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일 시 2010년 12월 2일 (목) 오전 9시 30분
일 시 2010년 12월 2일 (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실·과장 증인선서시 병원 진료의 사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도시건축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감사 공무원인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실·과장 증인선서시 병원 진료의 사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도시건축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감사 공무원인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도시건축과장 이 찬 용
○위원장 이승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로 협의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업도 지연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청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행정 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대상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35단지 4,55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23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91세대에 916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30단지에 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43.1㎢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과 항공측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4월 20일에서 5월 10일까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을 주민 공람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가 2억원, 공원이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주택 대지가 5억원해서 8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속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토지는 대지가 26건, 도로가 18건해서 약 20여억원 청구돼서 앞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175-1번지 일원에 67,555㎡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며,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고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회전교차로 반경 25m에 9m 회전차로를 2차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보상협의를 지금현재 토지 2필지와 지장물 5건을 완료했습니다만 그 4필지 지장물 3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완료된 토지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간선도로간 273m, 폭 15m에 대해서 1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개통을 했으며,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도 381m, 폭 15m에 대해서 12억원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 후 개통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에르가 380m, 폭이 8m로서 1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1억원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예산4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부령상회 110m에 폭 6m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 금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리 마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내리 도로개설사업도 1억원을 들여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조속히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에르가 480m, 폭이 20m에서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에다가 추경에 채무부담 등 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본 예산에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4월 2일날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충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2개소에 1,049,036㎡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현황은 19개소에 1,029,25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삽교읍 근린공원조성을 1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공원 편입용지 보상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87동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67동 해서 동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과 입식부엌 개량사업,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150건, 신고가 402건 등 1,456건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을 하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 건축 민원을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건축 민원 도움방 운영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대행업소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추진한 실적이 947건이 있습니다. 허가가 150건, 신고가 402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민원 118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 9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취하나 반려 등이 없이 신속 정확하게 만족도 등을 해서 최우수 업소에 대한 선정해 가지고 상패 수여 등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개발행위허가가 445건, 농지전용이 216건 등 해서 1,929건이 있습니다.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중간 알림이제 운영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 도로개설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산과대 이전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과대 이전 개발사업자와 토지 부담을 사업자로 하고 저희는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은 128억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일원에 구 역사 부지에 23,00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지 내에 체육관 부지라든지 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협의라든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 일원에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원금이 100억원해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제안서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읍이 194개가 행안부에서 고시됐습니다. 그중에서 119개가 하고 미선정이 75개 이렇게 됐는데 부진합니다만 저희 삽교읍이 조속히 소도읍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일원으로서 지금현재 1.2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를 구역으로 해서 0.46㎢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도청에서 덕산 시가지 연결도로변까지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25.9㎞로서 총 3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최종 추경에 저희가 7억 2,300만원을 계상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로 협의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업도 지연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청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행정 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대상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35단지 4,55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23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91세대에 916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30단지에 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43.1㎢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과 항공측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4월 20일에서 5월 10일까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을 주민 공람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가 2억원, 공원이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주택 대지가 5억원해서 8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속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토지는 대지가 26건, 도로가 18건해서 약 20여억원 청구돼서 앞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175-1번지 일원에 67,555㎡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며,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고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회전교차로 반경 25m에 9m 회전차로를 2차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보상협의를 지금현재 토지 2필지와 지장물 5건을 완료했습니다만 그 4필지 지장물 3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완료된 토지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간선도로간 273m, 폭 15m에 대해서 12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개통을 했으며,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도 381m, 폭 15m에 대해서 12억원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 후 개통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에르가 380m, 폭이 8m로서 1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1억원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예산4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부령상회 110m에 폭 6m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 금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리 마상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내리 도로개설사업도 1억원을 들여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조속히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에르가 480m, 폭이 20m에서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에다가 추경에 채무부담 등 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본 예산에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4월 2일날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충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2개소에 1,049,036㎡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현황은 19개소에 1,029,25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삽교읍 근린공원조성을 1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공원 편입용지 보상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87동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67동 해서 동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과 입식부엌 개량사업,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150건, 신고가 402건 등 1,456건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을 하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 건축 민원을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건축 민원 도움방 운영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대행업소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추진한 실적이 947건이 있습니다. 허가가 150건, 신고가 402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민원 118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 9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취하나 반려 등이 없이 신속 정확하게 만족도 등을 해서 최우수 업소에 대한 선정해 가지고 상패 수여 등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개발행위허가가 445건, 농지전용이 216건 등 해서 1,929건이 있습니다.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중간 알림이제 운영이라든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 도로개설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산과대 이전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과대 이전 개발사업자와 토지 부담을 사업자로 하고 저희는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은 128억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일원에 구 역사 부지에 23,00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지 내에 체육관 부지라든지 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협의라든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읍 일원에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원금이 100억원해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제안서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읍이 194개가 행안부에서 고시됐습니다. 그중에서 119개가 하고 미선정이 75개 이렇게 됐는데 부진합니다만 저희 삽교읍이 조속히 소도읍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일원으로서 지금현재 1.2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를 구역으로 해서 0.46㎢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도청에서 덕산 시가지 연결도로변까지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25.9㎞로서 총 3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최종 추경에 저희가 7억 2,300만원을 계상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장기미집행 보상 토지 및 미 활용 현황과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비롯한 복합민원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양성화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장기미집행 보상 토지 및 미 활용 현황과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및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비롯한 복합민원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양성화 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개발,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도 없고, 5쪽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고소, 고발현황 진정이 이렇게 많아요? 1,000건이 넘네.
도시계획개발,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도 없고, 5쪽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고소, 고발현황 진정이 이렇게 많아요? 1,000건이 넘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5개년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주로 인·허가 업무이다 보니까 그 이웃간에 분쟁 또 무슨 민원 인터넷으로 뜨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질의, 문의. 문의 형식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인용을 됐는데 그 건축주를 협의해 가지고 고소, 고발 건은 건이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이거 다 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회수한 게 1건이고요. 회수중인 게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차 밟아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하나는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고문변호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예, 있어요. 총무과에서 이거 다 지금 각 과에다 다 했습니다. 각 과에서 이거 다 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 65건이에요.
이거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과별 소송현황에서 65건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 못한다고 그래서 각 과에다 묻기로 되어 있어서.
이거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과별 소송현황에서 65건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 못한다고 그래서 각 과에다 묻기로 되어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3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취하한 거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취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화해해서 취하한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 지금 군 청 내에 65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소송은. 그런데 뭐 그쪽에서 걸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터무니없는 것도 계속 소송한 게 많더라고. 뭐 자기가 패하면서도 계속한 게 많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 소송용 수임료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터무니없는 것도 계속 소송한 게 많더라고. 뭐 자기가 패하면서도 계속한 게 많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 소송용 수임료 징수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 과는 특성상 축산이라든지 뭐 하다보니까 법규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주민 민원이 있거든요.
○조병희 위원 우리 군민 예산군민 상대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고 더러 외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도로 한 40㎡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여기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고려해서 하여튼 소송은 될 수 있는 한 없는 쪽으로 좀 유도해서 해 나가시기를 당부들입니다.
고려해서 하여튼 소송은 될 수 있는 한 없는 쪽으로 좀 유도해서 해 나가시기를 당부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다음은 16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양성화 현황을 70년 이전 당시 불법 건물이 아닌 누락분 양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거든. 그런데 여기 온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70년도 이전에 그냥 건축물대장이 빠져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양성화 해주지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70년도 이전에 그냥 건축물대장이 빠져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양성화 해주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실질적으로 그 지금 70년 이전당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보다 저희도 이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좀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몇 건이 저희 그런 사항이 몇 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다른 토지에 안 걸렸다든지, 또 국공유지에 안 걸렸다든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그 토지를 그 건물을 양성화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모든 법규에 맞는 그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건축물대장을 생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것은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법규상 맞는 제도에 맞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규를 위반해서 만들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 고발을 빨리 하고서 이것은 저기 일단 모르고 지었단 말예요. 짓고서 법규에 맞아요 지어있는 것이. 빨리 고발을 소송 와서 하면 이렇게 양성화 된 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조병희 위원님이 하신 게 5년간 각종 민원, 진정, 고발 현황이라고 했는데 고소, 고발한 게 1건도 고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발한 것은.
5쪽에 보면요 조병희 위원님이 하신 게 5년간 각종 민원, 진정, 고발 현황이라고 했는데 고소, 고발한 게 1건도 고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발한 것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일반 민원처리 별로 고발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민원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위법되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민원접수 민원인으로 하여금 접수해서 행정 고소, 고발 건이고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한 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찬용 도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 5쪽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 예산집행 현황과 사회단체행사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찬용 도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 5쪽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 예산집행 현황과 사회단체행사 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에서는.
○유영배 위원 다음 자료 6쪽 최근 2년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8개 사업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7개 사업 많이 줄었네요. 이게 설계변경은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2009년도에 8개 사업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7개 사업 많이 줄었네요. 이게 설계변경은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라든지 주민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민원에 의해서 구간을 약간 조정해서 했다든지 또 하다보니까 다른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 하다보니까 아파트 시공사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시키느라고 그런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당초 이 설계했던 것 보다 많이 감이 됐어요.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감된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당초 설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자료 7쪽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이 삽교읍 소도읍 추진협의는 이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으신 거죠? 성과가 안나와 있어서.
다음 자료 7쪽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인데 이 삽교읍 소도읍 추진협의는 이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으신 거죠? 성과가 안나와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삽교는 아직 그 제안을 안 했어요. 사전에 협의만 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제안응모를 안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많이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과장님 더 열심히 많이 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7쪽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매수는 많이 해 놓으셨네요.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7쪽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매수는 많이 해 놓으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그 현재도 20억원 상당의 그 매수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적으로 워낙 보상 소요 매수신청 대상금액이 저희가 군에서 한 2,100억원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 10억원 서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적으로 워낙 보상 소요 매수신청 대상금액이 저희가 군에서 한 2,100억원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 10억원 서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제가 이게 덕산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덕산 읍내권이 도시계획도로가 삽교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공사가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덕산의 입장이 도청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다 투자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들여다보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안나 있으니까 도로가 없어서 이제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와서 보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찾아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재원투자를 할 때는 덕산 같은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해서 세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재원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투자를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할 때는 좀 그런 면을 좀 우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여다보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안나 있으니까 도로가 없어서 이제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와서 보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찾아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재원투자를 할 때는 덕산 같은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해서 세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 재원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투자를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할 때는 좀 그런 면을 좀 우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그와 상반되는 또 얘기일 수 있는데 도시계획수립을 죽 오래전에 해놓고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 현실인데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유영배 위원 그로 인해 물론 과장님도 많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분들한테 지적도 받고 욕도 많이 좀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안타깝게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분들이 지정이 안됐으면 자유롭게 매각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정을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게 그거 처분을 해서 빚을 갚고 파산을 막아야 될 그럴 사항이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선 군에서 이제 살림이 어려워도 우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익적 사용지로 우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 군에서 이제 살림이 어려워도 우선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익적 사용지로 우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매수신청이 되어야 그거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8쪽입니다.
3년간 4개 사업에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네요.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8쪽입니다.
3년간 4개 사업에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성실제 위원 그중에 빈집정비사업에 많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빈집이 많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빈집이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째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완전 멸실해 가지고 없애지 않고 관리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이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미관 가식권에 있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흉물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읍·면장들하고도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좀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면장들하고도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좀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성실제 위원 그러다 보면 빈집이면서도 좀 깨끗하게 가꿔 놓아서 관리를 하는 빈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년째 잡초내지는 나무가 막 무성하게 주변 따지면 앞마당이 커 가지고 무성하게 있어 가지고 좀 흉물스러운 이런 빈집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읍·면장과 아니면 읍·면장한테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하고 이제 상의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읍·면장과 아니면 읍·면장한테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하고 이제 상의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계층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1개면에 1년에 한 2동 정도씩 나가거든요. 불량변소나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입식부엌은 300만원, 또 불량변소는 200만원해서 나가고 있는데 선정할 때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처음 읍·면장한테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주로 이제 농촌지역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 자료 8쪽 이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 한신아파트 외 13 했는데 이건 아파트까지 다 뭐 넣어주고 자료를 앞으로는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예산읍 또 어느 면 이렇게 좀 해서 건수별로 면단위까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 자료 8쪽 이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 한신아파트 외 13 했는데 이건 아파트까지 다 뭐 넣어주고 자료를 앞으로는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예산읍 또 어느 면 이렇게 좀 해서 건수별로 면단위까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도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면서 설계내지는 사업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시는 이찬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행정감사는 잘한 부분은 뒤로 두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 행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역 광장 그게 고시된 지가 41년이 됐거든요. 41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계획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40년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도 계획이 남았습니까.
예산군의 도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면서 설계내지는 사업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시는 이찬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행정감사는 잘한 부분은 뒤로 두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 행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역 광장 그게 고시된 지가 41년이 됐거든요. 41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계획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40년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도 계획이 남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나 광장이나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역 광장은 저희도 예산역을 정비하면서 역방향은 했는데 군에서는 앞에 맞은쪽 가각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 주변이 역 광장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또 지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사실 재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더군다나 그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가각의 필요성이 저희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재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더군다나 그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가각의 필요성이 저희도 절실히 느낍니다.
○강재석 위원 본인은 본인이 질문한 취지도 예산역 광장 설립할 때 신축할 때 애초에 본 자리에다 했으면 그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신축할 때 그것을 좀 지도하듯 하든지 어떤 해가지고서 그 현지 있던 전에 있던 자리에다 했으면 이번에 같이 역 광장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 아래다 둬서 역 광장이 생겼단 말입니다.
생겼는데 이게 위에 하려면 예산군에서 전적으로 돈을 다돼서 이 광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4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원타령, 예산타령, 계획타령하고 있으면 이것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들이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100년 정도 묶어놔야 해결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이거 대안 좀 말씀해 보세요.
생겼는데 이게 위에 하려면 예산군에서 전적으로 돈을 다돼서 이 광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4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원타령, 예산타령, 계획타령하고 있으면 이것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들이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100년 정도 묶어놔야 해결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이거 대안 좀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사유 토지가 소요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15억원이 소요돼요. 그 가각만 정비되면.
그래서 현재 역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3차선 한 뒤에 차선이 이제 택시라든지, 버스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은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3차선 한 뒤에 차선이 이제 택시라든지, 버스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은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필요성이 예산역에서 딱 내려서 보면 그게 빨리 개발이 돼서 되어야만 예산역이 딱 눈에 띄는데 그것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구건물이 쫙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그냥 쓰러져가는 형을 딱 첫 눈에 보이는 게 거기 아닙니까. 그 15억원이면 그냥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예산이. 15억원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15억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이 그 2007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됐어요 5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시설하려면 50%가 도비 지원이 되니까.
○강재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40년 전에 했던 거 27년 전에 도비까지 지원됐는데도 안했으면 그건 의욕이 없는 거지요. 도비 지원할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럼. 지금 와 도비지원 안돼서 어렵단 말씀 아닙니까 그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산역광장하고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저희도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15억원을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뽑아놨는데 그 저기를 빨리 시간은 그런 말씀으로 알고 하여튼 최대한,
○강재석 위원 40년 된 사업을 이제까지 지연돼서 15억원 때문에 못했다는 사업도 아쉽고요. 첫 번째는 예산역사를 지을 때 전에 있던 자리다 지었으면 이 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지을 때 그 아래 짓게 내버려두고 지금 와서 역전광장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예산을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2007년도까지 도비 나오는 때도 않고 있다가 이제 도비 없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15억원이라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집행은 않더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획 안은 좀 있어요. 계획안도 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 2007년도까지 도비 나오는 때도 않고 있다가 이제 도비 없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15억원이라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집행은 않더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획 안은 좀 있어요. 계획안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기획안은 하여튼 빨리 하시라는 알고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저기고 저희 예산부서나 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한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산성리 2구 재정비 추진을 내가 한 그전에 동네 이장할 때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했고 그때 5대때 의원님들한테 몇 번 건의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도시계획 그어질 때 탁상형 도시계획을 그리는 바람에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것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그리고 산성리 2구 재정비 추진을 내가 한 그전에 동네 이장할 때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했고 그때 5대때 의원님들한테 몇 번 건의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도시계획 그어질 때 탁상형 도시계획을 그리는 바람에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것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려면 공사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부차가 너무 크고 또 육교도 놔야 되고 이런 도로를 동네가 지나가고 어려운데 도시계획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부차가 너무 크고 또 육교도 놔야 되고 이런 도로를 동네가 지나가고 어려운데 도시계획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일부 시행하면서.
○강재석 위원 아니, 시행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변경이 딱 서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도시계획 쪽이 전혀 무능이지만 도저히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해 봤어요. 여기다 육교 놓고 여기는 옹벽을 15m 쳐야 되는데 동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걸랑 하라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지. 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지역에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소방도로라도 우선 새로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도로는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안 되고 기왕에 20일 뭐 해 놓고서 이것은 뭐 여건상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시계획이 발전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변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해 봤어요. 여기다 육교 놓고 여기는 옹벽을 15m 쳐야 되는데 동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걸랑 하라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지. 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지역에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소방도로라도 우선 새로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도로는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안 되고 기왕에 20일 뭐 해 놓고서 이것은 뭐 여건상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시계획이 발전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변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산읍이 신흥동이라든지 산성리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 구 시가지에 번창했던 그런 시대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화재라든지 있을 때 저희도 느끼고 해서 그 저희가 장기 미집행 같은 사업비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오지에 있는 데 일부를 자꾸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화재라든지 있을 때 저희도 느끼고 해서 그 저희가 장기 미집행 같은 사업비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오지에 있는 데 일부를 자꾸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겠지만 산성리 1구 지역도 그래요. 거기 앞이 큰 도로 나오는 바람에 동네가 진짜 어떤 성처럼 생겼잖아요. 그 길나는 바람에 동네 주민이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16명이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교통사고로.
그런데도 그 안에 가면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 동네도 역시. 그렇지요.
또 중앙교회 그 뒷부분 거기도 소방도로가 없어요. 이게 역전지역에는 뭐 본 위원이 역전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설치 안 된 도시계획이 참 안타깝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일시적으로 준비가 안돼서 한번에 못하면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있는 거만이라도 빨리 장기미집행 지급을 해서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뭐 저기 농공단지 기업단지 한다고 맨 그쪽으로만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지 주거지 있는 기본적인 도로는 있어야하지 않냐 얘기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가 이제 보니까 534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산군에서 무슨 인·허가를 내려면 아주 어렵다. 아주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봤더니 50% 근 50%정도가 만기가 얼추 되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이왕이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어려우시겠지만 민원허가가 들어오면 기간이 5일이면 3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이거 자세 좀 가져보자.
이거 다른 부서도 다 이 신청을 받아봤지만 도시건축과가 유난히 좀 늦었어요. 건수는 많지만. 그래서 예산군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참 기간이 5일인데 3일 안에 끝내줬다.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에서는 534건이지만 신청한 민원인은 1명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가면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 동네도 역시. 그렇지요.
또 중앙교회 그 뒷부분 거기도 소방도로가 없어요. 이게 역전지역에는 뭐 본 위원이 역전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설치 안 된 도시계획이 참 안타깝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일시적으로 준비가 안돼서 한번에 못하면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있는 거만이라도 빨리 장기미집행 지급을 해서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뭐 저기 농공단지 기업단지 한다고 맨 그쪽으로만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지 주거지 있는 기본적인 도로는 있어야하지 않냐 얘기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가 이제 보니까 534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산군에서 무슨 인·허가를 내려면 아주 어렵다. 아주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봤더니 50% 근 50%정도가 만기가 얼추 되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이왕이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어려우시겠지만 민원허가가 들어오면 기간이 5일이면 3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이거 자세 좀 가져보자.
이거 다른 부서도 다 이 신청을 받아봤지만 도시건축과가 유난히 좀 늦었어요. 건수는 많지만. 그래서 예산군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참 기간이 5일인데 3일 안에 끝내줬다.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에서는 534건이지만 신청한 민원인은 1명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 특성상 복합민원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해서 저희 단독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소방서라든지 또 관련부서에 협조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온 다음에 조치계획을 삼아서 그거에 따른 보완지시를 또 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 특성상 복합민원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해서 저희 단독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소방서라든지 또 관련부서에 협조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온 다음에 조치계획을 삼아서 그거에 따른 보완지시를 또 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고 미 활용하는 사유에 이제 그 자료 감사 자료에 보면 잡석 같은 거 깔아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 주셨거든요. 잡석 깔고 주차장 설치하려면 예산은 섰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금년도 그런 예산은 없고요. 저희 건설과에 덤프차하고 사릿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협조 받아가지고 거기로 해야죠.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집행 보상비 미 활용지를 주차장으로 쓰던지 뭐 쓴다고 하면 예산이 다만 1만원이라도 썼어야 그게 한다는 의욕이 보이는 거지.
예산도 안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용차니까 막 끌어다 쓰면 된다 이것은 사업계획에도 안 맞다.
예산도 안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용차니까 막 끌어다 쓰면 된다 이것은 사업계획에도 안 맞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철거를 하면 그 철거업자보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부설까지 그 빠지지 않게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최고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철거를 하면 그 철거업자보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부설까지 그 빠지지 않게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최고세로 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꼭 해서 지금 주차난에 대해 아주 민원이 야기되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교리 5구 5거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주교리 5구 5거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두 사람이 협의가 미 협의 됐거든요. 다른 분은 세입자라든지 다른 분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집을 그 지금현재 계획은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정화하면서 포함을 해서.
빠져 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정화하면서 포함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평수는 지금현재 지장물이 있고 있어요. 지장물 있는 것은 저희 해당되는 것은 계획서는 저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그렇고 우리는 만약 한다면 군정 홍보대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다른 거 활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있는 계획을 저희는 그냥 부셔서 그 회전교차로에는 이상이 없는데 나머지 잔여지를 덮어놓고 건물을 부순다는 것 보다는 저희 소득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연계해서 지금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그렇고 우리는 만약 한다면 군정 홍보대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다른 거 활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있는 계획을 저희는 그냥 부셔서 그 회전교차로에는 이상이 없는데 나머지 잔여지를 덮어놓고 건물을 부순다는 것 보다는 저희 소득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연계해서 지금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부지 그 건물이 있는 거 보셨지요. 그 기와 스레트 집으로 조그맣게 죽 서 있는 거 조그마한 거 그거 건물 지금 안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5거리를 딱 해 놓고서 그 5거리 옆에다가 다 쓰러져 가는데 그거 딱 놓으면 그게 뭐 문화재입니까 그것을 놓고 앉아서 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5거리를 딱 해 놓고서 그 5거리 옆에다가 다 쓰러져 가는데 그거 딱 놓으면 그게 뭐 문화재입니까 그것을 놓고 앉아서 하고 있고 그것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것은 전반적으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세워서 그것까지 완전 한번에 공사를 하셔야지.
그것을 계획도 없이 놨다가 나중에 하고서 비기 싫어서 또 뜯어서 또 한다 이것은 이중일 아닙니까. 이왕에 하실 때.
그것을 계획도 없이 놨다가 나중에 하고서 비기 싫어서 또 뜯어서 또 한다 이것은 이중일 아닙니까. 이왕에 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계획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 불량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소득사업도 같이 해서 가로변 정비라든지 하는 데 어떤 군에서 그것을 활용을 그냥 그 집을 헐어서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다른 분이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그 다른 분이 쓸 때 쓰더라도 우리 군에서 계획해 가지고 무슨 군정홍보 정리판을 한다든지, 또 무슨 다른 공원 한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한 번 더 이 돈 말고 투자해서라도 했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내년 초에 소도읍에 포함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렇지요. 공사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이 계획으로서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사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는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비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한번 가로변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해야지 이 사업 가지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시고요.
또 5거리 공사 하다보면 예산중학교 들어가서 가다보면 삼거리 오거리 거기까지 하천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거기서 오가사거리까지 하천이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 공사는 도시건축과가 담당이 아닌가요?
또 5거리 공사 하다보면 예산중학교 들어가서 가다보면 삼거리 오거리 거기까지 하천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거기서 오가사거리까지 하천이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 공사는 도시건축과가 담당이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하천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저희.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로공사 말씀이지요. 제방도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는 사업을 했다하면 10억,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강재석 위원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거 마무리 이게 100m에서 80m하고 20m 남은 공사는 이런 것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주교리 7구에서 건의사항 민원 뭐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라고 해서 내가 주라고 했는데 이거 받아보셨지요? 주교리 7구 건의사항 이 내용 모르시나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주교리 7구에서 건의사항 민원 뭐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라고 해서 내가 주라고 했는데 이거 받아보셨지요? 주교리 7구 건의사항 이 내용 모르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내용이.
○강재석 위원 주교리 7구에 대해서 내가 저기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하고 뭐 주차장 및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이 없는데 이 내용 모르세요.
주교리 7구 예산중학교 앞에?
주교리 7구 예산중학교 앞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중학교 앞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전반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순서가 끝나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행위 처벌에 대해서 민원 고발은 고발이 따로 있고 또 사업고발이 따로 있나요? 고발하는 게.
그리고 아까 개발행위 처벌에 대해서 민원 고발은 고발이 따로 있고 또 사업고발이 따로 있나요? 고발하는 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는,
○강재석 위원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민원고발 넣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난 민원고발 한 사람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고발하는 것이 민원고발이 따로 있고, 개발행위 고발이 따로 있고 그러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진정민원 현황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접수해서 민원서류 접수해 가지고 그 진정을 했다든지, 민원처리 했다는 거고 저희가 불법 건물을 단속했다든지, 개발행위 불법현장을 단속했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하고 한 것은 이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저희가 상당히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인터넷이 아니고 일반 민원서류라든지 그런 고발사항이고 저희 군에서 고발처리하고 뭐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재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자료를 그렇게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고발, 고발 낸 사항은 다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게 고발이 합당하게 행정에서 했는가 알려고 한거지 인터넷 고발은 없고 사업고발 다른 이런 자료는 문제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행위 해 가면서 건물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행정행위 해 가면서 건물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고발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것도 한 10건 이상 상당히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고소, 고발사건.
○강재석 위원 행위고발 한 게요.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 지금 예산군청에서는 고발 1건도 안 해 가지고 업무 잘한 것 같은데 군민들이 잘못해서 고발한 것을 위원들이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 지금 예산군청에서는 고발 1건도 안 해 가지고 업무 잘한 것 같은데 군민들이 잘못해서 고발한 것을 위원들이 몰라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의사소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전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이 분이 의욕은 뭐냐 하면 자기가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꼭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안 맞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다 해도 고발 안 되는데 왜 나만 고발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 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분들은 공사 끝난 거 개발행위허가 낸 사람도 있고.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파내고 한다니까 안 된다 해서 꼭 고발했다는 거요.
그래서 나하고 욱 하는 심정이 있느냐 해 가지고 자기가 뭐 따지나 어쩌나 하기에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내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깊이 했어요. 이 자리에선 질문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 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분들은 공사 끝난 거 개발행위허가 낸 사람도 있고.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파내고 한다니까 안 된다 해서 꼭 고발했다는 거요.
그래서 나하고 욱 하는 심정이 있느냐 해 가지고 자기가 뭐 따지나 어쩌나 하기에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내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깊이 했어요. 이 자리에선 질문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고발이 안 되고 하는데 구조물을 해 놓은 사항은 구조물이 있어서 그런 고발이라든지 부득이 해야지.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고발이라든지 그런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지도도 하고 하기 전에 해야 하고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돈 투자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고발이라든지 그런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지도도 하고 하기 전에 해야 하고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돈 투자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산중학교 앞에 건은 그게 뭐 불부합지하고 토지 보상건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난 5대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아까 예산중학교 앞에 건은 그게 뭐 불부합지하고 토지 보상건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난 5대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한테 1종 지구단위계획 한 뒤에 금융권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대출이 안 되는 모양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보류하고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휴먼리얼티는 회사가 파산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재정적 투자만 지금 있어가지고 그 대한전선이 그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휴먼리얼티는 회사가 파산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재정적 투자만 지금 있어가지고 그 대한전선이 그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어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심지에 지금 산업대가 2002년도에 갔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나서 이제 9년째 들어가면 10여년이 됐는데 예산으로는 거기가 길치입니다. 그것이 근 40,000평, 37,000평이 이렇게 도심지에 풀만 수북하고 있다고 보면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휴먼리얼티는 저기가 됐지만 대한전선이라도 그 촉구공문이라도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휴먼리얼티는 저기가 됐지만 대한전선이라도 그 촉구공문이라도 계속 보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또 뭐 여기뿐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광시 지금 면사무소 앞에도 그렇게 흉물로 하고서 그네들 그것도 좀 꼭 그분한테 대전분이거든요.
입찰 낙찰해 가지고 경매 받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땅 사라고 밑에 조금씩 있는 것 들어간 거 땅 사라고만 협박하고 또 그네들 법원에다 저기해 가지고 가서 땅 사라고. 돈이 없는 사람이 땅을 어떻게 사.
이런 저기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을 그냥 방치하려면 토사방지라도 좀 다 와서 토지를 메웠으면 토사방지라도 해서 그 주민한테 피해 없게 하라고 촉구공문 좀 꼭 보내 주세요.
그 뒤도 서로 싸우다가 지금 몇 사람이 영창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 뒤.
하여튼 이것을 좀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꾸 경고 공문을 띄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싸게 입찰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입찰했으면 토사라도 방지해서 주민들한테 손해는 안 가게 해야지 피해 안 가게.
좀 부탁합니다.
입찰 낙찰해 가지고 경매 받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땅 사라고 밑에 조금씩 있는 것 들어간 거 땅 사라고만 협박하고 또 그네들 법원에다 저기해 가지고 가서 땅 사라고. 돈이 없는 사람이 땅을 어떻게 사.
이런 저기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을 그냥 방치하려면 토사방지라도 좀 다 와서 토지를 메웠으면 토사방지라도 해서 그 주민한테 피해 없게 하라고 촉구공문 좀 꼭 보내 주세요.
그 뒤도 서로 싸우다가 지금 몇 사람이 영창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 뒤.
하여튼 이것을 좀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꾸 경고 공문을 띄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싸게 입찰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입찰했으면 토사라도 방지해서 주민들한테 손해는 안 가게 해야지 피해 안 가게.
좀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찬용 도시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입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4,580만원을 불용 처리했네요?
공통사항으로 이찬용 도시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입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4,580만원을 불용 처리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이것은 4,580만원 불용 처리한 것은 이태까지만 해도 2009년도에 소도읍 사업을 없앤다고 했었어요 그 중앙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는 없애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계속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 보다는 기존까지 타설을 하고서 4,58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 준공을 하고서 그것만 저희가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도 들어서 부활을 해서 응모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소도읍을 기존 자료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부탁 이것은 이월이 됐으니까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충발연에 해서 예산 소도읍 사업을 응모해서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없애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계속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 보다는 기존까지 타설을 하고서 4,58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 준공을 하고서 그것만 저희가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도 들어서 부활을 해서 응모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소도읍을 기존 자료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부탁 이것은 이월이 됐으니까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충발연에 해서 예산 소도읍 사업을 응모해서 확정되어 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저희가 충발연에 그 사정을 했어요.
예산상 넘어가서 그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 기존에 한거 가지고 마무리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행자부에 응모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산상 넘어가서 그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 기존에 한거 가지고 마무리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행자부에 응모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김영호 위원 결론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규정에 의거 사유발생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사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공통사항으로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7건의 용역에 28억 3,938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은데 2008년 10월에 발주한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관련 용역결과는 우리 다행히 채택이 됐네요?
자료 14쪽 공통사항으로 이찬용 도시건축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7건의 용역에 28억 3,938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은데 2008년 10월에 발주한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관련 용역결과는 우리 다행히 채택이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군수님 또 거기 삽교 쪽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들어있는데 공약사업이니까 조속히 하여튼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군 기본계획 변경 및 항공측량 수치 지도 제작용역 해서 11억 1,430만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계획 공청안 이거하고 같은 거로 생각해도 됩니까?
군 기본계획 변경 및 항공측량 수치 지도 제작용역 해서 11억 1,430만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계획 공청안 이거하고 같은 거로 생각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거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세 가지.
○부위원장 한건택 공청회 세 가지. 그런데 이제 이 계획대로만 되면 두말할게 없을 것 같은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날 공청회에 가서 본 위원이 전수한 지성엔지니어링 기술사 얘기는 우리가 2007년도에도 이거 기본계획을 했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2007년 금년에 또 2억 8,000여만원 들여서 또 새로운 비전 발전계획을 또 용역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기획실 다 뭐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뭐 이경진 교수는 뭐 경관관리와 관광 활성화에 특히 예당권을 보존 축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교육의 중요성이 좀 계획에 교육의 중요성이 좀 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의 명문 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외지로 나가지 않아야 교육이 잘 되어야 이게 인구가 뭐하지. 우리 현재 우리군은 대응투자는 학교에 많이 하는데 학력신장에 더 주안점을 두는 이런 계획도 좀 여기에 좀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현재 인구는 89,242명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그 인구는 165,000명인데 기본계획 새로 세우는 건 215,000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2020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 좀 우리 과장님 소신 좀 한번 밝혀 주세요.
그러면 도시과, 기획실 다 뭐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뭐 이경진 교수는 뭐 경관관리와 관광 활성화에 특히 예당권을 보존 축으로 해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교육의 중요성이 좀 계획에 교육의 중요성이 좀 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의 명문 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외지로 나가지 않아야 교육이 잘 되어야 이게 인구가 뭐하지. 우리 현재 우리군은 대응투자는 학교에 많이 하는데 학력신장에 더 주안점을 두는 이런 계획도 좀 여기에 좀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현재 인구는 89,242명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그 인구는 165,000명인데 기본계획 새로 세우는 건 215,000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2020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 좀 우리 과장님 소신 좀 한번 밝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인구계획을 215,000명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도청으로 준 세분화 된 인구가 40,000이에요. 그러면 17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인구하고 앞으로 계획인구에서 저희가 왜 2007년도에 하고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새로 하느냐하면 그러면 생활권별로 저희가 인구 배분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유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계획이 없으면 그 산업단지라든지 그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상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냈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획실에서 주는 군 기본계획하고 저희가 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약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지표로 삼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추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용도지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인구하고 앞으로 계획인구에서 저희가 왜 2007년도에 하고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새로 하느냐하면 그러면 생활권별로 저희가 인구 배분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유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계획이 없으면 그 산업단지라든지 그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상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냈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획실에서 주는 군 기본계획하고 저희가 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약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지표로 삼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추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용도지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그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을 시가화용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줄 때 그 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협약 체결한 것만 인정을 해줬지. 계획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산업단지 계획을 인정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된 것도 있고 또 MOU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넓혀놔야 거기에 반영해서 해 놔야 저희가 할 수가 있지 부득이 이런 사실은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그 통제기준을 줘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그 우리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해 가지고 몰려오는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된 것도 있고 또 MOU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넓혀놔야 거기에 반영해서 해 놔야 저희가 할 수가 있지 부득이 이런 사실은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그 통제기준을 줘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그 우리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해 가지고 몰려오는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그 오용준 교수 박사는 산업단지가 우리가 16개 시·군중에 지금 추진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난개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산업대 정남수 교수는 정부가 농식품부에서 미래의 농촌연구용역에서 보면 2020년에 우리 군의 인구는 추정으로 약 78,055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증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되고 하면 인구가 막 굉장히 증가할 거 같지만 교통발달로 실질적으로 살지 않을 거다.
과연 우리 군이 2020년에 215,000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은 무관하고 우리는 관리계획 쪽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난개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산업대 정남수 교수는 정부가 농식품부에서 미래의 농촌연구용역에서 보면 2020년에 우리 군의 인구는 추정으로 약 78,055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회 증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되고 하면 인구가 막 굉장히 증가할 거 같지만 교통발달로 실질적으로 살지 않을 거다.
과연 우리 군이 2020년에 215,000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은 무관하고 우리는 관리계획 쪽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사실 도 계획위원회에도 가면 그 인구계획을 과다하게 해서 왜 자꾸 시가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로 해서 좀 해라는 그런 그 저희한테 권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해 놓고서 좀 우리 군에 적합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는 생각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해 놓고서 좀 우리 군에 적합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는 생각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저는 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질의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용역비를 이렇게 10억원 이상씩 단 일건에 주는 건 도시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 보니까.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 용역 이것은 입찰인가요?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 용역 이것은 입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입찰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 농가주택 지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택개량사업이 187동에 83억 5,000만원이고, 빈집정비가 192동에 4억 5,600만원. 2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불량변소 개량이 78동에 1억 5,600만원 또한 입식부엌 개량사업에 78동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주택개량사업으로 매년 50～70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께 농가주택 지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택개량사업이 187동에 83억 5,000만원이고, 빈집정비가 192동에 4억 5,600만원. 2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불량변소 개량이 78동에 1억 5,600만원 또한 입식부엌 개량사업에 78동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주택개량사업으로 매년 50～70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원기준은 없고요. 그 해당 읍·면에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배정을 도에서 배정받아오면 그 배정받으면 해당 읍·면에 해서 배정을 하면 그것을 해당 면사무소에서 그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금액이 전부 틀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은 집 짓는 거예요. 농촌주택 5,000만원을 연리 3%로 해 가지고 5년 거치 15년 상환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일반.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해당 읍·면에 거주하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서 그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해당 읍·면별로 일부 틀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택규모 동수는 상당히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부터는 저희가 4,000만원 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는 저희가 4,000만원 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올렸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신청농가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약 한 3배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3배 한 3배정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금년도에 67동을 했다고 하면 한 200가구 정도는 신청이 돼요. 그중에서 3분의 1 선정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참 희망농가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그 농가수가 본 위원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60～70동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직도 이 빈집 정비가 아직도 덜된 데가 있지요?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60～70동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직도 이 빈집 정비가 아직도 덜된 데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기 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그 주택에 스레트라든지 폐기물이 있을 경우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또 처리하려면 비용이 또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흉가로 돼 가지고 그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흉가로 돼 가지고 그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좀 그런 상태입니다.
○최동순 위원 지난 번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신례원 쪽에서 신문보도에 난 거 신례원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거기에 신문보도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제발 빈집 좀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났습니다.
그 내용 즉슨 거기 지나다니려면 그 막 소주병, 담배꽁초 막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지나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그 금방이라도 누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할 정도였던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위험한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철거 저기가 없다, 사유가 없다시피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이런 곳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때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지요?
그 내용 즉슨 거기 지나다니려면 그 막 소주병, 담배꽁초 막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서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지나다니기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그 금방이라도 누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할 정도였던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위험한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철거 저기가 없다, 사유가 없다시피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이런 곳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때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례원 보도를 보고서 말씀을 듣고서.
○최동순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해야 될 수가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데도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빈집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구 산과대 부지 뒤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례원 초등학교 더군다나 학교주변이고 해서 여기하고 저기는 파출소 해당 지구대하고 저희가 협의도 해서같이도 다녀보고 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보면 소주병이라든지 그런 흉물화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했는데 신례원 초등학교도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요. 저희가 빨리 돈을 지원해 줘서 하려고 했더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보면 소주병이라든지 그런 흉물화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띄우고 했는데 신례원 초등학교도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요. 저희가 빨리 돈을 지원해 줘서 하려고 했더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은 그런 게 없고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어려우시겠지만 이 빈집이 정비가 가장 참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지역 그 주위에 사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불량변소 사업인데 1년에 20～30가구에 불과하네요. 농촌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불량변소를 이렇게 개량할 곳이 많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 농가중 미 지원 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지역 그 주위에 사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불량변소 사업인데 1년에 20～30가구에 불과하네요. 농촌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불량변소를 이렇게 개량할 곳이 많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 농가중 미 지원 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지금 보니까 수세식으로 많이들 고치고 했더라고요. 이 사업은 입식부엌이나 목욕탕 개량사업보다는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의외로 좀 적더라고요. 저희가.
○최동순 위원 참 대단히 본 위원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참 왜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지만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우선 가정단위로 되어 있는 화장실까지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지만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우선 가정단위로 되어 있는 화장실까지도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런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뭐 그 주요 농가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희망 농가를 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과장께서 직접 뛰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도비 확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빈집 정비 좀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철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런데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민들이 잘 화장실 정비사업은 없어요. 다른 입식부엌정비라든지, 빈집정비사업 이런 것은 달라고 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부질문자 한건택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을 보면 다 도시 쪽에 읍·면에는 면에는 안 주고 예산읍하고 삽교읍만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이 주거안정 환경개선에는 면단위에 주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좀 면별로 좀 해 주시고 최위원님 질문 중에 이게 사업이 저소득층 우선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건축과 예산을 보면 다 도시 쪽에 읍·면에는 면에는 안 주고 예산읍하고 삽교읍만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이 주거안정 환경개선에는 면단위에 주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좀 면별로 좀 해 주시고 최위원님 질문 중에 이게 사업이 저소득층 우선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선정할 때 그 주택개량 능력이 없는 자, 저소득층 자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저희가 지침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 확보 국·도비 확보를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면 5,000만원 올린 뒤에는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동수가 들었어요 6동이 올려서.
더 좀 많이 확보 좀 해서 우리 면단위에 좀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빈집정비 사업이 200만원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어요.
왜 적으냐 하면 지금 스레트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아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좀 많이 확보 좀 해서 우리 면단위에 좀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빈집정비 사업이 200만원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어요.
왜 적으냐 하면 지금 스레트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아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가르쳐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 스레트 처리비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하고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 저희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실지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300만원 했는데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을 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저희도 도에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300만원 했는데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을 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좀 그 스레트가 어차피 스레트는 스레트 대로 처리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를 보세요. 여기 모든 공사, 행사 이 공사는 최하 2억, 3억, 5억원이거든요 최하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이거에 한 3억원 이 정도 쓰시는데 면단위가 많으니까 여기 주안점을 두셔서 도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니까 특별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 스레트면 더 예산 증액 좀 해 주시고 주택개량사업도 이런 모든 사업을 좀 증액해서 국·도비 좀 더 따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이거에 한 3억원 이 정도 쓰시는데 면단위가 많으니까 여기 주안점을 두셔서 도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니까 특별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 스레트면 더 예산 증액 좀 해 주시고 주택개량사업도 이런 모든 사업을 좀 증액해서 국·도비 좀 더 따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끝으로 본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위원은 종합적인 질의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위원 마트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차 도로만 있는데 차 돌릴 데도 없고 빠져 나가는 길도 없어요. 여기가 도로 가 보니까 소방도로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거기 좀 다시 가보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야 되는지 판단 좀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좀 다시 가보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야 되는지 판단 좀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다른 일은 특별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거기는 뭐 특별한 그 일정면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도시가 젊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시란 원칙과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성 있게 개선되고 미래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강재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시대적 무의미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과감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시발전의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십 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성 없이 건설된다면 추후 발생될 과비용 과다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당에서부터 신흥공업사간 소방도로건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대 때부터 질의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없다한다면 거기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은 계획을 좀 신중히 챙기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대때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던 공공디자인 그 전담부서가 2011년도에 반영이 돼서 그 계가 하나 이제 도시건축과에 소속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도시가 젊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시란 원칙과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성 있게 개선되고 미래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강재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시대적 무의미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과감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시발전의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십 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성 없이 건설된다면 추후 발생될 과비용 과다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성당에서부터 신흥공업사간 소방도로건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대 때부터 질의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없다한다면 거기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은 계획을 좀 신중히 챙기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대때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던 공공디자인 그 전담부서가 2011년도에 반영이 돼서 그 계가 하나 이제 도시건축과에 소속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추가 계획안이고 기존 주택계를 병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사실은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농자재부터 식재까지 모든 부분에 이런 디자인 부분이 도입돼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조차도 디자인화해서 먹는 사람이 즐거움을 갔다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늦게라도 채택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도시건축과장 좀 더 그런 부분 좀 깊이 생각해서 도시계획에 옛날 그 6m 도로 그대로 적용하시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늦게라도 채택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도시건축과장 좀 더 그런 부분 좀 깊이 생각해서 도시계획에 옛날 그 6m 도로 그대로 적용하시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금년 한해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안전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및 을지 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급경사지 및 방재 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최적의 하천관리 유지로 재해발생요인을 우기 전에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미흡하였으며, 집중 호우시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 한계 및 사유재산 보험제도 활용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금년 7차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둔치공원 일부를 개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2월 7일까지 하천정비 및 둔치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하게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로서 그동안 5월에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2박 3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6월 8일에 급경사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4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풍수해 대비 피해지구 사전대피훈련을 오가 신원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설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여 사고 없는 한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저희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 206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말까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맞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및 내수침수와 산사태 및 급경사지 토사유출, 풍수해 저감계획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저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계약해서 5월에 상황보고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5일날 중간보고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조감계획 승인을 소방방재청에 하여 내년 3월 중에 풍수해 저감계획 종합계획을 승인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 및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8,774등에 대해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보안등 304등을 신설했으며 부적합한 가로등 148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수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밝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각 읍·면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강수량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자동적설관측기수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등 1,521등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과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 완료하여 가로등 원격시스템 제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완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2건으로서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에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6월말까지 42건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한 10건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쪽,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1,020m, 폭이 6m 확·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0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54필지중 3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6필지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며 내년 3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까지 건설사업 합동설계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5건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동 신축 1동, 보수 43동중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에 사업 착수하여 7월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도에도 쾌적한 마을 회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성지구와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2007년도에 일제히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 3차분으로서 3차분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내년도 사업비 41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금년 12월중에 기공품의를 하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삽교와 고덕면 일원이 되는 하천 8.7㎞에 대해서 하도준설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113억 1,500만원으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4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1차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은 연말까지 마무리 질 계획이며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17쪽, 낙상천 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여 10월 26일날 완공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낙상천은 금년 곤파스 피해로 60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관작 1천외 7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 12월에 설계를 하여 1월에 편입 토지 기공승낙서 징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7개 지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지구 관작천과 호음천에 3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설계중입니다.
19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182개소를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하반기 하천유지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재해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을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 되겠으며 저희 가입일로부터 이건 1년간 유지되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34가구와 차상위계층 단체가입 174명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자의 갱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241개대 4,898명의 민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3차에 걸쳐 1,231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연간 7회,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와 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여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22쪽,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으로 6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조심 캠페인, 산업시찰, 기술경연대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군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는 향방작전 및 부대 운영 지원에 1,7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복무관리를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금년 한해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안전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및 을지 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급경사지 및 방재 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최적의 하천관리 유지로 재해발생요인을 우기 전에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미흡하였으며, 집중 호우시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 한계 및 사유재산 보험제도 활용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금년 7차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둔치공원 일부를 개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2월 7일까지 하천정비 및 둔치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하게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로서 그동안 5월에 2010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2박 3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6월 8일에 급경사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4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풍수해 대비 피해지구 사전대피훈련을 오가 신원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설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여 사고 없는 한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저희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 206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말까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중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맞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및 내수침수와 산사태 및 급경사지 토사유출, 풍수해 저감계획과 시설물에 대한 재해저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계약해서 5월에 상황보고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5일날 중간보고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조감계획 승인을 소방방재청에 하여 내년 3월 중에 풍수해 저감계획 종합계획을 승인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 및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8,774등에 대해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보안등 304등을 신설했으며 부적합한 가로등 148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수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밝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과 각 읍·면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강수량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자동적설관측기수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등 1,521등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중앙관제시스템과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 완료하여 가로등 원격시스템 제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완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2건으로서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에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6월말까지 42건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한 10건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쪽,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1,020m, 폭이 6m 확·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0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54필지중 33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6필지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며 내년 3월에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까지 건설사업 합동설계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5건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동 신축 1동, 보수 43동중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에 사업 착수하여 7월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도에도 쾌적한 마을 회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성지구와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2007년도에 일제히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 3차분으로서 3차분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내년도 사업비 41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금년 12월중에 기공품의를 하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삽교와 고덕면 일원이 되는 하천 8.7㎞에 대해서 하도준설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113억 1,500만원으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4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1차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은 연말까지 마무리 질 계획이며 내년도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17쪽, 낙상천 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여 10월 26일날 완공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낙상천은 금년 곤파스 피해로 60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관작 1천외 7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 12월에 설계를 하여 1월에 편입 토지 기공승낙서 징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7개 지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지구 관작천과 호음천에 3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설계중입니다.
19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182개소를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하반기 하천유지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재해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을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 되겠으며 저희 가입일로부터 이건 1년간 유지되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34가구와 차상위계층 단체가입 174명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자의 갱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241개대 4,898명의 민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3차에 걸쳐 1,231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연간 7회,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와 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여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22쪽,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으로 6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조심 캠페인, 산업시찰, 기술경연대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군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는 향방작전 및 부대 운영 지원에 1,7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복무관리를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예산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폐구거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예산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폐구거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등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신속한 재난예방과 복구로 군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총배 재난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 5쪽 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행사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신속한 재난예방과 복구로 군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총배 재난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 5쪽 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행사보조금 조기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지금 하천관리 정비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도 11건으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 설계변경 내역을 들여다보면 2009년도에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그 내용 설계변경 내역을 들여다보면 2009년도에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2009년도에 한 10억원 증액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당초에는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을 사실상은 이게 국가하천인데 대전지방청에서 허가 맡아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는데 근본목적은 하도준설이거든요.
하천내 모래 토사가 쌓여 가지고 그것을 준설하는 건데 저희가 무한천을 하도준설만 할 게 아니라 둔치공원을 조성하자.
중간에 둔치공원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하도준설은 2004년도부터 했는데 둔치공원은 200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둔치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하천내 모래 토사가 쌓여 가지고 그것을 준설하는 건데 저희가 무한천을 하도준설만 할 게 아니라 둔치공원을 조성하자.
중간에 둔치공원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하도준설은 2004년도부터 했는데 둔치공원은 200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둔치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2010년도 것도 보면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로 해서 그것도 2억 6,000만원정도 늘었는데 하여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있네.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도 5억 8,600만원이 늘었어요.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도 5억 8,600만원이 늘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국비를 저희가 활동해서 국비를 증액시켜서 이제 전체가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는 저희가 사업비대로 설계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만치 저희가 군비, 도비 부담도 한거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더 확보된 겁니다. 이게 공사비가 순순히 늘은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내용 모르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방금 전에 얘기한대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설계가지고는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가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 50억원 정도 증액 산성하고 대흥지구 증액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군의 재정 형평상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가 25쪽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교량중 위험진단을 받은 교량현황 및 해소대책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덕산 신평교하고 대술 장복교가 이제 위험교량으로 판단을 하셨고, 우리 덕산 신평교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하셔서 참 내년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보고를 받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장복교가 내구연한이 좀 남아서 등급이 C등급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조금 이게 추진이 늦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덕산에 신평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도청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이게 교량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군의 재정 형평상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가 25쪽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교량중 위험진단을 받은 교량현황 및 해소대책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덕산 신평교하고 대술 장복교가 이제 위험교량으로 판단을 하셨고, 우리 덕산 신평교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하셔서 참 내년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보고를 받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장복교가 내구연한이 좀 남아서 등급이 C등급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조금 이게 추진이 늦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덕산에 신평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도청주변 관광지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이게 교량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내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이총배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지원된 것을 보면 주로 이제 마을회관 신축내지는 이제 보수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네요?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이총배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지원된 것을 보면 주로 이제 마을회관 신축내지는 이제 보수 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성실제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더욱 더 지원을 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술 장복 2리에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또 아울러서 대술 장복 2리에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이. 그런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장복 2구요?
○성실제 위원 예, 지은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연료비가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좀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좀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해마다 읍·면에서 신축은 좀 어렵고 보수할 수 있는 데를 다 받아가지고 거의 뭐 100% 반영해 주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이게 의용소방대 지휘차량이 당초는 도의원님께서 도비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했는데 이제 이번 사업비는 도 소방과로 해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배정됐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도 안됐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사실 1,500만원 반납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뭐 저희군 뿐이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 지휘차량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먼저 자료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일랑 이번 추경에 또 확보 올렸거든요 2회 추경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사기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도 안됐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사실 1,500만원 반납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뭐 저희군 뿐이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 지휘차량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먼저 자료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일랑 이번 추경에 또 확보 올렸거든요 2회 추경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사기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성실제 위원 충남도 대회때 이럴 때 보면 타 시·군은 지휘차량으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과시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좋게 평을 하면 또 신속히 조기 진압을 하는데 편의 어떻게 보면 편이장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장비로 볼 수 있는 차량인데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재난관리과 소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가로보안등이 8,774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님께 재난관리과 소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가로보안등이 8,774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가로등이 8,400개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각자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관리 개별등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보안등은 좀 나중에 들어오고 가로등은 원격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점등 상황이라든가 고장상황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안등은 이제 각 부락 가가호호 마을안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9개면은 읍·면장한테 이제 위임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수시로 저기 관리 책임자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서 하여튼 낮에 불 켜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오래 고장 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보안등은 좀 나중에 들어오고 가로등은 원격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점등 상황이라든가 고장상황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안등은 이제 각 부락 가가호호 마을안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9개면은 읍·면장한테 이제 위임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수시로 저기 관리 책임자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서 하여튼 낮에 불 켜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오래 고장 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박순옥 위원 그런데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바로 또 아는 바로 그게 안 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에 지나다 보면 낮에도 그대로 켜져 있는 곳이 있고 또 인적이 드문 곳에는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도 그 불필요한 그러한 전기소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나요?
평상시에 지나다 보면 낮에도 그대로 켜져 있는 곳이 있고 또 인적이 드문 곳에는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도 그 불필요한 그러한 전기소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간혹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저기해서 하여튼 없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겠고 다행이시네요.
2010년도에 설치 수선현황을 보니까 가로보안등 설치 등수와 사업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2010년도에 설치 수선현황을 보니까 가로보안등 설치 등수와 사업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깁니다. 저희가 이게 본 예산에 1년 것을 전부 못하고 추경에 또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보통 한 신설등이 300등에서 400～500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등당 5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재정이 어려워서 본 예산에 전체 1년 것은 못하고 저희가 필요한 거 접수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신설등 만큼은 요구한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재정이 어려워서 본 예산에 전체 1년 것은 못하고 저희가 필요한 거 접수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신설등 만큼은 요구한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보다도 예전에는 수은등 같은 것이 많아서 이 고장이 잦았는데 지금 쎄라먼트 등으로 거의 바꾸고 있거든요 저희가. 5,000여등만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가고 해서 고장 나는 게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깁니다. 저희가 읍·면 저기 신설되는 것은 저희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데 수선하는 것은 그 전기 관내업체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연간. 그래가지고 이제 한등, 한등 고장 날 때마다 못하고 몇 등 이렇게 수집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때, 그때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하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기업체랑 1년간 연간 계약해 가지고 이제 몇 등 고장 나면 연락해서 이렇게 수선하고 있지 뭐 매 등 고장 날 때마다 업체가 불러다 할 수 있는 형평상 어렵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큰 이상 없으면 3～4년, 4～5년 가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등마다 다 있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보안등은 그 가까운 주민들한테 책임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자동시스템이 되거든요. 점등사항이. 그래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게 오래 장기간은 안 걸리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뭐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전기업자하고 상의해서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일괄 교체요.
○박순옥 위원 왜냐하면 그 하나 고장 났을 때 와서 고치고 하다 보면 그 인력도 부족할 거 같고 그 내구연한을 검토를 한다 라고 보면 3년이든, 4년이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역별로 내구연한 검토했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그냥 갈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건데요.
그러면 뭐 지역별로 내구연한 검토했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그냥 갈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건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이게 가로등이라는 게 꼭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뭐 벼락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애들 장난하고 다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내구연한이 돼서 사실 고장 나서 수선하는 것 보다 수시로 이게 점등이 안 나고 그런 게 많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그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자동 타인 그 스위치가 아직도 전부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찍 어둡고 늦게 해가 뜨기 때문에 수동보다는 자동타인 스위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자동 타인 그 스위치가 아직도 전부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찍 어둡고 늦게 해가 뜨기 때문에 수동보다는 자동타인 스위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지금 수동이 한 360개 있거든요. 먼저 8월에 질의하셨는데 한 저희가 일부는 고치고 한 360개 있는데 빨리 자동으로 100%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예, 그것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에너지 절약과 그 절약소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보안등 수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에너지 절약과 그 절약소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보안등 수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7쪽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은 잘 조성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예산대교를 지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곤 합니다만 이용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화장실, 관리사무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13억원이 더 필요하고 또 진출입로 주변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이용도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쪽 무한천 둔치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은 잘 조성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예산대교를 지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곤 합니다만 이용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화장실, 관리사무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13억원이 더 필요하고 또 진출입로 주변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이용도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먼저 둔치공원이 금년 6월 30일부로 일부를 개장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2.1㎞ 조성되어 있고, 축구장은 잔디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쓸 수가 없고 족구장하고 배구장, 또 체력기구를 해 놓아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는데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철 들어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일기관계로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봄 되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시설 중에 저희가 무한천내에는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서치라이트,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금년 1회 추경부터 저희가 하려고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도 확보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5억 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 진입로 먼저 보신데 저기 경지를 사서 관리사무실 확보하는 게 우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지금 대체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서치는 내년에 해도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여기 빨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며, 지금 삼광연탄 사거리에서 무한천 진입로까지는 국도유지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사업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어서 거기 인도하고 자동차 과변 차선 1차선을 늘려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 없이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먼저 둔치공원이 금년 6월 30일부로 일부를 개장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2.1㎞ 조성되어 있고, 축구장은 잔디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쓸 수가 없고 족구장하고 배구장, 또 체력기구를 해 놓아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는데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철 들어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일기관계로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봄 되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시설 중에 저희가 무한천내에는 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서치라이트,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금년 1회 추경부터 저희가 하려고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도 확보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5억 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 진입로 먼저 보신데 저기 경지를 사서 관리사무실 확보하는 게 우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지금 대체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서치는 내년에 해도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여기 빨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며, 지금 삼광연탄 사거리에서 무한천 진입로까지는 국도유지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사업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어서 거기 인도하고 자동차 과변 차선 1차선을 늘려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 없이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저기 총무과에 얘기해서 이 무한천을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지금 어느 부서에 특정부서 주기도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 안했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 해서 내년도에 정규직원 1명하고 저희가 거기 인건비 잡초 인건비 같은 거 4,000～5,000만원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 거기에 1년간 고정적으로 풀 깎는 인부를 고정 배치시켜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 특정부서 주기도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 안했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 해서 내년도에 정규직원 1명하고 저희가 거기 인건비 잡초 인건비 같은 거 4,000～5,000만원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 거기에 1년간 고정적으로 풀 깎는 인부를 고정 배치시켜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월 한 2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서치가 지금 4개 있고 가로등이 40개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밑에 먼저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이쪽 대교 위에는 서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고 하면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밑에 먼저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이쪽 대교 위에는 서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고 하면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날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것은 저희가 시간타임을 해서 금년도 조정할 거 없고 먼저 권국상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무한천 저 건너 자전거 도로 6.2㎞를 막 조성하고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되면 아마 거기 운동객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권국상 위원 아무튼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놓고 군민 등 이용객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는 앞으로 부대시설과 진출입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완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의 시설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군민 누구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시설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군민 누구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가 우수 군으로 해서 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는 가로 저기 광고물하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공유수면 허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들어오는 대로 빨리 조사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다른 실·과보다 인·허가 문제를 빨리, 빨리 처리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불법 광고물 허가 설치 같은 것을 광고 업체에다 위탁을 줬지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불법 광고물 허가 설치 같은 것을 광고 업체에다 위탁을 줬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허가나 신고는 저희가 해 주고 관리자체는 광고협회에다 위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러니까 게시대 지금 45개소에서 600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 걸고 뛰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이제 불법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실 공무원이 일일이 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두 가지 위탁 줬습니다.
그거 거기다 걸고 뛰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이제 불법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실 공무원이 일일이 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두 가지 위탁 줬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1년에 1,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벽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벽보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제 지정게시대에다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불법이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500만원이상 과태료 하는데 불법을 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건 즉시 가서 철거하는데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그런 거 사실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 받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도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 처리하려면 사실 저희.
○강재석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막 예산군민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유흥업소 벽에도 붙이는 것을 풀로 칠해 가지고 막 삭 지저분하게 해 놨는데도 그것을 고발을 하나도 안했단 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계속 순회하면서 불법 광고물 처리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플래카드는 광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 광고 대행 우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직원하고 같이 떼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을 희망근로자 내지는 아줌마 시켜서 계속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속이 돼 가지고 처벌을 한 다음에 떼는 줄 알았더니 처벌을 한 건도 않고 그것 떼는 것은 예산군 자원으로 해서 뗀다는 것은 왜 그렇게 아량이 넓어요.
예산군민들이 현수막 불법 걸면 막 떼어버리고 그 인근에 시·군에서 막 유흥업소 벽보 붙이는 것은 고발 1건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스티커 테이프로 붙이는 것을 풀로 막 붙여가지고 막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몇 번 싸웠거든요.
싸워서 이게 군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몇 번이나 처벌한 줄 알았더니 1건도 안했다면 그러니까 아산 같은 이런 술집 같은 데서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녜요.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지금도 보면 옷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한번도 안 봤습니까?
예산군민들이 현수막 불법 걸면 막 떼어버리고 그 인근에 시·군에서 막 유흥업소 벽보 붙이는 것은 고발 1건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스티커 테이프로 붙이는 것을 풀로 막 붙여가지고 막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몇 번 싸웠거든요.
싸워서 이게 군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몇 번이나 처벌한 줄 알았더니 1건도 안했다면 그러니까 아산 같은 이런 술집 같은 데서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녜요.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지금도 보면 옷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한번도 안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왜 보고 있지요.
○강재석 위원 불법이면 고발하세요. 예산군 생활지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삭 붙이는 것을 왜 고발 1건도 않느냐고요. 않고서 예산군민이 그것을 떼러 다니고 그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을 고발하려면 사실 불법 광고물에서 전체를 다 이제 고발조치 해야 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왜 어려운가요. 그것을 앞으로는 고발한다든지 해야지 하려면 예산군 전체 있는 불법물 다 고발하라는 게 아녜요.
이분들이 그거 벽보에 붙이는 거라도 좀 성의 있게 붙여야지 풀칠해 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떼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녜요.
그리고 그 떼지도 않아요. 지저분해요 그게. 그런 것을 왜 고발 안 해요 고발해야지요.
고발해 가지고 더군다나 예산군민이 어떤 생계유지를 한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가 간판내지는 옷 장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붙여놓은 건데 그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벽보가 붙였으면 고발 안 되면 난 과장님이 일을 안 하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그거 벽보에 붙이는 거라도 좀 성의 있게 붙여야지 풀칠해 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떼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녜요.
그리고 그 떼지도 않아요. 지저분해요 그게. 그런 것을 왜 고발 안 해요 고발해야지요.
고발해 가지고 더군다나 예산군민이 어떤 생계유지를 한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가 간판내지는 옷 장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붙여놓은 건데 그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벽보가 붙였으면 고발 안 되면 난 과장님이 일을 안 하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고발보다 즉시 저희가 그런 거 있으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철거하도록 하여튼.
○강재석 위원 철거도 그 사람들한테 고발한 다음에 해야지 고발도 않고 왜 그거 남 시·군에서 붙이는 술집 이런 것을 왜 예산군 사람들이 떼느냐고요 그것을. 난 자존심 상합니다. 온양사람들이 술장사 하는 놈들이 막 갖다 붙여 놓은 것을 예산군민이 돈 들여서 뗀다는 것은 난 자존심 상합니다.
과장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거. 예산군 얼마나 무시했으면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느냐고요.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거. 예산군 얼마나 무시했으면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느냐고요.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건이 지금 토지가 협의가 안됐고 건물이 이제 2건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김석환씨 2건은 지금 등기중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토지는 한 10건 남고, 건물은 2동이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성권씨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김석환씨 2건은 지금 등기중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토지는 한 10건 남고, 건물은 2동이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성권씨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여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유익한데 내 주민들 몇 분 만나봤어요. 만나가지고선 이게 국책사업이고 또 군에서 하는 거니 좀 가급적이면 협의 좀 해 달라고 몇 분 만났더니 한결같이 그분 하시는 말씀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정을.
그런데 이제 보상 감정할 때 처음에 군에서 어떤 감정사하고 서로 부탁을 해서라도 첫 번째 감정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이해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감정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감정싸움이더라고 재 감정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 재감정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가서 말을 조금만 실수해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러면서 어떤 놈이 와서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래서 접근성이 참 중요하다 처음부터.
두 번째는 감정할 때 감정 좀 이렇게 감정사하고 하면서 그 솔직히 평생을 살던 집을 뜯어서 뜯고서 이사 가라면 서듯 쉽지 않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많이 받고 싶은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런데 이것이 감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해합니다만 예산군 이런 사업이라도 이해 이렇듯 부탁 사정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양반은 그랬다 며요.
이 까짓것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시냐고 이랬다 며요. 물어보니까 그 양반 얘기는 니들 돈으로 해결된다니까 돈 맘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안 알려 주더면서도요. 공무원들이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냐 면서도 끝까지 설득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재난관리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접근성을 잘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 감정할 때 처음에 군에서 어떤 감정사하고 서로 부탁을 해서라도 첫 번째 감정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않지만 이해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감정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감정싸움이더라고 재 감정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 재감정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가서 말을 조금만 실수해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러면서 어떤 놈이 와서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래서 접근성이 참 중요하다 처음부터.
두 번째는 감정할 때 감정 좀 이렇게 감정사하고 하면서 그 솔직히 평생을 살던 집을 뜯어서 뜯고서 이사 가라면 서듯 쉽지 않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많이 받고 싶은 심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런데 이것이 감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해합니다만 예산군 이런 사업이라도 이해 이렇듯 부탁 사정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양반은 그랬다 며요.
이 까짓것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시냐고 이랬다 며요. 물어보니까 그 양반 얘기는 니들 돈으로 해결된다니까 돈 맘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안 알려 주더면서도요. 공무원들이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냐 면서도 끝까지 설득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재난관리과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접근성을 잘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도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보상만 끝나면 사실 공사는 80%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상할 때는 저희도 평가사한테 최대한도로 해 달라고 사실 부탁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주민들은 이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남들이 필요해서 땅을 옆에 땅을 사면 그 가격이 이제 거래가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주민들은 이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남들이 필요해서 땅을 옆에 땅을 사면 그 가격이 이제 거래가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더 뒤떨어지면 보상이 안 되지요.
○강재석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그 국고사업이나 군 사업에 그 감정가가 쎄 가지고 땅값 올린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있지만 받는 분들은 뭐 손이 적어서 못 받지요 많다고 해서 못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첫 번째 감정할 때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감정을 시켜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들이 잘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많이 시켜 가지고 뭐 나는 맘에 안 들지만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고 하니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도 설득을 시켜서 감정대립이 안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를 많이 시켜 가지고 뭐 나는 맘에 안 들지만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고 하니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도 설득을 시켜서 감정대립이 안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래서 지금 사업할 때는 사전에 사실 승낙서 먼저 받고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한다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시행하는데 일부가 그렇게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해서 보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소하천은 일반 우리 군수 관할하는 소하천이고, 예당 무한천은 국가하천이고, 또 일부 지방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 오가.
○강재석 위원 예, 항의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물론 자기가 짓던 농사 체를 내 놓으라 보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행정적 절차사고를 앞으로의 군 사업이든지 하천사업 또 황새마을 사업 이런 것을 볼 때는 하천점용허가는 좀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만 서도 이게 임기가 끝나려면 언제 끝나나요?
있는데 이번에 행정적 절차사고를 앞으로의 군 사업이든지 하천사업 또 황새마을 사업 이런 것을 볼 때는 하천점용허가는 좀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 들었습니다만 서도 이게 임기가 끝나려면 언제 끝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때 답변 드린 대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2008년도 이후는 신규허가가 안내줍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안내주고, 소하천은 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내주고 있는데 대부기간은 5년이고 금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게 그때 점용허가 해주지 말라고 조건부로 기존에 경작자는 본인이 연장할 때는 해 주고 신규는 해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국책사업이라든가 뭐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할 때는 저희가 영농보상비 주고서 경작 못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 경작 않겠다면 다른 사람한테 대부 안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게 그때 점용허가 해주지 말라고 조건부로 기존에 경작자는 본인이 연장할 때는 해 주고 신규는 해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국책사업이라든가 뭐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할 때는 저희가 영농보상비 주고서 경작 못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 경작 않겠다면 다른 사람한테 대부 안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떼기가 힘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은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암암리에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것을 만약에 양도, 양수는 가능하거든요. 저기 정식으로 하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법적으로 비밀리에 자기 뭐 그 권리금 주고 팔고, 사는 것은 안 되지만 정식적으로 양도, 양수는 할 수 있어요.
○강재석 위원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기지요. 그것을 내가 농사를 짓다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만약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그냥 주느냐 얘기죠.
돈을 받는다 얘기죠.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돈을 받는다 얘기죠.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돈 주고 팔고, 사면 안 되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지는 되지만 증가라든가 뭐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하기 힘들지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 점용허가 문제 국익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또 그 예산군에서 어떤 추진하는 사업에 장애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허가를 내 주고 나서 다음에 하려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게 보상을 해도 안 되는 게 금방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게 허가를 내 주고 나서 다음에 하려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게 보상을 해도 안 되는 게 금방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가급적이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나중에 하려면 꼭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훈련은 예산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훈련은 예산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국가사업.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건의는 가능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강화요.
○강재석 위원 강화를 민방위훈련을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1년에 1시간을 하더라도 강화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 비상소집 같은 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와 가지고 이름 적고 2분 만에 갑니다. 그 소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옵니다.
그런 민방위훈련은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을 하더라도 강화를 해서 진짜 1시간을 하다라도 제대로 민방위훈련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서울에서 와 가지고 이름 적고 2분 만에 갑니다. 그 소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옵니다.
그런 민방위훈련은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을 하더라도 강화를 해서 진짜 1시간을 하다라도 제대로 민방위훈련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 24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게 지금 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고덕 같은 데 4개 지대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화재나면 가까운데서 출동해서 빨리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지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화재나면 가까운데서 출동해서 빨리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지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고요.
그것은 한 60, 70, 80년대 그때는 그분들이 참 필요했어요. 참 인근에 불나면 빨리 가서 끌 수 있고 참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되나요?
그것은 한 60, 70, 80년대 그때는 그분들이 참 필요했어요. 참 인근에 불나면 빨리 가서 끌 수 있고 참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5개 소방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읍·면에서 초동진화가 안된다 해서 이제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전담 의용소방대가 지난 11월 24일, 25일, 26일날 3일간 저희가 5개 전담 의용소방대를 발주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건물관리도 이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수리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 재산이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것을 뭐 이원화시켰대요.
도지사님한테 건의 좀 해 가지고 자원관리도 하니 자원관리 하는 건물도 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건물은 우리가 관리해서 수리해 주고 대원은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뭐라고 하는 말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냐.
우리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건물관리를 하니까 건물관리를 도도 다 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녜요?
도지사님한테 건의 좀 해 가지고 자원관리도 하니 자원관리 하는 건물도 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건물은 우리가 관리해서 수리해 주고 대원은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뭐라고 하는 말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냐.
우리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건물관리를 하니까 건물관리를 도도 다 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녜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산자체가 이제 군 재산이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간 그러면 군 재산이라도 관리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수리비 같은 거 내지는 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겠네요 그것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난 소방대원들 차를 사주고 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먼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또 올리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올린 거요.
진짜 이게 없으면 예산군 소방대 문제가 돼서 올린 겁니까 이게? 이것을 이왕에 부결됐으면 방법을 찾아서 1년이 있다든지 어떤 사항을 봐서 해야지 그만 두자마자 너 니들 언제까지 견디나 보자고 올리는 겁니까?
진짜 이게 없으면 예산군 소방대 문제가 돼서 올린 겁니까 이게? 이것을 이왕에 부결됐으면 방법을 찾아서 1년이 있다든지 어떤 사항을 봐서 해야지 그만 두자마자 너 니들 언제까지 견디나 보자고 올리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언급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도의원님들이 군의원님하고 우리 거 기관 소방 의용소방대장하고 상의해서 도의원 풀 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해서 소방차뿐이 아니고 몇 개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 나눠주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기 충남소방본부에 저기 자금을 1,500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저기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렸어요.
먼저는 다른 거로 시설비나 뭐로 한 거로 저기 변경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거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소방 지휘차량을 안 사면 이 도비 1,500만원은 도에 반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먼저 희가 각 시·군 지휘 뭐 저기 지휘차량 소요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예산군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다른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진 같은 데는 읍·면에 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방대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언급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도의원님들이 군의원님하고 우리 거 기관 소방 의용소방대장하고 상의해서 도의원 풀 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해서 소방차뿐이 아니고 몇 개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 나눠주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기 충남소방본부에 저기 자금을 1,500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저기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렸어요.
먼저는 다른 거로 시설비나 뭐로 한 거로 저기 변경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거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소방 지휘차량을 안 사면 이 도비 1,500만원은 도에 반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먼저 희가 각 시·군 지휘 뭐 저기 지휘차량 소요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예산군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다른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진 같은 데는 읍·면에 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방대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차를 사주고, 안사주고 관계없어요. 차를 사 주는 것은 관계없고 사줘야지요. 필요하면 사줘야 되는데 방법론이 일전에 이렇게 됐으면 그 도 소방대 본부인가 어디를 연락을 해서라도 좀 사용용도를 바꿔서라도 쓰고 좀 해라도 1년이라도 넘긴 다음에 뭐 한달 정도 있으면 해 넘기지 않습니까. 넘긴 다음에 새로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 해에 올렸던 것을 그 해에 또 올리고, 또 올리면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유감스럽습니다. 참 대단히.
그래서 난 그분들이 뭐 사주는 거 얘기 않는 거요. 먼젓번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건의했더니 30분도 안돼 가지고 소방대원 하는 친구가 전화와 가지고 왜 그런 얘기 했냐고 하드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난 그분들이 뭐 사주는 거 얘기 않는 거요. 먼젓번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건의했더니 30분도 안돼 가지고 소방대원 하는 친구가 전화와 가지고 왜 그런 얘기 했냐고 하드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냥 보충질의 없고 바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총배 재난관리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9건의 용역에 31억 4,006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용역비가 꽤 많이 이렇게 세워서 그동안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발주한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네요 사업 추진 중으로.
그냥 보충질의 없고 바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총배 재난관리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9건의 용역에 31억 4,006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용역비가 꽤 많이 이렇게 세워서 그동안 일을 하신 거 같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발주한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네요 사업 추진 중으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덕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세심천 그 맞은편에 하천 거기에서부터 삽교천 들어가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사업인데 당초에는 20억원이 책정 됐어요 사업비가.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80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증액시켜달라고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사업비가 10억원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80억원이 만약에 증액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려고 일단 중지시켜 놨습니다.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 사업비가 10억원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80억원이 만약에 증액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려고 일단 중지시켜 놨습니다.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당초 20억원 밖에 책정이 않기 때문에 2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우리가 80억원 정도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중입니다. 그래서 중지시켜 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사실은 덕산, 대치천은 저기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이 환경정화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업무자체가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중간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덕산, 대치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태하천사업을.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덕산, 대치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태하천사업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지금 저기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가하천이 소홀 한다 해서 각 시·군에 국가하천에 대한 그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삽교천하고 무한천 정비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한 1조 이상 되는데 그 설계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괄 다시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삽교천하고 무한천 정비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한 1조 이상 되는데 그 설계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괄 다시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국가하천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예산군 543㎢ 전체 면적에 대한 풍수해 저감계획을 세워서 소방방재청이 법이 바꿔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승인된 거에서 이제 하천 무슨 사업비라든가 모든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전부 실시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안받으면 무슨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용역준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풍수해 저감계획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죠. 2,000만원 이상은 입찰대상이니까 관내입찰도 되고 또 그 이상도 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도내 입찰 그렇지 않으면 풍수해 저감계획 같은 것은 전국 입찰로 전부 입찰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건 수의계약 가능하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용역 준거 중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글쎄 뭐 하천정비사업은 본 사업이니까 저희가 뭐 용역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무한천 둔치공원을 사실은 130억원 중에서 정부에서는 전부 하도준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막 저기해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한 60억원이상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군민으로 볼 때 참 잘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군민으로 볼 때 참 잘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활발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 용역 추진하는데 발주결과가 국·도비 확보 등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5쪽 국가, 지방,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 지방 하천정비에 2009년도 3개소 52억 3,700만원, 2010년에는 3개소 48억 200만원을 투자했고, 소하천정비는 2009년부터 9개 중에 31억 5,488만원, 2010년 7개 지구에 26억 6,886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4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35쪽 국가, 지방,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 지방 하천정비에 2009년도 3개소 52억 3,700만원, 2010년에는 3개소 48억 200만원을 투자했고, 소하천정비는 2009년부터 9개 중에 31억 5,488만원, 2010년 7개 지구에 26억 6,886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4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2011년도 사업 국가하천은 무한천은 다 끝나고요 금년도에 내년에는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113억원이.
그거 하겠고 지방하천은 먼저 곤파스 피해 때에 우리가 낙상천을 올려서 6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낙상천하고 대흥에 탄방천하고 이게 다 수해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소하천은 금년까지는 이게 시·군당 한 7～8개소 뭐 2009년도에는 9개 지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10억원이상 되는 소하천에만 지원해 주고 10억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개나 2개소를 그렇게 책정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관작천하고 고덕 호음 1촌리 해 가지고 저희가 30억원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거 하겠고 지방하천은 먼저 곤파스 피해 때에 우리가 낙상천을 올려서 6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낙상천하고 대흥에 탄방천하고 이게 다 수해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소하천은 금년까지는 이게 시·군당 한 7～8개소 뭐 2009년도에는 9개 지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10억원이상 되는 소하천에만 지원해 주고 10억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개나 2개소를 그렇게 책정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관작천하고 고덕 호음 1촌리 해 가지고 저희가 30억원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2개 지구. 처음 시작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끝내고 하라는 거요 앞으로는. 조금, 조금 뭐 몇 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지 말고 하여튼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하는 방법으로 해라해서 호음천이 관작천은 내년이면 다 끝나고요. 호음천은 내년에 하고 내후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소하천이 137개소거든요. 1년에 한 7～8개씩 전체 구간도 아니고 일부 뭐 100m, 200m 하다 보니까 이 사실 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 저희가 7월 23일하고 8월 13일, 9월 2일 이렇게 세 번 태풍하고 저기를 수해를 입었는데 사실 7월 23일하고 8월 13일은 저희 관내 피해가 조금 적어서 응급복구비로 저희가 전부 차량 임차료로 해서 응급 복구했고, 9월 2일은 다행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지금 개량 복구를 전체 사업비가 한 130억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 7월하고 8월달 피해된 것은 뭐 정부지원받기 힘들고 자체적으로 군비 들여서 면에서 하든가, 군에서 하든가 이렇게 항구적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예산 세워서 어디 한다는 것은 없고 9월 2일날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이건, 지방하천이건 전부 확정됐고 그건 항구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 세워서 어디 한다는 것은 없고 9월 2일날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이건, 지방하천이건 전부 확정됐고 그건 항구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소하천 아주 조그만 소하천도 아니고 구거는 되고 구거정도 커지고 이렇게 다 터지고 유실돼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 지역 주민들 아주 여론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큰 사업도 좋지만 우리 소하천 정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종합적으로 소하천 정비와 수해예방 용수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정비대상도 많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 좀 특별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큰 사업도 좋지만 우리 소하천 정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종합적으로 소하천 정비와 수해예방 용수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정비대상도 많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 좀 특별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열심히 활동해서 국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하고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올해는 뜻하지 않은 곤파스 피해 발생으로 처리복구에 애쓰신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과 23쪽은 신활력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전용 사고는 해당이 없지요?
올해는 뜻하지 않은 곤파스 피해 발생으로 처리복구에 애쓰신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과 23쪽은 신활력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전용 사고는 해당이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 기금 예금한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융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저희가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통장별로 이 분산 예금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일괄 예금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앞으로는 하여튼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저기입니다.
그 사업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적다든가 또 자기네 그 지역에 뭐를 조금 더 투자를 해 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재 감정 해 달라든가 그 사업이 연관돼서 그 사업 지구 옆에 있는 게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
그 사업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적다든가 또 자기네 그 지역에 뭐를 조금 더 투자를 해 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재 감정 해 달라든가 그 사업이 연관돼서 그 사업 지구 옆에 있는 게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다 처리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 4건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취하시켰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패소 1건이고, 항소 1건은 항소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국도였다가 이게 국도가 다시 신설되면서 마을안길 비슷하게 쓰는 건데 폐도인데 사실 저희가 이 도로 때문에 건설과하고 다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마을안길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만 관리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차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김영규 건하고 김종권이 같은 건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국도 45호선, 21호선 그 인근에 있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앞으로 아마 확정은 안됐지만 조직개편 할 때 이런 업무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기는 김영규 건은 저희가 패소했고요. 김종권은 저희가 항소해 가지고 고법에 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없고 일부만 이제 인정해 준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내년도에 저기 임대료 세워서 그 보상 월 사용료를 줘야하고, 김종규 건은 길을 막아달라는 건데 고법에서 지금 현지 와서 보고 주민들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래서 저희가 항소한 겁니다 그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1,840건 됩니다.
○조병희 위원 이 지금 재료 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광시에도 지금 폐구거가 그냥 관리 않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폐구거 어떻게 하실 거요.
관리해서 이거 측량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내 자산권을 저기 해야지요. 이거 절대 구거도 이거 재산입니다. 재산이죠?
앞으로 이거 소홀히 하지 말고 구거 측량해서 찾아놓고,
관리해서 이거 측량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내 자산권을 저기 해야지요. 이거 절대 구거도 이거 재산입니다. 재산이죠?
앞으로 이거 소홀히 하지 말고 구거 측량해서 찾아놓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수시로 해서 발견되면 측량해서 대부료 부과시키고 매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농경지 피해현황은 저희가 관리는 않고 저희는 공공 저기만 하고 공공시설만 하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저기입니다.
공공시설만 받았지 농경지 뭐 우리 붕괴되고 저기한 것은.
공공시설만 받았지 농경지 뭐 우리 붕괴되고 저기한 것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냥 전체적인 피해현황만 받고 필지별로 뭐 농경지가 붕괴됐던가, 도로가 붕괴되고 그런 건 안받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어떻게 피해상황을 안받으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광시에도 지금 수십 건이 저기됐는데 그럼 지금 제일 큰 거로 그 신광교회 들어가는 데 도로가 지금 무너져서 위험상태에 있지요.
이거 피해보고 안받았어요. 보고 안받았어요.
광시에도 지금 수십 건이 저기됐는데 그럼 지금 제일 큰 거로 그 신광교회 들어가는 데 도로가 지금 무너져서 위험상태에 있지요.
이거 피해보고 안받았어요. 보고 안받았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료를 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복구하고 있거든요.
○조병희 위원 아니, 응급복구가 포크레인 가지고 논둑 같은 것은 고치지만 지금 수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포크레인 하루나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옹벽 치고 레미콘 갔다 붓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은 해야 할 거 아뇨.
어쨌거나 12개 읍·면에 그 피해 복구비를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뇨. 그러면 여기 21억원 지원금 어떻게 배정할 거요?
그런 것을 포크레인 하루나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옹벽 치고 레미콘 갔다 붓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은 해야 할 거 아뇨.
어쨌거나 12개 읍·면에 그 피해 복구비를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뇨. 그러면 여기 21억원 지원금 어떻게 배정할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21억원 된 것은 이번에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 항구복구비로 사실은 배정된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 그때 아니라도 7월 23일하고 8월 13일날 수해났을 때 피해나서 항구 복구할 데가 필요하면 한번 하자 해서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현지 실시해 가지고 이러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거 다 피해 받아서 고루 해서 21억원 고루 12개 읍·면에 잘 해서 피해복구에 지장 없이 해 주세요.
일단 피해복구는 다 받아야 되지요. 각 읍·면에 어디, 어디가 피해가 났는지 광시면은 몇 건이 있어서 어디가 피해가 나고, 삽교는 어디가 피해가 나고 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일단 피해복구는 다 받아야 되지요. 각 읍·면에 어디, 어디가 피해가 났는지 광시면은 몇 건이 있어서 어디가 피해가 나고, 삽교는 어디가 피해가 나고 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공공,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공공부분 사유재산인데 농정과 같은 데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조병희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9쪽입니다.
무한천 대부계약 지금 예산 정수장 주변 현황을 그거 내역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무한천내 전, 답 대부계약 현황 정수장 주변.
무한천 대부계약 지금 예산 정수장 주변 현황을 그거 내역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무한천내 전, 답 대부계약 현황 정수장 주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34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려고 이것을 한 거지 이거 통계적으로 몇 건, 몇 헥타 이거 보려고 한거 아니거든요.
몇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나 있나. 얼마, 얼마씩 가지고 있나 이것을 보려고 이것을 한 겁니다.
몇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나 있나. 얼마, 얼마씩 가지고 있나 이것을 보려고 이것을 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명단 제가 위원님 갔다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 여기가 저 국가하천 대부계약이 금년 말까지 대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갱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맘대로 취소 못하고 만약에 안겠다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갱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맘대로 취소 못하고 만약에 안겠다하면 다른 사람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대부를 않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싸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기간은 저희가 정해주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할 때는 항시 내놓겠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계약 하겠다 그것은 사실 받기 힘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기한은 5년간 주지요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대부계약 주는데 5년 후에 않겠다. 그런 조항은 넣을 수가 없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것은 분명히 대부계약서에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있지요.
○조병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분명히 정수장 재난관리과, 환경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3개 사업과 하고 소속 과들이 합쳐 가지고 그 물을 한 50전 밑에 올리고 그 정리하면 1년에 1억원씩 주는 농촌공사 물도 안주고 물세를 원수대를 안줘도 되고 거기를 정리해야만 그 정수장 물이 안전하지 지금 아마 과장께서 가 보셨나 몰라도 거기 형편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수차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3개 과가 합쳐 가지고 꼭 이거 정리해 주세요.
하여튼 여기를 수차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3개 과가 합쳐 가지고 꼭 이거 정리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지속적으로 하여튼 단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싸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건 명단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청성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무한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것은 지방하천이거든요 무한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먼저 국민권익위원장 이재호씨 오셨을 때도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거기다 공원 조성도 해 달라 해서 저희도 사실.
○조병희 위원 공원은 뭐 과만 하고 저희는 지금 앞으로 황새마을이 전국에서도 그렇고 예산에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정리가 꼭 되어야 황새가 한 마리라도 저기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정리가 꼭 되어야 황새가 한 마리라도 저기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저희가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제 질의시간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전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끄는 것도 있고 저희가 뒤에 그 저기를 반사가 안 되게 저기를 해 달라 민원 들어오면 그 저기를 차광막을 설치해 주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등수대로 계약해서 요금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계약됐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쓰는 전기가 4～6개월 정도 되는데 농번기때 그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질문 드리는데 뭐 계약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로등 쓰는 전기료도 많을 거 아녜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많지요 1년에 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일반 저기 보다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시설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요금만 받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고장 나면 저희가 수리해야지 한전에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돈도 받고 수리도 우리가 하고 조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수리예산이 서 있기에 그것도 한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전에서 수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체계가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수리하고 저기하지 한전에서 요금만 받지 뭐 수리까지는 거기서 않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그래서 저 보고 드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올려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복지회관이라는 게 무슨 인원에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다용도로 쓰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그래서 저희가 12개 읍·면 중에 삽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한데 대흥, 응봉이 없거든요.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회관 자체 지원하는 저기가 없어요. 아주 부서가. 도도 없고, 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뇨 도비 따올 때 도지사 시책재정보증금 이런 거로 사실 도의원님 통해서 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 없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읍 같은 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건 차후에 아마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풍수해 보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보험이 이제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 저기기 때문에 1년씩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일반인들은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고 본인들도 한 30%이상만 내면 되는데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고 본인들도 한 30%이상만 내면 되는데 안 들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체 금액은 안 따져보고 저희가 한 연간 한 2,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 농협에 들고 별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기도.
○강재석 위원 이게 농민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 내지는 곤파스 같은 태풍이 지나가야만 후에 보험 아녜요. 그래서 예산군 농민들한테 풍수해 보험을 들어줄 수 없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이제 저희 풍수해 보험은 시설물 위주로 하거든요. 농작물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제 들거든요 본인들이.
올 같은 과수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주택이라든가 시설물 피해가 이제 그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과수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주택이라든가 시설물 피해가 이제 그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않고 농정과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자기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체 금액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과수 피해 37억원이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사실 실지 피해액에 대한 보상 안 되겠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군비가 저희가 그 순수한 농민한테는 저기하고 전체가 18억원 그러니까 국비가 42억원이고 군비가 18억원 이제 저기까지 시설물까지 이렇게 이번에 곤파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농업인한테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37억원에 저기거든요. 15%를 군비를 부담하게 됐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요 3억 7,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10%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실지로는 저기 70%를 국비로 하고 15%, 15% 도비로 도비 15%, 군비 15% 이게 규정인데 이번 태풍 곤파스는 정부에서 군비 부담을 줄이기로 해서 10%로.
이것은 변동이 있어요. 10%만 군비부담하고 80%는 국비, 10%는 도비해서 저희는 10%만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어요. 10%만 군비부담하고 80%는 국비, 10%는 도비해서 저희는 10%만 부담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물론 예산에 재정상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도 예산군은 농업 군이라는데 이번 곤파스 같은 큰 피해를 받아서 농민들이 허덕이는데 10% 주라고 했다고 10%만 딱 주면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더 이상 안주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사실 글쎄요.
특별하게 이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저희가 주려면 예비비에서 줘야 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저희가 주려면 예비비에서 줘야 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예비비 아니라 이런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뭐 농업 기금 마련한 거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이런 곤파스 같이 어려운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벼농사도 30% 줄었다고 그러지, 사과도 곤파스 와서 다 떨어졌지요.
농업인들이 실의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저기 재난관리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 훌훌 흔들고서 말았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인 예산군 농민을 위해서 어떤 더 해 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농업인들이 실의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저기 재난관리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 훌훌 흔들고서 말았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인 예산군 농민을 위해서 어떤 더 해 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게 재난지원금은 규정이 됐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 규정을 어겨 가지고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거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저기 우리 청사 내에 농민들이 텐트 쳐놓고 벼가마 쌓아놨잖아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거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저기 우리 청사 내에 농민들이 텐트 쳐놓고 벼가마 쌓아놨잖아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그 양반들 뭐 할 것 없고 좋아서 놀라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떤 항의성을 하러 온 거 아녜요.
왔으면 그분들이 온 성의를 봐서라도 다만 어떤 10억원을 줬든, 20억원을 세워서라도 어떤 대안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 언제까지 있어봐라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난 그분들 보면 참 예산군 전체 농민은 안 되지 전국적인 농민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빨리 방법을 찾아서 물론 쌀값 수매값 이런 것은 군에서 해결 못합니다.
못한다지만 어떤 보조차원 내지 위로금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뭐 재난관리과장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상의 좀 해서 방법 있다면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저 밖에서 고생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왔으면 그분들이 온 성의를 봐서라도 다만 어떤 10억원을 줬든, 20억원을 세워서라도 어떤 대안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 언제까지 있어봐라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난 그분들 보면 참 예산군 전체 농민은 안 되지 전국적인 농민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빨리 방법을 찾아서 물론 쌀값 수매값 이런 것은 군에서 해결 못합니다.
못한다지만 어떤 보조차원 내지 위로금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뭐 재난관리과장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상의 좀 해서 방법 있다면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저 밖에서 고생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석 위원님 바쁘시다고 그래서 일찍 끝낼 주 알았더니 오후 시간이 좀 많으신 모양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재석 위원님 바쁘시다고 그래서 일찍 끝낼 주 알았더니 오후 시간이 좀 많으신 모양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보행로 별도로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지요. 공원 제방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최동순 위원 보행로도 없는데다가 그쪽에 이제 이쪽 삼광연탄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가는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거기 운동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 봤더니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쪽이 차가 서서히 다니는 데가 아니고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 봤더니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쪽이 차가 서서히 다니는 데가 아니고 막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도거든요. 국도 21호하고 이제 45호 같이 쓰는 도로인데 지금 국도유지 오가에 있는 국도유지에서 그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거기다 가로등하고 보행로하고 차선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거기다 가로등하고 보행로하고 차선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마 내년에는 될 겁니다. 설계하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지방천 덕산 대치리 있지요. 그쪽에서 죽 청사 쪽으로 내려오는 천 그게 지금 직권분할을 해 놓아서 그 도면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언제 이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직권분할을 해 놓고 도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계획이 잡히면 그때 가서 직권분할을 해서해도 되는데 미리 직권분할을 해 놈으로 해서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상당한 민원 아마도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지방천 덕산 대치리 있지요. 그쪽에서 죽 청사 쪽으로 내려오는 천 그게 지금 직권분할을 해 놓아서 그 도면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언제 이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직권분할을 해 놓고 도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계획이 잡히면 그때 가서 직권분할을 해서해도 되는데 미리 직권분할을 해 놈으로 해서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상당한 민원 아마도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먼저 현지에 한번 나갔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막 계속 몇 차례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기간동안 풀어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지금 그 침해를 받으면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공사 시점에 가서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도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심지어 뭐 법으로 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단은 풀어놨다가 다시 그때 직권으로 또 분할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기간동안 풀어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지금 그 침해를 받으면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공사 시점에 가서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도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심지어 뭐 법으로 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단은 풀어놨다가 다시 그때 직권으로 또 분할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방하천인데요 이게 기본계획이 안 서면 하천정비사업비를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그래서 지금 도에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안 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용역 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건의해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안 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용역 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건의해서.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광고물 같은 게 지금 2개월 이상 그냥 방치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충방 사거리 쪽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다시 재 설치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광고물 같은 게 지금 2개월 이상 그냥 방치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충방 사거리 쪽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다시 재 설치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지금 수해 먼저 태풍 곤파스때 그 피해난 거 아직 설치 못하고 지금 저기 지금 예산은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월시켜서 천상 내년에 해야 할 거 같아요. 군비 부담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견성암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여기 사항이 아니었나요.
○위원장 이승구 환경과 이었었나요.
나는 재난관리과에서 축대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시급을 요하는 재난지원사항 외에 예정에도 없던 사업집행이 즉흥적으로 구상되거나 시행착오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이렇게 해서 집행에 따른 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난관리과에서 축대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시급을 요하는 재난지원사항 외에 예정에도 없던 사업집행이 즉흥적으로 구상되거나 시행착오가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와 계획성 있는 이렇게 해서 집행에 따른 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이승구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한 속에서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재난관리과 공직자 여러분께 참 진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예산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전에도 이제 군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향천사에서부터 예산중학교 앞에까지 일시에 그 사업을 전부 하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거요 사업비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선 향천사에서부터 이쪽 쌍송까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선 향천사에서부터 이쪽 쌍송까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게 향천사에서 쌍송까지는 소하천이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쪽 삽티 쌍송정부터 무한천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그 소하천을 소하천 정비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소하천 정비를 할 적에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구상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향천사 쪽에 많은 예산읍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왕에 하천정비를 옛날에 이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하천정비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유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하천을 일단 정비가 끝나면 그 사후관리 문제를 갖다가 민관군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사일일 하천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향천사 쪽에 많은 예산읍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왕에 하천정비를 옛날에 이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하천정비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유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하천을 일단 정비가 끝나면 그 사후관리 문제를 갖다가 민관군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사일일 하천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골천하고 예산천 용역 이거 세워서 하여튼 용역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열정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직자들께서 건강 유지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심히 운동들 좀 해 주시고 자신의 삶과 젊음도 유지시키기 위한 그 방편이기 하지만 공익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프심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열정을 더 불살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아프심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열정을 더 불살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추진상황 순입니다.
다음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적 추진과 2012년 말 준공 목표인 도신청사 건립지원에 노력하였으며, 2010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라 우리 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조성사업비 미확보로 기반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공모 등으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과 원도심 연계개발방안 지속적 강구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을 지속 추진코자 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번,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역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공모와 특산품, 관광지 등 지역특화 전략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그동안 중앙부처, 충남도 주관 공모사업현황조사와 신규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충남도를 방문하였고, 지난 7월에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본격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 실천계획 수립 및 녹색생활 실천의 날 운영과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 분석을 하고자 그동안 52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군 녹색성장 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과 녹색성장 사업담당자 전체 교육 및 세부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8월에는 2010생생도시 응모를 녹색성장위원회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개시, 4개 군 4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1조 47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해당사업은 3개 분야 11개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존성 복원정비에 있어서 성곽복원 276m와 성곽보수 391m를 완료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은 도 건설정책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2007년 4월 1일 휴양림 개장으로 숲속의집과 산림문화 휴양관 등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가야산 순환도로는 2009년 12월 23일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변경계약 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36%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내포문화권 재정비를 2011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4번,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 122억 1,700만원과 기반조성비 63억 7,000만원 등 총 187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려면 86억 4,5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10일 예산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2010년 8월 26일 기반조성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10월 28일에는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과 2020년까지 분야별 건축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5번, 농촌 공공도서관 건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283.21㎡의 규모에 농촌 공공도서관을 26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건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건물건립비 증액분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4월 30일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30일 지하실 시공 및 파일 항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촌공공도서관 건축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6번,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2012년 말까지 충남도청이전과 2020년까지 38,500세대 100,000명 규모에 명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0,000㎡에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6년에 예정지역을 고시하고, 2009년 6월 16일 도청사 기공식을 하였으며, 7월 3일에 도청사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에는 충남도에 시장,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의 청사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말 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과 2020년 말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7번,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도 단위 기관 단체는 총 176개이며, 그 중 도청 신도시내로 이전을 희망한 기관은 136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 미 희망기관 40개소 중 3개 기관을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19일에는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설치 후보예정지 3개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는 충남 도 종합건설 사업소가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하였으며, 17일에는 충남도 교육청 소속 충남과학교육원을 유치키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도록 홍보하고, 이전 희망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8번,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관리 주체를 구성 운영코자 그동안 2008년 11월에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초 및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주체에 있어 도의 주관 하에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 등 논의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신도시에 총괄적이고 통일된 공동운영관리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도, 양군, 시행사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최상의 방안 마련키 위해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업무협의회를 통한 하나의 통일된 행정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9번, 원주민 생활안정사업 지원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제1기로서 지난해에는 조경, 시공 외 4종에 대하여 96명이 이수를 하였고, 2기로서 금년에는 용접 외 2종에 대하여 49명이 훈련 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계조합 운영 활성화 및 소득 창출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원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홍보 지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활성화 및 분양촉진으로 저탄소 명품도시 조기개발 정착을 위해 분양 착수시기에 맞춰 지역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과 충남도, 양군, 시행사 합동으로 조성 토지 분양 마케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인구유입의 효과가 큰 공동주택 용지부터 판촉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은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등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난 10월 11일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중지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제정과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착공과 내년 6월에 농촌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실과별 건축물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부터 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 수덕사 IC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도로 8.3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검토 및 의견 수렴과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까지 공사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km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장항선 전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계획임으로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단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추진상황 순입니다.
다음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적 추진과 2012년 말 준공 목표인 도신청사 건립지원에 노력하였으며, 2010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라 우리 군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조성사업비 미확보로 기반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공모 등으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과 원도심 연계개발방안 지속적 강구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을 지속 추진코자 하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번,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역개발과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공모와 특산품, 관광지 등 지역특화 전략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그동안 중앙부처, 충남도 주관 공모사업현황조사와 신규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충남도를 방문하였고, 지난 7월에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본격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 실천계획 수립 및 녹색생활 실천의 날 운영과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 분석을 하고자 그동안 52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군 녹색성장 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과 녹색성장 사업담당자 전체 교육 및 세부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8월에는 2010생생도시 응모를 녹색성장위원회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군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개시, 4개 군 4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1조 47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해당사업은 3개 분야 11개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존성 복원정비에 있어서 성곽복원 276m와 성곽보수 391m를 완료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은 도 건설정책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2007년 4월 1일 휴양림 개장으로 숲속의집과 산림문화 휴양관 등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가야산 순환도로는 2009년 12월 23일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변경계약 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36%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내포문화권 재정비를 2011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세부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4번,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12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 122억 1,700만원과 기반조성비 63억 7,000만원 등 총 187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려면 86억 4,5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3월 10일 예산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2010년 8월 26일 기반조성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10월 28일에는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과 2020년까지 분야별 건축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5번, 농촌 공공도서관 건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283.21㎡의 규모에 농촌 공공도서관을 26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건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건물건립비 증액분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4월 30일 농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30일 지하실 시공 및 파일 항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촌공공도서관 건축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6번,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2012년 말까지 충남도청이전과 2020년까지 38,500세대 100,000명 규모에 명품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0,000㎡에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6년에 예정지역을 고시하고, 2009년 6월 16일 도청사 기공식을 하였으며, 7월 3일에 도청사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에는 충남도에 시장,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의 청사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말 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과 2020년 말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7번,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도 단위 기관 단체는 총 176개이며, 그 중 도청 신도시내로 이전을 희망한 기관은 136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 미 희망기관 40개소 중 3개 기관을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19일에는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설치 후보예정지 3개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는 충남 도 종합건설 사업소가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하였으며, 17일에는 충남도 교육청 소속 충남과학교육원을 유치키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도록 홍보하고, 이전 희망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8번, 도청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관리 주체를 구성 운영코자 그동안 2008년 11월에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초 및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주체에 있어 도의 주관 하에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 등 논의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신도시에 총괄적이고 통일된 공동운영관리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도, 양군, 시행사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최상의 방안 마련키 위해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 업무협의회를 통한 하나의 통일된 행정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9번, 원주민 생활안정사업 지원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제1기로서 지난해에는 조경, 시공 외 4종에 대하여 96명이 이수를 하였고, 2기로서 금년에는 용접 외 2종에 대하여 49명이 훈련 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생계조합 운영 활성화 및 소득 창출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원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홍보 지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활성화 및 분양촉진으로 저탄소 명품도시 조기개발 정착을 위해 분양 착수시기에 맞춰 지역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과 충남도, 양군, 시행사 합동으로 조성 토지 분양 마케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인구유입의 효과가 큰 공동주택 용지부터 판촉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은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등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난 10월 11일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중지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제정과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 99,500㎡에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착공과 내년 6월에 농촌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실과별 건축물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 수덕사 IC부터 신도청간 도로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 수덕사 IC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도로 8.3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검토 및 의견 수렴과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까지 공사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창 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km에 대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려는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장항선 전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계획임으로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단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도청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과정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도청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과정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성실제 위원 다음으로는 개별사항으로 11쪽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을 위하여 몇 개소에 최근 2010년도에는 몇 개소를 방문했는지요?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을 위하여 몇 개소에 최근 2010년도에는 몇 개소를 방문했는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2010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방문한 기관은 충남과학교육원을 방문하였고요.
충남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항공대와 기동대가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후보지를 선정해서 회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항공대와 기동대가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후보지를 선정해서 회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계획은 세웠는데요.
그 이전하고자 하는 곳들이 거의가 대전, 충남 통합된 기관으로서 저희가 방문하는 곳조차 환영을 좀 않는 편이였습니다.
그 이전하고자 하는 곳들이 거의가 대전, 충남 통합된 기관으로서 저희가 방문하는 곳조차 환영을 좀 않는 편이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신도시로 옴으로 해서 이 하부기관인 충남과학교육원이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요. 지금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군수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요. 지금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군수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유관기관을 예산으로 유치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군에서 또 많은 배려를 해야만 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지역으로 최초로 이제 종합건설사업소가 왔잖아요?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유관기관을 예산으로 유치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군에서 또 많은 배려를 해야만 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지역으로 최초로 이제 종합건설사업소가 왔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성실제 위원 이 종합건설사업소를 유치를 하면서 좀 우리가 그 분들 유치하는 조건에 편의사항을 좀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단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분 직원들이 와 가지고 숙소가 없어서 고생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은 대전부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한 열명 정도는 예산군에 숙소를 정해서 근무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좋은 숙소를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좋은 숙소를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실제 위원 최초에 오고 또 유관기관을 유치를 하려면 하여튼 뭔가 예산군이 이만큼 서비스 좋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노력을 그 분들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최근 종합건설사업소를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기관이 또 연속적으로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또 많은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한 기관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고, 다른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해서 자세를 임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최근 종합건설사업소를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기관이 또 연속적으로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또 많은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한 기관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고, 다른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해서 자세를 임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종건소는 왔는데 그래도 장단장님께서 오가 우리 세무서나 전기안전공사 이런데 특별히 큰 혜택을 주고 또 전선지중화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단장님 군수님하고 좀 다각적으로 방문해야지, 여기에서 그 지원청장이나 이런 분하고만 협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쪽 부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종건소는 왔는데 그래도 장단장님께서 오가 우리 세무서나 전기안전공사 이런데 특별히 큰 혜택을 주고 또 전선지중화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단장님 군수님하고 좀 다각적으로 방문해야지, 여기에서 그 지원청장이나 이런 분하고만 협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쪽 부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 그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2010년도 12월에 40개 기관 유관단체 기관 단체 방문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좀 다녀오신 데 없다고 방금 성 위원님 질의 때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금년에는 대전에 있는 충남과학교육원에 가서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저도 예산 우리 이제 도청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주 굉장히 뭐하고 있는데요.
종합건설사업소 들어온 거는 굉장히 반겨할 일이고, 그래도 세, 네 개 업체는 기관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군수님 그 쪽 우리 예산지역, 대전 쪽이나 그 쪽에 나가 계신 그 쪽에 연고를 둔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 기관장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뭐하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두, 세 개라도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단장님이 노력을 더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겠죠?
종합건설사업소 들어온 거는 굉장히 반겨할 일이고, 그래도 세, 네 개 업체는 기관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군수님 그 쪽 우리 예산지역, 대전 쪽이나 그 쪽에 나가 계신 그 쪽에 연고를 둔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 기관장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뭐하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두, 세 개라도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단장님이 노력을 더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겠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다음은 최근 공통사항인데 6년간 각 부서 용역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5건의 용역에 5억 9,269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죠?
6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5건의 용역에 5억 9,269만원을 투자한 거로 되어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주변지역 연계발전인데요.
6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덕산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소도읍 예산읍 소도읍 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그리고 농업농촌 테마파크조성사업, 장항선 훼손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그리고 또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6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덕산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소도읍 예산읍 소도읍 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그리고 농업농촌 테마파크조성사업, 장항선 훼손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그리고 또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그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3만평에 대해서 문화재 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굴조사비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굴조사비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여기 저희도 우리가 저번에 현장 방문할 때에 가서 보고 느낀 게 있고 또 이따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최동순 위원이 주 질문자로 되어 있고, 제가 부질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용역결과 활용방안은 잘 되고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결과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3년 동안 6억 정도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국도비 확보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주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건택 주 질문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이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이 1억 1,600만원을 문화재 시 발굴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산에다가 죽 죽 이거 포크레인으로 해 놓는 거죠?
지금 우리 한건택 주 질문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이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이 1억 1,600만원을 문화재 시 발굴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산에다가 죽 죽 이거 포크레인으로 해 놓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렇게 해 가지고요. 문화재를 발굴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문화재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닙니다.
여기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여기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주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최동순 위원 그 5개 시설,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별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토지보상, 또 기반조성, 문화재 발굴은 얼마나 됐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복합문화복지센터 그 기존에 되어 있던 3만평에 대해서 토지보상은 면적대비 91%를 했고요.
토지보상 91%를 했고, 문화재 시굴은 완료를 했습니다. 7월 22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기반조성공사는 먼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와서 금년에 그 11월 달에 11월 25일 날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토지보상 91%를 했고, 문화재 시굴은 완료를 했습니다. 7월 22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기반조성공사는 먼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와서 금년에 그 11월 달에 11월 25일 날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문화재발굴은 다 시발굴해서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공사를 해도 되는 그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이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설계변경, 복합문화복지센터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일단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주변에 토지를 더 매입해서 미술관을 건립코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5년입니다.
○최동순 위원 변경, 5년인가요?
네, 5년 만에 다시 추가변경을 했다면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은 그 불길한 예감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을 하실 때에 한 10년, 뭐 50년은 그만두고라도 10년만이라도 내다보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5년 만에 다시 추가변경을 했다면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은 그 불길한 예감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을 하실 때에 한 10년, 뭐 50년은 그만두고라도 10년만이라도 내다보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 6개 시설이 문화예술의 전당 그리고 생활체육관, 실외생활체육시설,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6개 시설인데요.
문화 예술의 전당은 군청 뒤에 문예회관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지금 500석 규모의 중 극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이제 다양하게 1,000석 규모라든지, 300석, 100석 해서 다양하게 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 쪽에 체육시설이 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앞으로 그 군민 체육관 시설과 시설이 완료 후에 시설 수요들을 파악해서 이번 계획변경 시에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의 전당은 군청 뒤에 문예회관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지금 500석 규모의 중 극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이제 다양하게 1,000석 규모라든지, 300석, 100석 해서 다양하게 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 쪽에 체육시설이 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앞으로 그 군민 체육관 시설과 시설이 완료 후에 시설 수요들을 파악해서 이번 계획변경 시에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최동순 위원 그러면 800억 속에 780억이면 국비하고 도비가 겨우 7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비하고 참 도비하고 국비를 좀 더 이렇게 따 오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비하고 참 도비하고 국비를 좀 더 이렇게 따 오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공사는 187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 사업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부지조성공사는 20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별로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생활체육관, 평생학습관 이런 시설들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기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공사는 187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 사업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부지조성공사는 20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별로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생활체육관, 평생학습관 이런 시설들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기 확보된 것은 토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토지매입비하고 이제 부지조성공사비하고 기타 기반,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제 7억을 국비 확보해 온 겁니다. 그 중에,
○최동순 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관이 건평이 2,360평에 수영장, 농구, 배구, 탁구 등이 있고, 또 이제 야외광장에 생활체육시설로 다목적강당 농구 뭐 이런 테니스,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이 야외체육관시설 그 광장은 다른 그러니까 건축해야 되는 시설들을 건축하고,
이 야외체육관시설 그 광장은 다른 그러니까 건축해야 되는 시설들을 건축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나머지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최동순 위원 그래도 여기에 죽 나열된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려면 계획 속에 평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도 단장께서 저기 언급은 조금 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관 뭐 시설하고 야외 뭐 이게 체육시설하고 그 쪽에다가 몰입해서 된다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하실 건가?
그리고 지금 방금도 단장께서 저기 언급은 조금 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관 뭐 시설하고 야외 뭐 이게 체육시설하고 그 쪽에다가 몰입해서 된다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하실 건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제 이번에 계획변경용역을 해서 좋은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 복합문화복지센터에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저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쪽에 저기 모아놓고 이 복합문화복지센터 쪽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내실 있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번 계획변경 시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농어촌 공공도서관 사업,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위원님 자료에 25억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 삭감을 했었잖아요.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차이가 1억 정도 난 거 같습니다.
○최동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유아 및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388평 전체 지하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만 이용이 되나요.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유아 및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388평 전체 지하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만 이용이 되나요.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 그 내용이 없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 공공도서관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공공도서관이 지금 1,283㎡ 거기에 이제 유아 및 어린이 도서관하고 이제 기타 그 열람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공간이 마련됩니다.
○최동순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문예회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규모로 한 1,000명, 뭐 5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예회관은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쓰실 건지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해 보셨죠?
아까 문예회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규모로 한 1,000명, 뭐 5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예회관은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쓰실 건지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해 보셨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문예회관은 500석 규모는 그 쪽 문화예술의 전당에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가 봤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금산 다락원 같은 경우는 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 수영장, 농민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굉장히 활용하는 데에, 관리하는데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시설들도 다 연계를 해서 관리라든지, 그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물, 건물마다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시설들도 다 연계를 해서 관리라든지, 그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물, 건물마다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800억이 소요되는 그 예산이 지금 100억밖에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게 심히 걱정스럽고, 2012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그죠?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심히 걱정스럽고, 2012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그죠? 걱정스럽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잠시 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부지조성공사 187억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이 시설들에 대한 6개 시설들에 대한 계획은 2020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시설들은 그 연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부지조성공사 187억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이 시설들에 대한 6개 시설들에 대한 계획은 2020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시설들은 그 연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다시 추가되는 변경으로 계획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쪽에다가 복합문화센터에다가 그런 그 기념관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생각하셔서 다시 추가변경하시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쪽에다가 복합문화센터에다가 그런 그 기념관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생각하셔서 다시 추가변경하시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복지센터 변경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산군에 문화예술의 자원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더욱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문화예술의 자원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더욱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부질문자 한건택 위원입니다.
187억을 기반조성하고 8억 1,200만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우리 복합문화복지센터 어려운 건설 하시느라고 시작하시느라 애는 많이 쓰시는데 지난번 용역을 2009년도에 1억 7,39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또 1억 5,000만원 들여서 우리 그 이종상화백 미술기념관을 다시 계획하고 계시죠?
187억을 기반조성하고 8억 1,200만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우리 복합문화복지센터 어려운 건설 하시느라고 시작하시느라 애는 많이 쓰시는데 지난번 용역을 2009년도에 1억 7,39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또 1억 5,000만원 들여서 우리 그 이종상화백 미술기념관을 다시 계획하고 계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의 전당 9,700㎡, 농촌공공도서관 1,200㎡, 평생학습센터 2,000㎡, 청소년 수련관 2,971㎡, 생활체육관 7,800㎡, 체육시설 야외광장 1식, 부대시설 1식해서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서 또 바로 또 이거를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계획에 우리가 뭐 몇 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중복투자에 관련해서 이거는 좀 안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도에서도 보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지금 공설운동장도 아주 지금 생활체육관이다, 실내체육관도 다 하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 또 하나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을 안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지금 농촌공공도서관을 짓다 보면 여기서도 언급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이용객 불편해야 하고 안전사고우려가 상존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괄성 있게 좀 이렇게 해야지 그 국비만 따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먼저 딸랑 짓고, 이런 식이 돼서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군비가 거의 뭐 아까 20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이 6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이런 건물을 짓는데 국비 801억 공사에 국비가 2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살림살이 다 짜서 여기에 해야 하고, 지금 202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추산하는 예산군의 인구를 70,8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고, 문화복지 좋지요. 좋은데 우리 살림살이도 생각해야지요.
잔뜩 해 놓고 나중에 빚 잔뜩 져 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가정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살림도 이게 꼭 비유를 해 가지고 장 단장님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시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항상 잘못한다.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획은 세웠으나 좀 생활체육관 이런 데 체육 부대시설 이런 거는 좀 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중복투자에 관련해서 이거는 좀 안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도에서도 보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지금 공설운동장도 아주 지금 생활체육관이다, 실내체육관도 다 하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 또 하나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업을 안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지금 농촌공공도서관을 짓다 보면 여기서도 언급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이용객 불편해야 하고 안전사고우려가 상존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괄성 있게 좀 이렇게 해야지 그 국비만 따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먼저 딸랑 짓고, 이런 식이 돼서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군비가 거의 뭐 아까 20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이 6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이런 건물을 짓는데 국비 801억 공사에 국비가 2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살림살이 다 짜서 여기에 해야 하고, 지금 202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추산하는 예산군의 인구를 70,8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고, 문화복지 좋지요. 좋은데 우리 살림살이도 생각해야지요.
잔뜩 해 놓고 나중에 빚 잔뜩 져 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가정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살림도 이게 꼭 비유를 해 가지고 장 단장님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시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항상 잘못한다.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획은 세웠으나 좀 생활체육관 이런 데 체육 부대시설 이런 거는 좀 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복합문화복지센터 계획 변경 시에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더 복합문화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계획 변경 시에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더 복합문화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예산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전략단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 수련 갔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언론에?
살기 좋은 예산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석주 전략단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 수련 갔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언론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 예.
○유영배 위원 그 참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어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께서 판단을 할 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어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께서 판단을 할 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도청 신도시 연계발전계획 기금에 따른 그런 저기 염려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청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연계발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 보고자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기금조례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회기 때에 꼭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일을 좀 열심히 해 보고자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염려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청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연계발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 보고자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기금조례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회기 때에 꼭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일을 좀 열심히 해 보고자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염려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사업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잘못을 갖다가 질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됩니까?
계속하세요. 유영배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유영배 위원님 질의,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행감자료 8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시죠?
문화 체육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내용을 보면 먼저에 준 자료는 당초예산이 빠졌다가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서 있고, 변경내용이 서 있고 이제 전체 변경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에 당초예산, 변경예산, 총예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6,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에 당초예산, 변경예산, 총예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6,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 예.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암반이 출토되는 바람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농촌공공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암반이 출토되는 바람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 당초설계를 좀 주의 깊게 색출을 하셔서 설계 변경되는 내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 성과 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비 지원 요청을 다섯 차례 다녀오셨네요?
다음은 자료 9쪽,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 성과 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비 지원 요청을 다섯 차례 다녀오셨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받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는 군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3쪽 보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투자실적 이게 참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총 사업비가 1,474억 중에서 아 1조 474억 중에서 우리가 1,798억 이게 그 밑에 내용하고 다 포함돼서 이게 17%인가요?
우리가 재원이 없는 군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개별질의로 자료 13쪽 보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투자실적 이게 참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총 사업비가 1,474억 중에서 아 1조 474억 중에서 우리가 1,798억 이게 그 밑에 내용하고 다 포함돼서 이게 17%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기 전체 2개시 5개 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내포권 연계도로사업이 지금 빠졌습니다. 제외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본 거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덕산 중심으로 내포의 역사성을 가진 문화재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둘러서 발굴해야 되거든요.
가야사지 등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유적들을 단장님께서 문화재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서둘러서 발굴해야 되거든요.
가야사지 등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유적들을 단장님께서 문화재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으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열심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이제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셔야 될 거예요.
조기에 발굴이 되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단장님께서 보부상 그 재연하는 보부상 재연놀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기에 발굴이 되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단장님께서 보부상 그 재연하는 보부상 재연놀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직접 본거는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못 보셨죠?
우리나라 물류유통의 최초 기지였던 그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연놀이는 애환이 서린 농민들의 조직으로 성장이 됐고, 또 그 조직들이 그 동학농민의 기지로서 발전을 했어요.
특히 보부상 재연놀이는 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고, 예덕상무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과 한건택 위원께서 보부상놀이 재연 무형문화재 등재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등재가 완료되면 보부상촌 조성사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덕산 예덕상무사 보부상이 있는 곳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되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 물류유통의 최초 기지였던 그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연놀이는 애환이 서린 농민들의 조직으로 성장이 됐고, 또 그 조직들이 그 동학농민의 기지로서 발전을 했어요.
특히 보부상 재연놀이는 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고, 예덕상무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과 한건택 위원께서 보부상놀이 재연 무형문화재 등재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등재가 완료되면 보부상촌 조성사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덕산 예덕상무사 보부상이 있는 곳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되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1공구에 해당이 되는데 1구역 1공구, 2공구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LH공사에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지금 행정타운 중심으로 해서,
○유영배 위원 예, 저 쪽 홍성군 쪽으로는 개발이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쪽 우리 1공구 쪽에는 우리 예산군이 위치해 있는 쪽으로는 공사를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단장님이 이 역할을 좀 정말 힘이 들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 쪽으로 빨리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척이 돼야 우리 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지금 주 업무가 도청주변도시 연계발전방안 이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연계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군이 상당히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장님이 이 역할을 좀 정말 힘이 들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 쪽으로 빨리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척이 돼야 우리 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지금 주 업무가 도청주변도시 연계발전방안 이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연계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군이 상당히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이제 도청개발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인부유치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군정질문 때에 드린 거 같은데 이게 덕산 시내 온천지내로 이게 그 분들이 유치돼서 그 분들이 오셔서 생활을 하면요.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단장님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으로 우리 그 덕산온천개발지가 있고, 내포문화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개발과 내포문화 개발 그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단장님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으로 우리 그 덕산온천개발지가 있고, 내포문화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개발과 내포문화 개발 그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정말 이게 덕산온천 개발과 내포문화개발은 같은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조기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우리 지역개발에 상당한 이익이 오고, 또 우리 덕산온천이나 내포개발이 앞당겨 지면 이 지역개발이 곧 우리 예산군 재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원 확보에, 재원확보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온천개발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하셔서 전략사업단이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서로 좀 남기를 바라고, 전략사업추진단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하셔서 전략사업단이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서로 좀 남기를 바라고, 전략사업추진단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내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내년도에는 120억 300만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120억 300만원,
○조병희 위원 120억씩 확보하면 앞으로도 뭐 이게 뭐 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말로만 천 몇 백 억해 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15쪽을 한번 보세요.
대련사 임존성 복원 정비에 지금 43억입니까?
대련사 임존성 복원 정비에 지금 43억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임존성 복원정비로 들어갔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처음에 시작할 때 올 라는 가 봤습니다.
○조병희 위원 첫 번에 시작할 때 올라가셨지, 지금 본 위원이 거기를 여전 해마다 올라가고, 수차 거기를 올라 다니고 우리 어려서 소풍도 가고 하던 자리인데 지금 이 백제성 한 지가 1,3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거기를 올라가 보면 옛날 성터가 무너진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안 보셨지?
그런데 지금 먼저 거기를 올라가 보면 옛날 성터가 무너진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안 보셨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가 보면 하나도 없고, 하얀 독으로다 쌓았어요. 또 묘순이 바위도 그게 지금 임존성 하면 묘순이 바위 이렇게 저기 참 묘순이 바위하고 그 밑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 그거 이렇게 막아 놓는데 용역 줘 가지고 2억 얼마를 해 놨더라고요. 옹달샘 이만합니다. 조그마한 데 뭐를 묻어 놨다는 데 그게 2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묘순이 바위는 지금 보이지도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이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게 급하지, 거기에 그 하얀 독으로 갖다 쌓아 놓은 거 진짜 먼저 그 원 위치 1,300년 전에 쌓은 성터 이것이 더 우리가 가 보면 아, 이게 참 1,300년 전에 쌓아서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나요.
지금 전혀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거를 43억 저는 이거를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몇 번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거 43억이 틀리는 거냐고 까지 물었어요.
아니 도로 지금 30억 예산된 도로 영일세요.
10원도 확보 못했네요. 그리고 어떻게 다행히 보부상 돈은 6년 만에 7억이라도 확보를 했는데 이 보부상촌도 750억인데 너무 늦었어요.
하도 이게 해마다 본 위원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현황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데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43억 거기 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차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43억을 들여서 왜 이거를 그 돈을 먼저 도로도 하고, 다른 거부터 하고서 나중에 해도 이게 참 우리 성곽 쌓은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냥 놔두지 이거를 성곽을 43억이나 들여서 그 좋은 옛날 성터 1,300년 전에 있던 성터를 다 없애고, 그 옹달샘, 또 묘순이 바위 그거를 원형을 살려야지 가서 독 깨쳐다가 쌓은 거 이거 참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 해 놓으면 좋기야 좋지.
앞으로라도 우리 죽고 몇 백 년 가면 다시 독이 저기하면 괜찮을 테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여기에다만 치중을 43억을 투자했는데 43억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장단장님 하시지도 않았을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알고 있어요.
옹달샘 그거 이렇게 막아 놓는데 용역 줘 가지고 2억 얼마를 해 놨더라고요. 옹달샘 이만합니다. 조그마한 데 뭐를 묻어 놨다는 데 그게 2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묘순이 바위는 지금 보이지도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이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게 급하지, 거기에 그 하얀 독으로 갖다 쌓아 놓은 거 진짜 먼저 그 원 위치 1,300년 전에 쌓은 성터 이것이 더 우리가 가 보면 아, 이게 참 1,300년 전에 쌓아서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나요.
지금 전혀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거를 43억 저는 이거를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몇 번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거 43억이 틀리는 거냐고 까지 물었어요.
아니 도로 지금 30억 예산된 도로 영일세요.
10원도 확보 못했네요. 그리고 어떻게 다행히 보부상 돈은 6년 만에 7억이라도 확보를 했는데 이 보부상촌도 750억인데 너무 늦었어요.
하도 이게 해마다 본 위원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현황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데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43억 거기 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차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43억을 들여서 왜 이거를 그 돈을 먼저 도로도 하고, 다른 거부터 하고서 나중에 해도 이게 참 우리 성곽 쌓은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냥 놔두지 이거를 성곽을 43억이나 들여서 그 좋은 옛날 성터 1,300년 전에 있던 성터를 다 없애고, 그 옹달샘, 또 묘순이 바위 그거를 원형을 살려야지 가서 독 깨쳐다가 쌓은 거 이거 참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 해 놓으면 좋기야 좋지.
앞으로라도 우리 죽고 몇 백 년 가면 다시 독이 저기하면 괜찮을 테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여기에다만 치중을 43억을 투자했는데 43억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장단장님 하시지도 않았을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죄송한데요.
그 다 사업은 사업투자나 시행은 사업부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다 사업은 사업투자나 시행은 사업부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죄송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이거를 과감히 해야지 6년 만에 7억 이 보부상 때문에 6년 만에 7억 그런데 30억 자리는 100원도 지금 현재 영이야 영, 십 원도 아니 용역 비라도 용역이라도 다만 주던지 해야지.
저 6년 동안에 하나도 이렇게 저기하니까 하여튼지 좀 힘을 좀 쓰세요.
저 6년 동안에 하나도 이렇게 저기하니까 하여튼지 좀 힘을 좀 쓰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일괄질의 하시죠.
그러면 본 위원도 일괄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일괄질의 하시죠.
그러면 본 위원도 일괄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전략추진단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셔 가지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18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이 도비가 50억이 확정이 된 겁니까?
전략추진단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셔 가지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18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이 도비가 50억이 확정이 된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 기금을 50억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억씩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억씩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자료가 잘못 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 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목표액을 100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청 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우리 군에 공동화도 염려도 되고, 또 주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50억을 주실 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줄만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청 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우리 군에 공동화도 염려도 되고, 또 주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50억을 주실 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줄만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100억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하도 많아서 군 형편상 승인을 안 했었는데 도비 50억 확정된다고 하면 얼른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구먼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관기관 유치 추진을 보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관기관 유치 추진을 보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공문 유치를 했다고 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140몇 개 분야에서 40몇 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인데 그럼 단장님 계획은 몇 개 기관을 유치하려는 목적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 생각에는 좀 기관이 큰 기관으로 해서 5개 정도만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재석 위원 5개를 유치하려면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산에서 뭘 유치하면 뭘 제공하겠다는 계획까지 서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접근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공문한번 딱 보내고 유치하겠다고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뭐 추진단에서 일을 잘못하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추진단에서 5개를 유치한다면 5개 유치하는 단체를 선정도 해야 되고요. 선정을 했으면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뭔가를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게끔 유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공문 보내서 예산군으로 오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오십니까.
그래서 전략추진단에서는 그 저기 기관 유치하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하는 업무추진이라 이런 성과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장님 말씀대로 5개 기관을 유치하고 싶으면 어떤 기업이 예산에 와야 적합한지, 또 어떤 부분이 올 수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접근성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뭘 제공할 것인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아까 뭐 충남과학연구원 말씀을 하시던데 충남과학연구원에서는 예산교육청에 한번 왔었어요.
와 가지고 예산에 좋은 자리가 없느냐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도 굉장히 좋은 단체죠. 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런 유치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좀 꼭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단에서 5개를 유치한다면 5개 유치하는 단체를 선정도 해야 되고요. 선정을 했으면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뭔가를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게끔 유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공문 보내서 예산군으로 오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오십니까.
그래서 전략추진단에서는 그 저기 기관 유치하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하는 업무추진이라 이런 성과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장님 말씀대로 5개 기관을 유치하고 싶으면 어떤 기업이 예산에 와야 적합한지, 또 어떤 부분이 올 수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접근성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뭘 제공할 것인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아까 뭐 충남과학연구원 말씀을 하시던데 충남과학연구원에서는 예산교육청에 한번 왔었어요.
와 가지고 예산에 좋은 자리가 없느냐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도 굉장히 좋은 단체죠. 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런 유치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좀 꼭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미술관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지금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약 5,000평정도 됩니다.
○강재석 위원 5,000평이 뭐요. 이거 용역 줘서 하는 거 한 20,000평정도 이렇게 해서 50,000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이거 할 때마다 용역 줄 수 있나요. 그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한 20,000평이고 30,000평이고 확 해 놔야 그게 다음 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맨날 용역 세워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 아우트라인을 크게 잡아 가지고 먼저 예산군수님도 그랬어요.
이게 한 50,000평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기적인 거로, 금방 건물을 안 짓더라도 부지만 해 놔도 예산군이 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기관유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할 때에 조금씩 하지 말고 큰 타이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임존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요.
돌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이라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성이라는 것이 이게 좀 걷는 부분이 쑥 들어가서 성을 걷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평지더라고요.
평지, 그래서 그게 난간 대를 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성이면 걷는 데를 죽 파 가지고 성답게 성으로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그거를 파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것 좀 전달해서 성을 걷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공사를 그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한 20,000평이고 30,000평이고 확 해 놔야 그게 다음 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맨날 용역 세워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 아우트라인을 크게 잡아 가지고 먼저 예산군수님도 그랬어요.
이게 한 50,000평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기적인 거로, 금방 건물을 안 짓더라도 부지만 해 놔도 예산군이 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기관유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할 때에 조금씩 하지 말고 큰 타이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임존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요.
돌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이라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성이라는 것이 이게 좀 걷는 부분이 쑥 들어가서 성을 걷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평지더라고요.
평지, 그래서 그게 난간 대를 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성이면 걷는 데를 죽 파 가지고 성답게 성으로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그거를 파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것 좀 전달해서 성을 걷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공사를 그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을 단순한 생산의 터전이 아닌 문화 경제가 교류하는 삶의 터전으로 바꿔서 문화, 역사, 관광, 레저, 휴양 등의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농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또 저수지 주변하고 주변부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농어촌 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연으로 활용함으로서 복구절감과 농업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농어촌 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연으로 활용함으로서 복구절감과 농업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맞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유지관리의 어떤 목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863억인가요, 대단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 민자는 몇 프로이고, 국비는 얼마고, 농어촌공사사업비는 얼마이고 프로수 나왔나요?
농어촌 공사는 유지관리의 어떤 목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863억인가요, 대단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 민자는 몇 프로이고, 국비는 얼마고, 농어촌공사사업비는 얼마이고 프로수 나왔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구체적인 퍼센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자체자금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자체자금이 96억이고요. 선분양금이 643억, 그리고 차입금이 124억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그런 계획을 세우죠. 돈이 나온 데가 없다면서요, 계획이 선 게 그러니까 이게 뭐 국비가 863억이라든지 아니면 민자는 몇 억이고 이게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거 모르시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연말까지 원래는 기본계획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이 사업을 꼭 성공리에 이뤄야 되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잘 돼야 되는데 조금 풍문에 의하면 오해하는 소지가 약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유치를 하네, 않네. 이거를 뭐 어떤 오해 이런 거를 해 가지고서 예산군수가 반대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중간역할을 단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서 농어촌공사가 863억 공사가 진짜 잘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떤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단장님 역할인거 같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전략추진단이라는 것이 금방 성과가 안 나는 거라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런 몇 가지 부분 좀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좀 잘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치를 하네, 않네. 이거를 뭐 어떤 오해 이런 거를 해 가지고서 예산군수가 반대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중간역할을 단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서 농어촌공사가 863억 공사가 진짜 잘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떤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단장님 역할인거 같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전략추진단이라는 것이 금방 성과가 안 나는 거라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런 몇 가지 부분 좀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좀 잘 성공리에 이룰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예당 호 수변개발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이제 예산군에서 친환경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라든지 황새마을과 접목을 하고 또 수질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환경 생태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기관과 또 우리 군이 협력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라든지 황새마을과 접목을 하고 또 수질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환경 생태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기관과 또 우리 군이 협력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중에 주민들 숙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예식장을 넣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식장을 넣어서 지금 문화센터 건물 내에 예식장을 한 두 칸, 두개 정도 넣어서 이게 또 다른 읍면에는 연세가 많아 가지고 예식 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은 복지센터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을 넣었으면, 넣을 수 있으면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설계할 때에 반영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식장을 넣어서 지금 문화센터 건물 내에 예식장을 한 두 칸, 두개 정도 넣어서 이게 또 다른 읍면에는 연세가 많아 가지고 예식 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은 복지센터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을 넣었으면, 넣을 수 있으면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설계할 때에 반영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전략사업하고 황새마을이나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전략사업하고 황새마을이나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녹색성장 아, 슬로시티나 황새마을 조성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는 녹색성장 사업을 이제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보고 있어서 대상사업을 52개를 선정해서 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총괄업무를 보고 있어서 대상사업을 52개를 선정해서 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부서장인 박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산림축산과라든지 아님 농정과라든지 모든 부서가 해당이 돼요.
이것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어느 사업부서한테만 의뢰해 놓고 나 몰라라 한다하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쌀 한 톨 제대로 못 팔아먹습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어느 사업부서한테만 의뢰해 놓고 나 몰라라 한다하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쌀 한 톨 제대로 못 팔아먹습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지금 복합문화센터 있죠.
이 문제가 순수 군비로 729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농촌공공도서관을 26억 8,200만원, 국비를 15억 확보하셨네요?
이 문제가 순수 군비로 729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농촌공공도서관을 26억 8,200만원, 국비를 15억 확보하셨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 고생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과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왜 이 말씀을 제가 확인을 했느냐 하면 각 사업부서마다 국비를 갖다가 다 자기들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군수님하고 국회의원은 뭐 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내포문화권 사업이 1조 474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384억입니다. 3.6%예요. 그죠?
그러면 군수님하고 국회의원은 뭐 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내포문화권 사업이 1조 474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384억입니다. 3.6%예요.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게 2004년부터 2005년인가요?
2005년서부터 2014년까지인데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3.6% 투자를 해 놓고 1조원이 넘는 이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2005년서부터 2014년까지인데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3.6% 투자를 해 놓고 1조원이 넘는 이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희 예산군에,
○위원장 이승구 물론 이것이 군에서 사업추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도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추진단장께서도 군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촉구하고,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일을 제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일을 제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기 예산투자는요. 우리 예산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798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384억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전체공정은 21.3%이고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청이 내포권 TF팀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금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백제권 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치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384억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전체공정은 21.3%이고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청이 내포권 TF팀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금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백제권 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치중을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21.3%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체사업비 예산군의 전체사업비에 대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 전체 총 1조 474억 중에서요. 그 중에서 우리 예산군에 해당하는 것이 1,798억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1,798억입니다.
왜냐하면 2개 시, 5개 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1조 474억이?
왜냐하면 2개 시, 5개 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1조 474억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순수하게 우리 군의 사업을 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군비가 아니고요.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저 군비도 있는데 우리 예산군 지역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384억이 지금까지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내포문화권 중에서도 보부상촌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5대에 의원이 되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군내에서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제와 가지고 이제 뭐 준비과정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아까 기금문제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이 문제를 갖다가 걸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오기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제와 가지고 이제 뭐 준비과정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아까 기금문제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이 문제를 갖다가 걸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오기로 해 보자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 뜻은 없고요. 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청 연계발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구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려는 우리 추진단장님의 심정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시기와 때를 갖다가 아셔야지. 이거를 갖다가 계속 고집을 부려 가지고 계속 지금 밀고 나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위원장 이승구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군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온 거 보셨나 모르겠네, 재정적자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충남에서 뭐 가장 많은 폭으로 재정적자가 예산군입니다. 우선은, 전체 뭐 금액 적으로 따져본다면 타 시군보다 조금 적은데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물고 나온다고 한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더 짜임새 있게 사업구상을 좀 하시고, 이런 사업이 계속돼서 우리 예산군이 적자를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결국은 최승우 군수님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나주 전 시장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된 거 아십니까?
구상권 청구가 되고 지금 그 구상권을 갖다가 감사원에 얼마 정도 구상액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중이에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군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온 거 보셨나 모르겠네, 재정적자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충남에서 뭐 가장 많은 폭으로 재정적자가 예산군입니다. 우선은, 전체 뭐 금액 적으로 따져본다면 타 시군보다 조금 적은데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물고 나온다고 한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더 짜임새 있게 사업구상을 좀 하시고, 이런 사업이 계속돼서 우리 예산군이 적자를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결국은 최승우 군수님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나주 전 시장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된 거 아십니까?
구상권 청구가 되고 지금 그 구상권을 갖다가 감사원에 얼마 정도 구상액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중이에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전해 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기관 육성을 목표로 삽교와 고덕보건지소에 한방 및 물리치료실 개설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초고령 사회에 대처한 치매, 통풍검진 그리고 양, 한방 공동 추진으로 전국단위 금년 우수기관표창을 받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집단 환자 발생 최소화 및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건소 건물 협소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미흡과 고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나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주2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 점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등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 및 계절별 주요 질병의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1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43.81㎡로 사업비 5억 3,800만원을 들여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은 내과, 한방, 물리치료실 등 진료공간이고, 2층은 공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번의 위치변경 후에 금년 6월 21일 부지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1,661㎡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90% 설비 배관공사, 전기 통신입선공사, 창호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공하여 2011년 1월에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제품질 보건서비스시스템 인증 사업으로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보건서비스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ISO 국제인증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내부 품질검사를 위한 사무편람 등 정비와 전 직원의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는 등 맞춤식교육과 품질경영 종합 진단으로 금년 8월에 국제인증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제인증 품질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혜택 제공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를 진료인원 총 98,351명 중 노인이 60,637명으로 액수로는 2억 7,850만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후원단체 및 공공의료직원과 연계한 의료혜택으로 홍성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과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검사 등 52명을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수술 4명, 약물치료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44명에 대해서도 의료비 1억 1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로 휠체어 등 4종에 대해서 65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관내 9개교와 건강검진 계획을 체결해서 학생 1,130명과 지역주민 및 직장인들을 1,92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검진을 지속 유치하고, 이상자 2차 검진을 안내하여 군 수입과 군민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서 의료기관 수준의 중핵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유치원 꾸러기 캠프를 14개교에 500명과 학교 구강검진 15개교 2,089명을 실시하고,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를 61개교에 7,708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17,031명을 실시함으로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치아관리를 하는 데에 습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영세무료의치시술을 10월말 현재 126명을 완료하였고, 11월중에 19명을 시술하여 현재 오늘 상황으로는 전원 완료해서 145명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노인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2,089명을 실시하고, 경로당 등 순회검진을 26개소에 541명을 실시하는 등 노인구강질환 예방사업도 역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관내 19개소 유치원 원아대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강검진의 소중함을 알리는 연극공연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관내 1내지 3급 장애인 중 거동이 가능한 641명에 대해서 치과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75명에 대해서는 이동치과 장비를 이용하여 치석제거, 염증치료 등 방문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학 중인 장애학생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진료를 더욱 확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으로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질환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삽교, 고덕 보건지소 등 2개 지소에 금년 처음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온열치료, 전기 치료 등 1,381명에 대해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삽교 지소에는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연중운영하고 있으나, 고덕지소에는 본소 물리치료실에서 주2회 출장, 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 티오를 확보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2009년 현재 출산율이 1.15%로 세계 최하위인 저 출산 국으로서 앞으로 저 출산 대책이 국가주요과제로 추진됨에 따라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과정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교실 운영 23회 435명, 임산부 산전검사 377명, 임산부 영양제 405명에게 공급하였고, 불임부부 시술비를 31명에 4,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92명에서 5,48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에 국비가 증액돼서 6,016만 7천원으로 약 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약 108명 즉 16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정리추경에 이거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미숙아 의료비를 9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381명에 800만원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불균형 및 결핍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식품 공급을 100명에 대해서 12종의 각종 영양제품을 제공하였고, 또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이들에게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저 출산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 계획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높이고 영유아 및 모성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은 모유수유 장애 출산부들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모유수유 유축기를 30대 구입해서 현재 1인당 2개월 내지 4개월씩 55명에게 대여하여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 내년에는 10대를 더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간염 등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8,802명을 접종하였고, 계절병 유행전염병인 장티브스와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22,763명을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도 492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등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병 및 암 등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11,242명을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확진자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들에게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각 800명씩 1,6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 암 검사를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자 40명을 전문병원으로 알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혈액 중 요산농도가 높아져 관절 인대에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농어촌 주민 통풍 조기검진을 호발연령인 40대에서 50대 1,40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의심자 37명을 정밀검사 후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여 환자상담 및 전화문의 등 상황을 유지하였으며, 매일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정보 모니터 망 117개소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이상동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잔류소독 75회, 연막소독 95회 등 실시하여 일본뇌염과 급성집단 수인성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급성A형 간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홍보물 5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및 가을철 열성 질환 및 신종 유행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고질적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이게 나환자입니다.
우리 관내 18명에 대한 정기검진, 생계비 지원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진폐환자는 연인원 550명에 대한 의료비 1,18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신환자 발견 및 보건소에 등록 치료 중인 31명과 취학 및 추후관리에 211명, 학생 엑스선 검진 2,220명에 대한 신환자 검진한 결과 신환자 1명을 검진해서 완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17명을 포함해서 우리 군 관내 전체 환자 수는 4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 보건교육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79개소, 약 업소 8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 진열 등으로 의원 6개소, 그리고 약국 5개소에 대해서 처방전 미기재, 대체조제 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와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혈액형 찾아주는 사업으로 혈액형을 올바로 알아 유사시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주민 1,433명에 대해서 확인검사를 한 바, 27명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 주었고, 학생 1,063명을 검사해서 2명에 대해서 역시 잘못알고 있어 역시 교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을 위한 건강교실 활성화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노인성 만성퇴행성 질환에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일별 체계적인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3,1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 요일별로 뭐 하루는 요가, 단전호흡, 무슨 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꿔 가면서 요일별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4,593명 등 총 10,380명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45개소에 출장하여 중풍예방 교실 등 역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2,572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우리 군 보건소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역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건강증진 센터 운영과 생애 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실에 상담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해서 CO측정, 금연상담 보조제 제공 등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여 신규등록 1,222명에 6주 성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오타입니다.
6개월 성공자 432명이 나왔습니다.
직장 및 경로당 이동 금연 클리닉 25개소 232명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으로 신암중학교 등 14개교에 1,233명을 교육하였으며, 성인대상 금연교육 각종 행사장에 금연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및 각급 학교대상 이동금연 클리닉을 지속 실시하여 아직 흡연습관 등 중독이 되지 않은 학생층을 대상으로 중점 금연교육을 더욱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정신질환자는 간질환자를 포함하여 2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증상이 경미한 환자 25명에 대해서는 주3회 주간재활센터를 보건소에서 연중 운영하여 보호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취미생활, 꽃꽂이라든가, 붓글씨라든가, 그림 그리기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시설입소자 입·퇴원 등 매달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신보건시설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들 중 주위가 산만한 학생들이 각급 학교보건교사들과 협력하여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검사를 10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정신장애인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514명에 대해서 1,369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편견 및 인식이 개선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가정신질환자 가정 방문관리를 더 강화해서 보호자들의 아픔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5,600가구에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건강요구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로서 간병, 가사지원과 이미용 등 지역지원센터와 연계 제공하였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방문진료 서비스로는 양방진료 7,800명, 침 시술, 물리치료 등 한방진료를 450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및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허약한 노인 분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24회 운영 816명에 대해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가 암 환자에 대한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를 234명을 제공하고, 영양제 및 기저귀 등 의료 기자재 10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약노인 중심 방문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치매환자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 부양력이 악화되고 있음으로서 치매 조기검진, 조기치료를 치매노인들의 치료로 치매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치매등록환자 265명에 대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를 194명에 대해서 1,22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용품 등 기자재를 278명에게 공급하였으며, 또한 치매예방을 위해서 2,500명을 자체 치매선별검사 후 의심자 87명을 홍성의료원에 위탁검사를 하는 등 전문치매진단검사 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를 통한 최종 치매확진검사를 60명실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간호 및 상담을 하여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치매환자 관리 방법 등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전해 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기관 육성을 목표로 삽교와 고덕보건지소에 한방 및 물리치료실 개설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초고령 사회에 대처한 치매, 통풍검진 그리고 양, 한방 공동 추진으로 전국단위 금년 우수기관표창을 받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집단 환자 발생 최소화 및 찾아가서 보살피는 맞춤형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천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건소 건물 협소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미흡과 고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나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주2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 점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등 효율적인 보건사업 수행 및 계절별 주요 질병의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1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43.81㎡로 사업비 5억 3,800만원을 들여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은 내과, 한방, 물리치료실 등 진료공간이고, 2층은 공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번의 위치변경 후에 금년 6월 21일 부지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1,661㎡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90% 설비 배관공사, 전기 통신입선공사, 창호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공하여 2011년 1월에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제품질 보건서비스시스템 인증 사업으로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보건서비스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ISO 국제인증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내부 품질검사를 위한 사무편람 등 정비와 전 직원의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는 등 맞춤식교육과 품질경영 종합 진단으로 금년 8월에 국제인증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제인증 품질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혜택 제공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를 진료인원 총 98,351명 중 노인이 60,637명으로 액수로는 2억 7,850만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후원단체 및 공공의료직원과 연계한 의료혜택으로 홍성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과 연계하여 인공관절수술,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검사 등 52명을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수술 4명, 약물치료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44명에 대해서도 의료비 1억 1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로 휠체어 등 4종에 대해서 65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관내 9개교와 건강검진 계획을 체결해서 학생 1,130명과 지역주민 및 직장인들을 1,92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검진을 지속 유치하고, 이상자 2차 검진을 안내하여 군 수입과 군민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서 의료기관 수준의 중핵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유치원 꾸러기 캠프를 14개교에 500명과 학교 구강검진 15개교 2,089명을 실시하고,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를 61개교에 7,708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17,031명을 실시함으로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치아관리를 하는 데에 습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영세무료의치시술을 10월말 현재 126명을 완료하였고, 11월중에 19명을 시술하여 현재 오늘 상황으로는 전원 완료해서 145명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노인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2,089명을 실시하고, 경로당 등 순회검진을 26개소에 541명을 실시하는 등 노인구강질환 예방사업도 역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관내 19개소 유치원 원아대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강검진의 소중함을 알리는 연극공연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사업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관내 1내지 3급 장애인 중 거동이 가능한 641명에 대해서 치과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75명에 대해서는 이동치과 장비를 이용하여 치석제거, 염증치료 등 방문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학 중인 장애학생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진료를 더욱 확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으로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질환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삽교, 고덕 보건지소 등 2개 지소에 금년 처음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온열치료, 전기 치료 등 1,381명에 대해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삽교 지소에는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연중운영하고 있으나, 고덕지소에는 본소 물리치료실에서 주2회 출장, 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 티오를 확보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2009년 현재 출산율이 1.15%로 세계 최하위인 저 출산 국으로서 앞으로 저 출산 대책이 국가주요과제로 추진됨에 따라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과정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교실 운영 23회 435명, 임산부 산전검사 377명, 임산부 영양제 405명에게 공급하였고, 불임부부 시술비를 31명에 4,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92명에서 5,48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에 국비가 증액돼서 6,016만 7천원으로 약 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약 108명 즉 16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정리추경에 이거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 미숙아 의료비를 9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381명에 800만원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불균형 및 결핍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식품 공급을 100명에 대해서 12종의 각종 영양제품을 제공하였고, 또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이들에게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저 출산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 계획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높이고 영유아 및 모성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은 모유수유 장애 출산부들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모유수유 유축기를 30대 구입해서 현재 1인당 2개월 내지 4개월씩 55명에게 대여하여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 내년에는 10대를 더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간염 등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8,802명을 접종하였고, 계절병 유행전염병인 장티브스와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22,763명을 접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도 492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등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병 및 암 등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11,242명을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확진자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들에게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각 800명씩 1,6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 암 검사를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자 40명을 전문병원으로 알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혈액 중 요산농도가 높아져 관절 인대에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농어촌 주민 통풍 조기검진을 호발연령인 40대에서 50대 1,40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의심자 37명을 정밀검사 후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여 환자상담 및 전화문의 등 상황을 유지하였으며, 매일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정보 모니터 망 117개소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이상동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잔류소독 75회, 연막소독 95회 등 실시하여 일본뇌염과 급성집단 수인성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급성A형 간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홍보물 5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및 가을철 열성 질환 및 신종 유행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고질적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이게 나환자입니다.
우리 관내 18명에 대한 정기검진, 생계비 지원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진폐환자는 연인원 550명에 대한 의료비 1,18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신환자 발견 및 보건소에 등록 치료 중인 31명과 취학 및 추후관리에 211명, 학생 엑스선 검진 2,220명에 대한 신환자 검진한 결과 신환자 1명을 검진해서 완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17명을 포함해서 우리 군 관내 전체 환자 수는 4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 보건교육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79개소, 약 업소 8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 진열 등으로 의원 6개소, 그리고 약국 5개소에 대해서 처방전 미기재, 대체조제 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와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혈액형 찾아주는 사업으로 혈액형을 올바로 알아 유사시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주민 1,433명에 대해서 확인검사를 한 바, 27명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 주었고, 학생 1,063명을 검사해서 2명에 대해서 역시 잘못알고 있어 역시 교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을 위한 건강교실 활성화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노인성 만성퇴행성 질환에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일별 체계적인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3,1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 요일별로 뭐 하루는 요가, 단전호흡, 무슨 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꿔 가면서 요일별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야간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4,593명 등 총 10,380명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45개소에 출장하여 중풍예방 교실 등 역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2,572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우리 군 보건소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역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건강증진 센터 운영과 생애 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실에 상담 전문요원 2명을 배치해서 CO측정, 금연상담 보조제 제공 등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여 신규등록 1,222명에 6주 성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오타입니다.
6개월 성공자 432명이 나왔습니다.
직장 및 경로당 이동 금연 클리닉 25개소 232명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으로 신암중학교 등 14개교에 1,233명을 교육하였으며, 성인대상 금연교육 각종 행사장에 금연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및 각급 학교대상 이동금연 클리닉을 지속 실시하여 아직 흡연습관 등 중독이 되지 않은 학생층을 대상으로 중점 금연교육을 더욱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가정신질환자는 간질환자를 포함하여 2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증상이 경미한 환자 25명에 대해서는 주3회 주간재활센터를 보건소에서 연중 운영하여 보호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취미생활, 꽃꽂이라든가, 붓글씨라든가, 그림 그리기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시설입소자 입·퇴원 등 매달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신보건시설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들 중 주위가 산만한 학생들이 각급 학교보건교사들과 협력하여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검사를 10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정신장애인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514명에 대해서 1,369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편견 및 인식이 개선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가정신질환자 가정 방문관리를 더 강화해서 보호자들의 아픔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5,600가구에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건강요구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로서 간병, 가사지원과 이미용 등 지역지원센터와 연계 제공하였고,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방문진료 서비스로는 양방진료 7,800명, 침 시술, 물리치료 등 한방진료를 450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및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허약한 노인 분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24회 운영 816명에 대해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가 암 환자에 대한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를 234명을 제공하고, 영양제 및 기저귀 등 의료 기자재 10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약노인 중심 방문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치매환자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 부양력이 악화되고 있음으로서 치매 조기검진, 조기치료를 치매노인들의 치료로 치매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치매등록환자 265명에 대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를 194명에 대해서 1,22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용품 등 기자재를 278명에게 공급하였으며, 또한 치매예방을 위해서 2,500명을 자체 치매선별검사 후 의심자 87명을 홍성의료원에 위탁검사를 하는 등 전문치매진단검사 뇌 영상 촬영, 혈액검사를 통한 최종 치매확진검사를 60명실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문간호 및 상담을 하여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치매환자 관리 방법 등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예산군 마약관련 지도단속현황과 결핵환자 및 방역소독약 구입현황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독감예방약 구입 및 접종현황을 비롯한 방역소독약 구입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예산군 마약관련 지도단속현황과 결핵환자 및 방역소독약 구입현황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독감예방약 구입 및 접종현황을 비롯한 방역소독약 구입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쪽,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동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보건소, 지소 인사이동을 보면 24명 중 11명 인사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사항을 보면 지소는 3개월에서 7년까지 근무하고 있고, 진료소는 짧게는 5년이 제일 짧고, 15년, 23년, 19년, 뭐 22년, 23년 뭐 24년까지 주로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근무태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 큰 거를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감자료 23쪽,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동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보건소, 지소 인사이동을 보면 24명 중 11명 인사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사항을 보면 지소는 3개월에서 7년까지 근무하고 있고, 진료소는 짧게는 5년이 제일 짧고, 15년, 23년, 19년, 뭐 22년, 23년 뭐 24년까지 주로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근무태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 큰 거를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업무분장 그러니까 공식적 인사이동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그 형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으로 서로 간에 이동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료소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래 됐습니다. 인사한지가, 그런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간호사가 특정교육을 받고,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취지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별정직에 제정 법 규정 취지는 그 지역에 당초에는 24시간 체제를 하면서 어느 집에 가족력과 그 할아버지 대부터 그 가족 한명, 한명 건강관리 숟가락 몇 개까지, 예를 들어서 가족의 개인상담, 부부간의 상담, 각종 치료 등 가정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꼭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만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16개 보건지소 중에서 5명은 아마 나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런 형편이 전개가 됐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학교와 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몸만 가서 근무하는 것처럼 임의로 인사이동이 사실상 애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적극 검토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또 위원님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래 됐습니다. 인사한지가, 그런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간호사가 특정교육을 받고,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취지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별정직에 제정 법 규정 취지는 그 지역에 당초에는 24시간 체제를 하면서 어느 집에 가족력과 그 할아버지 대부터 그 가족 한명, 한명 건강관리 숟가락 몇 개까지, 예를 들어서 가족의 개인상담, 부부간의 상담, 각종 치료 등 가정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꼭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만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16개 보건지소 중에서 5명은 아마 나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런 형편이 전개가 됐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학교와 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몸만 가서 근무하는 것처럼 임의로 인사이동이 사실상 애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적극 검토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또 위원님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가 보면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하도 친하게 몇 십 년간을 다 알기 때문에 가면 방문치료라고 딱 붙여 놓고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소장님한테 작년에도 진료소 한번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리가 소장님한테 작년에도 진료소 한번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권국상 위원 앞으로도 보건소장님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에 대해서 자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근무태만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진료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보건소장 조달연 글쎄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강재석 위원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료소를 몇 가운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보건소 인사 형편상 그 소장님하고 부소장님 밖에 안 계셔 가지고 두 분이 지휘감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료소에는 안 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회의 할 때인가, 두 달에 그 때 소장님 얼굴을 보지 소장님이 나와 볼 수는 없다.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군에 어떤 조직 사업소에는 38명인데도 과장이 세 명이 있는데, 73명에 과장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에는?
내가 진료소를 몇 가운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보건소 인사 형편상 그 소장님하고 부소장님 밖에 안 계셔 가지고 두 분이 지휘감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료소에는 안 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회의 할 때인가, 두 달에 그 때 소장님 얼굴을 보지 소장님이 나와 볼 수는 없다.
그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군에 어떤 조직 사업소에는 38명인데도 과장이 세 명이 있는데, 73명에 과장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조달연 이 전국 조직은 시지역하고 군 지역 행안부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기구조직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행정사무관 부소장이 여기 참석하고 있지만 홍성은 시범으로 몇 년 전에 행안부에서 의도적으로 해 봤고, 전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 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도 우리 2개과를 겨냥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고, 해 주려고 중앙이나 도에 내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전국이 난리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우리 지금 하나 하는 데도,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행정사무관 부소장이 여기 참석하고 있지만 홍성은 시범으로 몇 년 전에 행안부에서 의도적으로 해 봤고, 전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 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도 우리 2개과를 겨냥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고, 해 주려고 중앙이나 도에 내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전국이 난리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우리 지금 하나 하는 데도,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계장님들 이상은 관리직으로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6개인데 27에 보건소까지 28개가 돼요.
○강재석 위원 두 분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권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두 분이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게 27개, 28개 지소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직제개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책임성 있는 계장을 두고서라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지소, 진료소 나가 봤습니다만 서도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시고, 소장님이 뭐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소장님이 만약 나가 봤다면 내가 소장님을 질타할 게 있는데 이거로 끝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약지도단속을 2010년도에 한명을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마약환자가?
아무리 두 분이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게 27개, 28개 지소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직제개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책임성 있는 계장을 두고서라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지소, 진료소 나가 봤습니다만 서도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시고, 소장님이 뭐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소장님이 만약 나가 봤다면 내가 소장님을 질타할 게 있는데 이거로 끝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약지도단속을 2010년도에 한명을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마약환자가?
○보건소장 조달연 마약환자가,
○보건소장 조달연 예, 마약이요.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에서 지금 제출한 마약관련 지도단속에 의해서 2010년은 이게 뭡니다. 앵속 단속?
○보건소장 조달연 앵속 단속,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 제목 보면 앵속 단속현황 위에는 대마단속 현황,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이 폐기자체도 지시를 줘요. 그 때, 그 때 그래서 여기 보면 2007년도에 198본이 폐기가 안 된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도 저희가 경찰하고 홍성지청에 이거 우리 보관하기 급급하다. 빨리 폐기하자 해도 연락이 안 와서,
이런 거도 저희가 경찰하고 홍성지청에 이거 우리 보관하기 급급하다. 빨리 폐기하자 해도 연락이 안 와서,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마약류는 뭐 일종의 진통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중 캐비닛으로 비밀문서처럼 별도로 왜 그러냐하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장부를 설치해서 일일체크를 하도록 그러니까 내용물의 개수까지도 파악해서 이상 유무를 체크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한테 적발이 된 겁니다.
그 이중 캐비닛으로 비밀문서처럼 별도로 왜 그러냐하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장부를 설치해서 일일체크를 하도록 그러니까 내용물의 개수까지도 파악해서 이상 유무를 체크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한테 적발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장부정리,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렇죠.
저기 학문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8.3%정도를 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학문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8.3%정도를 치매로 보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지원을 보니까 치매환자에 등록된 사람은 1인당 금액을 따져보면 한 4만 7천원 돈이 되는데 뭘 지원하는 거예요.
기저귀 같은 거 아까 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저귀 같은 거 아까 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달연 치료비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약을 먹어야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치료비 신청을 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사전에 등록이 된 사람들은 받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저희가 지원비만 국비가 1,10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30, 군비 700 이렇게 해서 약 2,000만원 이상을 치매치료비로 쓰고 있고, 환자관리비라고 검진 비라든가, 뭐 용품비 이런 부분에 또 2,800만원을 저희가,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치료비,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본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역시 진료를 받고 등록된 사람들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영세민이 아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담금을 대납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죠. 그게 수술환자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아, 그 지원내용은 의료수급권자는 암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 합병증이나 다른 게 있어요.
병실을 3급 병실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비급여는 100만원, 그리고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건강보험자 암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폐암환자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지원해 줍니다. 이런 지침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병실을 3급 병실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비급여는 100만원, 그리고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건강보험자 암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폐암환자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지원해 줍니다. 이런 지침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보건소장 조달연 신청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인적사항이랑 그런 증명 그런 게 연락이 의료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도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았는데요.
예산소식지나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암 수술하면 보건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해서 주변에 암 환자가 잔뜩 있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예산군에 올해 지원한 게 몇 명이에요?
예산소식지나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암 수술하면 보건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해서 주변에 암 환자가 잔뜩 있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예산군에 올해 지원한 게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지원자 수가 102명,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듣는 분이라든가, 실제로 전혀 안 되는데 대형의원에서 이 분을 아주 전부 알고 있어서 누구든지 환자가 오면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당신이 혜택을 보십시오. 누가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당신이 혜택을 보십시오. 누가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장 조달연 아뇨.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적극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난치병 환자도 이제 이게 예산군에 44명이 있는데 1억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1억원 가지고 저소득층만 주는 거요, 난치병 환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것이 생계비예요. 뭐예요. 이게?
주는 것이 생계비예요. 뭐예요. 이게?
○보건소장 조달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상자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저소득층 뭐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대납을 해 주면 20%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진료비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로 떨어졌어요.
그 규정이 그러면 예산이 10%로 떨어진 만큼 감 되는 거죠.
그 규정이 그러면 예산이 10%로 떨어진 만큼 감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예산 줄인 게 충분해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비용이 20%에서 10%로 감되게 조정이 된,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부족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작년 신종플루 할 때에는 거의 24시간을 다했고, 금년에 국경일이나, 명절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고 일반 국경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7시까지 한다든가,
그래서 저녁때 7시까지 한다든가,
○보건소장 조달연 지소는 그렇습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장 조달연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규정이 있으니까 안 받고는 안 했겠지요. 않겠지만 최소한도 급한 응급사항이 있을 때에 질문을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면 전화 착신만 시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전화를 아주 안 받아 버리니까 답답하더라. 최소한 국영기업인데 말이죠.
전화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 착신을 시켜 놓든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어려우시겠지만 휴일, 국경일에도 일직근무나 숙직은 않더라도 일직근무는 해야 하지 않나,
전화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 착신을 시켜 놓든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어려우시겠지만 휴일, 국경일에도 일직근무나 숙직은 않더라도 일직근무는 해야 하지 않나,
○보건소장 조달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진료소는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그 거는 마을 기금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아니 전체 기금이 운영예산이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체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니까 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약도 구입하고, 무슨 세금도 내고,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약도 구입하고, 무슨 세금도 내고, 운영비를 쓰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진료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145명,
○강재석 위원 예. 그거를 나눠 보니까 평균 240만원 정도가 가거든요. 1인당 보철 값이, 그게 보철이라는 게 이를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저기 철 종류 제일 싼 거 아닙니까. 이빨 중에서 그게,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 총 사업비가 2억 4,600만원이죠?
○보건소장 조달연 2010년, 아래 쪽 총 합해서 아까 3억 4,700만원은 2009년, 2010년 합쳐서,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합쳐서 2년간 합친 것을 3억 4,700만원으로 표기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2억 4,600만원,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데 이 자기이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전체 틀니, 이런 중간, 중간에 살아 있는 게 있으면 부분틀니요.
그런데 부분틀니가 비싸요. 더,
그런데 부분틀니가 비싸요. 더,
○보건소장 조달연 이 얘기는 바깥 전문 치과의원에서 개인이 하고, 와서 검진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와서 당신이 가서 가까운 치과병원에 가서 한 다음에 그 쪽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됩니다.
○강재석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보건소에서 그 이빨을 해 주는데 의사선생님이 있고 원가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
개인 치과에서 240만원, 이백얼마이면 싼 이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보건소에서 그 이빨을 해 주는데 의사선생님이 있고 원가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
개인 치과에서 240만원, 이백얼마이면 싼 이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보건소장 조달연 거의 바깥 수준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이거 한 분들이 아주 좋아해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동네일 볼 때에 보면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조달연 보건소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통사항으로 조달연 보건소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예, 10페이지 아뇨. 불용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최근 3년간 삽교 보성 이리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삽교 보성 이리 보건진료소에 연간 환자진료가 2008년 37,820명, 2009년에 34,204명, 방문건강관리 및 주민운동교실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누가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삽교 보성 이리 보건진료소에 연간 환자진료가 2008년 37,820명, 2009년에 34,204명, 방문건강관리 및 주민운동교실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누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우선 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38쪽,
○보건소장 조달연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보성 이리가 내포신도시 도청내로 오는 신도시 인접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보성 이리가 내포신도시 도청내로 오는 신도시 인접지역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우리 행정계 전체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죠.
○김영호 위원 그래서 부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그 동네의 이장들하고 몇 명이 부지를 저기 마련한 모양이에요, 그 부지를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보류됐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지금 난리에요.
뭐 만만한 게 의원이라고 의원한테 계속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소장님 오늘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보류됐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지금 난리에요.
뭐 만만한 게 의원이라고 의원한테 계속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소장님 오늘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23년 됐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전 보건진료소가 거의 다 23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최초에 알아봤죠.
○보건소장 조달연 사유는 그 내포신도시 도청이 내려오는 인접지역에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삽교 보성 이리 진료소로서 현재 위치가 여기 진료 실적이 떨어지는 자리에요, 보면.
목리 1구, 목리 2구가 내포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받고 주민들이 이주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대상 주민이 없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진료인원이 줄은 감소된 원인이고 이렇게 인근에 있다 보니까 바로 떠난 지역인 목리 1구, 2구에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아니고 신도시에 보건지소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 이거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훤히 알지, 그리고 홍성 쪽에 지소 하나, 우리 쪽에는 목리 1,2구 중간쯤에서 하나, 그리고 건양대 종합병원을 하나 가운데다가 이런 우리 의료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과 2km옆이라 이것이 만일에 도에 올리면 이 도 보건과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있어요.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보류를 시킬 거다. 그래서 탈락되면 손해를 보네, 그래서 이것은 이 쪽에 신도시 2013년 , 2014년 내후년쯤까지 좀 지켜보고 추진을 하자.
이런 지금 안 된다, 된다가 아닙니다. 좀 지켜보자는,
목리 1구, 목리 2구가 내포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받고 주민들이 이주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대상 주민이 없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진료인원이 줄은 감소된 원인이고 이렇게 인근에 있다 보니까 바로 떠난 지역인 목리 1구, 2구에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아니고 신도시에 보건지소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 이거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훤히 알지, 그리고 홍성 쪽에 지소 하나, 우리 쪽에는 목리 1,2구 중간쯤에서 하나, 그리고 건양대 종합병원을 하나 가운데다가 이런 우리 의료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과 2km옆이라 이것이 만일에 도에 올리면 이 도 보건과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있어요.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보류를 시킬 거다. 그래서 탈락되면 손해를 보네, 그래서 이것은 이 쪽에 신도시 2013년 , 2014년 내후년쯤까지 좀 지켜보고 추진을 하자.
이런 지금 안 된다, 된다가 아닙니다. 좀 지켜보자는,
○보건소장 조달연 우리가 그 지역에 해준다는 말도 역시 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만 시켰지,
조사만 시켰지,
○보건소장 조달연 어디가 더 시급한 가는 서열을 해야 거든 요.
위원님 주민들하고 그럼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지역에 이해를 좀 계산을 해 봐야,
위원님 주민들하고 그럼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지역에 이해를 좀 계산을 해 봐야,
○김영호 위원 소장님 그 의향도 생각도 이해는 가는데 의원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지역에다가 보건소 짓는다고 부지 물색해라해서 다 찾아 놓으니까 그 때 와서 못 짓는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지역에다가 보건소 짓는다고 부지 물색해라해서 다 찾아 놓으니까 그 때 와서 못 짓는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러한 자세하게 감춤 없이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러한 자세하게 감춤 없이 설명을 해 드려 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해 드려야죠.
○보건소장 조달연 사실은 금년 말이면 저도 끝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표창대상으로 두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보육시설 이용 아동 안전공제료하고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표창대상으로 도 종합감사에서 거기에서 좋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당부해 주시고, 자료 11쪽,
행감에 앞서서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표창대상으로 두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보육시설 이용 아동 안전공제료하고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표창대상으로 도 종합감사에서 거기에서 좋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당부해 주시고, 자료 11쪽,
○보건소장 조달연 11쪽이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보건소장 조달연 예.
○부위원장 한건택 공통사항으로 우리 조달연 보건소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22개 사업에 229건 2억 2,386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22개 사업에 229건 2억 2,386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6개월간 줘서 그 분들이 우리 고객만족 지침서 친절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하나, 하나 체크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 요원까지 전체 집합교육을 맞춤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그냥 간단하게 적당히 해 주는 게 아니고 확인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그 분들이 나와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적 인증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그냥 간단하게 적당히 해 주는 게 아니고 확인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그 분들이 나와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적 인증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그 업무를 맡아 지니까 그냥 이례적 형식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 보다 이 분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면 손을 똑같이 노인의 손을 잡더라도 가슴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뭔가 변화하는 확실하게 저희한테 보였습니다. 요원 한명, 한명,
○보건소장 조달연 천지건축?
○부위원장 한건택 예, 천지건축, 이게 뭐 저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한다면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들 언뜻 생각에는 감리는 뭔가 잘못 된 거를 찾을 사람인데, 설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저희들 언뜻 생각에는 감리는 뭔가 잘못 된 거를 찾을 사람인데, 설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보건소장 조달연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설계한 자가 자기가 설계한 대로 제대로 건축이 되고 있나, 어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이거 지금 여러 건 2005년부터 했으니까 많은데 거의다가 보건지소 이런 신축건물 설계에 그것도 용역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건소장 조달연 전부 그거예요. 거의다가, 그래서 여기 실제로 금년에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거 다른 데는 3,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도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했단 말이죠.
그 때도 저기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수자상 평가를 하지 말고 주민이 느끼는 평가를 해 달라는 간접적으로 이 뭐 300만 그 정도는,
그 때도 저기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수자상 평가를 하지 말고 주민이 느끼는 평가를 해 달라는 간접적으로 이 뭐 300만 그 정도는,
○보건소장 조달연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사장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냥 통과가 돈 들여 가지고 통과될 리가 없죠.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뭐 저 우리 소장님 이제 금년 말로 이제 정년 되시는가 보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지,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먼저 말씀하셨듯이 직접 그 서류를 직원들이 다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다만 전체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지,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먼저 말씀하셨듯이 직접 그 서류를 직원들이 다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다만 전체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9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 부소장,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행감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외인데 소장님, 이 행감자료를 이게 작성할 때에 어떻게 작성하세요?
9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 부소장,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행감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외인데 소장님, 이 행감자료를 이게 작성할 때에 어떻게 작성하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직원들이 작성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하여튼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 이제 원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 있을 때 제출기한에 쫒긴 다고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타가 난다든가, 수자가 틀리고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가급적 바꿔 드려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가급적 바꿔 드려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글쎄요. 뭐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고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4년 동안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감 때 안 고치는 과가 없어요.
그래도 그동안 봤습니다. 보고 왔는데 올해에도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와서 여기 지금 다 열한 분 그 책이 와서 쪽지를 와서 고치느라고 그냥 뒤적거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권을 만드는데 과에서 다 자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과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 하나를 저기를 제대로 않고서 소장님이 이거를 반려를 했을 때에 이거 지금 몇 권 만들어야 돼요. 몇 권을 보건소에서 만듭니까?
있는데 지금 제가 4년 동안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감 때 안 고치는 과가 없어요.
그래도 그동안 봤습니다. 보고 왔는데 올해에도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와서 여기 지금 다 열한 분 그 책이 와서 쪽지를 와서 고치느라고 그냥 뒤적거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권을 만드는데 과에서 다 자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과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 하나를 저기를 제대로 않고서 소장님이 이거를 반려를 했을 때에 이거 지금 몇 권 만들어야 돼요. 몇 권을 보건소에서 만듭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20여부,
○조병희 위원 20여부를 만들어야죠. 현재로 봐서 20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면 44매입니다. 그럼 880장의 용지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4년 동안에 언제고 사무실에 와서도 이면지를 언제고 썼지, 여태 새 놈 갖다가 써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쓰는 거라든지, 이 다 국록을 먹고 국가에 그 세금으로서 종이 한 장도 사고, 우리 월급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4매입니다. 그럼 880장의 용지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4년 동안에 언제고 사무실에 와서도 이면지를 언제고 썼지, 여태 새 놈 갖다가 써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쓰는 거라든지, 이 다 국록을 먹고 국가에 그 세금으로서 종이 한 장도 사고, 우리 월급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70명, 50명, 16명 이렇게 해서 136명입니다.
우리가 700여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단 종이 한 장이라도 아꼈을 때 아껴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예산군이 비전이 있고, 나아가 나라도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또 매년 한달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행정감사자료 열심히, 성실히 좀 작성해서 하라고 아마 수차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700여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단 종이 한 장이라도 아꼈을 때 아껴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예산군이 비전이 있고, 나아가 나라도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또 매년 한달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행정감사자료 열심히, 성실히 좀 작성해서 하라고 아마 수차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별 거 아닙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 때 소독기 산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저 금년 계획된 그 소독이 끝나가지고 지금 잔량관계는 파악이 473리터 정도가 남았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월동기하고 해빙기에 쓸 거로 지금,
○보건소장 조달연 월동기에 해충 잡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8,300이면 큰 돈입니다.
이 약을 앞으로 사서 사용함에 있어 지금 그 거리 주민들이 항시 저한테 그래요.
그냥 큰 신작로만 죽 한번 돌고서 그냥 간다고 하여튼지 그런 일이 없고 구석구석 진짜 그 모기 생기는 데를 저기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 약을 앞으로 사서 사용함에 있어 지금 그 거리 주민들이 항시 저한테 그래요.
그냥 큰 신작로만 죽 한번 돌고서 그냥 간다고 하여튼지 그런 일이 없고 구석구석 진짜 그 모기 생기는 데를 저기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소비가 완벽하게,
○보건소장 조달연 엄밀히 말하면 약간 부족한 감은 있지만 민원발생까지는 안 갔고, 일부 설득을 해서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좀 왔다 갔다 했죠.
○조병희 위원 아니 여기 1,200, 1,200, 1,200인데 이게 단가가 어째 이렇게, 7,390원이 있고, 12,000원, 1,200원이 아니고 12,000원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이거는 지금 저 약량 조금 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라는 말씀과 바로 이 부분이 그 보면 10월 19일, 20일, 21일 계속적으로 구입단가에 따른 구입이 이루어 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기본은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시키는데 우리 지역은 62세로 낮춰 가지고 무료접종을 시키는 형편이고, 조달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량을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거의 날자가 가까이 가서 접종시기에 와서 못 주겠다 다, 전국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요구한 액수에, 양에 60%정도밖에 못 준다. 그래 가지고 도내에 우리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못한데 는 각계전투로 제약회사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기본은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시키는데 우리 지역은 62세로 낮춰 가지고 무료접종을 시키는 형편이고, 조달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량을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거의 날자가 가까이 가서 접종시기에 와서 못 주겠다 다, 전국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요구한 액수에, 양에 60%정도밖에 못 준다. 그래 가지고 도내에 우리 시군에서도 발 빠르게 못한데 는 각계전투로 제약회사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위원 아니 7,390원 자리를 12,000원이라면 이것이 금액이 원 100원, 200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7,390원하고, 12,000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요.
약이 돈이 2만원해도 약을 못 구해올 형편이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전 지역이 민원발생해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이것 관련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직무정지까지 당했어요.
타 시군 많이 이번에 금년에 우리 지역은 참 조용하게 지나간 겁니다.
약이 돈이 2만원해도 약을 못 구해올 형편이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전 지역이 민원발생해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이것 관련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직무정지까지 당했어요.
타 시군 많이 이번에 금년에 우리 지역은 참 조용하게 지나간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아이 당연하죠.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도 접종을 무료로 시켜줘야 할 분들은,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그러니까요. 조달 납품한 제약회사 두 군데가 부도가 나 갖고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이 없으니까 다 못했네. 금액도 형편없이 했네, 그러니까 지금 문 닫았다니까요. 전국이 요란했어요.
그런데 약이 없으니까 다 못했네. 금액도 형편없이 했네, 그러니까 지금 문 닫았다니까요. 전국이 요란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이 이것도 없었다니까요.
○보건소장 조달연 주민건강이 첫째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노인들이라,
○보건소장 조달연 전국적인 현상일 걸요.
○보건소장 조달연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조달연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7쪽,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 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조달연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17쪽,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예산집행 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조기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2,618만 8천원,
○보건소장 조달연 이 사업비가 좀 남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내부 마지막 마감 인테리어라든가 근무자들이 건의를 해서 더 편리하게 근무자들이 거주할 데가 아니고 환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거, 저런 거 요망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변경 원인은 뭐 다 있겠지만 이제 설계변경이 자주 되다보면 다른 분들이, 군민들이 볼 때에 곱지 않게 봅니다.
당초 설계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
당초 설계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
○보건소장 조달연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 자료 19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다른 데 보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자립도가 약하니까 국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개별질의로 자료 42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다른 데 보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자립도가 약하니까 국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개별질의로 자료 42쪽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이제 저 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2008년, 2009년 실제로 내사를 시도에 내려다보니까 내려다 보내도 나중에 반납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마 감액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에 작년에 준해서 금년사업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당초에 59명분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 10월 즈음해서 저희가 59명이 내려왔는데 약 83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신문에도 났죠. 한 두, 세 명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부족해서 도비에서 더 증액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래서 108명까지 현재 16명을 연말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다시 이것을 손 봐야 합니다. 국비도 뒤 늦게라도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마 감액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에 작년에 준해서 금년사업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당초에 59명분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 10월 즈음해서 저희가 59명이 내려왔는데 약 83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신문에도 났죠. 한 두, 세 명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부족해서 도비에서 더 증액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래서 108명까지 현재 16명을 연말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다시 이것을 손 봐야 합니다. 국비도 뒤 늦게라도 내려 왔습니다.
○유영배 위원 내용을 보면 밑에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국비가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그 옆에 보면 도비가 매년 595만원, 약 한 595만원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좀 올랐는데 결국은 국비가 준 대신 도비가 늘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이제 국비가 부족하니까 국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못준다하니까 긴급으로 도비만 들어왔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10월 말 일자,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그래서 금년 내로는 충분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아 산모도우미 요거에 대한 주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 50%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전번 회기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장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가족보건 때에도 역시 보건직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그 외에도 저 출산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 확대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인구증가는 곧 우리 군의 힘이 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며, 예산군 발전에 원동력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도 맞죠?
○보건소장 조달연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유영배 위원 본 위원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별조례를 신설하는 조항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생각입니까. 소장님 생각이?
○보건소장 조달연 아까 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국가 종말까지도 장기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출산 장려책은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만 투입을 하면 관내 전체 출산가정중의 절반이상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실제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전무한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지난해의 경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체 출산 가정 중에 한 20%밖에 지원을 못 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이것을 감안을 할 때 본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확대될 경우 큰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실제 산후조리원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전무한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지난해의 경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체 출산 가정 중에 한 20%밖에 지원을 못 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이것을 감안을 할 때 본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확대될 경우 큰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성실제 위원 모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홍보와 노력 하에 이렇게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시군하고 예산군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다른 시군도 좀 줄고 있나요?
특히 다른 시군하고 예산군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다른 시군도 좀 줄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달연 대도시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죠. 사실은, 우리 지역이 이거로 봐서 청정지역이 아닌 가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PC방에서 라면이라도 먹고, 밥을 굶어 가면서 밤새도록 담배피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어 젊은 애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PC방에서 라면이라도 먹고, 밥을 굶어 가면서 밤새도록 담배피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어 젊은 애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제 위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학생수준의 나이 또래에서 더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학생수준의 나이 또래에서 더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맞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특히 학교집단에서는 발생하면 그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예산군에는 지금 광시 석면광산 주변 거기에서 일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아직까지도 거기 그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분들한테 예산군 우리 보건소에서 좀 특혜를 주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 주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은 도 단위의 청양, 보령, 홍성, 예산일부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의료원하고, 보령 종합병원 다음에 순천향 이쪽에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지역에 와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니다, 보건소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직접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하고, 보령 종합병원 다음에 순천향 이쪽에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지역에 와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니다, 보건소 단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직접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농촌지역에서는 술 먹고, 여성들이 농사일을 하다 보면 같은 테이블 안에서 마주 앉아서 이러니까 전염이 아무래도,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보건소장 조달연 결핵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 금연의 목적을 결핵으로 이렇게 직접 니꼬르 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성실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전염성이 높은 결핵이 우리 예산군에서는 많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소장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결핵환자가 더는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결핵환자 방지를 위하여 홍보 및 예방활동에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전염성이 높은 결핵이 우리 예산군에서는 많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소장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결핵환자가 더는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결핵환자 방지를 위하여 홍보 및 예방활동에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 소장님이 밭도 안 내놓는 거 다 사고했으니까 올해 여기에서 더 다 지을 때까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하는 뭐 찾아다니는 봉사라고 해서 한마음 이동봉사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주민지원실과 협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하는 뭐 찾아다니는 봉사라고 해서 한마음 이동봉사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주민지원실과 협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0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인데요. 그 불임여성 불임부부 시술비지원이 31명에 4,100여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업무추진상황 10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인데요. 그 불임여성 불임부부 시술비지원이 31명에 4,100여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치료, 성공?
○보건소장 조달연 예, 있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이 여기 31명 전원이 성공한 거죠.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시술비가 지원이 된 거, 결과적 보고입니다.
아, 저기 31명이 시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3회까지 아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3회인데 3회 해 본 결과가 4,100만원 지급이 됐고,
아, 저기 31명이 시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3회까지 아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3회인데 3회 해 본 결과가 4,100만원 지급이 됐고,
○보건소장 조달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성공은 7명이 됐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미리 저기 그러니까 임신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이 돼요. 거의다가 그래서 그 분들이 산전검사 그런 지금같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전부 연계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그런데 등록 안 된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인큐베이터,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동순 위원 9명이 올해 발생해서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임신을 해서 몸을 풀은 출산하는 그 산모들이 이렇게 꼭 산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아까 산모도우미,
○최동순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열심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앞으로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강재석 위원 진료소 환경정리가 문제다.
얘기는 뭐냐 하면 진료소 내에 개인 소지품이 나와 있고, 이렇게 오래 계시다 보니까 진료실인지, 개인 생활 집인지 구분이 안 간다.
진료소 환경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료소에 가면 시트 환자 치료하는 데, 누워 있는데 그 시트가 진료실이면 하얀 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담요도 있고, 어디는 군대 모포담요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편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얘기는 뭐냐 하면 진료소 내에 개인 소지품이 나와 있고, 이렇게 오래 계시다 보니까 진료실인지, 개인 생활 집인지 구분이 안 간다.
진료소 환경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료소에 가면 시트 환자 치료하는 데, 누워 있는데 그 시트가 진료실이면 하얀 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담요도 있고, 어디는 군대 모포담요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편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방접종 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기군, 우리 도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발생했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도 의사 없이는 의사가 체온이라든가 검진을 끝내고 접종하라는 오더를 줘야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의사가 아니다.
보건지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도 의사 없이는 의사가 체온이라든가 검진을 끝내고 접종하라는 오더를 줘야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의사가 아니다.
보건지소까지는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 경우 그 진료원이 해당 면 지소에 나온 날 그 진료소의 권한지역 어른들이 진료소까지 오는 경우,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우리 관내에는 저기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2개 3개씩 해 가지고 조속하게 빨리 끝나도록,
○보건소장 조달연 내년에 두 군데 우선 하고,
○보건소장 조달연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수철리도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반기에 아마 계획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건소장님이 먼저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이 군민들이 알기로는 파리, 모기약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파리, 모기약이 아니잖아요. 여름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건소장님이 먼저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연막소독 있죠.
연막소독이 군민들이 알기로는 파리, 모기약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파리, 모기약이 아니잖아요. 여름에?
○보건소장 조달연 모기,
○보건소장 조달연 모기죠.
○보건소장 조달연 아, 그렇죠. 모기를 위해서 일본뇌염을 위해서,
○보건소장 조달연 그게 모기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먼저 저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연막차를 5년 운전한 사람이 그게 취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면 아주 안 좋다고 했거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연막소독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거의 갑작스럽게 중단을 할 수는 없고,
○보건소장 조달연 사례를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보건업무를 봤으니까 과거에 대덕 군에 근무를 할 때에, 유성에 있는 대덕군 보건소 운전기사가 그 때 당시 70년도일 거예요.
○강재석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요.
연막소독약이 저도 어렸을 때에 소독차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그 약을 뿌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약 말고 대체 약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해가 없는 이런 약을 뿌려서 소독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연막소독약이 저도 어렸을 때에 소독차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그 약을 뿌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약 말고 대체 약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해가 없는 이런 약을 뿌려서 소독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첫째로는 지금 최근에는 물론 첫째로 약도 많이 무공해로 바뀌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토네이토 그 전자로 된 가로등처럼 그런 것을 몇 개설치를 해서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일차 보고는 드렸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맞아요.
○강재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약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일본뇌염약 말고, 다른 파리, 모기 무공해로 뿌려서 군민들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있게 해야지, 그 얘기를 소장님한테 듣고 난 뒤로는 연막 차만 지나가면 아이고 도망가게 되고, 또 주변사람에게 저거 맡지 말라고 홍보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막 뿌립니다. 그럼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연막 맡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로 토네이토 설치하는 게 한 800만원이 내년도 본 예산에,
○보건소장 조달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민들한테 심리적 안전 특히 아까 사망한 사례는 그 때 당시만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문 다 열고 놓고 자기가 막 연기 속에서 운전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 민감하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까지 민감하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보건소장 조달연 이해갑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건소장 조달연 또 독성이 그 때의 그 상황은 아닐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토네이토를,
○강재석 위원 그거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얘기고, 임시로 막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면 그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다른 약을 뿌려서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약을 뿌려야 되는 거지, 인체에 해가 있다는 약을 계속 뿌려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다른 약을 뿌려서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약을 뿌려야 되는 거지, 인체에 해가 있다는 약을 계속 뿌려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보건소장 조달연 저기요, 사실은 그 인체에 무해한 식품을 이용한 그런 약이 개발이 됐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대도시에서 일부 시행을 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저희도 해 보려고 그 약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말대로 그 사람들이 홍보한 대로 하면 참 좋겠다 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분사가 잘 안 돼요. 분사가?
○보건소장 조달연 공기 중에 분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강재석 위원 소장님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데요. 소장님 하여간 연막소독을 뿌려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뿌려서 보건소에서는 특히 안 된다.
그러니까 무공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이 있다면 뿌리시고, 아니면 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공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이 있다면 뿌리시고, 아니면 뿌리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적인 약품으로 한번 대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날 때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열의가 더 솟아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승우 군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 같지는 않은데 첫날만 잠깐 참관을 하시고 지금까지 참관을 안 하시거든요.
아마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일일이 군정을 챙기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 거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내일은 끝날 이니까 마지막으로 참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질의를 모두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보람 있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농부는 농부답게, 또 군인은 군인답게, 또 우리 공직자는 공지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8개소 73명을 관할하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 지적된 위원님들 모두한테 지적받은 모든 사항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매일 같이 본 예산군 행정감사장에 참관해 주시는 두 분 계십니다.
우리 박성묵 사장님, 김영우 사장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적인 약품으로 한번 대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날 때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열의가 더 솟아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승우 군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 같지는 않은데 첫날만 잠깐 참관을 하시고 지금까지 참관을 안 하시거든요.
아마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일일이 군정을 챙기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 거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내일은 끝날 이니까 마지막으로 참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질의를 모두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보람 있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농부는 농부답게, 또 군인은 군인답게, 또 우리 공직자는 공지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8개소 73명을 관할하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 지적된 위원님들 모두한테 지적받은 모든 사항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매일 같이 본 예산군 행정감사장에 참관해 주시는 두 분 계십니다.
우리 박성묵 사장님, 김영우 사장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