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 3.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4.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 부의된 안건
- 1. 제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 3.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4.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994-3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3월 7일 1994년도 실·과,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와 3월 16일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및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994-3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3월 7일 1994년도 실·과,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와 3월 16일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및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대로 임선태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임선태의원과 김영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대로 임선태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임선태의원과 김영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를 조직해서 협의회에서 예산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실시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내무부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방금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2조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또 예산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회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는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7조는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으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를 조직해서 협의회에서 예산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실시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내무부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방금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2조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또 예산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회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는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7조는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으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챠세는 일반승용차와는 별도로 씨씨당 세액을 낮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배기량과 씨씨당 세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와 세정 13415-31('94. 1. 13)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것에 법적근거를 두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며는 조례안은 한 장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챠세는 일반승용차와는 별도로 씨씨당 세액을 낮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배기량과 씨씨당 세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와 세정 13415-31('94. 1. 13)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준칙이 시달된 것에 법적근거를 두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며는 조례안은 한 장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법으로 540%부터 1,160%까지 올린 금액을 조례로 많이 깎인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조례로 올린 금액은 적게는 360%, 많게는 460%이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2년동안 나누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때문에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결국 국가에서 물가를 잡기는커녕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매년 12월달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도는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법으로 540%부터 1,160%까지 올린 금액을 조례로 많이 깎인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조례로 올린 금액은 적게는 360%, 많게는 460%이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2년동안 나누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때문에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결국 국가에서 물가를 잡기는커녕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매년 12월달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도는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것은 먼저 법적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가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9조에 보시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한 이 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안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않느냐하는 사항만 남아 있지 이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9조에 보시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한 이 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안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않느냐하는 사항만 남아 있지 이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9조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법적근거로 세정 13415-31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장관의 허가가 된 준칙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법적근거로 세정 13415-31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장관의 허가가 된 준칙안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장관이......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관계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세정 13415-31이라고 하는 그 공문이 무엇이냐 하며는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국가비상시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년도 지방세법시행령개정시에 제146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 하나를 삭제했기 때문에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자동차와 똑같이 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120만원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증가하게 되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4분기에는 10만원에 대해 4분기로 나누어서 2만5천원을 지금 부과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2/4분기부터는 올라가는 금액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이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준칙안을 전국에 다 시달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정 13415-31이라고 하는 그 공문이 무엇이냐 하며는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국가비상시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년도 지방세법시행령개정시에 제146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 하나를 삭제했기 때문에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자동차와 똑같이 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120만원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증가하게 되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4분기에는 10만원에 대해 4분기로 나누어서 2만5천원을 지금 부과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2/4분기부터는 올라가는 금액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이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준칙안을 전국에 다 시달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이 준칙이 허가 시달한 것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예요.
196조의5제1항제1호입니다.
196조의5제1항제1호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잘못된겁니다.
제196조의5제1항제1호가 맞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제196조의5제1항제1호가 맞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변동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나하는 그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변동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나하는 그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관련법규를 의원님들한테 카피해서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제9조에 보시며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며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변동할 수는 없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여기서는 그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변동할 수는 없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여기서는 그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짚형 자동차는 어떤 군은 A라는 이유를 적용하고, 어떤 군은 B라는 이유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준칙으로 시달한 것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나흘동안 실·과, 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만, 이는 우리군에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집행하게 될 구체적인 청사진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펴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가운데 보고·청취가 되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내용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만, 질의는 의제의 범위내에서 간추려서 해주시되,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흘동안 실·과, 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만, 이는 우리군에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집행하게 될 구체적인 청사진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펴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가운데 보고·청취가 되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내용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만, 질의는 의제의 범위내에서 간추려서 해주시되,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기획실소관 '94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군정의 여건과 과제, '94업무의 중점추진방향, 군정종합기획과 내실있는 추진,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강화, 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행정자료실운영, 생활개혁으로 안정된 군민생활보장, '94재정규모,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경영수익사업추진, 법무심사체계의 확립, 소송수행상황,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 산업총조사,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조사, 예산통계연보발간, 기초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4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여건으로는 '신한국'건설의 정착으로 국가진운을 결정할 호기로 지속적인 개혁·흑자경제 견지를 위한 동참을 유도하고,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농촌경제 위축에 따른 고소득 작목 육성과 기술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95단체장선거 이후에 대비한 성숙된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서 주민의 민주의식함양과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점과제로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 구현, 알찬 복지증진과 보건 위생 향상, 농·축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신농정 구현, 활기찬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94업무의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관리·지원에 방향을 두고, 업무방향은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관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의 목표를 가시화하고 추진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과 협력관계를 정립코자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역할제고로 자치행정 기틀마련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계획의 완벽한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 지원으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와 경영재정기반확충등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법무행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 법규 운용능력 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행정통계의 조사·관리로 행정수행 능률을 제고하여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작성 및 정보·자료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과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합리적·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군정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여건에 걸맞는 계획수립으로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군정수행,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과간 유기적 업무협조 강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수립과 추진태세확립을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을 120부 유인해서 2월중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120부 작성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1월중에 재경향우회, 안산 향우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했습니다.
또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대해서도 2월중에 군정설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말경에 지역총화협의회에 군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제작은 군정현황을 1월중에 300부를 이미 유인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컬러판 군정현황도 500부를 발간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심사분석강화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으로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로 군정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분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위주의 추진상황 분석, 사업효과 위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해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분기별로 엄정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여기에 따른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사업소, 읍·면별 자체 분석은 한달에 한번씩 해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제시로 누수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는 7월중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추진상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로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도 월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군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으로 성숙된 자치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능동적인 지원과 상호존중과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민의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3월과 8월중에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간담회를 통한 현안사항도 계속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자료와 정보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시기에 맞추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발전적으로 운용코자 민의수렴과 민원해결 역할을 같이 분담하고, 군민의 이해를 돕는 군정의 홍보도 같이 펴나겠으며, 지역현안 문제의 공동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입니다.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 정보제공 창구화하고 도서의 다양화로 행정연구실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료실을 개방해서 전직원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료 및 도서를 확대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계속 보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정보 및 전문화를 위한 창구화를 위해서 자료 및 전문도서를 확대구입 비치하겠습니다.
현재 749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00권을 목표로 도서를 계속 확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발간자료도 서로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상품이라든지 보관품도 자료실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강화로 군민들도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생활개혁으로 안정된 군민 생활보장입니다.
주민생활주변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이라든지 공포 추방으로 주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하고, 홍보강화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하고, 홍보강화로 주민의 호응과 참여속에 개혁작업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혁 추진체계 확립으로 기본계획은 이미 2월중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본부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분야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대책반장, 읍·면장해서 3월중에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평가보고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기별로 한번씩 해서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플래카드라든지, 담화문,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83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3,600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654억1,8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조를 보시며는 세입은 지방세가 101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8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59억7,800만원, 보조금이 133억6,200만원, 지방채는 공설묘지 때문에 20억원 기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의회비 5억800만원, 일반행정비 191억7,200만원, 사회복지비 88억8,300만원, 산업경제비 125억800만원, 지역개발비 142억1,600만원, 문화및체육비가 20억1,800만원, 민방위비가 1억9,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8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0억3,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2억7,7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3억8,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3억4,700만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 1억1,2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0억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6억4,200만원, 주차장사업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93년도에는 30.6%였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4.2%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가 39억9,200만원인데, 세외수입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받으며는 30% 주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별다른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94년 금년도에 228억8,100만원, 작년도보다 23억9,7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더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도에 83억1,8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50억4,400만원이 늘은 133억6,200만원을 받아서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내역,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 뺀 순수한 군세만 가지고 따진다고 할 때 금년도에 8만8,682원, 작년도에는 7만9,272원입니다.
충청남도는 16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반정도 밖에 안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채무종류는 저희들이 읍·면 청사 신축외 6종이 있습니다.
총 채무액은 120억6,200만원이었고, 상환기간은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62억1,1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채무잔액은 121억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금이 82억5,300만원이고, 이자가 39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3억 7,100만원, 이자가 6억3,100만원해서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진 것은 읍·면청사 신축하고, 하수도사업이 순수한 군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읍·면청사신축에서 6,059만6천원하고, 하수도사업 4,853만6천원, '95년도 이후 상환할 것이 읍·면청사신축에 1억2,887만4천원, 하수도사업이 3억1,150만원, 이것만 저희군에서 순수하게 상환할 것이고, 밑에 상수도시설확장이라든지, 농공단지조성, 주택개량,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거기서 갚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청양보다도 저희들이 채무가 훨씬 적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갚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도 각 실·과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골재를 채취할 자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설공원묘지조성과 과수단지 운영인데, 공설공원묘지조성은 이제 땅이 거의 사지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며는, 투자액과 수입액을 따지면 예산수익액이 63억 4,700만원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수단지는 내년 2월까지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조성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고, 과수단지운영도 지도소에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법무심사체계의 확립입니다.
자꾸 주민들의 수요가 늘고, 또 욕구가 늘기 때문에 적법성이라든지 공익성, 타당성있는 법집행을 위한 심사기능을 분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위주의 법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적 법무행정수행기반도 정착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 자치입법안의 실질적인 심사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립해야 되겠고, 지속적인 법규정비로 행정기능도 제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활용 능력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사전심사 철저 이행으로 자치입법이라든지 법령, 법규의 적용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연2회를 하는데 발간 부수는 150부이고,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수행상황입니다.
소송현황을 보며는 현재 4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건등 4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상세히 보고를 드리며는 행정심판으로 토지보상금청구건은 청구인이 김태환씨인데, 이것은 저희들을 처분청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결청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일 청구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승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1988년 10월 예산천변 도로포장공사 시행으로 도로변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 주교리 309번지 대198㎡에 대한 토지보상금 1억8,00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하면 천안옥있는 뒷길로 그곳을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그 198㎡를 저희보고 사가라는 내용입니다.
1억8,000만원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심판에서는 다툴 수 없는 민사소송건으로 하여 이겼습니다마는 계속 분쟁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사지 못하며는 임대료 정도는 줘야될 것이 아니겠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와 청구인 김태환씨와 협의를 해서 계속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건으로 박찬식씨가 냈는데,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례원리 237-8번지 시설녹지부분에 대해 기존 진입도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공원법상 규정에 의해서 시설녹지로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기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는데, 이에 불복해서 청구를 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축협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건인데, 이것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시리미 고개 올라가는 곳에 임야 3만3,058㎡중 2,690㎡를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원고측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원고측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처분 췾소 청구를 낸 것입니다.
소송가액은 5,189만2,180원인데, 예덕학원 것도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것도 별로 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끝에 민사소송이 1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건입니다.
원고가 이승우씨인데, 이것은 원고가 오가 내량리 2구, 3구 및 오가 양신국민학교에서 양막국교, 삽교 하포리 마을간 도로 총 2,340평에 대해 '74년 및 '75년도에 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기에 부당이득금 3,600만원을 사용료로 요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입니다.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과 성별,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고,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해마다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한번 내용을 보시며는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92년도 주민등록인구수가 11만6,800명인데, '93년도말 주민등록인구수는 11만4,655명으로 2,145명이 감되었습니다.
인구가 예산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전부 감되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입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인구가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총조사입니다.
이것은 산업부문의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를 파악해서 경영정책 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과 동 부문의 각종 통계 모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91년도에 저희 군재 산업체를 총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4,656개업체였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사해서 중요한 통계자료로 저희들이 군정 수행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서비스업 및 음식, 숙박업에 대한 운영실태와 유통산업 부문의 발전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조사한 것은 도매업, 소매업해서 293개 업체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영업 형태라든지 종사자, 구입판매액등 17개 항목과 고정자산투자현황, 사업실태 등 2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부문등 모든 분야의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군세 신장을 수치로 수록해서 군정자료로 활용하고자 1년에 한번씩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료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이고 16개분야에 170여 항목이 됩니다.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부를 발간을 해서 실·과, 사업소,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기초통계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사대상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등 전 사업체 4,6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라든지 연간매출액 등 9개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7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94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군정의 여건과 과제, '94업무의 중점추진방향, 군정종합기획과 내실있는 추진,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강화, 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행정자료실운영, 생활개혁으로 안정된 군민생활보장, '94재정규모,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경영수익사업추진, 법무심사체계의 확립, 소송수행상황,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 산업총조사,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조사, 예산통계연보발간, 기초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4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여건으로는 '신한국'건설의 정착으로 국가진운을 결정할 호기로 지속적인 개혁·흑자경제 견지를 위한 동참을 유도하고,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농촌경제 위축에 따른 고소득 작목 육성과 기술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95단체장선거 이후에 대비한 성숙된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서 주민의 민주의식함양과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점과제로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 구현, 알찬 복지증진과 보건 위생 향상, 농·축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신농정 구현, 활기찬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94업무의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관리·지원에 방향을 두고, 업무방향은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관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의 목표를 가시화하고 추진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과 협력관계를 정립코자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역할제고로 자치행정 기틀마련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계획의 완벽한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 지원으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와 경영재정기반확충등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법무행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 법규 운용능력 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행정통계의 조사·관리로 행정수행 능률을 제고하여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작성 및 정보·자료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과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합리적·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군정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여건에 걸맞는 계획수립으로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군정수행,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과간 유기적 업무협조 강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수립과 추진태세확립을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을 120부 유인해서 2월중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120부 작성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1월중에 재경향우회, 안산 향우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했습니다.
또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대해서도 2월중에 군정설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말경에 지역총화협의회에 군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제작은 군정현황을 1월중에 300부를 이미 유인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컬러판 군정현황도 500부를 발간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심사분석강화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으로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로 군정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분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위주의 추진상황 분석, 사업효과 위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해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분기별로 엄정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여기에 따른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사업소, 읍·면별 자체 분석은 한달에 한번씩 해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제시로 누수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는 7월중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추진상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로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도 월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군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으로 성숙된 자치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능동적인 지원과 상호존중과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민의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3월과 8월중에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간담회를 통한 현안사항도 계속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자료와 정보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시기에 맞추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발전적으로 운용코자 민의수렴과 민원해결 역할을 같이 분담하고, 군민의 이해를 돕는 군정의 홍보도 같이 펴나겠으며, 지역현안 문제의 공동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입니다.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 정보제공 창구화하고 도서의 다양화로 행정연구실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료실을 개방해서 전직원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료 및 도서를 확대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계속 보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정보 및 전문화를 위한 창구화를 위해서 자료 및 전문도서를 확대구입 비치하겠습니다.
현재 749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00권을 목표로 도서를 계속 확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발간자료도 서로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상품이라든지 보관품도 자료실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강화로 군민들도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생활개혁으로 안정된 군민 생활보장입니다.
주민생활주변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이라든지 공포 추방으로 주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하고, 홍보강화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하고, 홍보강화로 주민의 호응과 참여속에 개혁작업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혁 추진체계 확립으로 기본계획은 이미 2월중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본부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분야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대책반장, 읍·면장해서 3월중에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평가보고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기별로 한번씩 해서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플래카드라든지, 담화문,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83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3,600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654억1,8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조를 보시며는 세입은 지방세가 101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8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59억7,800만원, 보조금이 133억6,200만원, 지방채는 공설묘지 때문에 20억원 기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의회비 5억800만원, 일반행정비 191억7,200만원, 사회복지비 88억8,300만원, 산업경제비 125억800만원, 지역개발비 142억1,600만원, 문화및체육비가 20억1,800만원, 민방위비가 1억9,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8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0억3,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2억7,7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3억8,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3억4,700만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사업 1억1,2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0억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6억4,200만원, 주차장사업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93년도에는 30.6%였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4.2%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가 39억9,200만원인데, 세외수입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받으며는 30% 주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별다른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94년 금년도에 228억8,100만원, 작년도보다 23억9,7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더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도에 83억1,8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50억4,400만원이 늘은 133억6,200만원을 받아서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내역,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 뺀 순수한 군세만 가지고 따진다고 할 때 금년도에 8만8,682원, 작년도에는 7만9,272원입니다.
충청남도는 16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반정도 밖에 안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채무종류는 저희들이 읍·면 청사 신축외 6종이 있습니다.
총 채무액은 120억6,200만원이었고, 상환기간은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62억1,1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채무잔액은 121억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금이 82억5,300만원이고, 이자가 39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상환액은 원금이 3억 7,100만원, 이자가 6억3,100만원해서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진 것은 읍·면청사 신축하고, 하수도사업이 순수한 군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읍·면청사신축에서 6,059만6천원하고, 하수도사업 4,853만6천원, '95년도 이후 상환할 것이 읍·면청사신축에 1억2,887만4천원, 하수도사업이 3억1,150만원, 이것만 저희군에서 순수하게 상환할 것이고, 밑에 상수도시설확장이라든지, 농공단지조성, 주택개량,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거기서 갚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청양보다도 저희들이 채무가 훨씬 적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갚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도 각 실·과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골재를 채취할 자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설공원묘지조성과 과수단지 운영인데, 공설공원묘지조성은 이제 땅이 거의 사지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며는, 투자액과 수입액을 따지면 예산수익액이 63억 4,700만원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수단지는 내년 2월까지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조성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고, 과수단지운영도 지도소에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법무심사체계의 확립입니다.
자꾸 주민들의 수요가 늘고, 또 욕구가 늘기 때문에 적법성이라든지 공익성, 타당성있는 법집행을 위한 심사기능을 분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위주의 법규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적 법무행정수행기반도 정착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 자치입법안의 실질적인 심사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립해야 되겠고, 지속적인 법규정비로 행정기능도 제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활용 능력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사전심사 철저 이행으로 자치입법이라든지 법령, 법규의 적용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연2회를 하는데 발간 부수는 150부이고,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수행상황입니다.
소송현황을 보며는 현재 4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건등 4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상세히 보고를 드리며는 행정심판으로 토지보상금청구건은 청구인이 김태환씨인데, 이것은 저희들을 처분청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결청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일 청구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승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1988년 10월 예산천변 도로포장공사 시행으로 도로변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 주교리 309번지 대198㎡에 대한 토지보상금 1억8,00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하면 천안옥있는 뒷길로 그곳을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그 198㎡를 저희보고 사가라는 내용입니다.
1억8,000만원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심판에서는 다툴 수 없는 민사소송건으로 하여 이겼습니다마는 계속 분쟁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사지 못하며는 임대료 정도는 줘야될 것이 아니겠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와 청구인 김태환씨와 협의를 해서 계속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건으로 박찬식씨가 냈는데,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례원리 237-8번지 시설녹지부분에 대해 기존 진입도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공원법상 규정에 의해서 시설녹지로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기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는데, 이에 불복해서 청구를 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축협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건인데, 이것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시리미 고개 올라가는 곳에 임야 3만3,058㎡중 2,690㎡를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원고측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원고측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처분 췾소 청구를 낸 것입니다.
소송가액은 5,189만2,180원인데, 예덕학원 것도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이것도 별로 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끝에 민사소송이 1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건입니다.
원고가 이승우씨인데, 이것은 원고가 오가 내량리 2구, 3구 및 오가 양신국민학교에서 양막국교, 삽교 하포리 마을간 도로 총 2,340평에 대해 '74년 및 '75년도에 이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기에 부당이득금 3,600만원을 사용료로 요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입니다.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과 성별,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고,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해마다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한번 내용을 보시며는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92년도 주민등록인구수가 11만6,800명인데, '93년도말 주민등록인구수는 11만4,655명으로 2,145명이 감되었습니다.
인구가 예산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전부 감되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입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인구가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총조사입니다.
이것은 산업부문의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를 파악해서 경영정책 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과 동 부문의 각종 통계 모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91년도에 저희 군재 산업체를 총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4,656개업체였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사해서 중요한 통계자료로 저희들이 군정 수행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서비스업 및 음식, 숙박업에 대한 운영실태와 유통산업 부문의 발전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조사한 것은 도매업, 소매업해서 293개 업체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영업 형태라든지 종사자, 구입판매액등 17개 항목과 고정자산투자현황, 사업실태 등 2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부문등 모든 분야의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군세 신장을 수치로 수록해서 군정자료로 활용하고자 1년에 한번씩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료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이고 16개분야에 170여 항목이 됩니다.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부를 발간을 해서 실·과, 사업소,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기초통계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사대상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등 전 사업체 4,6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라든지 연간매출액 등 9개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7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 각 읍·면의 인구수가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줄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 각 읍·면의 인구수가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줄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인구수가 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145명이 작년도 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한 유입대책은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응봉농공단지라든지 고덕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등 여기에 있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유치가 돼서 가동을 하고 예산농공단지가 가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또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녀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는 예산에 두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또 유망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덕산온천같은 경우도 가야장호텔의 종업원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온천도 적극적으로 건축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의 종사원들만 해도 실질적으로 덕산인구는 조금이라도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통계를 내고, 주민등록 전입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유입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한 유입대책은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응봉농공단지라든지 고덕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등 여기에 있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유치가 돼서 가동을 하고 예산농공단지가 가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또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녀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는 예산에 두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또 유망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덕산온천같은 경우도 가야장호텔의 종업원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온천도 적극적으로 건축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의 종사원들만 해도 실질적으로 덕산인구는 조금이라도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통계를 내고, 주민등록 전입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유입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양승복 의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대책을 가지고 농촌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며는 지금 UR협상이 되었고, 정부에서 농사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봐야 알겠지마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라도 정신 개조를 해야 됩니다.
위정자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신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한푼이라도 더 농촌에 투자를 하고, 뭐 좀 더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말만 앞서면 안됩니다.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부지게 좀 해주어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정신개조를 해야됩니다.
모든 기관도 그렇고, 모든 주민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다같이 정신개조를 하지 않으면, UR이나 모든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도 많이 계신데 보기 좋게 하루살이마냥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대책을 가지고 농촌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며는 지금 UR협상이 되었고, 정부에서 농사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봐야 알겠지마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라도 정신 개조를 해야 됩니다.
위정자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신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한푼이라도 더 농촌에 투자를 하고, 뭐 좀 더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말만 앞서면 안됩니다.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부지게 좀 해주어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정신개조를 해야됩니다.
모든 기관도 그렇고, 모든 주민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다같이 정신개조를 하지 않으면, UR이나 모든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도 많이 계신데 보기 좋게 하루살이마냥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엄태룡부의장 거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방금 양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몇 개 실·과를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 기획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94년도 업무의 중점추진방향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93년도 업무보고와 글자하나 틀린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비단 기획실 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12페이지를 넘겨 봐 주십시오.
문예회관 사용료가 빠진 것 같은데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몇 개 실·과를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 기획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94년도 업무의 중점추진방향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93년도 업무보고와 글자하나 틀린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비단 기획실 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12페이지를 넘겨 봐 주십시오.
문예회관 사용료가 빠진 것 같은데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지방채 연 금리가 몇 %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연 금리요?
○부의장 엄태룡 예.
○기획실장 최봉일 공설묘지 때문에 넘어 온 것은 3년거치 5년상환이고 연리 8%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연리 8%이면 기채잔액의 원금, 이자하고 해서 121억 73,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원금 82억5,300만원하고, 이자 39억2,000만원해서 121억7,300만원이 남았지요?
원금 82억5,300만원하고, 이자 39억2,000만원해서 121억7,300만원이 남았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읍·면청사 신축은 연리 3%, 하수도사업은 연리 5∼7%, 또 공기업체상수도시설확장은 연리 5%부터 7%, 또 농공단지는 연 10%, 주택개량은 연리 3%부터 10%,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은 연 7%,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연 9%입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7%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7%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평균 7%라고 하며는 1년에 4,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고 보며는 금년에도 원금 3억7,100만원하고, 이자 6억3,100만원해서 약 10억원을 갚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금을 갚아지는 것을 몇 억원이 안되네요?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에 원금은 3억7,100만원 갚고, 이자를 6억3,100만원 갚습니다.
원금이 3억7,100만원 갚아지는 것이죠.
원금이 3억7,100만원 갚아지는 것이죠.
○부의장 엄태룡 그것밖에 안돼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밖에 안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2016년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자까지 다 합해서?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하고 과수단지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적에도 무한천하상정리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영수익을 올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정도면 되는지,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하고 과수단지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적에도 무한천하상정리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영수익을 올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정도면 되는지,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천하상정리를 하며는 여러 가지 구조물 문제라든지, 왜 그런고하니 텐타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자갈이 유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딱 막혀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것을 보고하도록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천하상정리를 하며는 여러 가지 구조물 문제라든지, 왜 그런고하니 텐타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자갈이 유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딱 막혀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것을 보고하도록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조사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의는 가급적 유인물에 있는 내용중에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급한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보고내용에 없는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50만이하의 시와 군을 통합한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도 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군청이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95년도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짠 것으로 먼저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앞당겨서 금년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50만이하의 시와 군을 통합한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도 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군청이 아주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95년도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짠 것으로 먼저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앞당겨서 금년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사실 청사가 비좁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도시계획 발전상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때도 '9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때도 '9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도모를 위해서 국제협력관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적에는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빼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도모를 위해서 국제협력관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적에는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빼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번에 사가현 저등지구 무응시를 의회에서도 방문하고, 집행부에서도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결연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특산품이 비슷하고, 또 지방자치제도 훨씬 앞서 있고 해서 지금 자매결연문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좀 절충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좀 절충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의원 그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지말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애당초 업무보고 할 때 들었던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획실 업무보고에 넣어라, 가장 중요하다고 만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의원입니다.
제가 잘못봤나 모르지만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으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또 그 아래 보며는 실·과, 사업소, 읍·면별 자체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로 '누수'없는 군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누수'라는 것이 빠져 나가는 흐름 아닙니까?
제가 잘못봤나 모르지만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으로 '누수'없는 군정추진', 또 그 아래 보며는 실·과, 사업소, 읍·면별 자체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로 '누수'없는 군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누수'라는 것이 빠져 나가는 흐름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런데 여기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이 문구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누수는 무엇이 빠져 나간다는 겁니까?
이 문구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누수는 무엇이 빠져 나간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저희들의 행정용어입니다마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수라고 하는 것이.
누수라고 하는 것이.
○정경영 의원 이 '누수'라는 것은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차질'이라는 것은 생각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용어는 검토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초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조사를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32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전사업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파악된 것이 4,656개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약 4,600개 업체로 보고서 이것을 조사하는데, 조사내용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조사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상주인구조사처럼 9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 전사업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파악된 것이 4,656개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약 4,600개 업체로 보고서 이것을 조사하는데, 조사내용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조사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상주인구조사처럼 9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말씀인데 계제에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께 기획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매년 보며는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여관에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관에서 설계할 적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능률도 그렇고 여러모로 볼적에 그 여관작업은 본인으로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군청내에 20평이고 30평이고 공무원들이 청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청내에서 설계를 하며는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군청내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여관설계를 하는 것을 전부 압니다.
건설과뿐이 아니라 여관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말씀인데 계제에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께 기획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매년 보며는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를 하는데 여관에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관에서 설계할 적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능률도 그렇고 여러모로 볼적에 그 여관작업은 본인으로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군청내에 20평이고 30평이고 공무원들이 청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청내에서 설계를 하며는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군청내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여관설계를 하는 것을 전부 압니다.
건설과뿐이 아니라 여관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습니다.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또 근무시간에 여관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주민들 보기에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회의실 같은 데다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또 건설과면 건설과, 즉 농지계, 토목계 이렇게 별실을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데, 워낙 저희 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여관가서 설계를 한다고 할 때에 건설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식사문제라든지, 설계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강력하게 여관에 가서 하지 말라고 못한 이유는 본청과 읍·면 토목직들이 조사현황 측량을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품셈표 놓고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옵니다.
사회진흥과 파트는 사회진흥과 파트대로, 건설과는 농지계 따로, 토목계 따로 이런 식으로 20∼30명씩이 모여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군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이전 문제도 거론하는 마당에 어디다 조립식이라도 20∼30평 지어서 그 사람들을 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자꾸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과 합의하고, 또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관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또 근무시간에 여관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주민들 보기에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회의실 같은 데다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또 건설과면 건설과, 즉 농지계, 토목계 이렇게 별실을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데, 워낙 저희 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여관가서 설계를 한다고 할 때에 건설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식사문제라든지, 설계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강력하게 여관에 가서 하지 말라고 못한 이유는 본청과 읍·면 토목직들이 조사현황 측량을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품셈표 놓고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옵니다.
사회진흥과 파트는 사회진흥과 파트대로, 건설과는 농지계 따로, 토목계 따로 이런 식으로 20∼30명씩이 모여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군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이전 문제도 거론하는 마당에 어디다 조립식이라도 20∼30평 지어서 그 사람들을 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자꾸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장하고 사회진흥과장과 합의하고, 또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태수 의원 이것도 많은 공간은 필요치 않고 한 20평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급적 이런 편리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생각 같아서는 군청의 어느 장소에 시설할 수 있는가 살펴 보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이어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이어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획실장 최봉일 이상원 문화공보실장이 2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중점과제, 국·도·군정의 적극 홍보, 매헌 윤봉길의사 의거 제62주년 기념행사,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94문화재 보수, '94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업무중점과제입니다.
중점과제로서는 군정의 참모습을 홍보해서 주민 신뢰감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각광받는 관광 예산건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의 적극 홍보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추진방침으로 국·도·군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1종에 3만부인데, 이것은 군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인데, 지방일간지 및 방송은 시사성 있는 군정 발전상을 매일 3건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신문이로서는 매주 군정의 주요 사업추진을 홍보하고, 기타 고정 홍보란을 설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군정추진에 따른 공지사항을 자막으로 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특집홍보는 지방일간지 6개사에 게재토록 해서 군정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소식지 발간은 매월 25일에 발간하는데 발간부수는 3만부가 되겠습니다.
지면은 12면인데 4면은 컬러로 합니다.
발간내용은 예산군의 생동감있는 지역소식과 군정 추진사항, 의정활동 등을 편집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헌 윤봉길 의사 의거 제6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추모하는 행사인데, 윤봉길 의사의 애국충절을 홍보하고, 지역문화의 종합 제전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윤의사의 일생 업적 및 사상을 전파하고, 애국 충절을 기리는 거국적 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 문화행사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입니다.
제향행사는 군에서 주관을 하고, 매헌문화행사는 월진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전야제로서는 예산 문화의 밤, 불꽃불이, 농악놀이가 있고, 본행사로서는 민속행사, 문예행사, 공중곡예 에어쇼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을 증대코자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조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여관1동을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금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실상 예산관광이라고 하면 덕산온천이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 휴양도시로 조성을 해서 급증하는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액 민자유치이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3일 덕산온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교통부에 해가지고 5월말까지 기반조성공사는 완료토록 하고, '98년도까지 온천관광 펀익시설을 건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사무소 1동, 호텔 4동, 여관 20동, 상가 8동, 위락센터 1개소, 유희시설 10종, 대중온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4억3,000만원입니다.
기반조성비가 62억4,000만원이고, 건축비가 30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문화재 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수로 수덕사 정비, 이것은 석축 및 정화사업인데 도비가 2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원을 보태서 3억2,3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인데 백련당, 청련당하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충의사 정화사업은 도중도 정문설치 및 조경인데, 이것은 국비 4,000만원, 도비 857만1천원, 군비 857만1천원해서 총 5,714만2천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남규 고택 보수는 기와 및 연목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2,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1,050해서 총 4,200만원 들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저 조익선생정화사업은 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2,400만원 들여서 석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화랑묘 보수는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1,400만원을 들여 담장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원 육성은 국비 7,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8,347만원해서 향토문화진흥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인 임성중학교인데, 이것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들여서 보부상놀이를 운영하는 것인데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군수배 바둑대회는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을 들여서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하고, 프로기사 2명 30만원씩 해서 기도대국을 하는 걸로 하고, 기념품구입과 수용비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예산군민의 상 시상은, 상금은 100만원씩이고 상패를 또 해줍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중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회 추사선생 전국 서예백일장은 도비가 2,2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추사 탄신 기념 제례로 해서 서예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50명이 참가해서 예산통과를 한 170명이 본선에서 백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중점과제, 국·도·군정의 적극 홍보, 매헌 윤봉길의사 의거 제62주년 기념행사, 예당국민관광지 개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94문화재 보수, '94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업무중점과제입니다.
중점과제로서는 군정의 참모습을 홍보해서 주민 신뢰감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각광받는 관광 예산건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의 적극 홍보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추진방침으로 국·도·군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1종에 3만부인데, 이것은 군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인데, 지방일간지 및 방송은 시사성 있는 군정 발전상을 매일 3건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신문이로서는 매주 군정의 주요 사업추진을 홍보하고, 기타 고정 홍보란을 설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군정추진에 따른 공지사항을 자막으로 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특집홍보는 지방일간지 6개사에 게재토록 해서 군정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소식지 발간은 매월 25일에 발간하는데 발간부수는 3만부가 되겠습니다.
지면은 12면인데 4면은 컬러로 합니다.
발간내용은 예산군의 생동감있는 지역소식과 군정 추진사항, 의정활동 등을 편집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헌 윤봉길 의사 의거 제6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추모하는 행사인데, 윤봉길 의사의 애국충절을 홍보하고, 지역문화의 종합 제전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윤의사의 일생 업적 및 사상을 전파하고, 애국 충절을 기리는 거국적 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 문화행사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입니다.
제향행사는 군에서 주관을 하고, 매헌문화행사는 월진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전야제로서는 예산 문화의 밤, 불꽃불이, 농악놀이가 있고, 본행사로서는 민속행사, 문예행사, 공중곡예 에어쇼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을 증대코자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조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여관1동을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금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실상 예산관광이라고 하면 덕산온천이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서해안 배후 온천관광 휴양도시로 조성을 해서 급증하는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액 민자유치이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3일 덕산온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교통부에 해가지고 5월말까지 기반조성공사는 완료토록 하고, '98년도까지 온천관광 펀익시설을 건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사무소 1동, 호텔 4동, 여관 20동, 상가 8동, 위락센터 1개소, 유희시설 10종, 대중온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4억3,000만원입니다.
기반조성비가 62억4,000만원이고, 건축비가 30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문화재 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수로 수덕사 정비, 이것은 석축 및 정화사업인데 도비가 2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원을 보태서 3억2,3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인데 백련당, 청련당하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충의사 정화사업은 도중도 정문설치 및 조경인데, 이것은 국비 4,000만원, 도비 857만1천원, 군비 857만1천원해서 총 5,714만2천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남규 고택 보수는 기와 및 연목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2,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1,050해서 총 4,200만원 들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저 조익선생정화사업은 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2,400만원 들여서 석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화랑묘 보수는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1,400만원을 들여 담장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원 육성은 국비 7,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8,347만원해서 향토문화진흥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인 임성중학교인데, 이것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들여서 보부상놀이를 운영하는 것인데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군수배 바둑대회는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을 들여서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하고, 프로기사 2명 30만원씩 해서 기도대국을 하는 걸로 하고, 기념품구입과 수용비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예산군민의 상 시상은, 상금은 100만원씩이고 상패를 또 해줍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중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회 추사선생 전국 서예백일장은 도비가 2,2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추사 탄신 기념 제례로 해서 서예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50명이 참가해서 예산통과를 한 170명이 본선에서 백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 매점 하나하고 식당 하나는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여관은 안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말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 조립식건물주가 전조동규소장 아들 조일구씨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3월 17일 건물주에게 3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만약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안되면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해서 여관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 3월 17일 건물주에게 3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만약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안되면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해서 여관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관부지를 산 분이 재정이 없어서 짓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관부지를 산 분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 건물을 철거를 안해줘서 지금 짓지를 못한다.
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며,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식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서 여관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관부지를 산 분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 건물을 철거를 안해줘서 지금 짓지를 못한다.
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며,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식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서 여관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예산소식지를 1년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매월 30,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우편이나 일부 가정에는 전달이 되는데, 전체 3만여가구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장님한테도 빠짐없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공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예산소식지를 1년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매월 30,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우편이나 일부 가정에는 전달이 되는데, 전체 3만여가구에 전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장님한테도 빠짐없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는 30,000부를 유인해서 군내 전세대 28,500부, 재경향우회에 580부, 재인향우회 300부, 재안산향우회 100부, 대전향우회 100부, 도청향우회 90부, 온양향우회 40부, 기타 200부해서 30,000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배포하는 체널을 보면 읍·면으로 보내면 읍·면에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가구에 배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는고 하니, 예산읍은 40가구, 삽교읍은 30가구, 기타 면은 20가구를 선정해서 매월 군에서 전화로 조사를 해보니까, 2월중에는 270가구중 189가구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배부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분담직원이 매주 화요일 '현장방문의 날'에 확인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배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포가 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배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는 30,000부를 유인해서 군내 전세대 28,500부, 재경향우회에 580부, 재인향우회 300부, 재안산향우회 100부, 대전향우회 100부, 도청향우회 90부, 온양향우회 40부, 기타 200부해서 30,000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배포하는 체널을 보면 읍·면으로 보내면 읍·면에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가구에 배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는고 하니, 예산읍은 40가구, 삽교읍은 30가구, 기타 면은 20가구를 선정해서 매월 군에서 전화로 조사를 해보니까, 2월중에는 270가구중 189가구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배부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분담직원이 매주 화요일 '현장방문의 날'에 확인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배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포가 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배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7페이지를 보면 '94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화원 육성에 향토문화진흥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향토문화진흥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며는 제5회 추사선생 전국서예백일장 해가지고 추사탄신기념제례하고 서예백일장으로 도비 2,2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세웠죠?
작년도에는 이 두 행사를 500만원을 가지고 치렀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많은 예산을 세웠죠?
7페이지를 보면 '94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화원 육성에 향토문화진흥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향토문화진흥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며는 제5회 추사선생 전국서예백일장 해가지고 추사탄신기념제례하고 서예백일장으로 도비 2,2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세웠죠?
작년도에는 이 두 행사를 500만원을 가지고 치렀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많은 예산을 세웠죠?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금년도에는 전국 규모로 한다고 해서......
○부의장 엄태룡 작년에도 전국규모로 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그냥 해마다 하는 식으로 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전국규모로 대대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도비 2,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500만원을 쓰고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금년도가 '문화창달의 해'로 정해진 모양이예요.
그래서 전국규모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를 10원도 보조를 안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서예백일장으로해서 2,200만원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해마다 하는 식으로 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전국규모로 대대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도비 2,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500만원을 쓰고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금년도가 '문화창달의 해'로 정해진 모양이예요.
그래서 전국규모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를 10원도 보조를 안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서예백일장으로해서 2,200만원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엄태룡 아니, 보조가 왔어도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사업계획서는......
○부의장 엄태룡 사업계획서도 없이 거기서 그냥 얼마 요구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해준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죠.
○부의장 엄태룡 다 받았지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 향토문화진흥사업은요.
민속놀이, 방언등 향토자료 수집하는 것하고, 시범문화육성을 위해서 국비가 5,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향토자료 수집은 지표조사라고 들어 보셨을 거에요.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가 하나 있으면 그 연혁부터 전부 자료를 수집·발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500만원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속놀이, 방언등 향토자료 수집하는 것하고, 시범문화육성을 위해서 국비가 5,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향토자료 수집은 지표조사라고 들어 보셨을 거에요.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가 하나 있으면 그 연혁부터 전부 자료를 수집·발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500만원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국비를 지원해 주기전에 군비를 얼마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기획실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항목 하나 하나 전부 제가 외울 수는 없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은 문화원에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테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으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 가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요?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안가져왔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는 유인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도비 2,2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전국규모의 대회로, 종전에 하던 대회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라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는 유인해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도비 2,2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전국규모의 대회로, 종전에 하던 대회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라고 해서......
○부의장 엄태룡 확대를 한다해도 전에도 전국대회인데, 확대를 해봤자 200% 올려서 1,000만원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이야 관계가 없어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던 것을 갑자기 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가, 나는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이야 관계가 없어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던 것을 갑자기 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가, 나는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꼭 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1분 속개)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금년도 저희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중점과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기반구축,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구현,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체제 정착, '4대질서운동' 추진, 사정업무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중점과제는 새정부 출범 2년째 되는 해로서 모든 행정이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서는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기반을 구축하고, '신한구'건설을 위한 발전행정을 구현하며,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체제로 정착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생활개혁'의 일환인 '4대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사정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고 내무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기반구축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보다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화합 도모와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289개 분담마을을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기획 및 여론수렴창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라든가, 공청회, 청문회 등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여론 모니터화해서 신속한 동향관리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특히나 집단민원은, 이해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공개로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해서 모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부당한 민원은 설득 및 적법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불편 생활민원 적극해결입니다.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도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만원이하의 소규모 불편사항인 가로등이라든가, 상·하수도 일부 수선, 청소라든가 위생, 광고물정비, 뒷골목정비 등에 투입해서 모든 생활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생활민원기둥처리반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생활민원현장처리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불편·불만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가정방문 봉사의 날'로 운영을 하고, 먼저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에는 289개 전 마을에 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출장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견문보고라든가, 주민대화내용, 또는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주민의 편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소리' 창구도 군과 12개읍·면에 13개소를 설치해서 각종 고정사항을 접수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장봉사행정실천입니다.
금년도는 군정의 방향을 주민위주의 '현장봉사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도 매주 5∼6개 마을을 방문하고, 읍·면장은 자연부락단위로 매주 10개부락이상을 순방해서 주민의 고정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분담 읍·면에 매월 1회이상 나가서 어려운 계층을 격려한다든지, 또는 고정상담을 하겠고, 특히나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과의 교환근무를 실시해서 기업의 전문지식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습득하고, 또한 민간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본청 계장 2명을 신일기업과 시리미 고개에 있는 공장에 파견을 하고 그 기업에서 2명이 저희 군에 파견이 되어서 1개월 근무를 마쳤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장급 이상은 자기와 관련된 단체라든가 조합, 업체에 가서 직접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행정계장이 신일기업에 가서 이틀간 직접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체험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은 읍·면에 가서 현장근무를 하루내지 2일간을 꼭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주민의 고정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성실히 해결할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한 발전행정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가 우선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치시대 행정을 주도해 나갈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650여명의 공무원 교육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나 기업체 위탁교육은 5급공무원 이상이 현재 읍·면장까지 40명인데, 군수님은 삼성기업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오셨고, 부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럭키금성에 가서 4월초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합숙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아 전산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하공무원 312명을 1기부터 26회로 나누어서 전산교육장에 14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312명을 우선 기초교육이나마 전산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 16개 과정에 300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기수가 6개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낡은 사고나 관행을 깨뜨리고 자기혁신, 자기개발에 노력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부서별로 자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 직장교육은 1/4분기에는 3월 30일에 서울의 강사를 초빙해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예회관에서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각종제도라든가, 형태·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실시하는 윗물맑기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사정활동이라든가, 기구축소등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내부결속과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 산하공무원 한가족 한마음 대회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질계획입니다.
또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대출을 약 2백명에 대해서 5억원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제회나 연금공단에서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주택자금, 의료·경조비, 장학금등을 융자 받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 취미클럽을 7개클럽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분재, 낚시라든가, 이러한 취미클럽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는 우대승진을 시키고 특히나 장기근속자라든가,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을 시키고, 또 친절·모범·효행·자랑스런 공무원에게는 12회에 걸쳐서 약 60명을 표창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에 대한 군민의 상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공무원 향토대상을, 보고서는 3명이라고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명이 되었든지, 2명이 되었든지 공무원 향토대상을 연말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입니다.
지방행정조직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선단체장체제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추세에 적응한 기구·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건의코자 합니다.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민원·복지·환경·경제·건설·도시분야 등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로 통·폐합 및 축소 조정토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며는 전산계가 앞으로 설치되어야만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또 공영개발계라든가, 과수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걸맞는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계를 통·폐합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기구로 조정·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의 경제적 관리기법 연구 등 간소화에 노력을 경주해서 기구라든가 정원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모든 기구를 탄력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고정대화 상담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엊그저께도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직접 군수님이 하위직과 대화를 해서, 고정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특히나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15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15명은 군청직원을 제외한 읍·면직원과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 농촌지도소 근무자를 우선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일본과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인원도 일본에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지도입니다.
읍·면행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도록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도·확인 행정을 강화코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의 근무환경 개선인데, 예를 들며는 노후된 책상·걸상·캐비닛 등을 교체해 주고, 또한 청사 도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읍·면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반장의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범 이·반장을 발굴해서 격월로 4명씩 표창할 계획이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에 86명에 대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상·하반기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장수당은 289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8만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중에 대흥면이 제일 적은 면이비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범행정기관으로 육성해서 행정장비라든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보다 낫게 지원해서 시범행정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일선 기관에 결원이 발생시에는 우선 충당을 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3월 16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읍·면장도 5년이상은 더 근무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덕산 면장이 6월말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2년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법개정에 의해서 도저히 더 연장이 되지 않고, 앞으로 읍·면장이 공백 또는 결원이 있을시는 바로 군청 과장급인 일반직으로 전부 충원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온라인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이게 무소리냐 하며는 전국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만 치며는 어느 곳에 있는 주민등록표도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군청에 주민등록 컴퓨터가 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전산장비현대화입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이 앞으로 통신이라든가 전산이 발전되지 않으면 행정이 발전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금년도에는 행정통신장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문서를 일괄 발송하는 장치가 현재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대를 금년도에 현대식으로 교체코자 하고, 그리고 팩스가 지금 군에 2대와 12개 읍·면에 12대해서 1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 민원실과 일부 읍·면이 키폰시설이 안되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웟었습니다마는 대술, 대흥, 응봉은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키폰시설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봉산면만 남게 되는데, 봉산면도 하반기에 교체를 해서 금년도에는 12개 읍·면과 군이 전부 키폰시설인 통신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도청간 행정전용전화 회선이 현재는 5호선입니다마는 도청과 군청이 상당히 많은 전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50만원을 투자해서 3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인쇄전신기 교환장치 교체, 이것은 TTY와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처는 컴퓨터로 과간 공문서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삼성기업 같은 데는 컴퓨터로 결재를 하지, 절대 사람이 가서 결재를 하질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총무처가 컴퓨터로 과간 공문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장비의 현대화추진입니다.
행정전산망용 중간변환장치 설치, 이것은 방제계라든가 주민등록전산망에 설치를 하고, 읍·면 전산실 미적격 전원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은 전원시설이 미흡한 4개읍·면에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전산망용 프로그램 구입도 실·과분입니다마는 17개 42개만원을 들여서 전산자동수치계산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도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체제 정착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6.5원칙'에 입각한 제2단계 추진전략을 새롭게 강구하여 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주민편의위주 참봉사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 '6.5원칙'은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며는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효과입니다.
6가지 장치는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의 운영,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 및 제도개선, 기관장의 3심제 운영이고, 5가지 목표와 효과는 국민편의증진, 부조리고리차단, 행정제도의 개선, 의식개혁, 경제·사회적 비용절감인데, 이런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효과를 보다 완숙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동안 내무부산하기관만 했지, 정부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 하질 않았습니다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공포돼서 금년도 4월 8일부터 정부 산하 각급 기관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장의 민원청취와 민원처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민원은 우선 접수가 되며는 군수가 선람을 한 후 처리방향을 제시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일결산제를 확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감사부서와 민원부서 합동으로 계속 지도·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담당공무원은 주기적으로 도나 내무부나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보다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금년도부터는 매월 친절·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1명씩 표창을 하고, 또 기관도 매월 1개기관씩 친절수범기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친절이 피부로 느낄때까지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친절 365일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친절배가운동'으로 명칭을 바꿔서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친절을 베풀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무원은 친절의 체질화·생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강화로 민원공무원의 친절자세를 정착시키고자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나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일과개시 20분전에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현재 민원안내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오며는 안내원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청사안내와 무료대서 등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도 여직원 3명을 배치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수시 발표케 하고, 정기적으로 연2회에 걸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이라든가, 민원처리실태라든가, 친절태도 등은 기관장이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친절도를 매월 평가하고, 매일 전화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상담을 하고 봉사를 해서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고 있구나 하는 주민의 느낌이 올때까지 이런 봉사행정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 현장봉사대를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민상담·건설도시·생활환경행정봉사대 등 3개대 445명으로 편성을 해서 군은 주1회이상, 읍·면은 월 15일이상 현장에 가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결민원 신속처리 및 생활민원의 기동처리 출동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관용차량을 풀가동하려고 합니다.
약 356대입니다마는 군에서 147대, 읍·면에서 209대를 이용해서 민의행정현장봉사대 차량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구급약품 휴대 응급치료는 금년도에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1세트가 1만2천원 정도 됩니다마는 세트안에는 파스라든가 또는 붕대, 물파스라든가 또는 반창고, 외상연고라든가 두통약, 소화제, 또는 가위, 소독약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트는 이미 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족한 약만 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쓰던 것을 쓰고, 금년도 4월중에 전부 사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가정방문 현장봉사의 날'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에는 읍·면 분담직원이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봉사하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 상담의날 운영은 읍·면에서도 직접 부락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군에서도 직접 읍·면에 나가서 이동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편엽서함을 15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군민의 민원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대질서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부시책입니다마는 '10대 생활개혁'의 일환인 '4대질서운동'은 저희 내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사회'의 풍토를 조성하고, 모든 불법 변태행위를 추방하는 4대질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말까지 군민 모두가 선진화된 질서문화의식을 정착토록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4대질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가 4대질서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추진을 합니다마는 내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며는 우선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내무과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대상은 오물투기라든가, 음주소란이라든가,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또는 차례를 안지킨다든가, 암표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경찰과 행정기관이 지도·단속을 해서 기초를 잘 지키는 예산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에 걸리면 과료를 2만5천원 물게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로 '가로질서'지키기입니다.
'가로질서' 지키기는 저희 군에서는 사회진흥과와 지역경제과·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는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이것도 부단히 단속과 지도를 해서 질서를 잘 지키는 예산군민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이 되며는 벌금을 3만원 물게 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발이 되며는 행정처분이 되고, 노상적치물 단속에 적발이 되며는 경우에 따라서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과제 세 번째는 '위락질서'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사회과와 경찰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무허가식품접객업소라든가, 또는 심야퇴폐·변태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을 하며는 바로 행정처분이 되어서, 예를 들며는 업소는 영업정지가 되고 허가취소가 됩니다.
과제 네 번째는 '풍속질서'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문화공보실·사회과와 경찰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모든 불법 음란 음반비디오 영업이라든가, 불법 음란·음반 출판을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저질 음성 및 영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풍속저해사범, 칸막이 이용 이발소 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처분 아니며는 사법처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경찰과 같이 계속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정업무추진입니다.
'신한국 건설'의 정착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자기 혁신을 실천하고, 군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사정업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정부 사정업무 방침이 '3불추방 운동'입니다.
'3불'이라는 것은 부정과 불안, 부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직 부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고, 특히나 중·하위직 공무원의 잔존부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사정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민생불안입니다.
민생불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상에 보도되어서 잘 아실테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 폭력배 총 검거령이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경찰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부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사의 집행부터 감독까지 부당한 관계를 전부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직접 감사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공직자 부정은 검찰, 민생불안은 경찰, 공사부실은 감사원에서 사정을 하는데,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계획으로 종합감사를 6개면, 부분감사를 6개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민원관련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민원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고, 행정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라든가, 회계부정 행위라든가, 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 점검·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 3대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3대실천운동은 친절·청렴·성실로 여기에 어긋나는 공무원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용심사제도를 과감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중점과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기반구축,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행정구현,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체제 정착, '4대질서운동' 추진, 사정업무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중점과제는 새정부 출범 2년째 되는 해로서 모든 행정이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서는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기반을 구축하고, '신한구'건설을 위한 발전행정을 구현하며,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체제로 정착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생활개혁'의 일환인 '4대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사정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고 내무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기반구축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보다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화합 도모와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289개 분담마을을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기획 및 여론수렴창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라든가, 공청회, 청문회 등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여론 모니터화해서 신속한 동향관리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특히나 집단민원은, 이해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공개로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해서 모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부당한 민원은 설득 및 적법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불편 생활민원 적극해결입니다.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도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만원이하의 소규모 불편사항인 가로등이라든가, 상·하수도 일부 수선, 청소라든가 위생, 광고물정비, 뒷골목정비 등에 투입해서 모든 생활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생활민원기둥처리반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생활민원현장처리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민불편·불만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가정방문 봉사의 날'로 운영을 하고, 먼저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에는 289개 전 마을에 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출장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견문보고라든가, 주민대화내용, 또는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주민의 편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소리' 창구도 군과 12개읍·면에 13개소를 설치해서 각종 고정사항을 접수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장봉사행정실천입니다.
금년도는 군정의 방향을 주민위주의 '현장봉사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도 매주 5∼6개 마을을 방문하고, 읍·면장은 자연부락단위로 매주 10개부락이상을 순방해서 주민의 고정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분담 읍·면에 매월 1회이상 나가서 어려운 계층을 격려한다든지, 또는 고정상담을 하겠고, 특히나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과의 교환근무를 실시해서 기업의 전문지식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습득하고, 또한 민간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본청 계장 2명을 신일기업과 시리미 고개에 있는 공장에 파견을 하고 그 기업에서 2명이 저희 군에 파견이 되어서 1개월 근무를 마쳤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장급 이상은 자기와 관련된 단체라든가 조합, 업체에 가서 직접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행정계장이 신일기업에 가서 이틀간 직접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체험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은 읍·면에 가서 현장근무를 하루내지 2일간을 꼭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주민의 고정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성실히 해결할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한 발전행정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가 우선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치시대 행정을 주도해 나갈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650여명의 공무원 교육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나 기업체 위탁교육은 5급공무원 이상이 현재 읍·면장까지 40명인데, 군수님은 삼성기업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오셨고, 부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럭키금성에 가서 4월초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합숙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아 전산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하공무원 312명을 1기부터 26회로 나누어서 전산교육장에 14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312명을 우선 기초교육이나마 전산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 16개 과정에 300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기수가 6개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낡은 사고나 관행을 깨뜨리고 자기혁신, 자기개발에 노력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부서별로 자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 직장교육은 1/4분기에는 3월 30일에 서울의 강사를 초빙해서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예회관에서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각종제도라든가, 형태·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실시하는 윗물맑기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사정활동이라든가, 기구축소등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내부결속과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 산하공무원 한가족 한마음 대회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질계획입니다.
또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대출을 약 2백명에 대해서 5억원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제회나 연금공단에서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주택자금, 의료·경조비, 장학금등을 융자 받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 취미클럽을 7개클럽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분재, 낚시라든가, 이러한 취미클럽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는 우대승진을 시키고 특히나 장기근속자라든가,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을 시키고, 또 친절·모범·효행·자랑스런 공무원에게는 12회에 걸쳐서 약 60명을 표창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에 대한 군민의 상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공무원 향토대상을, 보고서는 3명이라고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명이 되었든지, 2명이 되었든지 공무원 향토대상을 연말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입니다.
지방행정조직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선단체장체제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추세에 적응한 기구·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건의코자 합니다.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민원·복지·환경·경제·건설·도시분야 등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로 통·폐합 및 축소 조정토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며는 전산계가 앞으로 설치되어야만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또 공영개발계라든가, 과수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걸맞는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계를 통·폐합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기구로 조정·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의 경제적 관리기법 연구 등 간소화에 노력을 경주해서 기구라든가 정원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모든 기구를 탄력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고정대화 상담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엊그저께도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직접 군수님이 하위직과 대화를 해서, 고정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특히나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15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15명은 군청직원을 제외한 읍·면직원과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 농촌지도소 근무자를 우선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일본과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인원도 일본에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지도입니다.
읍·면행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도록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도·확인 행정을 강화코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의 근무환경 개선인데, 예를 들며는 노후된 책상·걸상·캐비닛 등을 교체해 주고, 또한 청사 도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읍·면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반장의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범 이·반장을 발굴해서 격월로 4명씩 표창할 계획이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에 86명에 대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상·하반기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장수당은 289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8만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중에 대흥면이 제일 적은 면이비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범행정기관으로 육성해서 행정장비라든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보다 낫게 지원해서 시범행정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일선 기관에 결원이 발생시에는 우선 충당을 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3월 16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읍·면장도 5년이상은 더 근무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덕산 면장이 6월말로 해당이 됩니다마는 2년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법개정에 의해서 도저히 더 연장이 되지 않고, 앞으로 읍·면장이 공백 또는 결원이 있을시는 바로 군청 과장급인 일반직으로 전부 충원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온라인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이게 무소리냐 하며는 전국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만 치며는 어느 곳에 있는 주민등록표도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군청에 주민등록 컴퓨터가 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전산장비현대화입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이 앞으로 통신이라든가 전산이 발전되지 않으면 행정이 발전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금년도에는 행정통신장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문서를 일괄 발송하는 장치가 현재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대를 금년도에 현대식으로 교체코자 하고, 그리고 팩스가 지금 군에 2대와 12개 읍·면에 12대해서 1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 민원실과 일부 읍·면이 키폰시설이 안되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웟었습니다마는 대술, 대흥, 응봉은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키폰시설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봉산면만 남게 되는데, 봉산면도 하반기에 교체를 해서 금년도에는 12개 읍·면과 군이 전부 키폰시설인 통신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도청간 행정전용전화 회선이 현재는 5호선입니다마는 도청과 군청이 상당히 많은 전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50만원을 투자해서 3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인쇄전신기 교환장치 교체, 이것은 TTY와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처는 컴퓨터로 과간 공문서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삼성기업 같은 데는 컴퓨터로 결재를 하지, 절대 사람이 가서 결재를 하질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총무처가 컴퓨터로 과간 공문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장비의 현대화추진입니다.
행정전산망용 중간변환장치 설치, 이것은 방제계라든가 주민등록전산망에 설치를 하고, 읍·면 전산실 미적격 전원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은 전원시설이 미흡한 4개읍·면에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전산망용 프로그램 구입도 실·과분입니다마는 17개 42개만원을 들여서 전산자동수치계산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도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체제 정착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6.5원칙'에 입각한 제2단계 추진전략을 새롭게 강구하여 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주민편의위주 참봉사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 '6.5원칙'은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며는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효과입니다.
6가지 장치는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의 운영,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 및 제도개선, 기관장의 3심제 운영이고, 5가지 목표와 효과는 국민편의증진, 부조리고리차단, 행정제도의 개선, 의식개혁, 경제·사회적 비용절감인데, 이런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효과를 보다 완숙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동안 내무부산하기관만 했지, 정부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 하질 않았습니다만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공포돼서 금년도 4월 8일부터 정부 산하 각급 기관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장의 민원청취와 민원처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민원은 우선 접수가 되며는 군수가 선람을 한 후 처리방향을 제시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일결산제를 확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감사부서와 민원부서 합동으로 계속 지도·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담당공무원은 주기적으로 도나 내무부나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보다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금년도부터는 매월 친절·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1명씩 표창을 하고, 또 기관도 매월 1개기관씩 친절수범기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친절이 피부로 느낄때까지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친절 365일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친절배가운동'으로 명칭을 바꿔서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친절을 베풀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무원은 친절의 체질화·생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강화로 민원공무원의 친절자세를 정착시키고자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나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일과개시 20분전에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현재 민원안내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오며는 안내원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청사안내와 무료대서 등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도 여직원 3명을 배치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수시 발표케 하고, 정기적으로 연2회에 걸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본보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이라든가, 민원처리실태라든가, 친절태도 등은 기관장이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친절도를 매월 평가하고, 매일 전화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의행정현장봉사대운영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상담을 하고 봉사를 해서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고 있구나 하는 주민의 느낌이 올때까지 이런 봉사행정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 현장봉사대를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민상담·건설도시·생활환경행정봉사대 등 3개대 445명으로 편성을 해서 군은 주1회이상, 읍·면은 월 15일이상 현장에 가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결민원 신속처리 및 생활민원의 기동처리 출동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관용차량을 풀가동하려고 합니다.
약 356대입니다마는 군에서 147대, 읍·면에서 209대를 이용해서 민의행정현장봉사대 차량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구급약품 휴대 응급치료는 금년도에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1세트가 1만2천원 정도 됩니다마는 세트안에는 파스라든가 또는 붕대, 물파스라든가 또는 반창고, 외상연고라든가 두통약, 소화제, 또는 가위, 소독약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트는 이미 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족한 약만 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쓰던 것을 쓰고, 금년도 4월중에 전부 사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가정방문 현장봉사의 날'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에는 읍·면 분담직원이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봉사하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 상담의날 운영은 읍·면에서도 직접 부락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군에서도 직접 읍·면에 나가서 이동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편엽서함을 15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군민의 민원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대질서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부시책입니다마는 '10대 생활개혁'의 일환인 '4대질서운동'은 저희 내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전한 사회'의 풍토를 조성하고, 모든 불법 변태행위를 추방하는 4대질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말까지 군민 모두가 선진화된 질서문화의식을 정착토록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4대질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가 4대질서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추진을 합니다마는 내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며는 우선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내무과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대상은 오물투기라든가, 음주소란이라든가,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또는 차례를 안지킨다든가, 암표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경찰과 행정기관이 지도·단속을 해서 기초를 잘 지키는 예산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속에 걸리면 과료를 2만5천원 물게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로 '가로질서'지키기입니다.
'가로질서' 지키기는 저희 군에서는 사회진흥과와 지역경제과·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는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이것도 부단히 단속과 지도를 해서 질서를 잘 지키는 예산군민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이 되며는 벌금을 3만원 물게 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발이 되며는 행정처분이 되고, 노상적치물 단속에 적발이 되며는 경우에 따라서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과제 세 번째는 '위락질서'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사회과와 경찰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무허가식품접객업소라든가, 또는 심야퇴폐·변태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을 하며는 바로 행정처분이 되어서, 예를 들며는 업소는 영업정지가 되고 허가취소가 됩니다.
과제 네 번째는 '풍속질서'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문화공보실·사회과와 경찰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모든 불법 음란 음반비디오 영업이라든가, 불법 음란·음반 출판을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저질 음성 및 영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풍속저해사범, 칸막이 이용 이발소 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처분 아니며는 사법처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경찰과 같이 계속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정업무추진입니다.
'신한국 건설'의 정착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자기 혁신을 실천하고, 군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사정업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정부 사정업무 방침이 '3불추방 운동'입니다.
'3불'이라는 것은 부정과 불안, 부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직 부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고, 특히나 중·하위직 공무원의 잔존부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사정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민생불안입니다.
민생불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상에 보도되어서 잘 아실테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 폭력배 총 검거령이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경찰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부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사의 집행부터 감독까지 부당한 관계를 전부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직접 감사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공직자 부정은 검찰, 민생불안은 경찰, 공사부실은 감사원에서 사정을 하는데,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계획으로 종합감사를 6개면, 부분감사를 6개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민원관련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민원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고, 행정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라든가, 회계부정 행위라든가, 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 점검·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 3대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3대실천운동은 친절·청렴·성실로 여기에 어긋나는 공무원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용심사제도를 과감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내무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의원입니다.
7페이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과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서 현재 읍·면 공무원들하고 군 공무원들하고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며는 지금보다는 많은 공무원들이 교류가 되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군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답해 주시고, 8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 추진계획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로 통·폐합 및 축소 조정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과나 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91년도 7월달 군정에 관한 질문시에 금산에는 인삼이 많아서 인삼을 관장하는 인삼계가 있듯이 예산에는 사과가 많으니 사과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산업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한후 지금까지 3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번 계획에 들어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과를 관장하는 계하고, 덕산온천을 개발하는 계를 신설해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과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서 현재 읍·면 공무원들하고 군 공무원들하고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며는 지금보다는 많은 공무원들이 교류가 되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군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답해 주시고, 8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 추진계획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로 통·폐합 및 축소 조정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과나 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91년도 7월달 군정에 관한 질문시에 금산에는 인삼이 많아서 인삼을 관장하는 인삼계가 있듯이 예산에는 사과가 많으니 사과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산업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한후 지금까지 3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번 계획에 들어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과를 관장하는 계하고, 덕산온천을 개발하는 계를 신설해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박순환의원님께 공직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책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시·군 내무과장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장이 일반직화 되며는 상당히 사기가 올라 갈 것으로 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을 일반직화하며는 부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현재의 계획은 읍·면에서 근무를 했던, 군청에서 근무를 했던, 앞으로 능력에 따라서 읍·면에서도 그때그때 발굴을 해서 군청에 근무토록 하고, 특히나 지금 여직원이 많은데, 여직원도 앞으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자계장자리, 이를테면 민원계장이라든가, 부녀계장이라든가, 통계계장이라든가, 여자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계장은 앞으로 여자가 순위에 올라오면 전부 여자도 계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계장, 예산읍은 주민계장이고 기타 읍·면은 호병계장입니다마는, 현재 7급 여직원들이 읍·면에 몇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승진서열이 되며는 읍·면에서 그대로 계장으로 보할 계획으로 군수님 방침이 연초부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근무경력이라든가, 순위에 의해서 읍·면직원이나 사업소직원 할 것없이 그대로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쯤 되며는 저희 군청도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아직 연구·검토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맞는 공영개발계라든가, 사과계라든가, 또는 전산계, 이런 것이 확대되겠고, 과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며는 천안시와 천안군, 서산시와 서산군, 태안군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대천시와 보령군, 공주시와 공주군, 아산군과 온양시가 다시 시로 합한다든가, 군으로 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개편이 되지 않으며는 그에 따른 인력소모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 예산군은 12개 읍·면입니다마는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바꾸어도 금방 3월 16일자로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연장해준 사람은 법상 그대로 유효합니다.
금년도 연장대상자는 연장이 안됩니다마는 작년에 연장해 준 사람들은 그 연장기간이 도래될때까지 그대로 현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남지 않느냐.
그러자면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기구 개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구로 개편되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그래서 어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을 일반직화하며는 부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현재의 계획은 읍·면에서 근무를 했던, 군청에서 근무를 했던, 앞으로 능력에 따라서 읍·면에서도 그때그때 발굴을 해서 군청에 근무토록 하고, 특히나 지금 여직원이 많은데, 여직원도 앞으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자계장자리, 이를테면 민원계장이라든가, 부녀계장이라든가, 통계계장이라든가, 여자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계장은 앞으로 여자가 순위에 올라오면 전부 여자도 계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계장, 예산읍은 주민계장이고 기타 읍·면은 호병계장입니다마는, 현재 7급 여직원들이 읍·면에 몇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승진서열이 되며는 읍·면에서 그대로 계장으로 보할 계획으로 군수님 방침이 연초부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근무경력이라든가, 순위에 의해서 읍·면직원이나 사업소직원 할 것없이 그대로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쯤 되며는 저희 군청도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아직 연구·검토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맞는 공영개발계라든가, 사과계라든가, 또는 전산계, 이런 것이 확대되겠고, 과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며는 천안시와 천안군, 서산시와 서산군, 태안군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대천시와 보령군, 공주시와 공주군, 아산군과 온양시가 다시 시로 합한다든가, 군으로 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개편이 되지 않으며는 그에 따른 인력소모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 예산군은 12개 읍·면입니다마는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바꾸어도 금방 3월 16일자로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연장해준 사람은 법상 그대로 유효합니다.
금년도 연장대상자는 연장이 안됩니다마는 작년에 연장해 준 사람들은 그 연장기간이 도래될때까지 그대로 현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남지 않느냐.
그러자면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기구 개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구로 개편되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대로 저희들이 가정한다면 예산군민이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들한테 많은 찬사와 박수가 있어야 될텐데, 그와는 반대로 날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대로 저희들이 가정한다면 예산군민이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들한테 많은 찬사와 박수가 있어야 될텐데, 그와는 반대로 날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군정체제를 위민행정, 현장행정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이 부족한지, 또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기 혁신이 다되지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절대적인 찬사가 계속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귀에도 많이 들어 옵니다.
현재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직접 민원실에서 처리가 안되면 군수실이라든가, 부군수실이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오는 예가 하루에도 몇건씩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차를 할 수는 없고, 아까 보고한대로 365일동안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혁신을 하면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바꾸어가며는, 하루 이틀에는 되기 어렵지만 몇 년간을 계속 한다며는 어느정도 선진국가인 일본에 가까운 민원행정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이 부족한지, 또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기 혁신이 다되지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절대적인 찬사가 계속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귀에도 많이 들어 옵니다.
현재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직접 민원실에서 처리가 안되면 군수실이라든가, 부군수실이나 저희 사무실로 직접 오는 예가 하루에도 몇건씩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차를 할 수는 없고, 아까 보고한대로 365일동안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혁신을 하면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바꾸어가며는, 하루 이틀에는 되기 어렵지만 몇 년간을 계속 한다며는 어느정도 선진국가인 일본에 가까운 민원행정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군수님께서도 매주 5∼6개 부락을 순회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현장행정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현재에도 1주일이면 5개 마을 내지 6개 마을은 가십니다. 어떤 때는 9개 마을도 다녀오실때도 있습니다마는 다녀오시며는 다녀오신 데와 누구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행정계장이 일지를 써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마을안길 포장, 둘째로 주택개량, 셋째로 농사자금 지원, 이것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주택개량도 현재 주민이 원하는 동수는 약 800동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동도 안되게 책정이 되어서, 엊그저께 도시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800동의 자금을 한꺼번에 못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계속 289개 마을을 연중에는 다 한번씩 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마을안길 포장, 둘째로 주택개량, 셋째로 농사자금 지원, 이것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주택개량도 현재 주민이 원하는 동수는 약 800동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동도 안되게 책정이 되어서, 엊그저께 도시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800동의 자금을 한꺼번에 못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계속 289개 마을을 연중에는 다 한번씩 순방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뒷장 9페이지를 보시며는 이·반장 사기진작과 인정감 고취라고 해서 유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장님들한테는 어느정도 대우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는 추석때 한번하고 설 때 한번 얼마 나가는 것이 있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부의장 엄태룡 이것을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상향조정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는 돈을 주지말고 차라리 어떠한 선물세트로 해서, 돈 만원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들며는 반상회 회보 배부라든가, 여러 가지로 반장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에 대해서 2만5천원 예산이 서서 설 때 1만5천원, 추석때 1만원 준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걸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십년전인가 그때부터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상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찰 몇만원 주는거와 선물세트로 한 2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주는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석때부터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들며는 반상회 회보 배부라든가, 여러 가지로 반장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에 대해서 2만5천원 예산이 서서 설 때 1만5천원, 추석때 1만원 준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걸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십년전인가 그때부터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상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찰 몇만원 주는거와 선물세트로 한 2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주는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석때부터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보면 말이예요. 노상적치물단속이 있는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까?
15페이지보면 말이예요. 노상적치물단속이 있는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노상적치물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와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직접 단속을 했고, 군에서는 직접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달까지는 계획과 추진 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4월달부터는 어느 날짜를 정해 매주 화요일날 한다든가, 또는 수요일에 한다든가, 지금 토요일은 자연보호의날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이외의 날로 정해서 군에서도 읍·면과 같이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와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직접 단속을 했고, 군에서는 직접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달까지는 계획과 추진 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4월달부터는 어느 날짜를 정해 매주 화요일날 한다든가, 또는 수요일에 한다든가, 지금 토요일은 자연보호의날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이외의 날로 정해서 군에서도 읍·면과 같이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제가 어디라고 힘주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마는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사시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길에다가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많은 교통불편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읍 경우를 들어본다고 해도 많은 민원의 소리가 높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 경우를 들어본다고 해도 많은 민원의 소리가 높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4월초부터는 바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하십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가 매우 흐뭇합니다.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뽑으면 좋은데, 사실 군청에도 한 2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견인데 기왕이면 군청에서도 몇사람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면 어떻겠나 제의하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을 15명정도 일본으로 견학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차출되며, 과연 거기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견학을 하는지 또 어째서 꼭 일본만 가야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일본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왕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아직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되도록 일본도 좋지만 더 선진화된 다른나라로 견학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내무과장님꼐서 '친절365일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실에 민원안내전담요원을 3명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민원안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상사가 올때만 잘하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진솔하게 민원인을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하십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가 매우 흐뭇합니다.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뽑으면 좋은데, 사실 군청에도 한 2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견인데 기왕이면 군청에서도 몇사람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면 어떻겠나 제의하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을 15명정도 일본으로 견학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차출되며, 과연 거기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견학을 하는지 또 어째서 꼭 일본만 가야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일본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왕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아직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되도록 일본도 좋지만 더 선진화된 다른나라로 견학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내무과장님꼐서 '친절365일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실에 민원안내전담요원을 3명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민원안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상사가 올때만 잘하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진솔하게 민원인을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몇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로 "읍·면직원만 표창을 할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읍·면직원이라든가 본청직원, 또한 칭찬을 받는 이런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표창을 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있게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또 음지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왜 일본만 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할적에 동남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가는 것은 일본은 가지 않습니다.
동남아로 15명이 가는데, 누가 가느냐 하며는 부면장급이나, 또 계장급, 농촌지도소 지도사급, 또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 이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덕산부면장이 갔다 왔고, 신양 총무계장이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4박5일 코스입니다마는 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 또는 홍콩등 동남아로 다녀오고, 일본은 우리 의회보다 100년이상 앞섰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의회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관계하고 의회관계만 일본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 "보다 공무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군정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주민이 원하는 공무원, 또는 주민한테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첫째로 "읍·면직원만 표창을 할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읍·면직원이라든가 본청직원, 또한 칭찬을 받는 이런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표창을 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있게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또 음지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왜 일본만 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할적에 동남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가는 것은 일본은 가지 않습니다.
동남아로 15명이 가는데, 누가 가느냐 하며는 부면장급이나, 또 계장급, 농촌지도소 지도사급, 또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자, 이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덕산부면장이 갔다 왔고, 신양 총무계장이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4박5일 코스입니다마는 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 또는 홍콩등 동남아로 다녀오고, 일본은 우리 의회보다 100년이상 앞섰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의회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관계하고 의회관계만 일본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 "보다 공무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군정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주민이 원하는 공무원, 또는 주민한테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보며는 더러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질러진 잘못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푸는 지도력이 필요치 않느냐, 오히려 격려를 해준다고 볼 때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소신껏 일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5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온다고 할 때는, 배웠다고 할 때는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오늘의 현실보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보며는 더러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질러진 잘못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푸는 지도력이 필요치 않느냐, 오히려 격려를 해준다고 볼 때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소신껏 일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5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온다고 할 때는, 배웠다고 할 때는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오늘의 현실보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김영식의원님께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사정 때문에 공직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정활동을 작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상당히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주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상부로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2문민정부시대를 맞아서 신한국창조에 우리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특히나 주민의식과 공무원 자기혁신이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병행발전이 되어야만 모든 행정이 빨리 발전이 되고, 주민복지행정이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공무원부터 자기혁신을 해놓으면 주민들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저희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휘관이나 간부직들이 부하직원이나 또는 자기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했을 적에는 등을 두드리면서 "너 잘했다. 주민을 위해서는 이러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칭찬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열가지를 어렵게 하면서 한가지를 못했을 적에 지휘관으로부터 "야, 한가지는 조금 잘못되었어도 우리 복지행정을 위해서 아홉가지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적에는 사실 어려움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해외연수 갔다오면 느낀점 또는 선진화된 점, 우리 행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발전될 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이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가질적에 이런 것을 꼭 발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진화된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 꼭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아까도 제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정활동을 작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상당히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주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상부로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2문민정부시대를 맞아서 신한국창조에 우리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특히나 주민의식과 공무원 자기혁신이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병행발전이 되어야만 모든 행정이 빨리 발전이 되고, 주민복지행정이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공무원부터 자기혁신을 해놓으면 주민들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저희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휘관이나 간부직들이 부하직원이나 또는 자기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했을 적에는 등을 두드리면서 "너 잘했다. 주민을 위해서는 이러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칭찬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열가지를 어렵게 하면서 한가지를 못했을 적에 지휘관으로부터 "야, 한가지는 조금 잘못되었어도 우리 복지행정을 위해서 아홉가지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적에는 사실 어려움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해외연수 갔다오면 느낀점 또는 선진화된 점, 우리 행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발전될 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이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가질적에 이런 것을 꼭 발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진화된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 꼭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지도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시범행정기관 육성인데, 대흥면을 지정해서 업무지도도하고 컴퓨터, 복사기등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참으로 반갑고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며는 대흥지역은 저수지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한번 가려면, 대흥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탄방리 같은 데는 차를 두 번, 세 번씩 타야 되기 때문에 하루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전자망을 하고, 또 대흥면에도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대흥 동부지역에 면사무소 분소를 60년대에 설치만 해놓고서 한번도 거기에서 근무도 안해보고 행정을 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다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현재 예산농협분소가 대률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 팩시밀리라도 한 대 설치해 놓고, 직원 1명을 상주시켜서 거기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지도 추진계획에서 세 번째 시범행정기관 육성인데, 대흥면을 지정해서 업무지도도하고 컴퓨터, 복사기등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참으로 반갑고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며는 대흥지역은 저수지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한번 가려면, 대흥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탄방리 같은 데는 차를 두 번, 세 번씩 타야 되기 때문에 하루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전자망을 하고, 또 대흥면에도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대흥 동부지역에 면사무소 분소를 60년대에 설치만 해놓고서 한번도 거기에서 근무도 안해보고 행정을 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다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현재 예산농협분소가 대률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 팩시밀리라도 한 대 설치해 놓고, 직원 1명을 상주시켜서 거기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금년도에 대흥면을 시범행정기관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한 대 설치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어떤가 검토를 해서 복사기가 나쁘면 복사기도 확보를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면사무소 소재지보다 이쪽 동부지역이 부락수도 많고 주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동부출장소라고 해서 조례상으로 설치토록 됐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시설이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일본같은데는 지금 시 나름대로 백화점에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공휴일도 백화점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30분이내에 전부 뗀답니다.
전의원님께서 "우리도 전국에 전산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간편한 민원서류는 가지않고 직접 뗄 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면사무소 소재지보다 이쪽 동부지역이 부락수도 많고 주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동부출장소라고 해서 조례상으로 설치토록 됐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 시설이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일본같은데는 지금 시 나름대로 백화점에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공휴일도 백화점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30분이내에 전부 뗀답니다.
전의원님께서 "우리도 전국에 전산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간편한 민원서류는 가지않고 직접 뗄 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