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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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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임정묵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엊그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사항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사업년도에는 3,428㎡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39,121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지역내의 보급을 72.8%를 달성, 5억 9,277만 2천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두 번째,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8,094미터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5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예산4리 및 대회리 고지대 지역을 위하여 가압장 및 대회리 고지대 지역을 위하여 가압장 시설공사를 설치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요금조정조례개정입니다.  '93년도 12월 31일 공포를 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 제26조중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 및 제27조를 개정해서 31%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첫 번째, 시설확충공사개황입니다.
  예산상수도가압장 설치공사로써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3년 11월 15일부터 '93년 12월 11일까지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미집행액은 1,350만원 정도의 미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취수장 오폐수유입방지 시설공사입니다.  '93년도 10월 12일부터 당년 12월 1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비했는데, 결산은 1억 5,664만원을 투입을 했고, 미집행액은 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미집행 2,300여만원은 왜 남은거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입찰 차액입니다.
○간사 전태수  전태수 의원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있는데 공사하는 것이 이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태수  그게 일반으로 10억 얼마인가에 20억 얼마에 낙찰    .
○도시과장 한인규  1억 8천만원입니다.
○간사 전태수  1억 8천만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전태수  왜 작년 봄인가 언젠가 그곳에 굉장히 큰 공사를 발주를 했잖아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게 500미리인가 관할하천 도로 건너에 있잖아요.  거기다 관매설한 거예요.  중간에 맨홀을 크게 하고요.
○간사 전태수  그럼 그때에 일괄로 안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로 또    .
○도시과장 한인규  예, 별도로 들어 간 겁니다.
○간사 전태수  별도 계약된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전태수  그럼 그때 별도로 계약된 것은 얼마지요?  먼저 발주했던 것이.
○도시과장 한인규  먼저 거기 오 폐수 발주는 그것 하나 뿐이지요.
○간사 전태수  그게 한 10억 얼마인가, 한번 발주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11억이라는 것은 지금 공사하는 그거예요.  약품침전실이라는,
○간사 전태수  아, 지금 하는 것.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전태수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예산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를 위해서 8,904미터에 5억 6,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93년도 8월 12일날 착공을 했는데,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3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8,094미터에 5억 4,7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미집행액은 1,67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 연월일은 저희가 '60년도 2월 10일날 했는데, 공기업 법적 연월일은 '85년도 1월 1일이 공기업 개시가 됐습니다.  그 관리자는 부군수가 되고, 급수구역내 총 인구는 53,691명인데, 인구는 '92년도 보다 90명이 줄었습니다.  급수인구는 39,121명으로서 338명이 늘었고, 급수 접수는 64정이 늘어난 6,011정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0.7%가 증가한 72.8%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342만 8,445톤, 1일 평균 생산량은 9,393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이 '92년도 보다 1리터가 늘어 240리터가 되었습니다.  유수율은 76.7%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태수  유수율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금년에 와서
○도시과장 한인규  유수율은 우리가 1.7%가 늘어났죠.
○간사 전태수  1.7%가 늘어난 겁니까?
○구영회 위원  보수를 했는데 왜 유수율은?
○도시과장 한인규  유수율이 늘어나야 돼죠.  왜냐하면 유수율은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구영회 위원  돈 받는 것이    .
○도시과장 한인규  예, 노후관을 교체하므로써 누수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유수율을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8천만원 정도 절감을 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영회 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이 물이 다른데로 그냥 간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유수량하고 무수량, 누수는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무수량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불났을 때 물을 뽑아 가고 하는 것, 그것은 돈을 못받는 것이거든요.
○구영회 위원  그럼 누수율이라는 것은 더 낮아졌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낮아진거요.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년에 들어서는 사업수익이 8억 3,900여만원이 되는데, 영업수익이 6억 4,900여만원, 영업외수익이 약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그 사업수익이 12.3%가    .
○구영회 위원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이 뭐요?
○도시과장 한인규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그 뒤에 별도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영업외수익이라고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이자, 저희가 그 돈을 얻어 놨다가 나온 이자, 또 타회계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돈 있잖습니까.  또 기타 영업외수익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합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억 2,600만원인데, 영업비용이 6억 4,400만원, 영업외비용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보다는 4,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사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에서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8억 3,900여만원, 자본적수입은 자산매각수입이나 고정부채수입인데, 이것은 20억 2,600여만원 그래서 합계가 28억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결산은 수입적지출인데, 수입적지출이라하며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인데, 7억 2,600여만원,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9억 7,400여만원이 돼서, 합계가 1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5억 8,0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개량이월이 있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개량기 금액에 미지급 비용이 있고, 사고이월금이 있습니다.  노후관 조사비, 또 잉여금이 있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억 7,700여만원, 지출은 17억 600여만원, 차기이월액은 약 17억 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억 4,000여만원, 영업외수익 1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수입은 8억 3,900여만원, 지출은 영업비용이 6억 4,400여만원, 영업외비용이 8,200여만원해서 7억 2,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이것도 결산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수입이 15억 1,000만원, 잉여금수입이 5억 1,655만원해서 20억 2,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동설비에서 8억 5,000여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 2,387만 5천원해서 합계가 9억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6억 4,900여만원의 결산액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며는 영업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수익이 결산을 하며는 6억 4,934만원 나온 것이 그것에 대해 세분된 것입니다.  급수수익이 5억 9,300여만원, 수탁공사수익이 2,600여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000여만원 해서 영업수익이 6억 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4,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500여만원 해서 영업외수익은 1억 8,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업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비용이 6억 4,400여만원이 되겠는데, 6억 4,400여만원이라고 하면, 원수 및 취수비 즉 원수비입니다.  4,150여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93년도에 86만톤을 쓴 겁니다.  또 정수비가 2억 7,190여만원, 배수비가 1,770여만원, 급수비가 3,000여만원, 업무비가 2억 2,200여만원, 관리비가 3,560여만원, 수탁공사비가 2,500여만원 해서 영업비용은 6억 4,400여만원이 됩니다.
  또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가 8,2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배발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7억 2,655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업무비라는 것이 뭐요?  2억 2,200만원.
○도시과장 한인규  업무비요.
○위원장 임정묵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이 뒤에서 다시 세분에서 또 나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이것은 29페이지에 결산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억 4,900여만원인데, 이것은 급수수익과 수탁공사수입, 기타영업수익을 합한금액인데, 급수수입이 5억 9,270여만원, 가정용이 2억 6,170여만원, 영업용 1종이 4,440여만원해서 급수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수탁공사수입은 신설공사수입으로 2,620여만원이며 기타영업수익으로는 급수장치손료외수수료수입으로 3,037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이 1억 8,970여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타회계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4,400여만원을 저희가 예금이자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금액이 4억인데, 이자율은 11.3%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겁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토특자금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이 540여만원인데, 이것은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및 위약금을 120여만원 부과했습니다.  또한 잡수입이 400여만원인데 이것은 현연도 가산금으로 받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미수수익이라고 해서 수익을 받아들이지 않은 돈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850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정묵  예.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뒤에 다시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말일까지 징수를 하고 말일까지 돈을 넣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정용이나 수도요금을.  그런데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은 13일날 넘어와요.  그래서 13일이라는 캡이 있어요.  그 캡에 대한 그 돈도 이 미수금에 들어갑니다  그 당년도 말까지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상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페이지 결산액 'C'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수및취수비인데, 86만톤을 써서 4,155여만원을 저희가 예당농조에다가 돈을 준 것입니다.  또 정수비가 2억 7,19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수장 직원의 보수하고 약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연료비, 수선비 이것을 총괄 합한 금액이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태수  이것이 2억 7,190여만원이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불용액 3,565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약품비가 680여만원이 돼요.  약품이 수질이 좋은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덜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1,160여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전기료를 아꼈고, 또 수선비도 최소화했는데, 현재 기계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수선비로 남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입니다.  이것도 결산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770여만원인데, 이것도 배수지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보수하고, 공공요금,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약 180여만원의 돈을 저희가 예산을 조금 남겼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저희가 3,290여만원을 결산했는데, 이것은 재료비, 수선비, 급수개량기교체비, 급수관교체비 해서 쓰고 남은 돈이 1,2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남은 것이 수선비인데, 계량기 수선 대상이 그때는 괜찮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남겼습니다.
  다음은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비는 2억 2,200여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비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며는 군청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또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청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의 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쓰고 남은 것이 약 1,700여만원을 남겼는데, 주로 많이 남은 것이 일용인부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 84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근무검침원이라든가, 일용인부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7페이지에 결산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3,567여만원을 지급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85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며는 검침원, 상수도관리 기능직들의 급여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입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500여만원정도만 쓰고 1,480여만원 돈은 남겼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수탁공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수탁공사가 적었기 때문에 돈은 자동적으로 남았습니다.  또 감가상각비는 5,620여만원의 돈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대로 남겼는데, 이것은 뭐냐며는 저희가 이러한 돈 만큼을 우리가 예입을 해야돼요.  감가상각비 만큼을 해마다, 왜냐며는 건물 노후라든가, 시설 노후된 것에 대한 금액이 그만큼 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필을 100원주고 샀는데 연필 심하고, 뭐하고 해서 90원 값어치 밖에 없다.  그래서 10원은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를들면 5,6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영업외비용은 8,200여만원이 있었는데, 약 100여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지급이자인데, 이것은 이자율이 '93년도에 5%에서 3%로 농어촌지역발전기금이 하향이 되어서 이것은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자율을 덜 준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이것도 결산액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있는데 15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채라고 해서 11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지역개발기금인데, 이자가 7%로 2년거치 10년상환이고, 기타고정부채수입이 4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토특자금인데 5%에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또 잉여금이 5억 1,600여만원인데, 자본잉여금이 1,956만원, 시설분담금이 4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9,700여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3억을 받고 정부 보조를 1억 5,7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구축물 'B'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는 8억 3,300여만원, 기계장치가 1,210만원, 공기구비품이 4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설비자산은 8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에서 별도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 2,3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토탈 9억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전체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이것에 대한것도 41페이지에 결산액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정부채수입이 15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공채가 11억, 차입금이 4억 1,000만원해서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5억 1,600만원이 되는데, 시설분담금이 1,95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43페이지에 결산액 'C'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8억 5천여만원인데, 거기서 구축물이 8억 3,300여만원,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7,300여만원인데, 이것은 맑은물공급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 5,700여만원인데, 이것은 침전지와 노후관교체, 오 폐수유입장시설 가압장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불용액 8,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노후관교체 공사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기계장치에 1,210만원이 되었고, 먼저 저희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이 485만원, 이것은 현미경이나 표준시험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데, 1억 2,3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9억 7,400여만원이 되고, 불용액에 보면 3억 3,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2억 5,10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국 도비가 올적에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라고 하며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산변동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선 '93년도 당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17억 7,700여만원인데, 현금예금이 17억 5,089여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15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은    .
○구영회 위원  소득세 안 땐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께요.  저장품이 1,520여만원, 기타 미수금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약 2,300여만원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150만원의 미수금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말까지 하고서 은행에서 13일까지 계류기간도 있고    .
  이것은 자료를 가져오는데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이것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을 합한 것이 가동설비자산인데, 가동설비자산이 44억 4,1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억 8,800여만원, 건물이 1억 2,200여만원, 구축물 34억 3,400여만원, 구축물이라는 것이 관로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매설된 관 이것을 저희가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기계장치 7억 5,900여만원, 이것은 수원지나 이런데에 있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또 차량운반구가 117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공기구가 6,900여만원,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계량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8억 1,600여만원해서 가동설비자산은 44억 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동 가동설비자산 4억 6,45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건설에 관련된 공사비 선급금으로 준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또한 투자 및 기타자산은 68만원인데, 이것은 전화에 대한 가입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93년도 당기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가 1억 3,100여만원인데, 이것은 유동성 장기부채와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선수수익이 저희들은 없고, 유동성장비부채는 1억 2,300여만원, 이것은 융자를 받은것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770여만원은 미지급된 이자계산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이자에 대한 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지급으로 넣어 놨습니다.  고정부채가 있는데, 25억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7억 5,300여만원, 재정자금이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총계는 27억 500여만원입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용가미수금이 1,15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상세히 별도로뽑았습니다.  '90년도에 5,130원, '91년도에 23만 9천원, '92년도에 227만 9천원, '93년도 820만 4천원인데, 실지로 여기서 저희가 돈을 못받은 것은 65만 6천원을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묵  '93년도에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1,100여만원에 나머지 받은 것이 1,085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안에 캡이 있잖아요.  아까 13일 동안에 캡,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못받은 것은 65만 6천원이되는데, 이것은 76건에 대해서 37건, 약 41만 5천원은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7건은.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것이 24만원이 징수가 불가가 나왔어요.
○구영회 위원  그 원인은 뭐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 39건의 원인은 행방불명이 31건이 나와요.
○구영회 위원  밥을 먹고 도망갔나?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농공단지가 부도가 나서 아무도 없고, 부도가 나서 현재 공가로 남아있고, 그리고 나머지 8건은 저희가 단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8건이라는 것이 2,600원이예요.  저희가 받을 것이 2,600원이고, 
○구영회 위원  그 8건에 2,600원 밖에 안되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뇨, 전부다 39건인데, 24만 1천원이예요.
○구영회 위원  39건에.
○도시과장 한인규  39건에 24만 1,189원.  그런데 31건이 행방불명이 되어 21만 5천원이라는 것이 재정에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간사 전태수  1,15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도 미수금이 아니라 연도별로 누락되어서 합한금액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1,150만원이라는 것이?
○간사 전태수  예.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간사 전태수  '93년도부터.
○도시과장 한인규  '90년도부터.
○간사 전태수  '90년도부터.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전태수  그러면    .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91년도에 23만 9천원인데, 21만 5천원을 '91년도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91년도 것 2만 3천원을 못받았어요.  '92년도 것은 9만 340원을 못받았습니다.  또 '93년도가 24만원, 그래서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못받은 것은 65만 6천원을 못받았는데, 거기서 41만 5천원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4만 1천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행방불명 내지 단수조치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 '91년도에 2만 3천원, '92년도에 9만 340원    .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잠깐만요.  '91년도에 2만 3,969원, '92년도에 38만 7천원, '93년도에 24만원,
○구영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150만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받은 것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캡 있잖아요.  그 13일 캡 그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이 됐단 말이예요.  저희가 이 1,150만원이라고 결산보고서를 만들 때 하고 그 사이에 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아 들인 것이 1,085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까지 못받은 것이 65만 6천원만 못받았어요.
○간사 전태수  몇월달 기준한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93년도 말이죠.
○간사 전태수  말에 가면 알수 있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1,1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금년 10월달 현재 이것이 맞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달까지 1,150만원을    .
○도시과장 한인규  65만 6천원 돈만 못받은 거죠.
○구영회 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한인규  65만 6천원.  결산보고서 작성시에는 1,150만원이 나왔는데, 은행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기간 13일이라는 캡이 있고,     .
○구영회 위원  그럼 지금 못 받은게 얼마요?
○도시과장 한인규  10월달까지 못받은 것은 65만 6천원입니다.
○구영회 위원  65만 6천원이 어떻게 1,150만원인지 그것을 다시 좀 설명해 봐요.  지금 현재 미수액은 얼마요.
○도시과장 한인규  65만 6천원이라니까요.
○구영회 위원  65만 6천원이 넘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끝자리 단위가 틀리죠.  1,150만원 아닙니까?
○구영회 위원  아니, 지금 현재 65만 6천원이 남았다면서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구영회 위원  '91년도에 2만 3,690원, '92년도에 38만 7천원, '93년도에 24만원 했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90년도에 5,100원이 하나있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간사 전태수  '90년도도 미수가 나왔군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러니까, '90년도, '91년도 이것이 3건이 있는데, '91년도에 2건, '90년도 1건, 이것을 총괄 합해서 2만 9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는 65만 6천원만 미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구영회 위원  그런데 65만 6천원이 넘지 않느냐고요.
  아니, 여기 연도별로 불러준대로 미수금이 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구영회 위원  그렇죠.  '91년도 2만 3,690원    .
○도시과장 한인규  '92년도요.
○구영회 위원  '91년도.  '92년도는 38만 7천원, '93년도에 24만원에다 또 5,100원짜리가 또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구영회 위원  그러면 65만원이 넘어야 될 것 아니냐고,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왜 65만원이 넘어요.
○구영회 위원  안 넘나 계산해 봐요.
○도시과장 한인규  금액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1만원정도되고, 한 24만원 정도인데, 이 24만원은 저희가 결손처리 안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하면    .
○구영회 위원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1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음 87페이지 총자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495만원인데, 원시자본금이 10억 7,300여만원, 또 자본수정 계정이 3,160여만원입니다.  또 자본잉여금은 30억 6,800여만원인데, 타회계 건설보조가 20억 2,880여만원, 시설분담금이 2억 6,870여만원, 기부금이 2억 5,080여만원, 재평가적립금이 5억 2,000여만원입니다.
  이 재평가적립금은 5년마다 자산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결손금인데 당기손실은 1억 1,500여만원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3년도 총손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손실본 것으로,
○위원장 임정묵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온거예요.  1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손실이 나온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저희가 금년말 결산되면 조금 손실이 줄겠지마는    .
○구영회 위원  1억 1,500만원,
○도시과장 한인규  예, 1억 1,500만원이 순손실입니다.
○구영회 위원  그렇다며는 작년도 대비 현재 이것은    .
○도시과장 한인규  작년도 대비보다는 조금 낮았죠.
○구영회 위원  낮았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금년도에는 인상을 조금 했기 때문에  손실은 조금 더 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6억 4,900여만원인데, 이것은 급수수익 5억 9,270여만원, 수탁공사수익이 2,620여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030여만원해서 6억 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8억 3,400여만원인데, 원수및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 관리비, 수탁공사비, 감가상각비 등 포함해서 영업비용이 총 8억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비용 이것을 합하면 영업손실은 1억 8,4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가 4,430여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1억 4,000여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540여만원 해서 영업외수익이 1억 8,9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이 8,970여만원 해서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총괄 손실은 1억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뒤에 총괄은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임선태 위원  읍 면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읍 면상수도는 저희가 현재 삽교하고, 예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일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도 앞으로 수질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별도 한번 계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실지로 그렇게 일원화해야 옳지, 여기 읍만 저기한다면    .
○간사 전태수  전체 유수율이 얼마나.
○도시과장 한인규  유수율이라는 것은 아까 유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72.8%를 제외하시면 27.2%, 아까 누수율이 나왔잖아요.  16페이지에 중간을 보시면 누수율이 있죠.  수량에서 23.3%가 저희는 누수율로 보면 됩니다.  누수율 내지 유수율로,
○위원장 임정묵  과장님 72페이지 지방채명세서라고 있는데 그 내용좀 봐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72페이지요.
  이것이 말이죠.  저희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돈을 '85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계속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85년도 9월 18일날 저희가 1억을 얻어왔고, 또 11월달에 1억 1,800만원, '88년도에 6,300만원, '89년도에 4,500만원, '90년도 10월에 6,500만원, '90년도 12월에 6억, '93년도에 11억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05년이면 저희가 상환이 끝나는 거구요.
○위원장 임정묵  그런데 이 물세를 받아서 이게 다 가능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충당을 해야죠.
○위원장 임정묵  이게 가능한 거냐구,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충당을 해요.  수입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정묵  아, 수입자부담이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수도요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수입자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정묵  그런데 수입자부담이라 해서 8%인가 7%짜리를 했는데, 그런 프로수가 높은 것 밖에 없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지금 돈을 얻어오는 것도 저희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예요.  돈이라는 것이.  전부 이자율도 틀리고 그런데, 또 농어촌발전기금이 '89년도와 '91년도에 얻어왔는데, 이것은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상환기간이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상환종료기간이요.
  또, 토지및지역균형개발자금인데 이것은 2008년,
○간사 전태수  이것은 쌀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저희가 총 얻어온 돈은    .
○구영회 위원  이게 다 다르군요.  8%짜리 있고, 3%짜리 있고, 5%짜리 있네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자율이 어떤 것은 8%짜리 있고, 7%짜리로 떨어진 것도 있고,
○위원장 임정묵  수용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임정묵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재무상태변동표라고 해서.
○도시과장 한인규  몇 페이지요.
○위원장 임정묵  이게 92페이지 좀 보고 그 얘기좀 해 줘 볼래요.
○도시과장 한인규  92페이지요.
○위원장 임정묵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건 당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기는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인데, 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1억 1,5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가동설비자산 감가상각비 1억 1,800여만원, 고정자산처분 손실 3,000여만원 해서 1억 4,900여만원하고, 도 투자와 재무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금이 20억 2,600여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재정자금 차입금 11억, 또 전기손익 수정이익 4억 1,000만원, 타회계건설부담금 30여만원, 시설분담금이 4억 9,700여만원 해서 20억 2,6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투자와 재무활동이 사용되는 순운전자본인데 이것은 9억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축물이 취득 2억 5,900여만원, 도 기계장치의 취득 4,860여만원, 공기구비품의 취득 485만원, 건설가계정의 증가 4억 6,450여만원, 지방채의 유동성대체가 1억 2,387만 5천원 해서 이것이 9억 1,0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순운전자본의 증가인데 이것은 11억 5,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운전자본의 수익과 지출이 없는 거래내역이 1,000여만원, 또 건설가계정의 구축물 대체가 2억 5,200여만원, 이것의 순운전자금은 가, 나, 다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은 없으신가요?
  이 자체에서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가서 공부를 해도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뒤에 가서 상세히 도 나오거든요.  이 부속재료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입니다.  이 앞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기손실 1억 1,500여만원이 나왔는데, 그 감가상각비니 하는 문제, 재정자금 차입금 11억 같은거, 이 토특자금 기업개발기금, 또 얻어온 금액을 또 넣는 계가 전부다 틀려요.  이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 결산보고를 하는데도 공인회계사가 참석을 해요.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8월에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도 삼덕회계법인의 관계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자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그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사와 협의, 작성해서 오는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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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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