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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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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4일 (금) 11시 정각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6.   5.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3인)
  3. 2.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4.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5.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7. 6.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외 9인)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과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3인) 
  2.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0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회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0월 20일,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국내 1위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예산군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의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대행을 위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5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정공모 과제 중「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이 선정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외 9인) 

(11시 10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예산군은 전례 없는 극한호우로 인해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흘 동안 평균 강우량은 434.4mm에 달했으며, 일부 지역은 477mm를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건수는 14,909건, 추산 피해액은 약 74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 506동과 1,140동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침수 또는 붕괴되고, 지역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10㏊의 농경지 침수 및 25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농·축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극한의 기상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관리 교량·하천 등 시설은 사전에 정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구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는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지형과 여건에 맞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과 교량 주변의 잡목과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유수를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극한호우 대응체계의 고도화와 교량·하천 사전 정비를 위한 국가적 지원 확대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재난 대응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극한호우 대응체계 고도화 및 교량·하천 사전 정비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라.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5일간 열린 제3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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