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7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질의)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내무과 소관
-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 부의된 안건
- 1. 제5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1997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질의)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내무과 소관
-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11시11분 개의)
○의장 박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8월 19일자로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 및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8월 21일자 예산군의회공고 제5호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8월 25일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 및 '97년 8월 26일 이회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채택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문 회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자로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데 동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5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8월 19일자로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 및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8월 21일자 예산군의회공고 제5호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7년 8월 25일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 및 '97년 8월 26일 이회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시 채택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문 회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자로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데 동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5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9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9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97년 8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1997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중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 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빈발하였으며,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등으로 부실시공 및 감리가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될 사업장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8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1997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중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 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빈발하였으며,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등으로 부실시공 및 감리가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될 사업장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이회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회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이회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시에는 가급적이면 간소복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업무보고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이회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시에는 가급적이면 간소복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업무보고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4항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실 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실 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군정이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상반기 실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군정이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상반기 실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책임지고 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려운 재정 가운데 살림을 맡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업무결산에서도 주로 경영사업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상반기 업무결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 5건을 하셨다고 했고, 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97년도 경영수익 10대 사업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군정질문할 적에 조목조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5건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5건을 발굴했는가 해서 자료를 뽑아 봤더니 구강보건실 운영등 의료봉사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2억 5,856만원의 수입을 잡아서 그 차액 수입금이 1억 656만원이 생겼다.
또, 예산소식지 광고게재, 조경수 생산,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경영수익이 1억 8,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1억 8,200만원이라는 돈은 투자액이고, 제가 뽑은 자료는 수입액이 1억 2,994만 5천원이 나왔는데, 구강보건실 운영을 일반적인 업무수행으로 저는 보는데, 이것을 과연 경영수익으로 봐야 할 것인지.
또, 타 지역의 차량차고지를 여기로 옮겨서 자동차세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의 세수증대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도 경영수익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고요.
이미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사업은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특수사업의 시책으로 이미 해서 6월 30일 현재 3,080만 6천원의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효실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효실천은 어느 과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책임지고 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려운 재정 가운데 살림을 맡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업무결산에서도 주로 경영사업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상반기 업무결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 5건을 하셨다고 했고, 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97년도 경영수익 10대 사업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군정질문할 적에 조목조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경영수익사업 발굴 5건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5건을 발굴했는가 해서 자료를 뽑아 봤더니 구강보건실 운영등 의료봉사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2억 5,856만원의 수입을 잡아서 그 차액 수입금이 1억 656만원이 생겼다.
또, 예산소식지 광고게재, 조경수 생산,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이렇게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경영수익이 1억 8,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1억 8,200만원이라는 돈은 투자액이고, 제가 뽑은 자료는 수입액이 1억 2,994만 5천원이 나왔는데, 구강보건실 운영을 일반적인 업무수행으로 저는 보는데, 이것을 과연 경영수익으로 봐야 할 것인지.
또, 타 지역의 차량차고지를 여기로 옮겨서 자동차세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의 세수증대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도 경영수익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고요.
이미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사업은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특수사업의 시책으로 이미 해서 6월 30일 현재 3,080만 6천원의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효실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효실천은 어느 과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선 효를 한다면 가정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어째서 효실천 운동을 '97년도 2월달 임시회 적에 보고한 자체 중점시책이나 추진사항에 없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기획감사실로 들어 와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효실천에 두고 군정 제일 중점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신문인 동양일보에 났습니다만 이번에 선정한 43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씩 효 실천 운동 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43개 마을이면 이것만 해도 8억 6,000만원, 또 팜플렛 기타해서 약 9여억원이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효실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보면 효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효실천 마을 선정사유를 보면 노인분들 효도관광을 시켰다던지 무슨 경로잔치를 한 곳을 주로 선정했는데, 이외에도 많은 마을들이 이것을 따라서 효도관광도 시킬 것이요, 경로잔치도 할 것인데 거기에도 효도마을로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대우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할텐데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이 효 실천을 군정 제일중점 목료로 삼고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효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효실천에 두고 군정 제일 중점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신문인 동양일보에 났습니다만 이번에 선정한 43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씩 효 실천 운동 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43개 마을이면 이것만 해도 8억 6,000만원, 또 팜플렛 기타해서 약 9여억원이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효실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보면 효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효실천 마을 선정사유를 보면 노인분들 효도관광을 시켰다던지 무슨 경로잔치를 한 곳을 주로 선정했는데, 이외에도 많은 마을들이 이것을 따라서 효도관광도 시킬 것이요, 경로잔치도 할 것인데 거기에도 효도마을로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대우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할텐데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이 효 실천을 군정 제일중점 목료로 삼고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효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중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으로 지금 구강보건사업과 또는,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사업은 일반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개념에 대한 것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발표을 할 때 이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특히 학문적으로 저희가 미약하고, 또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경영수익사업 개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우선 제가 그대로다가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익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 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써 세외수입의 한 분야이다.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써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고, 사업영역 또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목원대학 경영학박사 권영태씨도 같은 내용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은 '97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책정이 됐을 때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스케일기구라든가 또, 유니트라든가 각종 기구를 약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때 예산반영을 했을 때에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이 주민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예산에도 많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서 특히 전 의원님들께서 찬동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는 사실 세수증대 분야가 아니냐는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경영수익사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분야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세수증대 차원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차고지를 옮겼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기준을 확실히 해가지고 '98년도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0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관양산택지개발과 공설공원묘지조성, 덕산온천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유료주차장운영 이렇게 4건과 구강보건교실운영, 관광그림엽서, 예산소식지, 조경수, 꽃길,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이렇게 해서 열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실 과에서 받는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층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상반기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은 1억 8,200만원으로 했는데, 특히 타 군은 어떻게 하나 해서 도에서 한 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도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차고지 옮기기등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발굴을 할 것이고, 또는 도에서 확실한 기준도 내무부의 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실천은 저희가 작년부터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또 학원폭력 문제는 내무과에서 이렇게 여러 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자리에 학생들이 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또는 학원폭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해서 많은 자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효 정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효헌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고려 태조가 우리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으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사이군이다.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완강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과연 그 고장은 예의가 있는 고장이다 해서 예산으로 명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충청도 고장중에 가장 충청도다운 것이 이조중엽의 이중환의 택리지에 예산을 지칭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와 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정 제일시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뜻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정 제일목표로 추진하다 보니까 4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만 이 시책은 30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실천의 주무부서로서 지난 7월 30일 효 헌장을 발표했고, 특히 효심 전화카드와 고부교실이라든가 경로위안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또 보건소에서도 목욕해 주는 것과 노인들에 대한 진료하는 것도 효 실천 운동이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노인을 공경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회과에서도 지금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일부를 책정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개 읍 면당 한 가정씩 선정해서 목욕탕을 개선한다던가 또는 난방시설해서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종교계 인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우선 제가 그대로다가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익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 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써 세외수입의 한 분야이다.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써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고, 사업영역 또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목원대학 경영학박사 권영태씨도 같은 내용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은 '97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책정이 됐을 때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스케일기구라든가 또, 유니트라든가 각종 기구를 약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때 예산반영을 했을 때에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이 주민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예산에도 많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서 특히 전 의원님들께서 찬동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는 사실 세수증대 분야가 아니냐는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경영수익사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분야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세수증대 차원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차고지를 옮겼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기준을 확실히 해가지고 '98년도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0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관양산택지개발과 공설공원묘지조성, 덕산온천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유료주차장운영 이렇게 4건과 구강보건교실운영, 관광그림엽서, 예산소식지, 조경수, 꽃길, 타 지역 차량차고지 옮기기 이렇게 해서 열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실 과에서 받는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층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상반기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은 1억 8,200만원으로 했는데, 특히 타 군은 어떻게 하나 해서 도에서 한 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도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차고지 옮기기등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발굴을 할 것이고, 또는 도에서 확실한 기준도 내무부의 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실천은 저희가 작년부터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또 학원폭력 문제는 내무과에서 이렇게 여러 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자리에 학생들이 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또는 학원폭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해서 많은 자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효 정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효헌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고려 태조가 우리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으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사이군이다.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완강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과연 그 고장은 예의가 있는 고장이다 해서 예산으로 명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충청도 고장중에 가장 충청도다운 것이 이조중엽의 이중환의 택리지에 예산을 지칭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와 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정 제일시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뜻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정 제일목표로 추진하다 보니까 4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만 이 시책은 30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실천의 주무부서로서 지난 7월 30일 효 헌장을 발표했고, 특히 효심 전화카드와 고부교실이라든가 경로위안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또 보건소에서도 목욕해 주는 것과 노인들에 대한 진료하는 것도 효 실천 운동이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노인을 공경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회과에서도 지금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일부를 책정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개 읍 면당 한 가정씩 선정해서 목욕탕을 개선한다던가 또는 난방시설해서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종교계 인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엄태룡 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질의요점을 알으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효실천을 하게된 동기, 지금 방금 말씀에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왜 '97년도 업무보고에서 군정 제일중점 목표로까지 선정한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 여기에 빠졌으며,
질의요점을 알으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효실천을 하게된 동기, 지금 방금 말씀에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왜 '97년도 업무보고에서 군정 제일중점 목표로까지 선정한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 여기에 빠졌으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어요.
○엄태룡 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 동기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왜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막대한 수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막대한 수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가정복지과가 주무부서로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각 실 과에서 많은 효 관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기능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분야별로다가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대로 고부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또는 목욕시설을 해 주는 것은 사회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선포식이나, 예산을 유인한 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했고, 단 그날 선포식에 새로운 감각과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했고, 단 그날 선포식에 새로운 감각과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를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거기에서 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3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3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있는 사업을, 기존 예산에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기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현재까지 협조를 해주셔서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효실천 운동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반드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제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그 사업 참 훌륭하고 좋아요. 효실천 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마땅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홍보물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제 생각같아서는 관주도보다는 민간단체를 유도해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관에서 해야 된다면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2,000만원씩 이것을 지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43개 마을이면 2,000만원씩 하면 8억 6,000만원입니다.
또, 앞으로 효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선정사유가 유사한 그러한 마을이 있으며 다 똑같이 효 마을로 선정해서 간판도 달아주고 2,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과연 그렇게까지 결국은 몇 십억원이 될텐데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까지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제 생각같아서는 관주도보다는 민간단체를 유도해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관에서 해야 된다면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2,000만원씩 이것을 지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43개 마을이면 2,000만원씩 하면 8억 6,000만원입니다.
또, 앞으로 효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선정사유가 유사한 그러한 마을이 있으며 다 똑같이 효 마을로 선정해서 간판도 달아주고 2,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과연 그렇게까지 결국은 몇 십억원이 될텐데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까지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효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현판식을 해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 운동을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그 마을에는 무엇인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됐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효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현판식을 해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 운동을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그 마을에는 무엇인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됐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체특수사업으로 군정 살펴보는 날 운영, 재정상황공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살펴보는 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정상황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기동직무 감찰반 수시 운영해서 취약분야 업무를 중점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체특수사업으로 군정 살펴보는 날 운영, 재정상황공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살펴보는 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정상황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기동직무 감찰반 수시 운영해서 취약분야 업무를 중점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군정 살펴보는 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살펴보는 날은 우리가 지난 4월 1일과 8월 25일날 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성단체의 회원과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11시부터 설명회를 갖고 설명회를 가진 후에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양산택지개발, 예산우회도로, 세프라인과 농공단지, 신양재활용센타, 응봉공원묘지 이런 순으로다가 우리가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중식은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하고 기념품같은 것은 그 때는 없었습니다.
단, 세프라인을 가니까 거기에서 견학중에 조그만 선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은 기존 급량비에서 구내식당에서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상황공개입니다.
재정상황공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행정공개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한 후에, 또는 예산편성을 한 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공개조례에 의해서 결산 후와 예산편성 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우리가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업무는 세무, 건축, 토지, 보건환경, 회계, 환경, 공사, 소방, 재산관리, 도시계획 이렇게 10개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도나 내무부의 암행감사도 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내용중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던가 공금횡령, 유용, 무사안일, 업무 부당처리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 내무부에서 감사를 세 번이나 받았어도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민원 1회 처리 방문제 도입으로 인해서 건축이라든가 토지등 민원부서에 대해서 사전 예결을 함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제에 대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먼저도 했습니다만 '98년도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체계는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수립한다면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다음 예산편성 요구를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사업부서에서 하며, 예산편성 및 시행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체 심사분석은 군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은 자체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도의 심사는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심사는 1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신규투자심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살펴보는 날은 우리가 지난 4월 1일과 8월 25일날 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성단체의 회원과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11시부터 설명회를 갖고 설명회를 가진 후에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양산택지개발, 예산우회도로, 세프라인과 농공단지, 신양재활용센타, 응봉공원묘지 이런 순으로다가 우리가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중식은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하고 기념품같은 것은 그 때는 없었습니다.
단, 세프라인을 가니까 거기에서 견학중에 조그만 선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은 기존 급량비에서 구내식당에서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상황공개입니다.
재정상황공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행정공개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한 후에, 또는 예산편성을 한 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공개조례에 의해서 결산 후와 예산편성 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우리가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업무는 세무, 건축, 토지, 보건환경, 회계, 환경, 공사, 소방, 재산관리, 도시계획 이렇게 10개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도나 내무부의 암행감사도 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내용중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던가 공금횡령, 유용, 무사안일, 업무 부당처리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 내무부에서 감사를 세 번이나 받았어도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민원 1회 처리 방문제 도입으로 인해서 건축이라든가 토지등 민원부서에 대해서 사전 예결을 함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제에 대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먼저도 했습니다만 '98년도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체계는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수립한다면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다음 예산편성 요구를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사업부서에서 하며, 예산편성 및 시행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체 심사분석은 군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은 자체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도의 심사는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심사는 1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신규투자심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실장님,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재정상황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어떻게 뭐를 한다든지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군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두 번이나 여성단체 위원들과 임원들만 했습니까?
재정상황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어떻게 뭐를 한다든지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군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두 번이나 여성단체 위원들과 임원들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처음에는 각 읍 면에서 여성회원들 3명씩을 받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여자들 셋을 받았고,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 임원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정상황공개는 먼저 운영에 대한 공개조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가용지원이 얼마이며 자체사업은 무엇이고, 국고보조사업은 대략적으로다가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목별로는 어떠한 주민들이 우리한테 공개요구를 했을 때에는 해 주고, 두 번째로 결산감사한 후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없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아주 없다고 그러지 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사평가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심사평가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심사평가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심사평가를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심사평가의 개념은 군정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사평가제도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예산등 자원의 효율성 이용, 군정의 주요업무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로 심사평가는 정기심사평가가 있는데,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평가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례에 대한 규정과 대통령령 제14531호 '95년도 2월 24일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정업무심사평가지침이 '97년도 1월 29일 시달이 됐고, 우리도 3월 18일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를 우리가 시행계획에 의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부진, 문제점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중심의 심사평가로 문제해결 위주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심사평가후에 군청 계장급이상 회의실에서 실 과별로 심사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고서는 100부를 인쇄해서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심사분석보고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업무중에는 지시사항과 3대 질서, 경영수익사업등 심도있는 평가분석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를 우리가 시행계획에 의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부진, 문제점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중심의 심사평가로 문제해결 위주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심사평가후에 군청 계장급이상 회의실에서 실 과별로 심사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고서는 100부를 인쇄해서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심사분석보고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업무중에는 지시사항과 3대 질서, 경영수익사업등 심도있는 평가분석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먼저는 그렇게 안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서 심사평가제도로 내실있게 이렇게 했다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목적이야 심사평가제도를 해야 내실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지금 목적만 읽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실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심사평가제도를 안했을 때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심사평가제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군정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더라. 이러면 되겠더라, 된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실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심사평가제도를 안했을 때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심사평가제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군정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더라. 이러면 되겠더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박상장 의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 목적이나 의의만 말씀해 주시면 그 목적이나 의의야 그 심사평가제도를 하면 좋다는 것을 읽어 주시면 좋다는 것 뿐이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검증을 할 때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5∼6년동안 된 소류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류지 사업을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국 도비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를 통해서 지원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가 사실 각 실 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상황을 받고 심사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영계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진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을 하도록.
사례로 작년도의 소류지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검증을 할 때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5∼6년동안 된 소류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류지 사업을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국 도비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를 통해서 지원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가 사실 각 실 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상황을 받고 심사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영계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진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을 하도록.
사례로 작년도의 소류지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군 책상에서 어떻게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세 번 뜯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제도가 정말 내실있는 운영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군 책상에서 어떻게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세 번 뜯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제도가 정말 내실있는 운영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인구통계조사에 있어서 12개 읍 면을 매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인구공통계조사를 매월 꼭 해야만 될 그러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격년제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군에서는 매월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인구통계조사에 있어서 12개 읍 면을 매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인구공통계조사를 매월 꼭 해야만 될 그러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격년제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군에서는 매월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통계청의 지시에 의해서 매월 읍 면의 호적계에서 출생, 사망, 이동에 대한 법적으로 통계조사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상주인구조사라든가 또는 간이조사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상주인구조사라든가 또는 간이조사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도시연감자료라고 해서 9월달에 예산하고 삽교를 다시 조사한다고 했는데 통계연보가 발간됐고, 또 도시연감자료를 별도로 발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통계연보는 우리군에서 행정수행을 하다보니까 인구 또는 산업활동, 각종 기업체 이런 것이 통계연보에 의해서 하는데, 도시연감자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삽교의 인구이동과 또는 기관, 읍소재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했는데 배낭을 지고 간다고 하면 경비절감 때문에 사실 이 용어를 썼는데, 이내용을 저희가 행정용어를 찾아서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꾸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의원 첫 장을 보면 '97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성과와 보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항목은 대략 공감이 갑니다.
아쉬운 교훈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에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및 기존 사고의 틀 잔존으로 자치행정 대응력을 미흡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쉬운 교훈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에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및 기존 사고의 틀 잔존으로 자치행정 대응력을 미흡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의원 '97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기존사고의 틀 잔존으로 하는 그런 문구를 들었는데, 그대로 여기에 또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공직자들이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1년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직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존사고의 틀 잔존 이것 뺄 수 없어요?
1년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직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존사고의 틀 잔존 이것 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두 번째로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와 맞물려서 조금 전에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모 지방지를 봤더니 효실천책자 발간에 따른 프로젝트 용역비 500여만원의 군예산 낭비를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모지방지에.
이것이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겁니까, 잔존사고의 틀 이것 때문에 서로 미뤄서 군 예산 500여만원을 낭비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겁니까, 잔존사고의 틀 이것 때문에 서로 미뤄서 군 예산 500여만원을 낭비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효실천 헌장은 그 내용이 우리 예산군의 역사와 효 열여섯가지, 효라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용어이고 똑 같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은 사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영택 의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예산군 공직자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구는 앞으로 보고할 때에는 뺐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예산군 공직자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구는 앞으로 보고할 때에는 뺐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한 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군수가 군민한테 하는 겁니다.
실 과장이 군수를 대리해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쁘면 부군수라도 반드시 나와서 경청을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한 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군수가 군민한테 하는 겁니다.
실 과장이 군수를 대리해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쁘면 부군수라도 반드시 나와서 경청을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97년도 상반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도 상반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휴양콘도미니엄하고 여관 2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30퍼센트, 80퍼센트 진척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휴양콘도미니엄은 주식회사 롯데에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씩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덕산온천 1차지구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휴양콘도미니엄하고 여관 2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30퍼센트, 80퍼센트 진척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휴양콘도미니엄은 주식회사 롯데에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군에서 홍보도,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군비, 국비도 하나 들여오지도 않고 유치도 하지 않은 이런 사항을 과연 군청에서 추진사항으로 여기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우선 이 덕산온천개발사업은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에서 직 간접적으로 각 업체에다가, 큰 기업체 5개소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이 지역에 참여해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냈는데,
이 지역에 참여해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냈는데,
○엄태룡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유치하는데 전혀 기여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하는 추진사항으로 인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빌딩을 져서 예를 들자면 농협 밑에 신협이 수백평의 건물를 져서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예식장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의 추진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군에서 추진사항으로 여기에서 보고할 자료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하는 추진사항으로 인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빌딩을 져서 예를 들자면 농협 밑에 신협이 수백평의 건물를 져서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예식장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의 추진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군에서 추진사항으로 여기에서 보고할 자료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번에 롯데 콘도미니엄에서 예산지역에 기획홍보단이 와서 예산군의 덕산지구를 전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상의해서 그 안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군에서 행정적으로 직 간접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의원 이것을 구입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시 군의 경우 금액으로 2억 5,000만원이상, 또 평수로 5,000평방미터이상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의 2억원이상 5,000평방미터이상일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산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 10억원은 계획이고 5억원은 교부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엄태룡 의원 아니, 1회 추경적에 벌써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비 5억원은 왔는지, 교부결정으로 내시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5억원은 왔는지, 교부결정으로 내시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의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 예산서를 올려서 빨리 사야 10억원을 쓰는 것이지 토지매입도 않고 10억원을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일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일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뀌고 일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토지매입비 8억 5,4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지 않아서 우선 계상과 동시에 아마 승인을 맡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서둘러서 하시도록 하시고, 그 일은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5페이지를 보면 1년에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대략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다음 15페이지를 보면 1년에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대략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이 제가 자료를 뽑지 못했는데, 사실상 문예회관 운영비가 일반 전기료라든지 전화료, 공공요금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운영비하고 수입을 비교해 볼 때 약 2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사용료 수입이.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러나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엄태룡 의원 물론 편의제공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퍼센트 선에서 그친다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행사를 좀 더 홍보해가지고 유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료를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갈 적마다 느끼는 상황인데, 거기의 음향기기가 약해요.
마이크라든지 스피커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으로 보충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갈 적마다 느끼는 상황인데, 거기의 음향기기가 약해요.
마이크라든지 스피커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으로 보충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등촌리 6,865평의 면적에 대하여 국민관광지 변경지정 추진하셨거든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도 승인을 기어코 받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가 계셨었는데, 먼저 본 의원이 연 3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벌써 실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죠. 지금 현재 변경승인에 대한 문제가 중앙에 도달이 됐습니다. 아마 승인이 도를 거쳐서 곧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있던 실장님의 보고에서는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변경신청에 의해서 민원의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실장님은 지난해 관계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말씀에서 이 민원에 대한 변경승인을 금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1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등촌리 6,865평의 면적에 대하여 국민관광지 변경지정 추진하셨거든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도 승인을 기어코 받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가 계셨었는데, 먼저 본 의원이 연 3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벌써 실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죠. 지금 현재 변경승인에 대한 문제가 중앙에 도달이 됐습니다. 아마 승인이 도를 거쳐서 곧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있던 실장님의 보고에서는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변경신청에 의해서 민원의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실장님은 지난해 관계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말씀에서 이 민원에 대한 변경승인을 금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말에 도에다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내서 8월 10일경인가 도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번에 낸 것을 가지고 안되면 지금 도에서의 의견은 현 면적에서 조금 늘리고 한 쪽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부담이 없는데, 늘리는 곳 없이 줄이기만 하면 조금 곤란하다는 이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말에 도에다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내서 8월 10일경인가 도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번에 낸 것을 가지고 안되면 지금 도에서의 의견은 현 면적에서 조금 늘리고 한 쪽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부담이 없는데, 늘리는 곳 없이 줄이기만 하면 조금 곤란하다는 이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조금 변경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변경신청을 한 바가 있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전에는 협의만 하고 서면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권오흥 의원 여기 중학생들인가 잘 모르지만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 군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군행정에서 이러한 신뢰성 없는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은 이번 보고에서 명시하고 7월에 현지답사까지 대두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행정에서 이러한 신뢰성 없는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은 이번 보고에서 명시하고 7월에 현지답사까지 대두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해결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에 금년내에는 해결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본건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동숙 의원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지방도로를 가보면 도로 옆에 독립운동가 이난수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석내용을 보면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한 위원장, 위원명단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면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비 옆에다가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난수 독립운동가는 예를 든다면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기미년 독립만세를 부르다 죽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설명서를 해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군에 지방도로를 가보면 도로 옆에 독립운동가 이난수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석내용을 보면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한 위원장, 위원명단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면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비 옆에다가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난수 독립운동가는 예를 든다면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기미년 독립만세를 부르다 죽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설명서를 해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문제는 독립유공비는 우리 문화공보실 소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과와 협의해서 그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과와 협의해서 그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렇다면 윤봉길 의사도 독립운동가인데, 이난수 이 분도 독립운동가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회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회과 소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사회과에서 독립유공자 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의사는 유족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수덕사 정비에서 기왕에 청년당 증축을 했고, 또 조인정사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이 청년당이 말하자면 수덕사 대웅전에서 볼 적에 좌측에 있는 것이 청년당이고, 또 앞쪽에 있는 것이 조인정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수덕사 정비에서 기왕에 청년당 증축을 했고, 또 조인정사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이 청년당이 말하자면 수덕사 대웅전에서 볼 적에 좌측에 있는 것이 청년당이고, 또 앞쪽에 있는 것이 조인정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수덕사 정비사업은 주로 국 도비, 군비가 약간 보조됩니다만 황하루를 당초 설계할 때 그 황하루를 지은 자리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대웅전 앞을 가려서 수덕사가 보기에는 대웅전의 가치가 떨어지고 보기에도 나빠서 건축이전지시에 의해서 재건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대웅전 앞을 가려서 수덕사가 보기에는 대웅전의 가치가 떨어지고 보기에도 나빠서 건축이전지시에 의해서 재건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웅전을 생각하지 않고 황하루를 높이 짓다 보니까 멀리에서 보면 대웅전이 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부셔가지고 그 아래에다가 낮게 지으니까 지금 대웅전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웅전을 생각하지 않고 황하루를 높이 짓다 보니까 멀리에서 보면 대웅전이 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부셔가지고 그 아래에다가 낮게 지으니까 지금 대웅전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재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문체부에서 지침승인이 내려옵니다.
지침승인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하면 다시 그 설계를 문체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또 승인이 내려와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승인과 설계는 문체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침승인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하면 다시 그 설계를 문체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또 승인이 내려와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승인과 설계는 문체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 설계승인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지만 설계자체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이 설계자 민간인이 다시 헐어가지고 짓는 그 비용은 전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 의원의 말은 행정기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하는 자가 사실상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설계자였느냐?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건축한 것도 아닌데 금방 지었다가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설계를 한 사람은 과연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면허도 없는 간판만 어디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한 번 따져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말은 행정기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하는 자가 사실상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설계자였느냐?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건축한 것도 아닌데 금방 지었다가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설계를 한 사람은 과연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면허도 없는 간판만 어디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한 번 따져 볼 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설계한 것은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수덕사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위치라던가 그런 것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자료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자치군정 참모습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효실천 운동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생동감 있는 영상매체인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 일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선방송은 예산읍과 삽교읍만 유선방송이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 예산군의 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를 예산소식지에 방대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유선방송도 필요하지만 예산읍과 삽교읍만 유선방송이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군소식지에 대책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유선방송이 서비스 차원에서 광고방송을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정치인의 고발로 인해서 중지를 했다고 이렇게 예산 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중지됐는지.
여태까지 군민들은 모 정치인의 고발로 인해서 일시 정지됐다는 소식으로 궁금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예산소식지에다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명제기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에 자치군정 참모습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효실천 운동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생동감 있는 영상매체인 유선방송과 예산소식지, 일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선방송은 예산읍과 삽교읍만 유선방송이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 예산군의 자치군정의 참모습 홍보를 예산소식지에 방대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유선방송도 필요하지만 예산읍과 삽교읍만 유선방송이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군소식지에 대책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유선방송이 서비스 차원에서 광고방송을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정치인의 고발로 인해서 중지를 했다고 이렇게 예산 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중지됐는지.
여태까지 군민들은 모 정치인의 고발로 인해서 일시 정지됐다는 소식으로 궁금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예산소식지에다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명제기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법 제15조에 의하면 광고홍보는 군수가 인정하는 협의된 사항에 한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방송은 전에는 송신이 유선통신이 되어서 수신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천안 한 군데만 되어 있고 타 시 군은 지금 안나옵니다.
우리 예산군만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방송법 제15조에 의하면 광고홍보는 군수가 인정하는 협의된 사항에 한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방송은 전에는 송신이 유선통신이 되어서 수신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천안 한 군데만 되어 있고 타 시 군은 지금 안나옵니다.
우리 예산군만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래서 먼저 하던 서비스 방송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한 군데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한 군데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어떤 지시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유선방송법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가서 그 규정을 놓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서비스 차원만 못하지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유선방송은 지금 예산읍과 삽교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참 모습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소식지는 매월 3,300부를 발부하고 있죠?
유선방송은 지금 예산읍과 삽교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참 모습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소식지는 매월 3,300부를 발부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33,000부요.
○김동숙 의원 33,000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더 광대히 해주시고, 왜 서비스 방송이 중단되었던가 하는 해명을 우리 자체 군정에서 예산소식지에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게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특산물은 무엇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선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특산물은 무엇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선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우리 지역 특산물은 우선 사과를 들 수 있고, 삽교 들판의 황금 쌀과 더덕같은 것이 지역특산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차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제일 밑을 보면 예산소식지가 1,440만원의 예산이 부족되어서 발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44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또 확대발간을 지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4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또 확대발간을 지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하는 방향과 만일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현재 칼라로 나오고 있는데 칼라를 흑백을 하든지 지면 수를 줄이든지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보고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군수배 바둑대회, 추진방침 3항에 있어서 우승 및 준우승자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3단 내지 4단 인증서를 수요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군수배 바둑대회, 추진방침 3항에 있어서 우승 및 준우승자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3단 내지 4단 인증서를 수요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기원에서 인증서를 단수로 꼭 3단이나 4단 인증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15페이지의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공연장 2층 객석보수라고 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그러면 공연장이 거기가 2층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러면 공연장이 거기가 2층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공연장이 뒤에 2층으로 되어‥‥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공연장도 보수해야 되고 2층 객석도 보수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봐서는 공연장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2층 공연장 객석을 보수한 겁니다. 2층에 있는 공연장.
○이주원 의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공연장은 연출할 수 있는 장소를 공연장이라고 하고, 청중이 앉을 수 있는 곳을 객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통념상으로 볼 적에. 그러면 공연장 2층 객석이라고 해서,
일반 통념상으로 볼 적에. 그러면 공연장 2층 객석이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2층에 있는 관람석을 보수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16페이지의 벽화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 지역하고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군과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비위원회들은 먼저 번에 대흥에 오셨던 분들이 준비위원들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준비위원회들은 먼저 번에 대흥에 오셨던 분들이 준비위원들로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분하고 강윤모 원장과 조돈희 원장, 또 예산고등학교 미술교사가 있어요. 그 예산미술협회 회장 그 분들이 추진위원입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공중파 방송 즉, KBS1 2, MBC, SBS 이외의 방송은 위법이죠?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공중파 방송 즉, KBS1 2, MBC, SBS 이외의 방송은 위법이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의원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동안 예산 유선방송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공중파 방송 이외로 KBS2에서 보내는 KB방송, 또 채널4에서 YTN, 채널5에서 위성방송, 채널8, 채널13, 채널19, 채널26, 채널28까지 서비스 방송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5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공중파 방송, KBS1 2, MBS, SBS를 제외한 YTN을 비롯한 나머지 서비스 방송을 일단 중지를 하고 자막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 동안 서비스 방송을 보내던 공중파 방송외에는 모 정치인의 진정으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단하게 된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이 유선방송으로 전화를 걸으니까 이것은 모 인이 치안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이죠. 경찰청에 진정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도경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보냅니다. 못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약 15일경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가 7.24 예산 재선거 열흘전에 갑자기 또 끊어 버렸어요.
그 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그 때 있었던 사건이 200만원인가 벌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못내보냅니다 해가지고 방송을 중지했는데, 요즘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YTN이 채널8로 바뀌어서 나오고, 그 동안에 보냈던 방송을 전부 다시 서비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안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틀어보세요. 내려가서 틀어보세요, 나오나 안나오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안 그들이 한 그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 아니냐. 그것이 사건화 되어가지고 만약에 벌금을 물었다면, 또 방송을 내보내면 또 위법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누가 또 진정을 한다면 또 고발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잘 좀 알으셔서 이것은 물론 법적으론 위반되는 그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많은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예산 유선방송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공중파 방송 이외로 KBS2에서 보내는 KB방송, 또 채널4에서 YTN, 채널5에서 위성방송, 채널8, 채널13, 채널19, 채널26, 채널28까지 서비스 방송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5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공중파 방송, KBS1 2, MBS, SBS를 제외한 YTN을 비롯한 나머지 서비스 방송을 일단 중지를 하고 자막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 동안 서비스 방송을 보내던 공중파 방송외에는 모 정치인의 진정으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단하게 된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이 유선방송으로 전화를 걸으니까 이것은 모 인이 치안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이죠. 경찰청에 진정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도경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보냅니다. 못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약 15일경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가 7.24 예산 재선거 열흘전에 갑자기 또 끊어 버렸어요.
그 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그 때 있었던 사건이 200만원인가 벌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못내보냅니다 해가지고 방송을 중지했는데, 요즘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YTN이 채널8로 바뀌어서 나오고, 그 동안에 보냈던 방송을 전부 다시 서비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안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당장 틀어보세요. 내려가서 틀어보세요, 나오나 안나오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안 그들이 한 그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 아니냐. 그것이 사건화 되어가지고 만약에 벌금을 물었다면, 또 방송을 내보내면 또 위법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누가 또 진정을 한다면 또 고발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잘 좀 알으셔서 이것은 물론 법적으론 위반되는 그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많은 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 박상장 의원 거수 )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제65주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침략자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폭탄을 던진 날에 맞추워서 매년 4월 29일 제향 및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모 제향행사인지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그것 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의사가 1908년 6월 20일 출생하셔서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40분경 일본 가나자와 교외 미고우시 공병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로 두 발의 총탄에 의해서 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날을 추모 제향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제65주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침략자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폭탄을 던진 날에 맞추워서 매년 4월 29일 제향 및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모 제향행사인지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그것 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의사가 1908년 6월 20일 출생하셔서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40분경 일본 가나자와 교외 미고우시 공병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로 두 발의 총탄에 의해서 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날을 추모 제향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4.29행사는 의거 기념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헌문화재 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의거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립니다.
의거기념행사인데, 여기에서는 먼저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의거기념행사인데, 여기에서는 먼저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의거기념행사를 하는데, 제전행사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제전행사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분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의거기념행사에 맞춰가지고 제전행사를 겸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하여튼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6페이지, 벽화미술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83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며, 그리고 군 임야가 244,230평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짓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6페이지, 벽화미술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83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며, 그리고 군 임야가 244,230평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짓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산 183억원이라는 것은 일랑 이교수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서 1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6단계까지 있는데, 그 장기적 안목에서 총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조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중리 산 24만여평 군유 임야는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일부 약 20,000평 내지 25,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분만,
○박상장 의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3억원이라는 건축비하고 거기에 20,000평이 들어가든지 30,000평이 들어가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군에서 그냥 주고서 이 183억원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3억원이라는 건축비하고 거기에 20,000평이 들어가든지 30,000평이 들어가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군에서 그냥 주고서 이 183억원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추진협의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방안이 결정이 안됐어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지 20,000평 내지 25,000평을 내주고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비용인 건축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국 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지 20,000평 내지 25,000평을 내주고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비용인 건축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국 도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의장 박순환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97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가능하면 군정질문시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7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가능하면 군정질문시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시 벽화미술관건립에 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간에 장관이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7월달에 인사이동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했죠?
이주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시 벽화미술관건립에 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간에 장관이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7월달에 인사이동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택 의원 전 양명석 문화공보실장이 벽화미술관 건립부지를 삽교 몽리 수암산에 설치하겠다 라고 얘기를 아주 확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지가 한서대학교 재단이사장인 함기철씨의 소유부지인데, 거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군유지와 교체해서 20,000평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거의 확답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불과 1개월반쯤된 이후에 문화공보실장이 바뀌니까 여기를 보면 대흥면 소재로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옮기는데 대흥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렵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군정도 과장이 바뀌면 계획했던 것이 이쪽저쪽으로 확확 바뀌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부지가 한서대학교 재단이사장인 함기철씨의 소유부지인데, 거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군유지와 교체해서 20,000평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거의 확답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불과 1개월반쯤된 이후에 문화공보실장이 바뀌니까 여기를 보면 대흥면 소재로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옮기는데 대흥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렵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군정도 과장이 바뀌면 계획했던 것이 이쪽저쪽으로 확확 바뀌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당초에는,
○김영택 의원 실장님, 두 번째 질의를 할테니까 합해서 대답을 해 줘요.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이주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군정소식지 발간의 증면 증보로 해서 지금 예산부족액 1,44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예산액이 예상되는데, 2차 추경때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 주면 지난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 본예산할 적에 3,600만원의 예산승인해 줄 때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계획해서 예산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던지, 그것이 의회 의원들 전원이 1차 추경에 1,440만원은 부당하니 의결신청한 것을 부결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의 바톤을 받아서 이것을 꼭 해서 하라고 했나, 아니면 현 문화공보실장이 그대로 한 것인가.
만약에 2차 추경에서도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면 당신 개인 돈으로라도 이것을 기어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두 가지 좀 해 주세요.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이주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군정소식지 발간의 증면 증보로 해서 지금 예산부족액 1,44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예산액이 예상되는데, 2차 추경때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 주면 지난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 본예산할 적에 3,600만원의 예산승인해 줄 때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계획해서 예산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던지, 그것이 의회 의원들 전원이 1차 추경에 1,440만원은 부당하니 의결신청한 것을 부결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의 바톤을 받아서 이것을 꼭 해서 하라고 했나, 아니면 현 문화공보실장이 그대로 한 것인가.
만약에 2차 추경에서도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주면 당신 개인 돈으로라도 이것을 기어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두 가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먼저 후보지 일랑벽화미술관 후보지 변경은 당초에 일랑 이교수와 삽교 몽리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 봐서 거기에 군유지 약 90,000여평이 있는 곳에 거기의 장소가 좋은 듯해서 거기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함기철씨 소유 임야가 25,000평정도 있는데, 그것 관계로 몇 번 현장에 내려와서 의사가 맞지 않아서 일랑 이교수가 몽리는 못하겠다 해서,
현장을 가 봐서 거기에 군유지 약 90,000여평이 있는 곳에 거기의 장소가 좋은 듯해서 거기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함기철씨 소유 임야가 25,000평정도 있는데, 그것 관계로 몇 번 현장에 내려와서 의사가 맞지 않아서 일랑 이교수가 몽리는 못하겠다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제가 문화공보실로 와가지고 3차,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4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간담회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여기 관작리 산이랑 대흥산을 2회에 걸쳐서 갔고 삽교 몽리권도 갔었는데, 몽리는 자기가 너무 오지라서 싫다. 또, 여기 대흥산을 가보니까 북향이고 거리가 멀어서 싫다 해서 여지까지 부지선정이 당초에는 몽리로 되어 있다가 지금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답사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4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간담회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여기 관작리 산이랑 대흥산을 2회에 걸쳐서 갔고 삽교 몽리권도 갔었는데, 몽리는 자기가 너무 오지라서 싫다. 또, 여기 대흥산을 가보니까 북향이고 거리가 멀어서 싫다 해서 여지까지 부지선정이 당초에는 몽리로 되어 있다가 지금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답사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김영택 의원 양명석 전 문화공보실장 얘기로는 4개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 수암산에 있는 그 몽리 후보지가 아주 꼭 맞는 곳이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문화공보실장이 바뀌니까 뒤에 가서는 여기는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군에서도,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몽리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리고 예산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3,6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물론 중간에 지면이 확대됐다던지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칼라판으로 이대로 한다면 약 1,44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칼라를 흑백으로 한다든지 지면을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둘 중의 하나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대로 추진하는 방안과 만약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칼라를 흑백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칼라판으로 이대로 한다면 약 1,44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칼라를 흑백으로 한다든지 지면을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둘 중의 하나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대로 추진하는 방안과 만약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칼라를 흑백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미안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 의회의 회의장이 무슨 장난자리입니까?
먼저 했다가 안되면 또 하고, 결정했다가 또 다시하고 이렇게 입씨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의있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인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 의회의 회의장이 무슨 장난자리입니까?
먼저 했다가 안되면 또 하고, 결정했다가 또 다시하고 이렇게 입씨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의있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인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97년도 상반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주전산기가 전산시스템이 각 실 과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또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메인역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중요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시급하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재난상황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집무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예산집무실은 아래층으로 옮기고 재난상황실은 현재 운영방법을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곧 될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집무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예산집무실은 아래층으로 옮기고 재난상황실은 현재 운영방법을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곧 될겁니다.
○엄태룡 의원 아니에요. 제가 질의코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빨리 해야 할 문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주전산기 설치인데, 그것을 2회 추경에 구입비를 계상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증축비 9,000만원이 섰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서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증축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그것이 주무부서인 내무과장께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가 독촉을 해서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그것이 주무부서인 내무과장께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가 독촉을 해서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좀 더 박차를 가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1공무원 1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교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교육은 누가 시키는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1공무원 1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교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교육은 누가 시키는건지?
○내무과장 임원순 자체교육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통한 교육이 있고, 기타 외국에 나가는 교육이 있는데, 자체교육은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자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어하고 영어 두 가지를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자체 강사료를 주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자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어하고 영어 두 가지를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자체 강사료를 주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자체교육이라고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현재 외국어 중에서 영어와 일본어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택해 봤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공무원들중에서 예를 들어 중국어라든지 이런 반도 공무원 교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교육에서 그것은 빼고, 일어하고 영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공무원들중에서 예를 들어 중국어라든지 이런 반도 공무원 교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교육에서 그것은 빼고, 일어하고 영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제일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군 본청과 읍 면간 인사교류 확대해가지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발탁,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입고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입고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이주원 의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면에 남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예로 들어서 실기적으론 실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근무는 또 태만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런 사람이 발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예로 들어서 실기적으론 실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근무는 또 태만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런 사람이 발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인사라고 하면 하나의 원칙을 수립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아무나 군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안들어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평이 많고 해서 어느 규격에 의한 시험제도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 그러니까 근무성적도 우수하고 이런 우수자를 발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그런 사람이 군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고, 이렇게 자꾸 교류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도 그것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사에는 어느 정도 원칙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안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아무나 군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안들어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평이 많고 해서 어느 규격에 의한 시험제도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 그러니까 근무성적도 우수하고 이런 우수자를 발탁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그런 사람이 군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고, 이렇게 자꾸 교류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도 그것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사에는 어느 정도 원칙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안됩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의 주요성과와 보람에 대해서, 연두 읍 면순방 군정설명회 개최, 각계각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각계각층이라면 대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의 주요성과와 보람에 대해서, 연두 읍 면순방 군정설명회 개최, 각계각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각계각층이라면 대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우리가 각계각층이라면 지역인사중에서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도 많이 거기에 참여 됐었고, 유지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대상자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제가 군정설명회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매번 오는 사람만 옵니다.
누구로 누구로 해서 찍어서 오기 때문에 매번 오는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열린행정을 하려면 밑바닥에 있는 아주 정말 군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로 누구로 해서 찍어서 오기 때문에 매번 오는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열린행정을 하려면 밑바닥에 있는 아주 정말 군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앞으로‥‥
○박상장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른예절이라든지 무슨 책자같은 것을 주고 할 때, 효실천 책자를 주고할 때 받은 사람은 다섯 권, 여섯 권을 받아요. 나는 받았으니까 그만 줘요 해도 거기에 뭐가 들었는데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계각층이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계각층이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많이 왔죠.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 번에도 우리가 재선거‥‥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행태가 완전히,
○박상장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를 아무리 치루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할 일은 했다고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안나오지 않으냐 하는 의문이 되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지역안정 기반조성에 있어서 마을분담직원 현지출장을 교체해서 주 2회이상 가라고 했는데, 전부 분담직원이 주 2회씩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의문이 돼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지역안정 기반조성에 있어서 마을분담직원 현지출장을 교체해서 주 2회이상 가라고 했는데, 전부 분담직원이 주 2회씩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의문이 돼서 질의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출장은 많이 나갑니다만 저희도 주 2회이상 나가라는 원칙만 이렇게 세워 놨지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출장교체까지 해서 주 2회로 했는데, 한 번도 안갈텐데 주 2회가 쉬워요?
그 관계는 그렇고, 또 20페이지에 공무원 명예반장제 운영, 명예이장제로 정정합니다.
이장 1명씩 해서 하는데, 본청에서 296명을 다 이장으로 위촉했습니까?
그 관계는 그렇고, 또 20페이지에 공무원 명예반장제 운영, 명예이장제로 정정합니다.
이장 1명씩 해서 하는데, 본청에서 296명을 다 이장으로 위촉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본청, 사업소 합쳐가지고.
○박상장 의원 그래서 1월달에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명예이장의 활동상황을 보면 월 1회이상 담당부락 출장,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방문, 마을 주요행사 및 애경사 참석, 주민숙원사업 및 애로 건의사항 수령, 이것이 잘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잘되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의문이 되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잘되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의문이 되서 묻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명예이장 활동상황은 이런 것을 지정했습니다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 아쉬움에 고정관념 전례답습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명예이장 해 놓고서 이것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는 정말로 현지를 확인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이 말은 이렇게 명예이장 해 놓고서 이것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는 정말로 현지를 확인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군수님께서 연두 읍 면 순방을 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성과를 말씀했는데, 하반기에도 9월 26일부터인가 효도마을 현판식을 하면서 군정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설명회 합니까?
2페이지를 보면 군수님께서 연두 읍 면 순방을 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성과를 말씀했는데, 하반기에도 9월 26일부터인가 효도마을 현판식을 하면서 군정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설명회 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군정설명회를 계획했던 것은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화순군수가 7월 9일날 질의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선거법에 적용이 되느냐, 위반이 되느냐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8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답이 왔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전면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연두순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씩은 안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무과장 임원순 예, 있어요.
○김영현 의원 아니 군정설명은 군청에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자주 못하는 것이지 자주할수록 군민들은 더 좋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도 알고 또, 건의할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더 좋은데 1년에 한 번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두 번이상 하면 선거법이 위반이라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모르는 것도 알고 또, 건의할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더 좋은데 1년에 한 번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두 번이상 하면 선거법이 위반이라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선거법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4천원짜리 군정설명회나 군행사를 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 4천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1인당 7천원이나 8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과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건 마찬가지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4천원짜리니 뭐니 그것은‥‥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군정설명회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군정설명회중에도 다과, 음료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군정설명회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군정설명회중에도 다과, 음료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현판식만 합니다.
○김영현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3대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학교폭력근절등 국 도군정 교육을 2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을 할 적에 학교와 서로 협의하에 같이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행정기관에서만 합니까?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3대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학교폭력근절등 국 도군정 교육을 2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을 할 적에 학교와 서로 협의하에 같이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행정기관에서만 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학교와는 관계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학교 폭력하면 우리군에서는 지원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학교폭력협의회를 경찰서장 주관으로 적어도 분기 1회이상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도 거기에 나가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급 학교 학생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동안 경찰서에서 학교폭력단속이라든지 학교폭력에 의한 사건이런 것을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고, 과연 이번 기간에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교육자료가 나가죠.
저희도 거기에 나가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급 학교 학생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동안 경찰서에서 학교폭력단속이라든지 학교폭력에 의한 사건이런 것을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고, 과연 이번 기간에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교육자료가 나가죠.
○내무과장 임원순 학교폭력 단속을,
○김영현 의원 비근한 예로 어떤 마을의 경로당에 노인들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재미있게 놀려고 지어놓은 경로당에 밤중에 유리를 깨고 중학교 학생들이, 그것도 2학년 학생들입니다.
남학생 여섯, 여학생 하나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술을 먹고, 유리가 깨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장이 경찰서에 고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소환해서 너희 부형이 누구냐, 전부 이름을 적어가지고 아버지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머니를 보내라 해서 놔 주니까 하나도 안왔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해서 표창을 타러 오라고 하면 갈지 모르지만 잘못해서 처벌받을 지경인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흐지부지하고 마니까 경로회장이 화가 나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학생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밤중에 경로당에 와서 술을 먹고 이렇게 기물을 깨치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 교장선생님 얘기가 여기만 그렇간요. 예산중학교도 그렇고 삽교중학교도 그렇고, 덕산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겁니다. 그러한 교육자가 과연 학생폭력을 단속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중학교 학생만 되면 단속못합니다 이거예요. 왜 단속을 못하느냐. 후한이 두려워서 않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뭐하러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도와주느냐 이겁니다. 제 말 이상입니다.
남학생 여섯, 여학생 하나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술을 먹고, 유리가 깨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장이 경찰서에 고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소환해서 너희 부형이 누구냐, 전부 이름을 적어가지고 아버지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머니를 보내라 해서 놔 주니까 하나도 안왔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해서 표창을 타러 오라고 하면 갈지 모르지만 잘못해서 처벌받을 지경인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흐지부지하고 마니까 경로회장이 화가 나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학생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밤중에 경로당에 와서 술을 먹고 이렇게 기물을 깨치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 교장선생님 얘기가 여기만 그렇간요. 예산중학교도 그렇고 삽교중학교도 그렇고, 덕산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겁니다. 그러한 교육자가 과연 학생폭력을 단속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중학교 학생만 되면 단속못합니다 이거예요. 왜 단속을 못하느냐. 후한이 두려워서 않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뭐하러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도와주느냐 이겁니다. 제 말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학교 선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경찰관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협의회를 가보면 학교 선생들이 불시에 소집품을 점검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군수가 학교장들한테 이렇게 단속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하고 그 얘기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협의회를 가보면 학교 선생들이 불시에 소집품을 점검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군수가 학교장들한테 이렇게 단속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하고 그 얘기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상으로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의원발의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군정 업무보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의 업무보고시나 의사진행시에는 군수나 부군수 한 분씩 꼭 참관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직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바쁘고, 또 업무추진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진행 상황 등을 집행기관의 민원실이나 각 실 과, 또는 사무실, 특히 군수 부군수실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설치는 못할 망정 스피커라도 설치를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질의나 질문내용을 상세히 듣고,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상으로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의원발의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군정 업무보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의 업무보고시나 의사진행시에는 군수나 부군수 한 분씩 꼭 참관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직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바쁘고, 또 업무추진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진행 상황 등을 집행기관의 민원실이나 각 실 과, 또는 사무실, 특히 군수 부군수실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설치는 못할 망정 스피커라도 설치를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질의나 질문내용을 상세히 듣고,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각 실 과까지 나가는 것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업무보고라든지 의회운영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대기실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듣는 것은 몰라도 각 실 과까지 하는 것은 조금 연구과제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오늘도 두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이 얘기를 전부 실 과까지 가는 것은 조금 연구과제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김영택 의원 여기에서 실 과장님들만 듣고 가서 우물우물하고 말아 버리면 진짜 일을 집행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뭐고, 군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며,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실제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이 알아야지 과장님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대답만 하고서 그만 둬버리면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오늘 열변을 토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손발이 되어 있는 해당 직원들이 몰랐을 적에는 이것은 무의독경식이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일단은 의원발의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다음 계획에 참고로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오늘 열변을 토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손발이 되어 있는 해당 직원들이 몰랐을 적에는 이것은 무의독경식이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일단은 의원발의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다음 계획에 참고로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마는 것이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마을광장조성 2개소 650평,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보고서에는 방아리에 330평, 손지리에 350평 해서 680평에 5,000만원으로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결산을 보면 650평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평 차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의 군민의식 교육 내실추진에 새마을 교육과 도의새마을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감독권을 가진 건축직과 토목직이 몇 명 있으며,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지?
그 동안에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주무부서로써 상당한 감독권이나 준공권이 없는 시행부서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마을광장조성 2개소 650평,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보고서에는 방아리에 330평, 손지리에 350평 해서 680평에 5,000만원으로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결산을 보면 650평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평 차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의 군민의식 교육 내실추진에 새마을 교육과 도의새마을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감독권을 가진 건축직과 토목직이 몇 명 있으며,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지?
그 동안에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주무부서로써 상당한 감독권이나 준공권이 없는 시행부서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마을광장포장 관계는 당초 계획이 6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포장을 해 보니까 650평이 됐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보고서 책자가 나왔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주요업무평가 심사분석보고서 책자가 나왔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부의장 신현문 거기에는 680평으로 다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6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착오인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 30평 차이가, 이것이 650평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착오가 되서 죄송스럽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다음에는 도의새마을 교육과 새마을 교육하고요?
○부의장 신현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교육장소가 새마을 교육은 중앙교육으로 성남중앙연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고, 도의새마을 교육은 도 교육으로 천안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현장감독과 준공 공무원, 이 사항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새마을계에 토목직 한 사람이 있고, 개발계에 토목직 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과에 토목직이 두 사람 있는데, 저희 건축관계는 청내 건축직이 있는 파트에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준공 공무원을 저희가 임명해서 감독을 하고, 준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분야 관계는 저희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분야 관계는 저희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시행부서에서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타 과에 건축직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부서로써 철저히 감독이나 기타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행부서로써 철저히 감독이나 기타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도읍개발 사업량을 보면 길이 360미터, 폭이 15미터로 하는데,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이 몇 평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도읍개발 사업량을 보면 길이 360미터, 폭이 15미터로 하는데, 이번에 확장되는 면적이 몇 평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을 산정 안해 봤는데요. 그것은 지금 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나와야 그 면적을 확실히 알고,
○엄태룡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18억 2,000만원은 어디에다가 근거에 두고 세운 겁니까?
2월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비를 2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약 2억원정도 줄어서 18억 2,000만원이 이번 보고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평수는 알고 대략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평당 얼마 가격, 뭐 정확한 것은 감정의례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강 얼마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예산이 서야죠.
이 평수도 모르고 평당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2월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비를 2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약 2억원정도 줄어서 18억 2,000만원이 이번 보고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평수는 알고 대략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평당 얼마 가격, 뭐 정확한 것은 감정의례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강 얼마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예산이 서야죠.
이 평수도 모르고 평당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말씀하시는 아우트라인정도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정확한 평수는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대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도로가 아니고 그 폭 2∼3미터정도를 뜯어가지고 확장하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도로가 아니고 그 폭 2∼3미터정도를 뜯어가지고 확장하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대략은 나옵니다.
○엄태룡 의원 나오면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하면 거기의 땅 값이 보통 얼마이다 해서 이 예산서가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8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린다는 사항이고, 내용은 우리 도의새마을과의 토목직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직 안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감정의뢰하는데 약 보름정도면 될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9월말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감정의뢰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업비가 군비 4억 5,500만원을 미부담했는데, 자금여력이 없어가지고 곤란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자금은 감정을 해서, 감정하고 포장도하고 여러 가지를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부족되게 되면 저희가 또 추경도 해야 하고, 이월해서 예산도 지원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일 거예요.
아직 세 사람의 허가승낙서도 못 받은 모양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일텐데 열심히 좀 하시고, 이 보고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실무 계장님이 만드셨어요?
아직 세 사람의 허가승낙서도 못 받은 모양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일텐데 열심히 좀 하시고, 이 보고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실무 계장님이 만드셨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일단 실무 계장선에서 만들어서 제가 검토를 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맞습니다.
○엄태룡 의원 맞으면 진도가 100퍼센트인데, 이것은 100퍼센트가 넘죠?
이것은 사업계획에 실적 20동을 해야 100퍼센트지.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맞는다면 이것은 100퍼센트가 넘죠. 약 180퍼센트정도라고 해야죠.
이것은 사업계획에 실적 20동을 해야 100퍼센트지.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맞는다면 이것은 100퍼센트가 넘죠. 약 180퍼센트정도라고 해야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당초 계획이 20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색을 많이 하다보니까 36동으로 그냥 100퍼센트로 비율을 맞췄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리고 이 승강장 설치 8동에 4,000만원이면 동당 500만원씩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승강장 사업은 1,000만원씩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어째서 구조가 다릅니까, 어째서 가격 차이가 왜 배로 나죠?
그런데 어째서 구조가 다릅니까, 어째서 가격 차이가 왜 배로 나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가 농촌형하고 도시형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여섯동은 농촌형, 두 동은 도시형으로 하는데, 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농촌형이면 같을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틀릴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13페이지, 계획사업량 사업비가 있고 실적 집행액이 있어요. 사업비 1억 5,260만원중에 집행액이 1,46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군씨름왕 선발전에 500만원, 도씨름왕 선발 350만원, 도생활체육대회출전 960만원이면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1,810만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의 1,46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도 1,460만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페이지, 계획사업량 사업비가 있고 실적 집행액이 있어요. 사업비 1억 5,260만원중에 집행액이 1,46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군씨름왕 선발전에 500만원, 도씨름왕 선발 350만원, 도생활체육대회출전 960만원이면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1,810만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의 1,46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도 1,460만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계는 지금 틀렸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잘못됐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찾았습니다.
○엄태룡 의원 15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1식에 1,300만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1식에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1개소 2,830만원인데,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7,13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7,63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7,130만원이 맞네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죄송합니다.
○엄태룡 의원 어떻게 타자를 하다가 글자 하나가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숫자는 맞춰가지고 자료로 내놔야지 숫자도 안맞는 것을 내놓는 것은 조금 뭐한 말로 얘기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영현 의원 거수 )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 관내는 직파하는 꽃길이 있고, 일단 묘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이식하는 종류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가에서 예고선으로 가는 노선은 거의 직파를 했고, 일부 대흥이라든지 신양이라든지 일부구간은 묘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키워가지고 옮겨 심는 그런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오가에서 예고선으로 가는 노선은 거의 직파를 했고, 일부 대흥이라든지 신양이라든지 일부구간은 묘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키워가지고 옮겨 심는 그런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어느 곳에 가니까 예취기로 전부 깎아 버려요. 코스모스고 잡초고.
왜냐하면 교통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옆면이 안보이기 때문에 커브길같은 곳에서는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서 깎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통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옆면이 안보이기 때문에 커브길같은 곳에서는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서 깎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이 키가 크면 그런 결과가 나오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승용차를 타고서 교통장애정도는 안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는 그런 지시를 안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저희 관내에서 코스모스를 예취기로 깎았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영현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엄의원님께서 자꾸 계수가 틀린다, 누가 기안을 했느냐. 결재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주교 1∼2리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문제점이 군비 4,550억원이 미부담됐다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를 보면 군비 4,550억원 아닙니까?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엄의원님께서 자꾸 계수가 틀린다, 누가 기안을 했느냐. 결재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주교 1∼2리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문제점이 군비 4,550억원이 미부담됐다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를 보면 군비 4,550억원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잘못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이 천원단위로 되어야 하는데 백만원단위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4억 5,500만원이 미부담된 거예요.
○김영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아까 업무를 잘 몰라서 문화공보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비석이 독립운동가 비석인데, 그 광고판을 철판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하나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도의새마을과 소관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줄 의사는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아까 업무를 잘 몰라서 문화공보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비석이 독립운동가 비석인데, 그 광고판을 철판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하나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도의새마을과 소관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줄 의사는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비석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비석 옆에 철판요?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봄에 국민운동지원금으로 국비가 지원내시가 되어서 바르게 살기운동하고 새마을 운동에 명목도 학교폭력, 거리질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1,450만원이 지원되니 각별히 단행하라는 조직의 지시도 받고 있고, 또 도의새마을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금년 4월달에 우리 나름대로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학교폭력을 위주로 한 내용을 갖춰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타 군의 예를 들으니까 기히 그것이 수령이 되어서 그 사업을 완료한 곳이 있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인데, 저희군에서는 도의새마을과에서도 분명히 저희 조직에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14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봄에 국민운동지원금으로 국비가 지원내시가 되어서 바르게 살기운동하고 새마을 운동에 명목도 학교폭력, 거리질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1,450만원이 지원되니 각별히 단행하라는 조직의 지시도 받고 있고, 또 도의새마을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금년 4월달에 우리 나름대로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학교폭력을 위주로 한 내용을 갖춰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타 군의 예를 들으니까 기히 그것이 수령이 되어서 그 사업을 완료한 곳이 있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인데, 저희군에서는 도의새마을과에서도 분명히 저희 조직에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1,450만원요?
이것은 아직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9월초에 지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9월초에 지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집행을 하신다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인근 군에서는 저번에도 각 군 바르게 살기 회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전부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4월달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몇 월달입니까?
9월중에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몇 달동안 공백을 둔다는 것보다도 그것만큼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도의새마을과에서 이것은 업무적인 큰 과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기 알고는 계셨나요?
월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전부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4월달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몇 월달입니까?
9월중에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몇 달동안 공백을 둔다는 것보다도 그것만큼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도의새마을과에서 이것은 업무적인 큰 과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기 알고는 계셨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사실 몰랐어요.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9월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