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7월 21일 (금) 오전 10시

○군수 황선봉  앞으로 저희들이 예당호 착한농업하고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면 또 개인이 공모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야겠죠.

○강재석의원그럼군수님이얘기한번만물어볼게요.

○군수황선봉예.

○강재석의원홍문표의원님전5기때어디행사장같은데다닐때마다지방자치단체장에500억을갖다줘도못쓰는지방자치단체가있다고했는데500억이예산군에있는겁니까?반납한겁니까?

○군수 황선봉  사업이라는 거는

○강재석 의원  아니, 글쎄요. 예산군에 갖다 줘도 못 쓴다고 했으니까 군수님께서는 500억을 인수 받았어요? 아니면 반납 했어요? 아니면 그 근거도 모르시나요?

○군수 황선봉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부내륙권사업 또 덕산 440억 사업 돈 10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재석 의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 하고,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500억을 갖다 줘도 못 쓴다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갖다 줘도 못 쓴다고 했으니까 갖다 줬나 안 갖다 줬나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군수 황선봉  아니, 그거는 생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내 돈이 와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정부 사업은 일단 확정이 되면 돈은 1년이 오든 2년이 오든 3년이 오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사람 생각에 따라서 400억 돈을 여기에 갖다 놨다는 거하고 사업을 확정했다는 거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재석 의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도 담당자도 만나고 다 만나봐서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500억이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도 안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질문했는데 군수님이 말을 피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수변개발 계속 보류 시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변개발 땅에 관계된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공지사항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변개발 안 하니까 앞으로 땅 그냥 사용하라고, 그런데 예산군에서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는 수변개발 할 데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걸 본다면 그분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선봉  글쎄,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강재석 의원  예산 군민이거든요. 그분들이,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농어촌공사한테라도 당장 안 하려면 빨리 그분들한테 어떤 공지를 보내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지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걸요.

○군수 황선봉  예, 그건 저희들이 조치하라고 할게요.

○강재석 의원  예, 해서 안 하면 안 한다고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추진하잖아요?

○군수 황선봉  뭐요? 서부?

○강재석 의원  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하는데,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어본다면 지금 신암, 오가, 대흥, 응봉, 광시까지 해서 5개의 읍면이 지나가잖아요?

○군수 황선봉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도로 들어가는 면이 응봉하고 대흥하고 광시는 산으로 들어가나요?

○군수 황선봉  응봉,

○강재석 의원  대흥, 광시.

○군수 황선봉  제가 알기로는 응봉은 팔봉산 밑에, 대흥은 임존성 있는 그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터널 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광시는 그렇죠. 마사리로 해서 산 하벌 길로 가죠.

○강재석 의원  그런데 신암, 오가는 그 노선이 성토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고가가 아니라 성토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군수 황선봉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강재석 의원  그 게요. 지금 오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은 성토가 맞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토로 해 가지고는 이게 됩니까? 이게 성토가 5m이고 방음벽이 5m면 10m를 벽을 쌓아서 딱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업자가 자기 돈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성토는 안 된다. 군수님한테 이거 만약에 공사할 때 영향평가 이거 협의할 때, 협의할 거 아니에요? 하면 성토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못 지나간다고 아주 못을 박아주세요.

○군수 황선봉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 성토 문제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그 고가로 들어가야지. 그게 성토로 가면 진짜 그건 지역에 조금만 들어도 성토 하나 지나가면 그 동네가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면 단위가 신암, 오가가 성토로 지나간다면 안 되니까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하여간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서 성토가 안 되게끔 이왕에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가야 된다. 이것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꼭 고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예.

○의장 권국상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승구 의원님.

○이승구 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삽교역사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내포신도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수 황선봉  예.

○이승구 의원  실질적으로 삽교역이 중요하고, 또 내포신도시가 지금 홍북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삽교역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금 홍성에서부터 내포까지는 18.3㎞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역 저기 삽교역이 신설 되면 한 2.8㎞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뒤처진 내포신도시가 살려면 반드시 삽교역 신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 황선봉  예.

○이승구 의원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전철사업이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 자체가 도심지를 지나는 또 시내 그 동네를 지나는 부분에 반드시 성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에 장항선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신례원 지역에 그 문제로 굉장히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건 성토 부분을 갖다가 고가도로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은 안 된다고 이것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고가로 해서 지역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군수 황선봉  예, 성토 문제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수목원에 보시면,

○군수 황선봉  뭐요?

○이승구 의원  수목원.

○군수 황선봉  수목원. 예.

○이승구 의원  거기 슬로시티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정비가,

○군수 황선봉  예.

○이승구 의원  일부는 자연석으로 했고, 일부는 호안블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목원이나 슬로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안블록으로 처리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자연석으로 바뀌되, 진짜 사람들이 그 수목원을 또는 펜션을 지나다가 접근성을 요하는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물을 같이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추사 거리인데원래가 이것은 처음 추진했던 목적이 차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저런 엉터리없는 그런 사업이 됐고또 사업을 추진해 놨어도 아까 지적됐듯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보면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뭐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정리된 것 외에는 별로 추사학당 주변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애초에 계획됐던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진짜 거리다운 거리로 이렇게 좀

○군수 황선봉  확보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이승구 의원  주변에 좀 더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충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장을 더 해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함께 할 수 있어야 장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 황선봉  거기 주변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화백집 거기 얘기인가요?

○이승구 의원  거기도 그렇고,

○군수 황선봉  다른 데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승구 의원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상가나 뒤에 있는 수경식당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사업을 하면 좀 더 확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황선봉  그리고 대흥 수목원에서 내려오는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 하천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이고 금년도이고 화산천 한 300억, 용굴천 한 290억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후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수목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제대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지금 응모사업에서 결정된 게 40억입니다마는, 그 사업비 일부도 지금 수목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하천 정비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업도 19년도 정도는 책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동안 하도 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요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예.

○의장 권국상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덕산도시개발사업 용역을,

○군수 황선봉  예?

○유영배 의원  덕산도시개발사업용역을,

○군수 황선봉  예.

○유영배 의원  도시재생과에서 3개소에 확정을 했어요. 덕산면 내에 3개소에다, 그리고 도에 이제 승인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군수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원인이 뭐냐? 결국은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덕산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면 도시개발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년도 안에 내포신도시가 영향을 받을까봐 주변 지역에 그런 개발사업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군은 어떠냐? 홍성군은 홍성읍에 시내에다가 세 가운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군만 안 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구단위로 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의 맹점이, 맹점이 뭐냐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허가면적하고 또 계획관리지역 일반지구 내에서 허가 면적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법상, 그러다보니까 도시 계획이 있는 지역은 3만평,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10만평 돼야 지구단위를 해 줘요. 그러면 그 많은 면적에 투자 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의장님과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삽교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내포신도시의 예산군에 대한 불균형은 삽교역사 확정을 통해서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LH에 중요 요직에 계신 분인데 제가 상당한 그런 문제 우리 예산군에 대한 불균형을 가지고 성토를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예산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건 삽교역사입니다. 삽교역사만 확정 되면 그동안에 서운했던 감정 모두 해결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과 더 힘을 합쳐주시고또 하여튼 정치권과도 더 힘을 합치셔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추가 말씀을 드리고아까도 제가 모두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내포신도시 내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게 열병합발전소 이게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엄청나다 보니까 결국은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 집행부에게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회에다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결국은 우리군의 입장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그 견해를 들어도 될지.......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문제는 우리 예산군 지구단위계획이 인구가 지금 된 게 17만 5천명입니다. 뭐 도시계획 하는데 인구가 다는 아니지만여러 가지 요건 중에 인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17만 5천명이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예산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덕산지역은 아마 지금 9800명인가 9700명 정도의 인구가 되는 걸로 보고지금 시설된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어떠한 이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주거지역 이런 걸 용도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거지. 내포신도시 때문에 막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성 같은 경우 세 가운데 하는 사업도 사실 거기도 지구단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열병합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내측과 외측이 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외측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내측에 아파트가 말썽 내측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아마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인 것은 LPG 때서 정말로 그것이 환경오염이 덜 된다면 바로 그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고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지금 왜 예산군수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줬느냐. 허가를 앞으로 해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LPG를 때든 SRF를 때든 건축 허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산군수를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서 LPG 땔 때는 건축물이 세모지고 SRF를 때면 네모진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그런데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건물 지어 놓고서 거기에다 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저도 오염이 안 되는 그런 LPG 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영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임영혜 의원  예, 임영혜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군수 황선봉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이요?

○임영혜 의원  군수님이 아까 이야기 하실 때 다른 이야기하실 때,

○군수 황선봉  아, 예.

○임영혜 의원  그런데 내포집단에너지시설에 관한 얘기에요.

○군수 황선봉  내포.

○임영혜 의원  예, 우리 열병합시설?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열병합발전소인데,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집단에너지시설이요.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예, 아까 얘기하시는데 내측하고 외측하고 이야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거기에서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그러니까 외측하고는 3년간 협상,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가 합의를 도출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 황선봉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그런데 언론에 여러 가지 나온 내용도 있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좀 고민을 하다 여쭙습니다.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5km 이내에 저기 뭐라고 그러죠? 부담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 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 황선봉  예, 외측하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임영혜 의원  예전에 삽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구성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되어 있을 때 그런데 5km 이내에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보상금을 해 주는 건데, 제가 본의원이 듣기에 2.5km로 그게 합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고, 아니면 이게 환경이 사람 몸에 관한 몸을 인체를 담보로 하는 그런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반경지점을 넓히면 더 넓혀야지. 왜 좁혔는지 만약에 2.5km로 가 합의된 게 사실이라면 금액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군수 황선봉  글쎄요. 그건 제가 세부적인 걸로 몇 km 반경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측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내측에서 그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km 인지 2km 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환경부 승인이라든가 그런 영향평가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군수님께서는 모르겠다고 잘,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잘 모르시는 내용으로 알겠고요.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이제 본의원이 판단을 하기에는요. 홍성에서도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 뭐 이쪽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 보면 예산군은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그걸 변경할 수 없더라도 우리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 때는 처음에 집단에너지시설 삽교랑 협상하고 반대하고 그 무렵에 우리 덕산에 보성초등학교라든지 덕산초등중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그 무렵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더욱 주거시설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우리 아이들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학교시설을 들어서라도 허가를 불허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그러니까 협상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든지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 황선봉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건축허가는 허가하고그 연료를 어떤 거 땔 건가 그거는 별도 환경부의 별도 승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 건축허가를 안 해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지금 태양광 그런 저기로 해서 불허 처분하니까 지금 민사소송 손해배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인근 시군의 같은 경우 어떤 불허 신청을 하니까 행정소송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이 세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열병합은 어떤 연료를 때느냐 이게 문제지. 어떤 건물 그것이 우리 군에서 복합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하고 어떤 연료를 땔 건지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총대를 메서 만약에 건축 불허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배상청구 민사로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영혜 의원  그렇다면,

○군수 황선봉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같이 해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혜 의원  바람직하진 않더라도,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고, 우리 예산군에서 군수께서 강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황선봉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분명히 오염이 안 되는 LPG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건축허가 하고는 별개로 따지셔야지. 그걸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임영혜 의원  그럼 그 당시에는 그건 알 수가 없었나요?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LNG로 할 건지 이게 처음에 LNG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몇 번 과정이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그 당시에는 군수께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었나요?

○군수 황선봉  그렇죠. 그건 우리가 경유 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의견 달아서 LPG 땔 건지 뭘 땔 건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가 되지만, 아주 별개 관계를 갖고 우리가 그것까지 안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단지, 기본적으로 오염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영혜 의원  계속 사실 삽교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위원  같이 반대를 해서 거기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를 해요. 여전히 똑같이 반대를 하지만, 홍성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제 삽교 주민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산 땅에다가 나쁜 거 다 지어가지고 결국에는 혜택 보는 건 지금 현재는 홍성 사람들 밖에 없는데, 지금 묘하게 분위기를 예산 사람은 반대를 안 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사실 삽교 주민들이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삽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처음에 반투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했을 때 사실은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에서도 같이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반대한다면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지금 예산군에 떠밀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 부분이 좀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았어요.

○임영혜 의원  사실 지난 주에 홍성에 최선경 의원하고 제가 한동안 전부터 도에다가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집단에너지를 담당을 하셔서 계속 간담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 토, 일 1박 2일 공교롭게 우리 도당의 여성의원들이 워크숍 하는 날 간담회가 잡히게 돼서 우리 예산, 홍성 여성 의원들 하고 두 의원 하고 남자들 몇 분 계셔서 같이 한 20명 정도가 상생협력기획단장님이 새로 뽑히셔서 그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하게 어필도 하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고 도지사님 하고 화요일 날은 기자회견을 하고 수요일날 환경부장관을 도지사님 하고 같이 만나고 와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것을 아마도 입장을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산군도 늘 반대를 해왔지만 묘하게 밀리지 말고 좀 이제 강하게 우리 군민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걸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외측내측 왜 제가 얘기했느냐면 외측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 아파트 사실은 홍성 사람입니다. 거기에그러다 보니까 홍성에서 그동안은 내측 사람들이 아무 얘기 없다가 인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의 제기 하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불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 쪽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야지. 사실은 홍성에서도 그동안 외측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측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자꾸 어떤 뭐를 예산 쪽에다가 밀라고 하는 그런 건 저는 아주 단절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환경이 오염 안 되도록 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환경오염이 덜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우리 모두 바람이고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공사 중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SRF 1기만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황선봉  예.

○임영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김만겸 의원님

○김만겸 의원  예, 김만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 하고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해고속도로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2서해고속도로는 응봉대흥광시에서 적극적인 반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암이나 오가 쪽에서는 그런 반대 별로 없이 가는 와중인데며칠 전에 이 이야기가 불거진 것 같아요. 갑자기 육교가 아니고 성토로 해서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제인가 신암에서도 몇 분이 오윤석 과장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성토로 된다면 신암오가도 같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설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군수님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게 기본계획이 정립되는 그런 단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도 그런 말을 들어서 하셨으니까 우리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이게 꼭 육교로 되게끔 힘을 써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신암 쪽에서 43번 국도부터 해서 성토를 한 10m 올라간다면 보면 면도 갈라지고 군 전체까지도 다 나눠지는 동서로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군수님 이 부분은 꼭 관철되게끔 같이 분명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정각 속개)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부서별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함께 각 부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군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들은 것과 평소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사안 중에서 군민을 위해 꼭 군정에 반영돼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획실 소관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과 신뢰와 청렴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홍석모 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즉내후년이면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일원으로 군민에게 1100년의 역사 인식과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미래천년을 새롭게 도약하고자 25명으로 구성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예산산성 발굴조사예산학 강좌개설예산군지 디지털 개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또한 요즘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슬로건 및 로고 제작은 하고 있는지와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또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혜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류승순 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우리 군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신축 복지관 공간 배치와 또 구 복지관 활용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우리 군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마는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아울러 위원회의 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재정 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홍석모 실장께 질문 드립니다.

군민 소득 향상 및 세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17년도 일자리 나눔 충남자활한마당대회”에서 자활사업 업무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축하를 드리면서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 및 자산형성 사업 지원으로 탈빈곤을 없애고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과 사업비주요공정사업기간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복지민원 야간 화요 상담실 운영 실적 현황 및 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야간복지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과 앞으로 대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 추진 현황 및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추진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총 사업비 15억 2400만원 매분기마다 3억 8100만원의 예산이 계획 수립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써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기타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협약체결내용지휘감독과 사무편람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또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대상사무 중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 사용허가 현황과 사용허가대상 중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수련관장애인복지회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황과 관리위탁 대상 중 위탁계약 미 이행 및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포괄기금 내 농어촌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활용 실적이 적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을 예산군 포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포괄기금 중 농업발전기금의 적립 방안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각 부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또한 행정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참여와 소통의 투명한 군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군정미디어 전문가 채용에 따른 군정홍보 현황을 관광농특산물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 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실적과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준비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두 번째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에 걸쳐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 받지 못한 국민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그 해결 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군정 운영 전반의 계획과 조정 및 홍보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홍석모 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자율성존중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재정 주체로서 수익과 지출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하며재정활동은 예산을 통하여 구현되므로수지와 균형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에 의하여 확보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익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조정해야 하며예산의 경비 구성과 수입 구성은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이란재정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정권에 의하여 자주 세입을 확보해야 하며자기책임 하에 재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각종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부족한 재원은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자율성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 운영을 위해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였는지또한 국도비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물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변형식품과 외국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특히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써 오늘도 농민들께서 폭염 속에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 생산에 소임을 다하고 자부심 또한 가득합니다.

하지만일부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다면서도 뒤로는 농민들의 피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비웃듯 범법 행위가 자행 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런 몰염치한 일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규모화조직화 되는 양상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불법으로 얻어지는 부당이익이 처벌금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행위자에 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거나 불법자의 관납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공권력의 상실이며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는 바른 행정농민들의 피땀 어린 최소한의 양심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불시단속을 통하여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함으로써 양심적으로 피땀 흘려 살아가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안은 무엇인지 해당 부서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기획실 소관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직사회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2016년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계획 추진으로 신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5월 30일 황선봉 군수 초청 원도심발전토론회에서 예산천 복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란 주민과 전문가 의견 교환이 충분한 설명회나 토론을 거친 계획일지라도 예산 확보와 집행까지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일부 주민의 대안 없는 반대로 10년 전에 제안 되고 4년 전에 용역보고 조차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던 사업에 대해 최근 주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사업은 개인의 이익유무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로 평가되고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관련 사업 주무부서는 안전관리과지만예산천 복원사업은 종합적인 검토와 선제적 홍보를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공감해야 할 1500억에서 1700억원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 등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 의지와 의견일치라고 봅니다. 물론사업기간 중에 다소 불이익을 감수할 소상공인이나 주민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완공 후 개선된 환경은 주민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고또한 재난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이번 폭우는 청주 지역에 일회성으로 제한된 폭우가 아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닥칠지 모르는 절박한 우리 현실을 사업 자체가 또한 간단치 않음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물부족국가임을 강조해 왔고가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지성폭우와 가뭄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왔기에 가뭄 예방과 재난 방지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과 전문가를 초빙한 주민토론회를 통하여 주민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난 방지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23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본의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고자 하며군민 속에 녹아드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노인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5억원을 지원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시니어클럽 건물을 금년 말까지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시니어클럽 2년간 운영 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세 번째2008년에 발의 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수의 책무에서 예산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복지 시책을 강구하고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고예산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예산군의 현실은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나 평생교육 부문 모두를 장애인복지관에 몰아넣고 그에 떠넘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교육을 받지만성인이 되면 중증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들여놓고 사회와 격리시켜 놓거나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의 조례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가고 인간 중심의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들에 의한 케어복지사와 비장애인들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복지사와 공무원에 의한 시설과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 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고민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재조명과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장애인 스스로 노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복지사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각으로 복지 체계를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에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시행 되고 있는 예산군 장애인일자리프로그램 현황과 예산군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안전 부문에서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든가 장항선 복선전철에 대한 적극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도 착수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예산군 랜드마크인 미래청사를 순조롭게 건립해서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미래산업 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황새자연복원사업 및 봉수산 휴양림 보완사업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예산시네마 작은영화관 개관으로 문화생활의 기회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업건설교통 부문에서는 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통한 선도산업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농촌 경관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내포신도시도 23차 산업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보건복지환경 분야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적극 지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예산만들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건사업도 강화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축수산 부문에서는 가뭄극복 및 영농편의 증진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예산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과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갔습니다.

특히6차 산업이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AI구제역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7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에 15개 분야에 대해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주민행정친화도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우수상도 탔고요. 또 세 번째가스안전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지방자치경영대전문화관광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사업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엠블럼 제작과 종합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2018년도 정부예산 확충을 위해서 77건에 1156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군청사 등 건립완공으로 미래청사 개청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도 우리 지역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또 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농업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업무 17건 중에 14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로신청사 개청맞이 예산발전 소통포럼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소통포럼장을 마련하는 시책으로써 상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제19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중에 소통포럼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9월 중에 신청사 개청맞이 예산발전 소통포럼을 개최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18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로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착수를 했고요. 지난 5월 때는 기념엠블럼을 제작 의뢰했습니다.

또한 7월 달에는 1100주년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슬로건이 확정됐습니다. 슬로건은 예산 1100년 역사의 울림새천년 희망의 열림이라는 6건을 선정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제작 후에 엠블럼을 제작해서 사전 테이프까지 붙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이장님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도 하고또 설문조사도 받고 의견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엠블럼을 제작해서 승용차라든가 버스 이런 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 건의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에 많은 사업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보고는 11월 중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중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중장기발전용역 활용도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하고 예산읍도시미관개선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냐예산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는가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중장기계획은 8대 부문 10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109개 사업 중에 완료가 1건 돼 있고추진 중이 63건미추진이 44건입니다. 그래서 58.7%가 반영됐고요. 나머지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18년도와 19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도시미관개선 마스터플랜도 12개 사업입니다만이것도 완료가 1건에 추진 중이 5건미추진이 6건이고현재 추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 추진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달에 18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12월 달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 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 이행률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약평가위원회 이행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90개 사업 중에 47개 사업이 완료를 했고37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고일부 추진하는 게 5개 사업시기미도래가 1건으로써 이행률은 93.4% 양호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이행평가 위원회 현장평가를 지난 7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3/4분기 공약이행실적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로 대내외 교류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매결연도시 서초구에서 직거래장터를 12회 운영을 했고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청 향우회 초청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또한중국 요녕성에 관광 유치또 일반기업 투자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또 가셔서 관광마케팅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중국과 요녕성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또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도 이런 직거래장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체육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정부예산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예산 77개 115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과 또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도 가졌고그동안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실무과장님들또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 현재는 36건 중앙부처에 577억원 이렇게 현재 확보가 됐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확정된 것이 14건에 229억원이 확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77건에 대해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향후에 지인들을 방문해서 현안사업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3월 달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꼼꼼히 챙겼는가 점검을 하고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내놨습니다.

하반기 7월 달에도 보조금성과 평가를 하고11월 중에도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16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가하고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홉 번째로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과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 정기 감사를 5개소 실시를 했고3~4월 달에는 특정감사 회계 부문과 복무 부문에 취약지역인 청소년수련관체육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도 감사를 실시했고또 일상감사 130건계약심사 49건을 실시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해 가지고 읍면 3개소에 감사를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 번째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5회 실시를 했고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도 537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공직자 교육도 실시하고고객의 소리 청렴-콜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청렴-콜에서 나온 결과 분석을 가지고 개선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청렴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렴은 우리 공직 사회의 첫 번째 으뜸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직자 행정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청렴마일리지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체계적인 군정평가환류를 통한 성과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평가를 발표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또 4월 달에는 자체평가 지표고도화도 마련하였고또 워크숍도 했습니다.

또한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시군평가대비 순회교육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18년도 시군평가대비 준비상황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9월 중에는 위임사무평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열두 번째로 선별적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저희들이 목표한 것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고특히 중앙부처충청남도 공모사업 추가목록 저희들이 759건을 발췌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결과는 82건을 응모해서 현재 50건이 선정이 됐고심사 중인 사항이 14건응모 예정이 2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충남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군정미디어를 통해서 군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미디어 영상장비카메라를 구입해서 전문카메라맨을 배치했습니다. 군정미디어는 방송사에 저희들이 370건을 제공 했는데 보도 실적은 14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시군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 줘야 만이 방송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영상 촬영이라든가 모든 방송사에 뉴스를 제공하고특히 방송 프로그램에 편집 운영하고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군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근 지자체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요. 6월 달에는 서포터즈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군의 페이스북 홍보 체계를 점검을 한 다음에 SNS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위촉을 해서 기관단체 카페와 접목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열여섯 번째로 TV 활용 맞춤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런닝맨이라든가 1박 2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예산군을 홍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유치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방향을 좀 선회해서 생방송 투데이라든가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쪽으로 유치를 해서 예산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송신문통신사인터넷 뉴스 등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774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KBS라든지 TJB대전 MBC케이블종편 방송 등에도 저희들이 144건을 홍보했습니다.

또한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480건에 대한 군정 홍보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차별화 된 그런 보도를 제공해서 많이 예산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의 설명을 마치고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공통질문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3개 위원회로 위원회 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공약평가위원회로 「예산군 공약사항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회는 구성됐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으로 이렇게 구성 돼 있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집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또위원회의 개최는 반기별 실시를 원칙으로 해서 지난 2월과 7월 중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는 공약 사업별로 진척정도라든가 사업비 확보집행비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하고현장평가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위촉직 6명 중 4명은 예산군의회와 3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난 3월 1일 날 개최를 했고추후 2회 추경 반영을 위해서 8월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 위원이 됩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금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라든가 재심사 및 등급 결정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공모사업 추진 시 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위원장이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지난해 구성된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책구상 토론회와 2017년 주요업무보고 분과별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올 초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부서별로 수시로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도 시책구상 토론회와 예산미래발전 포럼에도 정책자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명 1100주년 추진위원회는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조례」에 근거해서 지난해 12월 말 공무원 8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된 민간인 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으며올 상반기에는 1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1100주년 기념슬로건 선정을 위해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기념엠블럼 제작과 종합계획 수립관련 보고회 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근거해서 공무원 3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민간인 7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5월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등 총 26건을 정책실명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교수 3명민간인 7명공무원 2명으로 각계 학교와 회계사 전문직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지방재정영향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투자사업 심사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심의 안건이 발생 시 개최하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포괄기금심의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2017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을 심의 하였으며하반기에는 투자사업 심사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심의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민간인 위촉직 1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며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편성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의회를 포함하여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제2회 추경예산 및 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 절차와 읍면장 추천을 통해서 총 20명을 구성하였으며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판사군의원부군수법무사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홍성지원과 예산군의회공주대학교에서 추천 받아 위촉을 했습니다. 연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며금년도에는 12월경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의 수립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평가결과 등을 심의 하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당연직 3명각 부서에서 추천한 위촉직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 심의를 위해서 지난 3월 21일 날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실무편집위원회는 예산소식지와 관련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 6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돼 있고연임할 수 있고편집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금년에는 총 6번의 편집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편집위원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해 원고 수정 및 편집의 업무 수행으로 소식지 발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중에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도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이 우리 예산군이 “예산”이란 고유지명으로 명명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 지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2015년 11월에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2016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2016년 12월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발굴과 구상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100주년 기념행사는 행사성 위주보다 의미 있는 계기를 모색한 바예산의 뿌리를 되찾아 예산 1100년의 과거를 재조명하고현재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미래의 살기 좋은 예산만들기를 통해 누구나 예산에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예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산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0주년 종합계획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홍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기념슬로건을 전국민제안공모를 통해 “예산 1100년 역사의 울림새천년 희망의 열림” 등 6건을 선정하였고슬로건과 조화되는 기념로고 및 엠블럼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100주년 사업 홍보를 위해 12개 읍면 이장회의에서 사업설명과 사업발굴제안 및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문화원에서 “내포의 뿌리 예산학” 책자를 발간하여 6월부터 예산학 강사 양성과정 강좌를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지난해부터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발간사업」으로 예산군지를 디지털 군지로 개편해서 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예산산성 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수립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1100주년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8월 중 개최해서 11월 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및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올 11월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종합계획 수립용역하고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슬로건 및 엠블럼을 제작했고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슬로건 공모시상금을 지급했고디지털 예산문화대전예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지역문화예산 발굴조사근대문화유산 발굴조사임존성 정비사업내포의 뿌리 예산학 책자발간 및 강사료 등 총 9개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00주년 사업계획 발굴을 3가지로 나눠서 과거의 역사문화현재의 정신문화미래의 살기좋은 예산만들기 사업으로 나누어 읍면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고설문조사와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도에 본격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세수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략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국단위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정부예산확보를 통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해서 주민소득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산업경제분야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지난 3년간 기업유치 실적은 9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260억원의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을 완공하여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여 동물약품 기술개발을 종합지원 하는 컨트롤 타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산업을 유치해서 지난 5월에는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708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기술개발 인증센터 및 장비구축 완료시에는 신례원 지역 일원에 연 5천여 명의 유동인구가 유발되어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예산일반산업단지예당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9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4415여 명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또 기존의 예산농공단지신암농공단지 등 72개 업체에 2815여 명이 근무하는 등 총 10개 단지에 165개 기업에 7268여 명이 고용되어 인력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현재 진행 중인 오가면 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의향서가 군에 제출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6차산업형 농공단지를 위한 투자협약식을 어제 충남도와 예산군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측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분야로 지난 달 6월 30일 예당호 출렁다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조성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거점사업인 455억원이 투자 되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도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진행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당호를 따라 느린호수길옛고을마당휴게쉼터도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휴양림 중에도 도내 2위로 성장한 봉수산 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과 봉수산 수목원 내의 30억원 규모의 곤충생태관 건립사업이 설계 중에 있으며2018년도 지특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해서 수목원 내에 산림생명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시체험관산림생태관찰원편백나무 숲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예당호 주변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 관광수요가 증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예산황새공원 내에도 올 5월에 황새공원 진입도로가 완공 및 황새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황새 박제전시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광시 한우촌과 연계된 주민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천년 고찰의 수덕사와 국내 제일의 덕산온천과 내포보부상촌과 연계된 덕산권역 관광개발사업인 덕숭산 종합정비사업과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이 완공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덕산권역 상가를 비롯한 음식업 등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큰 것은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 또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완공된 윤봉길체육관을 적극 활용코자 올 하반기에만 5개의 주요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으며제30회 군민체육대회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의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지난해 개최된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신용카드매출액에서 행사전후 평균 대비 9.4%가 증가해서 1일기준 약 12억 8천만원의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2016년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및 온천대축제에서도 경제분석을 추진하여 총 62만명이 방문해서 예산군민의 경제비용료는 18만명이 방문하여 86억원이 경비로 지출되었고타지역 경제비용료는 44만명이 방문해서 278억원이 지출되는 등 총 354억원의 경제비용 효과를 유발하였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코자 예산쌀 고품질화 추진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친환경 농산물 생산예가정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매 수출 등 우리군 농산물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며지난해에는 충청권 최초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서 24개 단체 530여 명이 가입하여 농업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 분야입니다.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분야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문예회관추모공원예산종합운동장농기계임대예당관광지 오토캠핑장윤봉길체육관 등 총 12개 분야의 사용료가 16년도 결산액이 28억 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등 주요 군정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유료화 등을 검토하여 더 나은 군정세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기금 내 농어촌발전기금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금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2017년 6월 말 현재 예산군 출연금 64억원새마을소득지원기금 11억 6천만원이자수입 4억 9900만원 등 총 80억 5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여유자금으로 적립된 금액 42억 41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축사개보수축사신축하우스 신축 등 19건에 8억 6천만원을2017년도 상반기에는 송아지입식농산물가공저온저장고 및 시설하우스 신축 등 8건에 4억 5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융자금은 약 18억원회수금은 약 24억원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융자금액보다 회수금액이 많아 앞으로 예치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예치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또 일반회계 전출금은 예치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수공약으로 이자율 면제토지구입 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규정과 담보물 제공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은 대다수 영세농인 점을 감안하면 융자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융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금융기관과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위원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와 읍면장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은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란을 통해 의견서를 공지하여 연중 의견을 받고 있으며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총 30건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8건12억 300만원의 제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은 행정복지분과에서는 덕산초등학교운동장 조명등 교체 외 2건에 9천만원산업건설분과에서는 고덕면 용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 1억 9500만원덕산면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등 총 12건에 7억 5800만원을 반영했으며건의 사업으로는 벼건조기지원확대 1억원 등 4건에 3억 5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사업제안서는 8월 20일까지 제출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및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미디어 전문가 채용에 따른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미디어 전문가는 1월 9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배치하였고장비 구입을 위해 타 시군 및 방송사 벤치마킹을 거쳐 1월 26일 최종 제품군을 선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영상 장비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찰 계약 등을 통해서 3월 23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군 관련 방송사 보도는 대전 MBC와 TJB대전 KBSCJ 충남방송을 비롯해서 YTN연합뉴스 TVTV조선JTBC 등을 포함해서 모두 244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 중에 198건은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방송 보도에 기여했으며분야별 홍보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가뭄 극복 총력전예산군 행복홀씨 입양사업 평가서 전국 1위가뭄AI극복 재난안전대책회의 시행예산군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대통령표창예산군 봉림마을 권역센터 준공식경로당 LED 조명등 교체삽교읍 주민복합 지원센터 업무 개시회전 교차로 확대교통섬 봄꽃 식재 등과 같은 군정 관련 시책사업이 120건입니다.

관광 분야로는 예산군 황새 자연부화 성공예산군 황새공원 볼거리 체험거리 가득봉수산 휴양림 무장애 숲길 준공예산시네마 개관예산황새공원 재개장추사기념관 관광상품개발고덕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발견중국 요녕성 관광설명회 개최예산황새공원 문화관에 황새 박제 3마리 전시예산 청보리밭 물결예산시네마 80일 만에 관람객 2만명 돌파 등으로 103건의 방송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경로당 찾아가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2017년 홀로남 행복채움 건강교실농촌은 지금 치매와 전쟁중예산군 보건소 마을주치의제예산군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실 실시장애우 대상 인형극으로 6건 방송됐습니다.

체육 분야로는 예산벚꽃마라톤 대회 개최 및 접수기간충남 장애인 체전 개막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최우선으로 배려예산벚꽃마라톤 대회 개최 및 접수기간예산군 무한천파크골프장 운영 등 6건이 방송됐습니다.

농특산물 분야로는 예산사과 안팔려 농민 한숨예산군 우박피해과수농가 특별지원고구마 조직배양 우량묘 무상공급 등 내용으로 3건이 방송되었습니다. 명절 특수 옛말 농산물 수요 ‘뚝’블루베리 지원금까지 주며 폐업 독려 등 경제 분야 2건충남 예산에서 백제고분 발견 등 문화 분야 1건 등이 보도 됐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484건카카오스토리 150건을 포스팅 하고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 만으로는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재정운용 방침은 첫째로 국도비 확보를 늘려 지역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투자 되고 있는 대형사업인 군청사 신축노인종합복지관보건소 신축 등 10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채무를 얻지 말자는 것이고또 세 번째는 그동안 채무가 203억원이었습니다만민선6기 내 이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그런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도비 확보에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3년간 일반회계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가스타이머콕 전 가구 보급범죄 취약지역 CCTV설치 확대 등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일자리 창출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조성전통시장다목적공간조성 및 사회적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서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본격추진예당호 및 덕산권역 관광개발추진전국규모의 축제개최 및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균형 있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보훈 가족 및 단체지원 강화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노인종합복지관 이전 확충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치매예방재활센터운영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예가정성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소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친환경 로컬푸드의 생산기반 및 판로 확충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통한 농업인 권익 증진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예산건설을 위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군청사 건립 등 예산읍 지역활성화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내포신도시 예산지구개발촉진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세입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체납세금 징수세무조사 및 자주세원 지속 발굴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중점확보 대상을 확정하고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지방채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소모성경비행사축제성 예산을 동결 내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먼저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반영 제외하고유사중복사업 통폐합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강화 및 부적정 수급사례 적 발 시 보조금회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대처해 나가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신 예산천 복원사업은 예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종합계획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6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이 사업을 위해서 13년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만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가라든가 예산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 공론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이 사업을 대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도시침수예방 종합계획사업으로써 문화원에서 무한천 파크골프장까지 1.5㎞에 대해서 280억의 사업비를 하고자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아래쪽부터 서서히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공론화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모든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산군 및 의회청사가 현재 72%의 공정률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보건소 이전신축사업도 현재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원도심 내 신동아 파밀리에 462세대 공동주택도 올 8월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예산지구 내 주변 신축상가들도 완공을 앞두고 분양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전통시장에는 올 4월 예산시네마 건립으로 최신영화 개봉작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토록 해서 개관 80일 만에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예산시네마 주변에 예산시장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을 올 7월까지 완공해서 다목적광장백종원 명품국밥거리 등이 조성될 것이며이를 적극 홍보를 해서 올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개최해서 국수와 또 국화국밥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도 한 번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빈 상가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해서 전통시장 내 창업을 유도하고 이러한 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있고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통합지원사업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것도 16억이 투자 돼서 인구 감소를 통한 지역공동화일자리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완공된 윤봉길 체육관을 적극 활용해서 윤봉길체육관 전국오픈탁구대회라든가 이것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개최 완료 됐고또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또 8월 중에 전국 에어로빅체조선수권 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의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선수임원 및 심판을 비롯해서 경기응원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고또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예산읍 도시미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골목길 아트갤러리 2차 사업예산역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또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도 현재 21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 핵심 과제로 선정 돼서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이 매년 100여 개 지자체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원도심 활성화의 호기라고 생각하고 군정 최우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난 7월 18일자 하반기 인사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예.

○의장 권국상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예, 강연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획실 업무 홍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장시간 동안 할애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919년도 고려 태조 왕건 때 우리 예산군이 지명 받았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럼 우리가 1000주년 행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홍성군이 저희보다 100년이 늦어서 홍성군에서 지금 1000년 행사를 이렇게.......

○강연종 의원  아니, 우리 예산군이 1000주년 행사를 한 기록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홍석모  아, 그건 행사한 건 없습니다.

○강연종 의원  없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연종 의원  이제 홍성군은 지금 뭐든지 미디어나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1000주년이니까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 1100주년 기념행사 이걸 하는 것을 100년 후에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타임캡슐 같은 거라도 제작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슬로건도 전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슬로건에 따라서 엠블럼을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엠블럼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와서 현관하고 민원실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가 기획실 팀들이 각 읍면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여론조사 하는 것을 제가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좀 홍보가 미약하다.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은 100년, 1000년 기념행사는 그때는 모든 여건상 기록이 좀 없을 걸로 보고, 우리가 이번에 1100주년 기념행사 하는 것은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 좀 해서 홍성군에 뒤지지 않게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아 그때 우리 선조들이 기념행사를 했구나’ 볼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 의원  예.○의장 권국상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점심 먹고 하려니까 노곤하네요? (하하하)

위원회가 지금 기획실은 이게 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고 건수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13건이라는데 지금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질문 한 요지만 설명 드릴게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마인드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문가의 마인드도 듣고, 또 군민의 의견도 듣고 이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착오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강재석 의원  예, 첫 번째는 그거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길로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글쎄,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 의원  그건 아니에요 ?

지금 위원회를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전문가를 구성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 분들이 그런 분들만 싹 들어왔나요? 실장님이 느끼기에는?

○기획실장 홍석모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로써 이렇게 위원회를 선정했고, 또 정책자문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문화면 문화, 체육은 체육, 그 다음에 관광이면 관광, 다 전문가를 받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평하게 선정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선정 과정도 위원회별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분야 별로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정책이면 정책, 그 다음에 예산이면 예산,

○강재석 의원  아니, 선정 과정. 선정 과정.

○기획실장 홍석모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재석 의원  기획실은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예, 저희들은 이제,

○강재석 의원  아니 어떤 팀에서는 총무과에서 위임해서 총무과에서 선정을 했더라고? 다른 실과에서, 그런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군수가 다 그거 결재해야 한다면서요. 맞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총무과에 있어봤는데 총무과에 걸러주는 것이 한 사람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어떤 사람은 최대 1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총무과 합의 받는 것이 그런 위원님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들 선정을 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걸러주는 건,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위원 작성을 3배수 작성을 해 오면 ‘아, 이 분이 진짜 위원회에 몇 번 들어갔는지 그래서 공평하게 위원들을 구성하자. 또 남녀 비율을 맞추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지. 총무과에서 선정은 아닙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기획실 건 명단이 없어가지고 어떤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실제 전문가적으로 그런 분들로 구성됐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강재석 의원  그리고 선임 과정도 그거에 맞는 선임을 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렇게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총무과를 거쳐서 온다는 것은 일부 공무원의 얘기에 따르면 군수님 선거과정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도 있어서 내가 이걸 위원회 명단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거 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부 다 실비 나가고 하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하면 그거 진짜 우리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실제 자문 받고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질문 드린 건데, 실장님은 그렇게 했다니까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이 필요한 것 같고,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할 수 없는 게요. 총무과에서 다 위원을 먼저 작성하고 심의 하는 게 거기에서 그런 권한을 가졌다면 모르는데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3배수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이 분이 몇 번 들어 갔나 그런 걸 걸러주는 역할이지. 총무과에서 아까 얘기대로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실과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르거든요? 그 실과 직원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진짜 전문인력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총무과에서 걸러요? 그러면 그것이 단, 공문 하나면 되는 거예요. 중복 되는 인원 없애라, 이거 한 마디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군청 총무과로 가져와서 총무과에서 걸러요? 그건 어폐가 있는 거지.

○기획실장 홍석모  아니죠. 위원회를 총괄하잖아요.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강재석 의원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갖고 올라왔으면 봐야 되는 거지. 3배수 넣어서 자기 찍어서 넣는 것은 총무과 권한이지요. 그럼 총무과에서 할 때 나는 어떤 위원을 보고서 ‘참 이 분이 여기에 왜 들어왔나’ 참 안 들어와도 될 분이 들어온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위원회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행정감사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것보다도 오늘 군정질문 때 이런 토론을 해서 앞으로라도 실제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야지.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에서 질문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예.

○강재석 의원  두 번째로는 군민소득 향상 및 세수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런데 군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예산군은 현재 체육대회 행사 말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막까지 조그만 것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외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군 뭐 하느냐고 매일 체육대회 이런 것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60만 명이 오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예산을 1억을 쓰면 수익이 한 7억, 8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1인당 밥 먹고 자는 거 계산해서 곱하기 인원수 계산 한다고 하니까 책상머리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예산군이 이렇게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보고에 따르면 행사 한 번 치르면 군민들이 많은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실제 닿는 분이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진짜 이런 전국대회 한 번 치렀으면 그래도 어떤 지역에 대한 ‘야 그래도 전국대회 치르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좋아야 되는데’ 차 막힌다고 짜증내지, 실질적으로 식당 몇 가운데, 또 숙박업소 몇 가운데 이 정도의 이걸 가지고는 군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한 사업은 태안 같은 데 가 보면 꽃박람회 해도 다 입장료 받아가지고 입장료 수익에 8천원 받으면 3천원짜리 나눠서 지역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비심리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는 수입 뭐 아무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뭐든 아무리 좋은 하루에 3억짜리 행사 했어도 산림박람회 하고 온천축제 3억짜리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한 장 안 팔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과연 수덕사에서 밥 먹고 간 거 말고 또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몇 십 억이 됐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덕산의 면민들한테 물어보면 식당 조금 몇 가운데 밥 파는데 도움이 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그걸로 해 가지고 계산적으로만 이러 이런 사업해서 매일 전국대회 해 가지고 얼마 수익 올렸다, 이거 가지고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 안 닿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 인력창출 아까 답변하셨는데 기업 인력창출이 예산 군민들이 실무적으로 운영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노동 쪽으로만 가거든요.

○기획실장 홍석모  생산 쪽으로.

○강재석 의원  생산 쪽으로, 그런데 그 양반들이 월급 얼마 받느냐면 2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 있지. 진짜 예산 군민 사람들이 거기 몇 명 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4십 몇 만 명 군민들이 와서 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기업인협의회장한테도 어떤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인건비는 이게 문제가 있다. 사람이 먹고 살게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170만원, 160만원 주고 이거 와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당신들 인력 없다는 건 다 그런 것 때문이다. 최소한 20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 한 적도 있어요.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기업이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해야 진짜 예산군에 실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다만 250 정도 줘야 가서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받는데 죽어라고 노동 생산직 일 하는데도 150만원, 160만원 누가 가겠어요? 이게 인력 창출이 됩니까? 이게 말로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기업 유치할 때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만이라도 어떤 일할 여건을 좋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월급을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다들 취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기업 유치했다고 해 가지고 몇 십만 명이 됐으니까 다 예산 군민이다? 이건 아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도 한 번 세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하지 맙시다. 진짜 현장에 나가서 예산 군민이 몇 명이나 있고, 월급을 얼마나 받고,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중간 중간 몇 가운데만 다녀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집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명 직원이 있으니까 예산 군민 몇 명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막 수익을 나눈 거, 또 행사도 몇 십만 명 왔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십억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전국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데 손님맞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쓸 수 있는 데가 실제 편한 데가 없어요. 윤봉길체육관 행사 하면 읍내 쪽에 식당을 해야 되는데 몇 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안내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먼저 내가 어떤 직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어느 식당 가면 좌석이 몇 개가 있고음식이 뭐 있다’ 이걸 줘야 이 사람들이 갈 것 아니냐. 이게 차타고 왔으니까 쭉 나가면 자기들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 다 빠져 나가요. 그러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의도는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묵고 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또 예산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실질적으로 안 해가지고 빠져나간다면 행사할 필요 없지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강재석 의원  예.

○기획실장 홍석모  도민체전 한 번 예를 들면 사전에 저희들이 숙박 명하고 식당 명 전화번호까지 다 보내고, 또 그 분들이 예약한 걸 확인하고 실제 예산에 예약 안 했으면 홍보 하고 이런 걸로 가긴 가는데 주민들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예, 명재학 의원입니다.

포괄기금에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지금 최근 몇 년간 융자금보다 회수금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상은 해마다 10억씩 해서 100억이 목표지만실질적인 일반회계 전출금은 과거에도 그랬고 작년도 예산에서도 그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통장잔액이 한 37억원채권 이게 16년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최근 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융자금 잔액이 39억원 정도 돼 가지고 액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만 해도 8억 6천을 갖다가 융자를 한 대신에 회수금액이 12억 7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자금만으로 해서도 계속 추가 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일반회계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사실은 다른 용도로도 지금 저희가 가계안정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성 목표가 덜 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계시는데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더 빨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기금 자체에서 여유자금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산군에서도 포괄기금 중간 단계인데요. 보통 국가에서 원하는 건 통합기금이지요. 여유자금을 통해서 지방의 채무를 갚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라는 건데 저희가 포괄기금 내에도 여유자금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것도 역시 통합기금으로 한 번 한 단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군정미디어 전문가 채용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면서 보면 성공사례 한 사례가 기존 있는 자원을 활용했을 때 거의 성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기존 있는 게 수덕사나 덕산온천충의사추사고택예당저수지 등은 많이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봉수산임존성이 활용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제 부흥 되는 역사를 발굴하여 봉수산자연휴양림과 함께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하는 부분을 본의원은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저도 공감하는 게 임존성이 국가사적지잖아요? 사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동안 복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발굴사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 발굴에 따라서 관광명소로써의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지방재정 건전 운용으로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발언했듯이 지방재정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에 있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리고 또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서 투자도 촉진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해결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입예산 추계가 부풀려졌다면 결산 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기획실장 홍석모  수입예산이 추계가 부풀려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영배 의원  부풀려질 수 있죠.

○기획실장 홍석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가상하고 잡아서 잡았다가 만약에 추계가 거기에 도달 못 한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을 깎지.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유영배 의원  하여튼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서 그걸 삭감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번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 지난 번 지적사항이 31건으로 기억됩니다만,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영배 의원  재정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건 좀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유영배 의원  마지막으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증가한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자금 없는 이월이 사실 정부하고 관련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유영배 의원  국비 확보와 관련 돼 있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열심히 더 하셔서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예산군 발전을 위한 모두발언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욕구를 또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예산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산성이 지금 발굴조사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얼마나 진척됐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것이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아마 예산이 조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추사 거리처럼 사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돼서는 안 되고연차사업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마무리를 좀 짓는 그런 사업이 되고민관이 전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이승구 의원  예산천 문제도 이것이 뭐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2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예산 원도심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대형사업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이승구 의원  전통시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물론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건물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 돼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이것은 주상복합건물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 의원  예, 강재석입니다.

원도심 해결은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있으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게 원도심 해결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 지역이 발전을,

○강재석 의원  사람이 모여야 경제 활성화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지. 말로만 뭐 한다 뭐 한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혹시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홍석모  일단은 관에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읍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일단 사람이 오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예산읍에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당장은 인구 증가가 원도심이 걱정되는 것이 내포신도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인구는 안 줄겠습니다만, 예산읍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이 없이 계속 원도심 원도심 입 발린 소리를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읍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가를 보면 7시, 8시만 되면 다 불을 끄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최소한도 10시까지 불 켜놓고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자세, 또 얼마 전에 어떤 주민이 날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읍내는 다 깜깜하니 가로등을 한 가로등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2개씩 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가로등을 2개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간판 불 키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 2개 다는 게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매일 어째....... ’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많으려면 아파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신청사 앞에 건물 짓고 10필지 남은 거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그거 팔아가지고 이 군청 자리에다가 더 뒤로 사서 임대아파트를 한 1천세대 정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어가지고 분양아파트는 예산군이 분양이 안 돼. 임대아파트는 올 사람 많아요.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없어서 못 들어가. 여기 군청 자리에다가 저 뒤에 있는 땅을 사서라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한 10동 정도 지으면 2천명 정도가 인구가 어디에서 오든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도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런 쪽으로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원도심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분이 오해를 하세요. 읍내에 사니까 매일 읍내에다,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돌아다니고 상인들이 간판 불 10시까지 켜놓고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 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임대아파트 그 문제는 내가 몇 분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했으면 계획 좀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고예산천은 2012년도에도 하려고 했다가 그 상가들이 명패 붙이고 난리 폈었죠. 현수막 걸고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괜히 오늘 이 시간 이후 끝나면 그 분들 또 그렇게 할 지도 몰라요. 단,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그분들이 갈 자리를 만들어놓고 내몰아야지. 갈 자리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무조건 여기 하천공사 하니까 ‘다 나가시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차장이 됐든 그 분들이 이주할 공간이 됐든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그런 계획을 안 짜고는 이거 또 말썽만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예김만겸 의원님.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질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군수님이 민선 6기 3년 마치고 4년 차 7월 초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김만겸 위원  하셨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김만겸 의원  내용을 보니까 삼국이라고 해서 국수, 국밥, 국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에 보면 원도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국화를 거기에다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그거 넣으신 거죠?

○기획실장 홍석모  국화 축제가 장소가 고정된 장소가 없잖아요. 지난해에도 저 쪽에 산림박람회 거기에다 했고, 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조금 했고, 그게 이왕이면 하여튼 원도심 쪽에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은 장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시장 앞으로 장소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걸 국화 축제만 하지 말고, 지금 백종원 국밥거리도 만들고, 또 국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와서 국화도 보고 국밥도 먹고 국수 선물 사 가자, 그러니까 그걸 삼국축제 가칭 예산장터 삼국축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다고 해서 삼국 해서 지금 의도는 좋으신데, 국화 축제는 사실 기술센터에 기본적으로 해서 센터소장님 하고 몇 번 상의도 해 봤고, 다른 문제 가지고 상의를 많이 해 봤어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으면 고정이 돼 있으면 해마다 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맞습니다.

○김만겸 의원  되는데, 먼저 센터소장이 정년퇴임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 해서 덧붙여서 말한다면 능금축제도 천변에 하지 말고 기술센터 있고 거기 APC 있고, 연동적으로 할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능금축제라든가 그거 하고 그 다음은 농민회 11월 11일 날이 농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 군이고 하니까 센터에서 전체적인 행사도 할 수 있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말씀대로 어디에서 협의해서 하셨다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 회의에서 읍내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국화 축제 한 번 해 보자, 그러니까 국화 축제 하되, 그걸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화도 보고 국밥도 먹고 국수 선물 사가자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만겸 의원  올해 시범은 좋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도심을 위해서 신암은 저쪽 접근성이 좋지 않고 안 되니까 그걸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원도심을 위해서 면은 희생하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센터만 있으면 거기 쪽으로 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야 거기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원도심을 위해서 여기로 와라’ 그럼 예산은 원도심만 있고, 면 단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되는 거니까, 농업 군인데 어제도 농정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둔치공원에서 능금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도 능금축제 한다고 할 때 삭감됐다가 새로 살려줄 때 뭐 했느냐면 뭐를 바꿔보자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 축제라도 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도 하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농업 군이니까 크게 엮어서 우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대표로 할 수 있게 그날 행사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흐트러졌다고. 그렇잖아요. 이 삼국 행사도 좋지만 농업 군으로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심지어는 농민들한테 체육대회라든가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 한 번 뭉쳐보자는 의도로 의원님들이 많이 해서 해 놨는데 국화라든가 능금축제에서 다 옮겨 가버리면 그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놓은 걸 다 흩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화 축제 하고 그거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틀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제가 농정과 능금축제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한 번 주무부서 하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경제과, 교육체육과 모여서 토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본의원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날 예산 신문을 보니까 모 단체에서 구도심을 위해서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 그런 기사가 써있더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모든 행사는 원도심 해 가지고 조그만 국화 축제까지 다 끌어다 놓고, 그럼 그 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몰라도 그런 발상도 갖고 있는데 너무 원도심 원도심 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원도심을 위해서 터미널을 다시 끌어 온다 그런 발상이 맞겠어요? 그럼? 군청 앞에다 끌어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상도 있으니까 너무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예산군은 12개 읍면이잖아요. 원도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의원님 말씀 균형 발전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유영배 의원님.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18쪽에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인데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유영배 의원  기획실에서 또 용역사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유영배 의원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호응들이 상당히 좋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각 읍면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1100주년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1100주년 뿌리찾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의 되는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차게 준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백용자 의원  여기 성과분석에서 자체감사 특정감사를 통해서 7억 9,700만원의 재정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이건 저희들이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리 기획실로 보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설계 금액에 맞냐, 전문직원이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원이 올랐는데 이건 3원이 안 맞다. 그러면 이건 다시 바꾸자고 해서 7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하는 겁니다.

○백용자 의원  여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눈먼 돈 그런 게 나왔길래,

○기획실장 홍석모  예.

○백용자 의원  혹시 이게 뭐 사회단체보조금의 적발 사항인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했는데,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건 아니고요. 별도 이건 일반예산.

○백용자 의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적절하면 이걸 좀 감액해라 해 가지고,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죠.

○백용자 의원  거기에서 생긴 차액이 7억 9,700만원이죠?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백용자 의원  여기 보조금의 눈먼 돈이라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이 부족인지, 또 아니면 단체 의식이 잘못된 건지 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수급이 많이 여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우리 군만 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 교육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환수조치는 다 됐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홍석모  예, 잘못된 부분은 각 부서별로 환수 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저도 18쪽 1100주년 기념 희망사업 본격 추진인데요. 1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앞으로 1000년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천년.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래서 슬로건이 1100주년 과거도 있지만 미래 희망천년이라는 슬로건도,

○박응수 의원  미래천년이라는 게 있는데 천년은 아니어도 앞으로 100년이라도 내다보고, 실질적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모든 사업이 보면 거의 충남연구원에다가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실장 홍석모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또 미래천년을 준비하고 백년을 준비한다면 진짜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 지금 크고 있는 앞으로 진짜 백년을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면 위원회에도 많은 걸 지금 경륜도 많으시고 하지만 젊은이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전부 다 미래를 계획하는 거거든요. 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회 구성도 제가 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기관 방문을 했을 때 강재석 부의장님도 앞에서 나와서 했었는데 기관 방문을 하면서 각 기관에서 기관의 단체장들이 보면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을 우리 예산군에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계시는 동안 전국에서 느꼈던 것 그런 것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사업을 하면서 상표를 한 번 디자인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디자인학과에 그걸 한 번 공모를 줬었거든요. 선정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비용 정도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 봤는데 일반 디자인 업체한테 주면 1천만원 들 거 100만원이면 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디자인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미래천년을 준비하고 하면 천년은 아니어도 백년은 내다볼 수 있는 앞으로 백년을 살아갈 젊은이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기 때문에 젊은 층 위주로 한 번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전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 의원  우리 사업소가 또 하나 생기나요? 계획이?

○기획실장 홍석모  내포사업소가 전체 인원 늘은 게 아니고, 5급짜리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급짜리 하나가 상향한 거죠. 6급에서 5급으로, 전체 인원은 맞는데 5급만 하나 TO만 상향시킨 것뿐입니다. 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포사업소를 아마 만들 겁니다.

○강재석 의원  아, 그러니까 증가되는 건 아니고 있는 인원에서 한 명 진급시켜서,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내포사업소를 몇 명 정도 가게,

○기획실장 홍석모  그게 본래 현재 인원 받은 게 아마 14명인가로 기억되는데요. 거기 내포사업소에서 총 필요한 인원이 34명인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인원이 아마 14명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한,

○강재석 의원  거기에는 업무를 무엇 무엇 주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홍석모  일단 거기 내포지역 관리하고, 그 지역에 대한 행정 업무를 다 하는 거죠. 내포지역.

○강재석 의원  내포만?

○기획실장 홍석모  내포죠. 그렇죠. 내포 지역만.

○강재석 의원  보부상은?

○기획실장 홍석모  보부상촌도 어차피 업무 인수인계 건설과에서 하면 아마 그쪽으로 관리는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포 지역 관리하고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쪽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하고 그쪽으로 넘길지 아닐지는 그건 인사 부서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이게 그전에 보면 내포상생인가 뭐 이렇게,

○기획실장 홍석모  예, 있었죠.

○강재석 의원  있다가 끝났잖아요. 새로 부활된 건데, 그 부서는 꼭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 잘 판단 못 해가지고 자리 지키는 분들이 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는 진짜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는요. 기획실장님이 가셔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예?

○기획실장 홍석모  제가 겸직을 왜요.......

○강재석 의원  이런 데를, 그러니까요. 이런 데를 겸직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포의 예산 전체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구상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부상도 이게 지금 새로 짓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5만평 했다가 한 평 줄었다 이게 자꾸 줄었다 또 돈이 얼마 남아가지고 땅 사네, 정신없이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보부상은요. 한 번 지어놓으면요. 참 100년 앞을 보고 지어야 되는 것인데 한 번 잘 못 지으면 관광객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잘 지어놓으면 온 사람이 보고서 또 모시고 와서 또 느는 위치거든요?

이 자리를 과연 누가 갈 것인가진짜 전문가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여야지.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자리 정도면 안 된다. 이게 군수님한테 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건 하여간 진짜로 군수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려서 이 자리가 예산군홍성군하고 내포의 차이점문제점 있는 것도 이 분들이 가셔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새로운 계획도 짜야 되고도하고도 협상이 돼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다 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확실한 분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급수를 높은 분 보내야지. 사무관 됐다고 금방 오신 분 보내면 이건 하나마나에요. 이건 있으나 마나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건 제가 인사 부서한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건 군수님의 결심이 중요하지. 인사 부서의 결심은 안 중요하더라고.

○기획실장 홍석모  인사 부서 결심 받겠죠. 제가 또 다른 과일을 한다는 건 어폐가 있고요.

○강재석 의원  아, 이게 총무과 일입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총무과 일이니까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총무과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의원  한 가지는 군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군수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전달하려고 그래요. ‘나는 로봇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자기 소신껏 일하지 못 하고 어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하려고 로봇 공무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들어가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고, 도지사는 도지사 일을 해야 되고, 군수는 군수 일을 해야 되고, 실과장은 실과장 일을 해야 되고, 읍면장은 읍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군은 안 그런 것 같다. 국회의원 하고 군수가 다 휘잡아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로봇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자기 능력을 발휘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 우리 행정이 지금 정확하게 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한 소리가 있어요. 예산 군수님이 팽이 돌리는 팽이, 치는 팽이 있죠? 팽이 선수라고 해도 팽이 100개를 놓고 친다고 하면 100개가 다 돌아가겠느냐. 치다 보면 쓰러지고 치다 보면 쓰러지고 해서 팽이가 100개 못 돌아가지만 19개 실과장님들한테 5개씩 팽이를 주고 치라고 한다면 그 팽이는 전부 다 팽팽팽 돌아가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실장님한테 하니까 군수님한테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전달하셔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웃음)

○강재석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말씀은 제가 드리죠.

○강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글쎄 그것을 저는 공감을 못 하는 게 과연 그 공무원 얘기가 100% 옳은지, 그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이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변화 한 번 주세요. 실장님도 그 역할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나는 로봇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글쎄 그건 소신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소신 있으면 자신 있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강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신이 소신이 없는 거다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고 칭찬 받는데 내가 일을 하면 자기가 혼나고 무슨 소리를 듣는데 왜 일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게 자신 없는 거죠.

○강재석 의원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강재석 의원  그러니까요. 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팽이 5개만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 이창희 과장 ‘너 이거 의사과 책임져’ 라고 했으면 그거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정말 잘못 된 것만 지적 해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전부 다 상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장님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인데 저도 눈에 보이던데요. 아니, 국회의원이 나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를 들어서 10명만 모여도 쫓아오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중앙에 서울에 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사당에, 군수님은 예산군 행사만 쫓아다녀야 돼요. 10명만 모여도 쫓아가서 면장이 문 열어주는 면장이에요?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검토 해 보세요. 실제 그러잖아요. 읍에서 행사하는데 읍장이 축사하는 거 봤어요? 군수님이 가면 다 어디에 가서 문만 열어주러 가 있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실과장님들 자기 일 확실히 못 하니까 추진 못 하니까 혼날까봐 말 못하고 있잖아요. 퇴임한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건 실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전달하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주민복지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군정질문과 중복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찾아가는 One-stop 통합상담 서비스로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신규책정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0가구에 대해서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시니어클럽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5억원의 사업비 삼성전자로 지원 받아 신축코자 하며연면적 462㎡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다문화여성 “친정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는 지난 4월 22~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족 8가족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고또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으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바로바로 생활불편 처리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8가구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현황으로 국가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생일축하금 등 195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또 국가단체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및 전적지순례를 지원하여 보훈가족 집수리사업 10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37명아동정서발달서비스 204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61명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렌탈서비스 7명 등 제공기관을 통하여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992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그리고 800명에 대한 장애수당2077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교통비월동비 등을 지원하고장애인들의 활동지원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열 번째장애인 재활자립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5명을 선발하여 읍면 및 복지시설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 아름다운 집 등 5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등 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고장애인복지관 금년도 셔틀버스 구입코자 1억 5천이 확보 되서 현재 현대자동차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특장차로써 특수 제작 중에 있으며10월 중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1명을 금년도 추가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시설안전점검으로 복지시설 43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복지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1448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였고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950가구를 지원하였으며또 한부모가정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83가구를 지원하였고기타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적기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2800명에 대해서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를 지원하였고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등 172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로 신규조사와 기존 대상조사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개보수사업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또 행복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금년도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180대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16447명에 대하여 그리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6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노인돌봄서비스 102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896명3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지원그리고 안전공제회 가입도 지원하였고부모교육보육교사 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저희가 가정상담소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였고요. 여성새일센터 사업비 지원그리고 여성사회교육 11과목 176명 등을 지원하였고가족사랑걷기대회평화의소녀상 건립성인지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십 번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학습보조비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중고교생에 대한 학용품 및 학비 지원대학교 입학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십 일아동 건전육성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새감마을 등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1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아동 학습지원 사업도 지원하였고입양아동양육보조금 26명에 대해서 가정위탁아동양육비 44명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80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십 삼번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차량 7대가 확보되어서 삽교광시덕산고덕예산삽교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십 오번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8가구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이라든가 지붕 보수보일러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십 육번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예산다다푸드마켓 기부식품 제공 그리고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십 칠번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복지가이드북 제작했고협의체 프로그램 운영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그리고 협의체위원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신청사 1층에 무료장난감 도서관을 운영 계획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금 번 총무과에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인 실버키즈100세센터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사업 내용 중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한쪽에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거라 넘어가고요.

또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금년도 격년제로 물품지원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은 완료된 거고요.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뒤에 가서 군정질문 답변에서 설명 드리고7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은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탁업을 하고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위탁법인에서 지금 7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신축 완료된 사업이고요.

열한 번째도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예산군보육정책위원회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해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 6회를 개최했고보육정책위원회 2회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27일 예정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은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선임이 되고위원의 자격과 인원임기는 위원회 별로 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만저희 실에서는 위촉직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 또는 업무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또 단체 이런 자들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업무관련 자격과 특성에 맞추어 기관단체의 추천 등도 있고 저희가 선정하기도 하며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득해서 위촉을 하고또 당연직은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