 급식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딱히 무의미한 거죠. 급식지원센터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받나요? 오늘 예산중학교에서 카레거리 20kg하면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예산중학교 자리에 카레 거리 20kg, 김치 한 박스, 뭐 공산품 몇 개 이런 식으로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학교로 가져다주는 그런 체계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야채와 육류는 판매장 HACCP을 받아서 식품의 안전성을 진심으로 걱정을 한다면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제가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파악한 것은 지돈가 같은 데는 제가 현장에도 가서 보고 하거든요? 그 안에 작업 같은 게 상당히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그걸 이해해주시면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영혜 의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사실 육류는 육류판매장에서 HACCP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1곳인 걸로 알고 있고, 야채는 없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그전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군만 뭔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정책이 나오고 다른 도시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왕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중간에 판매자들, 야채를 다듬어서 납품하는 곳이라든지 모두가 다 HACCP 시설을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하여튼 저희가 납품받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간 처리과정에서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과축제 얘기도 하셨는데요. 황토사과축제가 아니라 예산사과축제를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글쎄, 그 축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축제를 어디서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판단은 그 어떤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에서, 또는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는 곳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지역을 떠나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택은 하지 못 했습니다.
○임영혜 의원 아, 그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가요?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되었나?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예산에 오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참여하지는 못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 군민들이 건의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은성농원의 사과와인을 서울시에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장님께서 흔쾌히 서울시에서는 1년씩 지방 특산물을 서울시 건배주로 사용을 하는데 귀빈이나 여러 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에 사과와인을 서울시 건배주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 한 분이 ‘정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사과축제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박원순 시장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서울의 아이들은 사실 벼도 몰라서 몇 년 전에는 벼를 화분에 심어서 광화문 광장에 화분으로 빙 둘러서 축제를 한 적이 있었데요. 그래서 우리 예산사과도 사과나무 해서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축제를 군민들이 즐기는 축제는 아니지만, 사과나무랑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보여주면서 판매를 하면 홍보효과도 아주 좋고 판매효과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에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말씀하신 부분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추진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면 한쪽 일부분을 하는 방향이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지금 뭐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바꾼 분들은 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우리군에서 한 발 늦는 거 같더라고요.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당진 같은 데는 대체작물로 감자를 심었어요. 가까운 홍성군에서는 메밀과 우리밀이 있으면 이모작이 된데요. 우리밀 가격이, 밀 값이 수입품보다는 한 2.5배 비싼 게 문제가 되는데 예산국수하고 사조 동아원에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데요. 우리군도 그런 게 있으면 대체작물을 전환해서 뭘 심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비만 기다려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농정유통과장께서 대체작물을 뭘 심으면 좋은지 연구 좀 해보세요. 농가라도 설득시켜서, 못 심는다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어요? 그냥 놀리면 놀리는 만큼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조정제라고 알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전에 했다가,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변동직불금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벼를 심으려고 소득이 뭐 60%나도 그거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저기거든요.
○김영호 의원 가뭄을 떠나서 어차피 쌀 급이, 수급조절이 안 되잖아요. 천생 과잉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 생산조정제를 하면 얼마 보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벼 대신 감자라든가 메밀, 팥, 녹두 이런 걸 7월에 심으면 파종이 된데요. 그리고 또 10월에는 감자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유도해서 우리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마냥 기다려서 되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총체벼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심어서 사료로 쓴다든지,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벼를 재배했을 때와 실제적으로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본인의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거부감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하여튼 제가,
○김영호 의원 올해 예산이 선 걸 모르시고 계시나? 섰어요, 올해. 신문에 났더라고요. 얼마 했는데 그거를 신청한 곳만 하는데 우리는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럴 거예요. 신청하면 그만큼 보상을 주거든요. 수급조절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농가에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1억, 도비2억 4,700만원, 군비 30억 2,900만원, 자담이 8억 7,800만원 총 42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예산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1억, 도비2억 4,700만원, 군비 30억 2,900만원, 자담이 8억 7,800만원 총 42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예산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간.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 쌀이 얼마만큼 고급화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나요? 아직 자체적인 평가는 못 하셨을 테고, 좌우지간 예산 쌀 고급화를 위한 행정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표시는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제는 이걸 좀 바꿔보자. 현재 고급화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볏짚 환원 사업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업 내용 중에. 볏짚 환원 사업. 이거 외에는 쌀 고급화하는 데 크게 도움 주는 사업은 별로 없다. 뭐로 바꾸자는 얘기냐면 청원 쌀 얘기 들어보셨죠? 청원. 거기는 자기네 출신 연예인이 아닌 타 지자체 출신 연예인을 통해서 청원 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할 때 투자하는 예산보다 홍보하는 쪽으로 바꿔서 홍보를 통해서 자기들 쌀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쌀 가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은 왜 이런 걸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냐면 쌀이 너무 과잉생산 되어서 처지곤란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왜 했냐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쌀에 대한 우수성을 새롭게 홍보를 통해서 한 번 해보자, 그런 시도를. 우리 지역에는 정준호, 백종원, 송소희 같은 아주 출중한 연예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신 연예인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새로운 전환을 한 번 해보자. 우리 과장님 한 번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한 번 그렇게 좀 해보자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또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실적인데 이 홍보는 이미 미황 브랜드 홍보를 하고 계시고 판매실적도 답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유통실적을 보면 대체로 소비자 협동조합 또는 생협에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신데 통합 RPC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2년씩입니다.
○유영배 의원 2년씩인가요? 하여튼 2년 안에 이 친환경 쌀 체제가 정립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특히 그 RPC에 홍보비 지원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 과장님 홍보비 지원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제가 지금 세부적인 건 따로,
○유영배 의원 그래요. 너무 열악해요. 저도 얼마라고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RPC 홍보비를 더 늘려주셔서 예산 쌀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학교에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거는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니, 검사를 해서 들어오죠. 전부 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 가끔 샘플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걸 해가지고 품질관리원인가요? 거기로 저희 계통을 통해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현재로는 한 게 없고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지금 현재는 품질관리원 그쪽에서 했죠. 그리고 저희는 원산지표시제는 일반 농산물일 경우에 농정유통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사경하고 같이 하는데, 그 LMO라든지 GMO는 예를 들어 국립종자원하고 관련되는 업무라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저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표시제는 도에서는 안전관리과 민생사법팀, 저희로 따지면 안전관리과 특사경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호주산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산 호두를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방부제였어. 호두에 묻어있는 것이 방부제 알갱이가 묻어 있더라고. 그러면 호두 같은 것을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이게 분명히 농산물 검사소나 어디에서 검역을 받고서 전국에 배포가 될 텐데, 사람이 먹는 식품에다가 방부제를 갖다가 담갔다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수입이 되어서 국내에 배포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구나 학교 급식 같은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먹는 그런 급식인데 이런 게 전혀 어떤 예방적인 방법도 없이 그대로 공급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그 부분은 저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은 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공 쪽에 해서 했다고 보면 식품위생 쪽에서 점검을 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샘플을 통해서 예를 들어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승구 의원 여러 가지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떤 검사결과가 나오면 특사경팀이라든가 품질관리원에서 우리군으로 통보가 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제가 알기로는 LMO, 먼저 덕산 유채 관련도 농식품부에서 그런 제재사항 같은 거는 외부로 유출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고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검사나 단속을 해도 전혀 시‧군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센터 같은 곳은 하늘만 쳐다보고서 ‘믿거라.’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식품이나 학생들이 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육안검사 아니면 영양사가 또 다시 해서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물건을 다시 반환시키고 또는 납품을 거부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안전하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급식센터,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GMO나 원산지표시 위반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학교에서 반품도 들어온다고? 그러기 전에 급식센터가 왜 있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단 물건을 받으면 급식센터에서 반품할 건 반품하고 완벽하게 해서 학교로 배송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서 학교로 배송되었다가 학교에서 반품한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HACCP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은 급식센터에서 받아서 완벽하게 검사를 해서 배송을 해서 학교에서는 다시 반품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그게 절차상의 모든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급식센터가 있는 건데 급식센터에서 배송했는데 학교에서 반품이 들어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박응수 의원 지금 식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급식 쪽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를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 그 날짜로 다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 적발이 되면 납품을 할 수가 없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납품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2년 동안 그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또 HACCP을 여러 부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HACCP이라는 게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가는 게 HACCP식품이 100%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면 HACCP 적용 품목이 있고 HACCP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결하게 가공해서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가 될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 아까 제가 말한 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한 거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영양사가, 공개를 통해서 예산고등학교라고 예를 든다면 예산고등학교 영양사가 입찰을 했어요. 어느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느 업체가 HACCP 판매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양사가 그 곳을 입찰 수용을 하고 계약을 했다면 서로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HACCP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업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고기장사를 했어서 고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우리군에서 상당히 다루기도 어렵고 사실 국가적으로 이 문제로 인한 상당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특히 올해 유채가 유전자변형의 종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우리 지역에도 그런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에요. 국립식품검역소에 통과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수입업자가 샘플을 가져다 검사를 해요. 샘플을 가지고 오면 국립식품검역소에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컨테이너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별도의 검사절차 없이. 그러다보니까 구멍이 뚫린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유전자변형의 농산물을 아이들이 먹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건데 어디까지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구멍이 났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앙인 거죠, 재앙. 어차피 품질관리원하고 연대를 해야 될 사항들이라 품질관리원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그쪽하고 자꾸 협의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3년간 지원내역,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농업인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3년간 지원내역,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농업인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한 곳은 상담사가 있어서 신용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요, 법인센터도 같이 프로그램이랑 사업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영유아보육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는 사실은 기능을 거의 농업인센터에서 절반정도 기능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사업이.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그래서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소득사업으로 연결되는 걸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지역순환 식품체계를 구축하는 데 여성농업인들에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고 많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 바우처카드 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됐어요. 3,039명인데 대상이,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홍보부족을 말씀하신다면 말할 게 없는데 이게 연령제한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면적이나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다른 혜택과는 좀, 말하자면 본인한테 제한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거라서 2차로 추가로 해서 그거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도 좀 넓혀서 확대를 하고 연령도 좀 올려서 대처한다는 충청남도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도에서 자체를 자기들이 너무 과다 제한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변경을 한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농외소득은 폐지시켰고, 그 다음에 핵타르도 올려서 5만ha로 올렸는데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거의 다 될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여성회장님들이 직접 도장을 받으러 다녔데요, 이거를 하라고 알리려고. 사실은 지금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평균수명이 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는데 이거 나이는 좀 아예 그냥, 20세 이상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70이나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연령부분을 충청남도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늘려놨으면 좋겠다는 건의 하나 하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임영혜 의원 그럼 농협에서 그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문자 좀 여러 번 넣고, 담당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장접수도 좀 받으시고 해서 대상자 수를 최대한 늘려야지 도비 내려온 걸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과장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농산물가공센터 설립 추진현황 했는데 그동안 모든 것이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네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조금 부족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닙니다. 저희가 해준 거는 금년도에 4개 업체하고 그동안은 10개 업체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사업단하고 나머지 영농조합법인인데,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수시로 내부적으로, 하여튼 현장에 가서 보고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장 권국상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업군이라고.
○김만겸 의원 예,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농업군에서 대표축제가 없어요. 예산군에는 아직. 옛이야기축제가 있다가 4년 전에 없어져가지고 없는데 혹시 농정유통과장 입장에서 보면 농정유통과에서 대표축제를 한 번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저도 와서 처음 황토사과축제 좀 바꿔서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보고요,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이라든지 또 아니면 군민들한테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있던 농정과장하고 얘기가 되고 했던 부분이 의원님들도 농어업인 단체들한테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매년 행사보다는 격년제로 해보자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축제마다 가는 사람이 가고 힘드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우리군에 보면 행사가 국화축제가 있어요, 가을에 하는 게. 그리고 지금 능금축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농민대회가 있어요. 11월 11일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격년제로 한 번은 돈이 좀 들어가고 한 번은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럼 세 개만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다고요. 그게 다 농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구상을 좀 해보세요. 하셔서 과장님도, 어떤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 과장하는 동안에 예산군 농정에 대한 획을 긋고 싶다.’는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양반도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농정과장을 하면서 ‘아, 그분이 있을 때 이런 축제도 만들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획을 짜셔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도 그걸 원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업군으로서 자부심도 없이 다른 축제 쫓아다니지 않고, 예산군에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달라는 말로 오래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주문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