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서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서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계는 '97년도 예산총액이 1,251억 5,613만 3천원, 기정예산액은 1,085억 3,519만 3천원, 이번 추경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66억 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92억 6,8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억 4,194만원이 증액된 158억 8,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4억 2,600만원이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3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19억 7,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730만 4천원이 감되어서 2억 7,220만원이 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번에 조정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00만 9천원이 증액되어 7억 1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억 2,811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6,3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 증액된 2억 8,600만원이 되겠고,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5,872만원이 감된 72억 2,5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입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2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5조,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7,028만 8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를 하면 세입총괄은 이번에 추경이 166억 2,094만원이 증액된 1,251억 5,613만 3천원이 되겠고, 지방세가 4억원이 증액되어 1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7억 5,880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273억 3,3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19억 8,39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58억 5,721만 1천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7,490만 5천원이 증액된 114억 7,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2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69억 8,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2억 5,313만 2천원이 증액된 416억 7,0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13억 7,361만 4천원 증액된 222억 338만 6천원이 되고, 도비보조는 78억 7,951만 8천원이 증액된 194억 6,663만 3천원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4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에서도 166억 2,094만원이 증액되어 1,251억 5,61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119만 8천원이 감되어서 373억 9,016만원이 되고, 인건비는 5,100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180억 6,9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는 감되고 경상적 경비도 189억 10만 5천원이 조정 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3억 6,167만 6천원이 증액되서 835억 1,425만 1천원이 되고, 국고보조사업은 그 중에 17억 7,099만 6천원이증액되어서 335억 5,014만 5천원이 되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이번에 66억 3,837만원이 조정되어 156억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1억 7,640만 1천원이 증액되서 117억 6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은 27억 7,590만 9천원이 증액되서 226억 5,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이번에 374만원이 상환되고 예비비는 4억 5,699만 2천원에 21억 185만 7천원이 됐는데, 순예비비가 2억 8,140만 8,500원이 증되어서 18억 8,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1억 7,550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1,7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별도 세입분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하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이 되겠습니다만 한 장 더 넘겨서 49페이지, 지방세에 4억원이 증액되어서 117억 1,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4억원의 증액분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예산, 삽교, 덕산, 고덕, 신암,오가가 되겠습니다.
기존보다도 4억원이 증액된 것은 이번 12월 31일 이전보다도 과세차량이 늘었는데 예산이 964대가 더 늘었고, 삽교가 177대, 덕산이 141대, 고덕이 168대, 신암이 74대, 오가가 267대 해서 합계가 1,791대 늘었기 때문에 cc부담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담하는데 800cc이하는 100원이 되고, 3,000cc초과는 370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도 결산 30억원이 넘었기에 이번에 4억원이 추가되어도 결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58억 4,186만 8천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7억 4,0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충의사주차장사용료로 '97년도 1월 1일부터 개장되어서 30분당 대형 800원, 소형 500원인데 현재까지 주차장 사용료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설공원묘지사용료는 응봉면의 공설공원묘지가 7월 1일부터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세출도 동액이 계상됐습니다만 공설묘지사용료가 2억 8,070만 2천원하고 공설묘지관리비에서 1억 908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일시에 수입이 되어서 시설비에 계상됐고, 또한 공설묘지석물판매대금도 묘를 이장하고 시설함으로 석물을 하기 때문에 석물대를 잡아서 업체로 주는 이러한 것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고,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은 특별회계에 다시 편성해서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이번 회기내에 설치를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석물판매대금 2억 4,000만원과 공설묘지매장수수료 5,000만원, 공설묘지잔디판매대금에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약 200기를 봐서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5년간 공설묘지 관리비 200기에 대해서 140만 3600원의 묘지 사용료가 이번 조례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계상됐고, 공설묘지관리비는 50만 420원을 관리비로 받는 것으로 해서 200기에 대해서 1억 908만 4천원, 또 묘지석물판매대금 200기에 대해서 약 120만원이 소요될 것이 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받아들인 것으로 2억 4,000만원, 또 묘지매장수수료도 200기에 대해서 25만원을 기당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5,000만원, 공설묘지잔디판매대금도 1기당 5만원의 대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우리가 1억 5,070만원이 됐는데, 이 관공업수입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관리비 70만원, 보건소의 환자진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과수입이 우리가 작년의 결산과 비슷하겠습니다만 3억 4,000만원은 작년도에도 무난히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억 4,000만원은 현재 추세로 봐서 '96년도 12월말에는 환자가 32만 6,020명이 와서 진료수입이 4억 8,632만 2천원이 됐는데, '97년도 6월 현재 17만 2,013명이 와서 2억 4,702만 5천원의 수입을 잡았기에 앞으로 수입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1억 6,700만원은 그 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을 우리가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97년도말 도세징수교부금이 16억 1,693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5월말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16억 2,67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부담금징수수수료와 개발이익환수금수수수료를 지적과와 산업과에서 조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자수입은 우리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까지 현재 10억 7,300만원이 수입됐고, 앞으로 정기예금을 할 것이 26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12억 5,000만원은 금년 연내에 무사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정기예금수입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의 모든 사업이 조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는 양여금이라던가 지방교부세를 중앙에서 순조롭게 지원받기 때문에 공사집행 대금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집행에 차질이 있다면 정기예금에서 해약을 해서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에 이 자금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자금의 여유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253억원이 지원되어서 그 재원의 예치로 많은 이자수입이 됐는데, 특히 재무과의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논산 다음으로 우리 예산군이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5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6억 9,6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40억 7,582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우리가 9,652만 3천원의 사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액도 6,864만 9천원이 각종 공사나 사업잔액에 대해 계상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관용차 매각대금으로 1,206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해주셔서 청소차 3대와 읍.면 찝차 4대, 덤프차, 승용차, 승합차해서 12대를 매각하여 경쟁입찰을 한 결과 1,200여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인데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29만 9,800원의 변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한 것이 조정됐고, 위약금은 우리가 당초 지도소에 온실설치 공사를 계약했습니다만 수주회사의 부도로말미암아 이번 위약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 1억원은 과년도수입이 5월말 현재 9,087만 3천원을 징수해서 앞으로 잔여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억 900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하수관정비사업이 이번에 새로 보조내시가 되어 1억 4,600만원이 왔습니다.
하수관정비개.보수에 5,9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 농어촌하수정비사업에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새로 내시되어 계상됐으며, 군도확.포장사업이 4,400만원,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됐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도 내시에 의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원이 왔습니다.
비목적사업 양여금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4억 8,200만원이 감조치 됐습니다.
특히 비목적사업 양여금을 조정해서 하수관이라던가 농어촌하수정비사업소등 하천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가 13억 7,361만 4천원이 조정됐는데, 그 중에 향토사료조사수집이 100만원이고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이 1,298만 6천원, 문고운영지원이 200만원, 내무과 팩스모뎀설치가 263만 6천원과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 지방국민운동사업은 도의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940만 5천원이 증액됐고, 정신질환자 시설운영은 조정 감이 됐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를 위해서 2,336만 8천원이 증액됐고, 노인공동작업장은 감조치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됐으며, 아동복지시설 849만 3천원, 소년소녀가장수당이 412만 6천원,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가 200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72만원이 감됐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3,810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어서 1억 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지원이 95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규산질이 되겠습니다만 조정내시가 되었고, 토양개량제공급은 석회질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4,8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은 2,900만원이 조정되고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에 따라서 당초보다도 9,26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억 766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조정이 되었고, 식량관리지원사업은 1억 1,760만원인데 이것은 양특위가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조가 삭감됐습니다.
비닐하우스폭풍설피해 농가지원금은 600만원이 증액됐고, '97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으로 해서 1억 5,921만 9천원이 새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산림병충해와 솔잎흑파리피해목벌채 또는 솔잎흑파리피해비료주기가 삭감 조정됐고, 병충해예찰조사원이 309만 1천원이 증액됐으며, 가지치기경제림과 큰나무조림이 단가조정에 따라서 삭감 보조내시가 됐고, 잣대묘조림이 159만 5천원, 환경조림이 632만 6천원으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고, 어린나무가꾸기가 조정됐으며, 천연림보육과 덩쿨제거, 이것은 칡덩쿨제거사업이 1차에 510만 1천원이 증액되고, 2차사업에 대해서는 375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우리가 당초에 10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2억 6,500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3억 9,776만 4천원이 됐고, 밭기반정비사업비가 3,14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됐고, '97대형관정개발이 감된 반면 '97용수신규개발이 새로 1억 2,6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조정됐고 수리시설개.보수에 10억원, 이것은 '96년도 쌀종합대책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이 77억 5,451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향토민속발굴사업 5,000만원과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대 1,000만원, 최익현선생재실보수 1,000만원, 보덕사극락전보수 2,000만원, 수덕사일주문이전등 1억원, 예산향교정화사업 1,500만원, 소도읍개발가꾸기사업비가 내무부 교부세로 왔는데,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만 4억 5,500만원, 또 소도읍가꾸기사업 순도비가 4억 5,5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조정선수육성이 이번에 1억 3,580만원 증액되어서 2,949만 8천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및농구대설치가 감이 됐고,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을 위해서 249만원이 증액됐으며, 도의새마을위탁교육 442만 5천원과 봉산면 마교교량과 봉산면 궁평리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숙원사업으로 1억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억 8,272만 1천원이 증액됐고, 또 오지종합개발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3,915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시설이 600만원, 마을진입로포장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 마을진입로개설해서 1억 8,000만원, 1억 8,500만원이 증액됐고, 예산소방파출소청사보강 2,000만원, 신양의용소방대청사보강 1,000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교부세가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35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해서 65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05만원, 정신질환시설운영비를 위해서 이것이 신양 무봉리가 되겠습니다만 439만 2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감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도비보조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345만 6천원이 증액됐고, 정신질환시설의약품비 90만원이 신규로 보조가 도비에서 왔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가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이 671만원이 증액됐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53만 6천원이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또, 보육시설증.개축과 보육시설개.보수,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와 모자가구건강진료비, 모자가구기술교육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노인교통수당 870만 9천원이 증액되고, 불우아동수학여행비, 불우아동보충수업비가 각각 일부 증액이 됐으며, 불우아동참고서대,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비가 감액되고, 보육시설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가 1,116만 7천원이 이번에 신규로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농어촌거동불편불우노인방문진료가 58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됐고, 저소득층모성암무료검진이 16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법인경영체컨설팅사업을 위해서 400만원이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고,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이 286만 3천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 5,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이 감조정 됐고, 휴경논경운기지원이 603만원 증액 조정이 됐으며, 취약지제초제지원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부세가 내무부에서 주는데 도비에서 일단 잡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오겠습니다. 4,866만 3천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4,275만 7천원, 농산물포장개발사업이 200만원, 저온저장고시설 3,000만원이 신규로 도비보조가 왔고, 이것은 대술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폭풍설해피해농가지원이 60만 1천원,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 쌀증산시범포조성을 위해 108만원, 야생조수보호에 60만 9천원이 되고, 산림병충해방제용장비구입과 솔잎흑파리수간주사가 감조정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솔잎흑파리와 솔잎흑파리피해지비료주기가 감조정이 됐고, 지효성지상약제방제와 속효성지상약제방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경제림조성이 조정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큰나무조림이 596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잣대묘조림과 환경조림은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새로 지원이 됐고,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보유칡덩쿨제거 1, 2차와 덩쿨제거도 국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조정됐습니다.
가지치기사업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예방사업이 752만원이 이번에 증액조정이 됐고, 건강한고장가꾸기만들기사업은 1억원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왔는데, 230개 시.군중에 우리 예산군이 됐고, 시는 평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가서 시장.군수를 대표해서 건강한고장가꾸기시책에 따라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건강한고장가꾸기사업에 따라서 3,0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도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26만 2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이 감액조정되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양여금사업에서 34억 4,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도비 11억 2,9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우리 군비도 32억원을 부담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양여금이 3억 3,500만원이 신규로 보조됐고,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 따라서 도비가 8,911만원이 이번에 보조가 됐는데, 군비는 2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소방도로개설에서 산성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예산천복개공사가 감액되어서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신례원4리 교량가설이 6,000만원, 도로포장하수도정비사업, 간이상수도시설이 도의원재량사업의 일부가 이번에 보조됐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양여금이 1억 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400만원이 증액됐고, 도립공원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593만 3천원이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 1억 2,5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조정이 됐습니다.
'97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이 삭감 조정되었고 농어촌정주권사업도 조정됐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감조정이 됐고, 경지정리사업이 국고보조 신설에 따라서 3,273만 5천원이 도비에도 증액 보조내시가 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도 986만 4천원이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이 2,900만원 증액조정이 됐고, 대형관정개발사업 2,980만 3천원이 신규보조가 됐습니다.
'97용수신규개발 증액교부금이 1억 2,620만 5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3,700만원이 조정됐고, 고덕면 대천2리 마을포장에 2,000만원이 도비지원 됐습니다.
세입 합계는 155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9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는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조정이 됐고, 이번에 군정홍보자료수집발간책자로 해서 9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주, 천안, 부여등 충청남도에 이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를 앞으로 덕산온천도 있고, 홍보를 해서 유관단체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 수집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1세기를 향한 예산발전은 앞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위해서 비젼있는 예산발전 계획을 위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지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이 무엇 이냐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이라도 의뢰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근방에 있는 아산, 공주, 당진, 홍성은 발전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볼까 합니다.
군정홍보VTR제작은 2,000만원을 했는데 도에도 군정홍보VTR을 해서 재인, 재경, 안산향우회에 VTR로 홍보효과를 거두웠습니다만 앞으로도 옥내에서 모이는 출향인사라던가 각 읍.면에 VTR을 제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부터 군정시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도에나 각 기관에도 우리가 VTR을 하는데 7월 14일에도 도나 각 시.군에서는 제작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면으로 우선 보고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조정됐고, 여비도 60만원을 감액조정 했으며, 자산취득비도 감액조정 했습니다.
87페이지, 심사분석에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목표액을 절감했고, 여비도 절감했습니다.
88페이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경영수입차원에서 민.관공동 폐활용회사 설립출자금을 먼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은 새로운 사업비는 없고 전액 조정이 되었으며, 우리가 여비에서도 경영수익기획단 해외여비 500만원 전액을 감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도 최소한의 경비를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했고, 최일선기관공무원해외연수는 도에 기 지침하고 배낭여행만 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보상금도 감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도 양정계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감이 되어서 우리가 일부 교부세가 왔기에 조정을 했고 기말수당, 또는 수당을 조정했습니다.
양특재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직급보조도 양특이 되겠습니다.
또, 양특인원이 감조정 되고 지방비로 되어서 일부교부세가 옵니다만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연금도 조정이 됐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소송수행인지대도 50만원을 감하고 최근에 행정판례, 재결, 질의응답모음집발간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집추록 4,000만원을 신규로다가 대본작성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해줄 수가 없어서 추록은 발간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했고, 특히 소송수행변호료는 예측하지 못했던 중부권폐기물에 대해서 소송중에 있으며, 공설공원묘지도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각종 행정소송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단 소송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이 이월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여비는 감조정이 됐고, 통계전산교육도 우리가 전액 절감방침에 의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리도 절감방침을 위해서 수용비와 여비를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에서 약 5억 2,300만원인가를 각종 여비, 수용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비는 1억 3,526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315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억 2,850만 1천원의 자본 지출과 인건비 1,200만원에서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각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자본지출은 지역개발사업이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삽교읍 청소관련운전기사 휴일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암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하고 8급은 조정이 됐습니다.
9급은 다음 322페이지, 147만 4천원이 되겠고, 기능직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감조정 했습니다.
그 중에 32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인건비중에 직급보조비중 신암면 직급보조비가 조정됐습니다.
42만원이, 오가면 직급보조비하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현안사업 및 보고회 참석급식비인데 절감방침에 의해서 일부 감이 됐습니다.
또 325페이지, 일반수용비 통계연감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326페이지, 공보관리에 덕산면 보부상유물전시관안내요원이 단가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327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328페이지, 오가면 삼학사묘역정화사업은 지금 묘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나 잡풀과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우리가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329페이지는 각 읍.면에 워드프로세서운영요원이 있는데 정부단가 조정에 의해서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는 그대로 두고 업무조정여비에서는 절감방침에 의해 절감을 시켰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수용비를 절감하고, 334페이지의 시설장비와 재료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꽃길조성정리인부도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읍에 팔각정보수가 지금 지붕이 썩어서 늘어졌기 때문에 지붕보수공사를 위해 2,500만원, 삽교읍 용동1리 아스콘덧씌우기는 도로가 포장된 것이 다 망가져서 덧씌우기라도 해야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용동 1리, 2리 일부가 계상됐습니다.
덕산면 청사광장아스콘은 지금 뒤에 보부상유물이 있는데, 일부 포장이 안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는 뜻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봉산면 봉림리 간이상수도설치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덕면 대천1리 마을회관증축공사가 3,000만원, 이것은 시설비에서 조정됐고, 고덕면 지곡리 마을진입로포장이 2,967만 6천원, 오가면 신장리 마을회관신축공사가 3,000만원, 오가면 내량리 쓰레기장 1,200만원이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지곡리 마을진입로포장공사부대비가 일부 계상됐고, 일용인부는 민원창고수당인데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337페이지와 338페이지, 339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서 3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일부 예산편성에 따라서 절감방침에 의해 조정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절감방침에 의해 최소한의 경비만 절감시켰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에 제세징수요원이 있기 때문에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또 예산읍 재산압류등기수수료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354페이지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중에 대흥면에 임존성 제초와 각종 인부임 일부를 조정했고, 360페이지에 대술면 군민체육출전보상금과 덕산면군민체육출전보상금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가 절감방침에 의해 시설장비유지비를 절감했습니다.
위생관리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보험료라던가 차량선박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됐고, 연막소독인부라던가 각종 인부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인건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892원인가가 증액되는 것으로 내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부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전액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까지 증액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이것도 청소용품에 대해서 또는 절감방침에 의해 절감했고, 381페이지도 절감했으며, 382페이지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오소리약수터인데, 현재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약수를 먹지 못한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386페이지의 예산읍 납골당인데 이것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으며, 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도 절감했습니다.
388페이지도 예산읍공가철거감정수수료라던가 예산읍시가지도로소파보수용자재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고, 389페이지의 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5리 보도블록이 지금 붕괴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예산 2리 하수도가 망가져서 생활오수가 누수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395페이지 예산읍시장및시가지 환경요원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삽교읍과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12개 읍.면 시가지 환경정비요원에 대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에 시장 장옥이 있는데 거기의 지붕이 부서져서 비만 오면 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산불감시요원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징병검사종사자여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일부 여비와 410페이지, 오가면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소관별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계는 '97년도 예산총액이 1,251억 5,613만 3천원, 기정예산액은 1,085억 3,519만 3천원, 이번 추경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66억 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92억 6,8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0억 4,194만원이 증액된 158억 8,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4억 2,600만원이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3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19억 7,3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5,730만 4천원이 감되어서 2억 7,220만원이 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번에 조정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00만 9천원이 증액되어 7억 1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억 2,811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6,3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 증액된 2억 8,600만원이 되겠고,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5,872만원이 감된 72억 2,5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입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2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5조,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7,028만 8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를 하면 세입총괄은 이번에 추경이 166억 2,094만원이 증액된 1,251억 5,613만 3천원이 되겠고, 지방세가 4억원이 증액되어 1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7억 5,880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273억 3,3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19억 8,39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58억 5,721만 1천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7,490만 5천원이 증액된 114억 7,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2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69억 8,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2억 5,313만 2천원이 증액된 416억 7,0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13억 7,361만 4천원 증액된 222억 338만 6천원이 되고, 도비보조는 78억 7,951만 8천원이 증액된 194억 6,663만 3천원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4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에서도 166억 2,094만원이 증액되어 1,251억 5,61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119만 8천원이 감되어서 373억 9,016만원이 되고, 인건비는 5,100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180억 6,9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는 감되고 경상적 경비도 189억 10만 5천원이 조정 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3억 6,167만 6천원이 증액되서 835억 1,425만 1천원이 되고, 국고보조사업은 그 중에 17억 7,099만 6천원이증액되어서 335억 5,014만 5천원이 되며, 지방양여금사업은 이번에 66억 3,837만원이 조정되어 156억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1억 7,640만 1천원이 증액되서 117억 6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은 27억 7,590만 9천원이 증액되서 226억 5,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이번에 374만원이 상환되고 예비비는 4억 5,699만 2천원에 21억 185만 7천원이 됐는데, 순예비비가 2억 8,140만 8,500원이 증되어서 18억 8,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1억 7,550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1,7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별도 세입분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하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이 되겠습니다만 한 장 더 넘겨서 49페이지, 지방세에 4억원이 증액되어서 117억 1,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 4억원의 증액분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예산, 삽교, 덕산, 고덕, 신암,오가가 되겠습니다.
기존보다도 4억원이 증액된 것은 이번 12월 31일 이전보다도 과세차량이 늘었는데 예산이 964대가 더 늘었고, 삽교가 177대, 덕산이 141대, 고덕이 168대, 신암이 74대, 오가가 267대 해서 합계가 1,791대 늘었기 때문에 cc부담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담하는데 800cc이하는 100원이 되고, 3,000cc초과는 370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도 결산 30억원이 넘었기에 이번에 4억원이 추가되어도 결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58억 4,186만 8천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7억 4,0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충의사주차장사용료로 '97년도 1월 1일부터 개장되어서 30분당 대형 800원, 소형 500원인데 현재까지 주차장 사용료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설공원묘지사용료는 응봉면의 공설공원묘지가 7월 1일부터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세출도 동액이 계상됐습니다만 공설묘지사용료가 2억 8,070만 2천원하고 공설묘지관리비에서 1억 908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일시에 수입이 되어서 시설비에 계상됐고, 또한 공설묘지석물판매대금도 묘를 이장하고 시설함으로 석물을 하기 때문에 석물대를 잡아서 업체로 주는 이러한 것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고,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은 특별회계에 다시 편성해서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이번 회기내에 설치를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석물판매대금 2억 4,000만원과 공설묘지매장수수료 5,000만원, 공설묘지잔디판매대금에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약 200기를 봐서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5년간 공설묘지 관리비 200기에 대해서 140만 3600원의 묘지 사용료가 이번 조례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계상됐고, 공설묘지관리비는 50만 420원을 관리비로 받는 것으로 해서 200기에 대해서 1억 908만 4천원, 또 묘지석물판매대금 200기에 대해서 약 120만원이 소요될 것이 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받아들인 것으로 2억 4,000만원, 또 묘지매장수수료도 200기에 대해서 25만원을 기당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5,000만원, 공설묘지잔디판매대금도 1기당 5만원의 대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우리가 1억 5,070만원이 됐는데, 이 관공업수입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채혈관리비 70만원, 보건소의 환자진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과수입이 우리가 작년의 결산과 비슷하겠습니다만 3억 4,000만원은 작년도에도 무난히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억 4,000만원은 현재 추세로 봐서 '96년도 12월말에는 환자가 32만 6,020명이 와서 진료수입이 4억 8,632만 2천원이 됐는데, '97년도 6월 현재 17만 2,013명이 와서 2억 4,702만 5천원의 수입을 잡았기에 앞으로 수입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1억 6,700만원은 그 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을 우리가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97년도말 도세징수교부금이 16억 1,693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5월말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16억 2,67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부담금징수수수료와 개발이익환수금수수수료를 지적과와 산업과에서 조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자수입은 우리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까지 현재 10억 7,300만원이 수입됐고, 앞으로 정기예금을 할 것이 26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12억 5,000만원은 금년 연내에 무사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정기예금수입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의 모든 사업이 조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는 양여금이라던가 지방교부세를 중앙에서 순조롭게 지원받기 때문에 공사집행 대금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집행에 차질이 있다면 정기예금에서 해약을 해서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에 이 자금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자금의 여유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253억원이 지원되어서 그 재원의 예치로 많은 이자수입이 됐는데, 특히 재무과의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논산 다음으로 우리 예산군이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5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6억 9,6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40억 7,582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우리가 9,652만 3천원의 사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액도 6,864만 9천원이 각종 공사나 사업잔액에 대해 계상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관용차 매각대금으로 1,206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해주셔서 청소차 3대와 읍.면 찝차 4대, 덤프차, 승용차, 승합차해서 12대를 매각하여 경쟁입찰을 한 결과 1,200여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인데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29만 9,800원의 변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시분에 대한 것이 조정됐고, 위약금은 우리가 당초 지도소에 온실설치 공사를 계약했습니다만 수주회사의 부도로말미암아 이번 위약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 1억원은 과년도수입이 5월말 현재 9,087만 3천원을 징수해서 앞으로 잔여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억 900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하수관정비사업이 이번에 새로 보조내시가 되어 1억 4,600만원이 왔습니다.
하수관정비개.보수에 5,9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 농어촌하수정비사업에 2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새로 내시되어 계상됐으며, 군도확.포장사업이 4,400만원,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됐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도 내시에 의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원이 왔습니다.
비목적사업 양여금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4억 8,200만원이 감조치 됐습니다.
특히 비목적사업 양여금을 조정해서 하수관이라던가 농어촌하수정비사업소등 하천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가 13억 7,361만 4천원이 조정됐는데, 그 중에 향토사료조사수집이 100만원이고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이 1,298만 6천원, 문고운영지원이 200만원, 내무과 팩스모뎀설치가 263만 6천원과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 지방국민운동사업은 도의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940만 5천원이 증액됐고, 정신질환자 시설운영은 조정 감이 됐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를 위해서 2,336만 8천원이 증액됐고, 노인공동작업장은 감조치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됐으며, 아동복지시설 849만 3천원, 소년소녀가장수당이 412만 6천원,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가 200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72만원이 감됐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3,810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어서 1억 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지원이 95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규산질이 되겠습니다만 조정내시가 되었고, 토양개량제공급은 석회질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4,8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은 2,900만원이 조정되고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에 따라서 당초보다도 9,26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억 766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조정이 되었고, 식량관리지원사업은 1억 1,760만원인데 이것은 양특위가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조가 삭감됐습니다.
비닐하우스폭풍설피해 농가지원금은 600만원이 증액됐고, '97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으로 해서 1억 5,921만 9천원이 새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산림병충해와 솔잎흑파리피해목벌채 또는 솔잎흑파리피해비료주기가 삭감 조정됐고, 병충해예찰조사원이 309만 1천원이 증액됐으며, 가지치기경제림과 큰나무조림이 단가조정에 따라서 삭감 보조내시가 됐고, 잣대묘조림이 159만 5천원, 환경조림이 632만 6천원으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고, 어린나무가꾸기가 조정됐으며, 천연림보육과 덩쿨제거, 이것은 칡덩쿨제거사업이 1차에 510만 1천원이 증액되고, 2차사업에 대해서는 375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우리가 당초에 10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2억 6,500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3억 9,776만 4천원이 됐고, 밭기반정비사업비가 3,14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됐고, '97대형관정개발이 감된 반면 '97용수신규개발이 새로 1억 2,6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조정됐고 수리시설개.보수에 10억원, 이것은 '96년도 쌀종합대책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이 77억 5,451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향토민속발굴사업 5,000만원과 포저유서및송곡문집판각대 1,000만원, 최익현선생재실보수 1,000만원, 보덕사극락전보수 2,000만원, 수덕사일주문이전등 1억원, 예산향교정화사업 1,500만원, 소도읍개발가꾸기사업비가 내무부 교부세로 왔는데,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만 4억 5,500만원, 또 소도읍가꾸기사업 순도비가 4억 5,5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조정선수육성이 이번에 1억 3,580만원 증액되어서 2,949만 8천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및농구대설치가 감이 됐고,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을 위해서 249만원이 증액됐으며, 도의새마을위탁교육 442만 5천원과 봉산면 마교교량과 봉산면 궁평리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숙원사업으로 1억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억 8,272만 1천원이 증액됐고, 또 오지종합개발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3,915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시설이 600만원, 마을진입로포장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 마을진입로개설해서 1억 8,000만원, 1억 8,500만원이 증액됐고, 예산소방파출소청사보강 2,000만원, 신양의용소방대청사보강 1,000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교부세가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35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해서 65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05만원, 정신질환시설운영비를 위해서 이것이 신양 무봉리가 되겠습니다만 439만 2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감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도비보조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345만 6천원이 증액됐고, 정신질환시설의약품비 90만원이 신규로 보조가 도비에서 왔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가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이 671만원이 증액됐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53만 6천원이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또, 보육시설증.개축과 보육시설개.보수,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와 모자가구건강진료비, 모자가구기술교육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노인교통수당 870만 9천원이 증액되고, 불우아동수학여행비, 불우아동보충수업비가 각각 일부 증액이 됐으며, 불우아동참고서대,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비가 감액되고, 보육시설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가 1,116만 7천원이 이번에 신규로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농어촌거동불편불우노인방문진료가 58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됐고, 저소득층모성암무료검진이 16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법인경영체컨설팅사업을 위해서 400만원이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고,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이 286만 3천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 5,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이 감조정 됐고, 휴경논경운기지원이 603만원 증액 조정이 됐으며, 취약지제초제지원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부세가 내무부에서 주는데 도비에서 일단 잡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오겠습니다. 4,866만 3천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4,275만 7천원, 농산물포장개발사업이 200만원, 저온저장고시설 3,000만원이 신규로 도비보조가 왔고, 이것은 대술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폭풍설해피해농가지원이 60만 1천원,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 쌀증산시범포조성을 위해 108만원, 야생조수보호에 60만 9천원이 되고, 산림병충해방제용장비구입과 솔잎흑파리수간주사가 감조정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솔잎흑파리와 솔잎흑파리피해지비료주기가 감조정이 됐고, 지효성지상약제방제와 속효성지상약제방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경제림조성이 조정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큰나무조림이 596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잣대묘조림과 환경조림은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새로 지원이 됐고,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보유칡덩쿨제거 1, 2차와 덩쿨제거도 국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조정됐습니다.
가지치기사업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예방사업이 752만원이 이번에 증액조정이 됐고, 건강한고장가꾸기만들기사업은 1억원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왔는데, 230개 시.군중에 우리 예산군이 됐고, 시는 평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가서 시장.군수를 대표해서 건강한고장가꾸기시책에 따라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건강한고장가꾸기사업에 따라서 3,0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도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26만 2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이 감액조정되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양여금사업에서 34억 4,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도비 11억 2,9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우리 군비도 32억원을 부담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양여금이 3억 3,500만원이 신규로 보조됐고,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 따라서 도비가 8,911만원이 이번에 보조가 됐는데, 군비는 2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소방도로개설에서 산성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예산천복개공사가 감액되어서 예산천변도로개설공사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신례원4리 교량가설이 6,000만원, 도로포장하수도정비사업, 간이상수도시설이 도의원재량사업의 일부가 이번에 보조됐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양여금이 1억 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400만원이 증액됐고, 도립공원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593만 3천원이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 1억 2,5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조정이 됐습니다.
'97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이 삭감 조정되었고 농어촌정주권사업도 조정됐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감조정이 됐고, 경지정리사업이 국고보조 신설에 따라서 3,273만 5천원이 도비에도 증액 보조내시가 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도 986만 4천원이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이 2,900만원 증액조정이 됐고, 대형관정개발사업 2,980만 3천원이 신규보조가 됐습니다.
'97용수신규개발 증액교부금이 1억 2,620만 5천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3,700만원이 조정됐고, 고덕면 대천2리 마을포장에 2,000만원이 도비지원 됐습니다.
세입 합계는 155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9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는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조정이 됐고, 이번에 군정홍보자료수집발간책자로 해서 9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주, 천안, 부여등 충청남도에 이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를 앞으로 덕산온천도 있고, 홍보를 해서 유관단체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 수집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1세기를 향한 예산발전은 앞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위해서 비젼있는 예산발전 계획을 위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지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이 무엇 이냐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이라도 의뢰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근방에 있는 아산, 공주, 당진, 홍성은 발전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볼까 합니다.
군정홍보VTR제작은 2,000만원을 했는데 도에도 군정홍보VTR을 해서 재인, 재경, 안산향우회에 VTR로 홍보효과를 거두웠습니다만 앞으로도 옥내에서 모이는 출향인사라던가 각 읍.면에 VTR을 제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부터 군정시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도에나 각 기관에도 우리가 VTR을 하는데 7월 14일에도 도나 각 시.군에서는 제작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면으로 우선 보고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조정됐고, 여비도 60만원을 감액조정 했으며, 자산취득비도 감액조정 했습니다.
87페이지, 심사분석에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목표액을 절감했고, 여비도 절감했습니다.
88페이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경영수입차원에서 민.관공동 폐활용회사 설립출자금을 먼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은 새로운 사업비는 없고 전액 조정이 되었으며, 우리가 여비에서도 경영수익기획단 해외여비 500만원 전액을 감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도 최소한의 경비를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했고, 최일선기관공무원해외연수는 도에 기 지침하고 배낭여행만 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보상금도 감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도 양정계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감이 되어서 우리가 일부 교부세가 왔기에 조정을 했고 기말수당, 또는 수당을 조정했습니다.
양특재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직급보조도 양특이 되겠습니다.
또, 양특인원이 감조정 되고 지방비로 되어서 일부교부세가 옵니다만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연금도 조정이 됐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소송수행인지대도 50만원을 감하고 최근에 행정판례, 재결, 질의응답모음집발간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집추록 4,000만원을 신규로다가 대본작성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해줄 수가 없어서 추록은 발간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했고, 특히 소송수행변호료는 예측하지 못했던 중부권폐기물에 대해서 소송중에 있으며, 공설공원묘지도 대법원까지 가고 해서 각종 행정소송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단 소송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이 이월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여비는 감조정이 됐고, 통계전산교육도 우리가 전액 절감방침에 의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리도 절감방침을 위해서 수용비와 여비를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에서 약 5억 2,300만원인가를 각종 여비, 수용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비는 1억 3,526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315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억 2,850만 1천원의 자본 지출과 인건비 1,200만원에서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각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자본지출은 지역개발사업이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삽교읍 청소관련운전기사 휴일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암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하고 8급은 조정이 됐습니다.
9급은 다음 322페이지, 147만 4천원이 되겠고, 기능직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감조정 했습니다.
그 중에 32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인건비중에 직급보조비중 신암면 직급보조비가 조정됐습니다.
42만원이, 오가면 직급보조비하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현안사업 및 보고회 참석급식비인데 절감방침에 의해서 일부 감이 됐습니다.
또 325페이지, 일반수용비 통계연감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326페이지, 공보관리에 덕산면 보부상유물전시관안내요원이 단가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327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328페이지, 오가면 삼학사묘역정화사업은 지금 묘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나 잡풀과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우리가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329페이지는 각 읍.면에 워드프로세서운영요원이 있는데 정부단가 조정에 의해서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는 그대로 두고 업무조정여비에서는 절감방침에 의해 절감을 시켰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수용비를 절감하고, 334페이지의 시설장비와 재료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꽃길조성정리인부도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읍에 팔각정보수가 지금 지붕이 썩어서 늘어졌기 때문에 지붕보수공사를 위해 2,500만원, 삽교읍 용동1리 아스콘덧씌우기는 도로가 포장된 것이 다 망가져서 덧씌우기라도 해야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용동 1리, 2리 일부가 계상됐습니다.
덕산면 청사광장아스콘은 지금 뒤에 보부상유물이 있는데, 일부 포장이 안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는 뜻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포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봉산면 봉림리 간이상수도설치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덕면 대천1리 마을회관증축공사가 3,000만원, 이것은 시설비에서 조정됐고, 고덕면 지곡리 마을진입로포장이 2,967만 6천원, 오가면 신장리 마을회관신축공사가 3,000만원, 오가면 내량리 쓰레기장 1,200만원이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지곡리 마을진입로포장공사부대비가 일부 계상됐고, 일용인부는 민원창고수당인데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337페이지와 338페이지, 339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서 3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일부 예산편성에 따라서 절감방침에 의해 조정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절감방침에 의해 최소한의 경비만 절감시켰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에 제세징수요원이 있기 때문에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또 예산읍 재산압류등기수수료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354페이지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중에 대흥면에 임존성 제초와 각종 인부임 일부를 조정했고, 360페이지에 대술면 군민체육출전보상금과 덕산면군민체육출전보상금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가 절감방침에 의해 시설장비유지비를 절감했습니다.
위생관리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보험료라던가 차량선박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됐고, 연막소독인부라던가 각종 인부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인건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892원인가가 증액되는 것으로 내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부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전액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까지 증액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이것도 청소용품에 대해서 또는 절감방침에 의해 절감했고, 381페이지도 절감했으며, 382페이지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오소리약수터인데, 현재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약수를 먹지 못한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386페이지의 예산읍 납골당인데 이것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으며, 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도 절감했습니다.
388페이지도 예산읍공가철거감정수수료라던가 예산읍시가지도로소파보수용자재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했고, 389페이지의 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5리 보도블록이 지금 붕괴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예산 2리 하수도가 망가져서 생활오수가 누수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395페이지 예산읍시장및시가지 환경요원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삽교읍과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12개 읍.면 시가지 환경정비요원에 대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에 시장 장옥이 있는데 거기의 지붕이 부서져서 비만 오면 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산불감시요원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징병검사종사자여비도 절감방침에 의해서 일부 여비와 410페이지, 오가면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소관별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면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면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관한 것은 49페이지, 51페이지, 55페이지, 전부 공설공원묘지 또는 위약금 관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등 각 실.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압니다만 다소 의문이 납니다.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8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을 비롯한 12개 읍.면의 예산이 예산절감 10퍼센트 줄이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절감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비단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면에서 4억 5,000만원, 세가지 부분을 합쳐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관한 것은 49페이지, 51페이지, 55페이지, 전부 공설공원묘지 또는 위약금 관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등 각 실.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압니다만 다소 의문이 납니다.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8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을 비롯한 12개 읍.면의 예산이 예산절감 10퍼센트 줄이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절감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비단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면에서 4억 5,000만원, 세가지 부분을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4,50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을 인근 군과 비교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자꾸 침체의 늪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군정에 무엇인가 새로운 홍보 전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한 홍보전략도 군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해서 각종 시.군에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2000년도를 열어갑니다' '공주는 이렇게 가꾸웠습니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1세기는 공주의 비젼' 등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21세기 충청만들기'라던가 천안등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우리 군에 수용비를 어려운 예산에 계상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홍보책자 자료수집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 21세기가 다가오는데 예산의 21세기를 향한 비젼은 없느냐 해서 저희가 많은 분야에서 열린 행정이다, 농업기반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같아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우리가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용역이라도 산업대학이나 어디에라도 해서 다각적인 자료로 만들까 해서 계상했고, 군정홍보 VTR은 금년도에도 VTR을 제작해서 읍.면에 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이내 했습니다만 조급한 시일내에 먼저도 몇 위원님들이 이왕에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VTR은 내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도 새로운 시책을 위해, 열린행정을 위해서 제작하고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한 홍보전략도 군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해서 각종 시.군에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2000년도를 열어갑니다' '공주는 이렇게 가꾸웠습니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1세기는 공주의 비젼' 등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21세기 충청만들기'라던가 천안등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우리 군에 수용비를 어려운 예산에 계상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홍보책자 자료수집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 21세기가 다가오는데 예산의 21세기를 향한 비젼은 없느냐 해서 저희가 많은 분야에서 열린 행정이다, 농업기반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같아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우리가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용역이라도 산업대학이나 어디에라도 해서 다각적인 자료로 만들까 해서 계상했고, 군정홍보 VTR은 금년도에도 VTR을 제작해서 읍.면에 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이내 했습니다만 조급한 시일내에 먼저도 몇 위원님들이 이왕에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VTR은 내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도 새로운 시책을 위해, 열린행정을 위해서 제작하고자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영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은 다니면서 약진하는 예산군, 발전해 가는 예산군, 타군보다 앞서가는 예산군하고 홍보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타 시.군에 비해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중에 어떤 쪽을 믿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것보다는 인구가 많아 인구에 비교한 것이지 시책은 아닙니다.
○김영택 위원 얘기중에 제가 조금 듣기가 거북한데 자랑스럽게 권오창 군수가 다니면서 얘기할 때 엄청나게 발전해 가는 예산군으로 하고 있는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맥 빠져서 우리 위원들이 일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잘못, 글쎄요. 인구가 줄어서 활기차게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리고 VTR 제작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도 위원들은 충분히 예산발전을 위해서 전혀 삭감하지 않고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요불급해서 1년동안 해 보지도 않고 필요하다면 연말쯤 2차 추경도 있고 꼭 필요하다는 3차 추경도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도 안해 보고 2,000만원씩 예산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겁니까? 이것이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연말에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VT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수록해서 새로운 발전방향에서 생동감있게, 또 내년도 시책을 다시 구상할 때 여기에 수록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작년거니까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택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정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데, 여기를 보면 군정홍보자료수집책자발간, 이것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이나 외부인들한테 받아서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이나 외부인들한테 받아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최소한 의 경비를 한 것이지 이런데에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도 절감을 하고 여비같은 것도 절감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비같은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전부 절감을 해서‥‥
저희도 여비같은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전부 절감을 해서‥‥
○김영택 위원 알아요. 중앙 부처의 방침에 10퍼센트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만만한게 직원들 활동비니 추진비니 뭐니 하는 것은 다 빼서 절감을 시키고 이런 분야에, 물론 21세기의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데에 대폭적으로 1차 추경에 4,500만원씩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진짜 늪에 빠진 예산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전담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중앙 부처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이라는 것은 홍보를 해야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이지 우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이라는 것은 홍보를 해야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이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영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정홍보도 자치시대에 홍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됩니다만 군정홍보자료수집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배포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김영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정홍보도 자치시대에 홍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됩니다만 군정홍보자료수집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배포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것은 우리가 각종 모임이나 읍.면의 연두순시 때 배부를 했고, 지금 현재는 선거법에 7월 24일까지는 되지 못해서 그것은 배포를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육을 한다던가 또는 지역개발을 한다던가 각종 위원들에게 홍보를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치군정이 내일로 3년째를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새로운 것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상문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을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거리도 많이 있고 홍보거리도 많이 있죠. 있는데, 뚜렷한 전체 책자를 만들정도의 충분한 소재를 미리 수집해 놓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런 것을 보면 홍보자료에는 각 시.군에서 가져오고,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군청의 홍보도 좋지만 막대한 돈인데, 전체 량으로 봐서는 적다 하지만 홍보용으로 본예산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구태여 추경에 까지 반영해서 할 필연성이 있나.
방금 전에 김위원님이 추구성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주변보다 더 새로운 면모로 좋은 홍보대상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김위원님과 똑 같은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것이에요. 타 시.군은 발전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절대 그런 얘기는 하셔서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지에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군이 위축이 됐다,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홍성군에 사시니까 홍성군의 작년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방금 전에 김위원님이 추구성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주변보다 더 새로운 면모로 좋은 홍보대상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김위원님과 똑 같은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것이에요. 타 시.군은 발전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절대 그런 얘기는 하셔서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지에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군이 위축이 됐다,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홍성군에 사시니까 홍성군의 작년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박상문 위원 우리가 1,150억원정도 되는데 거기는 950억원정도로 알아요.
약 200억원정도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월등히 인구비례나 모든 면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적다, 위축이 됐다는 그런 일간지 아니 일간지도 아닌 지방지에 항변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신문이나 예산신문에?
약 200억원정도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월등히 인구비례나 모든 면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적다, 위축이 됐다는 그런 일간지 아니 일간지도 아닌 지방지에 항변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신문이나 예산신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빼가지고 그것을 예산신문에도 하고,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빼가지고,
○박상문 위원 월등히 그 쪽에서 특수층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항변이라도 해서 정정기사가 날정도로 적극적인 무슨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공보실에서도 해야 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어떤 수치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도 기획감사실장님 스스로 우리가 인근 당진은 물로 우리보다 발전이 여러 가지면으로 됐는데, 홍성보다 우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론을 제시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듣기 거북합니다.
물론 공보실에서도 해야 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어떤 수치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도 기획감사실장님 스스로 우리가 인근 당진은 물로 우리보다 발전이 여러 가지면으로 됐는데, 홍성보다 우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론을 제시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듣기 거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처음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재무분야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분야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전문 기획분야에다가 자료를 줘서 서울이나 중앙 의 전문 기획분야에 맡겨야 합니다.
○박상문 위원 물론 깊은 뜻이 계시겠지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사실 이런 것이 거부감이 느껴져요.
홍보도 연초에 했든 본예산의 범위내에서 뭔가 산뜻한 이미지로다가 하나를 실행해 보고 하는 것이지 추가로 추경에까지 구태여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구요.
기왕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굳이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군정홍보VTR도 이것이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는, 6개월내에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도 연초에 했든 본예산의 범위내에서 뭔가 산뜻한 이미지로다가 하나를 실행해 보고 하는 것이지 추가로 추경에까지 구태여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구요.
기왕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굳이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군정홍보VTR도 이것이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는, 6개월내에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해야 해 요. 왜냐하면 작년에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이 VTR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이렇게 됐죠. 작년에 읍.면에다 VTR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을 조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을 한다, 완공하는 것을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회사가 와서 수록을 하고 12월달까지 납품한다던지 내년 계획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을 한다, 완공하는 것을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회사가 와서 수록을 하고 12월달까지 납품한다던지 내년 계획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도 2,000만 원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4,000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작년에 만든 것은 지급을 했고 금년초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에 일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금년에 했고,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당초 예산에 넣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12월달에 납품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도 전문용역으로 VTR제작을 해야 하거든요.
전문기관이 서울이나 대전에 있더라고요.
전문기관이 서울이나 대전에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대전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인근 군들이 다하는 낙원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축에 대해서 뭐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신문에 홍성비교론에 대해서 반론 게제를 한 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역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내에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그런 것은 군청에서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얼핏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얼핏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료수집 및 책자발간인데 자료는 신문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책이 있다면 하고, 또 자료를 도에서나 각 시.군에서 유인물이 있으면 받고, 특히 우리가 수집할 때 시책에 대한 책자를 구입한다던가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홍보자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대학교수들한테는 수수료를 일부해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원고료는 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예산발전은 예산 사람의 머리라도 어느 정도같이 짜여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람이 어디에 용역을 줘서 예산발전은 어떻게 하라는 그 테두리안에서 발진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예산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료는 전부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유인물이 나온다고 하면 사진기술이라던가 또는 자료를 이렇게 농업기반조성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을 21세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유인물이 나온다고 하면 사진기술이라던가 또는 자료를 이렇게 농업기반조성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을 21세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산업대학교수들을 참여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교수들한테는 자료를 받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그 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간사 박상장 그 안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가는 것이지 우리 살림 전체를 어디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예산 발전을 어떻게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인 회의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각급기관에서,
○간사 박상장 됐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군민한테 배포할 때는 지금은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집회하는 장소에는 못하고 그 전에는 집회를 한다던가 모임이 있다던가 했을 때 배포한 것이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군민한테 배포할 때는 지금은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집회하는 장소에는 못하고 그 전에는 집회를 한다던가 모임이 있다던가 했을 때 배포한 것이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배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7월 24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책자는 일부 남아 있지요. 다 배부는 안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군민이 정말 모임에도 가고, 또 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단체에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단체에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 개 네 개를 가져가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알기 좋게 11만 2천이라고 하고 12만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12만부를 배부했다 하더라도 가는 사람은 몇 개씩 가지만 하나도 배부가 안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군정에 우선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군정홍보도 군민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몇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뭐이다, 때가 되니까 이런 선거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단체에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단체에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 개 네 개를 가져가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알기 좋게 11만 2천이라고 하고 12만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12만부를 배부했다 하더라도 가는 사람은 몇 개씩 가지만 하나도 배부가 안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군정에 우선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군정홍보도 군민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몇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뭐이다, 때가 되니까 이런 선거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상장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되고, 군정홍보책자라던가 21세기를 향한 발전계획도 예산 군민의 의사를,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도 삽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치법규집추록이라고 해서 500만원, 소송수행변호료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집이 1회 발간한 것이 부족해서 그대로 발간하려고 500만원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치법규집추록이라고 해서 500만원, 소송수행변호료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집이 1회 발간한 것이 부족해서 그대로 발간하려고 500만원이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간사 박상장 또, 법규집이 잘못되어서 다시 발간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소송수행변호료 1,0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더 해서 1,500만원을 하면 이것이 소송 건수가 늘어서 더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변호료가 올라서 나온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우리가 현재 규격이 적고 또 오래 되어서 대본으로 새롭게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한다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에 못 넣고 이번처럼 조례가 신규로 제정이 됐다던가 했을 때 그것을 전부 수록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기존에 배부된 자치법규집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법규집이 발간이 안됐기 때문에 단가인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추록할 때 더 소요가 되어서 500만원이 계상됐고, 연 2회로서 당초에는 8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조례제정이 되어 2회로 발간할 때 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 1,300만원이 되는데 1회에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자치법규집은 우리가 현재 규격이 적고 또 오래 되어서 대본으로 새롭게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한다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에 못 넣고 이번처럼 조례가 신규로 제정이 됐다던가 했을 때 그것을 전부 수록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기존에 배부된 자치법규집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법규집이 발간이 안됐기 때문에 단가인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추록할 때 더 소요가 되어서 500만원이 계상됐고, 연 2회로서 당초에는 8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조례제정이 되어 2회로 발간할 때 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 1,300만원이 되는데 1회에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것은 그대로 두고 바꿔진 법규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소송수행변호료는 변호사 수입료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소송건수가 지금 현재 대술공원묘지도 대법원에 있으며, 또 이번에 폐기물도 소송중에 있거든요. 또, 생각지도 않은 여기 이 앞에 산성리토지구획정리도 행정소송으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변호사 수입료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건수가 늘어나서 앞으로 예측해 보니까 이것은 더 가져야 하고, 수입료는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만약에 건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에 그대로 잔여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변호사 수입료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건수가 늘어나서 앞으로 예측해 보니까 이것은 더 가져야 하고, 수입료는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만약에 건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에 그대로 잔여분으로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85페이지에 대한 일반군정홍보자료 및 책자발간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고, VTR 제작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참고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아요.
홍보책자 발간시에 타 기관이나 대학교수들, 저명인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실무 과장님들이 이러한 것은 용역을 준다던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타 지역에 그러한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자료가 수집되도록 해야만 이 실무에서 느끼는 점이 진실한 예산군의 홍보가 아닌가 본 위원은 느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85페이지에 대한 일반군정홍보자료 및 책자발간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고, VTR 제작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참고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아요.
홍보책자 발간시에 타 기관이나 대학교수들, 저명인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실무 과장님들이 이러한 것은 용역을 준다던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타 지역에 그러한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자료가 수집되도록 해야만 이 실무에서 느끼는 점이 진실한 예산군의 홍보가 아닌가 본 위원은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동숙 위원 또 한 가지는 VTR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데, 그 동안 홍보한 VTR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VTR로 제작한 여러 가지의 자료수집은 앞으로 할 것과 내년도 예산의 상황을 같이 접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체 무시하고 새로운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VTR로 제작한 여러 가지의 자료수집은 앞으로 할 것과 내년도 예산의 상황을 같이 접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체 무시하고 새로운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년도에 사용했던 VTR은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수립이 중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VTR은 금년도의 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수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부터 작업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예산발전위원회도 있고, 예산 주민들의 실무적인 협찬도 수차례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시.군에 대한 비판론이 지난 번 지방지에 났었기 때문에 제가 반론제기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사를 하셨고 군에서도 조사한 바, 인근 홍성군하고 비교론을 따져보고 진짜 분개함을 금치 못해서 본 위원이 반론제기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민들한테 소상히 소식을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바 입니다.
인근 시.군에 대한 비판론이 지난 번 지방지에 났었기 때문에 제가 반론제기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사를 하셨고 군에서도 조사한 바, 인근 홍성군하고 비교론을 따져보고 진짜 분개함을 금치 못해서 본 위원이 반론제기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민들한테 소상히 소식을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바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먼저도 김위원님께서 반론을 조목조목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했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비교론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발전방향이 새롭게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먼저도 김위원님께서 반론을 조목조목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했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비교론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발전방향이 새롭게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타 시.군에는 우리가 평가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체군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해야지 타군은 어떤데 우리군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던지 타군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21세기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예산군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해야지 타군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체군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발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해야지 타군은 어떤데 우리군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던지 타군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21세기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예산군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해야지 타군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택 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한 질책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꼭 부탁할 얘기가 있어서 마저 할께요.
세출부분을 전문위원이 평가한 겁니다.
본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동일 사업명 또는 유사 사업명으로 다시 계상된 부할예산과 '97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위배하여 계상된 예산이 미삭감된 조치, 일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불요불급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비단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군 발전이라는 큰 배의 원동기를 다루는 기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또 2차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실 때 과연 예산군 발전을 위한 실리적인 그런 예산이면서 소모적이지 않는 그런 예산, 또 타 시.군, 읍.면에 뒤지지 않는 발전적인 지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검토해서 수립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출부분을 전문위원이 평가한 겁니다.
본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동일 사업명 또는 유사 사업명으로 다시 계상된 부할예산과 '97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위배하여 계상된 예산이 미삭감된 조치, 일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불요불급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비단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군 발전이라는 큰 배의 원동기를 다루는 기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또 2차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실 때 과연 예산군 발전을 위한 실리적인 그런 예산이면서 소모적이지 않는 그런 예산, 또 타 시.군, 읍.면에 뒤지지 않는 발전적인 지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검토해서 수립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하는데 단, 제가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가 계상됐는데, 조정선수 일부 조정은 도비보조가 왔고, 조정선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으며, 임업협동조합에 우리가 도비보조 3,500만원이 와서 포크레인이 조정됐었는데 신설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할시켰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문위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하는데 단, 제가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가 계상됐는데, 조정선수 일부 조정은 도비보조가 왔고, 조정선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으며, 임업협동조합에 우리가 도비보조 3,500만원이 와서 포크레인이 조정됐었는데 신설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할시켰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문위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추사고택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감예산 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감 예산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소식지발간은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액이 부족되어서 1,44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군소식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월 300만원 계상했는데 A4 용지에서 A3 용지로 바꾸고, 칼라인쇄하는 바람에 인쇄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지면을 4면에서 6면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440만원이 더 지출되겠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우편발송띠지구입도 당초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105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시에 당초 예산에 반년분인 6개월분을 계상했던 것이라 6개월분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발송명부입출력은 당초 160만원이 요구됐으나 384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발송하는 것과 수용비상으로 당초 예산에는 전액 계상을 않고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예산군지용역의 예정가격원가계산용역비, 이것은 저희가 군지를 발행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롭게 군지를 개편 발간하기 위해서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다가 원가계상 용역의뢰를 맡기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예산소식지우편발송료도 당초에 반년분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2,176만 8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감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내홍보 국내여비도 감예산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상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군지개편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군지를 발행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우선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현시대에 맞게 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어떤 계상단가에 의해서 했느냐면 서산시와 당진군에서 올해 군지개편을 하면서 용역의뢰를 했는데 서산시같은 경우는 9,600만원, 당진은 이 1억 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용역단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1억원을 계상했고 당초 예산에는 3,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원고를 수집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시행하다 보면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으로, 용역을 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당초 예산에 3,650만원을 감시키고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감예산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밑에 문예회관회의실바닥장판교체는 문예회관 회의실의 바닥장판이 낡고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데 16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삽교공공도서관커텐설치가 도서관을 건립만해 놓고 커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감예산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상금도 감예산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가 당초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200만원 감되는 바람에 군비부담도 200만원을 감해서 400만원을 감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지원으로 당초 1,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국비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 100만원을 부담해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지역의 성곽, 성토유물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고운영지원비로 올해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국비 200만원이 보조되어서 군비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새마을문고이외의 문고,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해서 국비가 649만 3천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649만 3천원해서 1,2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으로 국비가 649만 3천원, 군비 649만 3천원해서 1,2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민속발굴사업에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 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사문화재에 대한 계획비와 향토자료,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예산 농악에 대한 책자 발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총예산군지부에 대해서는 당초 1,320만원의 정액보조로 결정되었다가 이번에 내무부에서 정액보조 증액지시가 되어서 추가로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화원도 1,224만원의 정액보조 지원을 하다가 400만원이 추가되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삽교공공도서관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삽교공공도서관에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 숙직을 하고 난 후에는 다음 날 근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야간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예산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밑의 시설비로 포저유서 및 송곡문집판각을 위해서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군비 1,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중에서 일부 1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최익현선생재실보수, 이것도 도비 1,000만원에 군비 900만원을 부담해서 1,900만원이 계상됐으며, 보덕사극락전보수는 도비가 2,000만원, 군비 1,840만원을 부담해서 주로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보덕사 극락전은 벽체와 기단보수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향교정화사업비로 명륜당보수는 주로 기와보수에 사용될 금액으로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1,38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덕사일주문이전에 도비 1억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군비가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일주문을 옛날 파출소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군비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광안내책자제작은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관광안내 책자를 인쇄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배부할 곳이 많이 있고, 각처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8,000부를 추가로 더 인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예산이기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공보실 국비반환금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김정희추사고택보수와 부흥원보수를 하고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반환금도 김정희추사고택보수와 부흥원보수, 최익현묘역정화사업비보수, 도흥선생묘역정화사업비, 덕산향교보수, 포저조익선생유적지정화는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57페이지 충의사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소관도 인부임으로 이번에 봉급차액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은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도 관서당경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도 전부 감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추사고택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소관도 내내 일용 인부임에 대한 예산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봉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수당유급수당, 휴가수당등 봉급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 감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등 전부 감예산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및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추사고택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감예산 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감 예산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소식지발간은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액이 부족되어서 1,44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군소식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월 300만원 계상했는데 A4 용지에서 A3 용지로 바꾸고, 칼라인쇄하는 바람에 인쇄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지면을 4면에서 6면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440만원이 더 지출되겠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우편발송띠지구입도 당초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105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시에 당초 예산에 반년분인 6개월분을 계상했던 것이라 6개월분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발송명부입출력은 당초 160만원이 요구됐으나 384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발송하는 것과 수용비상으로 당초 예산에는 전액 계상을 않고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예산군지용역의 예정가격원가계산용역비, 이것은 저희가 군지를 발행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롭게 군지를 개편 발간하기 위해서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다가 원가계상 용역의뢰를 맡기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예산소식지우편발송료도 당초에 반년분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2,176만 8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감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내홍보 국내여비도 감예산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상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군지개편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군지를 발행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우선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현시대에 맞게 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어떤 계상단가에 의해서 했느냐면 서산시와 당진군에서 올해 군지개편을 하면서 용역의뢰를 했는데 서산시같은 경우는 9,600만원, 당진은 이 1억 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용역단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1억원을 계상했고 당초 예산에는 3,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원고를 수집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시행하다 보면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으로, 용역을 줌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 당초 예산에 3,650만원을 감시키고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감예산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밑에 문예회관회의실바닥장판교체는 문예회관 회의실의 바닥장판이 낡고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데 16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삽교공공도서관커텐설치가 도서관을 건립만해 놓고 커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감예산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상금도 감예산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가 당초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200만원 감되는 바람에 군비부담도 200만원을 감해서 400만원을 감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조사지원으로 당초 1,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국비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 100만원을 부담해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지역의 성곽, 성토유물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고운영지원비로 올해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국비 200만원이 보조되어서 군비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새마을문고이외의 문고,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해서 국비가 649만 3천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649만 3천원해서 1,2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으로 국비가 649만 3천원, 군비 649만 3천원해서 1,2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민속발굴사업에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 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사문화재에 대한 계획비와 향토자료,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예산 농악에 대한 책자 발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총예산군지부에 대해서는 당초 1,320만원의 정액보조로 결정되었다가 이번에 내무부에서 정액보조 증액지시가 되어서 추가로 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화원도 1,224만원의 정액보조 지원을 하다가 400만원이 추가되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삽교공공도서관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삽교공공도서관에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 숙직을 하고 난 후에는 다음 날 근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야간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예산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밑의 시설비로 포저유서 및 송곡문집판각을 위해서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군비 1,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중에서 일부 1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최익현선생재실보수, 이것도 도비 1,000만원에 군비 900만원을 부담해서 1,900만원이 계상됐으며, 보덕사극락전보수는 도비가 2,000만원, 군비 1,840만원을 부담해서 주로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보덕사 극락전은 벽체와 기단보수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향교정화사업비로 명륜당보수는 주로 기와보수에 사용될 금액으로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1,38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덕사일주문이전에 도비 1억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군비가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일주문을 옛날 파출소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군비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광안내책자제작은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관광안내 책자를 인쇄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배부할 곳이 많이 있고, 각처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8,000부를 추가로 더 인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예산이기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공보실 국비반환금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김정희추사고택보수와 부흥원보수를 하고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반환금도 김정희추사고택보수와 부흥원보수, 최익현묘역정화사업비보수, 도흥선생묘역정화사업비, 덕산향교보수, 포저조익선생유적지정화는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57페이지 충의사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의사 소관도 인부임으로 이번에 봉급차액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수당은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도 관서당경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도 전부 감예산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추사고택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소관도 내내 일용 인부임에 대한 예산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봉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수당유급수당, 휴가수당등 봉급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 감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등 전부 감예산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및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 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 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관광책자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예산관광이라는 책자를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부하고 추가로 더 배부처가 있고 요구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가 주로 배포한 곳이 전국 시.군.구 중앙 부처, 각 도서관, 그리고 충청남도 서울출장소, 전국 여행업체, 관광협회중앙회, 각 시.도공항, 역터미널관광안내소,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사회단체, 무선사협회, 전국방재계장회의시, 전국 금융, 기업체등 아주,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1억원.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것은 '97년도 정기추경까지 저희가 부담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이월시켜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우선 이월을 해서.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예산소식지발간으로 1,440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4면에서 6면으로 증간하기 때문에 1,440만원이 더 증액됐다고 했죠?
100페이지, 예산소식지발간으로 1,440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4면에서 6면으로 증간하기 때문에 1,440만원이 더 증액됐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가 발행하는 것이 36,000부.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가 군민한테 나가는 것이 31,000부, 그리고 기타 출향인사와 외부기관, 읍.면등에 비치하는등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당초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반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우편료는 인상된 것이 아니고 발송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소식지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우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겹쳐서 들어올 때도 있고, 겹쳐서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마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번에 들어 왔다가 몇 칠 있다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 같은 예산 소식지가, 그런대 지금 현재 군청에서 직접 배부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소식지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우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겹쳐서 들어올 때도 있고, 겹쳐서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마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번에 들어 왔다가 몇 칠 있다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 같은 예산 소식지가, 그런대 지금 현재 군청에서 직접 배부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것은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업자한테 우리가 우선 입.출력을 하여 거기에서 띠지작업을 해서 읍.면에 확인을 하고 발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꼭 한 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똑 같은 예산소식지가 어떤 때는 보름 후에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재차 도대체 이것이 전부 별도우편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이 요금은 가산될텐데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6,000부로 해서 이것이 3,500만원이 계상된거죠?
재차 도대체 이것이 전부 별도우편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이 요금은 가산될텐데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6,000부로 해서 이것이 3,500만원이 계상된거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3,6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됐죠.
○박상문 위원 글세,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체국같은 곳을 가보면 별납이기 때문에 전부 나올 겁니다. 나온 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전체 수치로 계산된 금액일지는 몰라도 개인을 떠나서 그것이 조금 유용이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 관계는 다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상 변동된 사항을 매월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거기에 의해 출력해 가지고 발송하는데 그런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90원씩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것이 당초 210원씩 하던 것을 우체국과 협정을 맺어서 90원씩 하기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210원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신문도 지금 100원씩 나가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군지가 발간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87년도에 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0여년간의 통계라던지 또는 지역의 유적지등 이런 변화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삽입하고 먼저 발간된 것중에 혹시 오자라던지 탈자, 또는 오보된 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재발간하려고 합니다.
○박상문 위원 실장님, 군지를 발간하는 총 비용이 용역이라고 해서 몇 배가 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지가 내용이 불충분해서 증면한다던지 뚜렷한 이벤트를 삽입한다던지 해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늘었나,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인 무슨 뭐가 변형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몇 배로 늘어서 계상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지개편을 하겠다는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군지개편은 사실 예산군의 역사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고 시대성이 있는 군지가 되어야 하는데 개편된지 10여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실장님, 제 얘기하고 상반되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상으로 해서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현재 나가는 내용이나 편성면에서 편성이 시대에 10년전에 맞지 않는 편성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이신지, 현재 군지라는 것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새로운 개편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게된 원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이 군지를 변형시킬까 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군지를 소식지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지가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군지를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것은 지금 내용상으로 해서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현재 나가는 내용이나 편성면에서 편성이 시대에 10년전에 맞지 않는 편성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이신지, 현재 군지라는 것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새로운 개편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게된 원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이 군지를 변형시킬까 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군지를 소식지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지가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군지를 그러면 몇 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87년도에 처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박상문 위원 제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 보고 싶어요.
문화원의 문화활동사업 향토사료조사지원, 또 문고운영지원, 도서관및새마을문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삽교도서관하고 예산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1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 보고 싶어요.
문화원의 문화활동사업 향토사료조사지원, 또 문고운영지원, 도서관및새마을문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삽교도서관하고 예산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여기에 문고지원이라고 나온 것은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공용도서관도 아닌 사립문고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마침 국가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기에 군비 200만원을 보태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 밑에 똑같은 액수인데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명칭이 똑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자료구입, 자료구입인데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해서 삽교도서관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교육청운영 도서관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별도로 나누어서 나온거예요?
자료구입, 자료구입인데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로 해서 삽교도서관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교육청운영 도서관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별도로 나누어서 나온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그것이 목 자체가 틀려서 따로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사실은 도서관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다 못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예총예산군지부, 저희는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동안에도 1,320만원정도 일개 단체에 지원해 주다 보면 나름대로 예산군예총활동에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뚜렷하게 한시적인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얼마 지원을 해 주라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총 금액이 나옵니다.
○박상문 위원 그 규정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총보다 문화원이 사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 문화원보다 예총이 전체 액수가 많을 정도로 보조근거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보태지도 않고 지시했다는 그 자체도 못마땅하지만 실무자인 실장님 입장에서 계상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요즘 무슨 보조 무슨 보조하니까 앞으로 사회과에서도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몇 백만원씩 연초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증액해서 자꾸 몇 백씩주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정말 아리송한 것 같고 이상해요.
일단 본 예산에 나온 것을 정부에서 아무리 정액보조가 아니라 뭐라 해도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조해 주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총보다 문화원이 사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 문화원보다 예총이 전체 액수가 많을 정도로 보조근거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보태지도 않고 지시했다는 그 자체도 못마땅하지만 실무자인 실장님 입장에서 계상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요즘 무슨 보조 무슨 보조하니까 앞으로 사회과에서도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몇 백만원씩 연초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증액해서 자꾸 몇 백씩주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정말 아리송한 것 같고 이상해요.
일단 본 예산에 나온 것을 정부에서 아무리 정액보조가 아니라 뭐라 해도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조해 주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것이 당초에는 예총예산군지부하고 예산문화원에 대한 보조를 내무부 재경원으로 해서 '96년 12월 30일자로 보조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당시 내려올 때는 저희 군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이 다 확정됐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년도 예산 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지시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도나 어디에서 각종 보조사업도 많은데 이런 국가적인 물론 공보실이 내무부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 지시도 받을 수 있지만 문화공보부같은 곳이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한다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중앙부서 각 부처 소관별로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계열에 있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총이 4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문화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활동이 조금 미흡해지죠. 그리고 문화원 활동이라던지 문화단체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다음 107페이지에 우선 106페이지를 보면 아까 일주문 이전으로 해서 도비에서 1억원이 보조되는데, 우리는 1억원을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았는데 저희가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부담을 할 때까지 사업은 유보되는 것이고 저희 형편이 조금 피면 부담을 해서 현재 수덕사에 일주문하고 황화루사이가 너무 짧아서 대게 관광객들이,
○박상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일주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묻는 것은 1억원만 나오고 우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우선 받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놓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올려놓고 나중에 시행 때에 우리 돈 1억원을 추가로 해야 사업이 시행이 된다?
나는 일주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묻는 것은 1억원만 나오고 우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우선 받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놓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올려놓고 나중에 시행 때에 우리 돈 1억원을 추가로 해야 사업이 시행이 된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 때는 협조를 해 주셔야죠.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넣어서 떳떳하게 해야지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실.과장 입장에서 터 놓고 우리가 지금 군비가 없어서 허둥지둥 하고 몇 천만원 때문에 아우성치는 그런 판에 이런 것을 받는 입장에서 수덕사도 도와 줘야죠. 수덕사에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내려왔다고 보면 차라리 넣어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앞으로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이것을 놓고서 나중에 하다보면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런 뜻보다도 이번 예산형편이 제대로 됐으면 1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워낙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박상문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수덕사가 예산의 유일한 사찰이고 문화재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덕사가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동안 지켜보면 수덕사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 물론 법정주지스님이 로비를 해서 중앙에서 돈을 내려 보내니까 여기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다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군 살림살이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조율을 해서, 해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수덕사에 가장 큰 돈을 집중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가운데로 할 수 있고 조금씩해서 문화사업 선양에 위상제고도 시킬 수 있는 군청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유독 수덕사만 매달려서 하는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억원을 해서 나중에 1억원을 추가부담한다고 지금 반드시 받아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반납하기도 저기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선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1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관광그림엽서 제작이나 그 밑의 관광안내책자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군 살림살이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조율을 해서, 해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수덕사에 가장 큰 돈을 집중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가운데로 할 수 있고 조금씩해서 문화사업 선양에 위상제고도 시킬 수 있는 군청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유독 수덕사만 매달려서 하는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억원을 해서 나중에 1억원을 추가부담한다고 지금 반드시 받아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반납하기도 저기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선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1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관광그림엽서 제작이나 그 밑의 관광안내책자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본예산에 2,500만원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다 끝났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다 나가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똑같은 내용을 복사본으로 만드는데.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 예산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역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계획은 아까도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전국 시.군.구, 중앙 부처와 전국 도서관, 또는 여행업체, 관광협회, 관광호텔, 공항, 역터미널같은 곳에,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2,500만원을 가지고 2,500부를 만들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2,500부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2,500부라는 것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500부를 가지고서 1년동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추가로 해서 후반기에 만든다?
2,500부를 가지고서 1년동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추가로 해서 후반기에 만든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당초 저희는 인쇄해서 시.군하고 도서관에 국한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했다가,
○박상문 위원 2,500부라면 일개 시.군에서 하더라도 500부 600부면 충분해요.
전국에 600부 그러면 2,500부를 하다 보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예산군청에 들어 오는 사람과 뭐 한다고 해도 2,500부정도면 1년정도는 참아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전국에 600부 그러면 2,500부를 하다 보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예산군청에 들어 오는 사람과 뭐 한다고 해도 2,500부정도면 1년정도는 참아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 예산지역에 대한 관광홍보가 덜 되었다고 해서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산지역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 때도 우리가 무슨 홍보자료니 뭐니해서 900만원, 1,600만원 VTR 2,000만원 어쩌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책자 하나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관광안내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 모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전히 관광홍보만 나왔지, 군내 연혁이라던지 군내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이 삽입이 됐어요? 안내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은 사실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책자 하나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관광안내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 모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전히 관광홍보만 나왔지, 군내 연혁이라던지 군내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이 삽입이 됐어요? 안내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일부 간편하게 연혁은 들어 갔는데 지금 관광안내책자를 너무 복잡하고 많은 페이지로 발간하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요.
○박상문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12페이지라도 그 정도는 넣고 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과 비슷한 유사한 예산을 통합해서 알찬 내용으로 해서 만들다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받아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기획감사실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여러 가지로 모든 업무가 문화공보실과도 연관되는데 각 군청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실장님께 그 시간에 질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관광이라는 것을 떠나서 예산군의 관광 및 여러 가지로 해서 군정홍보자료라는 것이 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실.과장 회의 때 발의해서 예산홍보지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통합을 해서 계획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절감이 되고 보는 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회의할 때 보면 관광안내책자, 무슨 책자 무슨 책자해서 군에서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한다고 이것저것 여러 권을 주는데 헷갈려요.
군에서 뭘 만들었다면 무엇인가를 어필할 수 있는 책 하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통합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만들고 안만들고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연초에 해서 1년 수급상황이나 그런 종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기획감사실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여러 가지로 모든 업무가 문화공보실과도 연관되는데 각 군청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실장님께 그 시간에 질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관광이라는 것을 떠나서 예산군의 관광 및 여러 가지로 해서 군정홍보자료라는 것이 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실.과장 회의 때 발의해서 예산홍보지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통합을 해서 계획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절감이 되고 보는 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회의할 때 보면 관광안내책자, 무슨 책자 무슨 책자해서 군에서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한다고 이것저것 여러 권을 주는데 헷갈려요.
군에서 뭘 만들었다면 무엇인가를 어필할 수 있는 책 하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통합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만들고 안만들고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연초에 해서 1년 수급상황이나 그런 종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책자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 인쇄해서 배부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4,000만원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꼭 인쇄해 가지고 배부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덕산온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었다가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덕산온천이나 수덕사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와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관광진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책자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 인쇄해서 배부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4,000만원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꼭 인쇄해 가지고 배부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덕산온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었다가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덕산온천이나 수덕사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와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관광진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실무부서 책임자 입장에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관광에 대해서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범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저 깊이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적인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해서 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일 때 우후죽순격으로 한 부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흘려버리는 것은 별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만드시되 내용이나 예산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또 그것이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로 해서 피부로 느끼고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요차원에서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범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저 깊이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적인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해서 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일 때 우후죽순격으로 한 부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흘려버리는 것은 별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만드시되 내용이나 예산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또 그것이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로 해서 피부로 느끼고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요차원에서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제작 배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중에서도 군내에 있는 유적지, 관광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리는 차원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각 실.과별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중에서도 군내에 있는 유적지, 관광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리는 차원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각 실.과별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박상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 실.과가 남았는데 시간상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 실.과가 남았는데 시간상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미흡한 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중복질의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100페이지, 예산소식지발간에 따른 추경예산 승인신청을 보면 우편료발송이 2,176만 8,000원이 계상됐죠?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100페이지, 예산소식지발간에 따른 추경예산 승인신청을 보면 우편료발송이 2,176만 8,000원이 계상됐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신청시에 감액조정이 되어서 1,440만원밖에 안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76만 8,000원을 승인신청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돈을 가져야 앞으로 예산소식지를 발송하는 우편료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400만원은 부족되어서 저희가 우선 다른 공공요금에서 충당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승인을 해 주셔야지 안해 주시면 저희가 발송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영택 위원 그리고 각 부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박상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도 군비 미부담 사례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속에 내년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앞으로 문제를 지금 1차 추경에서 예산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는 이런 얘기죠? 각 실.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속에 내년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앞으로 문제를 지금 1차 추경에서 예산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는 이런 얘기죠? 각 실.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는 내년도 사업을 요구한 것이 없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금년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당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되고 발간하는데 시일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용역을 줘서 발간하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래서 배제하고 용역을 줘서 발간하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아뇨, 당초에 예산이 섰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섰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서 용역개발비로 바꾼거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순수한 군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필요성을 느끼느냐?
물론 각 부서마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승인요청 운운할 때 서산, 당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1억원을 신청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산시 같은 곳은 9,000만원인가 얼마이고 당진은 1억 2,000만원인가 1억 얼마라고 했죠?
물론 각 부서마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승인요청 운운할 때 서산, 당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1억원을 신청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산시 같은 곳은 9,000만원인가 얼마이고 당진은 1억 2,000만원인가 1억 얼마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냈어요.
○김영택 위원 좌우간 좋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1억원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예산군의 모든 홍보활동을 맡고 있는 공보실장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비교론같은 것을 왜 군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홍보가 안된데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저희가 지난 번에 예산신문에서 흔들리는 예산호라는 그런 명제로 보도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박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똑같은 예산신문에다가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영택 위원 우리 군민들이 보는 무려3,000 내지 3,600부가 나가는 군지에 예산군과 홍성군과의 타당성, 또 예산상으로 앞서 간다는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보는데 해 놓으면 오히려 군민들이 볼 때 자존심도 세우고 좋을텐데 어째서 거기에다가 어떤 구석에 해 놨는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성을 띠는 군지에다가 그런 얘기를 안했는지?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군지하고 군소식지하고 구분하는 것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산군 소식지에도 우리 김동숙 위원님이,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것에 반론해서 저희가 게재를 했어요. 게재를 했고 예산신문에다가 먼저 신문에 보도된 사례가 있어서 똑같은 활자수로 같은 글자 수로 해서 반론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항을 예산소식지에 우리가 직접 투고로 해서 넣다보면 군민들의 불신이 가중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민간인들의 투고형식으로 김동숙 위원님이 해서 게재한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항을 예산소식지에 우리가 직접 투고로 해서 넣다보면 군민들의 불신이 가중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민간인들의 투고형식으로 김동숙 위원님이 해서 게재한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김영택 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보는 것들은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군재정이 빈약해서 어려운데 각 실.과들이 물론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엄청난 예산을 꼭 1회 추경에 넣어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물론 실.과별로 모든 사업상 꼭 필요하겠기에 불요불급하게 1차 추경예산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제가 느낀 사항으로 물론 잘된 곳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에 변화가 온다던가 해가 바뀌고 그런다던가, 제가 여러 번 몇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제작을 활성화해서 예당저수지라고 한다면 꼭 예산역에 들어오는 곳 하고 오가로 들어가는 쪽에 되어 있지만 들어와서 오가 사거리나 이런 곳에 조금 불편한 점도 많이 보았고, 추사고택같은 곳도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표시판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유적지나 관광지 안내게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소감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제가 느낀 사항으로 물론 잘된 곳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에 변화가 온다던가 해가 바뀌고 그런다던가, 제가 여러 번 몇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제작을 활성화해서 예당저수지라고 한다면 꼭 예산역에 들어오는 곳 하고 오가로 들어가는 쪽에 되어 있지만 들어와서 오가 사거리나 이런 곳에 조금 불편한 점도 많이 보았고, 추사고택같은 곳도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표시판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유적지나 관광지 안내게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소감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75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8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추사고택 관계는 이것이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도로표지판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 때에 거기 같이 삽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사고택은 별도로 저희가 않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판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때에 거기 같이 삽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사고택은 별도로 저희가 않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판 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속에 인건비, 수당 36만원은 모범공무원수당인데 이것이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한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에 의해서 월 3만원씩 3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상자 1명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는 특별히 설명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번에 조정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군정유공민간인시상표창패제작이라고 한 것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보상금 또는 포상금에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고, 예산소식지보관철바인드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견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소식지가 배부되면 읍.면에서 일반 신문처럼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소식지는 공문과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나 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끼워 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인더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약 325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소대장정신교육교재구독료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정도인데 이것도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음은 교양도서가 200만원인데 교양도서는 공무원 교양도서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지라던지 지방재정, 또는 도시문제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물품구입비, 이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출향인사라던지 군수실의 내방인사에 대한 선물대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질서 지키기 추진 관계가 나옵니다.
군수님서한문봉투인쇄료 약 30만원, 홍보현수막제작 30만원, 다음 114페이지의 홍보팜플렛제작, 홍보전단제작, 홍보스티커제작, 교육교재인쇄비, 우수기관단체표창패제작, 이것은 연말에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다 넣었느냐면 이것이 도에서 금년도 3대질서 추진에 따른 시.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 평가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도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전부 점수에 들어 갑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 갔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해서 이런 것을 넣었는데 도에서 1 등을 하면 2억원의 시상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2등을 하면 1억원, 3등을 한다면 5,000만원의 도 시상금을 타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으니 참고로 이것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3대질서 당부 군수서한문에 대한 인쇄를 해서 발송할 우편료가 됩니다.
다음의 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제일 위에보면 청사경비시설관리라고 해서 680여만원이 서 있는데 과목을 보상금에서 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사시설 관리용역비가 계속 나가는데 보상금으로 서 가지고 지적되어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나머지는 삭감되고, 제일 끝에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라고 해서 12개 읍.면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만은 특별히 읍.면별로 특별 사안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면 철주라던지 또한 기타 대술면에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안의 발생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3대질서 추진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상및문서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문서전산화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전산화와 관련해서 타군을 견학도 하고 읍.면 출장도 하며 비교 평가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포상금은 조정되는 예산이 감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3대질서 추진 유공기관포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가 표창을 여섯 개 단체정도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각 읍.면별로 한 명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표창패제작비이니까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보시면 3대질서 유공공무원표창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1명 또는 군에서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패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3대질서 추진 우수 읍.면 포상이 3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최우수가 1,000만원, 우수가 700만원, 장려가 500만원, 그 동안 읍.면 시상금이 사실상 몇 백만원 가지고 시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읍.면에서 시상금을 적당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에 도 역점시책이고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해서 도에는 4억원, 저희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평가할 때도 이런 것까지 3대질서 관계는 3대질서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느냐 이런 것까지 봅니다.
저희 내무과 말고도 지역경제과나 기타 환경보호과에서도 3대질서에 따른 예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3대질서 관계는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것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이 주전산기보험료인데 이것도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과목만 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임차료도 역시 감해서 과목조정으로 통신관계는 저희가 기존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주전산기램구축비라고 해서 5,500만원이 서 있는데 기왕에 선 것을 시설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가 약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전산실통신전기시설이라던지 전산실소화설비, 이런 것도 기왕에선 예산을 조정해서 넣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과다하게 서서 삭감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주전산기주변기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에 선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것도 비상전원장치UPS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PS라는 것은 정전시에 비상 전원장치인데 정전시에 전산실이 가동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를 보시면 도어오픈및키카트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80여만원인데 앞으로 전산실이 설치가 되면 아무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야 문이 열리는 외부출입자보완카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통신관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기타전출금입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97년도에는 등록금도 인상되고 대학생 자녀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부족되어서 7,8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팩스모뎀을 설치한 것인데 전액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10대 민원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로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전부 끝납니다.
국내여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속에 인건비, 수당 36만원은 모범공무원수당인데 이것이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한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에 의해서 월 3만원씩 3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상자 1명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는 특별히 설명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번에 조정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군정유공민간인시상표창패제작이라고 한 것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보상금 또는 포상금에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고, 예산소식지보관철바인드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견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소식지가 배부되면 읍.면에서 일반 신문처럼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소식지는 공문과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나 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끼워 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인더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약 325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소대장정신교육교재구독료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정도인데 이것도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음은 교양도서가 200만원인데 교양도서는 공무원 교양도서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지라던지 지방재정, 또는 도시문제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물품구입비, 이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출향인사라던지 군수실의 내방인사에 대한 선물대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질서 지키기 추진 관계가 나옵니다.
군수님서한문봉투인쇄료 약 30만원, 홍보현수막제작 30만원, 다음 114페이지의 홍보팜플렛제작, 홍보전단제작, 홍보스티커제작, 교육교재인쇄비, 우수기관단체표창패제작, 이것은 연말에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다 넣었느냐면 이것이 도에서 금년도 3대질서 추진에 따른 시.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 평가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도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전부 점수에 들어 갑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 갔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해서 이런 것을 넣었는데 도에서 1 등을 하면 2억원의 시상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2등을 하면 1억원, 3등을 한다면 5,000만원의 도 시상금을 타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으니 참고로 이것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3대질서 당부 군수서한문에 대한 인쇄를 해서 발송할 우편료가 됩니다.
다음의 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제일 위에보면 청사경비시설관리라고 해서 680여만원이 서 있는데 과목을 보상금에서 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사시설 관리용역비가 계속 나가는데 보상금으로 서 가지고 지적되어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나머지는 삭감되고, 제일 끝에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라고 해서 12개 읍.면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만은 특별히 읍.면별로 특별 사안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면 철주라던지 또한 기타 대술면에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안의 발생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3대질서 추진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상및문서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문서전산화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전산화와 관련해서 타군을 견학도 하고 읍.면 출장도 하며 비교 평가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포상금은 조정되는 예산이 감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3대질서 추진 유공기관포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가 표창을 여섯 개 단체정도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각 읍.면별로 한 명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표창패제작비이니까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보시면 3대질서 유공공무원표창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1명 또는 군에서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패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3대질서 추진 우수 읍.면 포상이 3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최우수가 1,000만원, 우수가 700만원, 장려가 500만원, 그 동안 읍.면 시상금이 사실상 몇 백만원 가지고 시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읍.면에서 시상금을 적당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에 도 역점시책이고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해서 도에는 4억원, 저희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평가할 때도 이런 것까지 3대질서 관계는 3대질서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느냐 이런 것까지 봅니다.
저희 내무과 말고도 지역경제과나 기타 환경보호과에서도 3대질서에 따른 예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3대질서 관계는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것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이 주전산기보험료인데 이것도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과목만 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임차료도 역시 감해서 과목조정으로 통신관계는 저희가 기존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주전산기램구축비라고 해서 5,500만원이 서 있는데 기왕에 선 것을 시설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가 약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전산실통신전기시설이라던지 전산실소화설비, 이런 것도 기왕에선 예산을 조정해서 넣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과다하게 서서 삭감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주전산기주변기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산에 선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것도 비상전원장치UPS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PS라는 것은 정전시에 비상 전원장치인데 정전시에 전산실이 가동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를 보시면 도어오픈및키카트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80여만원인데 앞으로 전산실이 설치가 되면 아무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야 문이 열리는 외부출입자보완카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통신관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기타전출금입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97년도에는 등록금도 인상되고 대학생 자녀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부족되어서 7,8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팩스모뎀을 설치한 것인데 전액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10대 민원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로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전부 끝납니다.
국내여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마을 회관에 반드시 들어 가야 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에요. 그것은 이장, 반장까지만 나가고 마을 회관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경로당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경로당에 가면 예산군소식지가 신문처럼 돌아다니면 안되니까 매놓는 겁니다.
하나의 규격으로 해서 한 번 저희가,
하나의 규격으로 해서 한 번 저희가,
○김영택 위원 공.관리청이나 해 놓지 무슨 반장 집, 이장 집에 놔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마을 회관이 있는 곳은 하나쯤 신문철을 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렇다면 10분의 1로 해서 각 기관하고 해서 약 300개정도만 가지면 최소한 예산군내의 마을 회관단위로까지 해 놓으면 되지 집에까지 해 놓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마을 회관이 있는 곳은 하나쯤 신문철을 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렇다면 10분의 1로 해서 각 기관하고 해서 약 300개정도만 가지면 최소한 예산군내의 마을 회관단위로까지 해 놓으면 되지 집에까지 해 놓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을 하나제작할려고 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 가요.
사실상 단가는 300개를 하거나 하나를 하거나 단가는 큰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단가는 300개를 하거나 하나를 하거나 단가는 큰차이가 없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우리가 행정,
○김영택 위원 됐어요. 115페이지,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가 읍.면별로 100만원씩 1,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일단은 읍.면의 사안에 따라서 배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서,
○김영택 위원 글세, 이 예산승인이 되면 각 읍.면별로 현금으로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안그러면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지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되면 해당되는 곳에 쓰는 거예요?
안그러면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지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되면 해당되는 곳에 쓰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읍.면에 재배정해 줘가지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에 꼭 배정을 해서 해야지 군에서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읍.면의 3대질서 추진에 따라 실적이 별로 없다면 시상금을 이렇게 확보했어도 안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조금 잘라서 주는 거죠.
조금 잘라서 주는 거죠.
○김영택 위원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 보조금 비슷하게 시상금으로 10억원씩 나와 가지고 너희가 10억원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빈약한 군에서는 표창대상에게 부담없이 1,000만원 준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그대로 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읍.면에 복사기를 확보해야 한다면 복사기를 구입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시설비는 저희가 청사에도 무인경보기를 해서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년하고 있는데,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매달 보상금으로 예산을 지급하니까 보상 금에서는 안된다 청사유지비로 세워라 해서 보상금에 세웠던 것을 유지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감되고 유지비로 들어 가는데 읍.면하고 청사로써 한 달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숙직을 그 대신 군에서도 줄이고 읍.면에도 줄여서 숙직하는 비용으로도 이것은 충당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에서 감되고 유지비로 들어 가는데 읍.면하고 청사로써 한 달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숙직을 그 대신 군에서도 줄이고 읍.면에도 줄여서 숙직하는 비용으로도 이것은 충당이 가능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질서 지키기 추진에 대한 군수서한문봉투인쇄하고 홍보현수막제작이 있는데, 홍보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옆에 부치는 거예요?
3대질서 지키기 추진에 대한 군수서한문봉투인쇄하고 홍보현수막제작이 있는데, 홍보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옆에 부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여기에 길게 하는 것을 현수막으로 따지고 프랭카드는 옆으로 거리에다가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보훈의 달이라고 여기에다가 현수막한 것은 약 3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만 세웠는데 3대질서 관계는 시상금도 걸려있고 사실상 최소 경비만 요청된건데 삭감이 안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훈의 달이라고 여기에다가 현수막한 것은 약 3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만 세웠는데 3대질서 관계는 시상금도 걸려있고 사실상 최소 경비만 요청된건데 삭감이 안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도 역시 보상금이라던지 포상금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중 유공 공무원들이나 유공 민간인을 상당히 많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표창되는데 시책별로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유공한 사람이 있다던지 또 보훈의 달이면 보훈에 필요한 민간인의 표창이 된다던지 하면 이런 것으로 표창패도 만들고 그러는 수용비입니다.
그런데 연중 유공 공무원들이나 유공 민간인을 상당히 많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표창되는데 시책별로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유공한 사람이 있다던지 또 보훈의 달이면 보훈에 필요한 민간인의 표창이 된다던지 하면 이런 것으로 표창패도 만들고 그러는 수용비입니다.
○간사 박상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420만원은 앞으로 하반기에 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표창패라고 했기 때문에 표창패면 뭐를 쓴다 뭐를 쓴다 하면 뭐뭐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지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420만원하면 하반기 6개월 동안 420만원씩이나 표창패를 하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표창패라고 했기 때문에 표창패면 뭐를 쓴다 뭐를 쓴다 하면 뭐뭐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지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420만원하면 하반기 6개월 동안 420만원씩이나 표창패를 하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여기에 먼저‥‥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하반기도 들어 가고.
○내무과장 임원순 상반기 일부도 들어 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면 116페이지를 봐 주세요.
116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유공민간인시상해서 330만원이 감됐고,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효행공무원표창해서 9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감되어서 여기로 다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유공민간인시상해서 330만원이 감됐고,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효행공무원표창해서 9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감되어서 여기로 다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산 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간사 박상장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항을 변경하건 목을 변경하건간에 420만원을 가지고 표창하고 시상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지 어디에서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질의한 것이고, 다음은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청사용역경비시설관리에서 680만원이 되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지 어디에서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질의한 것이고, 다음은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청사용역경비시설관리에서 680만원이 되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과목을 변경하는 건데 청사관리유지비가 우리 군도 있고 읍.면 것도 여기에서 다 같이 나갑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용역비를 보상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다 나가죠. 거기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 숙직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비용은 숙직비 나가는 것으로도 충당되고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형편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다만 지금 새로서는 것이 아니고 목을 조정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사안이.
○내무과장 임원순 일단은 계획이 지금 현재 12개 읍.면을 다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줘야죠.
○내무과장 임원순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인원이 자꾸 많아지니까 장기 근속자들이 그만두니까 처음에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로 해서 과감히 현실대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로 해서 과감히 현실대로 요청한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죠. 법적경비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장 그리고 118페이지, 여기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에는 1,280만원인데 증된 것이 4,1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본래 자산취득할 것을 계상하지 않고 기정예산을 조금 세워서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건데 통신관계 예산은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이 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조정해 논 것이기에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주전산기라던지 이런 전자기기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만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주전산기라던지 이런 전자기기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만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지금 목별로 보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내용은 하나 증액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물론 그 목으로 봐서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없고 어디에서는 감하고 어디에서는 증액되어서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래요. 맞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그래요.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말씀을,
○위원장 이회운 박상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회에서 시행하는건데 도비만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이 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전히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봉산 마교교량개설실시설계비와 봉산 궁평교량가설실시설계비가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봉산 마교리교량개설외 34건에 10억 5,1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34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9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로서 신양면 녹문리마을진입로포장이 1,500만원, 신양면 차동리암거설치가 2,000만원, 덕산면 신평리2구마을안길포장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대술 농리마을 회관건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차료가 조정선수숙소임차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조정선수육성에 대해서 인건비와 훈련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운영이 2,4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동네체육시설및농구대설치와 게이트볼컨테이너하우스설치는 신례원게이트볼장으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조성선박구입이 되겠는데 무타포어가 한 대에 2,000만원, 싱글스칼이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4,253만 5천원이 예상되었는데 테니스장 라이트시설만 1,253만 5천원이 되겠고, 3,000만원을 감해서 민간보조로 예산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게이트볼회에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다음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이 되겠는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군비, 도비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개 면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은 삭감하고 오지종합개발시설 비로서 설계비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2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감정수수료가 3,00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토지분할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계획은 소도읍개발사업으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의 시설비로서는 13억 3,934만 3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655만 2천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반환금으로는 도의새마을과 국비반환금이 2,400만 6천원, 도의새마을과 도비반환금이 '95년도 이월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560만 2천원, '95년도 이월사업비가 13만 7천원, 소규모지역현안사업에서 350만 6천원, 직장체육팀정산금이 581만 1천원이 되겠고, 청소년상담실인건비가 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회에서 시행하는건데 도비만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이 4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전히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봉산 마교교량개설실시설계비와 봉산 궁평교량가설실시설계비가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봉산 마교리교량개설외 34건에 10억 5,1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34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9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로서 신양면 녹문리마을진입로포장이 1,500만원, 신양면 차동리암거설치가 2,000만원, 덕산면 신평리2구마을안길포장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대술 농리마을 회관건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차료가 조정선수숙소임차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조정선수육성에 대해서 인건비와 훈련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운영이 2,4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동네체육시설및농구대설치와 게이트볼컨테이너하우스설치는 신례원게이트볼장으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조성선박구입이 되겠는데 무타포어가 한 대에 2,000만원, 싱글스칼이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4,253만 5천원이 예상되었는데 테니스장 라이트시설만 1,253만 5천원이 되겠고, 3,000만원을 감해서 민간보조로 예산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게이트볼회에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다음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이 되겠는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군비, 도비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개 면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은 삭감하고 오지종합개발시설 비로서 설계비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2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감정수수료가 3,00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토지분할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계획은 소도읍개발사업으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의 시설비로서는 13억 3,934만 3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655만 2천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반환금으로는 도의새마을과 국비반환금이 2,400만 6천원, 도의새마을과 도비반환금이 '95년도 이월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560만 2천원, '95년도 이월사업비가 13만 7천원, 소규모지역현안사업에서 350만 6천원, 직장체육팀정산금이 581만 1천원이 되겠고, 청소년상담실인건비가 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당초에 확정된 도비가 1억 3,580만원, 군비가 1억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9,328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국비, 도비는 전액 송금되어 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4,252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3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도비는 전액 송금되어 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4,252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3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은 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쪽만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니, 이것은 컨테이너박스 한 대 값이니까요. 1개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산림조합 앞에다가 한 면을 설치했는데 한 면을 더 설치할 예산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군청팀이 배가 없어요. 이것하고 싱글스칼이 없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것이 그 위에 보면 공설운동장시설보완이라고 해서 1,253만 5천원은 라이트시설을 했어요.
해서 돈이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업자들을 시키려고 했더니 4,000만원 내지 4,8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청양에 시설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가보고 게이트볼장 회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3,000만원에 하겠다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서 돈이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업자들을 시키려고 했더니 4,000만원 내지 4,8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청양에 시설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가보고 게이트볼장 회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3,000만원에 하겠다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소도읍이 18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4억 5,5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미부담 4,55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부담 4,55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재무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이번 추경 예산안 세출이 8억 5,678만원에서 8억 2,525만 7천원으로 2,815만 1천원, 즉 3.3퍼센트가 세출면에서는 감됐습니다.
그에 따라 세입은 지방세가 2.6퍼센트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37.5퍼센트 증이 되는 그런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 저희가 충실히 근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헤아리셔서 읍.면 재무계 직원이라던지 저희 재무과 직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왕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경쟁력제고 방안에 따라서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수용비에서 수입증지인쇄가 3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를 사용하다가 군, 읍.면이 인증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수입증지 붙이는 소요량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인쇄를 안해도 충분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엽연초소매인지방세유공자상패제작 50만원은 그 동안은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감이 된 예산이고 국내여비도 감이 됐습니다.
보상금 50만원이 앞장에서 증액되고 여기에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던가 그 다음 장 일반수용비등도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보상 100만원을 감시킨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세 분 정도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일하게 국내여비 170만원이 이번 추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기술적인 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가조사라던가 특히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발주사례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약업무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완벽하게 대비하여 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물품구입은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며 복사기, TV등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공공요금및제세는 승용차 등의 세금을 최대한 감소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만 6,400원 하던 것이 820원이 인상되어서 1만 7,220원이 됨에 따라 그 차액을 이번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800만원 감을 한 것이 저희가 에어콘, 승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면서 조달요청을 함에 따라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정도를 감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96년도 재무행정평가를 15개 시.도에서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왔습니다만 최우수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정도면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재무행정 최우수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공평하게 받고 친절이라던가 이자수입증대, 이 이자수입은 우리가 그 동안에 8.5퍼센트 하던 것을 농협과 근 1년간 싸워서 9.1퍼센트로 인상시켰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적 옮기기라던가 전산운영 문제, 또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민원실에 상주시키면서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띠고 자동차 등록도 하며, 읍.면에서 하던 취득세까지 저희가 갖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문제, 민원실에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그 회사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지방세 안내가 나오도록 고속터미널같은 곳에서 누르면 지도가 나오듯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알뜰하게 세정을 운영한 것에 따라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연초에도 저희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고 성원 배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재무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이번 추경 예산안 세출이 8억 5,678만원에서 8억 2,525만 7천원으로 2,815만 1천원, 즉 3.3퍼센트가 세출면에서는 감됐습니다.
그에 따라 세입은 지방세가 2.6퍼센트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37.5퍼센트 증이 되는 그런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 저희가 충실히 근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헤아리셔서 읍.면 재무계 직원이라던지 저희 재무과 직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왕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경쟁력제고 방안에 따라서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수용비에서 수입증지인쇄가 3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를 사용하다가 군, 읍.면이 인증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수입증지 붙이는 소요량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인쇄를 안해도 충분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엽연초소매인지방세유공자상패제작 50만원은 그 동안은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감이 된 예산이고 국내여비도 감이 됐습니다.
보상금 50만원이 앞장에서 증액되고 여기에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던가 그 다음 장 일반수용비등도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보상 100만원을 감시킨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세 분 정도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일하게 국내여비 170만원이 이번 추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기술적인 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가조사라던가 특히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발주사례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약업무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완벽하게 대비하여 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물품구입은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며 복사기, TV등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공공요금및제세는 승용차 등의 세금을 최대한 감소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만 6,400원 하던 것이 820원이 인상되어서 1만 7,220원이 됨에 따라 그 차액을 이번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800만원 감을 한 것이 저희가 에어콘, 승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면서 조달요청을 함에 따라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정도를 감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96년도 재무행정평가를 15개 시.도에서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왔습니다만 최우수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정도면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재무행정 최우수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공평하게 받고 친절이라던가 이자수입증대, 이 이자수입은 우리가 그 동안에 8.5퍼센트 하던 것을 농협과 근 1년간 싸워서 9.1퍼센트로 인상시켰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적 옮기기라던가 전산운영 문제, 또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민원실에 상주시키면서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띠고 자동차 등록도 하며, 읍.면에서 하던 취득세까지 저희가 갖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문제, 민원실에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그 회사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지방세 안내가 나오도록 고속터미널같은 곳에서 누르면 지도가 나오듯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알뜰하게 세정을 운영한 것에 따라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연초에도 저희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고 성원 배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145페이지, 국내여비의 물가조사및계약업무수집여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후반기에 사용할 출장여비죠?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145페이지, 국내여비의 물가조사및계약업무수집여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후반기에 사용할 출장여비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1년을 두고 써야할 여비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사실은 그 동안 일부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써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써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정부의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예산액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지적과 연간 총 예산 2억 2,803만 7천원중에서 경상비부분에서 2,162만 3천원을 절감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목별 절감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34만원 절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1,262만 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수용비에서는 주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업무감정수수료중에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중에 추진한 결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산정의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중 사용량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바인더구입에서 180만 4천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업무중에서 건축물대장 바인더 편철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금년에 작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만원을 절감하고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퍼센트 절감해서 54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40만원을 감하고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51만원을 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절감예산으로써 증액 요구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정부의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예산액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지적과 연간 총 예산 2억 2,803만 7천원중에서 경상비부분에서 2,162만 3천원을 절감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목별 절감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34만원 절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1,262만 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수용비에서는 주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업무감정수수료중에서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중에 추진한 결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산정의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중 사용량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바인더구입에서 180만 4천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업무중에서 건축물대장 바인더 편철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금년에 작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만원을 절감하고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퍼센트 절감해서 541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40만원을 감하고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51만원을 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절감예산으로써 증액 요구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타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고 예산요청을 하는 부분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님께서 입장에서 금년 본예산에서 꼭 필요했는데 집행부에서 절감예산으로 세운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적과장님, 타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들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고 예산요청을 하는 부분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님께서 입장에서 금년 본예산에서 꼭 필요했는데 집행부에서 절감예산으로 세운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서 주로 절감은 경상부분에서의 절감이고 사업비에서 주로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해서 절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영택 위원 인원도 몇 명 증원이 되고 예산도 써야 되고 하는데, 어째서 예산신청을 하나도 않고 전부 절감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절감예산에 대한 서운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예산이 1억 9,038만 2천원이였는데 이번 추경에 1,51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550만 5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87만 7천원이 감됐고 관서운영비가 155만 5천원이 감되어 전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민방위방재훈련급식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액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해서 전부 감액조치가 됐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산불예방하고 오가의 교통사고, 신양의 풍수해방재훈련, 대흥의 화생방훈련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과 거기 참가하는 의용소방대원, 또 기타 주민들한테 중식으로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5회를 더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삽교, 대술, 신양, 고덕, 오가, 그런데 이번에 9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35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화생방장비구입 2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화생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당초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지난 번 중앙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독제하고 제독제, 정화통등 탐지기에 대해서 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7,67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6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군비가 700만원 증액해서 총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67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설계비가 31만 1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총 설계 비율을 5.79로 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 4.27로 비율을 낮추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326만 6천원이 증액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104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감예산으로 편성되었고,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이번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소방파출소에 도비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서 군비보조 2,000만원으로 파출소 증축 예산이 4,000만원, 신양 의용소방대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증축 부분이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내역은 시설설계비가 273만 8천원, 시설비가 5,661만 4천원, 시설부대비가 64만 8천원해서 전부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96년도 국.도비 잔액반환금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국비반환금 소양강사수당, 통리이장특별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해서 전부 111만 5천원의 잔액이 있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예산이 1억 9,038만 2천원이였는데 이번 추경에 1,51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550만 5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87만 7천원이 감됐고 관서운영비가 155만 5천원이 감되어 전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민방위방재훈련급식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액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해서 전부 감액조치가 됐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산불예방하고 오가의 교통사고, 신양의 풍수해방재훈련, 대흥의 화생방훈련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과 거기 참가하는 의용소방대원, 또 기타 주민들한테 중식으로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5회를 더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삽교, 대술, 신양, 고덕, 오가, 그런데 이번에 9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35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화생방장비구입 2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화생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당초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지난 번 중앙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독제하고 제독제, 정화통등 탐지기에 대해서 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7,67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6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군비가 700만원 증액해서 총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67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설계비가 31만 1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총 설계 비율을 5.79로 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 4.27로 비율을 낮추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326만 6천원이 증액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104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감예산으로 편성되었고,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이번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소방파출소에 도비지원이 2,000만원이 되어서 군비보조 2,000만원으로 파출소 증축 예산이 4,000만원, 신양 의용소방대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증축 부분이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내역은 시설설계비가 273만 8천원, 시설비가 5,661만 4천원, 시설부대비가 64만 8천원해서 전부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96년도 국.도비 잔액반환금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국비반환금 소양강사수당, 통리이장특별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해서 전부 111만 5천원의 잔액이 있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래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지금 예산읍과 오가하고 신양, 대흥이 실제 훈련을 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4개소를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급식비를 외상으로 지출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내려 보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오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의 모위원님이 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제가 아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소급 집행을 해 놓고서 당연지사로 생각하여 집행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실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소급 집행을 해 놓고서 당연지사로 생각하여 집행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잘못 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르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르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