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
- 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5.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6.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
- 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5.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6.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7.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민주평통지역협의회장 회의 및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준비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면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민주평통지역협의회장 회의 및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준비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면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주원 의원님을, 간사에 이한두 의원님을,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8년 11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무영 의원님을, 간사에 김승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8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두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 세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주원 의원님을, 간사에 이한두 의원님을,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8년 11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무영 의원님을, 간사에 김승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8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두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 세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예탁관리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서 관리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매각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수의계약 매각범위, 면적, 그리고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은 '98 농지세 중간예납 대상작물의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농지세 과세에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1분기에서는 무우등 15개 작물, 제2분기에서는 벼등 16개 작물의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예탁관리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서 관리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매각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수의계약 매각범위, 면적, 그리고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은 '98 농지세 중간예납 대상작물의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농지세 과세에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1분기에서는 무우등 15개 작물, 제2분기에서는 벼등 16개 작물의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두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28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당초 '95∼'98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7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00톤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유입수질의 상향조정, 처리단계 및 1일 처리용량 축소등 사업계획 변경 지시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은 '95∼'9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지연과 공사중단에 따른 환지처분 지연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두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1월 28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당초 '95∼'98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7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00톤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유입수질의 상향조정, 처리단계 및 1일 처리용량 축소등 사업계획 변경 지시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은 '95∼'9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7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지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지연과 공사중단에 따른 환지처분 지연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9일 의원님을 비롯한 학계등 각 계층으로 구성된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 제3장 지방채 발생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 욕구증가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는데 재원조달이 한계에 부딪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투자와 재원조달의 불균형 타개를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긴요하며,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경상적경비등 소비성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 사업 시행으로 계획적 투자를 도모하고저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계획의 지표에 의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채 발생 등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계획의 1차년도인 '9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9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 재정관리제도를 정착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을 하여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신규재정 수요가 가중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측면의 재정수요의 급증과 중앙, 지방간의 재원배분이 점차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지역생활권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또는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지방문화 예술의 육성 창달 및 계승발전, 자주재정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먼저 세입전망으로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경직되고, 고정화되어 세수의 탄력성이 적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외수입면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입전망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대단위 사업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와 저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지출등이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집단이기주의로 지역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수요증가가 예상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연계체계 약화로 대단위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불건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와 함께 인건비 부담등 새로운 경비부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와 대단위 사업의 민자유치 확대, 내실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수증대 기반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차질없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전망에 있어서 세입전망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총 세입은 6,158억 7,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를 하였으나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요인발생으로 의존수입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세입의 추계 기준은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는 16페이지, 세외수입은 17페이지, 의존수입과 특별회계는 18페이지에 내용이 표기되어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옆의 15페이지, 세입전망 추계에 따라서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지출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동결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5,955억 7,900만원에서 경상지출 1,980억 2,900만원을 제외한 3,975억 5,000만원이 되며, 총 예산규모의 67%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3,975억 5,000만원이 투자재원이나 41페이지의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비 526억 5,500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투자가용재원은 3,448억 9,500만원이 실제 우리군의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향후 5개년간 투자계획은 7,803억 2,400만원으로 4,354억 2,9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에서 203억원, 국고보조에서 473억 5,000만원, 도비보조에서 382억 3,400만원, 민간자금으로 3,295억 4,500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을 권역별 개발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을 현대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며,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 수립과정에서 투자 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투자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로써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사업으로 총 96건에 총 사업비 7,803억 2,4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는 700억 6,800만원, '99년도에는 1,656억 5,100만원, 2000년도에는 1,461억 400만원, 2001년도에는 1,547억 7,900만원, 2002년 이후에는 2,437억 2,2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유동성은 있으나 예산범위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11건에 821억 9,900만원이 투자계획입니다.
그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서 11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운영사업비에 61억 7,500만원, 거택보호사업에 111억 4,5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169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 보건소 증축 1식에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부문입니다.
총 29건에 2,966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에 683억 2,0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과 농기계 경작로 포장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일반용수 개발, 전업농 육성 등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밭기반정비에 26억 4,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57개소에 47억 7,400만원, 임도시설에 32억 1,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4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33억 9,900만원, 배수개선사업 16개소에 368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1단지에 14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산천종합개발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데, 예산 관내지역에는 대술면 송석리가 적당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대의 배승희 교수가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산림휴향자원과 소득원을 개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이 되겠습니다만 총 7건에 960억 3,600만원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63억 6,700만원,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217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6억 7,200만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과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하천 부문입니다.
8건에 453억 1,500만원인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 농촌상수도 시설이 54억 9,500만원을 투자하고, 수문개량은 5개소에 2억 1,0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06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16건에 3,655억 1,900만원인데, 덕산온천개발 2차 지구에 1,971억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에 106억 2,000만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158억 6,200만원, 역∼터미널 도로개설에 9억원, 덕산주유소∼북문리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시장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7개소가 포함됩니다만 64억 1,800만원이 되고, 또한 터미널∼유성약국간 도로개설에 42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에 47억 7,300만원, 딴산교 가설에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총 15건에 407억 6,4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에 32억 9,6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46억 5,600만원, 예총회관 건립에 10억원, 문화행사 지원에 3억 3,200만원, 매헌윤봉길의사 기념민속박물관 건립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존성 복원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약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임존성 복원을 위해서 195억 7,0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2,256억 3,300만원인데, 도로정비사업에 809억 8,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22억 8,4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75억원, 도로차선도색에 3억 2,000만원, 유료주차장 확충사업에 36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에는 군청사 신축에 150억원,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사업에 6억 5,000만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7,803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년의 중장기 연동아계획으로 수정.보완을 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해서 6건에 지방채를 234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64억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30억원,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에 10억원, 관양산 택지개발에 60억원, 군청사 신축에 5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기채는 재정운영 전망에 따라서 기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9일 의원님을 비롯한 학계등 각 계층으로 구성된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 제3장 지방채 발생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 욕구증가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는데 재원조달이 한계에 부딪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투자와 재원조달의 불균형 타개를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긴요하며,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경상적경비등 소비성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 사업 시행으로 계획적 투자를 도모하고저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계획의 지표에 의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채 발생 등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계획의 1차년도인 '9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9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 재정관리제도를 정착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을 하여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신규재정 수요가 가중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측면의 재정수요의 급증과 중앙, 지방간의 재원배분이 점차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지역생활권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또는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지방문화 예술의 육성 창달 및 계승발전, 자주재정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먼저 세입전망으로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경직되고, 고정화되어 세수의 탄력성이 적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외수입면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입전망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대단위 사업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와 저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지출등이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집단이기주의로 지역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수요증가가 예상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연계체계 약화로 대단위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불건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와 함께 인건비 부담등 새로운 경비부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와 대단위 사업의 민자유치 확대, 내실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수증대 기반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차질없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전망에 있어서 세입전망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총 세입은 6,158억 7,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를 하였으나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요인발생으로 의존수입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세입의 추계 기준은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는 16페이지, 세외수입은 17페이지, 의존수입과 특별회계는 18페이지에 내용이 표기되어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옆의 15페이지, 세입전망 추계에 따라서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지출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동결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5,955억 7,900만원에서 경상지출 1,980억 2,900만원을 제외한 3,975억 5,000만원이 되며, 총 예산규모의 67%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3,975억 5,000만원이 투자재원이나 41페이지의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비 526억 5,500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투자가용재원은 3,448억 9,500만원이 실제 우리군의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향후 5개년간 투자계획은 7,803억 2,400만원으로 4,354억 2,9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에서 203억원, 국고보조에서 473억 5,000만원, 도비보조에서 382억 3,400만원, 민간자금으로 3,295억 4,500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을 권역별 개발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을 현대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며,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 수립과정에서 투자 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투자의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로써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사업으로 총 96건에 총 사업비 7,803억 2,4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는 700억 6,800만원, '99년도에는 1,656억 5,100만원, 2000년도에는 1,461억 400만원, 2001년도에는 1,547억 7,900만원, 2002년 이후에는 2,437억 2,2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유동성은 있으나 예산범위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11건에 821억 9,900만원이 투자계획입니다.
그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서 11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운영사업비에 61억 7,500만원, 거택보호사업에 111억 4,5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169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 보건소 증축 1식에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부문입니다.
총 29건에 2,966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에 683억 2,0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과 농기계 경작로 포장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일반용수 개발, 전업농 육성 등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밭기반정비에 26억 4,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57개소에 47억 7,400만원, 임도시설에 32억 1,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4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33억 9,900만원, 배수개선사업 16개소에 368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1단지에 14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산천종합개발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데, 예산 관내지역에는 대술면 송석리가 적당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대의 배승희 교수가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산림휴향자원과 소득원을 개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이 되겠습니다만 총 7건에 960억 3,600만원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63억 6,700만원,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217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6억 7,200만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과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하천 부문입니다.
8건에 453억 1,500만원인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 농촌상수도 시설이 54억 9,500만원을 투자하고, 수문개량은 5개소에 2억 1,0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06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16건에 3,655억 1,900만원인데, 덕산온천개발 2차 지구에 1,971억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에 106억 2,000만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158억 6,200만원, 역∼터미널 도로개설에 9억원, 덕산주유소∼북문리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시장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7개소가 포함됩니다만 64억 1,800만원이 되고, 또한 터미널∼유성약국간 도로개설에 42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에 47억 7,300만원, 딴산교 가설에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총 15건에 407억 6,4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에 32억 9,6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46억 5,600만원, 예총회관 건립에 10억원, 문화행사 지원에 3억 3,200만원, 매헌윤봉길의사 기념민속박물관 건립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존성 복원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약 1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임존성 복원을 위해서 195억 7,0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2,256억 3,300만원인데, 도로정비사업에 809억 8,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22억 8,4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75억원, 도로차선도색에 3억 2,000만원, 유료주차장 확충사업에 36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에는 군청사 신축에 150억원, 행정종합전산망 구축사업에 6억 5,000만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7,803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년의 중장기 연동아계획으로 수정.보완을 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해서 6건에 지방채를 234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64억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30억원,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에 10억원, 관양산 택지개발에 60억원, 군청사 신축에 5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기채는 재정운영 전망에 따라서 기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9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번에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따른 군정연설이 있을 때 이 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차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전에는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제출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수입이, 자립도가 22%이기 때문에 국고나 또는 도비 보조나 교부세를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이 조정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수입이, 자립도가 22%이기 때문에 국고나 또는 도비 보조나 교부세를 어느 정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이 조정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년도에는 9월 19일에 우리가 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9월달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자체 재원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세로다가 지방에 재원을 이전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가 작년도에도 119억원이데,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억원을 줄이고, 또 세외수입도 줄이고, 지방교부세도 이번에 내국세에 13.27%인데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10% 내지 13% 감을 잡아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수입을 어떻게 충당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150억원의 재원은 순수한 우리 지방 자주재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위치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면 그안에 당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내국세가 줄고, 또는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로다가 우선 했는데, 여건이 좋아지고 의원님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고지원을 받는다면 앞당길 수 있도록 된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주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비를 늦췄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세로다가 지방에 재원을 이전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가 작년도에도 119억원이데,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억원을 줄이고, 또 세외수입도 줄이고, 지방교부세도 이번에 내국세에 13.27%인데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10% 내지 13% 감을 잡아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수입을 어떻게 충당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150억원의 재원은 순수한 우리 지방 자주재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위치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면 그안에 당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내국세가 줄고, 또는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로다가 우선 했는데, 여건이 좋아지고 의원님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고지원을 받는다면 앞당길 수 있도록 된 연동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주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비를 늦췄을 따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의원 적어도 '97년도에 '99년도부터 3년동안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는 어떤 안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올해 받아보니까 2002년 이후라고 하니까 계획이 조금 정확한 계획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올해 받아보니까 2002년 이후라고 하니까 계획이 조금 정확한 계획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또 수정된 것은 금년도에 IMF에 의해서 각종 청사는 짓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재정운영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있던 청사도 우리가 삭감조정을 하고 했는데, 우리 본청사도 그래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던 청사도 우리가 삭감조정을 하고 했는데, 우리 본청사도 그래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박순환 의원 먼저 5년안에는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럼 2000년도에 읍이 없어지고, 2002년도에 면이 없어지는데, 그 인원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정부에서 청사를 짓지 말라면 다른데를 얻어가지고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읍.면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는 비쳐졌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면 2002년도 언제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어렵고, 복지센타로 해서 민원위주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청사가 비좁고 노후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표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면 2002년도 언제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어렵고, 복지센타로 해서 민원위주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청사가 비좁고 노후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표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어려워 가지고,
○박순환 의원 실장님, 이것은 재정자립도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동안 150억원을 한다는 것과 2002년 이후로 옮기다는 설명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다시 댕겨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찍감치 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계획서는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의 관양산 택지개발을 보면 '97년도 38억원, '98년도 120억원, '99년도 66억원, 2000년도 133억 7,500만원이 이렇게 계획에 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동안 150억원을 한다는 것과 2002년 이후로 옮기다는 설명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다시 댕겨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찍감치 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계획서는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의 관양산 택지개발을 보면 '97년도 38억원, '98년도 120억원, '99년도 66억원, 2000년도 133억 7,500만원이 이렇게 계획에 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00년 66억 7,600만원, 2001년에 133억 7,500만원, 2002년 이후에 158억 1,300만원인데,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은 사토가 420만루배가 나온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했는데, 용역은 지금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요는 우리가 사토를 할 때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우리 관내의 사토량이 얘기가 됐고, 또 국도45호선은 저희도 여기에서 사토량을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요는 우리가 사토를 할 때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우리 관내의 사토량이 얘기가 됐고, 또 국도45호선은 저희도 여기에서 사토량을 사용하는 것으로다가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박순환 의원 이 관양산 택지개발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더욱 안타까운 것은 420만루배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100만루배에요. 국도45호선에 들어가는 것이 320만루배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장님의 얘기로는 얼마 안들어가서 사토장을 별도로 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연계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이렇게 넣고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더욱 안타까운 것은 420만루배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100만루배에요. 국도45호선에 들어가는 것이 320만루배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장님의 얘기로는 얼마 안들어가서 사토장을 별도로 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연계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이렇게 넣고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이것은 관계 실.과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양산 택지개발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하고, 국도45호선 4차선 확.포장에 따라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지금 IMF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잠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재원투자 계획상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 기채로 한다면 60억원 기채계획에 현재 높은 이자를 물고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달러의 안정적인 가치와 금리도 인하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 추진될 때 다시한번 관계 부처와 심의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착공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만큼은 이 계획에 수립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 관양산 택지개발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하고, 국도45호선 4차선 확.포장에 따라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지금 IMF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잠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재원투자 계획상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 기채로 한다면 60억원 기채계획에 현재 높은 이자를 물고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달러의 안정적인 가치와 금리도 인하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 추진될 때 다시한번 관계 부처와 심의조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착공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만큼은 이 계획에 수립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요, 그 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신터미널앞에 택지개발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또 한가지는 관양산의 420만루배를 애초에는 대전∼당진간에 200만루배를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신터미널앞에 택지개발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또 한가지는 관양산의 420만루배를 애초에는 대전∼당진간에 200만루배를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의원 그런데 다시 바뀌어서 국도45호선으로 320만루배를 한 것은 솔직히 안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붙혀서 하겠다는 형식적인 구호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이런 엉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그때에는 좀 심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이런 엉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그때에는 좀 심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고 지원이 없는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 각종 민자투자 이러한 사업없이 순수한 군비로다가 투자를 한다면 실효성없는 계획보다도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양산 택지개발은 어쨌든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고, 420만루배의 토량을 대전∼당진간이나 국도45호선에 갖다가 부린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123억원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현재로다가 안된다, 된다 얘기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지만 관양산 택지개발은 어쨌든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고, 420만루배의 토량을 대전∼당진간이나 국도45호선에 갖다가 부린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123억원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현재로다가 안된다, 된다 얘기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박순환 의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20만루배를 국도45호선에 쓰겠다고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사토장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엉터리 계획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양산 택지개발에서 420만루배가 나오는 것에서 320만루배를 쓰겠다고 한 국도45호선의 투자계획이 별도로 사토장을 해서 쓴다니까 이것은 엉터리 계획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관양산 택지개발에서 420만루배가 나오는 것에서 320만루배를 쓰겠다고 한 국도45호선의 투자계획이 별도로 사토장을 해서 쓴다니까 이것은 엉터리 계획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한다면 크렉샤 공장이라도 한다고 담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요는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앞으로 21세기 우리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업의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계획만큼은 추진을 하면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지는 몰라도 계획 자체를 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21세기 우리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업의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계획만큼은 추진을 하면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지는 몰라도 계획 자체를 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로 하느냐, 제가 '91년도에 군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군청을 공모까지 했어요, 3,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군청사 공모까지 했다고요. 그것이 지금 몇 연도입니까?
공모를 했다가 안되니까 없애고, 군청사를 계속 해마다 지어요. 예산군은 '91년도부터 계속 짓더라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2002년도 이후로 넘겨 놨어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 가능하면 이런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니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로 하느냐, 제가 '91년도에 군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군청을 공모까지 했어요, 3,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군청사 공모까지 했다고요. 그것이 지금 몇 연도입니까?
공모를 했다가 안되니까 없애고, 군청사를 계속 해마다 지어요. 예산군은 '91년도부터 계속 짓더라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2002년도 이후로 넘겨 놨어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 가능하면 이런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순환 의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97년도 작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9년부터 3년동안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올해에 와서는 3년은 그만두고 2002년 이후로 밀겠다는 이런 계획은, 이것은 계획이 아니예요.
'97년도 작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9년부터 3년동안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올해에 와서는 3년은 그만두고 2002년 이후로 밀겠다는 이런 계획은, 이것은 계획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계획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자체수입만 많다고 한다면 이내 청사도 지을 수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맞출 수 있겠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이 어려운 것이지, 자립도가 약 90%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계획과 또는 집행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군은 정말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님들이 이 사항만큼은 한해 두해 계획을 수립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빠지면 넣어 달라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고, 또 바램도 있기 때문에 중기재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 수립과정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 수립과정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