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 (목) 11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 오늘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금일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 오늘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금일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심완예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심완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태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태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태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태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1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억 2,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0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1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억 2,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0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11억 1,627만 원이 증액된 5,263억 9,492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2,197만 원 증액된 5,253억 1,465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0만 원 감액된 10억 8,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7만 원이 증액된 259억 6,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11억 1,627만 원이 증액된 5,263억 9,492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2,197만 원 증액된 5,253억 1,465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0만 원 감액된 10억 8,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7만 원이 증액된 259억 6,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064억 8,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9억 1,4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376억 9,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8,3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68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16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8.9%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6.4%이며 특별회계는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으로 총 18억 8,09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064억 8,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9억 1,4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376억 9,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8,3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68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16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8.9%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6.4%이며 특별회계는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으로 총 18억 8,09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심완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안보다도 실장님도 아까 배석했지만 도의원님들의 사업비 내지 도의원님들이 예산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이 전부 다 배석했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는 돈은 고맙죠. 그러니까 그 고마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지난날 같은 결과물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는 돈을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함께 매칭돼서 쓰일 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보다도 실장님도 아까 배석했지만 도의원님들의 사업비 내지 도의원님들이 예산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이 전부 다 배석했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는 돈은 고맙죠. 그러니까 그 고마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지난날 같은 결과물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는 돈을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함께 매칭돼서 쓰일 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예산안부터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사업비에 대한 목록이 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해당 부서의 검토내용까지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면 우리 도백에 220만을 지키는 도의원님들의 자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10명의 의원님들도 각자 자기 테리터리에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일은 공을 먼저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합심해서 어떤 성과물을 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군민과 군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공유해서 우리 예산군정 발전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정과 군의회가 함께 할 때 군민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실장님, 우리가 받는 사업설명서가 이게 말 그대로 사업설명서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업설명서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아까처럼 도의원 밀착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쉽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1차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산출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1차 수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의사과랑 협의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추경 끝나면 사업설명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설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실장님.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소급된 예산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끝났거나 소멸된 사업을 소급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본예산부터는 그런 걸 자제해줬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는 확정 이후에, 의결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걸 진행하고 과거에 진행된 부분들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소급적용된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의원 사업비에 매칭사업이냐 도비를 우리 군에 매칭해서 우리 군에 협조하는 도비사업 매칭이냐.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와 도비사업비의 부분을 확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아까 부서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인해서 매칭이 3 대 7이다, 5 대 5다 이게 아니고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예를 들면 축산과 같은 경우 예당호 같은 데 무빙보트에 대해서 뭘 좀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서 30% 지원해주면 우리가 70% 넣고 5를 주면 5를 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의 건의로 인해서 예산군에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니면 도의원 스스로의 도비를 준 것과의 관계를 면밀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기획실장 강민수 예. 부서 설명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밀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기금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예산군 관내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주택이 전소가 됐는데 그 전소된 지역에 폐기물 화재 잔재들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지금 동네에서 주민들께서 치워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 있는 부서를 알아보니까 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치워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이 예산 쭉 읽어보니까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강민수 그거는 위원장님. 대률리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폐촉법에 직접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그 생산지역에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게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해서 주민 복지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나와있거든요, 폐촉법에. 그거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주민지원기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도 금년도에 산건위에서 통과됐지만 내년도에는 주택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또 하나 있고,
○박중수 위원 그거를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군에 있는 여러 부서로 문의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치울 길이 막막하고 또 화재가 난 곳에서는 악취라든가 벌레라든지 그 주변에 바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군에서 행정에서 못 치운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물론 화재가 나서 개인이 치워야 될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나 회사 같은 데가 치워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치우기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치우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담겨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변에 환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된 줄 알고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군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서 질의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서 질의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찬가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찬가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