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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실현을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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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숙 | 작성일 | 2010-05-31 | 조회수 | 970 |
"정책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장애인연대는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 연수원 건립 △장애인 거주권 확보 △장애아동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보호 프로그램 개설 △장애인정책과 신설 등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으로 △특수교육 혁신추진단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 후 교육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장애인 전환교육학교 설치 환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 등을 내놨다. 김종성 교육감 정책요구안 과 답변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10년 충청남도교육감 후보 특수교육 정책 제안 답변서 1. 장애학생의 완전화 교육 기회의 보장 1-1.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 답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급당 유치원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년차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겠음 1-2. 특수학급 내 특수교육교원 의무 배치 답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턴교사, 기간제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1-3. 특수교육보조원 충원 답변: 특수교육교원 미배치학교에는 각 학교에 장애학생 담당자 지정과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음. 또한, 중증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부서 설치 2-1.특수교육정책과 설치 답변: 교육 전문직 정원 부족과 교육청 기능개편 등으로 인해 교육청내 특수교육정책과의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우선 적극적인 전문직 정원 확보를 통하여 특수교육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교육청에도 특수교육전공 장학사를 년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직업전문학교 설치 운영 3-1.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설치 운영 답변: 특수학교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년차적으로 직업교육 전문 특수학교를 신설를 검토하겠음 4.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4-1. 단설 유치원 설치 확대 답변: 매년 단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겠음 5. 교육복지 지원 확대 5-1. 특수학교 및 농․어촌 특수학급 설치교내 학교 사회 복지사 배치 답변: 장애학생을 둔 위기가정지원 및 방과후 프로그램,부모교육을 위하여 각 특수학교에 담당 부서를 두도록 하겠으며, 지역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 장애인 복지관,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음 5-2. 특수학교 기숙사 내 보건교사 상시 배치 답변: 기숙사가 설치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기숙사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상시 근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 의료기관의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겠음 6. 공공영역에서의 방과 후 치료지원 확대 답변: 의사의 처방하에 지원할 수 있는 물리․작업 치료 지원을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법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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