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 1. 어려운이웃위문의건
- 2.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회기인 정기회가 오늘로써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회기인 정기회가 오늘로써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김영식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위문의 건이 발의되어 동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7일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예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예산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예산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를 1993년도 1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김영식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위문의 건이 발의되어 동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7일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예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예산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예산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를 1993년도 1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엄태룡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등 외롭고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따스한 정과 관심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온 이들을 찾아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건강을 지켜봐 주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지역 출신 의원이 어려운 이웃 1가구씩 선정해서 가구 당 5만원씩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엄태룡 부의장 등 6인이 발의한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등 외롭고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따스한 정과 관심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온 이들을 찾아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건강을 지켜봐 주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지역 출신 의원이 어려운 이웃 1가구씩 선정해서 가구 당 5만원씩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은 김영식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위문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이웃 위문의 건은 김영식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위문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입니다.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금 현재로는 충청남도 행정지시에 의해서 물가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충청남도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의회에 제안을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과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8인으로 유관기관 단체장 및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이 조례안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과 교수·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과거에는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교통요금, 지방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페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과거에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의 임기는 제한규정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안으로서는 2년을 임기로 이렇게 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과조치로는 이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거에 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물가대책 위원회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빠르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금 현재로는 충청남도 행정지시에 의해서 물가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충청남도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의회에 제안을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과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8인으로 유관기관 단체장 및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이 조례안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과 교수·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과거에는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교통요금, 지방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페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과거에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의 임기는 제한규정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안으로서는 2년을 임기로 이렇게 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과조치로는 이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거에 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물가대책 위원회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시중에 커피 값이 하루아침에 1,000원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다시 환원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환원이 안된 상태에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다시 환원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환원이 안된 상태에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은 이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그동안 조례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구속력은 없습니다.
거기서 협의하면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값은 지금 800원 하던 것이 일부 900원씩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원으로 환원한 곳이 일부가 있고, 커피 값은 지금 9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협의하면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값은 지금 800원 하던 것이 일부 900원씩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원으로 환원한 곳이 일부가 있고, 커피 값은 지금 9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구속력은 발휘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구속력은 발휘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행사는 했어요.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물가대책 협의회에서 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그런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물가대책 협의회에서 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그런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앞으로는 구속력이 발휘가 됩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 예,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현재 18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관기관·단체장하고 사회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포함했는데 여기 기능에 보면은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현재 18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관기관·단체장하고 사회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포함했는데 여기 기능에 보면은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글쎄요. 이것이 교통요금이라든지 지방의료원, 예를 든다면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홍성 의료 원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의료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여기 보면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규칙 안이 시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여기 보면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규칙 안이 시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은 저희 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는 만약에 이것이 병·의원의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야 되겠지요.
저희 군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요금 같은 것도 교통부에서 시달이 되면은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점도 도시 가스 사용료라든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요금 같은 것도 교통부에서 시달이 되면은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점도 도시 가스 사용료라든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교통요금 등을 현실화를 시킨다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균형을 잡고자 하는 뜻에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문제를 완화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물가상승을 요구할 때는 완화해 주겠다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요?
지금 정부에서는 교통요금 등을 현실화를 시킨다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균형을 잡고자 하는 뜻에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문제를 완화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물가상승을 요구할 때는 완화해 주겠다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저도 엊그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새로 부임하신 경제기획원 장관님께서 "공공요금의 억제는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앙의 어떠한 지침이 어떻게 시달이 될지는 아직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시달이 되는 대로 그것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시달이 되는 대로 그것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의원 중앙에서는 모든 물가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다수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데 이 물가대책이라고 해서 그만한 효과가 이루어지려는지 그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를 꼭 묶어둔다는 것보다도 적정 선에서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하고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를 꼭 묶어둔다는 것보다도 적정 선에서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하고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심의,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방 찻값 얘기가 나왔는데요. 찻값은 것에 대한 조례 제정 후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심의,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방 찻값 얘기가 나왔는데요. 찻값은 것에 대한 조례 제정 후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은 그동안에도 사실은 서비스요금은 자율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하지, 사실상 억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확실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하지, 사실상 억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확실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선도차원에서.
그동안은 행정지시로 시행이 되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은 세부내용은 규칙에서 되겠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속력이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행정지시로 시행이 되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은 세부내용은 규칙에서 되겠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속력이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영 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농민의 어려움이 많고, UR 대비책으로 국산 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역력히 그 품종이 많이 개발이 된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본 군에서 일부가 아니라 거의 외국차인 커피는 900원 받고, 국산 차는 1,000원을 받아요. 그 재료비가 얼마나 덜 들어서 그런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 차를 1,000원 받고, 국산 차를 900원 받아야지 어째서 이 외국 차를 싸게 받느냐, 그건 그만큼 우리 다방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팔기 위한, 또 외국이고 국산이고 보다도 다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다방의 몇몇 주인을 만났는데, 어느 쪽에서라도 외국 차를 비싸게 받고, 국산 차를 싸게 받으라고 하면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도차원에서 본 군에서 한번 업종 하는 분들을 모여 넣고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분들도 무리가 안 가게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데서 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광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물가를 조정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본 군에서 일부가 아니라 거의 외국차인 커피는 900원 받고, 국산 차는 1,000원을 받아요. 그 재료비가 얼마나 덜 들어서 그런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 차를 1,000원 받고, 국산 차를 900원 받아야지 어째서 이 외국 차를 싸게 받느냐, 그건 그만큼 우리 다방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팔기 위한, 또 외국이고 국산이고 보다도 다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다방의 몇몇 주인을 만났는데, 어느 쪽에서라도 외국 차를 비싸게 받고, 국산 차를 싸게 받으라고 하면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도차원에서 본 군에서 한번 업종 하는 분들을 모여 넣고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분들도 무리가 안 가게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데서 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광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물가를 조정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국산 차를 많이 애용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국산 차를 많이 애용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 용량이 다 안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마는 가스통이 상당히 불량 통이 많다고 그러던 데 사실 그렇습니까?
검사를 맞지 않은 가스통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검사를 맞지 않은 가스통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검사 맞지 않은 것은 그동안 없었고요. 좀 낡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지난달까지 금년에 50여 개 교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앞으로도 계속해서 낡은 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좀 미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일일이 달아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전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개를 택해 용량을 검사하고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좀 미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일일이 달아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전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개를 택해 용량을 검사하고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 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읍·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발령됨에 따라 읍·면 소속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지서 배치 근무 소 방역소독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방역소독업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역소독 업무 읍·면장 위임 사항인데 "별표2'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93년 8월 27일 보건 행정 계장 회의시 도지사 지시사항, 도 보건 65330-2518 '93년 11월 24일 사업소, 시·군,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지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 분야 사무 명은 대마취급자의 허가,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 지 방역소독·급수시설소독, 전염병 발생 신고 및 주민홍보, 부칙으로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읍·면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발령됨에 따라 읍·면 소속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지서 배치 근무 소 방역소독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방역소독업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역소독 업무 읍·면장 위임 사항인데 "별표2'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93년 8월 27일 보건 행정 계장 회의시 도지사 지시사항, 도 보건 65330-2518 '93년 11월 24일 사업소, 시·군,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지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 분야 사무 명은 대마취급자의 허가,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 지 방역소독·급수시설소독, 전염병 발생 신고 및 주민홍보, 부칙으로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지금 아직 안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박태규 의원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양 같은 데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 담당의사가 필요한 약을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구요.
그 담당의사가 필요한 약을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구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 문제점도 있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건지소 장들한테 약품구입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 지소 장들이 취향에 맞는 약품구입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일괄하여 입찰해서 사 가지고 나누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건지소 장들한테 약품구입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 지소 장들이 취향에 맞는 약품구입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일괄하여 입찰해서 사 가지고 나누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글쎄, 그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의사들이 특별히 급한 약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 한번 사면 최소한도로 두 달 정도 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두 가지 떨어지는 것은 별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은 또 그것을 종합해서 약품을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요?
○박태규 의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은 예산군에서도 신양 보건소가 제일 낫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그 약값으로 나가는 게 약 300만 원 정도 나갔답니다.
의사가 노력해서 환자가 그만큼 많은데 내년 한달 예산이 90만 원이 섰다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환자가 90만 원 어치 약값을 한 달에 그 정도 써라,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감다하느냐, 이런 예기가 나오더라 구요.
의사가 노력해서 환자가 그만큼 많은데 내년 한달 예산이 90만 원이 섰다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환자가 90만 원 어치 약값을 한 달에 그 정도 써라,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감다하느냐, 이런 예기가 나오더라 구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한 달에 90만원씩을 예산을 세워 놓고 약값이 떨어지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니까, 예를 들어 신양 보건소에서 200만 원을 쓸는지, 또는 오가 보건지소에서 100만 원을 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9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약품 대에 대해서는 너무 보건지소 장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한 달에 90만원씩을 예산을 세워 놓고 약값이 떨어지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니까, 예를 들어 신양 보건소에서 200만 원을 쓸는지, 또는 오가 보건지소에서 100만 원을 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9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약품 대에 대해서는 너무 보건지소 장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태규 의원 보건지소 장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 구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어치 쓰던 곳을 돈 90만 원을 주면 환자를 다 보지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걱정스럽더라 구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어치 쓰던 곳을 돈 90만 원을 주면 환자를 다 보지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걱정스럽더라 구요.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건소장 윤병찬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사무 인수 인계 할 때에 돈이 많은 곳, 예들 들어 신양면 같은 곳은 12월 31일까지 벌은 것을 전부다 약품을 사든지, 필요한 비품을 사든지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거기에는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겁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박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보건지소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약은 보건지소 장이 구입을 했었죠?
보건소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박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보건지소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약은 보건지소 장이 구입을 했었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구영회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할 때, 2개월에 한번씩 약을 구입한다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감기 약이 주로 많이 나가서 어느 정도 비축을 했는데 느닷없이 뱃병이 나는 약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때 조달을 요구할 때 즉시 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윤병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들이 취향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마다 아스피린하면 아스피린도 종근당 것만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을 쓰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는 그 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게되면 그런 약품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이제 부족 되는 약품, 말하자면 2개월 동안 감기 약만 사서 쓰다가 배아픈데 먹는 약이 떨어졌다고 할 때는 본인 의사들이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은 이 약이 며칠 분 쓸 것이 있겠구나 하면은 벌써 저희들한테 신청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마다 아스피린하면 아스피린도 종근당 것만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을 쓰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는 그 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게되면 그런 약품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이제 부족 되는 약품, 말하자면 2개월 동안 감기 약만 사서 쓰다가 배아픈데 먹는 약이 떨어졌다고 할 때는 본인 의사들이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은 이 약이 며칠 분 쓸 것이 있겠구나 하면은 벌써 저희들한테 신청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 주는 것입니다.
○구영회 의원 보건 소장 님 말씀대로만 다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개중에는 그럴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소 장이 구입 할 때에는 임기 응변으로라도 빨리 나와 시중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면은 보건소장님 말씀은 각 제약회사에다 입찰을 붙여서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소 장이 구입 할 때에는 임기 응변으로라도 빨리 나와 시중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면은 보건소장님 말씀은 각 제약회사에다 입찰을 붙여서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구영회 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인기가 점 상승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면은 보건지소에서는 질이 좋은 약을 지소 장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두 번 갈 것을 한번만 가도 낫는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 동안에 개인들이 구입해서 쓸 때와 똑같이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면은 보건지소에서는 질이 좋은 약을 지소 장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두 번 갈 것을 한번만 가도 낫는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 동안에 개인들이 구입해서 쓸 때와 똑같이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었던 1994년도 예산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정기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아울러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원 여러분의 열의는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정동기 군수 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동기 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었던 1994년도 예산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정기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아울러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원 여러분의 열의는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정동기 군수 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동기 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정동기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집회이후 30일간의 회기동안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의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1993년도 정기회는 군민의 바램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와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 군정의 의욕적인 추진으로 소중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금년도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4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 년도로서 우리사회는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는 신 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이 정착되는 소중한 한해가 될 것이며, UR협상 타결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 걸음 먼저 전진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신 경제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점차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이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 수행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해 주신 '94년도 세입 출 예산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집회이후 30일간의 회기동안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의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1993년도 정기회는 군민의 바램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와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 군정의 의욕적인 추진으로 소중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금년도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4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 년도로서 우리사회는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는 신 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이 정착되는 소중한 한해가 될 것이며, UR협상 타결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 걸음 먼저 전진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신 경제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점차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이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 수행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해 주신 '94년도 세입 출 예산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4일
예산군수 정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