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6일(금)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등 일곱분이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새마을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수가 많음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당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등 일곱분이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새마을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수가 많음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당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알찬 군정의 추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일순부군수님과 각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은 안하셨습니다만 박종순 예산군수님께서는 고향군수로써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적극 성원을 해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항상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과 일상생활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진실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의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되느냐 안되느냐의 법규정상 문제가 있을 때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소리를 경시하고 편의위주의 행정을 한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발마추어 더욱더 지역 발전과 개발에 앞장서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있슴으로서 의원이 있고 공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적극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이해 못하는 부분은 우리 다같이 계도하고 설득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우리 예산군이 그 어느군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군, 그리고 군민이 화합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읍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읍 향천리, 대회리, 산성리, 주교리등 현재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주택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산읍과 신례원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현재 개설하고 있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면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군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생활 용수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당농지 개량 조합과 예산군과의 원수 공급 단가의견 대립으로 예산상수도 원수 공급 계약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원수 공급에 따른 그 동안 추진경위와 날로 질이 나빠지는 예당저수지 원수를 감안할 때 기존 고속 여과기 1일 1만톤과 금년도 확장하는 고속 여과기 1일 1만톤과 금년도 확장하는 고속 여과기 1일 1만톤 계 2만톤으로는 앞으로 양질의 맑은 물공급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 및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에 공설운동장 57억 6백만원 실내 체육관 5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년도 및 소요사업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실내 체육관 부지정리 사업비 2천만원과 테니스장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량사업비 2억3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과 사업선정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자주 재정 호가보를 위하여 골재 채취 및 토석 채취를 군직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차와 포크레인을 12개 읍면에 균형있게 목적을 지정하여 각읍면의 군도와 마을안길 등 정비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군정의 추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일순부군수님과 각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은 안하셨습니다만 박종순 예산군수님께서는 고향군수로써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적극 성원을 해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항상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과 일상생활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진실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의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되느냐 안되느냐의 법규정상 문제가 있을 때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소리를 경시하고 편의위주의 행정을 한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발마추어 더욱더 지역 발전과 개발에 앞장서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있슴으로서 의원이 있고 공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적극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이해 못하는 부분은 우리 다같이 계도하고 설득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우리 예산군이 그 어느군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군, 그리고 군민이 화합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읍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읍 향천리, 대회리, 산성리, 주교리등 현재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주택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산읍과 신례원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현재 개설하고 있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면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군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생활 용수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당농지 개량 조합과 예산군과의 원수 공급 단가의견 대립으로 예산상수도 원수 공급 계약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원수 공급에 따른 그 동안 추진경위와 날로 질이 나빠지는 예당저수지 원수를 감안할 때 기존 고속 여과기 1일 1만톤과 금년도 확장하는 고속 여과기 1일 1만톤과 금년도 확장하는 고속 여과기 1일 1만톤 계 2만톤으로는 앞으로 양질의 맑은 물공급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 및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에 공설운동장 57억 6백만원 실내 체육관 5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년도 및 소요사업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실내 체육관 부지정리 사업비 2천만원과 테니스장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량사업비 2억3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과 사업선정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자주 재정 호가보를 위하여 골재 채취 및 토석 채취를 군직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차와 포크레인을 12개 읍면에 균형있게 목적을 지정하여 각읍면의 군도와 마을안길 등 정비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책정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주민 총의에 의한 사업 선정과 충분한 현장 답사를 하여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량에 의한 공사비를 산출,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비를 마을별로 사업량에 관계없이 나누어 주기식의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며 또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과 사업량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과 시행청간 마찰이 심하고 주민 욕구에 의한 사업량의 과대 시공으로 부실한 공사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새마을과장은 새마을 사업의 선정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업지구 선정과 사전에 충분한 현지 답사를 사업량에 맞는 예산을 투자, 주민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올릴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영농단 36개소와 소규모 영농단 20개소 총 56개 영농단 조성을 위하여 3억7천9백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은 마을 영농단의 공동 소유로 구입 운영을 하였으나 일부 영농단에서는 개인에게 영농단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개인소유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를 덕산면의 신평, 사동, 시량, 둔리등 온천 개발 가능 지역은 장기적인 예산군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광 휴양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봉산면 옥전리 3개리 양수장 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산면 옥전리의 2개리는 주민 152가구에 인구 680여명의 주민들은 전 30ha 답 144ha 경지면적 174ha를 경작하며 주로 수도작 미곡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하수 및 지표수가 부족한 한해상습지역으로 매년 한해로 피해가 크며 적시에 이앙을 못해서 수확량 감소등 흉작으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지역 680여명의 주민들은 농업 용수 해결 방법으로 삽교천 간선로나 덕산 저수지등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여 줄 것을 숙원사업으로서 전체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요구대로 인근 삽교천 간선로에 양수장을 설치 할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설치 할수 없다면 본 지역의 차선으로 농업 용수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군내에는 예산, 삽교읍과 덕산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도시 발전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상 사통 팔달로 시원하게 도상으로만 수립이 되어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소방도로의 개설 계획만 수립되어 개인 사유 재산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주민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 소방 도로의 개설을 타건설 업무에 우선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기적 년차 계획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수립 되었는지?
수립이 단되었다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읍면지도소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가 폐지되고 농번기철인 지난 5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직원을 각읍면별로 1인씩 배치, 농사 상담에 임하고 있는데 상담소에 직원 1인만을 배치하여 상담직원이 마을 출장시 상담하러온 농민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과 전화가 와도 받을 사람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원 1인을 증원 배치시키고 약간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군 농촌지도소에도 읍면과 같이 기능직 청부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와 앞으로 기능직 청부를 다시 둘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사업 책정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주민 총의에 의한 사업 선정과 충분한 현장 답사를 하여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량에 의한 공사비를 산출,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비를 마을별로 사업량에 관계없이 나누어 주기식의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며 또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과 사업량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과 시행청간 마찰이 심하고 주민 욕구에 의한 사업량의 과대 시공으로 부실한 공사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새마을과장은 새마을 사업의 선정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업지구 선정과 사전에 충분한 현지 답사를 사업량에 맞는 예산을 투자, 주민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올릴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영농단 36개소와 소규모 영농단 20개소 총 56개 영농단 조성을 위하여 3억7천9백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은 마을 영농단의 공동 소유로 구입 운영을 하였으나 일부 영농단에서는 개인에게 영농단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개인소유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를 덕산면의 신평, 사동, 시량, 둔리등 온천 개발 가능 지역은 장기적인 예산군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광 휴양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봉산면 옥전리 3개리 양수장 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산면 옥전리의 2개리는 주민 152가구에 인구 680여명의 주민들은 전 30ha 답 144ha 경지면적 174ha를 경작하며 주로 수도작 미곡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하수 및 지표수가 부족한 한해상습지역으로 매년 한해로 피해가 크며 적시에 이앙을 못해서 수확량 감소등 흉작으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지역 680여명의 주민들은 농업 용수 해결 방법으로 삽교천 간선로나 덕산 저수지등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여 줄 것을 숙원사업으로서 전체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요구대로 인근 삽교천 간선로에 양수장을 설치 할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설치 할수 없다면 본 지역의 차선으로 농업 용수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군내에는 예산, 삽교읍과 덕산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도시 발전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상 사통 팔달로 시원하게 도상으로만 수립이 되어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소방도로의 개설 계획만 수립되어 개인 사유 재산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주민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 소방 도로의 개설을 타건설 업무에 우선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기적 년차 계획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수립 되었는지?
수립이 단되었다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읍면지도소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가 폐지되고 농번기철인 지난 5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직원을 각읍면별로 1인씩 배치, 농사 상담에 임하고 있는데 상담소에 직원 1인만을 배치하여 상담직원이 마을 출장시 상담하러온 농민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과 전화가 와도 받을 사람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원 1인을 증원 배치시키고 약간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군 농촌지도소에도 읍면과 같이 기능직 청부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와 앞으로 기능직 청부를 다시 둘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꽃길 조성등 공무원 대역 행정지양에 대해 질문코저 합니다. 각읍면마다 꽃길 조성등 환경조성 사업이 해마다 실시하는데 매년 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충분한 인건비 책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역을 금지시켜 사기앙양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꽃길 조성시 1년생 꽃을 심어 매년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과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다년생꽃 묘목을 심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인 과수계 신설 및 수출 사과 봉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예산 능금은 우리고장의 특산물로 70여년간 예산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슴은 물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과수분야에 집중적인 행정지원을 할수 있는 과수계 신설이 요구되는데, 도내 금산군의 경우도 금산 인삼을 주력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삼계가 오래전에 설치되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본 군도 예산능금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 홍보강화등 조치로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할 과수계의 신설 용의는 없는지?
우수한 예산사과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착색용 이중 봉지를 군내 60여 과수농가에 125만매를 군비 75만원을 투자 공급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수출단지 육성과 수출 지원책으로 군비의 확대 보조가 요망되는데 군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가공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보조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고추 주산지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 등 에산군 60%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출하, 공동판매가 정착되도록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고추 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농민의 소득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현재 상수원 보존 차원에서 축산 농가 정화조 설치 때문에 심한 농가와의 마찰이 있는줄 아는데 영세 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에 100%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특히 예당저수지 상수원 관계로 광시. 대흥, 신양, 대술, 응봉면에 신규 축산 및 공장 유치의 절대 불가로 성장보다는 퇴보하는 생활 환경 때문에 삶 자체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농촌 소득에 대체할 만한 작목이나 무공해 공장 유치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 시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용 석회와 규산질 비료 시용은 시용 전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의 농용석회 또는 규산질 비료를 국비, 군비 합하여 8천여만원으로 6,530여톤을 공급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마을에서는 규산질의 경우 시용 시기가 지난뒤에 공급이 되어 해당 농가에서 인수 기피와 인수 하였다 하더라도 농로변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2-3개월이 경과되면 굳어서 비료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므로 농민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국가 예산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지방도 포장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지방도 632호선 도로 포장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전에 지금의 박종순 군수께서 재임시에 1km포장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주민의 생활 편의가 말이 아니며 설상가상으로 매년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어 도로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참혹하리만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착공을해서 군 78%의 포장율에 비해 대술면 포장율이 26%인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느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또한 지방도 609호선인 고덕 면천간 도로도 현재 비포장되어 고덕, 봉산지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군의 오지라는 봉산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많으니 본도로도 조속히 포장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술면 궐곡리 1구에 85년도 준공된 저수지 몽리 면적이 아직도 경지정리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저수지가 7년이 지나도록 방치된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준공된 저수지 몽리 면적이 먼저 경지정리된 이유를 말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군내 경지정리 실시 현황과 앞으로 미시행 면적에 대한 지구별 우선 순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인 하천복개 공사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시장 주면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교통 해소책으로 수년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수십억원을 투자 예산천을 복개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읍 시장 하류 방면은 기복개지와 하천변 도로와의 연계가 제대로 안되어 오히려 교통의 해소는커녕 교통체증만 증가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작년부터 복개 공사를 다른 지역에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이라도 시장 복개지 아래쪽에 연결하여 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하천 복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예산읍과 대흥 대률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입시일은 말할 것 없고 평일에도 교통소통은 물로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지난 사무보고시에는 현안사업으로 보고조차 안되었는데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할 요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꽃길 조성등 공무원 대역 행정지양에 대해 질문코저 합니다. 각읍면마다 꽃길 조성등 환경조성 사업이 해마다 실시하는데 매년 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충분한 인건비 책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역을 금지시켜 사기앙양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꽃길 조성시 1년생 꽃을 심어 매년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과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다년생꽃 묘목을 심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인 과수계 신설 및 수출 사과 봉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예산 능금은 우리고장의 특산물로 70여년간 예산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슴은 물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과수분야에 집중적인 행정지원을 할수 있는 과수계 신설이 요구되는데, 도내 금산군의 경우도 금산 인삼을 주력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삼계가 오래전에 설치되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본 군도 예산능금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 홍보강화등 조치로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할 과수계의 신설 용의는 없는지?
우수한 예산사과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착색용 이중 봉지를 군내 60여 과수농가에 125만매를 군비 75만원을 투자 공급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수출단지 육성과 수출 지원책으로 군비의 확대 보조가 요망되는데 군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추가공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 보조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고추 주산지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 등 에산군 60%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출하, 공동판매가 정착되도록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고추 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농민의 소득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현재 상수원 보존 차원에서 축산 농가 정화조 설치 때문에 심한 농가와의 마찰이 있는줄 아는데 영세 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에 100%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특히 예당저수지 상수원 관계로 광시. 대흥, 신양, 대술, 응봉면에 신규 축산 및 공장 유치의 절대 불가로 성장보다는 퇴보하는 생활 환경 때문에 삶 자체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농촌 소득에 대체할 만한 작목이나 무공해 공장 유치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 시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용 석회와 규산질 비료 시용은 시용 전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의 농용석회 또는 규산질 비료를 국비, 군비 합하여 8천여만원으로 6,530여톤을 공급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마을에서는 규산질의 경우 시용 시기가 지난뒤에 공급이 되어 해당 농가에서 인수 기피와 인수 하였다 하더라도 농로변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2-3개월이 경과되면 굳어서 비료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므로 농민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국가 예산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지방도 포장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지방도 632호선 도로 포장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전에 지금의 박종순 군수께서 재임시에 1km포장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주민의 생활 편의가 말이 아니며 설상가상으로 매년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어 도로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참혹하리만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착공을해서 군 78%의 포장율에 비해 대술면 포장율이 26%인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느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또한 지방도 609호선인 고덕 면천간 도로도 현재 비포장되어 고덕, 봉산지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군의 오지라는 봉산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많으니 본도로도 조속히 포장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술면 궐곡리 1구에 85년도 준공된 저수지 몽리 면적이 아직도 경지정리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저수지가 7년이 지나도록 방치된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준공된 저수지 몽리 면적이 먼저 경지정리된 이유를 말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군내 경지정리 실시 현황과 앞으로 미시행 면적에 대한 지구별 우선 순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인 하천복개 공사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시장 주면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교통 해소책으로 수년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수십억원을 투자 예산천을 복개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읍 시장 하류 방면은 기복개지와 하천변 도로와의 연계가 제대로 안되어 오히려 교통의 해소는커녕 교통체증만 증가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작년부터 복개 공사를 다른 지역에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이라도 시장 복개지 아래쪽에 연결하여 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하천 복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예산읍과 대흥 대률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입시일은 말할 것 없고 평일에도 교통소통은 물로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지난 사무보고시에는 현안사업으로 보고조차 안되었는데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할 요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과장님들과 소장님께서 본의회에 답변하신 것은 의원들과의 약속이기에 앞서 13만 예산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망르 과장님 나오셔서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과장님들과 소장님께서 본의회에 답변하신 것은 의원들과의 약속이기에 앞서 13만 예산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망르 과장님 나오셔서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새마을과장 배경덕 새마을과장 배경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7년 11월에 총면적 18,000펑을 매입하여 경기장 6,000평과 주차장 및 기타 12,000평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공사로는 87년도에 시공한 8단계의 스텐드 설치와 54평의 단층 본부석 건설이 있습니다만,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제반시설이 미완료된 형태이므로 본부석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공주시의 공설운동장과 같은 규모로 할 경우 59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2,350평의 잔디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본부석 확장 공사와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자면 군비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중앙의 교부세와 도비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각계 각층을 동원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최대의 지원금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사업비 조달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종합적인 설계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 체육관 부지는 90년 11월 대회리 산 89-12번지 일대 공설운동장에서 서남향에 5,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주시 체육관이 연건평 2,885평에 관람석 3,500석 규모로 총사업비 51억의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천시의 경우는 연건평 1,770평에 관람석 1,040석으로 28억의 사업비로 8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주. 대천시 공히 중앙의 보조금이 불투명해서 사업비 거의를 자체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공주시 실내 체육관 규모모 건립코자 약 53억이라는 사업비로 기반기초공사 20억과 건축 사업비 30억 및 조경사업 3억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시설사업과 실내 체육관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여 예산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오나 최선을 다하여 중앙 및 도의 보조를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의 호가보 대책입니다.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사항은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국고 보조 4억과 군비부담 7억 3천만으로 부지매입 및 스텐드, 본부석 일부설치, 잔디구장 조성등을 실시하였으며 실내 체육관은 도비 1억 6천만원과 군비 3,5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과 실내체육관 건립의 2개 사업에 110억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지방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고 보조금의 조달을 위하여 지역 출신 주요 인사들을 동원 중앙요로에 방문계획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추진할 예정이오니 공사분망 하시더라도 본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실내 체육관부지는 현재 지목이 전과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타용도로 변경할때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체농지 조성비(36,000천원)를 불입하고 허가를 받은후 시공해야하나 대체농지 조성비가 에산에 계상되지 않아 아직 착공치 못하였습니다만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바로 착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는 당초 위치 선정을 공설운동장 진입로에서 우측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 대단위 경기를 감안할 때 1면이상 실시할 경우 부지 확보와 주차난등을 고려하여 실내 체육관 부지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체육관 부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선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량 사업비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적이고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량 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형태로는 대통령 재량사업비, 도지사 재량 사업비, 군수 재량사업비로 분류되며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정 금액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재량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주민복지 및 숙원해결에 꼭 필하다고 요청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집행하였스며, 그 내역은 마을 도로 포장으로 대술면 방산리외 9건 2,065m에 7,400여만원, 광시면 동산리 경노당 화장실 신축 및 전화가설외 6건에 2천4백여만원으로 현재까지 9천9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 책정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추진방법을 예년대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예년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해서 읍면당 3-4건에 건당 4백만원씩 책정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광역권사업으로 군내 6-7개소에 4천만원을 기준하여 2억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1년도)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광역권사업을 통합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읍면당 1억을 기준하여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장에 지시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 숙원사업을 광범위하게 물색하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지역다수 주민의 욕구를 고루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책정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읍면의 지리적 여건, 인구등, 읍면세를 감안하여 사업을 확정한바 도로포장이 115개소 19,667m, 하수시설 3개소 450m, 기타 12건을 포함해서 전부 130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충족에 미달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났으며 특히나 극히 소량이 부족되는 개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은 가능한한 보완하였으며 아직도 미흡한 곳은 내년도 새마을사업비로 우선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여건에 적응한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에 따른 공무원 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환경의 조성으로 예산군을 찾는 외래객에게 품위 있고 전통있는 예산군민상을 심어 주기 위하여 도로변에 가로 화단과 꽃길을 조성하고 노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1년생 꽃 및 다년생 꽃나무 식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7월 25일 현재 팬지 2만본, 루드베키아 43만 7천본, 개나리 4만 3천본, 페추니아 1만본, 메리골드 3만 5천본, 영산홍 1만 3천본등 55만 8천여본의 꽃과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외에 코스모스와 황색 코스모스를 전 노선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말까지 사루비아 3만본, 국화 2천본, 메리골드 1만본, 꽃양배추 3천본등 약 4만 5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읍면당 꽃묘 육묘장 200평과 덩굴장미 500본씩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꽃길 조성에는 읍면에 1,750만원과 본청에 150만원 합계 1,9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꽃길 조성과 노변 정비 두가지를 동시에 하여야 할 예상인 것입니다.
꽃길 조성만도 12개 읍면에 년 6천여만원 정도의 에산이 소요되나 본군 재정 형편상 전액을 예산화하여 일선 공무원이 대역 행정을 탈피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운 입장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일선 공무원이 대역 행정에 투입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꽃길 조성과 마찬가지로 노변 정비 정화도 주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주행중인 차량에서 차창으로 번린 쓰레기로 노변에 쓰레기가 산적하여 도로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실정이며 시가지 및 주택가 정비 정화도 수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변 상가의 상품 진열과 노변 적치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상품을 노변에 진열하지 말아야하며 적치물을 노상에 방치하지 말아야 되겠으나 우리의 국민성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대역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군 주요국도변 다년생 꽃길조성 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군내의 국도는 전체 71km에 달합니다. 90년도에 다년생으로 루드비키아 꽃묘포를 읍면당 200평씩 설치, 44만본의 꽃묘를 육묘해서 금년도에 48km국도에 전부 식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00평의 루드비키아 육묘를 실시해서 나머지 24km에 대한 다년생 꽃을 보식해서 년간 코스모스를 심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7년 11월에 총면적 18,000펑을 매입하여 경기장 6,000평과 주차장 및 기타 12,000평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공사로는 87년도에 시공한 8단계의 스텐드 설치와 54평의 단층 본부석 건설이 있습니다만,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제반시설이 미완료된 형태이므로 본부석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공주시의 공설운동장과 같은 규모로 할 경우 59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2,350평의 잔디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본부석 확장 공사와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자면 군비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중앙의 교부세와 도비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각계 각층을 동원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최대의 지원금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사업비 조달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종합적인 설계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 체육관 부지는 90년 11월 대회리 산 89-12번지 일대 공설운동장에서 서남향에 5,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주시 체육관이 연건평 2,885평에 관람석 3,500석 규모로 총사업비 51억의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천시의 경우는 연건평 1,770평에 관람석 1,040석으로 28억의 사업비로 8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주. 대천시 공히 중앙의 보조금이 불투명해서 사업비 거의를 자체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공주시 실내 체육관 규모모 건립코자 약 53억이라는 사업비로 기반기초공사 20억과 건축 사업비 30억 및 조경사업 3억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시설사업과 실내 체육관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여 예산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오나 최선을 다하여 중앙 및 도의 보조를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의 호가보 대책입니다.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사항은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국고 보조 4억과 군비부담 7억 3천만으로 부지매입 및 스텐드, 본부석 일부설치, 잔디구장 조성등을 실시하였으며 실내 체육관은 도비 1억 6천만원과 군비 3,5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과 실내체육관 건립의 2개 사업에 110억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지방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고 보조금의 조달을 위하여 지역 출신 주요 인사들을 동원 중앙요로에 방문계획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추진할 예정이오니 공사분망 하시더라도 본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실내 체육관부지는 현재 지목이 전과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타용도로 변경할때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체농지 조성비(36,000천원)를 불입하고 허가를 받은후 시공해야하나 대체농지 조성비가 에산에 계상되지 않아 아직 착공치 못하였습니다만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바로 착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는 당초 위치 선정을 공설운동장 진입로에서 우측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 대단위 경기를 감안할 때 1면이상 실시할 경우 부지 확보와 주차난등을 고려하여 실내 체육관 부지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체육관 부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선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량 사업비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적이고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량 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형태로는 대통령 재량사업비, 도지사 재량 사업비, 군수 재량사업비로 분류되며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정 금액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재량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주민복지 및 숙원해결에 꼭 필하다고 요청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집행하였스며, 그 내역은 마을 도로 포장으로 대술면 방산리외 9건 2,065m에 7,400여만원, 광시면 동산리 경노당 화장실 신축 및 전화가설외 6건에 2천4백여만원으로 현재까지 9천9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 책정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추진방법을 예년대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예년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해서 읍면당 3-4건에 건당 4백만원씩 책정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광역권사업으로 군내 6-7개소에 4천만원을 기준하여 2억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1년도)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광역권사업을 통합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읍면당 1억을 기준하여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장에 지시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 숙원사업을 광범위하게 물색하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지역다수 주민의 욕구를 고루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책정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읍면의 지리적 여건, 인구등, 읍면세를 감안하여 사업을 확정한바 도로포장이 115개소 19,667m, 하수시설 3개소 450m, 기타 12건을 포함해서 전부 130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충족에 미달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났으며 특히나 극히 소량이 부족되는 개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은 가능한한 보완하였으며 아직도 미흡한 곳은 내년도 새마을사업비로 우선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여건에 적응한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에 따른 공무원 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환경의 조성으로 예산군을 찾는 외래객에게 품위 있고 전통있는 예산군민상을 심어 주기 위하여 도로변에 가로 화단과 꽃길을 조성하고 노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1년생 꽃 및 다년생 꽃나무 식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7월 25일 현재 팬지 2만본, 루드베키아 43만 7천본, 개나리 4만 3천본, 페추니아 1만본, 메리골드 3만 5천본, 영산홍 1만 3천본등 55만 8천여본의 꽃과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외에 코스모스와 황색 코스모스를 전 노선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말까지 사루비아 3만본, 국화 2천본, 메리골드 1만본, 꽃양배추 3천본등 약 4만 5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읍면당 꽃묘 육묘장 200평과 덩굴장미 500본씩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꽃길 조성에는 읍면에 1,750만원과 본청에 150만원 합계 1,9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꽃길 조성과 노변 정비 두가지를 동시에 하여야 할 예상인 것입니다.
꽃길 조성만도 12개 읍면에 년 6천여만원 정도의 에산이 소요되나 본군 재정 형편상 전액을 예산화하여 일선 공무원이 대역 행정을 탈피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운 입장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일선 공무원이 대역 행정에 투입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꽃길 조성과 마찬가지로 노변 정비 정화도 주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주행중인 차량에서 차창으로 번린 쓰레기로 노변에 쓰레기가 산적하여 도로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실정이며 시가지 및 주택가 정비 정화도 수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변 상가의 상품 진열과 노변 적치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상품을 노변에 진열하지 말아야하며 적치물을 노상에 방치하지 말아야 되겠으나 우리의 국민성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대역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군 주요국도변 다년생 꽃길조성 계획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군내의 국도는 전체 71km에 달합니다. 90년도에 다년생으로 루드비키아 꽃묘포를 읍면당 200평씩 설치, 44만본의 꽃묘를 육묘해서 금년도에 48km국도에 전부 식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00평의 루드비키아 육묘를 실시해서 나머지 24km에 대한 다년생 꽃을 보식해서 년간 코스모스를 심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편의상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읍면의 일선 공무원들이 사역하지 않는데 따른 경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1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면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자연보호 인부임이 940만원에서 올해는 66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읍면의 일선 공무원들이 사역하지 않는데 따른 경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1년에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면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자연보호 인부임이 940만원에서 올해는 66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나중의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자연보호인부임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대역에 따른 경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도 아닌 버스가 다니는 농로가 우선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마을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보면은 각부락에 몇백 미터씩 쪼개서 포장을 합니다. 우선 버스가 다니는 길인 농로부터 먼저 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도 아닌 버스가 다니는 농로가 우선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마을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보면은 각부락에 몇백 미터씩 쪼개서 포장을 합니다. 우선 버스가 다니는 길인 농로부터 먼저 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포장관계는 버스가 다니고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포장을 해야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곳이 있는데 그런곳은 검토를 해서 먼저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의 소관 사항인지 모르지만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군민들을 동원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의 노변 풀베기를 하는데 제초기를 구입해서 면단위 보급을 하여 주민들 불평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소관이면은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의 소관 사항인지 모르지만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군민들을 동원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의 노변 풀베기를 하는데 제초기를 구입해서 면단위 보급을 하여 주민들 불평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소관이면은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제초기를 읍면당 2대씩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1대씩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계속해서 충분한 제초기를 구입 읍면에 배부 주민 동원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제초기를 읍면당 2대씩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1대씩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계속해서 충분한 제초기를 구입 읍면에 배부 주민 동원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예산군에 확정이 되어있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도민체전을 우리군에서도 유치할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도민 체전을 유치할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으며 만약에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유치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예산읍에 숙박시설 식당등이 상다우 부족으로 인해서 선수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텐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곳에 위락시설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그곳에 숙박시설, 식당등을 건축할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도시과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이 예산군에 확정이 되어있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도민체전을 우리군에서도 유치할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도민 체전을 유치할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으며 만약에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유치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예산읍에 숙박시설 식당등이 상다우 부족으로 인해서 선수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텐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곳에 위락시설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그곳에 숙박시설, 식당등을 건축할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도시과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예, 엄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관계에 대해서는 유치할려고도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의 시설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기록경기를 이루기가 시설이 미흡한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설관계를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 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설을 갖춘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며 언제한다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설이 되는 대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완비 해가지고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개최될 경우 운동장 시설보다도 숙박시설 식당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숙박시설과 식당은 옹색하나마 치룰수는 있는 것 같으며 유치되었을 때 관계 실과인 도시과와 사회과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관계에 대해서는 유치할려고도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의 시설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기록경기를 이루기가 시설이 미흡한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설관계를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 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설을 갖춘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며 언제한다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설이 되는 대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완비 해가지고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개최될 경우 운동장 시설보다도 숙박시설 식당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숙박시설과 식당은 옹색하나마 치룰수는 있는 것 같으며 유치되었을 때 관계 실과인 도시과와 사회과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임선태 의원 새마을 도로 포장에 대해서 한 말쓰드리겠습니다.
1개 부락에 300m 내지 500m를 군데군데 포장을 하면은 기왕에 포장한데가 허물어진 다음에도 잔여 구간이 포장이 안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1개 부락 건선도로의 구간을 전부 포장을 하고 또 다른 부락의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1개 부락에 300m 내지 500m를 군데군데 포장을 하면은 기왕에 포장한데가 허물어진 다음에도 잔여 구간이 포장이 안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1개 부락 건선도로의 구간을 전부 포장을 하고 또 다른 부락의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새마을과장 배경덕 예, 지금 현재 광시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봉산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맥상통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마을 간선도로부터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별로 보면은 취약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비탈 음달진곳등은 해빙기가 되면은 녹아가지고 우마차 통행이니 차량통행이 극히 어려운 지역을 마을에서 우선 포장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그곳을 하고 또 다른곳도 포장해달라고 마을에서 요청 하는데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 즉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대술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도로부터 우선 많이 포장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어나가기 식의 새마을 사업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 즉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대술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도로부터 우선 많이 포장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어나가기 식의 새마을 사업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가보시면은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굴곡이 있을뿐더러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공설운동장에 1주일에 몇 번씩가 보시며 그늘막으로 있는 나무수종은 어떤 나무로 식재를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가보시면은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굴곡이 있을뿐더러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공설운동장에 1주일에 몇 번씩가 보시며 그늘막으로 있는 나무수종은 어떤 나무로 식재를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공설운동장 잔디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설운동장 잔대는 사실상 지금 똑 고르지가 못합니다 그동안 공설운동장 잔디를 피복한 천안 오룡경기장 이라든지 공주의 종합운동장을 제가 몇차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똑고르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합니다. 우선 잔디를 입히고 마사토를 1차 2차 자꾸 낮은데를 따라 다니면서 리야까로 보완을 해주고 몇차례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1차로 잔디를 심은 뒤에 한번 마사토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름을 섞어 가지고 거름을 주어 가면서 계속해서 잔디를 고르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주1회 정도는 공설운동장에 나가보고 그리고 직원들은 비가 갠후 라든지 비가 많이 쏟아지는 어제같은 요즈음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해 가면서 잔디라든지 기타 운동장의 축대 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사토를 부어서 완전한 잔디가 번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텐드위에 심은 수종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더러 죽은 것이 있는데 여름철에 보식하기가 어렵고 해서 가을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주1회 정도는 공설운동장에 나가보고 그리고 직원들은 비가 갠후 라든지 비가 많이 쏟아지는 어제같은 요즈음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해 가면서 잔디라든지 기타 운동장의 축대 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사토를 부어서 완전한 잔디가 번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텐드위에 심은 수종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더러 죽은 것이 있는데 여름철에 보식하기가 어렵고 해서 가을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다은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 설비를 하는데 군민의 바람이요 우리 소망인데 다소나마 너무 성급히 일을 하시다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군민의 대표로써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느티나무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칭찬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산소공급을 많이 보내주는 것인데 앞으로도 다시 식재를 하게되면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인체에 좋은 산소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느티나무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칭찬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산소공급을 많이 보내주는 것인데 앞으로도 다시 식재를 하게되면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인체에 좋은 산소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감사합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기계화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공동 명의로 개인이 구입 개인 소유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과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원칙적으로 공동 구입 공동 이용이 원칙이나 개별소유 공동 이용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영농만을 위해 단독 사용을 할 수 없고 영농단원 및 이웃 농가의 농작업을 하는 것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잘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공동 명의로 개인이 구입 소유 운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영농단원 구성시 인감 증명을 첨부 신청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294개 ('84-91)기계화 영농단에서 개별 소유 농기계는 이앙기외 3종에 823대 중 277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구입, 공동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이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 지역 지정 고시를 덕산면의 신평, 사동, 시량, 둔리등 온천 개발 가능지역은 장기적인 예산군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대.상대농지 제도는 1972년 제정된이래 주곡의 자급 달성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 계곡의 농지나 농가등 그간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4월 7일 제정 공포된 농어촌 특별 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아울러 생산 기반 투자를 집중하여 이 지역에는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짓고 생산성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은 농업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농업 진흥 지역은 경사도가 30%이하 완만하고 토지 비옥도가 높아 생산성이 좋은 집단화된 농지로서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평야지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이상 지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 진흥 지역의 용수원 확보 또는 수질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농업 진흥지역 지정 고시를 덕산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돈 지역은 진흥 구역에서 제외토록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 제외 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은 금년중에 농어촌진흥공사가 현지 조사를 하여 지정, 구상도를 작성 이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입지 여건이나 지역개발 전망등과 조화 시켜 지정안을 작성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92년 3월 까지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은 사과의 주산지로써 이를 행정적 전문적인 지원을 전담 할 수 있도록 과수계의 신설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 1,720ha으로써 전국의 4% 충남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사과 주산단지로써 1,500여 농가가 재배하여 예산의 특산물로 중점 생산 미곡 다음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과 생산의 주산군으로서 과수 증산 업무를 현재 잠업특작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과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수계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행정 기구의 신설 및 개편은 내무부의 승인 사항임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과수계 신설을 상부에 건의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사과 지원책으로 착색용 이중봉지를 군비로 보조하는데 너무 미흡하여 일부 과수 농가의 불만이 있는데 이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사과를 생산함에 있어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특수 이중 봉지 유대 재배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출시 선과 과정에도 특별 선과를 요하므로 상자당 약 3,000원 정도 생산 투자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용 사과 재배 농가의 생산 투자 비용을 경감시키고 수출 확대를 축진시키고자 금년도에 선도 농가 60명을 선정 특수 이중 봉지 125만매에 군비 750만원을 지원 공급하여 유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대책으로 예산 사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술, ts양 지역의 고추 생산량이 많은바 고추 가공 시설이 필요한데 고추 가공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재배 면적이 413ha에 720톤의 고추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대술, 신양, 광시. 고덕의 4개면이 고추 주신지대로 지정되어 재배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대술, 신양면 지역에서는 군 전체의 약 37%인 152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추 수급면에 있어서도 총 생산 예상량 720톤에서 관내 년간 소요 추정량 520톤을 제외하면 생산량의 약 28%인 200여톤이 잉여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추의 가공은 식품 가공 민간업체의 유치가 요구되므로 고추 가공의 부가가치가 낮아 현시점에서는 가공 공장 유치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고추의 유통 과정에서 성수기의 물고추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되어 농가소득을 저하시키고 있는바 고추 건조장을 설치 출하 조절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추 직판장 설치는 경제여건.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에는 재력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100%보조나 혹은 융자금을 주어서 설치 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작목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농촌에서도 축산폐수에 대한 주위 환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행이 최근 몇 년간은 축산물의 안정세에 힘입어 전기업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 대부분은 자력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영세 농가들의 정화조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간의 신문 방송 및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등 홍보 영향으로 인하여 대다수 영세 농가들도 축산 폐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영세 농가에 대하여 88년도에 5개소, 89년도에 7개소, 90년도에 20개소 총 32개소의 정화조 시설 자금을 1개소당 120만원씩 보조하여 큰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 91년도에는 예당 저수지변 주위와 상수도원 주위를 우선적으로 132개소의 정화조를 설치할 게획이며 1개소당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0만원으로 이중 60만원을 보조하고 180만원 융자, 60만원 자담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책정된 지원금의 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융자 금액도 저리 융자로 60%에서 70%올려 농가들의 자담을 덜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좋은 소식이 오리라 믿습니다.
축산농가의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보상책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득면에서 축산과 타작목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환경 보전 차원에서 볼 때 타작목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보다 안정되게 이전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육성 보급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 공급을 시용 시기가 지난뒤에 공급하여 농가에서 인수 기피하거나 인수 했어도 도로변에 방치하는 관계로 농민의 피해와 국가 예산의 손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을 그 동안 계획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부터는 대상지 시용을 위한 농가 희망 공급으로 이전하여 국비 20%, 지방지 20%, 자부담 60%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해에 봄 가을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규산질 공급량은 춘기에 1,265M/T, 추기에 1,265M/T으로 총 2,530M/T을 공급합니다. 토양 개량제를 일부 농가에서 인수 기피하거나 인수했어도 방치하는 사례는 생산 공장이나 수송회사의 노사 분규로 지연 공급과 사용시기 일부 보관 잘못으로 경화 또는 일부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사용 기피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공급 촉구와 아울러 농가에 지도 계몽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89년부터 각 시도당 1개내지 2개 농협을 선정 자율 판매 시범 사업을 실시 하여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바 자율 판매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가 중단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산간 오지는 수송 차질이 예상되며 창고 확보 및 보관에 따르는 인건비와 제비용을 추가 부담해야하는등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불안 시용 기피에 따른 토양 산성화가 가속되고 현재 마을 까지 수송 공급하던 체제를 수요자가 농협에서 인수해야하는 불편등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시점에서의 농협이나 일반 판매상을 통한 자율 판매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양 개량제 공급 제도가 정착되어 농민이 불편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자율 판매의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기계화 영농단에서 농기계를 공동 명의로 개인이 구입 개인 소유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과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원칙적으로 공동 구입 공동 이용이 원칙이나 개별소유 공동 이용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영농만을 위해 단독 사용을 할 수 없고 영농단원 및 이웃 농가의 농작업을 하는 것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잘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공동 명의로 개인이 구입 소유 운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영농단원 구성시 인감 증명을 첨부 신청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294개 ('84-91)기계화 영농단에서 개별 소유 농기계는 이앙기외 3종에 823대 중 277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구입, 공동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이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 지역 지정 고시를 덕산면의 신평, 사동, 시량, 둔리등 온천 개발 가능지역은 장기적인 예산군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대.상대농지 제도는 1972년 제정된이래 주곡의 자급 달성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 계곡의 농지나 농가등 그간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4월 7일 제정 공포된 농어촌 특별 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아울러 생산 기반 투자를 집중하여 이 지역에는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짓고 생산성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은 농업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농업 진흥 지역은 경사도가 30%이하 완만하고 토지 비옥도가 높아 생산성이 좋은 집단화된 농지로서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평야지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이상 지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 진흥 지역의 용수원 확보 또는 수질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농업 진흥지역 지정 고시를 덕산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돈 지역은 진흥 구역에서 제외토록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 제외 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은 금년중에 농어촌진흥공사가 현지 조사를 하여 지정, 구상도를 작성 이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입지 여건이나 지역개발 전망등과 조화 시켜 지정안을 작성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92년 3월 까지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은 사과의 주산지로써 이를 행정적 전문적인 지원을 전담 할 수 있도록 과수계의 신설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 1,720ha으로써 전국의 4% 충남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사과 주산단지로써 1,500여 농가가 재배하여 예산의 특산물로 중점 생산 미곡 다음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과 생산의 주산군으로서 과수 증산 업무를 현재 잠업특작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과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수계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행정 기구의 신설 및 개편은 내무부의 승인 사항임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과수계 신설을 상부에 건의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사과 지원책으로 착색용 이중봉지를 군비로 보조하는데 너무 미흡하여 일부 과수 농가의 불만이 있는데 이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사과를 생산함에 있어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특수 이중 봉지 유대 재배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출시 선과 과정에도 특별 선과를 요하므로 상자당 약 3,000원 정도 생산 투자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용 사과 재배 농가의 생산 투자 비용을 경감시키고 수출 확대를 축진시키고자 금년도에 선도 농가 60명을 선정 특수 이중 봉지 125만매에 군비 750만원을 지원 공급하여 유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대책으로 예산 사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술, ts양 지역의 고추 생산량이 많은바 고추 가공 시설이 필요한데 고추 가공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재배 면적이 413ha에 720톤의 고추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대술, 신양, 광시. 고덕의 4개면이 고추 주신지대로 지정되어 재배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대술, 신양면 지역에서는 군 전체의 약 37%인 152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추 수급면에 있어서도 총 생산 예상량 720톤에서 관내 년간 소요 추정량 520톤을 제외하면 생산량의 약 28%인 200여톤이 잉여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추의 가공은 식품 가공 민간업체의 유치가 요구되므로 고추 가공의 부가가치가 낮아 현시점에서는 가공 공장 유치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고추의 유통 과정에서 성수기의 물고추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되어 농가소득을 저하시키고 있는바 고추 건조장을 설치 출하 조절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추 직판장 설치는 경제여건.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에는 재력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100%보조나 혹은 융자금을 주어서 설치 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 작목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농촌에서도 축산폐수에 대한 주위 환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행이 최근 몇 년간은 축산물의 안정세에 힘입어 전기업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 대부분은 자력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영세 농가들의 정화조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간의 신문 방송 및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등 홍보 영향으로 인하여 대다수 영세 농가들도 축산 폐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영세 농가에 대하여 88년도에 5개소, 89년도에 7개소, 90년도에 20개소 총 32개소의 정화조 시설 자금을 1개소당 120만원씩 보조하여 큰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 91년도에는 예당 저수지변 주위와 상수도원 주위를 우선적으로 132개소의 정화조를 설치할 게획이며 1개소당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0만원으로 이중 60만원을 보조하고 180만원 융자, 60만원 자담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책정된 지원금의 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융자 금액도 저리 융자로 60%에서 70%올려 농가들의 자담을 덜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좋은 소식이 오리라 믿습니다.
축산농가의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보상책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득면에서 축산과 타작목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환경 보전 차원에서 볼 때 타작목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보다 안정되게 이전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육성 보급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 공급을 시용 시기가 지난뒤에 공급하여 농가에서 인수 기피하거나 인수 했어도 도로변에 방치하는 관계로 농민의 피해와 국가 예산의 손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을 그 동안 계획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부터는 대상지 시용을 위한 농가 희망 공급으로 이전하여 국비 20%, 지방지 20%, 자부담 60%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해에 봄 가을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규산질 공급량은 춘기에 1,265M/T, 추기에 1,265M/T으로 총 2,530M/T을 공급합니다. 토양 개량제를 일부 농가에서 인수 기피하거나 인수했어도 방치하는 사례는 생산 공장이나 수송회사의 노사 분규로 지연 공급과 사용시기 일부 보관 잘못으로 경화 또는 일부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사용 기피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공급 촉구와 아울러 농가에 지도 계몽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89년부터 각 시도당 1개내지 2개 농협을 선정 자율 판매 시범 사업을 실시 하여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바 자율 판매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가 중단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산간 오지는 수송 차질이 예상되며 창고 확보 및 보관에 따르는 인건비와 제비용을 추가 부담해야하는등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불안 시용 기피에 따른 토양 산성화가 가속되고 현재 마을 까지 수송 공급하던 체제를 수요자가 농협에서 인수해야하는 불편등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시점에서의 농협이나 일반 판매상을 통한 자율 판매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양 개량제 공급 제도가 정착되어 농민이 불편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자율 판매의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박순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일반 기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공급하면 물건이 하자가 있을시 공급한 회사에서 변상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쓰는 규산질비료를 노사분규등을 했다는 그런 전제가 아닌 적기에 공급되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먼저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사실상 저희도 적기 공급을 해야만 농가에서 적기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있기는 합니다. 그간에 저희도 적기 공급을 해서 농가들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하도록 계속 생산회사라든지 또는 수송을 담당한 통운에 촉구를 하고 상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자율 판매해가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우리도에서 태안군에 시범적으로 자율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계속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건조시설을 건립해 드린다는 것은 정확한 시기를 말씀 못 하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술면내에 7개소의 건조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조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장마철이라든지 물고추가 다량으로 생산될 때 또는 시장가격 형성이 낮을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이 저희도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개 대술면은 시장권이 예산 시장인데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될때를 조절하기 위해서 건조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조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장마철이라든지 물고추가 다량으로 생산될 때 또는 시장가격 형성이 낮을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이 저희도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개 대술면은 시장권이 예산 시장인데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될때를 조절하기 위해서 건조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희 행정과 농협과 협의를 해서 건립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중봉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것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외국에서 지금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농민이 살길은 예산군에서는 특히 과수농가로서는 과수업자가 많이 있어 여기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 본 군에서 이중봉지 보조를 주신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지금 행정 당국에서 종전과 같이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서 맡아 가지고 아예 무의미하게 이중봉지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능금조합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대표역활을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데 조합과 협의도 한번 없었고 또 일반기초행정인 면에서는 누구를 주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하다가 눈치 보아서 저사람 좋으니까 조금 주고 저사람 주니까 조금 주는 이러한 형식의 농사행정을 해서야 어떻게 외국 농산물하고 대처하며 어떻게 농민의 사기를 돋아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같이 단합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만이 우리 군민이 잘되고 군비가 축적되는 것이지 이것은 본의원의 의견으로 또 농가의 보람으로 해서는 전담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정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중봉지 공급은 우리 군내에 수출사과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능금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개개농가를 통해서 희망량을 전량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수출품을 전담하고 있는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사과로써 생산을 해서 수출용으로 반드시 판매는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다소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점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봉지 공급은 우리 군내에 수출사과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능금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개개농가를 통해서 희망량을 전량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수출품을 전담하고 있는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사과로써 생산을 해서 수출용으로 반드시 판매는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다소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점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경영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목적은 앞으로도 이중 봉지 아니고서도 많은 각 농협에 의타할 일이 있고 능금 조합에 의타할 일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임의대로 면에다 전달해서 면에서 그냥 주는 일이 없이 농협계통의 것은 농협에서 위탁하든지, 문의를 해서 거기에 타당한 일을 해 주시면 좋고 능금 조합 이중봉지라든지 지금 농기계가 나오는 것을 행정계통에서 행정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그곳 전담반을 시켜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가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점이 있다하면은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수리 조합 상류지역으로 잡혔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대흥, 광시, 대술, 신양은 아주 지금 낙후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 융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흥, 광시, 신양, 대술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32개소에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으로써 보존을 해야되겠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으로써 보존을 해야되겠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의원 어제 사회과장 나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찰에서 구속된 사람이 1명, 입건된 사람이 2명, 5월 8일날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14건이라고 합니다. 1,800여 축산농가가 돈벌기 위해서라기 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사항이 134농가가 지원했으나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되어서 달이 안되었다고 하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의원 그러면 사회과하고 상의를 해서 영달이 되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협조되면은 좋겠고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20억을 보조해서 가축 분뇨처리장을 1개군에 하나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가축 종합 분뇨처리장은 저희 군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님에게 말씀하셨다는 폐기물 관리법 제 6조 제1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그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올해 134농가 정화조 설치를 신청했고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영달이 안되어 설치 안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설치하고 난다음에 처분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 협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산업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산업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재정 확보를 위해 골재채취 및 토석채취를 군직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게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군직영 사업 추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수익성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군직영 골재 및 토석 채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군내에는 무한천의 38개 216km의 하천이 있습니다만 군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성이 있는 풍부한 골재 및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하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하상정비사업을 겸하여 어느정도 토석채취 가능한 하천은 삽교천과 무한천 그리고 준용하천 일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전혀없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군직영으로 추진중인 청양등 타군에 관계공무원을 출장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후에 실시여부를 결정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력과 포크레인을 12개읍면에 균형있게 날자를 지정하여 각 읍면의 군도와 마을안길등 정비에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유지관리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유 장비는 덤프트럭 5대, 로우더 1대 금년도에 구입한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유지 관리상황을 보면 군도 미포장구간 88.5km 시내버스등 버스가 운행하는 비법정도로가 191.6km입니다. 이를 합하면 280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읍면 지역의 날자는 각읍면 지역의 도로 정비 일주일전에 읍면장에게 정비할 지역을 신청받아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열악한 골재 사정과 장비노후로 정비상태가 미흡한 실정도 사실입니다.
읍면별 정비날자를 지정할 경우 각읍면의 도로를 골재채취의 거리등 현지여건에 의해 작업일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균형있는 날자의 조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도로 정비장비중 덤프트럭 5대중에 3대와 로우더는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특히 예산에서 유류대가 과다 소요되므로 예산상조치후 읍면별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정묵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산면 옥전리외 3개리는 한해 상습지역으로 어려운 실정임으로 주민들은 농업용수 해결책으로 삽교천 간선로나 덕산저수지등에 양수장을 설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양수장을 설치할 수 있늦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본지역이 차선의 농업용수 해결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조관리인 봉림저수지의 현재 단위저수량은 495㎥입니다.
단위 저수량 700㎥에 절대급수에도 봉림저수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개면적 232.9ha인데 여기 급수에도 약 7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계저수지에서 수원이 보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되는 면적은 약 10ha정도가 조달이 됩니다.
따라서 봉리저수지 수원을 양수하여 공급하기는 불가능하며 삽교천 용수로는 봉산면 효교리에 있는 시동교까지와 있으나 옥전리까지 수송거리는 3km이고 양정높이로 약 70m로 공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할 때 소류지설치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 옥전리 주민이 저수지를 설치하여 달라고 건의서가 저희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현장을 답사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류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6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6억원중에 국비 70%인 4억 2천만원, 도비가 9%인 5천4백만원, 군비가 21%인 1억 2천인 5천 4백만원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군재정만을 가지고는 소류지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상급기관인 도에 사업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도 632호선 및 609호선의 포장현황 및 금후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32호선은 예산군 대술면과 아산군 송악면 선으로 관내도로 연장이 8.5km입니다. 이중 국도 32호선 분기점에서 현 포장 종점까지 2.15km에 대하여는 86년도에 광역권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약 1.15km, 그리고 87년도에 아스콘포장으로 1km를 2년에 걸쳐 포장공사를 실시한 구간입니다.
지방도 609호선은 홍성 - 당진선으로 우리관내 도로 연장이 16.09km입니다. 이중 홍성군계에서 고덕면 대천교까지 11.30km는 '90년까지 포장 공사를 실시한 구간입니다.
지방도 포장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방도 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포장 구간인 지방도 632호선 6.35km 중 4km는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09호선 4.75km는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 년차적인 투자사업이 지원이 미흡하고 계획수립 당시보다 그간의 편입용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 지출로 인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량을 완료하지 못하여 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지방도 632호 및 609호선이 완전히 포장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도당국에 수차례걸쳐 건의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포장된 공사구간이 조기에 포장완료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의건의하여 금년도 하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집행 잔액등 늦어도 92년도에는 포장사업이 착공 돌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1구의 85년도 준공된 저수지 몽리면적 약 40ha가 경지정리 되지않은 이유는 85년도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농업용수공급은 원활하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지구여건상 면적이 밭면적까지 포함해서 50ha미만의 소규모로써 경사도가 약 1/100이상 ∼ 1/50미만이며, 토심도 약 20∼30㎝미만의 자갈 모래층으로 객 복토 및 석력제거가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경지정리 우선 순위 결정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 대상지의 우선 순위는 도지사에게 90년 12월 1일 기보고 되었으며 경지정리 사업의 지원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10% 주민 부담이 10%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우선 순위를 보면 93년경에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궐곡 1구 저수지보다 늦게 준공된 저수지의 몽리면적이 먼저 경지정리가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궐곡 저수지 보다 늦게 준공된 저수지 몽리구역이 경지정리된 지구는 덕산 광천저수지가 85년도 준공 되었습니다. 신양 여래미 저수지 90년도 준공되었습니다. 광천리 여래미지구는 여건이 궐곡지구 보다는 완경사로써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토심이 약 50㎝정도로 되어 객.복토 및 석력 제거가 필요치 않은 사업시행 여건상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군내 경지정리 실시현황과 미시행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경지정리 실시 현황 및 미시행 면적은 91년까지 관내 경지정리가능 면적이 9,862ha입니다. 이중에서 93%인 9,207ha완료했으며 앞으로 시행하여야할 7%인 13개소에 655ha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군직영 사업 추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수익성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군직영 골재 및 토석 채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군내에는 무한천의 38개 216km의 하천이 있습니다만 군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성이 있는 풍부한 골재 및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하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하상정비사업을 겸하여 어느정도 토석채취 가능한 하천은 삽교천과 무한천 그리고 준용하천 일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전혀없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군직영으로 추진중인 청양등 타군에 관계공무원을 출장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 분석후에 실시여부를 결정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력과 포크레인을 12개읍면에 균형있게 날자를 지정하여 각 읍면의 군도와 마을안길등 정비에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유지관리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유 장비는 덤프트럭 5대, 로우더 1대 금년도에 구입한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유지 관리상황을 보면 군도 미포장구간 88.5km 시내버스등 버스가 운행하는 비법정도로가 191.6km입니다. 이를 합하면 280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읍면 지역의 날자는 각읍면 지역의 도로 정비 일주일전에 읍면장에게 정비할 지역을 신청받아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열악한 골재 사정과 장비노후로 정비상태가 미흡한 실정도 사실입니다.
읍면별 정비날자를 지정할 경우 각읍면의 도로를 골재채취의 거리등 현지여건에 의해 작업일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균형있는 날자의 조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도로 정비장비중 덤프트럭 5대중에 3대와 로우더는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특히 예산에서 유류대가 과다 소요되므로 예산상조치후 읍면별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정묵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산면 옥전리외 3개리는 한해 상습지역으로 어려운 실정임으로 주민들은 농업용수 해결책으로 삽교천 간선로나 덕산저수지등에 양수장을 설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양수장을 설치할 수 있늦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본지역이 차선의 농업용수 해결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조관리인 봉림저수지의 현재 단위저수량은 495㎥입니다.
단위 저수량 700㎥에 절대급수에도 봉림저수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개면적 232.9ha인데 여기 급수에도 약 7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계저수지에서 수원이 보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되는 면적은 약 10ha정도가 조달이 됩니다.
따라서 봉리저수지 수원을 양수하여 공급하기는 불가능하며 삽교천 용수로는 봉산면 효교리에 있는 시동교까지와 있으나 옥전리까지 수송거리는 3km이고 양정높이로 약 70m로 공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할 때 소류지설치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 옥전리 주민이 저수지를 설치하여 달라고 건의서가 저희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현장을 답사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류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6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6억원중에 국비 70%인 4억 2천만원, 도비가 9%인 5천4백만원, 군비가 21%인 1억 2천인 5천 4백만원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군재정만을 가지고는 소류지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상급기관인 도에 사업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도 632호선 및 609호선의 포장현황 및 금후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32호선은 예산군 대술면과 아산군 송악면 선으로 관내도로 연장이 8.5km입니다. 이중 국도 32호선 분기점에서 현 포장 종점까지 2.15km에 대하여는 86년도에 광역권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약 1.15km, 그리고 87년도에 아스콘포장으로 1km를 2년에 걸쳐 포장공사를 실시한 구간입니다.
지방도 609호선은 홍성 - 당진선으로 우리관내 도로 연장이 16.09km입니다. 이중 홍성군계에서 고덕면 대천교까지 11.30km는 '90년까지 포장 공사를 실시한 구간입니다.
지방도 포장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지방도 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포장 구간인 지방도 632호선 6.35km 중 4km는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09호선 4.75km는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 년차적인 투자사업이 지원이 미흡하고 계획수립 당시보다 그간의 편입용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 지출로 인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량을 완료하지 못하여 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지방도 632호 및 609호선이 완전히 포장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도당국에 수차례걸쳐 건의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포장된 공사구간이 조기에 포장완료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의건의하여 금년도 하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집행 잔액등 늦어도 92년도에는 포장사업이 착공 돌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1구의 85년도 준공된 저수지 몽리면적 약 40ha가 경지정리 되지않은 이유는 85년도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농업용수공급은 원활하며 주민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지구여건상 면적이 밭면적까지 포함해서 50ha미만의 소규모로써 경사도가 약 1/100이상 ∼ 1/50미만이며, 토심도 약 20∼30㎝미만의 자갈 모래층으로 객 복토 및 석력제거가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경지정리 우선 순위 결정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 대상지의 우선 순위는 도지사에게 90년 12월 1일 기보고 되었으며 경지정리 사업의 지원은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 10% 주민 부담이 10%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우선 순위를 보면 93년경에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궐곡 1구 저수지보다 늦게 준공된 저수지의 몽리면적이 먼저 경지정리가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궐곡 저수지 보다 늦게 준공된 저수지 몽리구역이 경지정리된 지구는 덕산 광천저수지가 85년도 준공 되었습니다. 신양 여래미 저수지 90년도 준공되었습니다. 광천리 여래미지구는 여건이 궐곡지구 보다는 완경사로써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토심이 약 50㎝정도로 되어 객.복토 및 석력 제거가 필요치 않은 사업시행 여건상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군내 경지정리 실시현황과 미시행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경지정리 실시 현황 및 미시행 면적은 91년까지 관내 경지정리가능 면적이 9,862ha입니다. 이중에서 93%인 9,207ha완료했으며 앞으로 시행하여야할 7%인 13개소에 655ha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두 의원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습니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질의가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질문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질문을 하십시요
금일 질의가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질문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질문을 하십시요
○박순환 의원 건설과장님의 경지정리건에 대한 답변은 심할 정도로 대단히 불쾌한 것을 서두로 말씀 드립니다.
조사해 본 결과 돌이 많다던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저수지를 만들적에 85년도에 만든 것을 93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92년도에 저수지를 막아서 93년에 하든지 85년도에 준공해 놓고 수차례 주민이 군에다 진정을 낸 사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지역에 먼저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획이 있어야지 85년도에 준공된 저수지가 주민이 호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있다. 돌이 나빠서 늦췄다. 이런 형식의 답변은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해서 이문제를 답변해주시고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87년도인가 포장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후 4년동안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지방도 609호선, 616호선, 622호선 이 세 개 구간은 88년부터 89년 90년에 걸쳐서 계속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632호선은 안합니다. 이 지방도 포장을 할적에 도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여기서 쪼갭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조사해 본 결과 돌이 많다던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저수지를 만들적에 85년도에 만든 것을 93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92년도에 저수지를 막아서 93년에 하든지 85년도에 준공해 놓고 수차례 주민이 군에다 진정을 낸 사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지역에 먼저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획이 있어야지 85년도에 준공된 저수지가 주민이 호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있다. 돌이 나빠서 늦췄다. 이런 형식의 답변은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해서 이문제를 답변해주시고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87년도인가 포장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후 4년동안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지방도 609호선, 616호선, 622호선 이 세 개 구간은 88년부터 89년 90년에 걸쳐서 계속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632호선은 안합니다. 이 지방도 포장을 할적에 도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여기서 쪼갭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도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교통량과 수혜지역인구 현황등을 고려하는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616호선인 신양서 광시 넘어가는 도로에 버스 통행량은 1일 3번 6회 운행하고 632호선인 대술에서 온양 넘어가는 도로는 하루에 32번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포장이 확정이 된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군에서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지정한 것인지 도저히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먼저 저수지 설치년도가 75년도입니다. 93년도경에 경지정리가 될 전망을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가 책정된 것이 90년도에 결정하여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심이라든가 경사도 용수원 확보상황등을 총괄적으로 배점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된 것이 13개에서 궐곡지구는 중간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지구를 하고 나면은 내년도 2 -3개 정도하면 될것으로 보아 가지고 말씀드린것이고 어떠한 93년도 이후에 이 지구가 꼭 추진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632호선이 포장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32호 지방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나면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장기지방도 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32호선이 616호선 보다 늦게 포장되게 된 사유를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616호선보다 더 632호선이 버스도 32회로 더 운행ㅇㄹ 하고 616호선은 6회밖에 안되는데 왜 632호선은 특수사항으로 예당국민 관광단지를 연결하는것등 특수사항도 있고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강력하게 도로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32호선이 포장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32호 지방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나면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장기지방도 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32호선이 616호선 보다 늦게 포장되게 된 사유를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616호선보다 더 632호선이 버스도 32회로 더 운행ㅇㄹ 하고 616호선은 6회밖에 안되는데 왜 632호선은 특수사항으로 예당국민 관광단지를 연결하는것등 특수사항도 있고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강력하게 도로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지방도 632호선은 잘 추진해서 왜냐하면 먼저 권군수님 계실 때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질문하니까 권군수님이 책정되었으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다시 신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공히 누가 보아도 인정이 갈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을에 꼭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저수지 문제는 순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궐곡리 말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호선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니게 아니라 금년도에 착공을 할려고 설계는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관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신양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어 가지고 632호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추진될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궐곡지구도 저수지 설치년도로 보아가지고 경지정리가 빠른 시일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또한가지는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는 같은 예산군내에 있으면서 따로 따로 관리소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망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군의 국도,지방도, 군도는 같이 예산군에서 관장할수 있도록 건의해서 제때에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국도는 건설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군도는 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도의 신설관계는 지금도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고 유지 보수등 관리는 앞으로 국도라도 도지사로 되어가지고 앞으로 군수가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건설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 역시 부군수님 계신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계장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별리 1구 조곡리 가구수 약 250호에 약 6백여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누차 담당 계장이 현지답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마구 도로를 파헤쳐 놓고 이것은 삽교읍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삽교읍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아침에 대화를 했는데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버스가 가지 못해가지고 주민 500 -600명이 불안에 떤다고 할때에 그거리는 무려 3 - 4km가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분들 모두 방청객계신분들도 그렇지만은 3 -4 km를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짐보따리 이고 들고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문제가 영 해소가 안되고 담당계장도 확실한 말씀이 없고 이거 삽교읍장님이 관할이라고 하는데 역시 본군에서는 계장님이하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신데 영 미비해 가지고 본의원은 군민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기가 찝찝할 정도로 무언가 알고가야 되겠으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누차 담당 계장이 현지답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마구 도로를 파헤쳐 놓고 이것은 삽교읍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삽교읍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아침에 대화를 했는데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버스가 가지 못해가지고 주민 500 -600명이 불안에 떤다고 할때에 그거리는 무려 3 - 4km가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분들 모두 방청객계신분들도 그렇지만은 3 -4 km를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짐보따리 이고 들고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문제가 영 해소가 안되고 담당계장도 확실한 말씀이 없고 이거 삽교읍장님이 관할이라고 하는데 역시 본군에서는 계장님이하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신데 영 미비해 가지고 본의원은 군민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기가 찝찝할 정도로 무언가 알고가야 되겠으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정경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굴착관계 즉 조곡리 통신공사 케이블 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굴착은 법정 도로외는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읍면장한테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나갈때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굴착해서 케이블 묻고 복구하고 다음구간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서 시공회사한테 허가를 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복구를 완료하고 그리고 우선 주민들 피해가 있다하니까 저희들 장비라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까지 본군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적인 서류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서류가 어떻게 된건지 또 아니면 파헤치면 통신공사에서 그걸 원상복구해주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건지 이게 분명치 않고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도로 굴착인 통신공사케이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굴착위원회를 해가지고 허가는 국도는 좀전에 박순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청이 지방자치화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단일화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는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허가를 예산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주고 지방도, 군도의 비포장도로는 읍면장이 해줍니다. 해주는 과정에서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의 사리도가 되겠고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포장구간은 국도유지에서는 지방도 군도의 포장구간은 군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별리 1. 2구, 조곡리에 있는 새마을도로 마을 연결도로는 비법정인 사리도이기 때문에 원이자, 그러니까 굴착을 한 사람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판 흙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묻는데 점토질이 있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모래자갈이 섞인 것을 갖다가 다짐을 하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시내 버스가 다니면 꼭 바퀴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굴착을 못하게 하고 복구 한다음에 다시 굴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별리 1. 2구, 조곡리에 있는 새마을도로 마을 연결도로는 비법정인 사리도이기 때문에 원이자, 그러니까 굴착을 한 사람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판 흙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묻는데 점토질이 있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모래자갈이 섞인 것을 갖다가 다짐을 하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시내 버스가 다니면 꼭 바퀴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굴착을 못하게 하고 복구 한다음에 다시 굴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빨리 버스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사리부설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신공사하고 예산군하고는 별개인데 왜 본군에서 군민의 피해를 보고 돈을 없애가면서 군에서 제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통신공사한테 마땅한 상당한 보수비를 받아놓고서 일을 해야지 그대로 임의로 그냥 하라고 해놓고서 마구 파헤쳐 놓고서 통신공사에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할시에 돈 없애고 피해보고 이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허가를 내줄 때 복구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대행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아 놓고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복구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복구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예, 바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군비를 낭비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고 주민이 피해르 보아야되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석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과 상수도 원수공급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 대회리, 산성리. 주교리등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주택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면적산정은 도시계획 수립기법에 따라 추정 인구수에 의한 산정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고밀도 주거지역, 중밀도 주거지역, 저밀도 주거지역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읍의 경우는 중밀도 주거지역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기존주거지역 면적 2.657㎢중 1.750㎢로 60%이고 미개발지가 0.907㎢로서 40%나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시하는 예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표연도 2011년에 추정인구 90,000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거지역뿐만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도 최대한 확대 지정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읍과 신례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연장 및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 기본계획 및 재정비사업시 충분히 고려해서 에산 신례원간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는 신시가지 조성등 앞으로 다가오는 도승격을 대비한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안 군의회 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군의회는 신도시발전에 관련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수립되면 반드시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상급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상수도 원수 공급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예당저수지 및 예산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수 인구가 38,049명으로서 시설용량이 1만 3천ｔ입니다. 금년도 1만t이 확장되면은 총 1일 시설용량이 2만3천t됩니다. 지난 61년부터 81년까지는 예당저수지 수문으로 흘러내리는 여수 및 지하 복류수로 상수도 취수원으로써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5 - 1986예당농조에서 저수지 수문보수 및 그라우팅공사(복류수 차단용)를 실시해서 그 복류수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원수가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현황과 같이 상수도 원수가 고갈되어 지난 89년 상수도 원수 무상공급에 대하여 도, 건설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결론은 예산군수와 예당 농조 조합장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걸쳐서 본군과 예당 농조와 상수도 원수는 무상으로 공급해야된다, 해줄 수 없다 한는 의견 대립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날 본군에서 예당농조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열거해서 다시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용 저수지를 축조했더라도 하천 용수권은 하천관리청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농조에서 수문 보수공사하고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해서 상수도 원수가 고갈 되기 때문에 이는 관습상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법이나 이러한데도 가용의 즉 집가자 가용입니다. 가용의 용수가 부족할때는 우선한다.
이러한 규정도 있고 또 우리 헌법 규정에도 수리권은 국민 기본권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열거하면서 예당농지개량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원수를 공급해달라고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날 농촌 근대화 촉진법 및 예당 농조 조합정관에 따라 공급할 수 없음을 회시함과 동시에 지금 조합원이 부담하는 벼 10a당 5kg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17kg을 포함한 환산 한 금액으로 따지면 약 톤당 42원 19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예당농조와 유상 원수공급 계약을 체결할려고 원수단가결정에 따른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조정관에 의거해서 톤당 42.19원으로 계약요구하고
본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대청댐에서 대전시나 낙동강 그 쪽에서 대구시나 부산시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원수를 공급해서 먹는 곳은 톤당 5원 95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농조조합원이 부담하는 5kg금액즉 이것을 환산하면 톤당 9원 59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달라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의 군에 딱한 사정을 알고 어느 읍민이 정부합동 민원실에 이러한 사정을 제기를 해서 지금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서 그래도 안되면은 제2에 제3의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수대금을 싸게 계약을 해서 읍민의 부담이 안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예당저수지 원수 오염으로 원수의 질이 불량한데 기존 급속여과기 1만t과 91년에 확장시설하는 급속여과기 1만t으로는 오염된 원수의 각종 오염 물질 제거가 난이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예당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기존 및 금년도 시설하는 급속여과기 2만톤에 대해서도 침전시설을 설치해야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침전기 설치사업비가 완속으로 하자면 수십억이 듭니다만은 우선 고속 침전기로만 설치하더라도 사업비가 2만톤 시설을 하려면 5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침전기 설치사업비 5억원을 92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받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정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6m이하 소방도로가 총 245개소에 53,359m입니다.
이를 도시계획 구역별로 보면,
예산이 213개소에 37,182m,
삽교가 25개소에 14,189m,
덕산이 7개소에 988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인 사유재산을 규제함은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가지 형성의 기본적인 시설의 도로이므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 아니냐 저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지난 88년부터 연차적 계획을 수립시행중 입니다만 소방도로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아주 시급한 소방도로가 예산읍의 경우 7개소에 1,330m를 뚫어야합니다만은 이 7개소 소요 예산만도 무려 약 30억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하천 복개공사와 우회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하천복개가 왜 시장쪽부터 연계해서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또 군도 1호선인 대률탄방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시장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대단히 혼잡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천 복개사업은 총 계획이 2,000m로 6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90년까지 기시행이 610m,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98m이며 향후 계획이 1,292m로 41억 7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예산천 복개는 주목적이 도심가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별로 추진한것이며, 금년 사업지구는 예산시장 복개지 끝에서부터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옥이 10동이 편입되고 이중 토지가 80평이 편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6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 3억 3천중 보상비가 약 2억원으로 사업의 효과가 적어서 예산리 5구 소방도로와 연결된 부분 56m하고 자유회관앞 42m를 실시하므로서 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한 것입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1,292m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 탄방도로의 우회도로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예산리 5구앞 예산천복개사업 위치에서 구도도로 연결되는 소방도로를 금번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를 확장해서 우회도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석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과 상수도 원수공급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향천리, 대회리, 산성리. 주교리등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주택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면적산정은 도시계획 수립기법에 따라 추정 인구수에 의한 산정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으로 고밀도 주거지역, 중밀도 주거지역, 저밀도 주거지역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읍의 경우는 중밀도 주거지역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기존주거지역 면적 2.657㎢중 1.750㎢로 60%이고 미개발지가 0.907㎢로서 40%나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시하는 예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표연도 2011년에 추정인구 90,000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거지역뿐만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도 최대한 확대 지정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읍과 신례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연장 및 확장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 기본계획 및 재정비사업시 충분히 고려해서 에산 신례원간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는 신시가지 조성등 앞으로 다가오는 도승격을 대비한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안 군의회 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군의회는 신도시발전에 관련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수립되면 반드시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상급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상수도 원수 공급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예당저수지 및 예산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수 인구가 38,049명으로서 시설용량이 1만 3천ｔ입니다. 금년도 1만t이 확장되면은 총 1일 시설용량이 2만3천t됩니다. 지난 61년부터 81년까지는 예당저수지 수문으로 흘러내리는 여수 및 지하 복류수로 상수도 취수원으로써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5 - 1986예당농조에서 저수지 수문보수 및 그라우팅공사(복류수 차단용)를 실시해서 그 복류수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원수가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현황과 같이 상수도 원수가 고갈되어 지난 89년 상수도 원수 무상공급에 대하여 도, 건설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결론은 예산군수와 예당 농조 조합장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걸쳐서 본군과 예당 농조와 상수도 원수는 무상으로 공급해야된다, 해줄 수 없다 한는 의견 대립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날 본군에서 예당농조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열거해서 다시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용 저수지를 축조했더라도 하천 용수권은 하천관리청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농조에서 수문 보수공사하고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해서 상수도 원수가 고갈 되기 때문에 이는 관습상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법이나 이러한데도 가용의 즉 집가자 가용입니다. 가용의 용수가 부족할때는 우선한다.
이러한 규정도 있고 또 우리 헌법 규정에도 수리권은 국민 기본권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열거하면서 예당농지개량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원수를 공급해달라고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날 농촌 근대화 촉진법 및 예당 농조 조합정관에 따라 공급할 수 없음을 회시함과 동시에 지금 조합원이 부담하는 벼 10a당 5kg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17kg을 포함한 환산 한 금액으로 따지면 약 톤당 42원 19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예당농조와 유상 원수공급 계약을 체결할려고 원수단가결정에 따른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조정관에 의거해서 톤당 42.19원으로 계약요구하고
본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대청댐에서 대전시나 낙동강 그 쪽에서 대구시나 부산시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원수를 공급해서 먹는 곳은 톤당 5원 95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농조조합원이 부담하는 5kg금액즉 이것을 환산하면 톤당 9원 59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달라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의 군에 딱한 사정을 알고 어느 읍민이 정부합동 민원실에 이러한 사정을 제기를 해서 지금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서 그래도 안되면은 제2에 제3의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수대금을 싸게 계약을 해서 읍민의 부담이 안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맑은물 공급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예당저수지 원수 오염으로 원수의 질이 불량한데 기존 급속여과기 1만t과 91년에 확장시설하는 급속여과기 1만t으로는 오염된 원수의 각종 오염 물질 제거가 난이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예당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기존 및 금년도 시설하는 급속여과기 2만톤에 대해서도 침전시설을 설치해야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침전기 설치사업비가 완속으로 하자면 수십억이 듭니다만은 우선 고속 침전기로만 설치하더라도 사업비가 2만톤 시설을 하려면 5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침전기 설치사업비 5억원을 92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받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정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6m이하 소방도로가 총 245개소에 53,359m입니다.
이를 도시계획 구역별로 보면,
예산이 213개소에 37,182m,
삽교가 25개소에 14,189m,
덕산이 7개소에 988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인 사유재산을 규제함은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가지 형성의 기본적인 시설의 도로이므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 아니냐 저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지난 88년부터 연차적 계획을 수립시행중 입니다만 소방도로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아주 시급한 소방도로가 예산읍의 경우 7개소에 1,330m를 뚫어야합니다만은 이 7개소 소요 예산만도 무려 약 30억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하천 복개공사와 우회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하천복개가 왜 시장쪽부터 연계해서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또 군도 1호선인 대률탄방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시장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대단히 혼잡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천 복개사업은 총 계획이 2,000m로 6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90년까지 기시행이 610m,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98m이며 향후 계획이 1,292m로 41억 7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예산천 복개는 주목적이 도심가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별로 추진한것이며, 금년 사업지구는 예산시장 복개지 끝에서부터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가옥이 10동이 편입되고 이중 토지가 80평이 편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6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 3억 3천중 보상비가 약 2억원으로 사업의 효과가 적어서 예산리 5구 소방도로와 연결된 부분 56m하고 자유회관앞 42m를 실시하므로서 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한 것입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1,292m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 탄방도로의 우회도로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예산리 5구앞 예산천복개사업 위치에서 구도도로 연결되는 소방도로를 금번 예산읍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를 확장해서 우회도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김석기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임정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기전에 강용식 농촌지도소장니을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임정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기전에 강용식 농촌지도소장니을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농촌지도소장 강용식입니다. 지난 16일날 당진에서 근무를 하다가 2년 7개월만에 다시 지도소장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민 농업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읍면지도소 폐지후 영농기에 한해서 상담요원 1인을 배치했는데 마을 출장시에 상담하러온 농민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있으니 직원 1인의 증원 배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또 군지도소 기능직 청부의 정원을 없앤 이유와 앞으로 다시 둘수는 없는지 하는 두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89. 4. 1농촌지도사업 전문화 계획에 따라서 일반농민은 상당한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 지도소직원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중앙 전문화 계획에 의해서 지소를 철수해서 본소로 통합 세분되었고 또 43개분야에서 직원 개개별로 전문화를 해왔습니다. 2년동안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지도소와의 원거리로 농민들의 영농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민여론과 중앙의 일선 농촌지도소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금년 4월 28일자로 옛날 농촌지도소가 다시 부활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농민 상담소장 1명씩을 영농기에 한하여 일시 배치한 것이 아니고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명씩 배치해서 청소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담소장들의 사무적인 업무를 주지 않도록 사무도 간소화해서 본소에 전화하는 것 외에는 서류보고등을 안 받도록 현재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군지도소 직원이 군내 전 마을을 지역 분담해서 그때 그때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상담소장은 농민 상담에만 전념하도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요지중에 상담소의 정규직원 배치는 현재 저의 군지도소 계비치에도 정원이 2명씩만 배치된 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 한사람 가면은 계장 혼자 근무하는 계도 3개 계가 있는 형편이고 진흥청의 직제 개정이 있기전에는 정규직 증원배치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소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또 상담소에 삐삐전화로 상담소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본소에 분담 한 계로 돌려지는 착신 장치 전화는 이미 가설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사환확보라든지 운영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청부문제는 저의 지도소가 67년도까지 기능직 청부 한 사람이 배치 되었습니다. 67년도 12월 31일자 고용원 전체 감원 계획에 따라서 지도소의 기능직이 감원 되었고 현재 청부는 일용직으로서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부에 건의해서 기능직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읍면지도소 폐지후 영농기에 한해서 상담요원 1인을 배치했는데 마을 출장시에 상담하러온 농민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있으니 직원 1인의 증원 배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또 군지도소 기능직 청부의 정원을 없앤 이유와 앞으로 다시 둘수는 없는지 하는 두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89. 4. 1농촌지도사업 전문화 계획에 따라서 일반농민은 상당한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 지도소직원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중앙 전문화 계획에 의해서 지소를 철수해서 본소로 통합 세분되었고 또 43개분야에서 직원 개개별로 전문화를 해왔습니다. 2년동안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지도소와의 원거리로 농민들의 영농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민여론과 중앙의 일선 농촌지도소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금년 4월 28일자로 옛날 농촌지도소가 다시 부활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농민 상담소장 1명씩을 영농기에 한하여 일시 배치한 것이 아니고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명씩 배치해서 청소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담소장들의 사무적인 업무를 주지 않도록 사무도 간소화해서 본소에 전화하는 것 외에는 서류보고등을 안 받도록 현재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군지도소 직원이 군내 전 마을을 지역 분담해서 그때 그때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상담소장은 농민 상담에만 전념하도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요지중에 상담소의 정규직원 배치는 현재 저의 군지도소 계비치에도 정원이 2명씩만 배치된 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 한사람 가면은 계장 혼자 근무하는 계도 3개 계가 있는 형편이고 진흥청의 직제 개정이 있기전에는 정규직 증원배치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소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또 상담소에 삐삐전화로 상담소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본소에 분담 한 계로 돌려지는 착신 장치 전화는 이미 가설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사환확보라든지 운영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청부문제는 저의 지도소가 67년도까지 기능직 청부 한 사람이 배치 되었습니다. 67년도 12월 31일자 고용원 전체 감원 계획에 따라서 지도소의 기능직이 감원 되었고 현재 청부는 일용직으로서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부에 건의해서 기능직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도소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태규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지원에 대하여 군내에는 각종 청소년 단체가 있는 줄 아는데 군에서 각 청소년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과 예산은 얼마나 되며 단체별 활동 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선도 사업을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선도 계획이 있을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및 공원등의 시설을 위하여 과감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양면 신양리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맑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양면 소재지인 신양리 지역에 지난 89년부터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2차에 긍하여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용 양수장에 간이 급수 시설을 병행설치하였으나 예
산의 부족으로 여과시설과 침전 시설 및 자동시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이 취약한 광산 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 주민생활 안정과 정주 기반을 구축코자 지난 87년도부터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지역에 도로포장 및 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사업계획으로 도로포장 4,978m를 4억에 시공한다고 하였으나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에 대하여
그간 1, 2차 치산록화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녹화는 성공하였다고 보나, 산주 대부분이 영세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조림 사업에 대한 육림 작업 등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임목 생육 환경이 불량하므로 산지 자원화 계획에 차질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보수나 지연되어 그사후 관리가 잘 안되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농어촌 가로등의 설치 현황과 그 중 보수해야 할 대상은 얼마나 되며, 그간 보수 실적과,
금후 사업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단체 지원에 대하여 군내에는 각종 청소년 단체가 있는 줄 아는데 군에서 각 청소년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과 예산은 얼마나 되며 단체별 활동 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선도 사업을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선도 계획이 있을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 및 공원등의 시설을 위하여 과감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양면 신양리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맑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양면 소재지인 신양리 지역에 지난 89년부터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2차에 긍하여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용 양수장에 간이 급수 시설을 병행설치하였으나 예
산의 부족으로 여과시설과 침전 시설 및 자동시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이 취약한 광산 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 주민생활 안정과 정주 기반을 구축코자 지난 87년도부터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지역에 도로포장 및 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사업계획으로 도로포장 4,978m를 4억에 시공한다고 하였으나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에 대하여
그간 1, 2차 치산록화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녹화는 성공하였다고 보나, 산주 대부분이 영세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조림 사업에 대한 육림 작업 등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임목 생육 환경이 불량하므로 산지 자원화 계획에 차질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보수나 지연되어 그사후 관리가 잘 안되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농어촌 가로등의 설치 현황과 그 중 보수해야 할 대상은 얼마나 되며, 그간 보수 실적과,
금후 사업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덕산온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은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 수입을 증대하여야만이 주민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81년도부터 덕산면 사동리 지구에 28만 2,000여평에 온천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한다고 매년 주민에게 계속 홍보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보이도록 개발된 것이 없는데 군에서는 그간의 추진 실적과 또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제2차 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87년도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조성 승인을 받아 88년 - 91년도까지 민자 304억원을 투자하여 덕산개발로 하여금 개발한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사업 시행인가를 해주지 않음으로 본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사업 시행인가와 온천공시추사업을 동시에 허가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신평리의 가야관광호텔 주변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책정되어 주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6. 18대전일보의 "덕산지역 새온천수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45℃의 온천공 2공을 발견 하였으며 둔리 부락에서도 온천공 두공을 시추하였다고 하는데 이곳도 역시 온도가 29℃가 되고 1일 생산량 1,500t생산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신평리의 온천 부존 가능 지역을 1차 지역으로 확대하고 둔리 지역도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저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하는 줄 아는데 덕산면 일대 온천 개발 가능지역인 신평, 사동, 시량, 둔리 등은 장기적인 예산군의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함을 기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덕산 도립공원 지역인 수덕사 주변의 무질서한 불량 건물을 정비, 급증하는 관광 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5년도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지정 및 기본 계획을 4만 1천여평 확정하고 88년 충남 도지사로부터 공원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88년 10월 기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실과 업무 보고에 의하면 계획을 변경코자 하나 도에 승인이 지나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추진상황과 종합 진도는 얼마나 되며,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상가의 기본 계획 6동에 건평이 약 1,500여평이 건립된다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기존 상가 60여 호가 입주되면 상가당 25평 정도로 기존 상가 평수보다 극히 작아지는데 기존 상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총사업비 141억원 중 민자가 103원이면 나머지 38억원은 지방비인지?
지방비라면 사업별 투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덕산온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은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 수입을 증대하여야만이 주민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81년도부터 덕산면 사동리 지구에 28만 2,000여평에 온천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한다고 매년 주민에게 계속 홍보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눈에 보이도록 개발된 것이 없는데 군에서는 그간의 추진 실적과 또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제2차 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87년도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조성 승인을 받아 88년 - 91년도까지 민자 304억원을 투자하여 덕산개발로 하여금 개발한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사업 시행인가를 해주지 않음으로 본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사업 시행인가와 온천공시추사업을 동시에 허가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신평리의 가야관광호텔 주변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책정되어 주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6. 18대전일보의 "덕산지역 새온천수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45℃의 온천공 2공을 발견 하였으며 둔리 부락에서도 온천공 두공을 시추하였다고 하는데 이곳도 역시 온도가 29℃가 되고 1일 생산량 1,500t생산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신평리의 온천 부존 가능 지역을 1차 지역으로 확대하고 둔리 지역도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저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하는 줄 아는데 덕산면 일대 온천 개발 가능지역인 신평, 사동, 시량, 둔리 등은 장기적인 예산군의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함을 기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덕산 도립공원 지역인 수덕사 주변의 무질서한 불량 건물을 정비, 급증하는 관광 수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5년도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지정 및 기본 계획을 4만 1천여평 확정하고 88년 충남 도지사로부터 공원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88년 10월 기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실과 업무 보고에 의하면 계획을 변경코자 하나 도에 승인이 지나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추진상황과 종합 진도는 얼마나 되며,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상가의 기본 계획 6동에 건평이 약 1,500여평이 건립된다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기존 상가 60여 호가 입주되면 상가당 25평 정도로 기존 상가 평수보다 극히 작아지는데 기존 상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총사업비 141억원 중 민자가 103원이면 나머지 38억원은 지방비인지?
지방비라면 사업별 투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전문 경영으로 상업화 하여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판매 기반을 구축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기하여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중간상인의 마진을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저가 공급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이 시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종전 산업과 업무보고시에는 금년도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 집하장 설치 1,000평과 저온 저장고 건축 300평, 콘테이너 차량 구입 3대등 도합 47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본사업의 추진 실적과 금후 대책은 무엇이며,
오가, 삽교등 넓은 평야에 특수작물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바라며
농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는 글자 그대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농촌 평야지대인 삽교, 신암, 고덕, 오가등 농가 소득이 많이 생산 유통되는 곳에 우선 개발하여야 할 것이나 금년도 사업에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 구간을 선정한 것은 농촌 소득원 도로가 아니라 오지도로 개설로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시 공장지구 지정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의원의 질문에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을 분류한 도시계획을 구상중이라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시 예산 우시장 부근을 공장지구로 지정하여 읍내의 각종 정비공장, 세차장, 경운기 및 차량의 수리센타, 석재공장등 군민의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며 주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집단 이주시켜 예산읍의 도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전문 경영으로 상업화 하여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판매 기반을 구축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기하여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므로서 중간상인의 마진을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저가 공급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이 시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종전 산업과 업무보고시에는 금년도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 집하장 설치 1,000평과 저온 저장고 건축 300평, 콘테이너 차량 구입 3대등 도합 47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본사업의 추진 실적과 금후 대책은 무엇이며,
오가, 삽교등 넓은 평야에 특수작물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바라며
농촌 소득원 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는 글자 그대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농촌 평야지대인 삽교, 신암, 고덕, 오가등 농가 소득이 많이 생산 유통되는 곳에 우선 개발하여야 할 것이나 금년도 사업에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 구간을 선정한 것은 농촌 소득원 도로가 아니라 오지도로 개설로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시 공장지구 지정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의원의 질문에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을 분류한 도시계획을 구상중이라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시 예산 우시장 부근을 공장지구로 지정하여 읍내의 각종 정비공장, 세차장, 경운기 및 차량의 수리센타, 석재공장등 군민의 주변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며 주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집단 이주시켜 예산읍의 도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추사고택진입로의 가로수 전정 및 보식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인 추사고택 진입로 양편에 식재된 목백합이 크게 자라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할 뿐 아니라 죽은 나무와 성장이 늦은 작은 나무등이 있어 가로수의 면모를 잃고 관광지의 이미지도 가로수로 인하여 실추된다고 볼수 있는데 군당국은 큰나무는 전정을, 보기 흉하거나 고사목 또는 가지는 제거 보식 하고 성장이 늦은 나무는 비료를 주는등 가로수의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군재정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지만은 군민을 상징할 수 있는 수목이나 사과단지가 많으니 과수를 상징할 수 있는 수목.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사고택진입로의 가로수 전정 및 보식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인 추사고택 진입로 양편에 식재된 목백합이 크게 자라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할 뿐 아니라 죽은 나무와 성장이 늦은 작은 나무등이 있어 가로수의 면모를 잃고 관광지의 이미지도 가로수로 인하여 실추된다고 볼수 있는데 군당국은 큰나무는 전정을, 보기 흉하거나 고사목 또는 가지는 제거 보식 하고 성장이 늦은 나무는 비료를 주는등 가로수의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군재정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지만은 군민을 상징할 수 있는 수목이나 사과단지가 많으니 과수를 상징할 수 있는 수목.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정경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새마을과장 배경덕 오늘 후반에 질문하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단체 지원 및 선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군에서 청소년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청소년 여가선용, 취미생활등 6개 단체에 80만원씩 480만원이며 6개단체는 매헌합창단, 그리고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죽방울 놀이회, 극단소란, 충방취미클럽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매헌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예산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연주회 개최 합창곡집 발간등의 활동을 통하여 예산문화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민 체육대회 및 4. 29행사등 각종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적순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적순례단은 매주 토요일날 모여 향토사 연구라든지 이에 따른 사례 발표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내고장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마독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마독서회는 월 2회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그동안 탐독한 서적의 독후감발표, 토론회, 문학강좌와 매년 1회의 시화전, 문집발행, 회보발간등 독서의 생활화와 건전문화 생활보급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방울놀이회가 되겠습니다.
죽방울 놀이회는 삽교고등학교에 조직된 전통민속놀이로 죽방울 놀이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놀이 보급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극단 소란입니다.
극단소란은 매주 화요일 예산문화원서 모임을 갖고 연구발표회 및 정기 공연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연극에 대한 이해증진과 예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방취미클럽은 충남방적 예산공장 아가씨들로 구성된 취미클럽으로 지점토의 제작 실습을 통하여 아가씨들이 취미의 소질의 계발, 건전한 여가선용과 협동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선도사업 및 우리군의 청소년 이용시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산읍 삽티공원에 철봉, 평행봉등 20개의 운동 시설을 설치하여 놓았으며, 삽교읍 꽃산에도 약 1km의 등산로에 20개 정도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국민관광지 내에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수 있는 야영장이 3개소 설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즐길수 있는 파고라 2개소에 약 9백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공원 2개소에 1백만원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양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양상수도는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89년과 90년에 걸쳐 신양면 소재지인 신양리 1구에 사업비 7,100만원을 투입해서 89년도에는 3,900만원으로 집수시설인 집수 암거 집수정 1기와 양수장 1동 송수관로 214m를 시설하였고 90년도에는 사업비 3,200만원으로 배수탱크 1기 또 배수관로 1,164m를 시설해서 신양리 1구의 80여가구 380여명의 주민에게 식수라든지 기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침전이라든지 여과 시설을 설치하려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시설을 하자면 또 약품시설, 전기시설 앞으로 산적된 추가시설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것들을 시설하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소요사업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명실상부한 상수도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광산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86년부터 91년까지 광산지역에 대한 6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 년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이 최종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 도로포장 2개소에 4,790m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부담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4억원중 도비지원이 1억 2천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억 8천만원인바 군비는 2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예산확보액 도비 1억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하였으나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군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할시 도비를 반납하여야 할 입장이므로 제 2회 추경시 군비 미확보액 2억 6천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당초 시도했던 본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단체 지원 및 선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군에서 청소년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청소년 여가선용, 취미생활등 6개 단체에 80만원씩 480만원이며 6개단체는 매헌합창단, 그리고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죽방울 놀이회, 극단소란, 충방취미클럽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매헌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예산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연주회 개최 합창곡집 발간등의 활동을 통하여 예산문화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민 체육대회 및 4. 29행사등 각종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적순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적순례단은 매주 토요일날 모여 향토사 연구라든지 이에 따른 사례 발표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내고장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마독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마독서회는 월 2회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그동안 탐독한 서적의 독후감발표, 토론회, 문학강좌와 매년 1회의 시화전, 문집발행, 회보발간등 독서의 생활화와 건전문화 생활보급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방울놀이회가 되겠습니다.
죽방울 놀이회는 삽교고등학교에 조직된 전통민속놀이로 죽방울 놀이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놀이 보급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극단 소란입니다.
극단소란은 매주 화요일 예산문화원서 모임을 갖고 연구발표회 및 정기 공연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연극에 대한 이해증진과 예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방취미클럽은 충남방적 예산공장 아가씨들로 구성된 취미클럽으로 지점토의 제작 실습을 통하여 아가씨들이 취미의 소질의 계발, 건전한 여가선용과 협동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선도사업 및 우리군의 청소년 이용시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산읍 삽티공원에 철봉, 평행봉등 20개의 운동 시설을 설치하여 놓았으며, 삽교읍 꽃산에도 약 1km의 등산로에 20개 정도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국민관광지 내에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수 있는 야영장이 3개소 설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즐길수 있는 파고라 2개소에 약 9백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공원 2개소에 1백만원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양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양상수도는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89년과 90년에 걸쳐 신양면 소재지인 신양리 1구에 사업비 7,100만원을 투입해서 89년도에는 3,900만원으로 집수시설인 집수 암거 집수정 1기와 양수장 1동 송수관로 214m를 시설하였고 90년도에는 사업비 3,200만원으로 배수탱크 1기 또 배수관로 1,164m를 시설해서 신양리 1구의 80여가구 380여명의 주민에게 식수라든지 기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침전이라든지 여과 시설을 설치하려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시설을 하자면 또 약품시설, 전기시설 앞으로 산적된 추가시설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것들을 시설하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소요사업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명실상부한 상수도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광산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86년부터 91년까지 광산지역에 대한 6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 년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이 최종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 도로포장 2개소에 4,790m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부담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4억원중 도비지원이 1억 2천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억 8천만원인바 군비는 2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예산확보액 도비 1억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하였으나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군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할시 도비를 반납하여야 할 입장이므로 제 2회 추경시 군비 미확보액 2억 6천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당초 시도했던 본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 의원님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신양에 간이 상수도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울에서 직접 저장 탱크까지 송수해서 바로 가정에 물을 주는데 이건 실상 농업용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물을 모우터실에서 물을 뿜어 올리면은 자동으로 탱크에서 막혀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이 역순환을 해가지고 고용원이 가서 물을 잠가놓고 또 올라거서 물이 떨어졌나 보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물을 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시급히 시정하는 자동시설하고 지금 신양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700명, 국민학교학생들이 600명, 주민 가구해서 2,000명이 매일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예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의 당무과에서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을 할적에 정화시설등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사업비의 관계로 미진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예산시에 그러한 미비한점을 보완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시설관계는 기왕 자동시설을 실시하도록 먼저 계약회사하고 설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불행하게도 먼저 계약했던 회사가 사실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쫒아가서 우리가,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해서 대천도 쫒아갔고, 수원도 쫒아갔고, 몇군데 그 사람네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 상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도산이 되다보니까 어디다가 호소할데가 없어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간에 자동시설관계도 겸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시설관계는 기왕 자동시설을 실시하도록 먼저 계약회사하고 설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불행하게도 먼저 계약했던 회사가 사실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쫒아가서 우리가,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해서 대천도 쫒아갔고, 수원도 쫒아갔고, 몇군데 그 사람네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 상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도산이 되다보니까 어디다가 호소할데가 없어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간에 자동시설관계도 겸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박태규의원님과 김영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박태규의원님과 김영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산업과장 박상목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산업과 소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의 설치 현황과 보수 대상은 얼마나 되며 그간 보수 실적은? 그간 관리가 잘 안되어 불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금후의 관리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는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익제고를 위하여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지역에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년차 사업으로 2,284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작년까지 678등을 설치 하였고, 금년도에 계획된 475등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수 관리는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며 도시 및 농촌 가로등 1,968등 중 258(13%)등을 보수 관리하여 농촌 및 도시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와 농촌 야간 작업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관리 계획은 읍면 또는 주민의 신고시 즉시 관리 수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기동력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나 주민의 이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집하장, 저온저장고, 콘테이너 차량등을 시설 또는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본 사업의 추진 실적과 대책은 무엇이며, 오가, 삽교등 넓은 평야에 특수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과수, 채소, 원예등 소득 작목 집단 재배 지역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90년도에 1개소 91년도에 2개소 그리고 농산물 개량 저장고 1개소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단지 김의원께서 질의 하신내용은 지난 5월 16일 산업 행정 업무 보고시 개발 구상 사업으로 보고 드린바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현재 우리 군에 충남 서북부 지역 대단위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학계에 건의한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군에 유통센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가 삽교 평야에 특수작물 재배단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 삽교등 평야 지대에 미작 중심의 경종 방식에서 소득 작목을 입식, 2모작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비닐하우스 시설 현황은 1,900여호가 참여해서 320ha에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가 삽교 평야지대에 시범적으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소득작목을 입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배수 불량, 침수등 토양조건과 노동력부족, 인건비상승 그리고 재배기술 미흡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삽교 위탁영뇽회사 사원 또는 오가 영농조합원 그리고 하우스 재배에 참여 희망하는 독농가등 이들을 중심으로 소득 작목 가능 지역을 선정 기술 및 행.재정 뒷받침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도로는 평야지대인 삽교, 신암, 고덕, 오가등 농촌소득이 집중된 곳에 우선 개설하여야 되는데 신양 시왕리 구간을 선정한 것은 농촌소득원 도로가 아니라 오지도로 개설로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건설은 농가 소득원 개발기반의 확충과 주민의 생활 편익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89년도에 삽교 평촌 목리간 5.4km를 완공을 했습니다. 90년도에 삽교 창정 용동간 4.8km와 신양 불원 시왕간 4.3km등 2개 노선을 9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농어촌 도로는 168개 노선에 449km로서 낙후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신속 안전한 유통으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혜 농가, 소득 작목 생산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91년도부터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개칭하고 지방 양여금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므로 앞으로도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여 년차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가로등의 설치 현황과 보수 대상은 얼마나 되며 그간 보수 실적은? 그간 관리가 잘 안되어 불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금후의 관리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는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익제고를 위하여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지역에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년차 사업으로 2,284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작년까지 678등을 설치 하였고, 금년도에 계획된 475등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가로등 보수 관리는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며 도시 및 농촌 가로등 1,968등 중 258(13%)등을 보수 관리하여 농촌 및 도시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와 농촌 야간 작업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관리 계획은 읍면 또는 주민의 신고시 즉시 관리 수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기동력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나 주민의 이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집하장, 저온저장고, 콘테이너 차량등을 시설 또는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본 사업의 추진 실적과 대책은 무엇이며, 오가, 삽교등 넓은 평야에 특수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과수, 채소, 원예등 소득 작목 집단 재배 지역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90년도에 1개소 91년도에 2개소 그리고 농산물 개량 저장고 1개소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단지 김의원께서 질의 하신내용은 지난 5월 16일 산업 행정 업무 보고시 개발 구상 사업으로 보고 드린바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현재 우리 군에 충남 서북부 지역 대단위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학계에 건의한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예산군에 유통센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가 삽교 평야에 특수작물 재배단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 삽교등 평야 지대에 미작 중심의 경종 방식에서 소득 작목을 입식, 2모작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비닐하우스 시설 현황은 1,900여호가 참여해서 320ha에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가 삽교 평야지대에 시범적으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소득작목을 입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배수 불량, 침수등 토양조건과 노동력부족, 인건비상승 그리고 재배기술 미흡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삽교 위탁영뇽회사 사원 또는 오가 영농조합원 그리고 하우스 재배에 참여 희망하는 독농가등 이들을 중심으로 소득 작목 가능 지역을 선정 기술 및 행.재정 뒷받침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도로는 평야지대인 삽교, 신암, 고덕, 오가등 농촌소득이 집중된 곳에 우선 개설하여야 되는데 신양 시왕리 구간을 선정한 것은 농촌소득원 도로가 아니라 오지도로 개설로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건설은 농가 소득원 개발기반의 확충과 주민의 생활 편익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89년도에 삽교 평촌 목리간 5.4km를 완공을 했습니다. 90년도에 삽교 창정 용동간 4.8km와 신양 불원 시왕간 4.3km등 2개 노선을 9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농어촌 도로는 168개 노선에 449km로서 낙후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신속 안전한 유통으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혜 농가, 소득 작목 생산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91년도부터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개칭하고 지방 양여금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므로 앞으로도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여 년차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박태규의원님, 김영식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그러면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순환 의원 새마을 양식계가 기 구성되어서 운영해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허가가 취소된 지역하고 앞으로 상수원 보존차원에서 허가가 연장되지 못할 지역에 유료 낚시터를 개발해서 주민의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새마을 양식계가 조성된 곳이 예당 저수지 덕산옥계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농조에 의견을 물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오염관계라든지 더욱이 예당저수지 관계는 상수원 원수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조에서 수면 사용허가를 득하여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농조와 협의해서 환경오염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오염관계라든지 더욱이 예당저수지 관계는 상수원 원수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조에서 수면 사용허가를 득하여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농조와 협의해서 환경오염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박태규의원님과 정경영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박태규의원님과 정경영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산림과장 강성택 산림과장 강성택입니다.
박태규의원께서 치산녹화 10년 계획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결국 조림지에 대한 육림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치산녹화 10년계획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중에서 축소된 육림사업에 대하여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3년부터 87년까지 정부의 1차에 걸친 치산녹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선 국토 녹화의 기적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우리군에서는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등 모두 1만 7,000여 ha에 3,2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산들이 어린나무와 불량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빈약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목재 수요량에 85%를 외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산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국가적인 요구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2차산림녹화 10년 계획을 앞당겨 가지고 87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후에 산지를 경제적 발판으로 개발을 하고 휴식과 문화적 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산지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금년도 4차년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업 여건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인상과 산림 수익이 낮고 장기성 투자등으로 산주들이 임업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산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또는 산림 규모가 작은 산은 묘지를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실지 나무를 심고 가꾸려는 산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림지 육림작업이라든지 산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조리지에 대한 사후 관리로 매년 추비,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 간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림계획은 총 2,450ha에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산지 자원화를 유리한 임목생장 촉진과 또 유량 임목 생산에 힘을 기울여서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 면적에 50%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중 산주 자담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 질높은 육림작업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주 자담률은 줄이고 국고 보조율을 높이도록 하고 한편 실질적으로 정부 노임 단가가 현실단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또 산주등은 육림을 하기 위해서 생산된 과연 소경목을 그대로 화목이나 산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서 소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소경간 벌재에 대한 이용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어려운 작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그간에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루 이틀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충당을 할수 없는 것이고 또 산림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에 의존을 해야만이 하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보조율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 산림청에서도 실질적인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사실 예산확보를 못하는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지 자원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경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의 주요 요지는 추사고택진입로에 있는 가로등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 같구요 그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사과의 고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로수로 지역의 상징적인 가로수를 조성 해 줄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집약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사고택진입로에 식재된 것은 저희들이 82년도에 비 800만원을 들여서 목백합 663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9년도ㅜ터 도로 포장 관계로 나무가 다소 죽어 가지고 일부 죽은 나무는 전부 제거를 하고 현재 610본이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목백합나무는 군내 가로수가 약 5,200본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추사고택진입로에만 심어졌는데 이 나무에 대한 특성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백합은 목련과에 속하는 일명 튜울립나무라고도 하고 이것이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규모가 약 13m까지 라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정의원님 말씀이 나무가 높고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가로수가 원래 내병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당에 나무가 백황색의 꽃이 피는데 그것이 필때도 향기도 있고 내병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후관리도 상당히 좋고 수직이 바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데서는 목백합 가로수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나무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다시 수종 갱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입지여건에 따라서 크게 자란 것은 약 흉고직경 20㎝부터 수고가 8m가 되고 작은 것은 6㎝부터 8㎝까지되고 수고가 5m가 되어 상당한 격차를 이루어 가지고 외관상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잘 자라지 못한 것은 추비를 해서 생육을 촉진시키고 너무 높은 것은 전지를 하고 수형을 가다듬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고, 또 전체적인 가로수 미관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군내 가로수 조성 수종갱신이라든지 상징적인 과목 조성에 대한 것은 좀전에 말슴을 드렸지만 전체 5,200본중에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저희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에 심어진 것이 약 5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가로수를 더 심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로수를 더 조성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 규정에는 도로 노면에서 1.5m되는 지점에다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도로 사정이 전부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어져 있는 나무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좀 옮겨주든지 또는 심는 것을 억제해 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수를 조성하믄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로경관 조성도 있고 또 국토녹화에 의미도 있고 공해방지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조성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 때문에 사실 지금 식재도 못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삽교에서 고덕 들어가는 지역에는 관광진입로이기 때문에 봄철이면 꽃이 피는 벚꽃나무를 심도록해서 계획을 수립 보고를 들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장이 사과이기 때문에 신양면서부터 청양에 가는 도로변에 약 600여의 꽃사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서 대술면 가는 부분에 살구나무로 가로수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상징한다든지 또 어떤 순간을 위해서 꽃을 피는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또 사과나무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병충해가 상당히 많이 덤벼들기 때문에 약제소독도 많은 관계로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다 하면 이 고장에 사과나무를 대체해서 심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수종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미관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차선책을 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박태규의원께서 치산녹화 10년 계획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결국 조림지에 대한 육림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치산녹화 10년계획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중에서 축소된 육림사업에 대하여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3년부터 87년까지 정부의 1차에 걸친 치산녹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선 국토 녹화의 기적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우리군에서는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등 모두 1만 7,000여 ha에 3,2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산들이 어린나무와 불량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빈약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목재 수요량에 85%를 외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산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국가적인 요구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2차산림녹화 10년 계획을 앞당겨 가지고 87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후에 산지를 경제적 발판으로 개발을 하고 휴식과 문화적 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산지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금년도 4차년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업 여건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인상과 산림 수익이 낮고 장기성 투자등으로 산주들이 임업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산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또는 산림 규모가 작은 산은 묘지를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 실지 나무를 심고 가꾸려는 산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림지 육림작업이라든지 산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조리지에 대한 사후 관리로 매년 추비,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 간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림계획은 총 2,450ha에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산지 자원화를 유리한 임목생장 촉진과 또 유량 임목 생산에 힘을 기울여서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 면적에 50%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중 산주 자담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 질높은 육림작업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주 자담률은 줄이고 국고 보조율을 높이도록 하고 한편 실질적으로 정부 노임 단가가 현실단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또 산주등은 육림을 하기 위해서 생산된 과연 소경목을 그대로 화목이나 산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서 소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소경간 벌재에 대한 이용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어려운 작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그간에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루 이틀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충당을 할수 없는 것이고 또 산림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에 의존을 해야만이 하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보조율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 산림청에서도 실질적인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사실 예산확보를 못하는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지 자원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경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의 주요 요지는 추사고택진입로에 있는 가로등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 같구요 그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사과의 고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로수로 지역의 상징적인 가로수를 조성 해 줄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집약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사고택진입로에 식재된 것은 저희들이 82년도에 비 800만원을 들여서 목백합 663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9년도ㅜ터 도로 포장 관계로 나무가 다소 죽어 가지고 일부 죽은 나무는 전부 제거를 하고 현재 610본이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목백합나무는 군내 가로수가 약 5,200본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추사고택진입로에만 심어졌는데 이 나무에 대한 특성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백합은 목련과에 속하는 일명 튜울립나무라고도 하고 이것이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규모가 약 13m까지 라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정의원님 말씀이 나무가 높고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가로수가 원래 내병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당에 나무가 백황색의 꽃이 피는데 그것이 필때도 향기도 있고 내병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후관리도 상당히 좋고 수직이 바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데서는 목백합 가로수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나무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다시 수종 갱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입지여건에 따라서 크게 자란 것은 약 흉고직경 20㎝부터 수고가 8m가 되고 작은 것은 6㎝부터 8㎝까지되고 수고가 5m가 되어 상당한 격차를 이루어 가지고 외관상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잘 자라지 못한 것은 추비를 해서 생육을 촉진시키고 너무 높은 것은 전지를 하고 수형을 가다듬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고, 또 전체적인 가로수 미관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군내 가로수 조성 수종갱신이라든지 상징적인 과목 조성에 대한 것은 좀전에 말슴을 드렸지만 전체 5,200본중에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저희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에 심어진 것이 약 5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가로수를 더 심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로수를 더 조성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 규정에는 도로 노면에서 1.5m되는 지점에다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도로 사정이 전부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어져 있는 나무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좀 옮겨주든지 또는 심는 것을 억제해 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수를 조성하믄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로경관 조성도 있고 또 국토녹화에 의미도 있고 공해방지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조성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 때문에 사실 지금 식재도 못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삽교에서 고덕 들어가는 지역에는 관광진입로이기 때문에 봄철이면 꽃이 피는 벚꽃나무를 심도록해서 계획을 수립 보고를 들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장이 사과이기 때문에 신양면서부터 청양에 가는 도로변에 약 600여의 꽃사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서 대술면 가는 부분에 살구나무로 가로수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상징한다든지 또 어떤 순간을 위해서 꽃을 피는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또 사과나무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병충해가 상당히 많이 덤벼들기 때문에 약제소독도 많은 관계로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다 하면 이 고장에 사과나무를 대체해서 심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수종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미관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차선책을 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의장 김종두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네요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양승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네요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양승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건설과장 차영재 오전에 이어 건설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도지사에게 지난 1988년 3월 12일자로 득하여 4만 1,000평에 대한 기반조성 공사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당초 88. 10. 22수덕사측에서 시공회사와 계약 착공하였으나 철거대상 가옥 5동의 철거 불응 및 시공회사의 설상가상격으로 자금난으로 공사중단 되어 90. 8. 23일 기반조성공사 설계변경과 사업시행기간 연기 승인을 도지사에게 득한후 현재 시공중인 우일 건설과 수덕사가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변경 설계시 지반을 토사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발파를 하여야할 암량이 4만㎥가 증가되었으며 분묘 2기 및 철거대상 가옥 5동의 철거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진감이 있으나 현재는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종합진도는 현재 48%로서 기반조성공사중 토공이 완료되어가고 있으며 수덕사측에 사업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를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년내 완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덕사측 자금인 민자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금 조달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수시 점검하여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상 상가 6동의 건평이 적어 현 60여 상가에 분양하면 현재 상가 면적보다 적어진다는데 현 상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상가에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상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가는 비상가 14세대를 포함해서 69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25∼40평 내외로 기본계획상 창고, 점포 및 식당, 방을 합치면 업주당 분양상가로 약 40여평정도 작은 것은 32평에서 큰 것은 77평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분양할 계획이며 점포와 상가의 분양건은 번영회와 사찰간 합의 결정할 사항으로 공증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건립될 상가 6동중 5동 2,230여평은 번영회와 사찰간협의에 의거 지상권 권리자인 상가 61세대에게 분양하고 제일 작은 1동은 8세대에게 수덕사측에서 임대하기로 되어 있으며 상가면적 확장에 따른 분양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누차 협의 하였으나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년내에 마무리 되면 다시 충남도지사와 구체적으로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건설 업무 행정 보고시 업무보고 자료에 총사업비 141억원으로 유인되었습니다. 이것은 114억이 141억원으로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141억원중 민자가 103억원이면 나머지는 지방비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내역을 보면 토목공사(기반조성공사)비가 10억원, 건축공사비 91억원, 토지매입비 대체 농지조성비 기타가 2억원, 철거보상비 9억원, 기타 공공시설비가 2억원으로서 총 114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철거 보상비 9억원과 공공시설비 2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기반조성을 완료한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구체적으로 도비지원을 얼마나 해줄것인가를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으로 덕산온천 개발을 한다고 홍보해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은 "81. 9. 22일자로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에 온천지구로 지정(174천평)되었으나 절대농지로 개발이 불가하여 83년 12월 31일자로 온천지구를 추가지정(108천평)된 제2차 지구에 8만6천평을 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받아 민자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온천수 용출량 부족과 지주와 개발회사와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등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6월 13일 저희 군 주관으로 협의회를 지주대표와 개발사 대표간에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2일 쌍방간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합의서가 본군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개발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지구는 2차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17만 4,000여평중에 13만 2,000평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확대 하고자 충청남도에 국토 이용 계획상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며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면 본 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공영개발하고 온천공도 군에서 공영개발 해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내 제일의 관광 휴양지로 조성토록 할 계획을 완전히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우리군의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개발에 적극 협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승인을 받은 덕산온천 제 2차 지구를 91년까지 민자 304억원을 투자 개발한다고 했으나 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안해주어 지연된다는데 사업시행 인가와 온천공시추사업을 동시에 허가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하려면 당초 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온천수 확보예정량 3,000t을 확보하여야만 그에 따른 이용시설이 결정되는바 지금까지 확보된 온천수는 260t으로 3,000t에 아주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260t확보돼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와 온천 굴착허가를 동시에 허가할 경우 온천수 확보가 안된다면 이용시설수가 감소되고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시행허가와 온천공 굴착허가는 저희 군에서 동시에 해줄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천 굴착허가는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조속 토지 소유자와 시공자와 협의, 온천 굴착허가를 득하여 온천수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평리의 가야장 주변에 45℃의 온천공 2개를 발견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둔리지역에도 온천수가 매장되어 있다하니 신평리의 온천부존가능 지역을 덕산온천지구개발 1차 지역으로 편입 확대하고 둔리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 관광호텔이 발견 신고한 온천공은 2개공으로서 일일 채수가 능량이 1,480t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신평리 주변은 온천부존 가능지역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온천지구를 지정 할 경우 현재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남도지사에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구역으로서 현 자연녹지구역을 추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결정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후 개발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후 도시계획지역구역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종합여건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둔리 일대에도 조사완료된 3개의 온천공에서 불소함량이 높은 단순온천으로 일일 990t의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본 지역에 대한 일일 가채수량 조사 결과 3,200t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온천지구 면적의 지정여부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 및 관광객추세,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등 제반여건을 검토한후 충남도지사와 협의 제반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산면 일대에 온천개발 가능지역인 신평, 사동, 시량, 둔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는 오전에 산업과에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상 오후에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도지사에게 지난 1988년 3월 12일자로 득하여 4만 1,000평에 대한 기반조성 공사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당초 88. 10. 22수덕사측에서 시공회사와 계약 착공하였으나 철거대상 가옥 5동의 철거 불응 및 시공회사의 설상가상격으로 자금난으로 공사중단 되어 90. 8. 23일 기반조성공사 설계변경과 사업시행기간 연기 승인을 도지사에게 득한후 현재 시공중인 우일 건설과 수덕사가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변경 설계시 지반을 토사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발파를 하여야할 암량이 4만㎥가 증가되었으며 분묘 2기 및 철거대상 가옥 5동의 철거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진감이 있으나 현재는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종합진도는 현재 48%로서 기반조성공사중 토공이 완료되어가고 있으며 수덕사측에 사업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를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년내 완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덕사측 자금인 민자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금 조달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수시 점검하여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상 상가 6동의 건평이 적어 현 60여 상가에 분양하면 현재 상가 면적보다 적어진다는데 현 상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상가에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상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가는 비상가 14세대를 포함해서 69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25∼40평 내외로 기본계획상 창고, 점포 및 식당, 방을 합치면 업주당 분양상가로 약 40여평정도 작은 것은 32평에서 큰 것은 77평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분양할 계획이며 점포와 상가의 분양건은 번영회와 사찰간 합의 결정할 사항으로 공증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건립될 상가 6동중 5동 2,230여평은 번영회와 사찰간협의에 의거 지상권 권리자인 상가 61세대에게 분양하고 제일 작은 1동은 8세대에게 수덕사측에서 임대하기로 되어 있으며 상가면적 확장에 따른 분양 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누차 협의 하였으나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년내에 마무리 되면 다시 충남도지사와 구체적으로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건설 업무 행정 보고시 업무보고 자료에 총사업비 141억원으로 유인되었습니다. 이것은 114억이 141억원으로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141억원중 민자가 103억원이면 나머지는 지방비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내역을 보면 토목공사(기반조성공사)비가 10억원, 건축공사비 91억원, 토지매입비 대체 농지조성비 기타가 2억원, 철거보상비 9억원, 기타 공공시설비가 2억원으로서 총 114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철거 보상비 9억원과 공공시설비 2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기반조성을 완료한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구체적으로 도비지원을 얼마나 해줄것인가를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으로 덕산온천 개발을 한다고 홍보해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은 "81. 9. 22일자로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에 온천지구로 지정(174천평)되었으나 절대농지로 개발이 불가하여 83년 12월 31일자로 온천지구를 추가지정(108천평)된 제2차 지구에 8만6천평을 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받아 민자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온천수 용출량 부족과 지주와 개발회사와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등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6월 13일 저희 군 주관으로 협의회를 지주대표와 개발사 대표간에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2일 쌍방간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합의서가 본군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개발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지구는 2차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17만 4,000여평중에 13만 2,000평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확대 하고자 충청남도에 국토 이용 계획상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며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면 본 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공영개발하고 온천공도 군에서 공영개발 해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내 제일의 관광 휴양지로 조성토록 할 계획을 완전히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면 우리군의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개발에 적극 협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승인을 받은 덕산온천 제 2차 지구를 91년까지 민자 304억원을 투자 개발한다고 했으나 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안해주어 지연된다는데 사업시행 인가와 온천공시추사업을 동시에 허가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하려면 당초 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온천수 확보예정량 3,000t을 확보하여야만 그에 따른 이용시설이 결정되는바 지금까지 확보된 온천수는 260t으로 3,000t에 아주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260t확보돼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와 온천 굴착허가를 동시에 허가할 경우 온천수 확보가 안된다면 이용시설수가 감소되고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시행허가와 온천공 굴착허가는 저희 군에서 동시에 해줄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천 굴착허가는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조속 토지 소유자와 시공자와 협의, 온천 굴착허가를 득하여 온천수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평리의 가야장 주변에 45℃의 온천공 2개를 발견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둔리지역에도 온천수가 매장되어 있다하니 신평리의 온천부존가능 지역을 덕산온천지구개발 1차 지역으로 편입 확대하고 둔리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 관광호텔이 발견 신고한 온천공은 2개공으로서 일일 채수가 능량이 1,480t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신평리 주변은 온천부존 가능지역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온천지구를 지정 할 경우 현재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남도지사에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구역으로서 현 자연녹지구역을 추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결정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후 개발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후 도시계획지역구역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종합여건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둔리 일대에도 조사완료된 3개의 온천공에서 불소함량이 높은 단순온천으로 일일 990t의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본 지역에 대한 일일 가채수량 조사 결과 3,200t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온천지구 면적의 지정여부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 및 관광객추세,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등 제반여건을 검토한후 충남도지사와 협의 제반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산면 일대에 온천개발 가능지역인 신평, 사동, 시량, 둔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는 오전에 산업과에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상 오후에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다시 좀 한번 읽어볼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요
다시 좀 한번 읽어볼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차영재 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요!
○의장 김종두 어려우시더라도 건설과장님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종억 의원 거수)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종억 의원 거수)
예, 이종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종억 의원 이종억입니다. 2차지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지구내의 지주와 회사간 약정으로 정한 환지 동의서 내용에 온천수와 냉수가 각각 3,000여 톤이 확보되어 사업 시행후 체비지는 회사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회사에서는 60여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승인을 하여 주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차 지구내의 지주와 회사간 약정으로 정한 환지 동의서 내용에 온천수와 냉수가 각각 3,000여 톤이 확보되어 사업 시행후 체비지는 회사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회사에서는 60여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승인을 하여 주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양승복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시행 승인을 한후에 온천수가 확보가 안되면 이용시설인 호텔, 공중목욕탕등은 온천수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됩니다.
온천수가 3,000t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온천수가 안나올 경우에는 나대지로 남아 있는 거기에다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을 해논다고 기본계획이 서있는데 온천수가 모자라서 건축을 못하게 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먼저 온천수 3,000t을 확보해야지만 시행허가를 해줄수가 있고 또한 3,000t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정정해가지고 온천수 나온만큼 그러니까 2,000t이나 나오면 안되고 한 70∼80%라도 온천수가 확보된후에는 그만큼의 수정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2차지구는 온천물의 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온천수가 3,000t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온천수가 안나올 경우에는 나대지로 남아 있는 거기에다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을 해논다고 기본계획이 서있는데 온천수가 모자라서 건축을 못하게 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먼저 온천수 3,000t을 확보해야지만 시행허가를 해줄수가 있고 또한 3,000t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정정해가지고 온천수 나온만큼 그러니까 2,000t이나 나오면 안되고 한 70∼80%라도 온천수가 확보된후에는 그만큼의 수정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2차지구는 온천물의 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의원입니다. 내용상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양승복 의원님이 질문한 덕산 온천 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89년도 8월중에 제1차지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45℃의 온천수가 자연 용출되어 많은 국민이 찾아오기까지 하였으며 이외로 10여개공의 온천수가 발견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개발못한 것은 군당국의 무성의 한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조속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식회사 동남이 덕산 용봉 온천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검토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둔리지역에도 2개공에 29℃의 온천수가 발견되었는데,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발견되었는데도 도시 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앞으로 개발에 지장이 예상되니 온천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고시 하는 것이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또한 예산군의 관광수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8월중에 제1차지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45℃의 온천수가 자연 용출되어 많은 국민이 찾아오기까지 하였으며 이외로 10여개공의 온천수가 발견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개발못한 것은 군당국의 무성의 한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조속한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식회사 동남이 덕산 용봉 온천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검토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둔리지역에도 2개공에 29℃의 온천수가 발견되었는데,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발견되었는데도 도시 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앞으로 개발에 지장이 예상되니 온천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고시 하는 것이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또한 예산군의 관광수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구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현재 45℃온천수가 용출된 지역은 저희들이 말하는 1차지역 현재 덕산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온천수가 아주 풍부합니다. 현재도 15개공이 일일 6,040t의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81년 5월달에 경지정리가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지금은 경지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농지의 개발은 아직도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부처 농수산부에서 절대농지는 어떻한 이유에서도 개발이 안되도록 그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90년도에 중앙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온천수가 충분한 이 지역을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4,000평중에 반정도는 그냥 해 줄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농수산부 담당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거기에 대하여 1차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차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입안자인 충청남도 지사에게 현재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용개발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세입이라든가 지역개발에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토애용계획상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해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후 다음에 관광지로 지정돼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둔리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덕산면 둔리에 있는 지역은 현재 용봉온천 개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구면적은 약 29만여평으로 농지가 약 10%이고 임야가 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공을 뚫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켰는데 1일 약 990t의 온천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동남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1일 약 3,200t을 채수할 수 있는 것을 판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온천가채수량에 따른 관광객 유치 가능 인원과 적정 면적 어디서 어디까지를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는가 경제성 검토와 이런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현재 협의중이고 기존 관광지 2차지구 8만 6,000평과 개발계획을 추진중인 1차 지구 13만 2,000평을 우선 이렇게 합하면 약 21만 8,000평이 됩니다. 21만 8,000평이라면 덕산면 관광지라면 굉장히 큰면적입니다. 이것을 우선 개발하고나서 그래도 관광객 수용에 문제가 될 경우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둔리 지역을 또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서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게되면 1년이내에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온천지구로 고시해도 문제점이 없는건지, 고시하는 것이 우리군에 광장히 보탬이 되는건지 1, 2차지구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없는건지를 판단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장 있는 신평지구를 온천지구로 묶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온천지구로 구태여 묶지 않아도 위락지구나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얼마든지 되겠고 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또 온천지구로 묶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에는 온천수가 아주 풍부합니다. 현재도 15개공이 일일 6,040t의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81년 5월달에 경지정리가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지금은 경지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농지의 개발은 아직도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부처 농수산부에서 절대농지는 어떻한 이유에서도 개발이 안되도록 그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90년도에 중앙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우량 농지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온천수가 충분한 이 지역을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4,000평중에 반정도는 그냥 해 줄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농수산부 담당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거기에 대하여 1차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차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자 입안자인 충청남도 지사에게 현재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용개발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세입이라든가 지역개발에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토애용계획상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해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은 후 다음에 관광지로 지정돼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둔리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덕산면 둔리에 있는 지역은 현재 용봉온천 개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구면적은 약 29만여평으로 농지가 약 10%이고 임야가 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공을 뚫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켰는데 1일 약 990t의 온천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동남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1일 약 3,200t을 채수할 수 있는 것을 판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온천가채수량에 따른 관광객 유치 가능 인원과 적정 면적 어디서 어디까지를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는가 경제성 검토와 이런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현재 협의중이고 기존 관광지 2차지구 8만 6,000평과 개발계획을 추진중인 1차 지구 13만 2,000평을 우선 이렇게 합하면 약 21만 8,000평이 됩니다. 21만 8,000평이라면 덕산면 관광지라면 굉장히 큰면적입니다. 이것을 우선 개발하고나서 그래도 관광객 수용에 문제가 될 경우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둔리 지역을 또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서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게되면 1년이내에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온천지구로 고시해도 문제점이 없는건지, 고시하는 것이 우리군에 광장히 보탬이 되는건지 1, 2차지구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없는건지를 판단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장 있는 신평지구를 온천지구로 묶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온천지구로 구태여 묶지 않아도 위락지구나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얼마든지 되겠고 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또 온천지구로 묶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회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지방 자치제 우리 군 자립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도시과장 장수동 오후에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 예산 우시장 부근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공장, 세차장 경운기 수리센타, 석재공장등을 집단화 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있느냐 하시는 질문이 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제가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공업지역이나 또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비공장 세차장 농기계수리센타 석재공장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먼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은 도시계획 기술전문 용역업체에서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술을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어디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법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또 예산의 도시여건과 지리적인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업지역내지 준공업지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을 제가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공업지역이나 또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비공장 세차장 농기계수리센타 석재공장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먼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은 도시계획 기술전문 용역업체에서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술을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어디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법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또 예산의 도시여건과 지리적인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업지역내지 준공업지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양승복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축터미날 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이 터미널 관계로 인하여 먼저 수고 하신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건축 초기 터미널의 부지는 도민의 대다수가 원하던 곳은 예산읍 주교리 122번지전 충남제재소 현 조외과 근방입니다. 또 한곳은 삼광 연탄공장 근처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터미널 부지인 산성리에 결정된 배경은 무엇이며 또한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았는지 또
안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안받았는지 따라서 그당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의 의사를 수렴했어야 할텐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터미널 이전은 군민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군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고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비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민 대다수가 편리한 위치로 터미널을 다시 조정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터미날 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이 터미널 관계로 인하여 먼저 수고 하신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건축 초기 터미널의 부지는 도민의 대다수가 원하던 곳은 예산읍 주교리 122번지전 충남제재소 현 조외과 근방입니다. 또 한곳은 삼광 연탄공장 근처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터미널 부지인 산성리에 결정된 배경은 무엇이며 또한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았는지 또
안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안받았는지 따라서 그당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의 의사를 수렴했어야 할텐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터미널 이전은 군민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군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고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비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민 대다수가 편리한 위치로 터미널을 다시 조정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양승복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현 예산읍 도시 계획은 83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리고 85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각 14일간씩 2차에 걸쳐서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도시계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람공고를 거쳐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한후에 확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시외버스 터미널부지 시설 결정사항도 당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차례의 공람 공고시 약 1,180여명의 반대 의견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 청원서등을 충청남도와 건설부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당장 예산읍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산성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또는 예산 신례원간 간선도로등을 축으로 하는 신도시조성등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 시승격을 대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내다보고서 계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 여건상 터미널 부지를 새로 지정해서 옮긴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시외버스 터미널부지 시설 결정사항도 당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차례의 공람 공고시 약 1,180여명의 반대 의견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 청원서등을 충청남도와 건설부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당장 예산읍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산성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또는 예산 신례원간 간선도로등을 축으로 하는 신도시조성등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 시승격을 대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내다보고서 계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 여건상 터미널 부지를 새로 지정해서 옮긴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승복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방청하신 여러분, 과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 어째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네요 공청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군민들이 대 다수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좀전에 말씀엔 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 어째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네요 공청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군민들이 대 다수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좀전에 말씀엔 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공람공고를 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알려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공청회를 안했지만 공람공고를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180여명이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꼭 안했다고 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전체 군민들이 원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읍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다수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앞으로 예산시가 될적에 과연 지리적여건으로 봐서 어디가 발전이 되야 앞으로 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 볼적에 그렇다면은 좀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전 충남제재소 앞에도 말씀하시고 삼광연탄자리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거기는 읍내권에 가까워서 주민들인 읍내 계신분들이 터미널하고 가까우니까 차 타러 다니기가 다소 편리한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써는 떨어진감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잘 한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꼭 안했다고 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전체 군민들이 원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읍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다수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앞으로 예산시가 될적에 과연 지리적여건으로 봐서 어디가 발전이 되야 앞으로 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 볼적에 그렇다면은 좀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전 충남제재소 앞에도 말씀하시고 삼광연탄자리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거기는 읍내권에 가까워서 주민들인 읍내 계신분들이 터미널하고 가까우니까 차 타러 다니기가 다소 편리한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써는 떨어진감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잘 한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계획법에 공람공고를 해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또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읍민이 과연 %나 여기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장수동 양의원님께서 대다수 도민이 성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소수 군민들이 특히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원성이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만 저는 원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 또한 그 원성을 하는 사람도 많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복 의원 그럼 내가 하는 얘기는 껍질로 생각하시네요 지금 나가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파, 찬성파 비교할 때 과연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과연 엊그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 예산읍과 신례원간에 도시를 연계 하겠다 또 한가지는 철로가 두가운데가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간선도로까지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선도로도 솔직한 얘기가 재차 얘기가 됩니다만 고가도로 만들어서 다 연결되어서 신례원 가는데도 고가도로 만들고 그런 이유는 타당치 않더라고요
제 3자가 보더라도 군민의 대다수가 군청소재지가 예산읍하고 중간지 대동맥 중간지가 되야 될텐데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들로 하여금 똑같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읍과 신례원간에 도시를 연계 하겠다 또 한가지는 철로가 두가운데가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간선도로까지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선도로도 솔직한 얘기가 재차 얘기가 됩니다만 고가도로 만들어서 다 연결되어서 신례원 가는데도 고가도로 만들고 그런 이유는 타당치 않더라고요
제 3자가 보더라도 군민의 대다수가 군청소재지가 예산읍하고 중간지 대동맥 중간지가 되야 될텐데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들로 하여금 똑같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군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제상식으로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복 의원 아까 그 얘기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터미널이 그리 같고 또 간선도로가 나고 구획정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시가지 조성되고 그러면 집 두고 절로 갑니까? 군청이나 시청이 거기로 가지 어디로 가요
자꾸 제가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터미널이 그리 같고 또 간선도로가 나고 구획정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시가지 조성되고 그러면 집 두고 절로 갑니까? 군청이나 시청이 거기로 가지 어디로 가요
○도시과장 장수동 거기가 타당하면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종두 방금 김석기의원님 질문 요지서 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면 보고 받는 것이 시간도 오래됐고 특별위원회까지도 구성이 됐고 하니까 거기서 말씀나누시고,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의원님 의장 직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충분히 생각하시기 위하여 또 지금 한번쯤은 휴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도 상당히 바쁘실 것 같고 또 여러 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너무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이 시간이 끝나고서 다시 모여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의원님 의장 직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충분히 생각하시기 위하여 또 지금 한번쯤은 휴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도 상당히 바쁘실 것 같고 또 여러 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너무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이 시간이 끝나고서 다시 모여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승복 의원 국가의 헌법도 국민이 원한다면 고칠수 있습니다. 군민이 다 원한다면 이전할수도 있어요 또 조례도 고칠수도 있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적의하게 살수 있는것입니다. 이것 한가지만 제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의장 김종두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하여 주시고 또 회의 시간 끝나는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가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답변을 받음으로써 금번 회기중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3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는줄 압니다.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예산군 의회 규칙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문제를 내실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차원높은 배려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연안 수고하여 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관계실과 사업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질문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많은 주민들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우리 군정이 번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의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 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 산성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심사 특별회의조례안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답변을 받음으로써 금번 회기중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3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는줄 압니다.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예산군 의회 규칙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문제를 내실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차원높은 배려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연안 수고하여 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관계실과 사업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질문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많은 주민들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드려서 우리 군정이 번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의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 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 산성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심사 특별회의조례안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