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1시 정각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2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금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금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중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중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법률 제11조에서 이의 신청에 따른 보정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청구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함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10일 이외의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조례 청구자로 하여금 적정한 보정기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15일의 보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1항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서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황 조례의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기한보다 14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법률 제11조에서 이의 신청에 따른 보정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청구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함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10일 이외의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조례 청구자로 하여금 적정한 보정기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15일의 보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1항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서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각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황 조례의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기한보다 14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중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건(의장 제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중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7회에 걸쳐서 80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14일, 하반기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66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에 제322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323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일정 안입니다만, 6월에 제10대 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7월에 제324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3일 동안 3일간 개회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갖고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실시한 후에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25회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연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제326회 정례회를 개의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327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 선진지 견학, 의정연수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마지막으로 제328회 정례회를 개의해서 군정질문과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7회에 걸쳐서 80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14일, 하반기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66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에 제322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323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일정 안입니다만, 6월에 제10대 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7월에 제324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3일 동안 3일간 개회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갖고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실시한 후에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25회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연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제326회 정례회를 개의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327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 선진지 견학, 의정연수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마지막으로 제328회 정례회를 개의해서 군정질문과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사무과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사무과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상단에 보시면 의회사무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21억 9,675만 7,000원이었는데 1억 6,802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2,8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회사무 운영에 여비가 사용잔액 300만 원을 감액했고 의정활동지원에 6,56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의원 한 분이 감원됨에 따라서 결원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국외 의정연수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심에 따라서 그 금액하고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의회사무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9,9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그리고 차량선박비 등등 감액 사유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감액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비에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수행하는 공무원들하고 충남시군의회 의장 해외연수 수행, 시군의회 국·과장 해외연수 등 공무원 연수 등을 모두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이 금액 여비를 5,3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는데 계약한 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회청사 지금 문화강좌실에 전자현수막 설치 당초 1,85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계약한 집행잔액 8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회의실 집기구입을 편성했는데 이건 바로 위에 전자현수막 설치 집행잔액 86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현관에 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텔레비전 등등 새로 큰 거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그동안 집행하고 난 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상단에 보시면 의회사무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21억 9,675만 7,000원이었는데 1억 6,802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2,8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회사무 운영에 여비가 사용잔액 300만 원을 감액했고 의정활동지원에 6,56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의원 한 분이 감원됨에 따라서 결원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국외 의정연수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심에 따라서 그 금액하고 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의회사무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9,9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그리고 차량선박비 등등 감액 사유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감액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비에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수행하는 공무원들하고 충남시군의회 의장 해외연수 수행, 시군의회 국·과장 해외연수 등 공무원 연수 등을 모두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이 금액 여비를 5,3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는데 계약한 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회청사 지금 문화강좌실에 전자현수막 설치 당초 1,85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계약한 집행잔액 8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회의실 집기구입을 편성했는데 이건 바로 위에 전자현수막 설치 집행잔액 86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현관에 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텔레비전 등등 새로 큰 거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그동안 집행하고 난 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