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결산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결산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3,85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소 소관에 있어서 머리뿔 가위벌 유인트랩제작 및 신우대 구입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농수산개발사업비중에 서무관리, 사업예산중에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3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와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 같고, 재료비에 3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머리뿔 가위벌은 현재 야생벌이 되겠습니다만 유인트랩을 제작해서 이게 신우대 구입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WTO 대응 소득작목 4,000만원중에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 일부 사업비 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파생력 기계화 수출단지 조성 및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수산개발사업중에 시.도비사업 동액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중에 WTO, 앞에서 했던 4,000만원중에 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파생력 기계화 수출단지 조성 및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우선 WTO 대응력 4,000만원중에 1,6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4월 20일자 전용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등산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개발중에 관광관리에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중에 3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추가등산로 개발, 이것은 도립공원내에 있는 가야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중에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한우쌍둥이생산 수정란 이식비 400만원중에 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재료비로 전용조치를 해서 이게 재료비를 구입해서 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여행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중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중에 50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외여비인데, 이게 국외여비가 당초 갈 때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은 해외가는 그 여비를, 우리가 1억 7,4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행기 삯을 주도록 나중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갖다 온 후에 그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삯을 후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7,468만 9천원 해서 약 48만 9천원이 부족이 됐는데, 5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 비행기 삯 정산을 위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은 농수산개발비에 경상예산중에 보상금을, '96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을 보상금에서 이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과목 해설을 잘못 알아서 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하도록 과목지침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중에 5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5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기타직과 각종 일용인부임에서 작년도에 약 3억 2,000만원에 대한 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 실.과로부터 전부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서무관리중에 50만원이 차이가 나서 일용인부 부족분에 대해서 12월 31일날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임대차계약금 지급에 있어서 사회보장, 사회복지비, 사업예산중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임차료를 지급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임차료 과목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당초 예산의 과목 해소 불충분으로 임차료를 계상하지 못해서 임차료 과목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공사외 59건인 185억 620만 2,4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그 중에 20건이 46억 4,729만 730원, 사고이월이 35건으로 22억 3,457만 6,9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5건인데 116억 2,433만 4,780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비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예산액 47억 7,606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가 8억 228만 1,850원을 했고, 지출액은 8,178만 850원을 했으며, 잔액이 7억 2,0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46억 4,729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사회진흥비,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분야중에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당초에 1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궁평리 마을회관의 신축예정지가 폐천부지로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공사기간내에는 사업을 완공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일반행정비, 사회진흥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철도변정화사업인데, '96년도 제2회 추경에 철도변정화사업비, 오가 간이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낡고 헐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및문화, 예술문화중에 경상예산중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삽교공공도서관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미확보를 했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조달물품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연도내 구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교육및문화, 문화재관리사업중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덕사 조인정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인정사 이 사업은 문체부에 설계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11월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50일인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착공할 수도 없고 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 동 건이 되겠습니다만 수덕사 지구내의 유물전시관 건립에 예산이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 6월 25일 교부결정 되어서 문체부에 설계승인신청을 10월 2일날 했고, 설계승인이 11월 5일날 돼서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중에 먼저 청련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련당 증축을 문체부에 승인을 같은 날짜 했습니다만 11월 10일날 동 사업에 승인이 되어 착공을 할려고 했으나 동절기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조경 및 축대공사를 '96년도 4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미확보 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사업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중에 민간자본이전, 오수처리미나리꽝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보조분을 받아서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시상금을 작년도에 받았었습니다.
'96년도 12월 9일날 도비 예산결정을 받아 가지고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나 동절기로 사업착수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상하수관리중에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복당리에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통보되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7월 31일자에 계상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후보지중에 주민들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목, 시설비중에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옥계저수지를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용역비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하였으나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90일간 용역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중에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천 복개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천복개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6년 9월 18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코저 하였으나 동 사업의 절대공기가 180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되어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가 '96년도 12월 27일날 됐는데, 연계하여 관양산택지개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코저 하였습니다만 용역납품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저소득주민보호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초가지붕 개량 및 화장실 보수가 되겠는데, 예산내시가 '96년도 11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동절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또 대상자 선정도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사업중에 농정관리중에 먼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 농가지원금이 1억 4,208만 8천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10월 11일날 국.도비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했었으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보조 교부결정이 9월 13일날 되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한 후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동 국고보조사업에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농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보조내시가 12월 20일날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나 연내에 사업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중에 축수산진흥,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중에 '96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만 8,548두분인 1억 1,645만원의 전산화사업 보조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농가에 지급토록 되었으나 사업비가 '96년 10월 1일 국비가 변경이 돼서 '96년 10월 28일 예산 성립전 집행에 결의하고, 이 때에는 1,444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9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미확정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만 '96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7만 5천원인데, 폭설피해 복구비가 12월 20일날 보조내시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및재해대책, 사업예산중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등기 및 감정수수료가 1,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6폐천부지 조사측량수수료의 교부결정이 11월 4일 돼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폐천부지 조사측량등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중에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사업비 3,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 계상후에 도비보조금 감액이 돼서 우리가 교부결정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이것은 늦게 조정이 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사고이월 3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은 22억 3,457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3,85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소 소관에 있어서 머리뿔 가위벌 유인트랩제작 및 신우대 구입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농수산개발사업비중에 서무관리, 사업예산중에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3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와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 같고, 재료비에 3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머리뿔 가위벌은 현재 야생벌이 되겠습니다만 유인트랩을 제작해서 이게 신우대 구입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WTO 대응 소득작목 4,000만원중에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 일부 사업비 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파생력 기계화 수출단지 조성 및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수산개발사업중에 시.도비사업 동액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중에 WTO, 앞에서 했던 4,000만원중에 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파생력 기계화 수출단지 조성 및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우선 WTO 대응력 4,000만원중에 1,6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4월 20일자 전용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등산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개발중에 관광관리에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중에 3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추가등산로 개발, 이것은 도립공원내에 있는 가야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중에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한우쌍둥이생산 수정란 이식비 400만원중에 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재료비로 전용조치를 해서 이게 재료비를 구입해서 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여행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중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중에 50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외여비인데, 이게 국외여비가 당초 갈 때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은 해외가는 그 여비를, 우리가 1억 7,4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행기 삯을 주도록 나중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갖다 온 후에 그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삯을 후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7,468만 9천원 해서 약 48만 9천원이 부족이 됐는데, 5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 비행기 삯 정산을 위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은 농수산개발비에 경상예산중에 보상금을, '96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을 보상금에서 이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과목 해설을 잘못 알아서 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하도록 과목지침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중에 5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5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기타직과 각종 일용인부임에서 작년도에 약 3억 2,000만원에 대한 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 실.과로부터 전부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서무관리중에 50만원이 차이가 나서 일용인부 부족분에 대해서 12월 31일날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임대차계약금 지급에 있어서 사회보장, 사회복지비, 사업예산중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임차료를 지급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임차료 과목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당초 예산의 과목 해소 불충분으로 임차료를 계상하지 못해서 임차료 과목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공사외 59건인 185억 620만 2,4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그 중에 20건이 46억 4,729만 730원, 사고이월이 35건으로 22억 3,457만 6,9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5건인데 116억 2,433만 4,780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비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예산액 47억 7,606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가 8억 228만 1,850원을 했고, 지출액은 8,178만 850원을 했으며, 잔액이 7억 2,0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46억 4,729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사회진흥비,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분야중에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당초에 1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궁평리 마을회관의 신축예정지가 폐천부지로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공사기간내에는 사업을 완공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일반행정비, 사회진흥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철도변정화사업인데, '96년도 제2회 추경에 철도변정화사업비, 오가 간이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낡고 헐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및문화, 예술문화중에 경상예산중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삽교공공도서관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미확보를 했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조달물품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연도내 구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교육및문화, 문화재관리사업중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덕사 조인정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인정사 이 사업은 문체부에 설계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11월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50일인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착공할 수도 없고 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 동 건이 되겠습니다만 수덕사 지구내의 유물전시관 건립에 예산이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 6월 25일 교부결정 되어서 문체부에 설계승인신청을 10월 2일날 했고, 설계승인이 11월 5일날 돼서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중에 먼저 청련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련당 증축을 문체부에 승인을 같은 날짜 했습니다만 11월 10일날 동 사업에 승인이 되어 착공을 할려고 했으나 동절기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조경 및 축대공사를 '96년도 4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미확보 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사업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중에 민간자본이전, 오수처리미나리꽝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보조분을 받아서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시상금을 작년도에 받았었습니다.
'96년도 12월 9일날 도비 예산결정을 받아 가지고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나 동절기로 사업착수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상하수관리중에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복당리에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통보되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7월 31일자에 계상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후보지중에 주민들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목, 시설비중에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옥계저수지를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용역비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하였으나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90일간 용역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중에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천 복개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천복개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6년 9월 18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코저 하였으나 동 사업의 절대공기가 180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되어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가 '96년도 12월 27일날 됐는데, 연계하여 관양산택지개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코저 하였습니다만 용역납품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저소득주민보호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초가지붕 개량 및 화장실 보수가 되겠는데, 예산내시가 '96년도 11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동절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또 대상자 선정도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사업중에 농정관리중에 먼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 농가지원금이 1억 4,208만 8천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10월 11일날 국.도비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했었으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보조 교부결정이 9월 13일날 되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한 후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동 국고보조사업에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농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보조내시가 12월 20일날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나 연내에 사업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중에 축수산진흥,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중에 '96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만 8,548두분인 1억 1,645만원의 전산화사업 보조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농가에 지급토록 되었으나 사업비가 '96년 10월 1일 국비가 변경이 돼서 '96년 10월 28일 예산 성립전 집행에 결의하고, 이 때에는 1,444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9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미확정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만 '96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7만 5천원인데, 폭설피해 복구비가 12월 20일날 보조내시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및재해대책, 사업예산중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등기 및 감정수수료가 1,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6폐천부지 조사측량수수료의 교부결정이 11월 4일 돼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폐천부지 조사측량등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중에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사업비 3,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 계상후에 도비보조금 감액이 돼서 우리가 교부결정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이것은 늦게 조정이 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사고이월 3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은 22억 3,457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사회진흥중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에 삽교읍 두 3리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건립은 삽교읍 내에 쓰레기장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이 사업 시행에 따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 착공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중에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중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관정개발을 10공이나 착정하였으나 지하수 고갈로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기간내 도저히 불가하므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는 기온의 급강하로 토공작업을 할 수가 없어 '97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중에 가정복지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내에 납골당 신축공사는 토공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토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건설과에서 여기에 의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및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예산 5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2억 6,804만 2,500원 됐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주민과 되지 않아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수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0월 15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이 사업을 우리가 촉구를 했으나 대상지 선정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해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72페이지, 두 번째 옥전소류지 설치공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취장 미확보로 제당성토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수토 방수로 콘크리트 타 설이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에 축산행정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사업자 포기로 인한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자동화 하우스시설 PET 현대화 시설과 자동화 하우스시설 부대비와 자동화 하우스시설 유리 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시설계획이었으나 충청남도농업종합센타 시설예정지 확정지연으로 이와 연계하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우리가 앞으로 그 곳으로 이전하는 중에 이 사업비가 자동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재료비, 채소시범, 과수시범까지 이게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대파생력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완료와 최종보고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심의회 개최수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심의회 개최가 우리가 '97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화장실을 신양 시장내의 장옥 근방에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한 두 가정의 반대로 인해서, 또 위치가 나중에는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읍 역전시장으로 사업을 착공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및국제교류사업중에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배수계획 및 확대지구 온천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83만원인데, 이것은 덕산온천 확대지구내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리가 용역작업이 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으로 1억 9,627만 5천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장물에 대한 주민보상 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지정이 됐고,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방아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3,109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 성당∼자유회관 구거 복개공사로 1억 4,523만 2,760원하고, 2만 9,400원은 편입지장물에 대한 기공 승낙이 주민들과 타협이 안되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어려웠었고, 또 하천 노후수문 및 개량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좀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1,216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또 무한천 방재대책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동절기로 수리수문 조사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9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중에 '96오촌∼신택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토지보상 70필지중에 30필지의 토지 미보상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하게 돼서 콘크리트는 영하로 떨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96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치리∼운산 확.포장사업으로 우리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고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우리가 사전 관계 실.과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우리가 총 예산이 58억 2,4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현액은 55억 2,387만 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그 중에 1억 3,921만 6,900원을 지출했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53억 8,466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사업, 실시설계비 1억 3,830만원만 지출이 됐고, 또 시설부대비중에 91만 6,900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왔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비 1억 2,428만원과 시설부대비 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 전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17억 737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5억 5,550만 4,7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186만 7,730원, 감리비 1억원이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도시공원관리중에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8,400만원중에 예산현액은 25억 5,675만 9,66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749만 4,3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5억 6,164만 2,33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85만 2,040원이 지출되어서 다음년도로 9억 5,274만 8,57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95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 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현액은 59억 248만 3,6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 36억 6,844만 4,920원을 지출을 해서 그 차액인 22억 3,403만 8,680원을 '97년도로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은 없었고,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외 1건인 81억 9,793만 770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사업비중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비중에 공공요금,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고, 예산현액은 89억 3,2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7억 3,434만 7,230원을 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81억 9,793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과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으로서 당해년도에 2억 671만 6천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5억 7,19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의원 간담회시 1차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말 총계가 157억 7,866만 6천원인데, 그 중에 원금이 115억 1,782만 7천원이고, 이자가 42억 6,0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중에 '96년도에 채무행위액이 전년도말 현재에 있어서는 63억 4,082만원이고, 그 중에 원금이 43억 4,508만 5천원이고, 이자가 19억 9,5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우리가 원금을 '96년도에 수해복구비로 15억원, 그 중에 이자가 5억 4,000만원으로 해서 20억 4,000만원이 되고 상환금이 되고, 상환소멸액은 원금, 이자 포함을 해서 4억 8,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중에 당해년도말 현재액 79억 1만 7천원중에 원금이 57억 6,837만 5천원, 이자가 21억 3,1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공기업이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상수도사업에 따라서 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41억 2,994만 7천원중에 원금, 이자 포함이 되고, 채무행위액이 원금 1억 2천만원, 이자 7,760만 2천원을 포함해서 1억 9,760만 2천원이 되고, 또 상환소멸액은 4억 2,926만 6천원으로써 그 중에 원금이 2억 896만 5천원, 이자가 2억 2,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 38억 9,828만 3천원인데, 그 중 원금이 28억 5,844만 5천원이고, 이자가 10억 3,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말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차입금이나 해외차관은 없고, 전부 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일반회계가 63억 4,08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3,784만 6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농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국고 부담,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이 76억 7,07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이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 81억 789만 9천원이고, 지방채중에 지방비가 76억 7,076만 7천원이고,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이 81억 789만 9천원으로서 우리가 지방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고 부담이나 지방비는 전액 지방비에서만 부담할 내용이 돼서 우선 우리가 총 당해년도말 현재액 155억 7,195만원중에 지방비로 부담할 것이 91억 5,83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64억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조서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사회진흥중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에 삽교읍 두 3리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건립은 삽교읍 내에 쓰레기장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이 사업 시행에 따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 착공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중에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중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관정개발을 10공이나 착정하였으나 지하수 고갈로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기간내 도저히 불가하므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는 기온의 급강하로 토공작업을 할 수가 없어 '97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중에 가정복지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내에 납골당 신축공사는 토공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토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건설과에서 여기에 의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및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예산 5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2억 6,804만 2,500원 됐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주민과 되지 않아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수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0월 15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이 사업을 우리가 촉구를 했으나 대상지 선정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해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72페이지, 두 번째 옥전소류지 설치공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취장 미확보로 제당성토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수토 방수로 콘크리트 타 설이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에 축산행정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사업자 포기로 인한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자동화 하우스시설 PET 현대화 시설과 자동화 하우스시설 부대비와 자동화 하우스시설 유리 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시설계획이었으나 충청남도농업종합센타 시설예정지 확정지연으로 이와 연계하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우리가 앞으로 그 곳으로 이전하는 중에 이 사업비가 자동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재료비, 채소시범, 과수시범까지 이게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대파생력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완료와 최종보고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심의회 개최수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심의회 개최가 우리가 '97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화장실을 신양 시장내의 장옥 근방에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한 두 가정의 반대로 인해서, 또 위치가 나중에는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읍 역전시장으로 사업을 착공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및국제교류사업중에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배수계획 및 확대지구 온천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83만원인데, 이것은 덕산온천 확대지구내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리가 용역작업이 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으로 1억 9,627만 5천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장물에 대한 주민보상 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지정이 됐고,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방아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3,109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 성당∼자유회관 구거 복개공사로 1억 4,523만 2,760원하고, 2만 9,400원은 편입지장물에 대한 기공 승낙이 주민들과 타협이 안되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어려웠었고, 또 하천 노후수문 및 개량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좀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1,216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또 무한천 방재대책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동절기로 수리수문 조사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9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중에 '96오촌∼신택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토지보상 70필지중에 30필지의 토지 미보상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하게 돼서 콘크리트는 영하로 떨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96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치리∼운산 확.포장사업으로 우리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고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우리가 사전 관계 실.과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우리가 총 예산이 58억 2,4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현액은 55억 2,387만 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그 중에 1억 3,921만 6,900원을 지출했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53억 8,466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사업, 실시설계비 1억 3,830만원만 지출이 됐고, 또 시설부대비중에 91만 6,900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왔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비 1억 2,428만원과 시설부대비 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 전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17억 737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5억 5,550만 4,7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186만 7,730원, 감리비 1억원이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도시공원관리중에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8,400만원중에 예산현액은 25억 5,675만 9,66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749만 4,3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5억 6,164만 2,33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85만 2,040원이 지출되어서 다음년도로 9억 5,274만 8,57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95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 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현액은 59억 248만 3,6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 36억 6,844만 4,920원을 지출을 해서 그 차액인 22억 3,403만 8,680원을 '97년도로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은 없었고,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외 1건인 81억 9,793만 770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사업비중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비중에 공공요금,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고, 예산현액은 89억 3,2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7억 3,434만 7,230원을 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81억 9,793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과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으로서 당해년도에 2억 671만 6천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5억 7,19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의원 간담회시 1차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말 총계가 157억 7,866만 6천원인데, 그 중에 원금이 115억 1,782만 7천원이고, 이자가 42억 6,0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중에 '96년도에 채무행위액이 전년도말 현재에 있어서는 63억 4,082만원이고, 그 중에 원금이 43억 4,508만 5천원이고, 이자가 19억 9,5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우리가 원금을 '96년도에 수해복구비로 15억원, 그 중에 이자가 5억 4,000만원으로 해서 20억 4,000만원이 되고 상환금이 되고, 상환소멸액은 원금, 이자 포함을 해서 4억 8,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중에 당해년도말 현재액 79억 1만 7천원중에 원금이 57억 6,837만 5천원, 이자가 21억 3,1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공기업이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상수도사업에 따라서 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41억 2,994만 7천원중에 원금, 이자 포함이 되고, 채무행위액이 원금 1억 2천만원, 이자 7,760만 2천원을 포함해서 1억 9,760만 2천원이 되고, 또 상환소멸액은 4억 2,926만 6천원으로써 그 중에 원금이 2억 896만 5천원, 이자가 2억 2,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 38억 9,828만 3천원인데, 그 중 원금이 28억 5,844만 5천원이고, 이자가 10억 3,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말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차입금이나 해외차관은 없고, 전부 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일반회계가 63억 4,08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3,784만 6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농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국고 부담,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이 76억 7,07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이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 81억 789만 9천원이고, 지방채중에 지방비가 76억 7,076만 7천원이고,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이 81억 789만 9천원으로서 우리가 지방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고 부담이나 지방비는 전액 지방비에서만 부담할 내용이 돼서 우선 우리가 총 당해년도말 현재액 155억 7,195만원중에 지방비로 부담할 것이 91억 5,83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64억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조서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것은 충남농업종합센타가 금년도 12월말에,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저번에 도와 협의해서 5월부터는 사업을 착공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흥원내에 지도소가 같이 들어 가도록 이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거기다가 우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저번에 도와 협의해서 5월부터는 사업을 착공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흥원내에 지도소가 같이 들어 가도록 이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거기다가 우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제 우리가 지도사업은 시범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각종 교육을 그렇게 시킬테죠.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35건, 계속비이월 5건 했는데, 사고이월 관계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20건등에 말이죠,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35건, 계속비이월 5건 했는데, 사고이월 관계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20건등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작년도 삽교도서관이 하반기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하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1회 추경에 도서관 비품구입을 좀 해야 하는데, 3,577만 4천원인데 비품구입을 최소한으로 따지자면 약 29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 때 연내에 사업을 하지 못해 일부 조달물품 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 1월 30일자 비품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서관이 '96년도 초에 시작해서 완공된 것이 7월인가 6월로 제가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제시가 됐지만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질 못해서 2회 추경에 이걸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는 일자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됐다는 내용인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가을까지, 겨울 이 때는 그대로 지어 놓은 상태로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기가 몇 개월 걸려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제1회 추경에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공기가 몇 개월 걸려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제1회 추경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예.
○권오흥 위원 그것을 해야만이 그 지역 사람들이나 또 딴 사람들도 도서관이 개관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행정에서 제2회 추경에 이게 불가피한 문제인데 말이죠,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계상도 않고 2회 추경에, 2회 추경은 대충 한 11월달이나 12월달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추진관계에 착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에서 제2회 추경에 이게 불가피한 문제인데 말이죠,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계상도 않고 2회 추경에, 2회 추경은 대충 한 11월달이나 12월달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추진관계에 착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착공이 되고 한다면 그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도서비품 같은 것을 다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실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도서관이 착공이 되고 한다면 그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도서비품 같은 것을 다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실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간사 엄태룡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부분부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 관, 항 이하 세항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에 전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 전용 건수를 보면 지금 8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굳이 전용을 안해도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전용을 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임대차 계약 지급도 이것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전용했다라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과연 이걸 합당한 일로 보는 건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챙겼더라면 이러한 전용이 없었어도 잘 집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용도 합법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의회의 심의를, 승인을 받은 예산은 가능하면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예산전용 부분부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 관, 항 이하 세항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에 전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 전용 건수를 보면 지금 8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굳이 전용을 안해도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전용을 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임대차 계약 지급도 이것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전용했다라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과연 이걸 합당한 일로 보는 건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챙겼더라면 이러한 전용이 없었어도 잘 집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용도 합법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의회의 심의를, 승인을 받은 예산은 가능하면 승인 받은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쌀 시상금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주도록 예산과목 해소가 아주 그렇게 명기가 됐었고, 또 이게 중증장애인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임차료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못 저희가,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은 과목 해소에 맞느냐, 안맞느냐 해야 하는데,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인정을 합니다.
○간사 엄태룡 그렇게 하고요, 여기 전용일자를 보면 12월 31일날 집행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건이나 되는데, 50퍼센트가 31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31일날은 종무식하고 근무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월 31일날 집행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우리가 지출원인 마감이 12월 31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했어도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97년도 2월 28일까지 하는데, 모든 사업은 지출원인행위가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때 이게 지출원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했어도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97년도 2월 28일까지 하는데, 모든 사업은 지출원인행위가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때 이게 지출원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6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60건,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35건, 계속비이월이 5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건수, 총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음에는 265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60건,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35건, 계속비이월이 5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건수, 총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건 기억을, 제가 준비를 안해 왔네요.
○간사 엄태룡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 6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뭐 계속비이월이야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특히, 명시이월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군정질문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좀 서둘러서 조기 발주를 하면 명시이월 건수도 줄어 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역시 이번에 나타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그러한 것에서 일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타 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나타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대홍수로 인한 복구사업비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고이월중에서 금년에 착공 못한 것 혹시 없어요?
뭐 계속비이월이야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특히, 명시이월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군정질문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좀 서둘러서 조기 발주를 하면 명시이월 건수도 줄어 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역시 이번에 나타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그러한 것에서 일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타 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나타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대홍수로 인한 복구사업비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고이월중에서 금년에 착공 못한 것 혹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고이월에 착공 못하는 것은 없지요.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할 수 있죠,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제가 이것 자료준비는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게 예산 5리 소방도로 개설이 우리가 2억 8,000만원중에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이게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이월했는데, '96년도 6월 18일자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가 10월 28일날 편입용지 감정을 해서 지금 현재, '97년 현재까지 지금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중에 있는데, 일부 다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사분석보고서를 지금 잡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3/4분기 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 물량에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 한 번 심사분석보고서가 나오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중에 설령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정보를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현지까지 가서 문제점을 도출 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 물량에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 한 번 심사분석보고서가 나오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중에 설령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정보를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현지까지 가서 문제점을 도출 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실수요자까지 합친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재, 그것 좀 가져와 봐요. 먼저 보고한 것.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이제 '97년도 6월 30일자까지 우리가 엊그저께 보고드린게 226억 7,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4백 얼마라는 것은, 438억 8,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97추가분하고, '98지방채 발행계획을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나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채가 내년도에 더 얻는다는 145억원을 우리가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32억원하고, 금년도에도 32억원. 저번에 먼저 승인났죠, 그게.
그래서 먼저 4백 얼마라는 것은, 438억 8,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97추가분하고, '98지방채 발행계획을 합쳤을 때 그 금액이 나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채가 내년도에 더 얻는다는 145억원을 우리가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32억원하고, 금년도에도 32억원. 저번에 먼저 승인났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보령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거기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에서 그러니까 당해년도, '96년도에 갚은 것이 2억 671만 6천원을 감소했단 말이에요. 갚아 가지고, 줄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자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엄태룡 그런데 간담회적에 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98지방채 총액이 '97년도 지방채하고, 또 앞으로 추가분하고 '98년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해서 원금, 이자 합한 것이 438억 8,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97년도 6월 31까지는 채무잔액이 226억 7,300만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중에 원금이 163억 9,500만원하고, 이자가 62억 7,800만원 해서 한 60억원이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선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보고가 됐는데, '97년도 6월 31일 현재 우리가 69억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6월말에 226억 7,300만원이었어요, 지방채를 얻은 것이.
그러면 69억원인데, 이게 내용이 우리가 '97년도에 공설묘지하고, 상수도 9억원을 하고, 산성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게 먼저 해서 32억원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먼저 이제 400억원짜리를 내년도에는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이 하수 종말처리장이 32억원, 나중에 하반기로 '97 추가로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금, 이자 군비로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하반기분, 나중에 더 32억원을 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64억원입니다.
보령댐 상수도가 내년도에 21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9억원중에 17억원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겠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관양산 택지개발을 60억원을 한다고 하면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이게,
그러면 69억원인데, 이게 내용이 우리가 '97년도에 공설묘지하고, 상수도 9억원을 하고, 산성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게 먼저 해서 32억원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먼저 이제 400억원짜리를 내년도에는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이 하수 종말처리장이 32억원, 나중에 하반기로 '97 추가로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금, 이자 군비로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하반기분, 나중에 더 32억원을 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64억원입니다.
보령댐 상수도가 내년도에 21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9억원중에 17억원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겠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관양산 택지개발을 60억원을 한다고 하면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택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96예산중 이월 및 예산전용, 채무결산 집행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96예산중 이월 및 예산전용, 채무결산 집행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명하시도록 하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명하시도록 하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업년도에는 378만 6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만 5,264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였으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을 66.6퍼센트를 달성하여 9억 8,500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1킬로미터의 노후관 개량사업과 정수시설개량을 위한 급속여과지 시설사업비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완료하였고, 취.정수시설용량과 불부합되는 송수관 확장과 배수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16억 9,573만 4천원을 투입해서 현공정 7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미급수 아파트의 수돗물 공급과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급수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번에 의회의결 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수선, 개량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구축물로서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예산이 8억 9,731만 9천원이고, 결산이 6억 4,1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2억 5,5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2억 2,800만원이 되겠고, 결산이 1억 8,9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3,8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7날 준공을 했습니다.
궁평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결산이 1억 1,7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로서 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없고, '96년 9월 16날 준공이 됐습니다.
예산정수장 급속여과지 시설공사로서 예산이 6억 3,376만 5천원이 되겠고, 결산이 6억 2,5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7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정수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되겠고, 결산이 1억 1,6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1,6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있어서 수입은 총액이 14억 4,7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5억 8,808만 799원 되겠습니다. 증감이 1억 4,108만 799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영업수익 예산액이 10억 2,106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9,25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7,144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4억 2,593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4억 9,557만 5,599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6,963만 7,5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가 예산액으로서는 12억 5,823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1억 7,534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8,288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영업비용이 10억 7,439만 3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9억 9,161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8,277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8,383만 9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8,373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0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총 예산으로서는 30억 5,708만 4,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1억 2,172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6,463만 7,525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세부내용으로서는 자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 결산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1억 2,000만원, 결산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예산액이 10억 6,4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예산액이 18억 5,808만 4,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8억 9,588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3,779만 7,5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 결산으로서 지출 계가 32억 4,585만 2,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23억 5,5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8억 9,009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가동설비자산 은 예산액이 23억 8,278만 4,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8억 1,8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5억 6,399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예산액이 3억 2,800만원, 결산액이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2억 896만 5천원, 결산액이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 2,610만 3천원, 증감이 3억 2,6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써 수입 계가 46억 7,071만 2,465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 영업수익이 10억 5,395만 5,791원, 영업외수익이 4억 9,503만 4,869원, 이월액이 17억 4,173만 6,596원, 수용가미수금이 5,213만 399원, 기타미수금이 1억 201만 4,810원, 자산매각수입이 1,5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억 2,000만원, 잉여금수입이 10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결산에서 지출 계가 35억 3,110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영업비용이 9억 9,161만 4,470원, 영업외비용이 1억 8,373만 2,840원, 가동설비자산이 18억 1,879만 2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억 2,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계가 11억 3,960만 8,1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목별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큰 항목의 합계만 보고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업년도에는 378만 6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3만 5,264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였으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을 66.6퍼센트를 달성하여 9억 8,500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1킬로미터의 노후관 개량사업과 정수시설개량을 위한 급속여과지 시설사업비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완료하였고, 취.정수시설용량과 불부합되는 송수관 확장과 배수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16억 9,573만 4천원을 투입해서 현공정 7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미급수 아파트의 수돗물 공급과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급수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번에 의회의결 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수선, 개량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구축물로서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예산이 8억 9,731만 9천원이고, 결산이 6억 4,1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2억 5,5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2억 2,800만원이 되겠고, 결산이 1억 8,9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3,8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7날 준공을 했습니다.
궁평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결산이 1억 1,7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 개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로서 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없고, '96년 9월 16날 준공이 됐습니다.
예산정수장 급속여과지 시설공사로서 예산이 6억 3,376만 5천원이 되겠고, 결산이 6억 2,5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7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정수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되겠고, 결산이 1억 1,6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1,6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있어서 수입은 총액이 14억 4,7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5억 8,808만 799원 되겠습니다. 증감이 1억 4,108만 799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영업수익 예산액이 10억 2,106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9,25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7,144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4억 2,593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4억 9,557만 5,599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6,963만 7,5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가 예산액으로서는 12억 5,823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1억 7,534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8,288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영업비용이 10억 7,439만 3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9억 9,161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8,277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8,383만 9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8,373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0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총 예산으로서는 30억 5,708만 4,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1억 2,172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6,463만 7,525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세부내용으로서는 자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 결산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1억 2,000만원, 결산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예산액이 10억 6,4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예산액이 18억 5,808만 4,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8억 9,588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3,779만 7,5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 결산으로서 지출 계가 32억 4,585만 2,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23억 5,5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8억 9,009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가동설비자산 은 예산액이 23억 8,278만 4,28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8억 1,8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5억 6,399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예산액이 3억 2,800만원, 결산액이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2억 896만 5천원, 결산액이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 2,610만 3천원, 증감이 3억 2,6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써 수입 계가 46억 7,071만 2,465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 영업수익이 10억 5,395만 5,791원, 영업외수익이 4억 9,503만 4,869원, 이월액이 17억 4,173만 6,596원, 수용가미수금이 5,213만 399원, 기타미수금이 1억 201만 4,810원, 자산매각수입이 1,5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억 2,000만원, 잉여금수입이 10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결산에서 지출 계가 35억 3,110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영업비용이 9억 9,161만 4,470원, 영업외비용이 1억 8,373만 2,840원, 가동설비자산이 18억 1,879만 2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억 2,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계가 11억 3,960만 8,1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목별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큰 항목의 합계만 보고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고맙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영업수익 예산액이 10억 2,106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9,25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으로써 수입액이 10억 5,395만 5,791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이 3,854만 9,40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급수수익 예산액은 9억 1,735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9억 8,512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9억 4,744만 9,701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이 3,767만 5,189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은 예산액이 7,3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610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7,610만 5천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은 없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예산액이 3,071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127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으로써 수입액이 3,040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87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예산액이 4억 2,593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4억 9,5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4억 9,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수입이자및배당금 예산액이 1억 2,283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8,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1억 8,493만원이 되겠고, 미수액은 없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 예산액이 3억원이 되겠고, 결산액 3억원, 수입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예산액이 31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64만 5천원이며, 수입액이 1,010만 4천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액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세입 합계로서 예산액이 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15억 8,800만원이 되겠고, 수입액이 15억 4,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3,909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수익적 수입이 되겠고, 26페이지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이 10억 7,4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9억 9,1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원수및취수비가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6,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비가 예산액이 4억 3,4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4억 1,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의 세부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예산액이 1억 1,616만 1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1,2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4,374만 6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87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167만 3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0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세부내용으로서 약품비, 동력 비, 수선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목이, 세항이 713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53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 이 2,2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인건비가 1,532만 3천원, 결산액이 1,4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424만 2천원, 결산액이 2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08만원, 결산액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88만 7천원, 결산액이 4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14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계가 8,782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0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수선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급수관교체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715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예산액 계가 3억 6,035만 5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억 3,4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6 징수및수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94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7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8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7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0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383만 9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8,3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32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12억 5,823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1억 7,534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목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서 예산액이 1,500만원, 수납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 고정부채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수납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6,400만원, 수납액이 10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420 기타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억 5,808만 4,280원, 수납액이 18억 9,588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합계가 예산이 30억 5,708만 4,280원, 수납액이 31억 2,172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20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8,278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0억 4,397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출액 D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지출액이 18억 1,8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써 계가 4억 6,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용으로써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7,208만 4,280원이 되겠고, 원인행위액이 20억 3,403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8억 885만 5,400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이 4억 6,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5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36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36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7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56만 6,7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56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합계가 3억 2,800만원이 되겠고, 원인행위액도 3억 2,800만원, 지출액도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고, 원인행위액도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223 지역개발기금 예산액이 2억 662만 5천원, 지출원인행위액도 동일하고, 지출액도 동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의 세부내용으로 기타고정부채 예산액이 234만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34만원, 지출액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합계가 3억 2,610만 3천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없고, 지출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와 41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세출 합계를 보시면 합계가 32억 4,585만 2,280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 8,037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3억 5,575만 7천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에서 계가 4억 6,518만 740원이 되겠고, 건설개량이월이 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2,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2,610만 3천원으로서 지출이 없으므로 3억 2,610만 3천원이 처리되었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외 1건인 4억 6,518만 740원으로서 내용은 건설개량 1건 2억 4,000만원, 사고이월 1건 2억 2,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48페이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 이월액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96년 2회 추경사업예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건설개량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로 예산액이 8억 6,600만원, 원인행위액이 8억 4,029만 250원, 지출액이 6억 1,510만 9,510원, 차년도이월액이 2억 2,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항 전년도이월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순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설계용역과 예산정수장 전기시설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931만 9천원, 집행액이 2,4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정수장 전기시설 설계용역은 전년도 이월액이 600만원, 집행액이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예산상수도 전기시설공사, 예산상수도 급속여과지 시설공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이 8억 6,600만원, 집행액이 6억 1,510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전기시설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700만원, 집행액이 1억 1,060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상수도 급속여과지 시설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이 6억 3,376만 5,280원, 집행액이 6억 2,592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 집행액이 186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예산전용액조서, 6항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 54페이지의 계속비 결산조서등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억 5,350만 3,949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조정액이 45억 5,629만 8,655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수입액이 46억 7,071만 2,465원이 되겠고, 기말잔액이 3,909만 139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이 결산시기이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일부 금액을 군 금고에 미이채분으로 '97년 9월말까지 현재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항 불납결손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73억 7,143만 5,130원이 되겠고, 당기로서 증가가 17억 9,643만 190원, 감소가 4억 3,56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잔액은 87억 3,223만 820원이 되겠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서 당기 증가가 1억 7,032만 4,141원이 되겠고, 감소가 1억 8,445만, 42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장부가액이 77억 23만 1,1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항 지방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지역발전기금, 토특자금과 재정자금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원별 소계와 총 합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의 원금은 33억 8,1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으로서 당년도 원금이 2억 896만 5천원, 이자가 1억 8,373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는 원금이 5억 2,255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7억 1,742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말미상환액이 원금이 28억 5,844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10억 7,659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상환예정액이 원금이 2억 1,116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1억 7,557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소계로서 원금이 18억 7,300만원, 상환액으로 당년도 원금이 2억 662만 5천원, 이자가 1억 932만 2,500원이 되겠고, 누계가 원금이 5억 1,787만 5천원, 이자가 5억 2,051만 1,250원이 되겠고, 당기말미상환액이 원금이 13억 5,512만 5천원, 이자가 4억 870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상환예정액이 원금이 2억 662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9,485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지역발전금이 되겠습니다.
소계로써 원금이 6,8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의 당년도 원금이 234만원, 이자가 197 만 2,470원, 누계로서 원금이 468만원, 이자가 1,565만 5,340원, 당기말미상환액이 원금이 6,332만원, 이자가 1,428만 2,700원, 차기상환예정액이 원금이 454만원, 이자가 189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은 토지및지역균형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 원금으로서 8억 2,0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으로서 당년도 원금은 없고, 이자가 4,111만 2,310원, 누계가 1억 4,2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기말 미상환액으로서 원금이 8억 2,000만원, 이자가 2억 8,700만원이 되겠고, 차기상환예정액으로써 이자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원금이 6억 2,000만원, 당년도 이자가 3,132만 5천원, 누계 이자가 3,842만 8천원, 당기말 미상환액이 원금이 6억 2,000만원, 이자가 3억 6,661만원, 차기 상환예정액이 이자가 3,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항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수익적 수입으로서 영업수익 예산액이 10억 2,106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9,25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으로써 수입액이 10억 5,395만 5,791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이 3,854만 9,40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급수수익 예산액은 9억 1,735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9억 8,512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9억 4,744만 9,701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이 3,767만 5,189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은 예산액이 7,3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610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7,610만 5천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은 없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예산액이 3,071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127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으로써 수입액이 3,040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87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예산액이 4억 2,593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4억 9,5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4억 9,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수입이자및배당금 예산액이 1억 2,283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8,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1억 8,493만원이 되겠고, 미수액은 없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 예산액이 3억원이 되겠고, 결산액 3억원, 수입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예산액이 31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64만 5천원이며, 수입액이 1,010만 4천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액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세입 합계로서 예산액이 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15억 8,800만원이 되겠고, 수입액이 15억 4,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3,909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수익적 수입이 되겠고, 26페이지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이 10억 7,4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9억 9,1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원수및취수비가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6,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비가 예산액이 4억 3,4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4억 1,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의 세부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예산액이 1억 1,616만 1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1,2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4,374만 6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87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167만 3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0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세부내용으로서 약품비, 동력 비, 수선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목이, 세항이 713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553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 이 2,2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인건비가 1,532만 3천원, 결산액이 1,4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424만 2천원, 결산액이 2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08만원, 결산액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88만 7천원, 결산액이 4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14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계가 8,782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0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수선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급수관교체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715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예산액 계가 3억 6,035만 5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억 3,4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6 징수및수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94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7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8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7,7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20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383만 9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8,3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32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12억 5,823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1억 7,534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목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서 예산액이 1,500만원, 수납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 고정부채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수납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6,400만원, 수납액이 10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420 기타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억 5,808만 4,280원, 수납액이 18억 9,588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합계가 예산이 30억 5,708만 4,280원, 수납액이 31억 2,172만 1,8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20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8,278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0억 4,397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출액 D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지출액이 18억 1,8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써 계가 4억 6,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용으로써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7,208만 4,280원이 되겠고, 원인행위액이 20억 3,403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8억 885만 5,400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이 4억 6,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5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36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36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7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56만 6,7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56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합계가 3억 2,800만원이 되겠고, 원인행위액도 3억 2,800만원, 지출액도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고, 원인행위액도 2억 8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223 지역개발기금 예산액이 2억 662만 5천원, 지출원인행위액도 동일하고, 지출액도 동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의 세부내용으로 기타고정부채 예산액이 234만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34만원, 지출액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합계가 3억 2,610만 3천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없고, 지출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와 41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세출 합계를 보시면 합계가 32억 4,585만 2,280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 8,037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3억 5,575만 7천원이 되겠고, 익년도 이월액에서 계가 4억 6,518만 740원이 되겠고, 건설개량이월이 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2,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2,610만 3천원으로서 지출이 없으므로 3억 2,610만 3천원이 처리되었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외 1건인 4억 6,518만 740원으로서 내용은 건설개량 1건 2억 4,000만원, 사고이월 1건 2억 2,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48페이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 이월액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96년 2회 추경사업예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건설개량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로 예산액이 8억 6,600만원, 원인행위액이 8억 4,029만 250원, 지출액이 6억 1,510만 9,510원, 차년도이월액이 2억 2,518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항 전년도이월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순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설계용역과 예산정수장 전기시설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931만 9천원, 집행액이 2,4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정수장 전기시설 설계용역은 전년도 이월액이 600만원, 집행액이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예산상수도 전기시설공사, 예산상수도 급속여과지 시설공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이 8억 6,600만원, 집행액이 6억 1,510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전기시설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700만원, 집행액이 1억 1,060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상수도 급속여과지 시설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이 6억 3,376만 5,280원, 집행액이 6억 2,592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 집행액이 186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예산전용액조서, 6항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 54페이지의 계속비 결산조서등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억 5,350만 3,949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조정액이 45억 5,629만 8,655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수입액이 46억 7,071만 2,465원이 되겠고, 기말잔액이 3,909만 139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이 결산시기이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일부 금액을 군 금고에 미이채분으로 '97년 9월말까지 현재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항 불납결손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73억 7,143만 5,130원이 되겠고, 당기로서 증가가 17억 9,643만 190원, 감소가 4억 3,56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잔액은 87억 3,223만 820원이 되겠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서 당기 증가가 1억 7,032만 4,141원이 되겠고, 감소가 1억 8,445만, 42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장부가액이 77억 23만 1,1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항 지방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지역발전기금, 토특자금과 재정자금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원별 소계와 총 합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의 원금은 33억 8,1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으로서 당년도 원금이 2억 896만 5천원, 이자가 1억 8,373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는 원금이 5억 2,255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7억 1,742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말미상환액이 원금이 28억 5,844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10억 7,659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상환예정액이 원금이 2억 1,116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1억 7,557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소계로서 원금이 18억 7,300만원, 상환액으로 당년도 원금이 2억 662만 5천원, 이자가 1억 932만 2,500원이 되겠고, 누계가 원금이 5억 1,787만 5천원, 이자가 5억 2,051만 1,250원이 되겠고, 당기말미상환액이 원금이 13억 5,512만 5천원, 이자가 4억 870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상환예정액이 원금이 2억 662만 5천원이 되겠고, 이자가 9,485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지역발전금이 되겠습니다.
소계로써 원금이 6,8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의 당년도 원금이 234만원, 이자가 197 만 2,470원, 누계로서 원금이 468만원, 이자가 1,565만 5,340원, 당기말미상환액이 원금이 6,332만원, 이자가 1,428만 2,700원, 차기상환예정액이 원금이 454만원, 이자가 189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은 토지및지역균형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총액 원금으로서 8억 2,0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으로서 당년도 원금은 없고, 이자가 4,111만 2,310원, 누계가 1억 4,2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기말 미상환액으로서 원금이 8억 2,000만원, 이자가 2억 8,700만원이 되겠고, 차기상환예정액으로써 이자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원금이 6억 2,000만원, 당년도 이자가 3,132만 5천원, 누계 이자가 3,842만 8천원, 당기말 미상환액이 원금이 6억 2,000만원, 이자가 3억 6,661만원, 차기 상환예정액이 이자가 3,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항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김영택 잠깐 중단하세요.
위원님들, 도시과장님을 보니까 이게 너무 깨알같은 글씨라 수치를 알아보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로 대신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도시과장님을 보니까 이게 너무 깨알같은 글씨라 수치를 알아보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로 대신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위원님들, 엄태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것에 대한 개괄 설명만 좀 해 주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것에 대한 개괄 설명만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현재말 예산상태로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차변이 되겠고, 77페이지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차변으로써 유동자산이 당기가 12억 3,529만 6천원이 되겠고, 가동설비자산이 당기가 77억 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이 당기가 6억 4,195만 5천원이 되겠고, 투자및기타자산이 3억 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가 99억 616만 3,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대변으로서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당기가 2억 2,056만 3,616원이 되겠고, 2항 고정부채가 26억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총 계가 28억 6,784만 3,61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총 자본이 11억 490만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이 59억 8,485만 439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1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합계가 70억 3,831만 9,642원이 되겠고, 부채자본 합계가 99억 616만 3,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1년간 경영상태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0억 9,25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 영업비용이 12억 2,786만 5,461원이 되겠고, 영업손실이 1억 3,536만 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이 1억 8,431만 4,084원 이 되겠고, 경상이익이 2억 739만 2,705원이 되겠으며, 특별이익이 445만 5,78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이 2억 4,064만 239원이 되겠고, 당기순손실이 2,879만 1,753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 현재말 예산상태로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차변이 되겠고, 77페이지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차변으로써 유동자산이 당기가 12억 3,529만 6천원이 되겠고, 가동설비자산이 당기가 77억 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이 당기가 6억 4,195만 5천원이 되겠고, 투자및기타자산이 3억 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가 99억 616만 3,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대변으로서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당기가 2억 2,056만 3,616원이 되겠고, 2항 고정부채가 26억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총 계가 28억 6,784만 3,61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총 자본이 11억 490만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이 59억 8,485만 439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5,1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합계가 70억 3,831만 9,642원이 되겠고, 부채자본 합계가 99억 616만 3,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1년간 경영상태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0억 9,25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 영업비용이 12억 2,786만 5,461원이 되겠고, 영업손실이 1억 3,536만 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이 1억 8,431만 4,084원 이 되겠고, 경상이익이 2억 739만 2,705원이 되겠으며, 특별이익이 445만 5,78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이 2억 4,064만 239원이 되겠고, 당기순손실이 2,879만 1,753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15억 4,800만원.
○도시과장 강희종 수납액이.
○도시과장 강희종 제일 밑에.
○도시과장 강희종 위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영업수익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영업수익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영업수익이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타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전입이 들어 와 있거든요.
그건 차액입니다.
그건 차액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타 회계에서 3억원정도가 전입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강희종 일반회계에서 3억원정도 전입받는 것 하고요, 약 2억 5천만원정도 해가지고 약 5억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평균 339원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간사 엄태룡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가구당 평균 한 달 수도료가 7,790원이고, 세대당은 4,790원인데, 지금 모든 물가를 보든지 화폐가치를 봐서 이건 좀 싼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정주부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보고 욕할런지 모르지만 물값이 싸니까 물을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도 손실이 되고 하는데, 이 물값을 좀 현실화 해서 적어도 흑자는 안보더라도 적자는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가정주부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보고 욕할런지 모르지만 물값이 싸니까 물을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도 손실이 되고 하는데, 이 물값을 좀 현실화 해서 적어도 흑자는 안보더라도 적자는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충남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인 5대 도시, 6대 도시인가요, 서울, 부산 뭐 큰 대도시는 지금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방 도시인 이런 읍지역이나 이런 곳은 계속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매단가가 339원정도가 되는데, 인상요인은 약 58퍼센트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톤당 537원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대도시하고 인접된 군과 같이 비교해서 지금 약 18.8퍼센트 정도의 인상률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8.8퍼센트 정도의 상승요인을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릴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인 5대 도시, 6대 도시인가요, 서울, 부산 뭐 큰 대도시는 지금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방 도시인 이런 읍지역이나 이런 곳은 계속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매단가가 339원정도가 되는데, 인상요인은 약 58퍼센트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톤당 537원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대도시하고 인접된 군과 같이 비교해서 지금 약 18.8퍼센트 정도의 인상률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8.8퍼센트 정도의 상승요인을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릴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타 시.군이,
○간사 엄태룡 타 시.군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옛날처럼 말이에요, 타 시·군, 홍성군 인근 시.군 얼마가 됐고, 우리도 거기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산군 실정에 맞도록 18퍼센트 올려서 적어도 적자 운영이 아니라 하면 18퍼센트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도 적자라면 적어도 현실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 가정, 그 가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가정에서 물 쓰는 그 수도료가 만원도 안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꼭 옛날처럼 말이에요, 타 시·군, 홍성군 인근 시.군 얼마가 됐고, 우리도 거기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산군 실정에 맞도록 18퍼센트 올려서 적어도 적자 운영이 아니라 하면 18퍼센트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도 적자라면 적어도 현실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 가정, 그 가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가정에서 물 쓰는 그 수도료가 만원도 안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여기 대차대조표에 말이죠, 전체가 5억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의 제일 처음에 말이에요, 여기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6페이지, 총괄사항에 대해서.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 66.6퍼센트를 달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예산읍민에 대해서 66퍼센트가 지금 현재 보급하는 거죠?
여기 대차대조표에 말이죠, 전체가 5억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의 제일 처음에 말이에요, 여기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6페이지, 총괄사항에 대해서.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 66.6퍼센트를 달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예산읍민에 대해서 66퍼센트가 지금 현재 보급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9억 8,500만원.
○권오흥 위원 9억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로 해서 5억원을 적자 본다고 하면 '96년도에 무슨 거기 시설,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증가하는 무슨 시설도 없는데 순수하게 적자가 발생했나 말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대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제가 25, 26, 27, 28페이지 보고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한 내용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출에는 원수, 저희들이 농조에서 지금 원수를 사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을 그냥 먹는게 아니고,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을 그냥 먹는게 아니고,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연간 약 5,000만원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또 인건비, 수선비, 약품비, 수당, 그리고 저희들 관리비, 또는 배수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것, 또 인건비, 수선비, 약품비, 수당, 그리고 저희들 관리비, 또는 배수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인데요.
○권오흥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그럼 '95년도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95년도 대 '96년도, 여기는 어떻게 그게 나왔어요?
'95년도보다 더 적게 발생했나요?
그런데 그럼 '95년도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95년도 대 '96년도, 여기는 어떻게 그게 나왔어요?
'95년도보다 더 적게 발생했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해마다 말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흑자보는 시.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엄위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약 60 내지 50퍼센트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적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엄위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약 60 내지 50퍼센트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적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4퍼센트 정도의 인상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 시.군의 인상률이 보통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한 40∼50퍼센트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텐데, 물가상승요인에 수도요금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에서 사실 수도요금 포함도,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래서 물가대책에서 사실 수도요금 포함도,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도시과장 강희종 타 시.군도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전입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전입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 군은 좋은 편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다른 군에 비해서.
왜냐하면 예당저수지가 있어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물사정이.
왜냐하면 예당저수지가 있어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물사정이.
○도시과장 강희종 지하수를 개발하고, 복류수하고 그러는데, 지하수를 할려면 전기료가 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펌프로 하고 그래서 전기료가 무지하더라고요. 동력비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동력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는 편입니다.
○권오흥 위원 예,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말이죠, 직원현황을 보면 이게 전체 계가 7이에요?
현재 제가 다소 볼적에는 전부 기계로 가동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기계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기술직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7명까지 이건 읍단위 얘기죠?
현재 제가 다소 볼적에는 전부 기계로 가동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기계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기술직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7명까지 이건 읍단위 얘기죠?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읍.면 다 포함된 겁니다.
직원현황이 위에 보시면 기능직, 청경, 일용 있지 않습니까?
직원현황이 위에 보시면 기능직, 청경, 일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 분들이 전부 다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정관계, 뭐 쭉해서 전부 다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부족합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과장님, 수익적 수입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익에 대한 통계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24페이지에 과장님, 수익적 수입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익에 대한 통계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죠. 업종별로 나온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영업용은 말 그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식당같은 곳은 영업용이 되겠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금 발부할 때 다 구분되서 나갑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목욕비는 올렸는데 물값은 안올리면 어떻게 되요?
목욕탕에서 목욕비는 올리고 물값은 제자리에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실무자이시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적자는 볼 수 없다라는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 한 번 타당성, 앞으로의 계획을 하셔서 영업용이라든가 목욕탕, 업무용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우리가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비는 올리고 물값은 제자리에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실무자이시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적자는 볼 수 없다라는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 한 번 타당성, 앞으로의 계획을 하셔서 영업용이라든가 목욕탕, 업무용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우리가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수도관계로 제가 군정질문 요구의 건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도관계 때문에 5억원을 손실 본다고 그러는데 이 간이급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법이 개정되서 군에서 거의 다 관리하지 않아요?
수도관계로 제가 군정질문 요구의 건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도관계 때문에 5억원을 손실 본다고 그러는데 이 간이급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법이 개정되서 군에서 거의 다 관리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간이급수도 저희 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래서 물가요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단위에, 질문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자료준비를 다 해서 답변을 하실테지만 군내에 평균 얼마를 지금 간이급수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자료준비를 다 해서 답변을 하실테지만 군내에 평균 얼마를 지금 간이급수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어제 답변을 좀 챙겼습니다만 간이급수관계는 해당 마을에서 관리에 따른 인건비나, 또한 취합을 해서 호수별로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보니까 약 3천원에서 6천원정도 그 사이에서 아마 호수별로 이렇게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가고,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쁜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서 다음 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여하튼 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원스레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5억원을 손실본다고 그러는데, 손실이 된다고 할적에 실제가 군비로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국비보조 받습니까?
그것을 지금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서 다음 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여하튼 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원스레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5억원을 손실본다고 그러는데, 손실이 된다고 할적에 실제가 군비로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국비보조 받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사업비라는 것이 이제 국.도비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 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군비도 있고, 예산은 여러 가지 총 종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 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군비도 있고, 예산은 여러 가지 총 종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 78페이지, 79페이지, 손익계산서의 2,879만 1,753원이 당기 순손실이죠?
금년도 상수도사업을 총 운영을 해보니까 손실금액이 2,879만 1,753원이 나왔죠?
여기 78페이지, 79페이지, 손익계산서의 2,879만 1,753원이 당기 순손실이죠?
금년도 상수도사업을 총 운영을 해보니까 손실금액이 2,879만 1,753원이 나왔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김영택 이제 상수도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1년에 2천 8백, 약 3,000여만원의 손실을 봐 가지고 계속 상수도 수용가들을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감사보고서 19페이지에 보니까 경영관리개선을 요하는 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이자, 부채의 원금상환, 시설투자비는 현재의 사업수익에
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곤란하므로 군비 또는 도비로 충당하든지 요금인상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앞으로 계속 차입금으로 충당된다면 부채의 증가로 독립채산제 운영은 곤란하게 됐다라고 총평을 했단 말이에요.
어렵고 지난한 문제가 나왔는데, 엄태룡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용료 요금이 수용가들에게 부담되는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손실부분에 대한 그 사항을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영관리를 그런 스타일로 앞으로 해 나갈 작정이죠?
여기 감사보고서 19페이지에 보니까 경영관리개선을 요하는 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이자, 부채의 원금상환, 시설투자비는 현재의 사업수익에
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곤란하므로 군비 또는 도비로 충당하든지 요금인상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앞으로 계속 차입금으로 충당된다면 부채의 증가로 독립채산제 운영은 곤란하게 됐다라고 총평을 했단 말이에요.
어렵고 지난한 문제가 나왔는데, 엄태룡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용료 요금이 수용가들에게 부담되는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손실부분에 대한 그 사항을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영관리를 그런 스타일로 앞으로 해 나갈 작정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죠.
○도시과장 강희종 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됐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