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4개 부서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부서장에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개 부서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부서장에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446만 5,000원이 증액된 966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개최가 예산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70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하는 사업으로 1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존 식당은 농업회의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정착 농가경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으로 군비 포함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6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활성화사업은 선정된 농가가 증가돼서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논 타작물생산비지원사업은 논에 하계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3년 주기로 규산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적 및 물량 감소로 7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저탄소영농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통합 및 노후 RPC시설장비지원은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후 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농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돼서 8,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지원사업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 받은 도정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생산성향상기계화지원사업은 포트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5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0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마을만들기(2024지구)(차동리) 외 6개 마을에 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701쪽 중간부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삽교읍)은 세대돌봄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마을활동가제도사업은 마을인구 등 자료를 현행화 하는 청년유입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존 충남방적 건물철거비로 국도비 1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전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704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00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705쪽 상단 아래 부분에 농촌체류형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체류형 주택 20호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취약지역개조(농어촌)(신례원2리) 사업은 주택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분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연차별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70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농가 증가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기열냉난방시설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온도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산사과포트묘생산시설지원사업은 예산사과포트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업경영융자자금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사업은 쪽파 외 9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446만 5,000원이 증액된 966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개최가 예산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70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하는 사업으로 1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존 식당은 농업회의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정착 농가경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으로 군비 포함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6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활성화사업은 선정된 농가가 증가돼서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논 타작물생산비지원사업은 논에 하계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3년 주기로 규산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적 및 물량 감소로 7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저탄소영농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통합 및 노후 RPC시설장비지원은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후 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농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돼서 8,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장비지원사업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 받은 도정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생산성향상기계화지원사업은 포트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5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0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마을만들기(2024지구)(차동리) 외 6개 마을에 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701쪽 중간부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삽교읍)은 세대돌봄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마을활동가제도사업은 마을인구 등 자료를 현행화 하는 청년유입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존 충남방적 건물철거비로 국도비 1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전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704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00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705쪽 상단 아래 부분에 농촌체류형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체류형 주택 20호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취약지역개조(농어촌)(신례원2리) 사업은 주택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분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연차별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70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농가 증가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기열냉난방시설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온도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산사과포트묘생산시설지원사업은 예산사과포트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업경영융자자금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사업은 쪽파 외 9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식당은 해결이 작년에 돼서요. 지금 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한 거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후계농업인하고 식당하고 원만한 해결이 돼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사용하고요. 거기 공간에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처음에 농업경영이라는 건물이 신축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농심은 천심이라고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 농업인들한테 마음을 터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잘 살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덕·신암·오가했어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넓고 내년도에는 예산·삽교·대술이라 면적 자체가 감되다 보니까 국비 차원에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지금 3년 주기로 읍면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그런 부분 예산이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규산질 비료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규산질비료. 그런데 지금도 살포 안 하고 쌓아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녀보면.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남는 자재 없이 할 수 있게 마쳐야 되는데 아무리 국도비 내려오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는 수요조사 하고 농민들한테 안 쓰면 아예 받지 말아야 되는데 다 받아놓고 이번에 보셨어요? 삽교 쪽에 수해난 데 가보니까 그냥 쌓여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일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위원님이 먼저도 그 말씀하신 거고요. 수요조사 할 때 내용 자체를 전달해서 실제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고덕에 RPC.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말 그대로 지금 말하면 방앗간 있잖아요. 개별로 하는 방앗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금액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수해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거는 금년도 수해 난 2개소를 대상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반영한 거고 이게 국비․군비인데요. 전체 30억입니다. 15억씩, 15억씩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제는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인 거고 실제 시설할 때는 또 군비도 반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9개 작물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9개 작물이요? 여름무, 겨울무, 봄배추, 겨울배추, 쪽파, 홍고추, 수박, 딸기, 오이, 꽈리고추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조례로 결정,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이상우 위원 통합RPC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통합RPC가 다 가입이 안 됐잖아요, 일부 농협이. 그런데 전에부터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진행하고 협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RPC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5개 농협하고 2개 신양하고 중앙농협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사회를 거쳐야지 조합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진행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농협은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신양농협에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거는 다시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까지는 얘기될 때는 2개 농협이 출자금 자체에서 금액 자체가 있다 보니까 무리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된 거고, 5개 조합은 지금 특별하게 반대한다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해당 팀장님하고 기존 조합장님도 만나고 RPC대표도 만나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면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만약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고민하는 게 도비를 더 받아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출자금 산정기준이 제가 언뜻 들어봤는데 산정기준이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농지면적으로 하든지 뭐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거기서 이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쉽게 말해서 농협재산에 농협법에 20%만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80억이 부족하다니까 2개 농협이 그걸 부담하라 그러니까 일부 농협에서는 그러면 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 일부 농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비를 더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조합장님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이상우 위원 물론 조합에서도 열을 가지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군에서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출자금이라는 게 정확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이견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조정해주셔야 아마 조합원들이나 같이 중앙농협이나 신양농협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쉴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쉴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축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72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6,457만 5,000원이 감액된 155억 8,6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대부분은 매년 반복적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상적 성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중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미래축산후계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이수교육으로 2025년 7명이 축산기술원에서 8개월간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농장별 여건에 맞는 축사 리모델링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당 1억으로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쪽 중간입니다.
양돈농가종돈갱신 사업으로 유전능력향상 및 우수씨돼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양돈협회AI센터에 종돈 24두를 구입하여 우수정액을 양돈농가에 공급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하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예방제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폭염피해 예방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래 신규사업으로 말벌유인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은등말벌을 퇴치하려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봉농가에 포획유인제지원을 위해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 고온스트레스예방제지원사업입니다.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장기화로 꿀벌 개체 수 감소, 꿀 생산량 급감, 농가피해 증가 등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온스트레스예방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으로 2025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한 17개 농가에 정화처리시설, 안개분무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등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악취 ICT기계장비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농가 중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악취를 측정하고자 악취감지센서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수집․분석․제공으로 악취저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733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사료생산장비지원으로 조사료생산부속장비에 7,000만 원, 자주식베일러에 1억 5,000만 원, 사각베일러지원에 9,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에 조사료 확대 생산을 위한 트랙터 부속장비로 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헬퍼지원사업으로 예산축협헬퍼사업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한육우농가에 애경사, 병원입원 등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 및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가축을 임시 돌보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 난소적출비 시술비지원으로 한우 번식 수급조절 및 암소 품질 고급화를 재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3쪽 상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가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치료비보험가입지원으로 적기치료를 통해 질병피해 최소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도내 3개 시군으로 부여, 청양, 예산군이 선정되었으며 소 사육농가 치료비보험으로 보조비 80%로 국비 50%, 지방이 30, 자담 20%가 되겠으며 국비는 보험사로 직접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여 사슴 사육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에 대한 폐렴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7쪽 상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개사육농장철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예산군 10개 농가의 개사육농장 사육시설 일체를 감정평가 하여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8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란어종퇴치천적어종방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베스, 블루길이 예당저수지와 용봉저수지에 서식하여 천적어종인 메기, 쏘가리, 가물치 등을 방류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60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수면어로어업기반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내수면 어업계에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구고압세척기, 어획물선별작업기, 어획물보관냉동고, 구명의 등 내수면어로어업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60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수면어업활성화지원사업에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내수면양식어업인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침체된 내수면어업육성 및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을 위해 자가발전기, 양식용 냉동고, 수차, 산소공급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축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72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6,457만 5,000원이 감액된 155억 8,6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대부분은 매년 반복적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상적 성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중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미래축산후계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이수교육으로 2025년 7명이 축산기술원에서 8개월간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농장별 여건에 맞는 축사 리모델링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당 1억으로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쪽 중간입니다.
양돈농가종돈갱신 사업으로 유전능력향상 및 우수씨돼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양돈협회AI센터에 종돈 24두를 구입하여 우수정액을 양돈농가에 공급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하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예방제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폭염피해 예방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아래 신규사업으로 말벌유인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은등말벌을 퇴치하려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봉농가에 포획유인제지원을 위해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 고온스트레스예방제지원사업입니다.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장기화로 꿀벌 개체 수 감소, 꿀 생산량 급감, 농가피해 증가 등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온스트레스예방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으로 2025년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한 17개 농가에 정화처리시설, 안개분무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등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악취 ICT기계장비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농가 중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악취를 측정하고자 악취감지센서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수집․분석․제공으로 악취저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733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사료생산장비지원으로 조사료생산부속장비에 7,000만 원, 자주식베일러에 1억 5,000만 원, 사각베일러지원에 9,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에 조사료 확대 생산을 위한 트랙터 부속장비로 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헬퍼지원사업으로 예산축협헬퍼사업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한육우농가에 애경사, 병원입원 등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 및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가축을 임시 돌보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 난소적출비 시술비지원으로 한우 번식 수급조절 및 암소 품질 고급화를 재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3쪽 상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가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치료비보험가입지원으로 적기치료를 통해 질병피해 최소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도내 3개 시군으로 부여, 청양, 예산군이 선정되었으며 소 사육농가 치료비보험으로 보조비 80%로 국비 50%, 지방이 30, 자담 20%가 되겠으며 국비는 보험사로 직접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여 사슴 사육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에 대한 폐렴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7쪽 상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신규사업으로 개사육농장철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예산군 10개 농가의 개사육농장 사육시설 일체를 감정평가 하여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8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란어종퇴치천적어종방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베스, 블루길이 예당저수지와 용봉저수지에 서식하여 천적어종인 메기, 쏘가리, 가물치 등을 방류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60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수면어로어업기반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내수면 어업계에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구고압세척기, 어획물선별작업기, 어획물보관냉동고, 구명의 등 내수면어로어업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60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수면어업활성화지원사업에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내수면양식어업인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침체된 내수면어업육성 및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을 위해 자가발전기, 양식용 냉동고, 수차, 산소공급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이길원 위원 조기 지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 본 위원도. 당진 쪽 같은 경우 보니까 쉬운 얘기로 올해 남은 부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진에서는 조기 지원이 됐는데 왜 예산군은 조기 지원이 안 되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고덕에 계신 민원인께서. 그런데 사전조사를 해서 보급을 해서 3월인가 4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난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조기 지원이 안 되는지 혹시.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일단 축산단체 회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소독약품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최대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날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날짜가 3월이나 이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다른 지역은 조기 지원돼서 미리미리 예방하는데 우리 군은 안 되느냐 하는데 보니까 사실 불법이더라고요. 남은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소진할 약을 가지고 2026년도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제가 당진 쪽을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왜 그렇게 선제공격이 늦느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축산경영인들 내지는 심의위원회서 거쳐서 보급되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렇습니다. 내년은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농가들이 월동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차량 2대로 계속 운행하고 있고 이번에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면서 농림부에서 3대를 더 추가로 공급해서 같이 방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축협에서도 8대가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방역해서 아직까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농가 차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찍 서둘러서 약품이라든가 선정심의회를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발병이 되고 나서 약품을 아무리 제공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가축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좀 더 노력해주셔서 우리 예산군만큼은 조금도 병이 출연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내수면 관련해서 여기에 몇 명이,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류하고 잡고 여기 또 보니까 어업기반지원해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내수면우량종자방류도 좀 증액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규성 도비 연계 사업으로 있는데요. 현재 어업인이... 양식업 허가는 내수면이다 보니까 육상에서 하는 거고 바다에서 하는 건 해수라고 하는데요. 양식업이 14명이 지금 농가가 인허가 받아서 붕어라든가 메기, 뱀장어, 다슬기를 현재 양식하고 있고요. 예당내수면 어업계는 42명이 어업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에게도 그분들은 사실 예당저수지에서만 예당저수지라든가 방산, 송석, 용봉 3개 저수지에 인허가가 나서 좌대 같은 경우 370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좌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축산과장 박규성 예, 그렇죠.
○이정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을 막으려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우리 군비로 방류하고 물론 도비 포함이지만 또 이분들이 좌대로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또 이걸 잡아서 수익 올리고 그리고 또 어업기반지원도 우리가 해주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만 그럼 이분들의 소득은 없어서 우리가 한다면 몰라도 소득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당저수지 인근에 있는 어업이 4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예당저수지 말씀하신 것처럼 좌대를 운영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생활에 영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방류행사를 안 하면 기존에 있던 물고기가 외래어종에 의해서 언젠가 고갈되면 좌대도 안 올 테고 낚시객도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걸 우리가 계속 지원 안 하고 방류 안 하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예당저수지에 토종어종이 씨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를 세워서 매년 방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축산과장 박규성 그로 인해서 사실 예당저수지로 인해서 막대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저희들도 무빙보트도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그렇죠. 베스하고 블루길,
○축산과장 박규성 거기도 kg당 4,0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실,
○축산과장 박규성 종류요?
○축산과장 박규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란어종 퇴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스, 블루길이 그거를 만약에 베스가 붕어도 잡겠지만 천적어종인 쏘가리라든가 가물치를 넣음으로 인해서 개들도 계속적으로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걔들도 같이 공존하겠죠. 천적어종을 그래서 예당저수지에다가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어업인은 대흥하고 광시하고 이렇게 있죠. 신양하고 일부분,
○축산과장 박규성 왜냐하면 예당저수지를 싸고 있는 게 응봉, 대흥, 광시, 뭐 신양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 주민이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양돈 같은 경우는 특히 고온에 약하다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2억 7,000을 썼는데 예비비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담아서 쓰자 그래서. 왜냐하면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예비비는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거의 100% 주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좀 보조의 형평성도 있지 않느냐 보조율이 너무 높다. 타 가축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거의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80 대 20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담아서 50 대 50으로 해서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상기후 때문에 고온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예비비로 쓸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담아서 그래서 이번에 2억 담은 겁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피해는 많이 봤죠. 폐사가 많이 됐으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연도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번 수해 때도 아시겠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률이 28%인데 닭하고 돼지는 10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다 보험처리 하다 보니까 폐사되는 거 보험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게 올해 사업한 것처럼 올해 2억 7,000 보조를 줬잖아요, 예비비를. 그러다 보니까 2억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2억,
○축산과장 박규성 자담이 들어간 거죠. 우리 군비만 2억 7,000 들어간 거고 아까 농가처럼 20% 더 들어갔죠.
○축산과장 박규성 보조 똑같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일반 사업도 5 대 5 하잖아요. 자부담,
○축산과장 박규성 이번에 예비비도 보조율도 2 대 8이었다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약 한 포가 만 원이면 군에서 8,000원 주고 자담은 2,000원 해서 만 원에 주고 사는 거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아니죠. 본인이 희망하는 제품을 사는 거죠. 군에서,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얼마 썼어. 1,800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수해 끝나고,
○축산과장 박규성 수해 전에 추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7월 17일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다음에 고온이 지속됐잖아요. 그때 7월 말쯤에 아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세웠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때 우리가 추진했는데,
○축산과장 박규성 그때 추진하다가 비가 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비 왔는데 거기다 고온스트레스,
○이상우 위원 올해 일기예보 한번 보세요. 어느 때가 기온이 제일 높았나. 6월, 7월 초가 제일 높았어요. 다 끝나고 수해나서부터는 그 전보다 온도가 낮았는데 그래서 내가 소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2억 7,000에서 4억이 올라가는 거는 말이 자부담이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품 살 때 농가가 원하는 제품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달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80%만 주는 거지 100%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고온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농가가 필요할 때 사서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본예산에 담아줘야... 내년에는 추경이 늦춰지고 그러면,
○축산과장 박규성 2025년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었는데 짤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765쪽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083쪽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865만 1,000원이 증액된 299억 5,188만 8,000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년 반복적인 보조사업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9쪽입니다.
중단 생활환경숲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고덕면 재물봉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9쪽 중단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조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신 건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및 교차로 주변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산교차로 외 3개소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만 계상하였고 군비 미반영분 10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도시바람길숲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 참여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암산 외곽산림에서 만들어지는 찬 공기를 내포신도시 도심으로 유입하는 바람길 숲을 만들어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화를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사업비는 100억 원 군비 50, 국비 50억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암산에서 홍예공원을 경유 덕산중․고등학교까지이며 연차별 군비 부담계획은 25년도에 2억 2,000만 원, 26년도에 9억 8,000만 원, 27년도엔 15억 원, 28년도에는 22억 9,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간에 양묘장수목이식사업입니다.
맑은누리센터 양묘장이 대률리주민편의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 및 사토장 조성을 위하여 양묘장정리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창소공원에 이식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에 산지사방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석축 등을 시공하여 하단에 민가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 등 충남도의 타당성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량 1㏊에 8,1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산간계류에 종횡단 침식방지를 위해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중 충청남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량 2km에 3억 8,75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쪽 상단 간선임도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대술면 이티지구에 1.3km로 신설사업비 3억 6,1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4쪽 중단 산림재해예방응급복구입니다.
산사태 및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7쪽 중단에 헬기임차입니다.
충청남도에 임차헬기 5대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으로 3억 6,06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카메라신설 2대는 이동통신중계탑에 신설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2,805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산불소화시설설치는 산림 내 주요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막타워를 설치하여 분사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1억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인건비로 54명분 13억 400만 원 근무복으로 3,780만 원, 진화차량임차료로 3,380만 원, 연료비로 74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상단입니다.
산불소화시설은 산불로부터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막타워를 설치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단에 송전탑활용감시망시설은 송전탑 2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하단 산불위험지조사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산불취약지를 임야 내 시설물 위주로 주관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산불위험인자 등 위험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산불취약지를 선정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사업비 4,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80쪽 상단 산불안전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 산림 안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조성으로 산불 확산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인목 밀도조절과 산불 확산이 차단되는 상록관목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하단 산불진화차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계화산불진화장비에 8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선국시설(차량국)입니다. 시설을 위해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하단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재료비 돌발해충항공방제약제로 800, 밤나무항공방제약제 240만 원, 지상방제약재로 2,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3쪽 중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고사목 사전제거에 6,896만 8,000원을, 피해우려목 사전제거에 2,164만 4,000원을, 예방나무주사에 2,852만 6,000원을, 수종전환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84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에 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5쪽 하단 산사태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44억 1,783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군비는 미반영된 상태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786쪽 상단 산불예방진화임도입니다.
산불예방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노폭을 확대하여 산불진화 및 산림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주목적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고자 예산읍 간양리 산 16번지 일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임도 타당성 평가 후 신설하기 위하여 3억 3,42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6쪽 하단 경제림 조성을 위해 5억 8,599만 4,000원을 그리고 경제림조성 특용자원을 위해 1억 1,4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지역특화조림은 밀원수 조림을 위한 조림으로써 1억 4,57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내화수림대조성사업은 대형산불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엽수, 단순림, 생활주변 산림,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조림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8쪽 상단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정책숲가꾸기의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에 19억 642만 9,000원을, 덩굴제거에 1억 1,753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하단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1억 1,047만 9,000원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1억 4,0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 홍예공원정비사업부담금으로 3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홍예공원은 2023년 6월 1일 홍예공원명품화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 390억 원 중 도민참여 기부금으로 100억 원을 각각 조성하고 나머지 290억 원에 대하여 도에서 150억, 예산․홍성군에서 각각 70억 원씩 부담액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우리 군 연차별 부담액은 2024년에 2억 5,000만 원, 2025년에 30억 원, 26년도에 3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790쪽 하단입니다.
공원시설개선사업은 황톳길 3개소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1쪽 상단에 가로수관리사업으로 가로수응급복구에 4,000만 원, 국도변가로수정비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읍가로수관리에 8,000만 원, 삽교읍가로수관리에 4,800만 원, 덕산면가로수관리에 4,800만 원, 그 외 면지역 가로수관리에 9,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에 공원관리사업에 초화류식재 및 관리에 4,500만 원, 청사유휴지꽃밭관리에 4,000만 원, 근린공원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소공원 및 기타공원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공원내수목보식에 3,500만 원, 공원내토양개량에 3,000만 원, 공원시설개선에 3,500만 원, 공동체정원가꾸기사업에 2,000만 원, 공원내폐기물처리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공원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93쪽 중간에 어린이물놀이장 관리용역입니다. 대상지는 산성리·발현리 어린이물놀이장이며 25년도에는 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4명으로 26년도에는 관리책임자를 2명으로 1명 증하고 안전관리원 4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 1개소에 관리책임 1명씩 배치하는 요인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차단숲관리입니다. 미세먼지 3개소에 예초, 덩굴제거, 수목보식 등을 위하여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3쪽 하단 기후대응숲관리입니다. 국도변기후대응숲 석양교차로, 원천교차로 등에 예초, 전정, 덩굴제거 등에 필요한 사업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 등산로 복구정비입니다.
2025년도 폭우에 따른 등산로 구간 중 산사태 피해구간에 대한 복구정비로 금오산, 서원산, 내포문화숲길 등의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하단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노면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수해복구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하단 동서트레일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서트레일 구간 국가숲길에 대해서 숲길정비, 거점마을 육성 및 야영장 조성 등을 위해 4,7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봉수산보완사업입니다. 야생화언덕테마체험 등 암석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도비 감소에 따라 25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6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중간입니다.
꿈과 설렘이 샘솟는 열매소리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고덕면 상몽리 664번지 일원에 효심이 깃든 우물 옆 공터에 쉼터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 및 식재편의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 아름답고 건강한 벚꽃로 가꾸기 사업으로 도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읍 벚꽃로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중간에 봉수산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자동차야영장 12면과 숲속야영장 데크 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도비 감소에 따라서 26년까지 늘려 26년도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 도비를 반영하였고, 군비 미반영분 2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3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단에 도시바람길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본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 공동 참여하여 산림청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수암산 외곽산림에서 만들어지는 찬 공기를 내포신도시 도심으로 유입하는 바람길숲을 만들어 대기오염, 도시열섬화를 완화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국비 50억, 군비 50억이며 사업구간은 수암산에서 홍예공원을 경유, 덕산중·고등학교까지이며 연차별 군비 부담 계획은 25년도에 2억 2,000만 원, 2026년도에 9억 8,000만 원, 2027년도에 15억 원, 2028년도에 22억 9,000만 원 등 총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5쪽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083쪽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865만 1,000원이 증액된 299억 5,188만 8,000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년 반복적인 보조사업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9쪽입니다.
중단 생활환경숲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고덕면 재물봉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9쪽 중단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조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신 건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및 교차로 주변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산교차로 외 3개소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만 계상하였고 군비 미반영분 10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도시바람길숲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 참여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암산 외곽산림에서 만들어지는 찬 공기를 내포신도시 도심으로 유입하는 바람길 숲을 만들어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화를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사업비는 100억 원 군비 50, 국비 50억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암산에서 홍예공원을 경유 덕산중․고등학교까지이며 연차별 군비 부담계획은 25년도에 2억 2,000만 원, 26년도에 9억 8,000만 원, 27년도엔 15억 원, 28년도에는 22억 9,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간에 양묘장수목이식사업입니다.
맑은누리센터 양묘장이 대률리주민편의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 및 사토장 조성을 위하여 양묘장정리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창소공원에 이식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에 산지사방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석축 등을 시공하여 하단에 민가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 등 충남도의 타당성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량 1㏊에 8,1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산간계류에 종횡단 침식방지를 위해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중 충청남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량 2km에 3억 8,75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쪽 상단 간선임도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대술면 이티지구에 1.3km로 신설사업비 3억 6,1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4쪽 중단 산림재해예방응급복구입니다.
산사태 및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7쪽 중단에 헬기임차입니다.
충청남도에 임차헬기 5대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으로 3억 6,06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카메라신설 2대는 이동통신중계탑에 신설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2,805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산불소화시설설치는 산림 내 주요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막타워를 설치하여 분사를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1억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인건비로 54명분 13억 400만 원 근무복으로 3,780만 원, 진화차량임차료로 3,380만 원, 연료비로 74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상단입니다.
산불소화시설은 산불로부터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막타워를 설치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단에 송전탑활용감시망시설은 송전탑 2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하단 산불위험지조사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산불취약지를 임야 내 시설물 위주로 주관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산불위험인자 등 위험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산불취약지를 선정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사업비 4,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80쪽 상단 산불안전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 산림 안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조성으로 산불 확산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인목 밀도조절과 산불 확산이 차단되는 상록관목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하단 산불진화차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계화산불진화장비에 8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선국시설(차량국)입니다. 시설을 위해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하단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재료비 돌발해충항공방제약제로 800, 밤나무항공방제약제 240만 원, 지상방제약재로 2,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3쪽 중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고사목 사전제거에 6,896만 8,000원을, 피해우려목 사전제거에 2,164만 4,000원을, 예방나무주사에 2,852만 6,000원을, 수종전환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84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에 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5쪽 하단 산사태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44억 1,783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군비는 미반영된 상태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786쪽 상단 산불예방진화임도입니다.
산불예방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노폭을 확대하여 산불진화 및 산림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주목적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고자 예산읍 간양리 산 16번지 일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임도 타당성 평가 후 신설하기 위하여 3억 3,42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6쪽 하단 경제림 조성을 위해 5억 8,599만 4,000원을 그리고 경제림조성 특용자원을 위해 1억 1,4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지역특화조림은 밀원수 조림을 위한 조림으로써 1억 4,57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내화수림대조성사업은 대형산불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엽수, 단순림, 생활주변 산림,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조림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8쪽 상단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정책숲가꾸기의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에 19억 642만 9,000원을, 덩굴제거에 1억 1,753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하단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1억 1,047만 9,000원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1억 4,0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 홍예공원정비사업부담금으로 3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홍예공원은 2023년 6월 1일 홍예공원명품화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 390억 원 중 도민참여 기부금으로 100억 원을 각각 조성하고 나머지 290억 원에 대하여 도에서 150억, 예산․홍성군에서 각각 70억 원씩 부담액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우리 군 연차별 부담액은 2024년에 2억 5,000만 원, 2025년에 30억 원, 26년도에 3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790쪽 하단입니다.
공원시설개선사업은 황톳길 3개소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1쪽 상단에 가로수관리사업으로 가로수응급복구에 4,000만 원, 국도변가로수정비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읍가로수관리에 8,000만 원, 삽교읍가로수관리에 4,800만 원, 덕산면가로수관리에 4,800만 원, 그 외 면지역 가로수관리에 9,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에 공원관리사업에 초화류식재 및 관리에 4,500만 원, 청사유휴지꽃밭관리에 4,000만 원, 근린공원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소공원 및 기타공원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공원내수목보식에 3,500만 원, 공원내토양개량에 3,000만 원, 공원시설개선에 3,500만 원, 공동체정원가꾸기사업에 2,000만 원, 공원내폐기물처리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공원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93쪽 중간에 어린이물놀이장 관리용역입니다. 대상지는 산성리·발현리 어린이물놀이장이며 25년도에는 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4명으로 26년도에는 관리책임자를 2명으로 1명 증하고 안전관리원 4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 1개소에 관리책임 1명씩 배치하는 요인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차단숲관리입니다. 미세먼지 3개소에 예초, 덩굴제거, 수목보식 등을 위하여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3쪽 하단 기후대응숲관리입니다. 국도변기후대응숲 석양교차로, 원천교차로 등에 예초, 전정, 덩굴제거 등에 필요한 사업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 등산로 복구정비입니다.
2025년도 폭우에 따른 등산로 구간 중 산사태 피해구간에 대한 복구정비로 금오산, 서원산, 내포문화숲길 등의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하단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노면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수해복구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하단 동서트레일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서트레일 구간 국가숲길에 대해서 숲길정비, 거점마을 육성 및 야영장 조성 등을 위해 4,7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봉수산보완사업입니다. 야생화언덕테마체험 등 암석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도비 감소에 따라 25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6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중간입니다.
꿈과 설렘이 샘솟는 열매소리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고덕면 상몽리 664번지 일원에 효심이 깃든 우물 옆 공터에 쉼터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 및 식재편의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 아름답고 건강한 벚꽃로 가꾸기 사업으로 도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읍 벚꽃로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중간에 봉수산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자동차야영장 12면과 숲속야영장 데크 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도비 감소에 따라서 26년까지 늘려 26년도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 도비를 반영하였고, 군비 미반영분 2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3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단에 도시바람길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본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 공동 참여하여 산림청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수암산 외곽산림에서 만들어지는 찬 공기를 내포신도시 도심으로 유입하는 바람길숲을 만들어 대기오염, 도시열섬화를 완화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국비 50억, 군비 50억이며 사업구간은 수암산에서 홍예공원을 경유, 덕산중·고등학교까지이며 연차별 군비 부담 계획은 25년도에 2억 2,000만 원, 2026년도에 9억 8,000만 원, 2027년도에 15억 원, 2028년도에 22억 9,000만 원 등 총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도비가 워낙 재원이 없어서요. 당초에 교부결정 해준 것도 끌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기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동 그때 감식한 거라든가 담배 핀 거 이런 거 해서 송치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길원 위원 산적해놓은 상황에서 날씨가 원체 덥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연발화 그렇죠? 거기에는 산화 미생물 보열**(53:56) 그때도 보면 그 열기 때문에 일회용 가스통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발화가 돼서 불이 나서 밤새 고생하셨는데 사실 사실적으로 자연발화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산에서 대개 사람으로 인해 발화지 실질적으로 자연발화는 거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길원 위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산불진화 내지는 예비책 유비무환으로 많은 보호책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조심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올해도 산불진화대가 12월 20일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12월 15일까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길원 위원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 봄에 산불진화대가 새로 일을 시작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말그대로 예찰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부서마다 계절적으로 보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녹지를 위해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력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이 산불 내지는 일들이 좀 되도록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기후대응도시숲 예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송산교차로 외 3개소에다가 주로 큰 나무를 식재해서 미세먼지 차단효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지는 지금 송산교차로 그리고 수덕사교차로, 대회교차로, 삽티교차로 4군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분야 쪽에는 산림과학원 쪽에서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시군에다가 주는 형태, 참고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만 조금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많이 위원님들한테 현장설명 때도 들었는데 저희도 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노후화 공단 쪽에다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는 차원으로 공단 중심으로 하다가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일반조림사업에 비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교목류 같은 경우는 20m, 30m도 자라는데 처음부터 심는 것을 한 10m 이상 큰 나무를 심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희들이 심는 거는 15년생 큰 거를 심습니다. 그리고 7~8m 정도 되는 거. 큰 나무 교목류는.
○이상우 위원 우리 예산이라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면서 산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볼 때는 산림이나 수목은 다른 데보다도 많은 편인데 구태여 미세먼지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차단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효과가 그렇게 투자에 비해서 없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제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에 따르면 저희들도 과연 거기 조금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어떻게 보면 녹지면적을 좀 늘리는 것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는 거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그거에 대해서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효과적인 면에도 한번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예당산업단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큰 나무도 심고,
○이상우 위원 그런데 큰 나무는 그렇게 안 심고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내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큰 거보다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 10년생 이하로 심어야 그놈이 크면서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마다 다르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잘못된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거기가 시범적으로 4.4㏊ 정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저번에 현장 가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군비가 50% 정도 들어가니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판단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다 끝나고 식사하시죠? 지금 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다 끝나고 식사하시죠? 지금 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총예산액 610억 9,8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1,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조사 및 용도폐지에서 사무관리비로 1,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유지관리사업(제초)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소류지미불용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수리시설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하여 6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천 신양제4보가동보설치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으로 덕산 둔리 배수로수해복구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규모 용배수로수해복구사업에 고덕 오추리 배수로수해복구사업 외 1건에 대하여 5,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기계화경작로시설정비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9건에 대하여 10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예산 석양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관정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6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발현1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배수로정비공사 외 19건에 대하여 17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에 101억 7,8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에 신양지구 양수장설치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오가 양막지구 양수장설치사업에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에서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용역 외 4건에 대하여 1억 9,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에서 군도 5호선 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중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당시 미보상된 편입 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요구가 있어서 연차별로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미불용지 신청한 소유자한테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촌-교촌 간(대흥101호)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전략사업용역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년기념 사람길경관조성사업에 도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포-정안IC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평가용역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내포-정안 간 연결도로노선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예타종합평가대응을 위한 정책성 분석 및 기획 총괄, 정책성분석 종합대응,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도로안전성평가 및 분석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신설사업비부담금으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총사업비 548억 원으로 도비부담금이 70% 391억 원과 군비부담금 157억 원으로 2025년까지 우리 군에서 95억 원을 부담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에 40억 원과 27년도에 22억 원을 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충남도와 함께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교량보수공사에 법정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 외 4건에 대하여 9억 9,7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교통신호기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2억 8,4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인건비로 1억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9,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재료비로 읍면친환경제설제와 제설용자재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유지관리사업 외 24건에 대하여 25억 8,2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트럭장착용제설기 외 1건에 대하여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소방교부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상설시장 주변에 보도확장 및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한 상태로 내년도 15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덕산면 상가리 인도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소리 옹벽보수공사(도민참여예산) 외 2건에 대하여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예산읍 주교지구 마을정비사업 외 64건에 대하여 19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에 생활민원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예산·대술·신양·광시지구정비공사 외 27건에 대하여 2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현장밀착형건의사업에 예산읍 관작리 사면정비공사 외 55건에 27억 2,59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9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비법정도로교량유지보수에 4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수철리 3지구 세천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10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단에 마을회관 확충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2억 4,000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2,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1쪽 하단에 가로등유지관리에 1억 4,9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신설에 9,9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적합전기시설물정비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부적합전기시설물정비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가로등·신호등 원격검침에 따른 부적합 전기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누전선로정비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램프 교체사업에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대중교통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7,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사업 외 4건에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중간에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서 어린이, 청소년버스지원비 할인액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지원비사업 환급금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26억 9,1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에 1억 7,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운송업계지원사업으로 2억 2,5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에 1억 8,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김택시 운영보상금으로 3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버스지원사업에 5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예산종합터미널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환경개선지원사업에 2,8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에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에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특별교통수단운영비(보조)로 2억 6,000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보조)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처우개선비로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중교통비환급지원 K패스에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으로 2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24억,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23억, 농어촌버스환승제손실보상금으로 1억 1,6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버스운영지원금으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브랜드택시 관리지원으로 1억 5,1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감차보상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7억 5,9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기본경비로 건설과 5,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3쪽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1,9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6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3억 2,4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3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8,7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장비관리로 6,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2억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덕산온천 황톳길 인근 주차장조성사업 외 4건에 1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예산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2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협약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2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타워운영시설조성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4쪽 신양서계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당해연도 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이 총사업비고 당해연도가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6년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총예산액 610억 9,8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1,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조사 및 용도폐지에서 사무관리비로 1,7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유지관리사업(제초)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유지관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소류지미불용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수리시설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하여 6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천 신양제4보가동보설치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으로 덕산 둔리 배수로수해복구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규모 용배수로수해복구사업에 고덕 오추리 배수로수해복구사업 외 1건에 대하여 5,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기계화경작로시설정비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9건에 대하여 10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예산 석양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관정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6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발현1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배수로정비공사 외 19건에 대하여 17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에 101억 7,8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에 신양지구 양수장설치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오가 양막지구 양수장설치사업에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에서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용역 외 4건에 대하여 1억 9,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에서 군도 5호선 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중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당시 미보상된 편입 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요구가 있어서 연차별로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미불용지 신청한 소유자한테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촌-교촌 간(대흥101호)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전략사업용역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년기념 사람길경관조성사업에 도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포-정안IC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평가용역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내포-정안 간 연결도로노선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예타종합평가대응을 위한 정책성 분석 및 기획 총괄, 정책성분석 종합대응,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도로안전성평가 및 분석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신설사업비부담금으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총사업비 548억 원으로 도비부담금이 70% 391억 원과 군비부담금 157억 원으로 2025년까지 우리 군에서 95억 원을 부담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에 40억 원과 27년도에 22억 원을 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충남도와 함께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교량보수공사에 법정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 외 4건에 대하여 9억 9,7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교통신호기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2억 8,4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인건비로 1억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9,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재료비로 읍면친환경제설제와 제설용자재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유지관리사업 외 24건에 대하여 25억 8,2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트럭장착용제설기 외 1건에 대하여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소방교부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상설시장 주변에 보도확장 및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한 상태로 내년도 15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덕산면 상가리 인도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소리 옹벽보수공사(도민참여예산) 외 2건에 대하여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예산읍 주교지구 마을정비사업 외 64건에 대하여 19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하단에 생활민원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예산·대술·신양·광시지구정비공사 외 27건에 대하여 2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현장밀착형건의사업에 예산읍 관작리 사면정비공사 외 55건에 27억 2,59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9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비법정도로교량유지보수에 4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수철리 3지구 세천정비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10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단에 마을회관 확충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2억 4,000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2,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1쪽 하단에 가로등유지관리에 1억 4,9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신설에 9,9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적합전기시설물정비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부적합전기시설물정비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가로등·신호등 원격검침에 따른 부적합 전기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누전선로정비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램프 교체사업에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대중교통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7,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사업 외 4건에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중간에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서 어린이, 청소년버스지원비 할인액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지원비사업 환급금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26억 9,1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에 1억 7,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운송업계지원사업으로 2억 2,5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에 1억 8,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김택시 운영보상금으로 3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버스지원사업에 5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예산종합터미널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환경개선지원사업에 2,8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에서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에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특별교통수단운영비(보조)로 2억 6,000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보조)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처우개선비로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중교통비환급지원 K패스에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으로 2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24억,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23억, 농어촌버스환승제손실보상금으로 1억 1,6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버스운영지원금으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브랜드택시 관리지원으로 1억 5,1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감차보상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7억 5,9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기본경비로 건설과 5,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3쪽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1,9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6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3억 2,4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3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8,7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장비관리로 6,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2억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덕산온천 황톳길 인근 주차장조성사업 외 4건에 1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예산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2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협약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2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타워운영시설조성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4쪽 신양서계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당해연도 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이 총사업비고 당해연도가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6년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규모는 큰데 반해서 고생들을 많이 한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25년을 거슬러 오면서 예산군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술면 시산리 로터리 관계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난날도 그랬고? 그건 해결이 잘 돼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선안을 1안, 2안 만들어서 주민들 설명을 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목적은 간단하겠죠, 우리가 봐도. 집이 좀 보면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봐도 위험한데 기회가 오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역반응으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쪽에서 저쪽에서 직선으로 해서 도로로 빼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잘 융합돼서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날도 택시회사가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분들은 감차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 올해가 5대라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지난날도 택시회사가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분들은 감차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 올해가 5대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지난날에도 저하고 얘기했지만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의 애로를. 가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난날 같으면 와서 택시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오지를 않는대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