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2. 1995년도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사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95년도예산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날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사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95년도예산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날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총무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회부받아 1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으나 본 안건은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으로써, 좀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12월 1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부지, 청사부지, 축산폐수처리장 신축부지, 하수종말처리장 신축부지, 삽교공공도서관부지, 충령사주차장부지, 공설공원묘지진입로, 충의사본전부지, 봉산복지회관부지, 고덕보건지소부지, 고덕쓰레기매립장부지등을 매입하여 공용행정재산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으며, 매각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내에 소규모 농경지를 취득 희망농가 및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대흥면장 관사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행정재산의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읍 향천리 253-1번지외 52필지 13만 259㎡중 8만 7,395㎡를 매입하고, 삽교읍 목리 538-4번지외 42필지 2만 6,838㎡중 2만 6,540㎡와 건물 1동 77.13㎡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충무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 가결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심사보고서 : 첨부1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회부받아 1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으나 본 안건은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으로써, 좀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12월 1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부지, 청사부지, 축산폐수처리장 신축부지, 하수종말처리장 신축부지, 삽교공공도서관부지, 충령사주차장부지, 공설공원묘지진입로, 충의사본전부지, 봉산복지회관부지, 고덕보건지소부지, 고덕쓰레기매립장부지등을 매입하여 공용행정재산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으며, 매각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내에 소규모 농경지를 취득 희망농가 및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대흥면장 관사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행정재산의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읍 향천리 253-1번지외 52필지 13만 259㎡중 8만 7,395㎡를 매입하고, 삽교읍 목리 538-4번지외 42필지 2만 6,838㎡중 2만 6,540㎡와 건물 1동 77.13㎡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충무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 가결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심사보고서 : 첨부1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영 의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모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안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27억 7,468만 8천원으로 '94년도 예산 654억 1,842만 7천원의 11.2%인 73억 5,6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5억 3,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583억 8,200만원의 14%인 8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2억 4,468만 8천원으로 '94년도 예산 70억 3,642만 7천원의 11.3%인 7억 9,173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관리비의 국외여비에서 2,000만원, 군정추진 관외여비에서 500만원, 군정행사추진 보상금에서 500만원, 행정자료 도서구입비에서 100만원, 공보비의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금에서 121만원, 내무행정비의 군민과의 대화 급식 보상금에서 500만원과 자원경찰활동 보조금에서 1,000만원, 재무행정비의 버스구입비 2,000만원, 복지사업비의 경로승차권관련 부담금에서 9,316만 3천원, 농수산비의 경지정리사업 농조보조금에서 3,550만원, 문화예술진흥비의 예산문화원 보조금에서 83만원등 11개 사업비에서 총 1억 9,670만 3천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9,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동의를 얻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첨부2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모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안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사계장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27억 7,468만 8천원으로 '94년도 예산 654억 1,842만 7천원의 11.2%인 73억 5,6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5억 3,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583억 8,200만원의 14%인 8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2억 4,468만 8천원으로 '94년도 예산 70억 3,642만 7천원의 11.3%인 7억 9,173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관리비의 국외여비에서 2,000만원, 군정추진 관외여비에서 500만원, 군정행사추진 보상금에서 500만원, 행정자료 도서구입비에서 100만원, 공보비의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보조금에서 121만원, 내무행정비의 군민과의 대화 급식 보상금에서 500만원과 자원경찰활동 보조금에서 1,000만원, 재무행정비의 버스구입비 2,000만원, 복지사업비의 경로승차권관련 부담금에서 9,316만 3천원, 농수산비의 경지정리사업 농조보조금에서 3,550만원, 문화예술진흥비의 예산문화원 보조금에서 83만원등 11개 사업비에서 총 1억 9,670만 3천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9,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동의를 얻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첨부2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정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정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 활동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 활동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