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성실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성실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실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세입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철저, 세입금 중 세외수입 일부과목 세입추계 소홀,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선정 소홀,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 계속비 사업 추진 소홀,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미집행 된 각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처리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세입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철저, 세입금 중 세외수입 일부과목 세입추계 소홀,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선정 소홀,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 계속비 사업 추진 소홀,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미집행 된 각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처리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성실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6년 동안을 제가 인터넷에서 빼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소동이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세금을 우선 적절하게 많이 거두어야 된다. 거의 몇 년 동안 우리 자립도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18.5%라고 했는데 지금은 13.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내려갔다고 보지만 세입 부분에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무님들께서 더욱 각별하게 노력하셔서 우리 군 살림이 좀 더 좋아지고, 유익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스콘에 대해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경비절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6년 동안을 제가 인터넷에서 빼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소동이한 것이 많습니다.
일단 세금을 우선 적절하게 많이 거두어야 된다. 거의 몇 년 동안 우리 자립도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18.5%라고 했는데 지금은 13.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내려갔다고 보지만 세입 부분에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무님들께서 더욱 각별하게 노력하셔서 우리 군 살림이 좀 더 좋아지고, 유익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스콘에 대해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경비절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