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읍면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읍면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요구에 있어서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961만 7,000원이 감액된 160억 248만 4,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221만 1,000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삽교읍에 있는 제일 하단에 게이트볼장 의자는 노후가 돼서 신규 설치에 의해서 2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신양면에 있는 청소차 차량선박비가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신규 증액했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기존에 있던 4개 강좌에서 5개 강좌로 증설하면서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보안등 및 기타 등기류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 또한 신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입니다.
광시면에 주민자치센터 청소용품 구입에 의해서 1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덕산면에 청소차 2대에 대한 유지 보수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보안등 및 기타 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신암면에 지난 수혜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600만 원과 그리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들 가족관계등록 오류 정비 인건비로 274만 6,000원을 신규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는 317페이지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2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준공 이후에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완 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붐업센터 전용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은 이 또한 202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구 광시초등학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내년도 2월 27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요구에 있어서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961만 7,000원이 감액된 160억 248만 4,000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2,221만 1,000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추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삽교읍에 있는 제일 하단에 게이트볼장 의자는 노후가 돼서 신규 설치에 의해서 2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신양면에 있는 청소차 차량선박비가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신규 증액했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기존에 있던 4개 강좌에서 5개 강좌로 증설하면서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보안등 및 기타 등기류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 또한 신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입니다.
광시면에 주민자치센터 청소용품 구입에 의해서 1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덕산면에 청소차 2대에 대한 유지 보수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보안등 및 기타 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신암면에 지난 수혜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600만 원과 그리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들 가족관계등록 오류 정비 인건비로 274만 6,000원을 신규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는 317페이지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2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준공 이후에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완 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주 붐업센터 전용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은 이 또한 202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구 광시초등학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내년도 2월 27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광시초등학교 전통주 이게 뭐예요? 붐업센터? 붐업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광시초등학교 전통주 이게 뭐예요? 붐업센터? 붐업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가 광시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아직 매입을 안 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저희 먼저 할 때는 D등급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사업은 리모델링을 못 하고 철거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기획실장 강민수 예, 예. 그래서 다시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에 등급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여기 매입가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균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 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0억 2,900만 원 증액된 443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맨 아래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통신장비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100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6,7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책별 수요에 따라서 가감하고 부족분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해 주신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83억 원을 투자해서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청년 체류공간 주택 8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BF 인증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까지 선정을 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7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 간 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 원과 올해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안전문자가 발송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정알림 및 재난문자사용료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공무직 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400만 원과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족분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계속비조서입니다. 청년 스마트 빌리티 조성 사업을 총 사업비를 80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3억 원 증액 이렇게 변경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자율방범대 통신장비지원 사업에 이번 4회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요. 그리고 예산군 자율방범대 사무실 구입으로 덕산, 고덕, 오가, 5,000만 원씩 1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현재 부지 매입을 못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하고 멘토링 사업을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서 5,323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기금 예산 43쪽, 예산군 고향사랑기금 중에서 47쪽입니다.
기금 예산서 4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중에서 금년도에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의 수입을 해서 전액 이렇게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 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0억 2,900만 원 증액된 443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맨 아래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통신장비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100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6,7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책별 수요에 따라서 가감하고 부족분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해 주신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83억 원을 투자해서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청년 체류공간 주택 8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BF 인증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까지 선정을 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7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 간 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 원과 올해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안전문자가 발송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정알림 및 재난문자사용료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공무직 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400만 원과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족분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계속비조서입니다. 청년 스마트 빌리티 조성 사업을 총 사업비를 80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3억 원 증액 이렇게 변경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자율방범대 통신장비지원 사업에 이번 4회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요. 그리고 예산군 자율방범대 사무실 구입으로 덕산, 고덕, 오가, 5,000만 원씩 1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현재 부지 매입을 못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하고 멘토링 사업을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서 5,323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기금 예산 43쪽, 예산군 고향사랑기금 중에서 47쪽입니다.
기금 예산서 4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중에서 금년도에 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의 수입을 해서 전액 이렇게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신규로도 하고 어쨌든 수요 조사는 노후된 거라든지 신규로 해야 될 거를 지금 100대분에 대한 거거든요. 30만 원씩, 그래서 이거는 한번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30% 하고 군비 이렇게 70%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연합대에서 집기라든지 어쨌든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8쪽에 덕산, 고덕, 오가에 방범대 사무실 구입 예산 5,000만 원씩 세 군데 세워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8쪽에 덕산, 고덕, 오가에 방범대 사무실 구입 예산 5,000만 원씩 세 군데 세워졌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 1억 5,000이 본예산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사무실 이렇게 신규로 할 데를 기존에 응봉이라든지 대흥, 예산읍은 순군비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3개소는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30%가 내려와서 3개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을 지금 못 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부지 매입은,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체적으로 구입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지금 대흥 방범대 사무실이나 예산읍 방범대 사무실 한번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그게 5,000만 원짜리예요. 내부 집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게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내년에도 만약에 안 되면 읍면 다시 물어봐서, ○위원장 박중수 도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도비를 반납하든지 뭐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4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상단입니다.
하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증액 협의에 따라서 사전설계 심의가 지연되고 연차별 사업 계획 조정으로 국비 10억, 도비 5억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22억 3,7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로 위로금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74억, 도비 15억, 89억 가지고 7월에 호우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분야, 농정 분야, 축산 분야, 산림 분야, 녹지 분야, 건축 분야가 있습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11억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공공임대주택 성립전 예산으로 순도비 재해구호기금 도비로 해서 4,250만 원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는 31세대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 성립전예산으로 이것도 순도비 재해구호기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 민간숙박시설 신원파크장이라든가 덕산 가야호텔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94쪽 맨 밑에 25-26년 대설한파 대책비입니다.
방한물품 구입에 2,500만 원, 한파쉼터유지보수에 2,500만 원, 제설제 구입에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순도비로 계상해서 금년, 내년 3월 말까지 대설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소하천 돌무덤천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방한일 의원님이 도비 지원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석고인돌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잠정 중단하라고 이렇게 결과 통보가 내려와서 7,0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이번에 25개소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0억 4,000, 도비 13억 이렇게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41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천천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이건 24년도에 지사님 방문 때 건의된 사항으로 봉산 궁평리에서 고덕 구만리까지 대천천 퇴적토 정비하고 수목 제거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도비 5억 계상해서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군비가 아직 미확보되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수목 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7쪽 맨 위쪽에 보시면 지금 이번에 소하천 재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소하천은 53개소에 대해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56억 해서 이건 국비하고 군비 소하천이라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 반영된 게 지금 국비가 119억, 군비 122억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호우피해 탄중리에 세월교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때 그 차단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비 5,7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두 가지인데 시왕지구가 끝나고 만사지구 이번에 신규로 계속비에 포함해서 총사업비 155억 3,2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하포지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업비 증액 절차 지연에서 15억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22억 3,7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2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왕지구 외 13개 사업 이월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행정 절차 지연, 추경예산 편성, 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기금에서 응급복구비를 읍면에서 소모품 구입이나 또 이재민 급식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한 1억 1,200만 원, 남아있는 8,7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로 돼있고요. 세월교 차단시설은 예산정수장 밑에 세월교 차단시설입니다. 그것도 수위계가 파손돼서 48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해서 잔액 26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상단입니다.
하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증액 협의에 따라서 사전설계 심의가 지연되고 연차별 사업 계획 조정으로 국비 10억, 도비 5억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22억 3,7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로 위로금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74억, 도비 15억, 89억 가지고 7월에 호우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분야, 농정 분야, 축산 분야, 산림 분야, 녹지 분야, 건축 분야가 있습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11억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공공임대주택 성립전 예산으로 순도비 재해구호기금 도비로 해서 4,250만 원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는 31세대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 성립전예산으로 이것도 순도비 재해구호기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 민간숙박시설 신원파크장이라든가 덕산 가야호텔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94쪽 맨 밑에 25-26년 대설한파 대책비입니다.
방한물품 구입에 2,500만 원, 한파쉼터유지보수에 2,500만 원, 제설제 구입에 4,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순도비로 계상해서 금년, 내년 3월 말까지 대설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소하천 돌무덤천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방한일 의원님이 도비 지원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석고인돌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잠정 중단하라고 이렇게 결과 통보가 내려와서 7,0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이번에 25개소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0억 4,000, 도비 13억 이렇게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41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천천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이건 24년도에 지사님 방문 때 건의된 사항으로 봉산 궁평리에서 고덕 구만리까지 대천천 퇴적토 정비하고 수목 제거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도비 5억 계상해서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군비가 아직 미확보되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수목 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7쪽 맨 위쪽에 보시면 지금 이번에 소하천 재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소하천은 53개소에 대해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56억 해서 이건 국비하고 군비 소하천이라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 반영된 게 지금 국비가 119억, 군비 122억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호우피해 탄중리에 세월교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 때 그 차단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비 5,7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두 가지인데 시왕지구가 끝나고 만사지구 이번에 신규로 계속비에 포함해서 총사업비 155억 3,2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하포지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업비 증액 절차 지연에서 15억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22억 3,7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2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왕지구 외 13개 사업 이월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행정 절차 지연, 추경예산 편성, 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기금에서 응급복구비를 읍면에서 소모품 구입이나 또 이재민 급식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한 1억 1,200만 원, 남아있는 8,7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로 돼있고요. 세월교 차단시설은 예산정수장 밑에 세월교 차단시설입니다. 그것도 수위계가 파손돼서 48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해서 잔액 26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수해피해지역 복구 예산으로 장비대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예산은 기획실 예산으로 했어요? 기획실 일반관리비로 했나, 지금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수해피해지역 복구 예산으로 장비대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예산은 기획실 예산으로 했어요? 기획실 일반관리비로 했나, 지금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응급복구비 49억 특별지원금,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49억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 복구를 했는데요. 국비 5억 원하고 도 재난기금 44억 가지고 했고 또 좀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부 읍면에 재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왜냐면 그게,
○위원장 박중수 그 기준을 읍면별로 배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 피해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한 거예요. 전체 피해금액,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치 하천이라든지 농경지 피해를 전체금액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읍면별로. 어떤 데는 장비대가 한 1억 5,000, 1억 3,000씩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읍면에서 신청한 거에 따라서 기준을 뒀겠지만 그 기준을 뭐를 가지고 배정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그 비율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배정 기준이 물론 피해액을 가지고 한 건 맞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해서는 장비 지원 기준하고는 안 맞는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지금도 읍면에서 피해 본 피해 물량을 분야별로 건설교통과라든가 분야별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출을 했고 읍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다고 누락된 부분에 있에서 먼저 담당자하고 일부 부읍면장 회의를 기획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읍면에 남아있는 부분을 감액을 받아서 재배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획실에서 재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금액은 물론 일부 들판 같은 데가 주택 같은 데가 침수가 되고 전파가 되고 그래서 피해 규모로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들판 지역이 많아요. 그런 듯 사실상 장비를 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주택 피해 같은 데는 응급복구 이미 다 끝났어요. 보상도 다 끝나고 실제 산골 같은 데, 논두렁, 밭두렁 산사태 나서 무너진 데 이런 데가 장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기준을 해서 전년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받은 기준이 아니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과에서 전체 피해 NDMS인가요? 거기에 입력된 피해 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고 해서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피해액 가지고 읍면 응급복구비를 배정한 건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기획실은 그렇게 해서 배정한 게 맞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맞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읍면 같은 데 물론 읍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부 적어요. 적긴 적은데 일부 읍면 같은 데는 신청을 복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50%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배정했어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할 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읍면 간에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도 잡음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안 주면 그냥 안주는 대로 안 주나 보다 하는데 일부 조금 줘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복구 문제는 어차피 지금 재해복구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하고 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장비대를 어떻게 더 추가로 우리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한 면 같은 데는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 지금 추가 재원 소요되는 게 몇십억, 수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억 내지 2억 미만이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안 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라도 어느 정도 읍면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읍면장들 애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469억 5,733만 7,000원 대비 4억 5,811만 2,000원이 증액된 474억 1,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10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6,896만 원이 증액된 6억 4,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34명에서 2025년 9월 50명으로 16명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충남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남 지역 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지급 대상자 19명 중 11명을 지급 완료하였고, 8명을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104쪽 중간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6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배정 147명 중 2025년 10월 기준 156명으로 9명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62억 3,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2,381가구에서 190가구가 증가된 2,571가구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5쪽 첫 번째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67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 연초 337명 대비 9명이 증가한 346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1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자 연초 340명에서 5명이 감소된 2025년 10월 현재 335명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94만 원이 증액된 17억 3,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집으로 2025년 초 미부담 2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개별 일대일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9,035만 5,000원이 감액된 3,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공 기관 및 사업 대상자 미확보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1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556건 지원에서 2025년 11월 현재 513건 이후로 약 56건이 추가 지원 예정인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4회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0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5,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회 추경 세출 예산 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5,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비 등 의료 급여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3건은 세부 지출 항목별 소요액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된 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실에서 포괄 기금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469억 5,733만 7,000원 대비 4억 5,811만 2,000원이 증액된 474억 1,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10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6,896만 원이 증액된 6억 4,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34명에서 2025년 9월 50명으로 16명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충남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남 지역 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지급 대상자 19명 중 11명을 지급 완료하였고, 8명을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104쪽 중간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6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배정 147명 중 2025년 10월 기준 156명으로 9명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62억 3,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2,381가구에서 190가구가 증가된 2,571가구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5쪽 첫 번째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67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 연초 337명 대비 9명이 증가한 346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1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자 연초 340명에서 5명이 감소된 2025년 10월 현재 335명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94만 원이 증액된 17억 3,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집으로 2025년 초 미부담 2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개별 일대일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9,035만 5,000원이 감액된 3,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공 기관 및 사업 대상자 미확보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1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556건 지원에서 2025년 11월 현재 513건 이후로 약 56건이 추가 지원 예정인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4회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0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5,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회 추경 세출 예산 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7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5,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비 등 의료 급여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3건은 세부 지출 항목별 소요액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된 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실에서 포괄 기금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1,464억 4,6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4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추가 자체 재원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15개소 호우 피해 경로당 냉방비 3개월분과 160개소 경로당 난방비 2개월 분의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1억 2,48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첫 번째 동그라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군비 매칭 없이 균특만 979만 7,000원 증액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 돌봄 시스템 전소 및 복구 장기화에 따른 미응답자에 대한 콜백 확인, 인건비, 야간 수당,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22쪽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요.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업 대상은 새감마을로 정원 50명, 종사자 30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달 운영비 집행 현황 등을 반영했고요. 그에 따라서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시설 운영비 1억 6,5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대상은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금액 1억 5,2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지원 아동은 2,421명입니다.
126쪽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1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공무직 1명이 사직하셨고 또 기간제 미채용에 따른 사업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으로요.
132쪽 보시면 밑에 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아동 복지 교사 파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봉급 7,605만 2,000원을 이건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 삭감하고 이거 새로 세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다시 126쪽이요. 126쪽으로 돌아오셔서 그 아래 동그라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도 호봉제 적용에 따른 11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7명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하고자 3,0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모급여, 이거는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해서 그거로 인한 사업량이 반영돼서 5억 2,1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참고로 10월 대상자는 426명입니다.
그다음에 128쪽 첫 번째 동그라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또 25년 하반기에 보육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4억 8,7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첫 번째 동그라미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129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과 또 10월에 신규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포함해서 6억 6,5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담임교사 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2세를 맡은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26만 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처우개선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수당이고요. 종사자가 입·퇴사하면서 다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6,4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324쪽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인데요.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 건축, 전기, 통신 분리 설계 중으로 추후 설계 검토 등 행정 수순을 신속히 추진해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확충 사업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그 건물 2층하고 3층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난 7월에 호우로 인해서 거기에서 도시락 봉사 장소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폐기물 철거라든지 석면 제거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또 입찰하려고 보니까 9월에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입찰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명시이월하게 됐지만 저희가 현재 건축, 전기공사 입찰 완료했고요. 또 통신공사 수의 계약 완료해서 공사 착공해서 이거는 2026년 3월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1,464억 4,6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4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추가 자체 재원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15개소 호우 피해 경로당 냉방비 3개월분과 160개소 경로당 난방비 2개월 분의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1억 2,48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첫 번째 동그라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군비 매칭 없이 균특만 979만 7,000원 증액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 돌봄 시스템 전소 및 복구 장기화에 따른 미응답자에 대한 콜백 확인, 인건비, 야간 수당,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22쪽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요.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업 대상은 새감마을로 정원 50명, 종사자 30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달 운영비 집행 현황 등을 반영했고요. 그에 따라서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시설 운영비 1억 6,5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 대상은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금액 1억 5,2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지원 아동은 2,421명입니다.
126쪽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1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공무직 1명이 사직하셨고 또 기간제 미채용에 따른 사업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으로요.
132쪽 보시면 밑에 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아동 복지 교사 파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봉급 7,605만 2,000원을 이건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 삭감하고 이거 새로 세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다시 126쪽이요. 126쪽으로 돌아오셔서 그 아래 동그라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도 호봉제 적용에 따른 11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7명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하고자 3,0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모급여, 이거는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해서 그거로 인한 사업량이 반영돼서 5억 2,1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참고로 10월 대상자는 426명입니다.
그다음에 128쪽 첫 번째 동그라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또 25년 하반기에 보육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4억 8,7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첫 번째 동그라미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129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과 또 10월에 신규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포함해서 6억 6,5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담임교사 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2세를 맡은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해서 월 26만 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처우개선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수당이고요. 종사자가 입·퇴사하면서 다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6,4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324쪽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인데요.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 건축, 전기, 통신 분리 설계 중으로 추후 설계 검토 등 행정 수순을 신속히 추진해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확충 사업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그 건물 2층하고 3층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난 7월에 호우로 인해서 거기에서 도시락 봉사 장소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폐기물 철거라든지 석면 제거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또 입찰하려고 보니까 9월에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입찰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명시이월하게 됐지만 저희가 현재 건축, 전기공사 입찰 완료했고요. 또 통신공사 수의 계약 완료해서 공사 착공해서 이거는 2026년 3월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116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군에 우리 경로당이 약 400여 곳 있죠?
페이지 수 116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군에 우리 경로당이 약 400여 곳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임종용 위원 그런데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다 보니 양곡 같은 게 이런 것들은 지원이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안 되는지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와 이야기 나눴는데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임에도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일정기준을 정하면 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어서 됐고 그건 부득이하게 어쨌든 기준 조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7억 1,436만 원으로 2,952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요. 나머지는 감액 예산이 되겠고요. 중간에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에서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7억 1,436만 원으로 2,952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요. 나머지는 감액 예산이 되겠고요. 중간에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에서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141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28억 4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1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8만 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에 보조인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시군예술제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내포포구기행출산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덕숭산권역 문화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인 휴일근무수당 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도비 180만 원과 군비 420만 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관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침구류 세탁 1,600만 원을 감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망대 전기요금과 전망대 상하수도요금 각각 600만 원하고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 지방채로 17억이었는데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시설비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7,460만 원을 감액하고요. 감리비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 7,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용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강민첨 장군묘 재해복구사업으로 4,6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경내 재해 복구 사업인데요. 시설비인 수덕사 경내 재해복구 사업, 선수암재해복구사업 4,934만 2,000원, 정혜사 진입로 재해복구사업 1억 8,533만 9,000원, 조사전 진입로 재해복구사업 5,093만 8,000원, 근역성보관 주변 재해복구 사업 3억 2,502만 6,000원, 관광해설사 주변 재해복구 사업 1억 5,01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보덕사 경내 재해복구 사업으로 5,9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련사 경내 재해 복구 사업으로 6,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6,7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2건에 3,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당해연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비 40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4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최근 콘텐츠 개발 용역비가 제2회 추경에 편성으로 과업기간 부족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인도정비 및 주차장 차선도색사업 시설비 3,159만 4,000원은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3억 원은 당초 사업 목적인 상설주차장 조성에서 공원 정비 등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덕사 극락전 마루보수는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보수 계획 수립 중 사업 내용 관련 지침 변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대련사 방재시스템 공사계획 수립 중 요사채 개축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내년도 요사채 보수 추진과 함께 방재시스템 보수를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보덕사 경내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 5,976만 4,000원과 또 대련사 경내 재해 복구 사업 시설비 6,443만 2,000원은 4회 추경 편성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여사울 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 168만 원인데요. 본예산 편성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41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28억 4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1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8만 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에 보조인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시군예술제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내포포구기행출산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덕숭산권역 문화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인 휴일근무수당 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도비 180만 원과 군비 420만 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관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침구류 세탁 1,600만 원을 감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망대 전기요금과 전망대 상하수도요금 각각 600만 원하고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 지방채로 17억이었는데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시설비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7,460만 원을 감액하고요. 감리비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 7,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용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강민첨 장군묘 재해복구사업으로 4,6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경내 재해 복구 사업인데요. 시설비인 수덕사 경내 재해복구 사업, 선수암재해복구사업 4,934만 2,000원, 정혜사 진입로 재해복구사업 1억 8,533만 9,000원, 조사전 진입로 재해복구사업 5,093만 8,000원, 근역성보관 주변 재해복구 사업 3억 2,502만 6,000원, 관광해설사 주변 재해복구 사업 1억 5,01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보덕사 경내 재해복구 사업으로 5,9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련사 경내 재해 복구 사업으로 6,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6,7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2건에 3,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당해연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비 40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4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최근 콘텐츠 개발 용역비가 제2회 추경에 편성으로 과업기간 부족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인도정비 및 주차장 차선도색사업 시설비 3,159만 4,000원은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3억 원은 당초 사업 목적인 상설주차장 조성에서 공원 정비 등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덕사 극락전 마루보수는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보수 계획 수립 중 사업 내용 관련 지침 변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대련사 방재시스템 공사계획 수립 중 요사채 개축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내년도 요사채 보수 추진과 함께 방재시스템 보수를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보덕사 경내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 5,976만 4,000원과 또 대련사 경내 재해 복구 사업 시설비 6,443만 2,000원은 4회 추경 편성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여사울 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 168만 원인데요. 본예산 편성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보조금으로 단체,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난번에 10월 20일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이거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도 의원님 아니고요.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네. 도 의원 사업이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6개 개방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12월 초에 10개 동 개방,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직 손발도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그분들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 6동이든 10동이든 다 찹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12월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바비큐장도 설치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153쪽 세무과 2025년도 추경 4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1억 9,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세부사업이 대부분 여비와 일반운영비,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154쪽, 공공운영비에서 재산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료 및 재산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료가 500만 원과 6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재산세가 한 10만 여 건 정도 되는데 전자고지가 증가되는 사유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3쪽 세무과 2025년도 추경 4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1억 9,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세부사업이 대부분 여비와 일반운영비,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154쪽, 공공운영비에서 재산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료 및 재산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료가 500만 원과 6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재산세가 한 10만 여 건 정도 되는데 전자고지가 증가되는 사유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산서 157쪽입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6억 4,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9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분야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중단에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타집기 비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6억 4,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9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분야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중단에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타집기 비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8,880만 원이 감액된 209억 3,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 중 주요 감면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중단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로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교육재정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은 라이즈산업단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 지연과 올해 수해 복구로 인하여 예산 투입 등 예산 운영상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63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이 6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로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천, 삽교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이 훼손되어 복구비로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 6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8,880만 원이 감액된 209억 3,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액 중 주요 감면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중단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로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교육재정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은 라이즈산업단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 지연과 올해 수해 복구로 인하여 예산 투입 등 예산 운영상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63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이 6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로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천, 삽교천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이 훼손되어 복구비로 1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 6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삽교천 체육공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삽교 무한천 체육공원에는 엊그저께도 보니 파크골프인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고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 빠짐을 검토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도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현장 가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 계단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삽교 무한천 체육공원에는 엊그저께도 보니 파크골프인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고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 빠짐을 검토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도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현장 가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 계단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하는 것은 일부 지금 유공관을 묻어서 축구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일부 유지 관리해 가면서 비가 온다든가 물이 고이는 데가 있으면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 제방 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금강환경유역청하고 제방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면 그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소관 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번에 총 5억 1,78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이 내용은 출산 시에 정부 보조금으로 200만 원 첫째,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씩 일시 지급하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 편성이 한 8억여 원이 소요되는데 그 5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2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정보보장원에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넣고 보조금으로 수시로 복지부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상황에 따라서 지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신규 사업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봉산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냉난방이라든지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창호라든지 그런 사항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소관 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번에 총 5억 1,78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이 내용은 출산 시에 정부 보조금으로 200만 원 첫째,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씩 일시 지급하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 편성이 한 8억여 원이 소요되는데 그 5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2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정보보장원에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넣고 보조금으로 수시로 복지부 도에서 조정을 해주는 상황에 따라서 지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신규 사업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봉산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냉난방이라든지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창호라든지 그런 사항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및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4회 추경 기정액 47억 7,981만 4,000원에서 예산액 48억 674만 2,000원으로 증액이 2,692만 8,000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정액 3억 2,472만 6,000원, 예산액 3억 3,601만 4,000원으로 증액이 1,128만 8,000원이며, 증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이 2025년 6월 23일 협상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추가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기정액 3,006만 7,000원, 예산액이 1,990만 7,000원으로 감액이 1,016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재무활동 중 반환금 기타, 기타 반환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반환금은 기정액 1억 605만 원, 예산액 1억 3,185만 원으로, 증액이 2,58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분묘 및 가족 봉안묘 개장 신고 증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사전 계약 해지 건과 묘지 개장비, 추모의 집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및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4회 추경 기정액 47억 7,981만 4,000원에서 예산액 48억 674만 2,000원으로 증액이 2,692만 8,000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정액 3억 2,472만 6,000원, 예산액 3억 3,601만 4,000원으로 증액이 1,128만 8,000원이며, 증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이 2025년 6월 23일 협상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추가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기정액 3,006만 7,000원, 예산액이 1,990만 7,000원으로 감액이 1,016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재무활동 중 반환금 기타, 기타 반환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반환금은 기정액 1억 605만 원, 예산액 1억 3,185만 원으로, 증액이 2,58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분묘 및 가족 봉안묘 개장 신고 증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사전 계약 해지 건과 묘지 개장비, 추모의 집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0억 1,7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2억 2,800만 원보다 2억 1,10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호우 피해 복구 공사 설계 용역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리 중 민간위탁비 도비 5,000만 원은 2023년, 24년 운영비 정산금을 환수금과 상계 처리하여 감액하였으며, 군비 5,000만 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로 명시이월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1,996만 3,000원은 조경 및 하천 준설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부상 박물관 기획특별전 7,000만 원은 수탁사와의 소송과 전시 공간 재배치 등으로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재개장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민간위탁금 군비 5,000만 원은 현재 수탁사와 횡령 소송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시설비 5억 원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 절차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사무관리비 1,257만 원은 임시 화장실 임차 관리 용역 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57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억 9,300만 원은 내포보부상촌 당초 직영 계획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작년도 12월 31일 민간위탁 해지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서 용역을 중지하였고, 현재 수탁사와의 민간 위탁 계약 종료 후에 재착수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0억 1,7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2억 2,800만 원보다 2억 1,10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호우 피해 복구 공사 설계 용역비로 국비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리 중 민간위탁비 도비 5,000만 원은 2023년, 24년 운영비 정산금을 환수금과 상계 처리하여 감액하였으며, 군비 5,000만 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로 명시이월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1,996만 3,000원은 조경 및 하천 준설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부상 박물관 기획특별전 7,000만 원은 수탁사와의 소송과 전시 공간 재배치 등으로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재개장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민간위탁금 군비 5,000만 원은 현재 수탁사와 횡령 소송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시설비 5억 원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 절차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사무관리비 1,257만 원은 임시 화장실 임차 관리 용역 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57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억 9,300만 원은 내포보부상촌 당초 직영 계획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작년도 12월 31일 민간위탁 해지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서 용역을 중지하였고, 현재 수탁사와의 민간 위탁 계약 종료 후에 재착수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