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계속)(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시책사업과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어버이날과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효자·효부등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날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읍·면별로 일제히 기념식을 갖고, 2,550명의 노인들에게 위안잔치를 실시하여 불우노인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로사상고취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효행자 등 18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경로승차권제 운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12,050명에게 월 16매씩 분기별로 48매의 경로승차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758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령수당지급은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노인 838명에게 월 1만5천원씩 분기별로 4만5천원을 지원해서 총 7억5,440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우계층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지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212개소의 경로당에 월 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료비는 개소당 12만5천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은 13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필묵, 교재등 총 1억9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가노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5개소, 목욕탕시설 2개소, 공동작업장설치 3개소해서 10개소에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개·보수, 목욕탕시설, 공동작업장 설치등에 대해서는 일제히 읍·면별로 대상사업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경로당부터 4월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이 휴식처로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으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일감을 마련해서 노인 스스로 일하는 보람과 또한 여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휴경지, 또는 유휴지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기타 꽃상여라든가, 양봉, 짚공예, 염소사육, 싸리비제작 등 해서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감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노인들이 손수 만든 생산품이나, 수공예품 등을 전시해서 시상을 하고, 또 판로도 알선토록 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확산해서 노인들이 단합심도 기르고, 또 젊은 사람들의 훈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돌보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소외계층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70세이상 보호대상 노인이라든가, 또 심신이 아주 불편한 노인을 조사한 해 본 결과 97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과, 지도층 인사와의 결연사업이라든가, 또는 와병중인 노인등을 수시 찾아뵙는 등 9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일상차려주기사업은 노인이 살고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생일을 당한 노인 이외에 고령노인도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단위 노인들에 대해서 부락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불편한 응어리를 해소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세부추진 사항으로 육아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7개소, 97명에 대해서 요보호아동이 건전하게 수용을 하고, 또 잘 자랄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인 지원과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는 22세대로 현재 4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구원 전원에게 분기별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을 지속시킬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어린이 놀이터 정비는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해빙기를 기해서 지금 일제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4월초까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204명에 대해서 저희가 결연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일정액으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 보호중인 퇴소예정 아동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모범가정에 생활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가정생활의 체험을 시키는 등 올바르게 성장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경계측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를 일부 영세민 농가들이 무단 점유함으로써 묘지 침식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686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4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과 경계석설치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액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소 36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과 경계석을 설치해서 앞으로 공동묘지가 불법개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오지마을 부녀회를 대상으로 이동부녀교실운영,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라든가, 또는 여성기술교육, 중국교포여성과 농촌총각 결혼사업, 빈 우유팩 수거라든가, 알뜰시장운영, 또 여성단체활성화 등 우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중에서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여성과의 성혼사업은 희망농촌총각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방문을 끝내서 신상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8명 신청중에 4명이 확정되어서 3월 23일 중국 현지에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농촌총각을 선정해서 성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혼기가 지난 농촌총각들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성실히 살아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보호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편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구는 87가구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동사항 유무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모자가정에게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양육비지원, 월동비지원, 기술교육, 건강진단, 결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1,336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자가정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기술교육은 매년 5명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기간에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가 자료대, 강습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자가정들이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자립능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가정복지회관을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건립을 해서 노인 및 여성들의 폭넓은 장소로 두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데 주차장 대지 93평에 2,8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소비자 고발센터라든가, 또는 저소득 여성들의 각종 취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 여성기술교육등을 추진해서 연중 회관을 활용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공동묘지수는 약 30개소로 앞으로 매장 가능기수는 7,496기로 파악을 한 바 있고, 약 1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공동묘지가 포화상태로 기존 공동묘지 정비요망이라든가, 또 묘지 집단화와 서민들의 갈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공설공원묘지는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로 조성면적은 약 70,000평중에서 군유지가 57,000평, 사유지가 13,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묘지 시설기수는 약 23,140기로 1기당 면적이 1.8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운영시에 신축성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군 직영으로 하되, 조성기간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사업은 '95년도까지, 2차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1억4,800만원인데, 주요사업내용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도로, 납골당, 관리사무소, 매점, 파고라, 전망대, 수목원 및 잔디 등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중에서 20억원을 이미 신청한 바 있고, 또한 '94년도에 20억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기금 21억4,800만원은 도비지원과 분양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기본설계용역을 대림개발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어서 3월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토이용변경승인을 득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1일자로 여성자원봉사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대상 노인은 관내 거주 노인중 가정형편이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루 평균 68명이 급식을 해서 10,730명이 혜택을 보았고, 또 저희 군 상조은행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가 약 1,500만원 가량이 듭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과 일부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노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가정복지회관은 도내에서 제일 먼저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기술교육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재봉틀 등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1년내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기술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주부는 기술교육을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고루고루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약 842명의 주부들이 기술교육을 받았고, 또 기술교육이 완료되며는 저희가 작품전시회도 하고 수료식도 하고 우수작품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개종목을 선정해서 72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는 충청남도 여성회관을 통해 지역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또 자기발전을 위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취업이나 부업을 통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시책사업과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어버이날과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효자·효부등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날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읍·면별로 일제히 기념식을 갖고, 2,550명의 노인들에게 위안잔치를 실시하여 불우노인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로사상고취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효행자 등 18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경로승차권제 운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12,050명에게 월 16매씩 분기별로 48매의 경로승차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758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령수당지급은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노인 838명에게 월 1만5천원씩 분기별로 4만5천원을 지원해서 총 7억5,440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우계층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지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212개소의 경로당에 월 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료비는 개소당 12만5천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은 13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필묵, 교재등 총 1억9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가노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5개소, 목욕탕시설 2개소, 공동작업장설치 3개소해서 10개소에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개·보수, 목욕탕시설, 공동작업장 설치등에 대해서는 일제히 읍·면별로 대상사업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경로당부터 4월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이 휴식처로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으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일감을 마련해서 노인 스스로 일하는 보람과 또한 여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휴경지, 또는 유휴지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기타 꽃상여라든가, 양봉, 짚공예, 염소사육, 싸리비제작 등 해서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감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노인들이 손수 만든 생산품이나, 수공예품 등을 전시해서 시상을 하고, 또 판로도 알선토록 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확산해서 노인들이 단합심도 기르고, 또 젊은 사람들의 훈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돌보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소외계층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70세이상 보호대상 노인이라든가, 또 심신이 아주 불편한 노인을 조사한 해 본 결과 97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과, 지도층 인사와의 결연사업이라든가, 또는 와병중인 노인등을 수시 찾아뵙는 등 9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일상차려주기사업은 노인이 살고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생일을 당한 노인 이외에 고령노인도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단위 노인들에 대해서 부락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불편한 응어리를 해소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세부추진 사항으로 육아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7개소, 97명에 대해서 요보호아동이 건전하게 수용을 하고, 또 잘 자랄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인 지원과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는 22세대로 현재 4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구원 전원에게 분기별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을 지속시킬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어린이 놀이터 정비는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해빙기를 기해서 지금 일제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4월초까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204명에 대해서 저희가 결연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일정액으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 보호중인 퇴소예정 아동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모범가정에 생활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가정생활의 체험을 시키는 등 올바르게 성장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경계측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를 일부 영세민 농가들이 무단 점유함으로써 묘지 침식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686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4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과 경계석설치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액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소 36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과 경계석을 설치해서 앞으로 공동묘지가 불법개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오지마을 부녀회를 대상으로 이동부녀교실운영,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라든가, 또는 여성기술교육, 중국교포여성과 농촌총각 결혼사업, 빈 우유팩 수거라든가, 알뜰시장운영, 또 여성단체활성화 등 우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중에서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여성과의 성혼사업은 희망농촌총각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방문을 끝내서 신상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8명 신청중에 4명이 확정되어서 3월 23일 중국 현지에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농촌총각을 선정해서 성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혼기가 지난 농촌총각들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성실히 살아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보호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편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구는 87가구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동사항 유무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모자가정에게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양육비지원, 월동비지원, 기술교육, 건강진단, 결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1,336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자가정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기술교육은 매년 5명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기간에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가 자료대, 강습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자가정들이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자립능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가정복지회관을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건립을 해서 노인 및 여성들의 폭넓은 장소로 두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데 주차장 대지 93평에 2,8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소비자 고발센터라든가, 또는 저소득 여성들의 각종 취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 여성기술교육등을 추진해서 연중 회관을 활용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공동묘지수는 약 30개소로 앞으로 매장 가능기수는 7,496기로 파악을 한 바 있고, 약 1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공동묘지가 포화상태로 기존 공동묘지 정비요망이라든가, 또 묘지 집단화와 서민들의 갈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공설공원묘지는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로 조성면적은 약 70,000평중에서 군유지가 57,000평, 사유지가 13,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묘지 시설기수는 약 23,140기로 1기당 면적이 1.8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운영시에 신축성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군 직영으로 하되, 조성기간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사업은 '95년도까지, 2차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1억4,800만원인데, 주요사업내용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도로, 납골당, 관리사무소, 매점, 파고라, 전망대, 수목원 및 잔디 등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중에서 20억원을 이미 신청한 바 있고, 또한 '94년도에 20억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기금 21억4,800만원은 도비지원과 분양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기본설계용역을 대림개발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어서 3월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토이용변경승인을 득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1일자로 여성자원봉사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대상 노인은 관내 거주 노인중 가정형편이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루 평균 68명이 급식을 해서 10,730명이 혜택을 보았고, 또 저희 군 상조은행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가 약 1,500만원 가량이 듭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과 일부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노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가정복지회관은 도내에서 제일 먼저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기술교육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재봉틀 등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1년내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기술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주부는 기술교육을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고루고루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약 842명의 주부들이 기술교육을 받았고, 또 기술교육이 완료되며는 저희가 작품전시회도 하고 수료식도 하고 우수작품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개종목을 선정해서 72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는 충청남도 여성회관을 통해 지역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또 자기발전을 위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취업이나 부업을 통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4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 8페이지 아동복지증진, 9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틀렸고, 8페이지는 다섯가운데 중에 세가운데가 틀렸고, 4페이지는 한가운데가 틀렸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데 좀 불성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 8페이지 아동복지증진, 9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틀렸고, 8페이지는 다섯가운데 중에 세가운데가 틀렸고, 4페이지는 한가운데가 틀렸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데 좀 불성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예, 이종억의원입니다.
공동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묘지는 연고가 있고 무연고가 있는데, 연고자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의 무연고 묘지는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부지를 정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묘지는 연고가 있고 무연고가 있는데, 연고자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의 무연고 묘지는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부지를 정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희군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응봉에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며는 일반서민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저희가 대략 추상적으로 분양가격을 평당 30만원씩 하면 54만원 정도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어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지금 만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쓸수 있는 면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에는 공설공원묘지는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30개소의 기존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선재된 묘지중에서 앞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동묘지는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서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재된 공동묘지중에서 전망이 좋고, 또 활용할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고지가 없는 묘수가 한 1/3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유연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개장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있는 묘는 본인들과 충분히 의사타진을 해 이장비를 주어 이장을 하도록 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희군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응봉에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며는 일반서민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저희가 대략 추상적으로 분양가격을 평당 30만원씩 하면 54만원 정도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어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지금 만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쓸수 있는 면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에는 공설공원묘지는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30개소의 기존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선재된 묘지중에서 앞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동묘지는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서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재된 공동묘지중에서 전망이 좋고, 또 활용할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고지가 없는 묘수가 한 1/3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유연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개장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있는 묘는 본인들과 충분히 의사타진을 해 이장비를 주어 이장을 하도록 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임선태의원 거수)
(임선태의원 거수)
○임선태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소나무나 참나무, 잡목이 우거지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이의 시정과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소나무나 참나무, 잡목이 우거지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이의 시정과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공동묘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약 2만43평수가 불법으로 공동묘지를 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까지 완전히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경작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작년에 이어 금년도까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이런 것들이 현재 산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만43평수가 불법으로 공동묘지를 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까지 완전히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경작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작년에 이어 금년도까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이런 것들이 현재 산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 안에 나머지 공동묘지 경계측량이 안되고, 또 경계석 설치가 안된 데를 4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6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경작을 중단시키고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고, 우거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도로로 쓸수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할 때에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겠는데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서 별도 예산은 투자할수 없고,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장비를 활용해서 길을 만들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할때에 동시에 같이 조사해서 상반기까지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 안에 나머지 공동묘지 경계측량이 안되고, 또 경계석 설치가 안된 데를 4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6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경작을 중단시키고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고, 우거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도로로 쓸수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할 때에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겠는데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서 별도 예산은 투자할수 없고,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장비를 활용해서 길을 만들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할때에 동시에 같이 조사해서 상반기까지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양승복 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다 늙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다 한번씩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데의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다 늙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다 한번씩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데의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또 한가지는 노인 급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급식을 해드리면서 지역은 어디 분들이 많이 오시며, 또 어떠한 분들이 오시며, 또 급식을 하는 중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경로식당을 현재 여성자원봉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부담을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읍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타 읍·면에는 노인들이 별로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산에 여성적십자봉사회라고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4월 15일 조직이 되었고, 지금까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예산군적십자부녀봉사회가 가장 모범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제히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권역별로 묶어서 노인수가 비교적 많은 데를 선정해서 여성적십자봉사회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읍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타 읍·면에는 노인들이 별로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산에 여성적십자봉사회라고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4월 15일 조직이 되었고, 지금까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예산군적십자부녀봉사회가 가장 모범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제히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권역별로 묶어서 노인수가 비교적 많은 데를 선정해서 여성적십자봉사회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한 말씀만 더드리겠는데, 사실은 군 소재지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혜택 아닌 혜택인데, 바로 그겁니다. 읍·면단위도 연구 좀 하셔서 읍·면 노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노인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봉사할수 있는 주부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하고 상의해서 더 좀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노인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봉사할수 있는 주부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하고 상의해서 더 좀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구영회 의원 물론, 거기에는 무연고 묘도 있겠지마는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제때에 묘 관리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임선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수목이 많이 우거졌어요. 공동묘지라고 해도 묘지를 쓸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저희 응봉면 계정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8월 명절 한가위를 지날때까지 묘를 깎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묘를 깎아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격려내지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그런가 하며는 저희 응봉면 계정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8월 명절 한가위를 지날때까지 묘를 깎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묘를 깎아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격려내지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수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영세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조사를 한후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절충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공동묘지의 2/3정도가 무연분묘입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있는 묘는 중추절이라든가, 또는 한식날에 가족들이 와서 풀을 깎아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묘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중추절을 기해서 각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뜻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무연분묘 풀 깎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독지가들도 나오셔서 주변의 묘도 깎아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수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영세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조사를 한후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절충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공동묘지의 2/3정도가 무연분묘입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있는 묘는 중추절이라든가, 또는 한식날에 가족들이 와서 풀을 깎아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묘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중추절을 기해서 각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뜻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무연분묘 풀 깎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독지가들도 나오셔서 주변의 묘도 깎아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공동묘지가 30개소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만장을 이루고 있고 악산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몇 개소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지마는 서민들을 위해서, 또 영세농가들을 위해서는 공동묘지가 필히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비교적 전망이 좋고, 또 쓸 수 있는 묘지는 정비를 해서 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쓸 수 있는 면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몇 개소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지마는 서민들을 위해서, 또 영세농가들을 위해서는 공동묘지가 필히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비교적 전망이 좋고, 또 쓸 수 있는 묘지는 정비를 해서 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구영회 의원 우리 예산군 관내 공동묘지가 30여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동묘지를 보면 아카시아, 은사시나무 같은 것이 많이 번져 있어서 묘지로 활용도 못하고 보기가 흉하니 군에서 뭔가 계획을 해서 정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 문제는 관계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엄태룡부의장 거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복지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비단 가정복지과 소관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도 다소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제출한 자료를 잠시 살펴보니까 '93년도 자료와 '94년도 자료가 보고순서부터 추진방향, 추진방침,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글씨 하나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이기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만 틀린다는 것인데, 아까 박순환의원님께서 이미 여러군데가 틀린 곳이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군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창출해서 보다 좋은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연구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봐서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설명도중에 '93년도분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보고순서, 방향, 방침, 기대효과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것을 베껴서 그냥 그것을 자료로 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전혀 성의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복지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비단 가정복지과 소관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도 다소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제출한 자료를 잠시 살펴보니까 '93년도 자료와 '94년도 자료가 보고순서부터 추진방향, 추진방침,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글씨 하나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이기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만 틀린다는 것인데, 아까 박순환의원님께서 이미 여러군데가 틀린 곳이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군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창출해서 보다 좋은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연구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봐서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설명도중에 '93년도분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보고순서, 방향, 방침, 기대효과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것을 베껴서 그냥 그것을 자료로 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전혀 성의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죄송합니다.
제가 1개월간 교육을 받고 와보니까 벌써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제가 몇가지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자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자료 준비에 신경을 쓰고, 창발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가정복지분야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개월간 교육을 받고 와보니까 벌써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제가 몇가지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자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자료 준비에 신경을 쓰고, 창발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가정복지분야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은 비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간합니다마는 여기에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개·보수, 목욕탕시설, 공동작업장설치는 들어갔는데, 여기에 경로당 증축에 대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간합니다마는 여기에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개·보수, 목욕탕시설, 공동작업장설치는 들어갔는데, 여기에 경로당 증축에 대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에다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희망지를 다 조사해서 보조신청한 결과 매년 도에서 3∼4동씩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경로당 신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신축이 빠졌다 하더라도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또 노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 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망지를 다 조사해서 보조신청한 결과 매년 도에서 3∼4동씩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경로당 신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신축이 빠졌다 하더라도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또 노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 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저희가 매년 경로당 신축을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지원이 없고, 전혀 국고라든가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또, 6페이지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하고, 8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조사중이라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93년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와서 조사중이라고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조사중이라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93년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와서 조사중이라고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어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말입니까?
○김영식 의원 아동복지증진 문제하고, 6페이지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3억4,999만5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지금에 와서 조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사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93년도에 조사가 끝나 금년 계획에 올라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순리인줄 아는데, 지금에 와서 조사중이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은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서 읍·면에서 현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방안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4월달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육아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소년가장세대는 이미 조사가 돼서 끝나 있고, 또 불우아동 결연사업이라든가 모범가정실습은 저희가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안됐고, 기타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은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서 읍·면에서 현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방안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4월달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육아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소년가장세대는 이미 조사가 돼서 끝나 있고, 또 불우아동 결연사업이라든가 모범가정실습은 저희가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안됐고, 기타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은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조사중인 사업은 어린이놀이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4월 초순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4월 초순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어린이 놀이터 정비관계는 예산이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비할 데가 14개소로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 하려면 한 600만원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4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완전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비할 데가 14개소로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 하려면 한 600만원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4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완전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 정비를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서진 것,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넷줄 용접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서진 것,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넷줄 용접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총각과 중국 교포 여성과 성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농촌총각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0세이상 총각이 300명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농촌총각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혼기가 지난 총각이 되겠지요.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마침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항이 터지니까 도중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8명만을 확정을 했는데, 이 8명을 저희가 일일이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가정에 가서 생활상태라든가, 또 농촌총각하고 그 부모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신상상담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신상상담도 해본 결과 몇 사람은 신체가 이상이 있고, 결혼가능성이 없는 농촌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명은 부모가 동의를 했고,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4명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촌총각과 중국 교포 여성과 성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농촌총각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0세이상 총각이 300명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농촌총각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혼기가 지난 총각이 되겠지요.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마침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항이 터지니까 도중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8명만을 확정을 했는데, 이 8명을 저희가 일일이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가정에 가서 생활상태라든가, 또 농촌총각하고 그 부모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신상상담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신상상담도 해본 결과 몇 사람은 신체가 이상이 있고, 결혼가능성이 없는 농촌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명은 부모가 동의를 했고,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4명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의원 과장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10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제는 8명중에서 4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뭔가 알찬 내실이 없는 답변이 되길래 본의원이 여러 가지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만, 무엇인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실이 있고 알찬 일을 해야지, 지난 '93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분명히 10명을 한다고 하고, 지금 보고서에는 10명으로 했다가 보고도중에 또 8명에서 4명으로 내실화했다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제는 8명중에서 4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뭔가 알찬 내실이 없는 답변이 되길래 본의원이 여러 가지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만, 무엇인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실이 있고 알찬 일을 해야지, 지난 '93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분명히 10명을 한다고 하고, 지금 보고서에는 10명으로 했다가 보고도중에 또 8명에서 4명으로 내실화했다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설결혼상담소에서 중국교포여성과 농촌총각 성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례비를 제가 알기로는 300∼500만원 정도 받고 성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엄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할텐데, 그 상담소에서는 건수 위주로 하고, 또 만약 성혼이 안될 경우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사회문제가 터져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관의 신뢰도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저희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엄선을 기했고, 또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가정신문사와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50명의 순수한 처녀들이 결혼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일일이 가정 신상명세서까지 다 해서 12명을 확정하여 이번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며는 관에서 하는 것은 결혼상담소와 비교할수 없도록 저희가 내실있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야 되겠고, 또 내실있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중에 4명을 탈락시키고, 가능성 있는 사람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가 되도록 성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10쌍을 채우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설결혼상담소에서 중국교포여성과 농촌총각 성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례비를 제가 알기로는 300∼500만원 정도 받고 성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엄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할텐데, 그 상담소에서는 건수 위주로 하고, 또 만약 성혼이 안될 경우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사회문제가 터져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관의 신뢰도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저희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엄선을 기했고, 또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가정신문사와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50명의 순수한 처녀들이 결혼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일일이 가정 신상명세서까지 다 해서 12명을 확정하여 이번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며는 관에서 하는 것은 결혼상담소와 비교할수 없도록 저희가 내실있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야 되겠고, 또 내실있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중에 4명을 탈락시키고, 가능성 있는 사람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가 되도록 성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10쌍을 채우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것이 자꾸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10명에 대한 1,100만원을 이미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8명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가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8명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가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런데 말이 뭔가 일치가 되어야지, 지금와서 어떻다고 하는 것은 옳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께서는 엄연히 문서상으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 도중에 8명중에서 4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8명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또 결혼 가능한 농촌총각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신상조사까지 하다보니까, 신체상의 여러 가지 불구가 되고, 또 이 사람을 보내서는 안되겠는 판단이 되고......
저희가 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8명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또 결혼 가능한 농촌총각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신상조사까지 하다보니까, 신체상의 여러 가지 불구가 되고, 또 이 사람을 보내서는 안되겠는 판단이 되고......
○김영식 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문서상에 10명이라고 하고 실지는 8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느냐, 4명이 성혼이 된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10명에 1,1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성질로 추경에 확보되어야지......
그러나 예산은 10명에 1,1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성질로 추경에 확보되어야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 총각 희망자수가 줄어들어서 사실 4명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희망자를 모집해서 6쌍을 채워서 목표대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 총각 희망자수가 줄어들어서 사실 4명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희망자를 모집해서 6쌍을 채워서 목표대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그렇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산을 한 다음,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사업의 금액과 시기에 맞추어 본 예산이 계상되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한 것이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며는 상상력이나 추상을 가지고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것이 과연 내실있는 업무보고냐 하는 느낌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산을 한 다음,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사업의 금액과 시기에 맞추어 본 예산이 계상되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한 것이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며는 상상력이나 추상을 가지고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것이 과연 내실있는 업무보고냐 하는 느낌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산업과장 장창순 산업과장 장창순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 정예인력육성과 사후관리,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과가공공장설치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 정예인력육성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농·어촌 인력을 정예화하고, 또 후계자를 양성해서 적극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 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신규 농·어민 휴계자 및 전업농 육성이 100명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배정은 도에서부터 아직 시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100명을 예정했고, 농·어촌 후계자를 위한 사기앙양 시책사업으로 기술교육과 선진지견학, 후계자대회, 직판장 개설, 전시판매 행사 참여 등을 유도하고, 농·어민 후계자 건전 육성을 위한 자체 발굴 사업으로 성공사례 발표회, 읍·면단위 강습회, 비교방문 평가회, 전업농 육성 등의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문작목반 육성으로는 축산작목반, 원예작목반, 복합영농작목반등을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과가공공장설치인데, 도 특수시책으로서 시·군당 1개소씩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3개소, '94년도도 3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예산이 1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삽교농협을 통해서 삽교읍 효림리 작목반에 약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억1,500만원 해서 4억1,5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00평, 건물 100평, 기계설비 7대로 해서 사과 가공공장 즉 잼·쥬스 공장이 되겠습니다.
4월중으로 저희가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의 총 대상인원을 약 727명으로 봐서 약 3억400만원정도를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으로서는 양질쌀 생산이 13,600ha, 약 6만7천톤의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공급으로서 벼·보리·감자 등 공급사업이 95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가 80동, 벼 병해충 공동 방제가 2,0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도열병·벼멸구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로서 소형동력분무기가 83대, 방제복이 2,200착, 개량마스크가 3만3,400개등 총사업비 4억3,400여만원을 국비 28%, 도비 10%, 군비 23%, 자담 39%로 투자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계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일반농가지원 공급이 2,045대,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3개사,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11개소, 농기계 전업농육성이 139호, 농기계보관창고건축이 4동, 농기계 간이수리소가 3개소 등 6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역으로는 농기계 일반농가지원은 약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위탁영농회사는 3개사를 선정해서 보조내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11개소는 대규모가 8개소, 소규모가 3개소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전업농육성은 139호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농기계보관창고, 간이수리소 등도 지금 현재 지역을 선정해서 보조내시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깊이갈이가 11,930ha, 이것은 추경이 6,480ha, 춘경이 5,450ha가 되겠습니다.
객토사업이 67ha, 토양개량제 공급이 4,300톤으로 규산질이 1,010톤, 고토분말이 3,290톤 해서 약 2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조가 50%, 50%는 자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시면 용두리를 선정해서 5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1농가당 600평해서 총 3,000평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중에서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추진하되, 온풍난방기가 10대, 지하수개발이 10공, 관수시설 3,000평이 되겠습니다.
작목은 오이와 꽈리고추로 우선 금년도에 식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안전관리사업으로서 저희군에 정부양곡보관창고가 44동이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31동, 개인창고가 8동, 새마을창고가 5동으로 해서 정기재고조사를 연2회, 보관창고점검을 월1회씩 해서 12회, 창고보관업주 교육을 1회, 보관창고훈증소독을 2회, 6월과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4월과 11월에 추진토록 해서 정부양곡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사업입니다.
과수생산사업으로서는 총 8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송차량1대, SS분무기 16대, 일반저장고 385평, 저온저장고 530평, 선과기 10대, 지주목설치 30ha, 배수시설 13ha, 신규과원조성이 5ha등 해서 8개사업으로 약 12억9,800만원을 투입하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참여하는 농가는 약 123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저희가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농산물유통센터운영 1개소, 농산물간이집하장 4동, 포장재공급 9종해서 51만7,000매, 도로변 과일직판장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44개소는 홍보와 지도를 펼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9,000만원을 확보해서 생파 및 표고버섯 수출사업, 또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비가림재배시설이라든지 단위사업은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94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농·어촌 정예인력육성과 사후관리,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과가공공장설치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 정예인력육성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농·어촌 인력을 정예화하고, 또 후계자를 양성해서 적극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 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신규 농·어민 휴계자 및 전업농 육성이 100명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배정은 도에서부터 아직 시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100명을 예정했고, 농·어촌 후계자를 위한 사기앙양 시책사업으로 기술교육과 선진지견학, 후계자대회, 직판장 개설, 전시판매 행사 참여 등을 유도하고, 농·어민 후계자 건전 육성을 위한 자체 발굴 사업으로 성공사례 발표회, 읍·면단위 강습회, 비교방문 평가회, 전업농 육성 등의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문작목반 육성으로는 축산작목반, 원예작목반, 복합영농작목반등을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사과가공공장설치인데, 도 특수시책으로서 시·군당 1개소씩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3개소, '94년도도 3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예산이 1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삽교농협을 통해서 삽교읍 효림리 작목반에 약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억1,500만원 해서 4억1,5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00평, 건물 100평, 기계설비 7대로 해서 사과 가공공장 즉 잼·쥬스 공장이 되겠습니다.
4월중으로 저희가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의 총 대상인원을 약 727명으로 봐서 약 3억400만원정도를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으로서는 양질쌀 생산이 13,600ha, 약 6만7천톤의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공급으로서 벼·보리·감자 등 공급사업이 95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가 80동, 벼 병해충 공동 방제가 2,0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도열병·벼멸구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로서 소형동력분무기가 83대, 방제복이 2,200착, 개량마스크가 3만3,400개등 총사업비 4억3,400여만원을 국비 28%, 도비 10%, 군비 23%, 자담 39%로 투자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계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일반농가지원 공급이 2,045대,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3개사,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11개소, 농기계 전업농육성이 139호, 농기계보관창고건축이 4동, 농기계 간이수리소가 3개소 등 6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역으로는 농기계 일반농가지원은 약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위탁영농회사는 3개사를 선정해서 보조내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11개소는 대규모가 8개소, 소규모가 3개소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전업농육성은 139호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농기계보관창고, 간이수리소 등도 지금 현재 지역을 선정해서 보조내시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깊이갈이가 11,930ha, 이것은 추경이 6,480ha, 춘경이 5,450ha가 되겠습니다.
객토사업이 67ha, 토양개량제 공급이 4,300톤으로 규산질이 1,010톤, 고토분말이 3,290톤 해서 약 2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조가 50%, 50%는 자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으로서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시면 용두리를 선정해서 5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1농가당 600평해서 총 3,000평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중에서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추진하되, 온풍난방기가 10대, 지하수개발이 10공, 관수시설 3,000평이 되겠습니다.
작목은 오이와 꽈리고추로 우선 금년도에 식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안전관리사업으로서 저희군에 정부양곡보관창고가 44동이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31동, 개인창고가 8동, 새마을창고가 5동으로 해서 정기재고조사를 연2회, 보관창고점검을 월1회씩 해서 12회, 창고보관업주 교육을 1회, 보관창고훈증소독을 2회, 6월과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4월과 11월에 추진토록 해서 정부양곡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사업입니다.
과수생산사업으로서는 총 8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송차량1대, SS분무기 16대, 일반저장고 385평, 저온저장고 530평, 선과기 10대, 지주목설치 30ha, 배수시설 13ha, 신규과원조성이 5ha등 해서 8개사업으로 약 12억9,800만원을 투입하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참여하는 농가는 약 123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저희가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농산물유통센터운영 1개소, 농산물간이집하장 4동, 포장재공급 9종해서 51만7,000매, 도로변 과일직판장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44개소는 홍보와 지도를 펼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9,000만원을 확보해서 생파 및 표고버섯 수출사업, 또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비가림재배시설이라든지 단위사업은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나 작목반장의 사기앙양책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양면 귀곡리하며는 참외와 수박 하우스단지로써 예산군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님 우리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나 작목반장의 사기앙양책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양면 귀곡리하며는 참외와 수박 하우스단지로써 예산군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못짓는게 아니고, 진흥지역내에도 경지정리 지구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무자가 현지 답사를 하고, 업무가 간이집하장도 그렇고 농지전용해 주는 것도 저희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농민을 위한 최대의 행정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만 경지지역내고, 또 그곳에다 허가가 나가면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만 경지지역내고, 또 그곳에다 허가가 나가면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왜냐하면 경지정리지역내에 허가를 해주게 되며는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확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의 방침이나 군의 방침은 경지 지역내에서는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실상 귀곡리 1구, 2구 주민들이 활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고, 또한 현지에 과장님도 나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간이집하장을 지으려고 작목반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장소를 구입했는데, 그 작목반원들의 말에 의하며는 지금 현재는 모르지마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개인집하장이 되지, 작목반이나 동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집하장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법을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현지 여건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법을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현지 여건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많은 고견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를 받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지리 1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다 허물어져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동네 앞의 진흥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어 있는 집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지을 수 없고, 자기땅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진흥지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그 진흥지역에다가 지을 수 없습니까?
자기 집이 다 허물어져서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동네 앞의 진흥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어 있는 집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지을 수 없고, 자기땅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진흥지역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그 진흥지역에다가 지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답사하면 부득이하고, 개인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며는 제한을 두어야 될 사항 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중앙이나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지를 답사하면 부득이하고, 개인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며는 제한을 두어야 될 사항 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중앙이나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때문에 농민들이 우와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5년동안 농촌에서 어떤 형식의 모뎀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4∼5년동안 어떤 모델로 가야 농민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영농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농촌에 많은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공급을 해 준다는 계획은 있는데, 못쓰는 기계를 수리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마다 못쓰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수리해야 될 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에 비닐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채소가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농민들이 타격은 입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운영 1개소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4동이 올해에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유통센터가 실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때문에 농민들이 우와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5년동안 농촌에서 어떤 형식의 모뎀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4∼5년동안 어떤 모델로 가야 농민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영농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농촌에 많은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공급을 해 준다는 계획은 있는데, 못쓰는 기계를 수리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마다 못쓰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수리해야 될 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에 비닐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채소가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농민들이 타격은 입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운영 1개소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4동이 올해에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유통센터가 실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박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5년동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방향설정과 목표를 제시하고, 또 측면지원을 해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제대로 5년정도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 발전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5년동안 약 3,5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농·어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3,500억원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기계 폐차처리 대책은,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처리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예산군내에 어느 정도의 농기계 폐차가 있나 파악을 해서 '95년도에는 폐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시설채소사업을 할 때에 과잉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처리 대책과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이 시설채소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항시 가격동향과 생산현황 등을 파악해서 계통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로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의 역할은 그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왔습니다마는, 제 구실을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우선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5년동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방향설정과 목표를 제시하고, 또 측면지원을 해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제대로 5년정도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 발전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5년동안 약 3,5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농·어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3,500억원은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기계 폐차처리 대책은,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처리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예산군내에 어느 정도의 농기계 폐차가 있나 파악을 해서 '95년도에는 폐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시설채소사업을 할 때에 과잉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처리 대책과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이 시설채소 생산단지이기 때문에 항시 가격동향과 생산현황 등을 파악해서 계통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대로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의 역할은 그간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왔습니다마는, 제 구실을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몇 가지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사과가공공장을 삽교 효림리 작목반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잼하고 쥬스를 만드는데 작목반이 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사과가공공장을 삽교 효림리 작목반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잼하고 쥬스를 만드는데 작목반이 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현재 삽교읍 효림리 작목반으로 추진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군 1개소 명품가공센터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삽교농협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삽교농협에 있는 작목반인데, 효림리 지역에서 현재 잼·쥬스를 재래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줘서 좀 현대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군 1개소 명품가공센터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삽교농협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삽교농협에 있는 작목반인데, 효림리 지역에서 현재 잼·쥬스를 재래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줘서 좀 현대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김영식 의원 이 효림리 작목반원이 몇 명이고 그네들의 기본자금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는 이 거대한 사업을 작목반이 운영한다고 할 적에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분들의 힘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분들의 힘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 것인가?
○산업과장 장창순 현재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
의욕도 좋고, 자부담이 2억1,500만원인데, 자부담 능력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세밀히 더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욕도 좋고, 자부담이 2억1,500만원인데, 자부담 능력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세밀히 더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과는 잼·쥬스를 만들 때 파과 등을 전부 수집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계획이라든지, 생산가동 물량이라든지, 판매계획이라든지, 또 수출까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좀 염려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니냐 하며는 파과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도가 정상으로 들어 있는 것이 68%로 알고 있습니다.
잼이나 쥬스를 만들 적에는 당분이 적어도 325이내는 되어야 쥬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지난 경산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석리에 능금조합의 선별공장이 있잖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도가 정상으로 들어 있는 것이 68%로 알고 있습니다.
잼이나 쥬스를 만들 적에는 당분이 적어도 325이내는 되어야 쥬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지난 경산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석리에 능금조합의 선별공장이 있잖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김영식 의원 그러면 거기서 파과가 나오는 것을 일부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선별공장은 신석리에 있고, 잼·쥬스공장은 삽교읍 효림리에 있어 거리관계라든지, 수송과정, 상·하차비 등이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또 예산지역에 파과만 의존한다?
이것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하고, 또 공장에서 365일 정상가동할 수 있는 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군비지원도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계획도 없으면서 그분들의 열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조금 시기를 늦추드라도 면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박순환의원께서도 5개년 농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과수생산업도 기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서 과수농가들이 사고 싶어도 못사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던중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이 시행되니까 너도나도 구입하려고 난리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농기계 반값공급계획을 더 화대해서 지역과수농가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과수원 바닥을 경운하는데는 비용도 덜들고 매우 실용적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하고, 또 공장에서 365일 정상가동할 수 있는 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군비지원도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계획도 없으면서 그분들의 열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조금 시기를 늦추드라도 면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박순환의원께서도 5개년 농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과수생산업도 기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서 과수농가들이 사고 싶어도 못사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던중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이 시행되니까 너도나도 구입하려고 난리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농기계 반값공급계획을 더 화대해서 지역과수농가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과수원 바닥을 경운하는데는 비용도 덜들고 매우 실용적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방금 김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잼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내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산량과 기타 출하할 수 있는 곳, 또 가 동물량, 상·하차비, 기타 경영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이 가공공장을 꼭 성공리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과수생산에 8개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굴삭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작목반별로 지원해 줄 계획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과잼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내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산량과 기타 출하할 수 있는 곳, 또 가 동물량, 상·하차비, 기타 경영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이 가공공장을 꼭 성공리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과수생산에 8개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굴삭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작목반별로 지원해 줄 계획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굴착기가 SS분무기등의 농기계를 공동사용한다는 것은 관리상·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개인이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농기계도 오래 쓰면서 많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굴착기가 SS분무기등의 농기계를 공동사용한다는 것은 관리상·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개인이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농기계도 오래 쓰면서 많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복 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죄송합니다마는,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도 볶이고, 밑에서도 볶이고 참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자기 갈 곳을 찾으셔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좀 이끌어 주시고,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아까 과장님께서 삽교읍 잼공장에 2억원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죄송합니다마는,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도 볶이고, 밑에서도 볶이고 참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자기 갈 곳을 찾으셔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좀 이끌어 주시고,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아까 과장님께서 삽교읍 잼공장에 2억원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지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삽교 효림리 작목반에 지원되는 2억원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당 1개소씩 연차적 목표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보령·서산·당진이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지난해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부여·천안군 3개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올리는 사업계획을 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2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장을 설치하는데, 주로 이 돈이 기계설비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당 1개소씩 연차적 목표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보령·서산·당진이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지난해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부여·천안군 3개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올리는 사업계획을 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2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장을 설치하는데, 주로 이 돈이 기계설비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2억원은 보조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산업과장 장창순 예, 융자는 없습니다.
○양승복 의원 그렇다며는 다행인데, 지금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좀 더 지역실정에 맞게끔 건의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2억원이 다 보조가 된다니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2억원이 다 보조가 된다니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산업과장 장창순 2억원은 보조입니다.
○양승복 의원 그런데 융자가 있다고 합디다.
사실 농민들이 그 거액을 보조받으며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으며는 1억원이 융자가 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보조는 괜잖지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수적인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재산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정부에서 중농정책, 또 UR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쓸겁니다.
그래서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융자 때문에 도저히 재산가치라든지 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알겠어요?
사실 농민들이 그 거액을 보조받으며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으며는 1억원이 융자가 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보조는 괜잖지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수적인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재산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정부에서 중농정책, 또 UR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쓸겁니다.
그래서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융자 때문에 도저히 재산가치라든지 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알겠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양승복 의원 그것 좀 건의를 하세요.
그냥 말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실정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그냥 말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실정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 전태수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점에 대해서 호응을 하셨고, 계획된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아래 보시며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토분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석회라는 것이죠?
산업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점에 대해서 호응을 하셨고, 계획된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아래 보시며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토분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석회라는 것이죠?
○산업과장 장창순 옛날에는 소석회로 나왔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전태수 의원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이 다 되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춘기에 한번 나와서 봄에 전부 토양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준다고 그래요.
이것을 일괄로 해서 봄에 한번에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에 다 주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일괄로 해서 봄에 한번에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에 다 주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규산질과 고토분말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일년에 두 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규산질과 고토분말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일년에 두 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과장 장창순 규산질과 고토분말을 똑같이 주는데, 규산질은 1,010톤이거든요.
봄에 주는 것이 656톤, 가을에 주는 것이 354톤인데, 이것은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봄, 가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별에 따라서 봄에 줄 것이 있고, 가을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주는 것이 656톤, 가을에 주는 것이 354톤인데, 이것은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봄, 가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별에 따라서 봄에 줄 것이 있고, 가을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런데 저희 군에는요.
주로 신청량이 거의 다 과수농가들이 희망을 했거든요.
제가 타군에 근무를 할 때에는 신청량이 적어서 신청을 받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우리군은 다행히 과수농가가 많이 있고, 선진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인식이 되어서 희망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농가하고 시설채소농가에 공급되는데, 대부분이 과수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청량이 거의 다 과수농가들이 희망을 했거든요.
제가 타군에 근무를 할 때에는 신청량이 적어서 신청을 받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우리군은 다행히 과수농가가 많이 있고, 선진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인식이 되어서 희망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농가하고 시설채소농가에 공급되는데, 대부분이 과수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농민들이 얘기는 이것을 봄에 한꺼번에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한꺼번에 공급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 소관업무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고, 또 산업과에서도 농촌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요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90동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7동내지 8동씩 배당이 되었어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산업과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지금 이 농촌주택을 7∼8동씩 면단위로 할당이 되었는데, 사실 신청량은 읍·면당 20∼30동씩 됩니다.
사실 농촌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농촌에 정착을 하려는 분들이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이 금액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며는 좋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한꺼번에 공급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 소관업무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고, 또 산업과에서도 농촌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요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90동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7동내지 8동씩 배당이 되었어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산업과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지금 이 농촌주택을 7∼8동씩 면단위로 할당이 되었는데, 사실 신청량은 읍·면당 20∼30동씩 됩니다.
사실 농촌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농촌에 정착을 하려는 분들이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이 금액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며는 좋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과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98년도까지 수립할 적에 방금 지적해 주신 농촌주택에 대한 것이 농민들은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환경의 여건 개선하고, 농·어촌도로, 경지정리사업, 또 현대화 시설사업 등 5가지 사항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5개년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3,500억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과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98년도까지 수립할 적에 방금 지적해 주신 농촌주택에 대한 것이 농민들은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환경의 여건 개선하고, 농·어촌도로, 경지정리사업, 또 현대화 시설사업 등 5가지 사항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5개년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3,500억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억의원 거수)
(이종억의원 거수)
○이종억 의원 이종억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간에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농산물간이집하장등 해서 예산군내에 총 몇 동이나 추진했습니까?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그간에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농산물간이집하장등 해서 예산군내에 총 몇 동이나 추진했습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농기계 보관창고는 기히 '89년부터 '93년도까지 18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동......
그리고 금년도에 4동......
○산업과장 장창순 아뇨 기히 농기계보관창고는 '89년부터 '93년도까지 18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15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5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일괄 표준 설계를 해서 짓지 않고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막대한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하나,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나 일반저장고도 평수가 20평 내지 35평 이런 표준설계도를 만들고, 내부는 다 같을 겁니다.
농촌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으로 설계비를 많이 부담되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실무과에서는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나 일반저장고도 평수가 20평 내지 35평 이런 표준설계도를 만들고, 내부는 다 같을 겁니다.
농촌이 아직도 어려운 실정으로 설계비를 많이 부담되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실무과에서는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했던 이런 설계까지 포함된 사업을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원래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문 기술직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설계업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의 토목직 공무원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도 본업무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기계 간이창고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설계비는 농민이 가급적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했던 이런 설계까지 포함된 사업을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원래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문 기술직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설계업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의 토목직 공무원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도 본업무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기계 간이창고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설계비는 농민이 가급적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저온저장고나 일반저장고도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온저장고나 일반저장고도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산업과장 장창순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방서가 모래가 얼마 들어가고, 자갈 이런 것이 다 지역에 따라 틀리거든요.
지역여건, 토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첨부가 되어야만 준공검사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붙는 것 같아요.
지역여건, 토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첨부가 되어야만 준공검사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붙는 것 같아요.
○이종억 의원 시방서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초과되었을 적에는 전부다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시방서를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정된 금액이지,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시방서를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정된 금액이지,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한번 그런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면적을 보고 받은 겁니다.
'93년도에는 14,000ha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농지전용이나 휴경등으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약 400ha가 줄었습니다.
'93년도에는 14,000ha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농지전용이나 휴경등으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약 400ha가 줄었습니다.
○정경영 의원 한국의 모든 통계가 빈약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정확도도 정확도이지마는 6만7천톤, 이 생산량은 추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예, '93년도에 저희가 10ha 478㎏을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492㎏를 봤습니다.
이것은 통계출장소라든지, 이런 데의 자료를 가지고 생산량을 따져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92㎏를 봤습니다.
이것은 통계출장소라든지, 이런 데의 자료를 가지고 생산량을 따져서 만든 겁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이 생산량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산액이 기준해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이게 개당 2만2천원인데 보조가 80%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방제복 공급계획이 2,200착인데, 이 방제복이 사실은 보조가 80%인데도 잘 안나가고 농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요량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사실 2,200착을 추진을 하는데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전체 소요량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사실 2,200착을 추진을 하는데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금년도 공동방제 계획이 2,020ha인데, 이게 주로 가을에 가서 목도열병이나 벼멸구 상습지역에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리고요.
아까 전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고토분말 말이예요.
소석회로 하던 것을 고토분말 말이예요.
소석회를 하던 것을 고토분말로 바뀐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고토분말 말이예요.
소석회로 하던 것을 고토분말 말이예요.
소석회를 하던 것을 고토분말로 바뀐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고토분말이 질소함유량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석회는 물량도 적고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석회는 물량도 적고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장창순 그런데 비료의 성분은 특별하게 고토분말이 낫다고는 할 수 없고,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렇죠.
○산업과장 장창순 예, 토양개량제입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것을 써 보니까, 지금 다른 농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도에 신청해서 몇 톤 들어오며는 배정하는 것뿐이지.
과장님께서도 고토분말을 보신 적이 없죠?
그러실 겁니다.
정확히 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오는 고토분말 성분함량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몇 톤 들어오며는 배정하는 것뿐이지.
과장님께서도 고토분말을 보신 적이 없죠?
그러실 겁니다.
정확히 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오는 고토분말 성분함량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아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내용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구영회의원 거수)
○산업과장 장창순 농·어촌주택은 지금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아, 농지전용요. 예.
○산업과장 장창순 경지정리 지역을 제외한 것은 저희가 전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지을 때.
농·어촌주택을 지을 때.
○산업과장 장창순 예.
○구영회 의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며는 정부에서는 마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모든 물가를 조정하는 양 농산물 생산이 조금만 부족되는 현상이 오면 과잉수입을 해서 생산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즉 우리 농산물이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었다고 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수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수는 사실 수입한 밀가루로 만든 국수일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요즘 결혼식이다, 무슨 잔치집이다 해서 음식점에 가보며는, 인접 군인 홍성군 같은 데는 식당에서 밥으로 쌀을 소비하는 것이 약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 당진군의 경우는 약 60%정도 쌀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거의 99%가 국수로 잔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신터미널 예식장만이라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 예식장에서 만큼은 예를 들어 국밥을 한다든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즉 우리 농산물이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었다고 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수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수는 사실 수입한 밀가루로 만든 국수일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요즘 결혼식이다, 무슨 잔치집이다 해서 음식점에 가보며는, 인접 군인 홍성군 같은 데는 식당에서 밥으로 쌀을 소비하는 것이 약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 당진군의 경우는 약 60%정도 쌀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거의 99%가 국수로 잔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신터미널 예식장만이라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 예식장에서 만큼은 예를 들어 국밥을 한다든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 쌀 소비대책을 세워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 쌀 소비대책을 세워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감사합니다.
(임정묵의원 거수)
(임정묵의원 거수)
○임정묵 의원 임정묵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이 3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지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가 여유가 좀 있어서 주택개량자금을 받아서 진다고 할 때에 형질변경이 안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집을 영원히 못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땅을 팔아서 다시 사서 집을 지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지금 구영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쌀이 남아 돌아가고,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서 썩히고 있는 판국인데, 또 어떠한 것은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경지정리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며는 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상식에는 안맞을라나요?
과장님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이 3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지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가 여유가 좀 있어서 주택개량자금을 받아서 진다고 할 때에 형질변경이 안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집을 영원히 못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땅을 팔아서 다시 사서 집을 지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지금 구영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쌀이 남아 돌아가고,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서 썩히고 있는 판국인데, 또 어떠한 것은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경지정리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며는 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상식에는 안맞을라나요?
○박순환 의원 의장님, 제가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라고 농로에서 길가에 붙은 땅을 해줄 것이냐 말것이냐는 법적으로 전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라고 농로에서 길가에 붙은 땅을 해줄 것이냐 말것이냐는 법적으로 전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중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현지를 나가 보며는 딱한 사정도 있고, 그런 내용이 저도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도에 다 건의를 내고, 또 타도와도 비교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만 안해 주는 것인지, 이웃의 경기도라든지, 충북도 등의 사례를 실무자가 보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뭔가 방향 설정이 되어야 겠다.
저도 항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도나 중앙 단위에 회의만 열리면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의되는 사항이고, 또 사실 이게 해주다 보며는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공무원이 자꾸 신분상에 불이익처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나가 보며는 딱한 사정도 있고, 그런 내용이 저도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도에 다 건의를 내고, 또 타도와도 비교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만 안해 주는 것인지, 이웃의 경기도라든지, 충북도 등의 사례를 실무자가 보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뭔가 방향 설정이 되어야 겠다.
저도 항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도나 중앙 단위에 회의만 열리면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의되는 사항이고, 또 사실 이게 해주다 보며는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공무원이 자꾸 신분상에 불이익처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아니, 저희는 농민의 그런 입장에 굉장히 동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산업과장 장창순 예, 저도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임정묵 의원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내어서 '93년도나 '94년도 3월까지 몇 건이 들어왔는데, 신청은 몇 건을 해주고 반려한 것은 몇 건인가에 대하여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삼 얘기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 땅뿐인데 시골에서 농사를 진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를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내어서 '93년도나 '94년도 3월까지 몇 건이 들어왔는데, 신청은 몇 건을 해주고 반려한 것은 몇 건인가에 대하여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삼 얘기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 땅뿐인데 시골에서 농사를 진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를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창순 지금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참 현실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농지이용에관한법률이 흔히들 그럽니다.
"악법중에서도 최고 악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견해에 개인적으로는 동감도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식량생산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법이 현실에 맞도록 자꾸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도 자꾸 완화가 되고, 도 그런 규제 사항도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며는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사항을 실질적인 농민의 편에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농지이용에관한법률이 흔히들 그럽니다.
"악법중에서도 최고 악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견해에 개인적으로는 동감도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식량생산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법이 현실에 맞도록 자꾸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도 자꾸 완화가 되고, 도 그런 규제 사항도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며는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사항을 실질적인 농민의 편에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진흥지역은 저희 군에도 몇 가운데가 지정관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내부적으로 진흥지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단위에서는 진흥지역을 감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조금 넓히려고 하고, 우리 군 실정에서는 줄이려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내부적으로 진흥지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단위에서는 진흥지역을 감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조금 넓히려고 하고, 우리 군 실정에서는 줄이려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축산업구조개선사업, 덕산복당리오·폐수처리시설사업, 가축방역사업, 젖소유방세척기보급사업,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 참게양식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한우·번식우 5두이상, 비육우 50두 이상을 현재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년이내에 한우·번식우는 10두이상, 비육우는 100두 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젖소는 현재 15두이상 사용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2년이내에 착유우 30두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돼지는 자금지원후 2년이내에 500두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닭은 자금지원후 2년이내에 3만수이상을 기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우 38농가에 21억2,1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젖소는 28농가에 32억4,310만원, 돼지는 20농가에 11억1,100만원, 닭은 3농가에 2억8,580만원, 기타 가축은 8,5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덕산복당리오·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화시설은 축산폐수처리전문가의 설계에 의해 추진토록 하고, 사업대상지는 축산농가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동저장시설 1개소에 7,000만원, 축분건조장 1개소에 2,000만원, 분뇨 운반장비 1대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사업 강화로 선진 방역대책 강구에 주력토록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총 사업량 5만9천두를 실시케 되겠습니다마는 소기종 저 예방주사에 5,800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에 3만두, 광견병 7,200두, 소 I·B·R 예방주사에 1,800두, 소 휴행열 예방주사에 1,400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에 800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젖소유방세척기보급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가족단위 전업규모 농가와 전업규모로 이행될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업규모 농가중 원유위생 등급 등외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젖소유방세척기 45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풍부한 집단 낙농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1개소에 트랙터외 부속장비 13종을 구입해서 조사료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이 단지화디어 있고, 소 사육을 전업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사업량 1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게양식사업입니다.
세부추진방침으로는 유휴농지를 이용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작목반을 구성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게 양식장 1개소에 군비 2,000만원, 자담 2,000만원, 계 4,000만원을 투입해서 참게 양식사업이 성공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축산업구조개선사업, 덕산복당리오·폐수처리시설사업, 가축방역사업, 젖소유방세척기보급사업,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 참게양식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한우·번식우 5두이상, 비육우 50두 이상을 현재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년이내에 한우·번식우는 10두이상, 비육우는 100두 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젖소는 현재 15두이상 사용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2년이내에 착유우 30두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돼지는 자금지원후 2년이내에 500두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닭은 자금지원후 2년이내에 3만수이상을 기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우 38농가에 21억2,1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젖소는 28농가에 32억4,310만원, 돼지는 20농가에 11억1,100만원, 닭은 3농가에 2억8,580만원, 기타 가축은 8,5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덕산복당리오·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화시설은 축산폐수처리전문가의 설계에 의해 추진토록 하고, 사업대상지는 축산농가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동저장시설 1개소에 7,000만원, 축분건조장 1개소에 2,000만원, 분뇨 운반장비 1대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사업 강화로 선진 방역대책 강구에 주력토록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총 사업량 5만9천두를 실시케 되겠습니다마는 소기종 저 예방주사에 5,800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에 3만두, 광견병 7,200두, 소 I·B·R 예방주사에 1,800두, 소 휴행열 예방주사에 1,400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에 800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젖소유방세척기보급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가족단위 전업규모 농가와 전업규모로 이행될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업규모 농가중 원유위생 등급 등외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젖소유방세척기 45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풍부한 집단 낙농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1개소에 트랙터외 부속장비 13종을 구입해서 조사료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이 단지화디어 있고, 소 사육을 전업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사업량 1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게양식사업입니다.
세부추진방침으로는 유휴농지를 이용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작목반을 구성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게 양식장 1개소에 군비 2,000만원, 자담 2,000만원, 계 4,000만원을 투입해서 참게 양식사업이 성공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광시지역에 참게양식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원해 주었던 곳이 아니고요.
'94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시 책정된 곳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시 책정된 곳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작년에 한 것은 덕산면 둔리지역이고, 이번은 폐수관계입니다.
작년에는 관광축산마을이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관광축산마을이고, 이번에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지도소에서 돼지관계사업한 데.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거기 폐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도비·군비 합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가축방역은 공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의원 거수)
(엄태룡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며는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책으로 많은 기금보조·융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자금계획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페이지 보시며는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책으로 많은 기금보조·융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자금계획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돈이 다 내려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돈은 아직 안 내려왔죠.
○부의장 엄태룡 언제쯤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2/4분기부터 내려올 겁니다.
○부의장 엄태룡 2/4분기면?
○축산과장 김인삼 4월달부터.
○부의장 엄태룡 4월달?
○축산과장 김인삼 예.
○부의장 엄태룡 그게 일시에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일시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래서 사업시기를 3월, 12월로 잡았군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그것은 내려오는대로 어떠한 순서로 배정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사업순기에 의해서, 사업실적에 의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금년 90농가를 책정했는데, 희망하는 농가는 90농가가 더 되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훨씬 많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금년에 몇 농가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올 연초에 접수된 것은 200농가가 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어떻게 90농가로 선정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여건을 전부 비교 심사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민원이 있거나, 불평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겨나지를 못하니까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겨나지를 못하니까요.
○부의장 엄태룡 그럼 공정하게 선정했군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이 한우가 38농가, 젖소가 28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 38농가를 현재 사육하는 두수는 얼마나 되며, 젖소는 얼마이고, 돼지는 얼마인지 파악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빼오지를 안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빼오지를 안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를 들어 한우 38농가에 대해서 자담을 포함해서 21억2,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육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똑같이 38농가를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똑같이 38농가를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의장 엄태룡 개인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게 주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부의장 엄태룡 최고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최고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현재 2억원에 해당되는 농가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예산군에서 최고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김인삼 최고가 1억8천만원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1억8천만원까지 나간다고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최하는?
○축산과장 김인삼 최하는 구조경쟁력 사업이라고 해서 전업농가를 육성하거든요.
그래서 최하가 5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하가 5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은 연 금리는 몇 %나 되는지?
○축산과장 김인삼 이것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서 이자가 5%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계속써도 그래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부의장 엄태룡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희망농가가 많겠네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많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한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안했었죠?
이게 작년도에는 안했었죠?
○축산과장 김인삼 이것은 몇 년 됐죠.
○부의장 엄태룡 작년에도 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작년에는 액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40농가였습니다.
작년에는 40농가였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작년에도 축사지원금이라고 해서......
○축산과장 김인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축사시설관계등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도 축사시설관계등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 축산을 해야할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 축산을 해야할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의원 거수)
○축산과장 김인삼 예산에서 한우·젖소·돼지 사육농가가 한 4∼5천농가 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외 지역을 말씀드리며는 약 한......
○축산과장 김인삼 정화조 관계는 법규제이하는 농가들이 설치를 않는다는 것을 강제로 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747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0농가이상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747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0농가이상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앞으로 올해 설치할 것은 아니고, 올해 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그 이상을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그 이상을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법규제이하 농가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500농가는 금년도에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500농가는 금년도에 할 겁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계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폐수시설 물량을 정부에 건의해서 많이 따오도록 해서 몇 년내에 전부 설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폐수시설 물량을 정부에 건의해서 많이 따오도록 해서 몇 년내에 전부 설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가 완전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정화조시설만 해놓고서 가동을 않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가서는 계도도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처벌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가서는 계도도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서 처벌도 하게끔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축산과장께서 확인해 보셨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상 정화조라고만 했지, 예를 들어 소 10두를 기르는 농가와 100두를 기르는 농가가 정화조 시설은 똑같다 이겁니다.
축산의 사육두수에 따라 정화조의 크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똑같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알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정화조설치 관계를 두수하고 면적을 따져서 설계에 넣어가지고 서류가 들어오겠죠?
허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상 정화조라고만 했지, 예를 들어 소 10두를 기르는 농가와 100두를 기르는 농가가 정화조 시설은 똑같다 이겁니다.
축산의 사육두수에 따라 정화조의 크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똑같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알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정화조설치 관계를 두수하고 면적을 따져서 설계에 넣어가지고 서류가 들어오겠죠?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축사시설면적이 60평미만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60평이상은 설계서 첨부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관계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0평이상은 설계서 첨부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관계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몇 군데 가서 목격도 했습니다.
닭을 몇 만수를 기르는 양계장에도 정화조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지개량조합 수로에 배수로 구멍을 뚫어 놓고 축산오·폐수를 수로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당농조 배수로 주변의 축산농가에 가보면 전혀 정화조 설치가 안되었어요.
그 배수로에 직결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 100%를 수로로 내보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집행부인 군청에서 다루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본 의원도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건가, 과장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바랍니다.
닭을 몇 만수를 기르는 양계장에도 정화조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지개량조합 수로에 배수로 구멍을 뚫어 놓고 축산오·폐수를 수로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당농조 배수로 주변의 축산농가에 가보면 전혀 정화조 설치가 안되었어요.
그 배수로에 직결되는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 100%를 수로로 내보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집행부인 군청에서 다루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본 의원도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건가, 과장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감사합니다.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계는 정부차원에서도 이 보다 더 신경을 쓰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진흥해야 할 그런 과입니다만, 폐수관계 처리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어서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간에 설치해 놓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되고, 또 많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축산농가가 야외로 폐수를 함부로 내보내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계는 정부차원에서도 이 보다 더 신경을 쓰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진흥해야 할 그런 과입니다만, 폐수관계 처리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어서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간에 설치해 놓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되고, 또 많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축산농가가 야외로 폐수를 함부로 내보내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젖소유방세척기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5조에 단가가 80만원씩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내에 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젖소유방세척기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5조에 단가가 80만원씩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내에 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젖소유방세척기는 저희가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45농가가 되어서 '93년도말에 도에 보고했는데, 그 숫자가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45농가가 되어서 '93년도말에 도에 보고했는데, 그 숫자가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의원 젖소를 판매할 적에 4꼭지인데 한 꼭지가 시원치 않을 때는 꼭지당 가격이 먹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한 농가 45농가는 전부 지원한다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발전투자계획에서 어업지원에 12억8,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정부에 건의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며는 정부에서 이 계획이 내려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한 농가 45농가는 전부 지원한다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발전투자계획에서 어업지원에 12억8,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정부에 건의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며는 정부에서 이 계획이 내려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사를 60평이하는 신고제, 60평이상은 설계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측에서는 국가에서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나오지 안했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양성화한다고 그러고, 아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한 청사안에, 한 국가내에서 이원적인 법이 있습니까?
어디서는 양성화한다고 하고, 어느과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양성화한다고 그러니까 축사를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과에서는 자진 철거하고 결과 통보를 하고 있으니,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사를 60평이하는 신고제, 60평이상은 설계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측에서는 국가에서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나오지 안했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양성화한다고 그러고, 아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한 청사안에, 한 국가내에서 이원적인 법이 있습니까?
어디서는 양성화한다고 하고, 어느과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양성화한다고 그러니까 축사를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과에서는 자진 철거하고 결과 통보를 하고 있으니,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아니, 어떻게 한 청사내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아요. 어떤 과는 하라고 하는데, 어떤 과는 해주면 안된다.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갈팡질팡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마는 이 골격적인 것,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꼭 추진할 사항은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요새 민원창구 많지 않습니까?
군청에도 있고, 도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원적인 것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 쪽에서는 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쌍하고 딱합니다.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아요. 어떤 과는 하라고 하는데, 어떤 과는 해주면 안된다.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갈팡질팡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마는 이 골격적인 것,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꼭 추진할 사항은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요새 민원창구 많지 않습니까?
군청에도 있고, 도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원적인 것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 쪽에서는 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쌍하고 딱합니다.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감사합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구영회의원 거수)
○축산과장 김인삼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없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을 저희들이 내수면 개발연구소에 물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물량이 있으면 배정이 되는데, 물량이 없으면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물량이 있으면 배정이 되는데, 물량이 없으면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구영회 의원 우리 예산군에서 국민관광단지로 예당저수지가 지정이 되었다면 뭔가 그래도 관광객의 유치 차원에서 치어를 연중 얼마씩 넣어서 그야말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또 내수면계가 축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어업질서 확립차원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완전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꼭 좀 파악을 하시고, 응봉이나 대흥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양·대술도 있지만 예당저수지내에서 상수도보호지역이다 뭐다 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당저수지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낚시터 허가를 해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하죠?
그중에서도 예당저수지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낚시터 허가를 해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하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수면계약은 예당농조에서 하고, 수면계약을 한 후에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의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제때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의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제때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말경과 올 연초에 내수면관계 뿐만 아니고 준설관계 때문에 거기 관계 과장하고 얘기도중에 지금 구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밀씀을 했었어요.
매년 할 게 아니라 2년이나 3년 기간을 정해서 하며는 어떻겠느냐 했더니 "관계규정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없으니 한번 좀 연구 해보자."고 하는 선에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매년 할 게 아니라 2년이나 3년 기간을 정해서 하며는 어떻겠느냐 했더니 "관계규정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없으니 한번 좀 연구 해보자."고 하는 선에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글쎄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양식계가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 양식계원들의 말을 들으며는 과거에는 3년간 수면계약을 했었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예가 된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낚시철이라는 것이 월동기에는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철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제대로 영업을 하게 해야 될 텐데, 꼭 이 허가는 하반기에 가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계는 민 주도입니까? 관 주도입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예가 된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낚시철이라는 것이 월동기에는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철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제대로 영업을 하게 해야 될 텐데, 꼭 이 허가는 하반기에 가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계는 민 주도입니까? 관 주도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양식계는 민 주도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어업허가가 나가며는 거기에 치어를 갖다 넣게끔 되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자세한 수량은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행정당국에서 어떤 어려운 양식계원들에게 관권을 행사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과거에는 어쨌든 허가를 해주고 하반기에 치어를 갖다 넣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2톤이라는 치어의 물량을 갖다 넣고 난 후에 허가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글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 예를 봐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서 치어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관계계장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낚시업을 허가해 주고 고기를 잡게 되며는 자원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없는 사람이 고기 갖다 넣을 빼도 없고,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넣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 예를 봐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서 치어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관계계장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낚시업을 허가해 주고 고기를 잡게 되며는 자원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없는 사람이 고기 갖다 넣을 빼도 없고,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넣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양식계원들, 그곳에서 먹고 사는 어민들이, 어민이라고 할 것은 없지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행정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리가 안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전태수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 전태수의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에 아까도 엄태룡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한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확정된 농가가 90농가인데, 원래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되죠?
2페이지 추진계획에 아까도 엄태룡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한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확정된 농가가 90농가인데, 원래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김인삼 신청한 농가는 200농가가 넘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UR협상 때문에 농가에서는 축산이라도 해보려고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20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규제에 의해 나머지 농가가 전부 떨어져 나가고 90농가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셨을테지만 앞으로 축산농가가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이 규제에 대한 것을 많이 풀어서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페이지를 보시며는 축산폐수처리를 전문가의 설계에 의거 완전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전문가의 설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설계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군내에 어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규제에 의해 나머지 농가가 전부 떨어져 나가고 90농가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셨을테지만 앞으로 축산농가가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이 규제에 대한 것을 많이 풀어서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페이지를 보시며는 축산폐수처리를 전문가의 설계에 의거 완전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전문가의 설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설계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군내에 어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관내 상수도보호구역은 예당저수지 수문에서부터 밑에 취수장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되었고, 그 보호구역을 벗어난 10㎞범위내는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폐수처리 대상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2농가는 설치가 되었고, 2농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금년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폐수처리 대상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2농가는 설치가 되었고, 2농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금년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축산과는 축산진흥을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도차원에서 폐수를 보내지 말라 이런 차원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응봉·대흥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그외의 지역은 형식적으로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역만 피해를 봐야 되나 생각되고, 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특혜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역만 피해를 봐야 되나 생각되고, 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특혜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정경영의원 거수)
(정경영의원 거수)
○축산과장 김인삼 예를 들어서 세균수가 20만마리미만이면 우유질이 좋고, 또 세균수가 20만마리이상이면 우유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우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젖소 유방 세척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우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젖소 유방 세척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건 아니죠.
○축산과장 김인삼 그건 아닌데, 그렇게 우유를 비위생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도 지금 깡통으로 착유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이것을 젖에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유방 닦는 거죠.
○축산과장 김인삼 참게양식사업은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코자 예산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군에서 저희들이.
○축산과장 김인삼 내수면계장이 그간에 내수면 연구소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또 수시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국·도비도 없이 군비 2,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군비 2,000만원을 어느 농가에 지원해 줄 적에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선뜻하는 것도 문제이고, 하고 난 후에도 문제이고,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저희 도내에 국립수산진흥원 보령수산종묘배양장에서 참게양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어를 거기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어를 거기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지금 분양받는 것보다도 지금 광시에서 하고 있다고 할 때에,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더 좀 확대해서 밀어 준다고 하면 좀 안정감이 되는데, 생무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시면에 참게양식사업에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 2년동안 시험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약 2년동안 시험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4년도 업무추진계획, '93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산림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총괄 규모는 9개단위사업에 7억3,119만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4%, 도비가 13%, 군비가 43%, 자담이 28%의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 보고 말씀은 그 뒷장부터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129ha에 소요묘목이 31만7,400본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100ha에 30만본, 속성수가 23ha에 8,400본, 환경조림이 6ha에 9,000본이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잣나무, 느티나무, 해송, 상수리나무 등 해서 9가지 수종이 되겠으며, 속성수는 이태리포플러, 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49만4천원인데, 국비·도비·군비의 보조가 있고, 자담이 전체적으로 36%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묘목을 생산지별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서천군 임업협동조합, 금산군 임업협동조합을 비롯한 7개 생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생산지별 묘목검사를 우선 시작했습니다.
묘목 검사가 끝나는 대로 수송을 완료해서 금주말경부터는 식재작업에 착수를 해서 소정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체가 924ha에 2억8,224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가 56%, 자담이 44%입니다마는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비료주기가 129ha, 풀베기가 500ha,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3령급이하의 임령구분이 저희 관내에 87%입니다.
그게 200ha, 덩굴제거라고 해서 조립지에 특히 칡 넝쿨이 어우러져 조림목이 생장을 잘 못하는 데에 덩굴제거작업으로 해서 75ha, 천연림 보육사업이 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시기가 빠른 것이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전에 설계와 사업실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벌사업입니다.
무육간벌로서 계획된 양이 60ha에 3,060만원입니다.
이것은 3,000본을 심지마는 흉고직경이 커지면서 생육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일정본수를 베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의 흉고직경이 8㎝인 소나무의 경우에는 1ha에 1,300본 정도 들어서는 것이 적정 본수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기준으로 해서 밀생림에 대해서는 간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부서는 물론이고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조그만 산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자재라든지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무전기 2대를 구입하고, 방화복 5벌, 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출동되는 공무원, 소방대원, 일반 주민, 민방위대원들의 급식비가 300명분이 서 있고, 산불 감시원이라고 해서, 유급 감시원입니다마는 26인, 또 기타 산불조심기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등 해서 3,9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이 산불조심강조의 기간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건조한 날씨가 빠르기 때문에, 2월 2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밤 10시까지 상황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향천사주변하고 덕숭산주변, 덕숭산도 사천리하고 둔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산통제를 해서 수시 나가고 있고, 또 상주하는 유급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명의 산불 감시원이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어서 현재 순찰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불을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 부락별로 나와서 산불을 끌 수 있는 진화대를 조직해서 점검도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홍보를 위해서 교육도 시켰고, 각 읍·면에 있는 행정차량이나 저희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앰프방송을 한다든지, 또 녹음테이프에 산불조심내용을 담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라든지 군부대 등 6개기관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양이 솔잎혹파리방제가 140ha입니다.
이 140ha에는 수간주사라고 해서 나무의 줄기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서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 30ha, 또 피해정도가 중 이상되어서 임목의 생육공간도 확보를 하고, 두어서는 쓸 가치가 없어서 별을 많이 들게 하기 위한 벌채가 100ha, 또 수세 회복을 위한 비료주는 것이 1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주기에 의한 10ha는 이미 현지조사를 한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천리 지구, 시량리 지구, 사천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복합비료를 ha당 350㎏씩 시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로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임목이 흰불나방이나 기타 돌발해충에 위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디프수화제, 주론수화제를 살포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재로서는 초미립자분무기와 약제주입기 등을 사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을 활용해서 조기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양이 3㎞입니다.
당초에는 5㎞로 되었다가 사업이 최종 변경되는 바람에 3㎞로 확정돼서 현재 신양면 하천리와 사왕리지구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마는 우선 여기에 2㎞, 또 광시면 대리지구에 1㎞를 예비조사를 해서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22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측량이 완료가 되는대로 발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로서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94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호수에 대해서는 병충해라든지, 뿌리가 노출이 되어서 지상에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일부분 고사 가지가 있어 잘라주고 복토등의 작업을 하고, 외과시술이라고 해서 너무 나무가 오래되고, 수령이 많아서 동공이 생기고 일부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공수피를 입히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그루가 계획되어 있는데,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대흥면 상중리에 있는 천년생 정도되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술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및 자귀나무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없고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군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함양을 하고,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효과를 기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국도 32호선인 차동고개에서부터 시내까지, 또 삽교에서부터 충의사가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 심어져 있는 것이 그간에 품종도 안가리고 산발적으로 수벽식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미관도 안좋고 나무 생육도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정이라든지, 시비·병충해방제를 하고, 또한 무궁화를 1,000그루를 식재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고 1m50㎝정도 내지는 2m이내되는 대경목을 심어서 육성토록하고, 또 먼저번 감사적에도 저희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양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싸게 분양을 한다든지, 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000본을 저희들이 작년도 가을에 표시한 무궁화에서 단심지 홑꽃으로 삽수를 채취해서 이것을 묻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귀나무도 절개지 사면이라든지 차동고개 휴게소의 사면 이런 데를 중심으로 100본을 심고, 또 자귀나무 양묘도 300본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두드러지도록 사업추진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개지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응봉면 후사리에 있는 국민관광단지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맞은 편에 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며는 사면이 15m되어서 절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편익시설도 했습니다만 그 사면이 아주 보기도 싫고, 또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단을 끊고 하부엔 돌을 쌓고 사면의 조경블록이나 그렇지 않으며는 시드스프레이어를 해서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경관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말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 즉시 복구 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채석하는 데가 3개소, 토석 그러니까 이것은 광시면 서초정리입니다마는 옛날에 무연탄채석지에서 맥석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가운데, 채석은 대술면 시산리에 2가운데, 신양면 서계양리 1가운데해서 3가운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만료디기 이전에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줘서 복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중간에 어떤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중간 복구를 시켜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작년에 있던 것중 금년에 복구를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읍 수철리에 화강석을 캐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 1월 28일 복구명령을 해서 현재 80%의 복구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 임도시설은 사업의 효과가 거수되도록 기존 임도개설지를 마무리한 후 신규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하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3㎞가 94년도 시설 계획인데, 2㎞는 작년에 했던 곳을 연결해서 신양면 하천리와 사왕리간을 하고, 광시면 대리는 살목저수지위가 됩니다.
이것도 '91년도에 이미 시작한 곳인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려며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를 계획해서 산림소유자가 신양지구는 16사람이고, 광시지구는 1사람입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2일날 정식 설계의뢰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대로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마사지구 임도를 개설하는데,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하는 과정에서 노선대로 뚫고 나가다 보니까 일부에 상당한 암반이 나와서 포그레인 가지고서는 바위를 깰수가 없으니까, 조금 돌린 경우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를 고치고 보니까, 2개 곡선부분에 약 1,000㎡정도 훼손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춘기에 조림목으로 조림을 하고, 시드스프레이어로 완전히 피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임도의 보수를 철저히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지시를 받고 12월 27일부터 1월말경까지 노선을 한번 직원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
저희관내에는 '87년부터 작년까지 7개년동안에 13개소에 29㎞의 임도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1㎞면 1㎞의 전노선이 처음부터 끝가지 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땅이 얼어 부풀어서 흙이 흘러 내려 측구를 메웠다든지, 또는 집수정에 낙엽이나 돌이 굴러서 좀 메웠다든지, 또 성토부위가 일부 갈라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지구별로 노선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복명을 해서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개지구 9㎞에 대해서는 시공을 한 임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내어 강력히 촉구를 해서 5월말까지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이 선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군직영으로 보수를 해서 임도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4년도 업무추진계획, '93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산림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총괄 규모는 9개단위사업에 7억3,119만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4%, 도비가 13%, 군비가 43%, 자담이 28%의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 보고 말씀은 그 뒷장부터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129ha에 소요묘목이 31만7,400본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100ha에 30만본, 속성수가 23ha에 8,400본, 환경조림이 6ha에 9,000본이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잣나무, 느티나무, 해송, 상수리나무 등 해서 9가지 수종이 되겠으며, 속성수는 이태리포플러, 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49만4천원인데, 국비·도비·군비의 보조가 있고, 자담이 전체적으로 36%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묘목을 생산지별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서천군 임업협동조합, 금산군 임업협동조합을 비롯한 7개 생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생산지별 묘목검사를 우선 시작했습니다.
묘목 검사가 끝나는 대로 수송을 완료해서 금주말경부터는 식재작업에 착수를 해서 소정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체가 924ha에 2억8,224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가 56%, 자담이 44%입니다마는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비료주기가 129ha, 풀베기가 500ha,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3령급이하의 임령구분이 저희 관내에 87%입니다.
그게 200ha, 덩굴제거라고 해서 조립지에 특히 칡 넝쿨이 어우러져 조림목이 생장을 잘 못하는 데에 덩굴제거작업으로 해서 75ha, 천연림 보육사업이 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시기가 빠른 것이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전에 설계와 사업실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벌사업입니다.
무육간벌로서 계획된 양이 60ha에 3,060만원입니다.
이것은 3,000본을 심지마는 흉고직경이 커지면서 생육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일정본수를 베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의 흉고직경이 8㎝인 소나무의 경우에는 1ha에 1,300본 정도 들어서는 것이 적정 본수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기준으로 해서 밀생림에 대해서는 간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부서는 물론이고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조그만 산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자재라든지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무전기 2대를 구입하고, 방화복 5벌, 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출동되는 공무원, 소방대원, 일반 주민, 민방위대원들의 급식비가 300명분이 서 있고, 산불 감시원이라고 해서, 유급 감시원입니다마는 26인, 또 기타 산불조심기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등 해서 3,9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이 산불조심강조의 기간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건조한 날씨가 빠르기 때문에, 2월 2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밤 10시까지 상황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향천사주변하고 덕숭산주변, 덕숭산도 사천리하고 둔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산통제를 해서 수시 나가고 있고, 또 상주하는 유급감시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명의 산불 감시원이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어서 현재 순찰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불을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 부락별로 나와서 산불을 끌 수 있는 진화대를 조직해서 점검도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홍보를 위해서 교육도 시켰고, 각 읍·면에 있는 행정차량이나 저희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앰프방송을 한다든지, 또 녹음테이프에 산불조심내용을 담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라든지 군부대 등 6개기관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양이 솔잎혹파리방제가 140ha입니다.
이 140ha에는 수간주사라고 해서 나무의 줄기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서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 30ha, 또 피해정도가 중 이상되어서 임목의 생육공간도 확보를 하고, 두어서는 쓸 가치가 없어서 별을 많이 들게 하기 위한 벌채가 100ha, 또 수세 회복을 위한 비료주는 것이 1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주기에 의한 10ha는 이미 현지조사를 한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천리 지구, 시량리 지구, 사천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복합비료를 ha당 350㎏씩 시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로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임목이 흰불나방이나 기타 돌발해충에 위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디프수화제, 주론수화제를 살포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재로서는 초미립자분무기와 약제주입기 등을 사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을 활용해서 조기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양이 3㎞입니다.
당초에는 5㎞로 되었다가 사업이 최종 변경되는 바람에 3㎞로 확정돼서 현재 신양면 하천리와 사왕리지구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마는 우선 여기에 2㎞, 또 광시면 대리지구에 1㎞를 예비조사를 해서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22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측량이 완료가 되는대로 발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로서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94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호수에 대해서는 병충해라든지, 뿌리가 노출이 되어서 지상에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일부분 고사 가지가 있어 잘라주고 복토등의 작업을 하고, 외과시술이라고 해서 너무 나무가 오래되고, 수령이 많아서 동공이 생기고 일부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공수피를 입히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그루가 계획되어 있는데,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대흥면 상중리에 있는 천년생 정도되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술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및 자귀나무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없고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군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함양을 하고,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효과를 기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국도 32호선인 차동고개에서부터 시내까지, 또 삽교에서부터 충의사가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 심어져 있는 것이 그간에 품종도 안가리고 산발적으로 수벽식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미관도 안좋고 나무 생육도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정이라든지, 시비·병충해방제를 하고, 또한 무궁화를 1,000그루를 식재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고 1m50㎝정도 내지는 2m이내되는 대경목을 심어서 육성토록하고, 또 먼저번 감사적에도 저희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양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싸게 분양을 한다든지, 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000본을 저희들이 작년도 가을에 표시한 무궁화에서 단심지 홑꽃으로 삽수를 채취해서 이것을 묻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귀나무도 절개지 사면이라든지 차동고개 휴게소의 사면 이런 데를 중심으로 100본을 심고, 또 자귀나무 양묘도 300본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두드러지도록 사업추진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개지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응봉면 후사리에 있는 국민관광단지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맞은 편에 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며는 사면이 15m되어서 절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편익시설도 했습니다만 그 사면이 아주 보기도 싫고, 또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단을 끊고 하부엔 돌을 쌓고 사면의 조경블록이나 그렇지 않으며는 시드스프레이어를 해서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경관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말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 즉시 복구 되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채석하는 데가 3개소, 토석 그러니까 이것은 광시면 서초정리입니다마는 옛날에 무연탄채석지에서 맥석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가운데, 채석은 대술면 시산리에 2가운데, 신양면 서계양리 1가운데해서 3가운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만료디기 이전에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줘서 복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중간에 어떤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중간 복구를 시켜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작년에 있던 것중 금년에 복구를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읍 수철리에 화강석을 캐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 1월 28일 복구명령을 해서 현재 80%의 복구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것이 임도시설은 사업의 효과가 거수되도록 기존 임도개설지를 마무리한 후 신규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하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3㎞가 94년도 시설 계획인데, 2㎞는 작년에 했던 곳을 연결해서 신양면 하천리와 사왕리간을 하고, 광시면 대리는 살목저수지위가 됩니다.
이것도 '91년도에 이미 시작한 곳인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려며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를 계획해서 산림소유자가 신양지구는 16사람이고, 광시지구는 1사람입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2일날 정식 설계의뢰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대로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마사지구 임도를 개설하는데,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하는 과정에서 노선대로 뚫고 나가다 보니까 일부에 상당한 암반이 나와서 포그레인 가지고서는 바위를 깰수가 없으니까, 조금 돌린 경우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를 고치고 보니까, 2개 곡선부분에 약 1,000㎡정도 훼손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춘기에 조림목으로 조림을 하고, 시드스프레이어로 완전히 피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임도의 보수를 철저히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지시를 받고 12월 27일부터 1월말경까지 노선을 한번 직원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
저희관내에는 '87년부터 작년까지 7개년동안에 13개소에 29㎞의 임도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1㎞면 1㎞의 전노선이 처음부터 끝가지 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땅이 얼어 부풀어서 흙이 흘러 내려 측구를 메웠다든지, 또는 집수정에 낙엽이나 돌이 굴러서 좀 메웠다든지, 또 성토부위가 일부 갈라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지구별로 노선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복명을 해서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개지구 9㎞에 대해서는 시공을 한 임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내어 강력히 촉구를 해서 5월말까지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이 선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군직영으로 보수를 해서 임도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총괄에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 임도시설에 대한 자부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담내역이 28%, 1억9,556만7천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지 자부담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적된 사항으로 여기는 그대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총괄에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 임도시설에 대한 자부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담내역이 28%, 1억9,556만7천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지 자부담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적된 사항으로 여기는 그대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따른 자부담문제는 지금 주로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 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간벌은 사업별로 부담비율은 약간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조림을 하게 되며는 식재 수종은 현물보조입니다.
현물보조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림하는데 1ha의 단비가 189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잣나무를 2-2 4년생을 심으며는 얼마, 5년생을 심으며는 얼마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에 보조 지존작업, 나무를 심시 위해서 미리 깎는 기존작업비가 약 7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180만원정도에서 70만원정도가 보조가 되고, 묘목대를 보조해 줍니다.
심는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2만1,200원인가 2만2,200원인가가 되는데, 그런데 실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사서 보며는 현지에 가서 일하는데 담배 안주고, 술 안주고, 점심안주고 3만원이하짜리는 없을 겁니다.
저희도 애로는 많은데, 여하튼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지존작업비로서 한 7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또 묘목을 주고, 심는 것 정도는 산주가 심어야 애착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임도시설사업비는 전체의 10%입니다.
보조비율이 10%인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도 이런 비율이었습니다.
이런 비율이었는데, 이 산주들이 보조에 대한 비율 금액을 미리 납부를 해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일반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입잡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안냈어요.
안내니까 편법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편법으로 어떻게 된고 하니 그 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면 회사,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에서 돈을 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안되게 되었어요.
작년말에 공문이 왔습니다.
아주 임도 예정지로 예비조사를 해서 어느 누구네 산이 몇 m가 해당이 되는데, 노폭이 4m니까 몇 ㎡가 소요된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얼마니까 사전에 우편이면 우편 통보를 해서 동의서에 편입에 대한 동의와 자부담을 내겠다는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양 하천리하고 시왕리 지구를 해보니까 16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1사람이 전부 외지사람입니다.
경기도나 서울 사람이라 동의를 받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무언가 무조건 임도를 내며는 좋긴 좋습니다마는 우선 산림경영기반이 되고, 또 부락간에 연결이 되고, 임도를 옛날 생각만 하고 우리 부락에 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주가 동의를 하고 10%의 자담을 낼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의를 엊그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간벌은 사업별로 부담비율은 약간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조림을 하게 되며는 식재 수종은 현물보조입니다.
현물보조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림하는데 1ha의 단비가 189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잣나무를 2-2 4년생을 심으며는 얼마, 5년생을 심으며는 얼마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에 보조 지존작업, 나무를 심시 위해서 미리 깎는 기존작업비가 약 7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180만원정도에서 70만원정도가 보조가 되고, 묘목대를 보조해 줍니다.
심는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2만1,200원인가 2만2,200원인가가 되는데, 그런데 실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사서 보며는 현지에 가서 일하는데 담배 안주고, 술 안주고, 점심안주고 3만원이하짜리는 없을 겁니다.
저희도 애로는 많은데, 여하튼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지존작업비로서 한 7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또 묘목을 주고, 심는 것 정도는 산주가 심어야 애착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임도시설사업비는 전체의 10%입니다.
보조비율이 10%인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도 이런 비율이었습니다.
이런 비율이었는데, 이 산주들이 보조에 대한 비율 금액을 미리 납부를 해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일반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입잡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안냈어요.
안내니까 편법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편법으로 어떻게 된고 하니 그 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면 회사,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에서 돈을 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안되게 되었어요.
작년말에 공문이 왔습니다.
아주 임도 예정지로 예비조사를 해서 어느 누구네 산이 몇 m가 해당이 되는데, 노폭이 4m니까 몇 ㎡가 소요된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얼마니까 사전에 우편이면 우편 통보를 해서 동의서에 편입에 대한 동의와 자부담을 내겠다는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양 하천리하고 시왕리 지구를 해보니까 16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1사람이 전부 외지사람입니다.
경기도나 서울 사람이라 동의를 받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무언가 무조건 임도를 내며는 좋긴 좋습니다마는 우선 산림경영기반이 되고, 또 부락간에 연결이 되고, 임도를 옛날 생각만 하고 우리 부락에 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주가 동의를 하고 10%의 자담을 낼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의를 엊그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산불방지 8페이지를 보시며는 산불감시원이 26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군내의 실정을 보아서 26명을 가지고 산불방지가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불방지 8페이지를 보시며는 산불감시원이 26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군내의 실정을 보아서 26명을 가지고 산불방지가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경때나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원래 도나 중앙의 확보기준은 읍·면당 10사람씩 사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당 10사람씩이며는 저희군이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12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기에 1일 인부임을 2만6,100원씩을 주었는데 그 단가를 따지며는 12개 읍·면에 10명씩 해서 120일, 그러니까 춘기에 30일, 추기에 한달, 120일을 따지며는 3억7,584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이 안서 있고, 또 제가 도내의 21개 시·군·출장소의 예산 선 것을 발췌해 보았는데 제대로 많이 선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급한 대로 26명을 사역하고 있고,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마는 앞으로 4월 5∼6일경 청명, 한식, 식목일 그때가 제일 산불이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상조건을 봐서 아주 위급하다고 느낄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선 몇 사람이라도 쓰고서 나중에 인부임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대신 추기에는 이것이 전혀 한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기에는 어차피 뭔가 적정수준의 인부임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나 중앙에서 지시된 120명까지는 몰라도 읍·면별로 취약지를 전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따져보니까 최소한도 32명은 있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을 확보한다고 하며는, 춘기에 다행히 비가 자주와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는 기히 선 것으로 일을 해보고, 추기에는 한 2,700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주셔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경때나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원래 도나 중앙의 확보기준은 읍·면당 10사람씩 사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당 10사람씩이며는 저희군이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12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기에 1일 인부임을 2만6,100원씩을 주었는데 그 단가를 따지며는 12개 읍·면에 10명씩 해서 120일, 그러니까 춘기에 30일, 추기에 한달, 120일을 따지며는 3억7,584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이 안서 있고, 또 제가 도내의 21개 시·군·출장소의 예산 선 것을 발췌해 보았는데 제대로 많이 선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급한 대로 26명을 사역하고 있고,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마는 앞으로 4월 5∼6일경 청명, 한식, 식목일 그때가 제일 산불이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상조건을 봐서 아주 위급하다고 느낄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선 몇 사람이라도 쓰고서 나중에 인부임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대신 추기에는 이것이 전혀 한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기에는 어차피 뭔가 적정수준의 인부임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나 중앙에서 지시된 120명까지는 몰라도 읍·면별로 취약지를 전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따져보니까 최소한도 32명은 있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을 확보한다고 하며는, 춘기에 다행히 비가 자주와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는 기히 선 것으로 일을 해보고, 추기에는 한 2,700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주셔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부의장 엄태룡 감시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감시감독은 소요 사업비가 현재 읍·면장이 작년 추기에 일당 인부임을 2만6,100원 주었는데, 금년도 예산 선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1만4,300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1만4,300원을 가지고 서는 산을 헤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시책의 기준으로 해서 2만1,2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사역을 하도록 사역자 명단을 받아서 읍·면장 책임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높은 산, 중요한 산이 4개가 있는데, 금오산과 신양면 죽천리에 있는 박봉산, 정혜사가 있는 수덕사 덕숭산, 또 광시면 용두리에 있는 산, 거기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2대 내지는 4대씩 전부 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에서 무전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하며는 무전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부임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1만4,300원을 가지고 서는 산을 헤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시책의 기준으로 해서 2만1,2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사역을 하도록 사역자 명단을 받아서 읍·면장 책임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높은 산, 중요한 산이 4개가 있는데, 금오산과 신양면 죽천리에 있는 박봉산, 정혜사가 있는 수덕사 덕숭산, 또 광시면 용두리에 있는 산, 거기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2대 내지는 4대씩 전부 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에서 무전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하며는 무전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부임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일당이 2만1,200원씩이라고 했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2만1,200원씩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별로 쭉 받아 보니까 2만1,200원으로 사역한 데도 있고, 조금 더 낮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별로 쭉 받아 보니까 2만1,200원으로 사역한 데도 있고, 조금 더 낮게 한 데도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일정치는 않아요?
읍·면별로 다릅니까?
읍·면별로 다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읍·면장의 재량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은 12개 읍·면의 임야면적이 24,147ha입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 각 시·군의 9번째로 많은 산림인데, 그대신 이 옷의 청양이나 보령보다는 임야면적의 비율이 낮습니다.
거기는 65%인데, 우리는 4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오가, 삽교, 신암, 또 몇 개면은 임야면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산이 있더라도 그렇게 악산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현재 예산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먼저번에 부군수님께서도 저한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다른 데 둘주며는 임야면적이 적더라도 하나씩은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셔서 저희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몇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당장은 무슨 묘안이 없지 않느냐, 우선은 어렵지만 하는 대로 해보고, 추경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사태가 예상이 되며는 그때 하자고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고루 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이것은 도내 전체 각 시·군의 9번째로 많은 산림인데, 그대신 이 옷의 청양이나 보령보다는 임야면적의 비율이 낮습니다.
거기는 65%인데, 우리는 4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오가, 삽교, 신암, 또 몇 개면은 임야면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산이 있더라도 그렇게 악산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현재 예산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먼저번에 부군수님께서도 저한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다른 데 둘주며는 임야면적이 적더라도 하나씩은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셔서 저희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몇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당장은 무슨 묘안이 없지 않느냐, 우선은 어렵지만 하는 대로 해보고, 추경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사태가 예상이 되며는 그때 하자고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고루 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전태수 의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당을 2만 1,200원씩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볼 적에 인원 문제가 아니고, 일당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만1,200원을 받고 산불을 감시하겠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산불을 방지하겠다고 돌아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건 형식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형식에 불과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한 면에 한 명을 사역하더라도 제대로 일당을 주고, 또 기동성있는 오토바이를 준다든지, 뭐든지 주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만1,200원을 받고 산불을 감시하겠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산불을 방지하겠다고 돌아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건 형식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형식에 불과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한 면에 한 명을 사역하더라도 제대로 일당을 주고, 또 기동성있는 오토바이를 준다든지, 뭐든지 주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대충 보니까 거의다 2만1,200원인데요.
광시면만 1만9,800원, 별차이는 안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부의장께서나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수도 상당히 확보기준보다는 미달되어 있고, 금액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광시면만 1만9,800원, 별차이는 안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부의장께서나 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수도 상당히 확보기준보다는 미달되어 있고, 금액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전태수 의원 2만1,000원을 받아가지고 누가 나가겠어요.
안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 지금 하시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 일당이 제대로 되도록하고, 이분들의 기동력 있는 장비를 주어서 몇 개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 지금 하시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 일당이 제대로 되도록하고, 이분들의 기동력 있는 장비를 주어서 몇 개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 노선을 시범지로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도로변도 되고요.
차동휴게소 주변이라든지, 충의사 주변, 또 충령사 주변등에 주로 식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선 금년도에 심을 묘목을 작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에서는 상당한 무궁화 묘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 부군수님께서 거기 행정국장으로 계실 적에 그것을 창안하셔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에 저희가 염치불구하고 이것을 무상으로 얻어 보려고, 운반비는 여하튼간에 몇번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내주면 그중에서 타당하다고 하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무궁화를 4,000여평에 10만그루를 가꾸어 놓으니까 각 군과 각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껏 독립기념관밖에 안주었는데, 예산군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군비까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충의사주변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다만 1∼2천본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묘목대 정도는 계상하지 않고 운반비나 상차임부만 가지며는 한 1,000본 내지 2,000본 정도는 얻어 질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휴게소 주변이라든지, 충의사 주변, 또 충령사 주변등에 주로 식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선 금년도에 심을 묘목을 작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에서는 상당한 무궁화 묘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 부군수님께서 거기 행정국장으로 계실 적에 그것을 창안하셔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에 저희가 염치불구하고 이것을 무상으로 얻어 보려고, 운반비는 여하튼간에 몇번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내주면 그중에서 타당하다고 하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무궁화를 4,000여평에 10만그루를 가꾸어 놓으니까 각 군과 각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껏 독립기념관밖에 안주었는데, 예산군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군비까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며는 충의사주변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다만 1∼2천본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묘목대 정도는 계상하지 않고 운반비나 상차임부만 가지며는 한 1,000본 내지 2,000본 정도는 얻어 질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도로변에 식재를 하실 적에는 교통장애가 될 소지가 있어요.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코스모스를 농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에 심어서 교통장애를 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 무궁화도 그런 데에 심어질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코스모스를 농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에 심어서 교통장애를 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 무궁화도 그런 데에 심어질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제가 특별히 유념을 해서 곡선부라든지 이런 데는 안심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무궁화와 자귀나무 식재관계는 사실 본의원이 항시 요구하는 바람에 산림과장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이상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도 무궁화 식재를 한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하셨는지요?
본의원은 질의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무궁화와 자귀나무 식재관계는 사실 본의원이 항시 요구하는 바람에 산림과장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이상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도 무궁화 식재를 한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하셨는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처음에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에서도 이걸 작년 가을에 조사를 했고, 저희 산림부서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원래 기안은 제가 작년 9월 14일자로 와서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기안을 해서 성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한계를 분명히 하자고 해서 무궁화나 자귀나무 심는 것은, 기존 임목에 대해서 어떤 것은 단심계 홑꽃이다.
어떤 것은 연분홍이다.
백색이다.
어떤 것은 제외할 나무이다 해서 전부 페인트로 칠도 했고, 비닐끈으로 묶어서 지금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작업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지마는 금년에 무궁화를 양묘하고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아주 창구를 일원화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안은 제가 작년 9월 14일자로 와서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기안을 해서 성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한계를 분명히 하자고 해서 무궁화나 자귀나무 심는 것은, 기존 임목에 대해서 어떤 것은 단심계 홑꽃이다.
어떤 것은 연분홍이다.
백색이다.
어떤 것은 제외할 나무이다 해서 전부 페인트로 칠도 했고, 비닐끈으로 묶어서 지금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작업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지마는 금년에 무궁화를 양묘하고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아주 창구를 일원화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있고, 부서가 있는 이상은, 또 군유지도 있는데 묘목을 사지말고 양묘를 해서 하면 보다 더 보람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으로 본다고 할 때에 충의사, 도중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있고, 부서가 있는 이상은, 또 군유지도 있는데 묘목을 사지말고 양묘를 해서 하면 보다 더 보람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군으로 본다고 할 때에 충의사, 도중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식 의원 관에서나 사회단체에서나 항시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의사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순품종이 아니라 잡품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무궁화와 자귀나무를 도로주변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귀나무하고 무궁화나무는 어느 정도 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시야에 우선 장애가 되고 하니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소를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의사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순품종이 아니라 잡품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무궁화와 자귀나무를 도로주변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귀나무하고 무궁화나무는 어느 정도 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시야에 우선 장애가 되고 하니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소를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복구관계는 허가시에 1년후에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며는 1년동안을 복구하도록 예치를 미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임도관계로서 임도 보수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지구 9ha는 하자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직영으로 저희가 5월말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액수는 280만원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그것은 그런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임도관계로서 임도 보수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지구 9ha는 하자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직영으로 저희가 5월말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액수는 280만원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김영식 의원 지금 산림과장께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결과에 사업비라고 하며는 대부분이 하자보수이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결과에 사업비라고 하며는 대부분이 하자보수이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무궁화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무궁화를 도로변에 심으며는 무궁화가 나라꽃인데, 키가 어느 정도 크며는 보기가 싫고, 나라꽃에 대한 순결한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와서 산림과장님의 말씀은 도로변에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동산을 만들어서 중간중간 심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무궁화를 도로변에 심으며는 무궁화가 나라꽃인데, 키가 어느 정도 크며는 보기가 싫고, 나라꽃에 대한 순결한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와서 산림과장님의 말씀은 도로변에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동산을 만들어서 중간중간 심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박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국도32호와 42호 도로변을 중심으로 심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도로변에 가로수 형식으로, 수벽식으로 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벽식으로 몇 m 간견으로 심는 것은 아니고, 거기 도로변이라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동산이 되게, 또 도로변에 약간 여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경관이 저해가 안되도록 심고, 저희는 당초부터도 욕심을 내서 많은 물량을 식재하려고는 안합니다.
천그루를 심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정묵의원 거수)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벽식으로 몇 m 간견으로 심는 것은 아니고, 거기 도로변이라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동산이 되게, 또 도로변에 약간 여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경관이 저해가 안되도록 심고, 저희는 당초부터도 욕심을 내서 많은 물량을 식재하려고는 안합니다.
천그루를 심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정묵의원 거수)
○임정묵 의원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수익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위치를 보며는 무궁화 2,000본하고 자귀나무 300본을 신암면 종경리에다 양묘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밖에 더 할 수는 없어요?
수익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위치를 보며는 무궁화 2,000본하고 자귀나무 300본을 신암면 종경리에다 양묘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밖에 더 할 수는 없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임업시험장에서 연구담당관을 좀 했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묘목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기르는 것도 지금 저희 생각은 그냥 삽수나 꽂아 가지고 회초리처럼 1년생, 2년생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을 않고, 다만 3년을 키우더라도 수간을 제대로 잡아서 수형이 갖춰진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며는 경험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암면 종경리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게 옛날에 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신암면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고 벼를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우선 양묘장으로 한 1,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소요예산도 그렇고, 경험축적도 안되어 있고, 필요한 기자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필요한 기자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서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해 보니까 묘목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기르는 것도 지금 저희 생각은 그냥 삽수나 꽂아 가지고 회초리처럼 1년생, 2년생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을 않고, 다만 3년을 키우더라도 수간을 제대로 잡아서 수형이 갖춰진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며는 경험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암면 종경리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게 옛날에 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신암면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고 벼를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우선 양묘장으로 한 1,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소요예산도 그렇고, 경험축적도 안되어 있고, 필요한 기자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필요한 기자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서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묵 의원 여기 보며는 무궁화 1,000본과 자귀나무 100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묘를 해서 식재를 한다고 보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군유지도 있고 하니까 양묘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식재도 하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유지도 있고 하니까 양묘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식재도 하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지도과장 민형주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농촌지도사업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간작물의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번 기간작물의 경쟁력제고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600ha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실증시범 및 선도단지를 2개소에 15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무논골뿌림 시범단지 22개소에 11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기술보급은 식부대 56%인 7,800ha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과 우량품봉보급을 위해서 벼품종비교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고, 고품질 품종인 일품, 화령, 안중 등을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보리, 콩 생력기계화 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우리밀도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의 단지육성입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며는, 사과는 충남 재배면적의 40%, 대파는 24%, 생표고는 15%, 더덕은 38%, 양돈은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인 수출실적은 사과 20톤, 대파 17톤, 더덕 600㎏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수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수입개방대응 사과 발전 방향책자 300부를 발간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사과는 고품질 사과생산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착색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피복, 점적관비, 저온저장고 설치, 약제적과, 선과기, 굴삭기 등을 지원해서 생력재배와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청과물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입니다.
대파는 오가면 신원리에 농산물유통공사와 수출계약을 맺어서 2ha를 지금 파종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출규격은 연백부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요기술로는 우량품종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고, 생력화를 위한 관리기와 박피기 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해서 소석회와 유기물을 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표고도 농산물유통공사와 일본으로 연중 수출을 위한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재배사 250평, 가온기 2대, 단경기 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해서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덕도 미국, 일본농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력재배를 위한 씨붙임 비닐, 다목적 굴취기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고품질 더덕 생산 시범포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양돈은 4,000두를 일본에 수출토록 롯데와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298두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규격돈은 두당 110㎏이상이 되어야 하고, 3원 교잡종으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아야 규격돈으로 합겨이 됩니다.
아울러서 덕산 복당리에 작년도에 조성한 양돈협업단지와 연계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꽈리고추도 농산물유통공사와 연계해서 고덕, 봉산, 광시 등 주산단지와 일본으로 수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본시책을 채취해서 5개지역으로 일본에 3월 24일 샘플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가능품목을 계속 개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UR대응원예특용작물핵심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우스자동화시설시범포 0.2ha를 설치하고, 원예작물지증난방시설, 하우스환경개선시범, 현대화하우스시설, 표고시설재배환경개선, 버섯재배사현대화시설, 애누에인공사료육시범포도 설치를 해서 새기술 보급거점 농가로 육성을 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비용고품질축산물생산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돈협업단지을 계속 지도해 나가고,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연시를 4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가축질병 진단으로 500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기진단하여 질병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톱밥토양여과정화시설을 2개소 시범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지도입니다.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따라서 전농가 대상 영농실태 및 희망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별 영농실태조사 경영상담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15,600 전농가를 조사하되 실태조사는 6월하순까지, 전산입력은 8월 하순까지, 그 다음에 유형분류 및 카드화는 10월하순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중에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농가 개황, 가축현황, 영농규모, 영농가능기간, 희망작목, 후계세대유무, 기술수준, 영농계획 등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방법으로는 전업농는 작목선택, 적정규모, 후계세대 육성, 경영진단을 분석하고, 겸업농은 위탁영농알선, 작목전환, 농외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 이농자는 농지배배 및 임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방화에 부응한 생산성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기간적 농가 집중 육성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조사상의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며는 저희 지도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조사해야 될 농가수가 약 420여호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본업무를 추진하면서 6월말까지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수직영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새로운 품종을 전시하는데, 사과는 화홍, 추광, 홍로, 감흥 등 6개 품종에 대해서 비교 전시를 하고, 배는 화산, 영산, 수황, 황금 등 7개종목, 복숭아는 천홍 1개종을 비교와 전시가 되도록 품종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착색봉지재배 1ha, 점적관리 3ha, 반사필를 피복 1ha를 실시을 0.1ha하며, 기계화 작업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시험재배로서 작년부터 재해에 오던 포도시설재매를 계속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수확·출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품종 묘목생산으로 사과는 약 2,000본, 배는 1,000본을 생산해서 과수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성이 없는 배나무 약 130주를 고접갱신해서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포장별 노목 갱신과 과수농가 현지실습장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과목을 '95년부터 무상양여가 되도록 도청과 농촌진흥원과 협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촉진입니다.
조직배양실은 금년도에 감자와 난을 한 2,000점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종묘로 증식해 나가고, 종합검정실은 정밀시비 처방 200점을 실시해서 토양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분, 유방염, 임신 등 200점의 가건물을 채취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기상자동관측원격제어장치를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농업기상제어장치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온습도, 일사량, 일조시수, 강우량, 기온, 풍속, 토양습도 등을 조사·분석해서 농업기상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시설비 5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원을 7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해외농업연수를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일본국으로 5명을 보낼까 합니다.
다음에 기금조성은 전년도까지 5,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1,000만원이 늘어서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소득작목을 재배하는 선진농가를 2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평가회라든지, 연찬회 등 이러한 행사를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시식회를 각 기관장님과 의원님, 학술단체회원님을 모시고서 11월중에 개최해볼까 합니다.
제4회 하계대화합수련대회는 작년에도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7월중에 충의사에 있는 도중도에서 4H후계자, 생활개선부, 농촌지도자 700여명을 모시고 UR대응저명인사초청특강을 듣고 영농성공사례발표와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을 실시해서 농촌지도자들이 영농의욕과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에 대응한 농민교육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겨울농민교육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고소득작목기술강좌는 저희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7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 여름철농민과의 대화, 농촌지도자현장연찬 등 8개과정 13,50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공급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순회수리를 금년에도 3월 15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중순까지 100회에 걸쳐서 1,200대를 수리 정비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부품공급은 7개기종에 대해서 약 8,000점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 순회수리시마다 현장농민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 자가수리능력을 배양하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고, 부품을 현장판매하는데 원가로 하기 때문에 농민이 상당히 싼 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절감액을 추정해 보니까 전농가에 대해서 약 5,000여만원의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 당면영농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면 농민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정보신속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영농시기별로 주요과제를 매일 마을 엠프 305개소와 저희 차량 2대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고,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주간 예산신문과 예산소식지 등에 영농정보 성공사례등을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교육행사 안내, 영농사례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상교육용 비디오교재은행 운영을 강화해서 희망농가에 대여하고, 또 농민교육시에 활용하며,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비디오를 금년도에는 5편을 제작해서 농민교육 시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업전문도서를 확대공급하는데 농경과원예지, 농업기술지등 1,940부를 선진 농민에게 공급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신암면 신택리에 주재를 했습니다만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지역을 대술면 마전리 1, 2구로 옳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년동안 주재지도사가 주재를 해서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또는 특화작목개발, 주산단지조성이, 이런 것들을 선도해서 지역농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겟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시범포를 2개 만드는데, 하나는 천마시범포와 수박시범포를 만들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장작목 현대화시설을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600평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이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UR대응작목으로서 느타리버섯 1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유통차량 1대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도 아울러 지원을 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93년도에 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약 1,190만원의 농가소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는 해인 '96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농가소득을 끌어 올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능한 전문농업인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H회는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으로 장학금지원, 해외연수, 과제지원등을 하겠고, 3대교육행사를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을 알차게 추진해서 4-H회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작목별 4H회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마4H, 과수4H, 채소4H, 양묘4H 등 작목별 전문 4H회로 육성해 나가고, 후원기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8,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목표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는 성장단계별로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21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00명 정도 후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621명에 대한 진단을 해서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민후계자 작목반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후계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부엌개량 또는 목욕탕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106호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의 융자와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태양열 온수기도 금년에 6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가꾸기운동 전개로서 집안·마을 미화, 맑은 물 흘려 보내기, 환경보전실천운동도 아울러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 및 농민건강관리 지도는 기존 설치된 농민건강교실과 비닐하우스 휴게실 22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농작업보조도구 보급으로 작업능률향상과 피로 절감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휴식공간을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노년생활지도로 노인일감갖기와 노인교육등을 1개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능력있는 여성 양성으로 농촌생활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문화강좌를 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작품집을 계속해서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능금골 한마음'이라는 책자를 500부 발간을 합니다만, 이것은 여성들의 작품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뜰한 가계경영을 운영하도록 시범농가 85호를 육성토록 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추진내용은 작업장 20평과 기계 3종을 설치합니다.
이 기계는 포장기와 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산품으로 감잎차, 감장아찌, 산나물, 호도, 밤, 잡곡, 양념등을 생산해서 도시 및 관광지 집하장을 통하여 판매토록 하고, 주말농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부조직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과제 활동으로 감잎차라든지, 호박고지를 생산 판매토록 하는데, 금년도에 기금으로 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자력으로 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배우는 기쁨 실천하는 보람'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생활개선부원, 또는 농촌여성들의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농촌지도사업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간작물의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번 기간작물의 경쟁력제고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600ha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실증시범 및 선도단지를 2개소에 15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무논골뿌림 시범단지 22개소에 11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 기술보급은 식부대 56%인 7,800ha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과 우량품봉보급을 위해서 벼품종비교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고, 고품질 품종인 일품, 화령, 안중 등을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보리, 콩 생력기계화 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우리밀도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의 단지육성입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며는, 사과는 충남 재배면적의 40%, 대파는 24%, 생표고는 15%, 더덕은 38%, 양돈은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인 수출실적은 사과 20톤, 대파 17톤, 더덕 600㎏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수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수입개방대응 사과 발전 방향책자 300부를 발간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사과는 고품질 사과생산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착색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피복, 점적관비, 저온저장고 설치, 약제적과, 선과기, 굴삭기 등을 지원해서 생력재배와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청과물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입니다.
대파는 오가면 신원리에 농산물유통공사와 수출계약을 맺어서 2ha를 지금 파종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출규격은 연백부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요기술로는 우량품종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고, 생력화를 위한 관리기와 박피기 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해서 소석회와 유기물을 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표고도 농산물유통공사와 일본으로 연중 수출을 위한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재배사 250평, 가온기 2대, 단경기 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해서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덕도 미국, 일본농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력재배를 위한 씨붙임 비닐, 다목적 굴취기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고품질 더덕 생산 시범포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양돈은 4,000두를 일본에 수출토록 롯데와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298두를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규격돈은 두당 110㎏이상이 되어야 하고, 3원 교잡종으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아야 규격돈으로 합겨이 됩니다.
아울러서 덕산 복당리에 작년도에 조성한 양돈협업단지와 연계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꽈리고추도 농산물유통공사와 연계해서 고덕, 봉산, 광시 등 주산단지와 일본으로 수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본시책을 채취해서 5개지역으로 일본에 3월 24일 샘플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가능품목을 계속 개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UR대응원예특용작물핵심기술보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우스자동화시설시범포 0.2ha를 설치하고, 원예작물지증난방시설, 하우스환경개선시범, 현대화하우스시설, 표고시설재배환경개선, 버섯재배사현대화시설, 애누에인공사료육시범포도 설치를 해서 새기술 보급거점 농가로 육성을 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비용고품질축산물생산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돈협업단지을 계속 지도해 나가고,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연시를 4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가축질병 진단으로 500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조기진단하여 질병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톱밥토양여과정화시설을 2개소 시범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지도입니다.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따라서 전농가 대상 영농실태 및 희망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별 영농실태조사 경영상담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15,600 전농가를 조사하되 실태조사는 6월하순까지, 전산입력은 8월 하순까지, 그 다음에 유형분류 및 카드화는 10월하순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중에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농가 개황, 가축현황, 영농규모, 영농가능기간, 희망작목, 후계세대유무, 기술수준, 영농계획 등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방법으로는 전업농는 작목선택, 적정규모, 후계세대 육성, 경영진단을 분석하고, 겸업농은 위탁영농알선, 작목전환, 농외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 이농자는 농지배배 및 임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방화에 부응한 생산성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기간적 농가 집중 육성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조사상의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며는 저희 지도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조사해야 될 농가수가 약 420여호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본업무를 추진하면서 6월말까지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수직영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새로운 품종을 전시하는데, 사과는 화홍, 추광, 홍로, 감흥 등 6개 품종에 대해서 비교 전시를 하고, 배는 화산, 영산, 수황, 황금 등 7개종목, 복숭아는 천홍 1개종을 비교와 전시가 되도록 품종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착색봉지재배 1ha, 점적관리 3ha, 반사필를 피복 1ha를 실시을 0.1ha하며, 기계화 작업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시험재배로서 작년부터 재해에 오던 포도시설재매를 계속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수확·출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품종 묘목생산으로 사과는 약 2,000본, 배는 1,000본을 생산해서 과수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성이 없는 배나무 약 130주를 고접갱신해서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포장별 노목 갱신과 과수농가 현지실습장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과목을 '95년부터 무상양여가 되도록 도청과 농촌진흥원과 협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촉진입니다.
조직배양실은 금년도에 감자와 난을 한 2,000점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종묘로 증식해 나가고, 종합검정실은 정밀시비 처방 200점을 실시해서 토양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분, 유방염, 임신 등 200점의 가건물을 채취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기상자동관측원격제어장치를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농업기상제어장치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온습도, 일사량, 일조시수, 강우량, 기온, 풍속, 토양습도 등을 조사·분석해서 농업기상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시설비 5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원을 7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해외농업연수를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일본국으로 5명을 보낼까 합니다.
다음에 기금조성은 전년도까지 5,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1,000만원이 늘어서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소득작목을 재배하는 선진농가를 2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평가회라든지, 연찬회 등 이러한 행사를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시식회를 각 기관장님과 의원님, 학술단체회원님을 모시고서 11월중에 개최해볼까 합니다.
제4회 하계대화합수련대회는 작년에도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7월중에 충의사에 있는 도중도에서 4H후계자, 생활개선부, 농촌지도자 700여명을 모시고 UR대응저명인사초청특강을 듣고 영농성공사례발표와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을 실시해서 농촌지도자들이 영농의욕과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에 대응한 농민교육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겨울농민교육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고소득작목기술강좌는 저희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7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 여름철농민과의 대화, 농촌지도자현장연찬 등 8개과정 13,50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공급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순회수리를 금년에도 3월 15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중순까지 100회에 걸쳐서 1,200대를 수리 정비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부품공급은 7개기종에 대해서 약 8,000점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 순회수리시마다 현장농민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 자가수리능력을 배양하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고, 부품을 현장판매하는데 원가로 하기 때문에 농민이 상당히 싼 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절감액을 추정해 보니까 전농가에 대해서 약 5,000여만원의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 당면영농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면 농민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정보신속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영농시기별로 주요과제를 매일 마을 엠프 305개소와 저희 차량 2대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고,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주간 예산신문과 예산소식지 등에 영농정보 성공사례등을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교육행사 안내, 영농사례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상교육용 비디오교재은행 운영을 강화해서 희망농가에 대여하고, 또 농민교육시에 활용하며,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비디오를 금년도에는 5편을 제작해서 농민교육 시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업전문도서를 확대공급하는데 농경과원예지, 농업기술지등 1,940부를 선진 농민에게 공급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신암면 신택리에 주재를 했습니다만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지역을 대술면 마전리 1, 2구로 옳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년동안 주재지도사가 주재를 해서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또는 특화작목개발, 주산단지조성이, 이런 것들을 선도해서 지역농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겟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시범포를 2개 만드는데, 하나는 천마시범포와 수박시범포를 만들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장작목 현대화시설을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600평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이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UR대응작목으로서 느타리버섯 1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유통차량 1대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도 아울러 지원을 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93년도에 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약 1,190만원의 농가소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는 해인 '96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농가소득을 끌어 올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능한 전문농업인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H회는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으로 장학금지원, 해외연수, 과제지원등을 하겠고, 3대교육행사를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을 알차게 추진해서 4-H회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작목별 4H회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마4H, 과수4H, 채소4H, 양묘4H 등 작목별 전문 4H회로 육성해 나가고, 후원기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8,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목표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는 성장단계별로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21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00명 정도 후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621명에 대한 진단을 해서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민후계자 작목반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후계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부엌개량 또는 목욕탕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106호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의 융자와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태양열 온수기도 금년에 6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가꾸기운동 전개로서 집안·마을 미화, 맑은 물 흘려 보내기, 환경보전실천운동도 아울러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환경개선 및 농민건강관리 지도는 기존 설치된 농민건강교실과 비닐하우스 휴게실 22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농작업보조도구 보급으로 작업능률향상과 피로 절감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휴식공간을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노년생활지도로 노인일감갖기와 노인교육등을 1개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능력있는 여성 양성으로 농촌생활을 활력화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문화강좌를 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작품집을 계속해서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능금골 한마음'이라는 책자를 500부 발간을 합니다만, 이것은 여성들의 작품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뜰한 가계경영을 운영하도록 시범농가 85호를 육성토록 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추진내용은 작업장 20평과 기계 3종을 설치합니다.
이 기계는 포장기와 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산품으로 감잎차, 감장아찌, 산나물, 호도, 밤, 잡곡, 양념등을 생산해서 도시 및 관광지 집하장을 통하여 판매토록 하고, 주말농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부조직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과제 활동으로 감잎차라든지, 호박고지를 생산 판매토록 하는데, 금년도에 기금으로 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자력으로 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배우는 기쁨 실천하는 보람'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생활개선부원, 또는 농촌여성들의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5번, '농업경영지도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UR 때문에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지 못한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앞으로 5년동안 예산지역에 3,5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마는 UR협상타결로 수입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앞으로 아까 산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예산군 농민한테만이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며는 대충했습니다.
모든 통계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을 할 적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15,000농가를 1인당 400호씩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6월까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고생되더라도 군하고 협조를 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할 적에 하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5번, '농업경영지도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UR 때문에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지 못한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앞으로 5년동안 예산지역에 3,5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마는 UR협상타결로 수입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앞으로 아까 산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예산군 농민한테만이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며는 대충했습니다.
모든 통계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을 할 적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15,000농가를 1인당 400호씩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6월까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고생되더라도 군하고 협조를 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할 적에 하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한다든지 부실한 조사가 안되도록 직원이 1대1로 농민과 대화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만 정책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만 정책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음 12페이지 10번,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공급'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가장 피부로 고맙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실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당초 예산에 4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280일 수리보조요원이 1명있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작년도에 이월된 부품이 있고 해서 우선 480만원을 가지고 하고,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000원미만은 농민에게 그냥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대는 받아서 군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13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UR타결이 되어서 농산물이 밀려 들어올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농민한테 곧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UR타결이 되어서 농산물이 밀려 들어올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농민한테 곧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작 관계에 대해서 직파재배라든가, 어린모 기계이앙 등의 계획이 지금도 하향식으로 시달됩니까?
저도 지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작 관계에 대해서 직파재배라든가, 어린모 기계이앙 등의 계획이 지금도 하향식으로 시달됩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가능면적을 시·군에서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시·군에 따라서 물량이 적을 적에는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목표량을 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듣기 좋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된다며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과거에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 보내고 그것을 무조건 해라 하는 식으로 밀어 붙이니까 면적을 다 못하면 꾸며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도기관만 아직까지도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잔재해 있는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나 지도기관이나 모든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까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가능면적이나 가능한 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고, 거짓말로 보고나 하고, 이것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이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강구책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나 지도기관이나 모든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까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가능면적이나 가능한 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고, 거짓말로 보고나 하고, 이것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이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강구책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계속 위 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고, 좀전에 박순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UR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초점적인 기관은 어디인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고, 좀전에 박순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UR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초점적인 기관은 어디인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산업과와 저희 농촌지도소가 합심을 하지 않으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복 의원 그중에서도 비중이 산업과보다 지도소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드려도 불철주야 걱정하고 노력을 할텐데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지역은 과수지대요, 답작지대요, 기타 더덕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 점을 생각하시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한가지는 금년도에 해외농업연수를 5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말씀을 안드려도 불철주야 걱정하고 노력을 할텐데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지역은 과수지대요, 답작지대요, 기타 더덕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 점을 생각하시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한가지는 금년도에 해외농업연수를 5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지도과장 민형주 지금 계획만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연합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인원을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연합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인원을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일본이 저희보다 선진농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글쎄 일본도 좋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되도록 일본은 피하고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좀 갑시다.
그리고 지도공무원들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공무원들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지도과장 민형주 공무원도 3명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그것도 역시 좀 짜임새있게 계획을 짜서 정말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며는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례발표등 여러 가지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도자나 공무원이 갈 때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계나 과나 이런 데서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을 하는 분을 추천해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높은 사람들이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높은 사람들이 갈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으로 정말로 열심히 뛸 사람들을 보내 줘요.
앞으로 기술을 전달하고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야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과나 계에서, 또는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도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정말로 열심히 뛸 사람들을 보내 줘요.
앞으로 기술을 전달하고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야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과나 계에서, 또는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도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민형주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개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상당히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개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상당히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