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3시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
-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3시5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199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으로서 당사업년도에는 3,397,000㎡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38,783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 72.3%를 달성하여 5억2,649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3.9㎞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군민식수를 보다 안전하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산 정수장에 수질 검사실을 신축하여 각종 수질시험 장비를 갖추어 일일·주간·월간검사를 우리군 자체에서 수질시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결사항입니다. 의안번호 54번 ’92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 ’91년 12월 26일에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10번 ’92년상수도1회추경예산을 ’92년 5월 30일에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46번 상수도사업급수조례중개절조례안을 ’92년 9월 26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번 ’9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회추경예산을 ’92년 1월 17일에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70번 ’91년상수도사업결산승인을 ’92년 12월 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관청인가사항입니다. 신청은 ’92년 6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에 신청하여서 상수도요금인상 및 요율체계개선에 대해서 ’92년 7월 23일에 인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금(이자율)기타공급(융자)조건의설정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 첫 번째 요금조정조례개정입니다.
’92년 10월 9일에 공포를 했는데 공포내용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 제26조 중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 및 제27조 제1항 중 별표 제3호 업종별 구분표의 조정(요금인상 및 업종구분변경)을 ’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사개요입니다. 신설확장공사 개요인데 2건으로 건물은 예산정수장 실험실을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3만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5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는 삽교정수장 염소가스 중화설비 1식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을 제외한 1,9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정수장실험실은 ’92년 10월 22일에 준공하였고, 염소가스 중화설비는 ’92년 8월 24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업무량에서 사업 개시년월일은 1960년 2월 10일에 개시하여 공기업 법적년월일은 ’85년 1월 1일입니다. 관리자는 부군수로서 행정구역내 인구는 53,781명, 급수인구는 38,783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5,947전, 보급률은 72.1%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5,000㎡이며, 송배수관 총연장은 53,880㎞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3,397,358㎡으로서 1일 평균생산량은 9,307㎡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급수량은 2,548,019㎡이 되며, 2일 평균급수량은 6,980㎡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39ℓ, 유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금문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9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으로서 당사업년도에는 3,397,000㎡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38,783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률 72.3%를 달성하여 5억2,649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3.9㎞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군민식수를 보다 안전하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산 정수장에 수질 검사실을 신축하여 각종 수질시험 장비를 갖추어 일일·주간·월간검사를 우리군 자체에서 수질시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결사항입니다. 의안번호 54번 ’92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 ’91년 12월 26일에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10번 ’92년상수도1회추경예산을 ’92년 5월 30일에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46번 상수도사업급수조례중개절조례안을 ’92년 9월 26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번 ’9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회추경예산을 ’92년 1월 17일에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170번 ’91년상수도사업결산승인을 ’92년 12월 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관청인가사항입니다. 신청은 ’92년 6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에 신청하여서 상수도요금인상 및 요율체계개선에 대해서 ’92년 7월 23일에 인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금(이자율)기타공급(융자)조건의설정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 첫 번째 요금조정조례개정입니다.
’92년 10월 9일에 공포를 했는데 공포내용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 제26조 중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 및 제27조 제1항 중 별표 제3호 업종별 구분표의 조정(요금인상 및 업종구분변경)을 ’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사개요입니다. 신설확장공사 개요인데 2건으로 건물은 예산정수장 실험실을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3만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5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는 삽교정수장 염소가스 중화설비 1식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을 제외한 1,9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정수장실험실은 ’92년 10월 22일에 준공하였고, 염소가스 중화설비는 ’92년 8월 24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업무량에서 사업 개시년월일은 1960년 2월 10일에 개시하여 공기업 법적년월일은 ’85년 1월 1일입니다. 관리자는 부군수로서 행정구역내 인구는 53,781명, 급수인구는 38,783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5,947전, 보급률은 72.1%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5,000㎡이며, 송배수관 총연장은 53,880㎞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3,397,358㎡으로서 1일 평균생산량은 9,307㎡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급수량은 2,548,019㎡이 되며, 2일 평균급수량은 6,980㎡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39ℓ, 유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금문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장님의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장님의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두 번째 사업수익에관한사항입니다. 당년도 결산액은 7억4,664만9,670원으로서 영업수익이 6억39만87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억4,6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영업수익이 121.5%, 영업외수익은 106.3%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익이 증가한 사유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달에 요금인상이 되었고 영업용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비용에관한사항입니다. 당년도 결산액에서 사업비용은 7억6,084만2,66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6억366만6,910원, 영업외비용이 6,708만8,750원, 특별손실이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전부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7억4,664만9,670원, 자본적수입에서는 6억8,224만원 도합하여 14억2,888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7억6,084만2,660원, 자본적지출은 3억4,797만9,470원 도합하여 11억882만2,1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에서 수익적수입이라는 것은 급수, 일반회계 선입금 수탁공사비에서 말씀드리고 자본적수입이라는 것은 시설분담금이나 지방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출예산결산에서 수익적지출은 경상비나 기채이자, 자본적지출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결산입니다. 총수입이 16억8,888만3,487원, 지출이 11억884만6,390원, 차기이월에 5억8,003만7,097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금년도에는 용역비 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미지급된 비용이 계량기 설치비인데 577만5,740원, 또 사고이월금이 작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사고 이월된 것이 1억5,728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3억2,697만1,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예산결산입니다. 우선 예산액보다는 결산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번입니다. 결산액 중 수입은 영업수익이 전체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39만870원, 영업외수익이 1억4,625만8,800원으로 도합 7억4,664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6억9,366만6,910원, 영업외비용이 6,708만8,750원, 특별손실이 8만7천원으로 도합 7억6,08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에서 결산액을 보면 자산매각수입은 없고 고정부채수입이 4억1,000만원, 잉여금수입이 2억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에 있어서는 가동설비자산이 2억8,960만4,47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5,837만5천원으로 도합 지출이 3억4,797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비용에관한사항입니다. 당년도 결산액에서 사업비용은 7억6,084만2,66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6억366만6,910원, 영업외비용이 6,708만8,750원, 특별손실이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전부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7억4,664만9,670원, 자본적수입에서는 6억8,224만원 도합하여 14억2,888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7억6,084만2,660원, 자본적지출은 3억4,797만9,470원 도합하여 11억882만2,1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에서 수익적수입이라는 것은 급수, 일반회계 선입금 수탁공사비에서 말씀드리고 자본적수입이라는 것은 시설분담금이나 지방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출예산결산에서 수익적지출은 경상비나 기채이자, 자본적지출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결산입니다. 총수입이 16억8,888만3,487원, 지출이 11억884만6,390원, 차기이월에 5억8,003만7,097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금년도에는 용역비 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미지급된 비용이 계량기 설치비인데 577만5,740원, 또 사고이월금이 작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사고 이월된 것이 1억5,728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3억2,697만1,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예산결산입니다. 우선 예산액보다는 결산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번입니다. 결산액 중 수입은 영업수익이 전체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39만870원, 영업외수익이 1억4,625만8,800원으로 도합 7억4,664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6억9,366만6,910원, 영업외비용이 6,708만8,750원, 특별손실이 8만7천원으로 도합 7억6,08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에서 결산액을 보면 자산매각수입은 없고 고정부채수입이 4억1,000만원, 잉여금수입이 2억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에 있어서는 가동설비자산이 2억8,960만4,47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5,837만5천원으로 도합 지출이 3억4,797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위에 말씀드린 자산매각수입은 명목상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자산매각수입은 없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작년도에 4억1,000만원, 토특자금 얻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수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수입된 것과 시설분담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가동설비자산은 사업비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은 기채얻어서 납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결산총괄로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결산액은 급수수익이 5억2,649만50원, 수탁공사수익이 4,368만740원, 기타 영업수익이 3,022만80원으로 6억39만8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625만8,800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1억4,000만원으로 1억4,62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없고 해서 도합 7억4,664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외부 영업비용 결산액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8,369만9,110원, 정수비가 2억2,908만3,670원, 배수비가 2,511만7,130원, 급수비가 3,503만5천원, 업무비가 1억8,684만3,100원, 관리비가 9,009만8,760원, 수탁공사비가 4,379만140원으로 도합 6억9,366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이 이자지급이 6,708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7억6,08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수익은 징수결정액으로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B번인데 예산액은 추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결산액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에서는 영업수익이 6억39만870원입니다. 거기에서 급수수익은 가정용1종이 111만4,380원, 가정용2종이 2억3,859만6,200원, 영업용1종이 4,240만2,820원, 영업용2종이 1억2,514만9,800원, 영업용3종이 4,842만5,230원, 목욕탕1종이 3,925만8,270원, 공공용이 3,049만2,550원, 임시용이 105만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급수수익은 5억2,649만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탁공사수입은 신설공사수입이 4,349만1,740원으로 작년도에 수탁신설공사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개조공사수입이 18만9천원으로 도합 수탁공사수입은 4,368만7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으로서는 급수장치손료수입이 2,916만80원, 수수료수입이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영업수입은 3,022만80원 등으로 해서 영업수익은 6억39만8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이자배당금 및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영업외수입은 1억4,62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수입은 없고 일반회계부담금에서 1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7억4,664만9,670원으로 31페이지 결산액 B를 보면 나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위원님들은 33페이지에 있는 결산액 채무확정액 C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총 6억9,366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8,369만9,110원, 정수비는 정수장 직원관리비 및 봉급인데 총 2억2,908만3,670원이 되겠습니다. 34v이지 배수비는 총배수의 직원보수 및 공공요금, 후생복지비가 총 2,511만7,130원입니다. 다음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재료비기타 및 수선비, 급수관 교체비인데 총 3,0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비입니다. 업무비는 군청 및 읍사무소 종사원 급여 및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총 1억8,684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상수도 관리기능직 급여 및 거기에 대한 일반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9,009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가 4,379만140원, 영업외비용이 6,708만8,750원, 전기손익 결산하면 37페이지 C번에 보면 7억6,08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조금전에는 33페이지에 있는 채무확정액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영업비용이 6억8,789만1,17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577만5,740원은 계량기구입으로 아직 돈을 지급안했기 때문에 미지급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2,590만8,0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원수 구입비에서 1,620만6,890원이 남았고 정수비로 정수장직원관리비 등에서 5,060만330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35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직원의 급여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은 506만2,870원을 절감하였고 급수비에서도 634만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비에서도 3,257만9,9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결산총괄로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결산액은 급수수익이 5억2,649만50원, 수탁공사수익이 4,368만740원, 기타 영업수익이 3,022만80원으로 6억39만8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625만8,800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1억4,000만원으로 1억4,62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없고 해서 도합 7억4,664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외부 영업비용 결산액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8,369만9,110원, 정수비가 2억2,908만3,670원, 배수비가 2,511만7,130원, 급수비가 3,503만5천원, 업무비가 1억8,684만3,100원, 관리비가 9,009만8,760원, 수탁공사비가 4,379만140원으로 도합 6억9,366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이 이자지급이 6,708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7억6,08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수익은 징수결정액으로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B번인데 예산액은 추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결산액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에서는 영업수익이 6억39만870원입니다. 거기에서 급수수익은 가정용1종이 111만4,380원, 가정용2종이 2억3,859만6,200원, 영업용1종이 4,240만2,820원, 영업용2종이 1억2,514만9,800원, 영업용3종이 4,842만5,230원, 목욕탕1종이 3,925만8,270원, 공공용이 3,049만2,550원, 임시용이 105만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급수수익은 5억2,649만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탁공사수입은 신설공사수입이 4,349만1,740원으로 작년도에 수탁신설공사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개조공사수입이 18만9천원으로 도합 수탁공사수입은 4,368만7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으로서는 급수장치손료수입이 2,916만80원, 수수료수입이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영업수입은 3,022만80원 등으로 해서 영업수익은 6억39만87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이자배당금 및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영업외수입은 1억4,625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수입은 없고 일반회계부담금에서 1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7억4,664만9,670원으로 31페이지 결산액 B를 보면 나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위원님들은 33페이지에 있는 결산액 채무확정액 C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총 6억9,366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8,369만9,110원, 정수비는 정수장 직원관리비 및 봉급인데 총 2억2,908만3,670원이 되겠습니다. 34v이지 배수비는 총배수의 직원보수 및 공공요금, 후생복지비가 총 2,511만7,130원입니다. 다음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재료비기타 및 수선비, 급수관 교체비인데 총 3,0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비입니다. 업무비는 군청 및 읍사무소 종사원 급여 및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총 1억8,684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상수도 관리기능직 급여 및 거기에 대한 일반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9,009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가 4,379만140원, 영업외비용이 6,708만8,750원, 전기손익 결산하면 37페이지 C번에 보면 7억6,084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조금전에는 33페이지에 있는 채무확정액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영업비용이 6억8,789만1,17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577만5,740원은 계량기구입으로 아직 돈을 지급안했기 때문에 미지급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2,590만8,0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원수 구입비에서 1,620만6,890원이 남았고 정수비로 정수장직원관리비 등에서 5,060만330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35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직원의 급여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은 506만2,870원을 절감하였고 급수비에서도 634만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비에서도 3,257만9,9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당초예산 계상을 충분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94년도부터는 실제 인원대로 맞추어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에 전기료는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수지에다 물을 올리는 것을 야간에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또 관리비에서 1,350만1,240원을 절감했고 수탁공사비에서는 수탁공사 신청이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져서 160만9,860원을 당초 징수된 것보다 지출을 덜하였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기료는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수지에다 물을 올리는 것을 야간에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또 관리비에서 1,350만1,240원을 절감했고 수탁공사비에서는 수탁공사 신청이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져서 160만9,860원을 당초 징수된 것보다 지출을 덜하였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선비를 당초에 500만원 정도를 수선해야 된다라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300만원 정도만 하고 200만원 정도는 절감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원에 대한 예산문제는 확실히 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이것은 돈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요. 받아들이고 나서 나머지 쓰고 난 금액의 남은 잉여금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직원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남으면 남는 대로 전부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공기업에서의 세출예산은 조금씩은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그것도 결산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4억1,000만원인데 고정부채수입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공사의 토특자금을 얻어온 금액입니다. 잉여금에서는 8,224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억9,000만원으로 도합 결산액이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은 서오아파트, 성문아파트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기채원금 사업비일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의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건물이 587만원, 구축물이 2억5,561만470원, 기계장치는 2,322만4천원, 공기구비품이 49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2억8,960만4,470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기타고정부채에서 5,837만5천원으로 도합 합계가 3억4,797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41페이지 결산액 정수결정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4억1,0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특자금 얻어온 것입니다. 시설분담금이 8,224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억9,0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2억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입합계가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억8,224만원은 전체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채무확정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건물이 587만원 구축물이 2억5,561만470원, 기계장치가 2,322만4천원, 공기구비품이 490만원으로 도합가동설비자산은 2억8,960만4,470원이 되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5,837만5천원으로 도합자본예산에 세출합계는 3억4,797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채무확정액에서 지출액이 2억8,960만4,470원을 전부다 지출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그것도 결산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4억1,000만원인데 고정부채수입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공사의 토특자금을 얻어온 금액입니다. 잉여금에서는 8,224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억9,000만원으로 도합 결산액이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은 서오아파트, 성문아파트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기채원금 사업비일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의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건물이 587만원, 구축물이 2억5,561만470원, 기계장치는 2,322만4천원, 공기구비품이 49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2억8,960만4,470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기타고정부채에서 5,837만5천원으로 도합 합계가 3억4,797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41페이지 결산액 정수결정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4억1,0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특자금 얻어온 것입니다. 시설분담금이 8,224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억9,0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2억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입합계가 6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억8,224만원은 전체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채무확정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건물이 587만원 구축물이 2억5,561만470원, 기계장치가 2,322만4천원, 공기구비품이 490만원으로 도합가동설비자산은 2억8,960만4,470원이 되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5,837만5천원으로 도합자본예산에 세출합계는 3억4,797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채무확정액에서 지출액이 2억8,960만4,470원을 전부다 지출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으로 세웠다가 그냥 불용액으로 됐네요? 400만원 그냥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세워놨지만 예산을 그냥 400만원을 반납했다는 그 얘기죠?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여 기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지출을 했을텐데 기계가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예산을 세워논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결산부족명세서는 참고자료로 하여 앞에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등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88페이지 대차대조표인데 이것은 재무상태의 변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논 것으로 당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이 5억8,003만7,097원, 수용가미수금이 2,299만6,649원, 저장품이 1,327만740원으로 유동자산은 6억1,630만4,4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결산부족명세서는 참고자료로 하여 앞에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등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88페이지 대차대조표인데 이것은 재무상태의 변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논 것으로 당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이 5억8,003만7,097원, 수용가미수금이 2,299만6,649원, 저장품이 1,327만740원으로 유동자산은 6억1,630만4,486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미수금 관계는 예를들어 12월말까지 상수도요금을 넣으면 내년 1월 13일이 되어서야 군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에 돈을 불입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군으로 안오는 돈을 미수금으로 잡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고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읍에다 통보를 하여 고질적인 것은 일부 단절까지도 했고 또 징수독려를 하여 고질미수금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상수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도시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장품은 약품이나 계량기 등 재고자산을........
○도시과장 한인규 예, 재고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92년도 결산검사결과처리전말 보고서에 보면 ’93년 7월 21일현재 상수도 사용요금 2회 이상 체납자가 112명이었습니다. 체납액이 534만3,320원중 8명을 제외한 104명으로부터 485만3,280원을 징수하고 미납부자 6명은 급수정지하였는데.......
○도시과장 한인규 2명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분할납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95만9,220원 중 84만4,240원만 납부토록 하여......
○도시과장 한인규 계량기 고장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2명이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요금감액 내지는 분할납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음 가동설비자산입니다. 토지가 1억8,810만7,500원, 건물이 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하여 1억2,260만2,070원, 구축물이 30억4,742만5,330원, 기계장치가 7억1,396만3,140원, 차량운반구가 128만2,460원, 공기구비품이 6,417만3,500원, 기타가동설비자산이 8억612만4,380원으로 도합 가동설비자산은 40억1,410만4,13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정수장이라든가 수원지에 대한 토지값이고 건물은 현재 정수장에 대한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보다는 약간 금액이 올랐는데 이것은 ’92년도에 실험실을 500만원 들여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조금 오른 것입니다. 또 기계장치에서는 ’92년도보다 조금 상향된 것은 시험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동설비자산이 상향된 것은 개인급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군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동가동설비자산입니다. 건설가계정인데 2억5,271만470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동가동설비자산입니다. 건설가계정인데 2억5,271만470원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것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때문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투자 및 기타 자산은 68만원 그래서 자산합계는 48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부채·자본입니다. 유동부채가 1억2,900여만원으로 유동성장기부채가 1억2,400여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93년도 상환분입니다. 미지급비용은 577만5천여원은 계량기 대금 미지급분입니다. 고정부채는 지방채가 7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이 4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토특자금이고 7억7,750만원은 ’94년도이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로 11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총계는 13억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자본은 원시자본금이 10억7,300여만원과 자본수정계정이 3,165만6천여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부채·자본입니다. 유동부채가 1억2,900여만원으로 유동성장기부채가 1억2,400여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93년도 상환분입니다. 미지급비용은 577만5천여원은 계량기 대금 미지급분입니다. 고정부채는 지방채가 7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이 4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토특자금이고 7억7,750만원은 ’94년도이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로 11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총계는 13억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자본은 원시자본금이 10억7,300여만원과 자본수정계정이 3,165만6천여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연도별로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으로서 ’91년에 얻은 것이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1년도가 제일 긴 기간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원시자본금이 10억7,324만여원, 자본수정계정이 3,165만여원으로 총자본은 11억4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타회계건설보조가 15억3,180여만원, 시설분담금이 2억4,900여만원, 기부금이 2억4,000여만원, 재평가적립금이 5억2,000여만원으로 총자본 잉여금은 25억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이 5,000여만원, 당기순이익 이것은 손실이 되겠습니다. 1억2,960여만원으로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손실로서 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48억8,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영업으로 발생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6억39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수익이 5억2,600여만원, 수탁공사수익이 4,400여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000여만원, 또한 영업비용은 8억900여만원으로서 원수 및 정수비가 3억1,600여만원, 배수비가 2,500여만원, 급수비가 3,500여만원, 업무비가 1억8,680여만원, 관리비가 9,000여만원, 수탁공사비가 4,360여만원, 감가상각비가 1억1,265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영업으로 발생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6억39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수익이 5억2,600여만원, 수탁공사수익이 4,400여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000여만원, 또한 영업비용은 8억900여만원으로서 원수 및 정수비가 3억1,600여만원, 배수비가 2,500여만원, 급수비가 3,500여만원, 업무비가 1억8,680여만원, 관리비가 9,000여만원, 수탁공사비가 4,360여만원, 감가상각비가 1억1,265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관리비는 검침원과 관리기능직에 대한 비용이고 업무비는 주로 군청 상수도 종사원과 읍사무소 상수도직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배수지, 정수장도 전부 다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검침 및 상수도 관리기능직이고 업무비는 군청 상수도 종사원과 읍사무소 상수도 종사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감가상각비가 1억1,264만여원인데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이는 6억원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8억원이 결국은 2억원이 마이너스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약 2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영업외수익이 1억4,600여만원인데 수입이자가 600여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경상비전입료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4,0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은 1억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가 6,700여만원으로 경상이익은 총괄내용을 보면 손실이 1억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실상적으로 1억2,900여만원을 손실받다는 손익계산이 나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 손실액은 일반회계경상비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하자면 작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89.9%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합니다. 요금을 인상시켜야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폭은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4년도에도 31%정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누수율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누수율이 지금 25%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약 1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30년 이상된 노후관을 돈을 얻어다라도 자꾸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누수율을 잡고는 있지만 물을 생산하여 나가는 금액과 기타 수입으로 받은 금액을 비교하고 상수도 종사원들 급여 경상비와 원수생산비를 계산하여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과 지금 수도요금 받은 것하고는 현실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을 요금에 넣지는 않습니다.
누수율은 넣지 않고 나머지를 가지고 요금 인상폭을 늘린 것입니다.
누수율은 넣지 않고 나머지를 가지고 요금 인상폭을 늘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입니다. 군에서도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실 군에는 누수탐사기도 없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수탐사기도 사야 됩니다. 누수탐사기도 없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누수율 25%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하면 평균치 이하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5%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누수율을 가급적이면 20% 이하로 줄일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20% 이하로 떨어뜨릴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지금 20%로 나왔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원인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 이하로 내려놓으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수율을 2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수질이 나쁘면 관말에서 물을 빼냅니다. 또한 소방차량이 일반 고지대에 급수해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났을 적에 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전부다 누수율로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무수량이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한인규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25%이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천안지역에는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누수탐지기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기계자체도 비싸지만 군 실정에는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관로를 따라 탐지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상 손익계산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종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주셔서 오늘 마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앞으로 있을 새해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해주시고 앞으로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종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주셔서 오늘 마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앞으로 있을 새해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해주시고 앞으로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