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31일(금) 오전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7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정경영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임선태 의원, 이종억 의원등 5인으로부터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12월 24일 예산군의회공고 제10호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16일 제2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와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는 1993년 12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정경영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임선태 의원, 이종억 의원등 5인으로부터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12월 24일 예산군의회공고 제10호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16일 제2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와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는 1993년 12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구영회의원과 정경영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구영회의원과 정경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구영회의원과 정경영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구영회의원과 정경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회의 일수는 하루뿐이 안남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오늘 하루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회의 일수는 하루뿐이 안남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오늘 하루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우선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왔으나, 시대적 여건변화와 생업의 지장 및 관심소홀 등으로 현재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82년 9월 15일에 제752호로 제정되었던 조례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 13010-1697('93. 10. 15)호에 의해서 충청남도명예관서장제운영에관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명예읍·면장에 관한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기능이 민원1회방문처리을 위한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과 유사하므로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여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으로 대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지방 12209-1298('93. 8. 10)호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본조례안은 폐지코자 합니다.
상세한 법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왔으나, 시대적 여건변화와 생업의 지장 및 관심소홀 등으로 현재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82년 9월 15일에 제752호로 제정되었던 조례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 13010-1697('93. 10. 15)호에 의해서 충청남도명예관서장제운영에관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명예읍·면장에 관한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기능이 민원1회방문처리을 위한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과 유사하므로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여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예산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으로 대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지방 12209-1298('93. 8. 10)호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본조례안은 폐지코자 합니다.
상세한 법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가 '82년도에 제정하셨다는데, 그동안 명예읍·면장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폐지 이유가 시대적 여건변화와 생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킨다고 했는데, 이 시대적 여건이라든지 생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가 '82년도에 제정하셨다는데, 그동안 명예읍·면장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폐지 이유가 시대적 여건변화와 생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킨다고 했는데, 이 시대적 여건이라든지 생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본 조례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2년 9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약 11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동안 12명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위촉을 해서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읍·면행정이나 활성화에는 큰 역할을 못했으며, 또 한가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군의회가 구성되었고, 내년이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단위로 있기 때문에, 군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글자 그대로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명예읍·면장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청남도명예관서장제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는 폐지하게끔 되었습니다.
약 11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동안 12명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위촉을 해서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읍·면행정이나 활성화에는 큰 역할을 못했으며, 또 한가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군의회가 구성되었고, 내년이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단위로 있기 때문에, 군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글자 그대로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명예읍·면장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청남도명예관서장제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는 폐지하게끔 되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