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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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 분권의 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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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임영혜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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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5-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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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20년의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지방자치 분권의 현실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방정부, 분권 자치시대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절 “중앙 집권적 개발 국가”노선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민주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중앙 집권적 개발 국가”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중앙 집권 체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 정부는 무능하고, 권한과 자원이 빈약한 지방 정부는 무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민선 자치 20년간 자치 역량은 크게 증대 되었지만, 권한과 세원이 빈약한 지방 정부는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아주 좁게 제한해 놓았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2개뿐인 중앙집권적 헌법으로서 지방 자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은 중앙에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지방 정부의 의원과 단체장을 중앙 정부 권력의 하수인으로 격하시켰고, 지난 12월 9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 “긴급 재정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약화된 지방 정부의 기능을 통제하고, 제도 자체보다도 모든 책임을 지방 정부로 돌리려는 잘못된 정부의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사 중복사업 정비를 명목으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강한 사회복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중단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정부의 일방통행은 자치분권을 파행시키고 있음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복지 업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월권은 극치에 달했고, 말로만 자치, 분권을 논하면서 법과 제도로써 말살하는 현재의 구조를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 내린지 20년.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와 분권은 아직도 출발선을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는 국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듣고 느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여의도 정치는 20살의 성년을 어린아이 취급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생활 정치의 내실을 키우고 있는 지방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 행복의 기준과 발전의 로드맵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바로 자치와 분권이 완숙된 선진국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권력의 독점, 일방적 리더십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방 자치의 기초가 튼튼해야 민생 정치도 꽃 필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고루 개선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예산과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8:2의 현 구조를 지방 정부의 특색에 따라 최소한 6:4의 구조로 개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꿈을 꿉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같이 한 곳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이 존중 되는고른 지역 발전을, 자율과 책임으로 개성을 살리는 색깔 있는 지역 만들기를 농업과 농촌, 농민이 행복한 지방 정부를 합동과 연대로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자신만의 색깔로 행복을 꽃 피우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 한 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링컨 대통령도“미래가 좋은 것은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슴속으로 미래의 선물을 간직하며,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황선봉 군수님과 부군수님, 언론인, 각 실·과장님, 예산군민 모든 분께 새해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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