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 (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 2.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의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이고, 위탁기관은 충청남도개발공사로 추진근거는 투자합의각서와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1항이며 필요성은 수탁기관은 단지조성공사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위탁 시 사업기간 단축 도모와 수탁기관 공사비 선투입으로 우리 군 재정 미투입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산업단지 조성 11만 8,855㎡이고, 위탁업무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 및 감독과 공사 관련 민원·정보공개청구 처리 업무 그밖에 공사와 관련된 부대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3월까지 1년 3개월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위·수탁 협약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가 123억 700만 원과 수수료는 약 7억 6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 판정되었습니다.
3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올 2월 27일 MOA를 도와 군, 셀트리온, 충남개발공사가 체결하였고, 4월 18일 보상업무 공기관 위탁 동의 완료와 8월 22일 사업시행협약을 도, 군, 셀트리온이 체결하였습니다. 8월 29일 산업단지계획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23일 협의보상 개시와 공공위탁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공기관 위탁 동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5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 착공해서 29년 12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 준공하고 2030년 3월 셀트리온 공장 가동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정공모 과제 중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이고,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도비 31억 1,200만 원, 군비 72억 6,200만 원, 현물 8억 3,200만 원으로 1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농기계 설계, 개발, 시험·평가, 실증 등이 가능한 전주기 기술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연구센터 규모는 토지가 1만 300㎡이고 연면적이 1,486㎡ 지상 3층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참여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기계에너빌리티기술사업화연구소이고, 출연계획은 총사업비 212억 700만 원으로 군비는 장비구축 및 건축비로 72억 6,200만 원입니다. 25년에 5억 7,600만 원, 26년에 28억 4,200만 원, 27년에 29억 1,200만 원, 28년에 4억 4,800만 원, 29년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어 4월에 우리 군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 사업 수행 전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건축물 기부채납 및 사업 세부 내용 협약 체결을 하고, 26년 6월에 지원센터 조성사업 착공해서 27년 7월 장비 및 기기 설치, 센터 시운영하고 2028년부터 29년까지 센터 운영 및 농기계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기대효과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거점 구축 및 지역 간 인적·물적 확대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지역에 친환경 농기계 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산학연 시너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5번 위치도에 흰색 부분 5번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이 연구센터이고 아래쪽 5번이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의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이고, 위탁기관은 충청남도개발공사로 추진근거는 투자합의각서와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1항이며 필요성은 수탁기관은 단지조성공사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위탁 시 사업기간 단축 도모와 수탁기관 공사비 선투입으로 우리 군 재정 미투입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산업단지 조성 11만 8,855㎡이고, 위탁업무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 및 감독과 공사 관련 민원·정보공개청구 처리 업무 그밖에 공사와 관련된 부대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3월까지 1년 3개월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위·수탁 협약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가 123억 700만 원과 수수료는 약 7억 6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 판정되었습니다.
3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올 2월 27일 MOA를 도와 군, 셀트리온, 충남개발공사가 체결하였고, 4월 18일 보상업무 공기관 위탁 동의 완료와 8월 22일 사업시행협약을 도, 군, 셀트리온이 체결하였습니다. 8월 29일 산업단지계획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23일 협의보상 개시와 공공위탁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공기관 위탁 동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5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 착공해서 29년 12월 셀트리온 공장 건축공사 준공하고 2030년 3월 셀트리온 공장 가동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정공모 과제 중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이고,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도비 31억 1,200만 원, 군비 72억 6,200만 원, 현물 8억 3,200만 원으로 1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농기계 설계, 개발, 시험·평가, 실증 등이 가능한 전주기 기술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연구센터 규모는 토지가 1만 300㎡이고 연면적이 1,486㎡ 지상 3층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참여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기계에너빌리티기술사업화연구소이고, 출연계획은 총사업비 212억 700만 원으로 군비는 장비구축 및 건축비로 72억 6,200만 원입니다. 25년에 5억 7,600만 원, 26년에 28억 4,200만 원, 27년에 29억 1,200만 원, 28년에 4억 4,800만 원, 29년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어 4월에 우리 군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 사업 수행 전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건축물 기부채납 및 사업 세부 내용 협약 체결을 하고, 26년 6월에 지원센터 조성사업 착공해서 27년 7월 장비 및 기기 설치, 센터 시운영하고 2028년부터 29년까지 센터 운영 및 농기계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기대효과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거점 구축 및 지역 간 인적·물적 확대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지역에 친환경 농기계 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산학연 시너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5번 위치도에 흰색 부분 5번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이 연구센터이고 아래쪽 5번이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5쪽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검토보고서에 마지막에 보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대한 조례에 따라 감독·감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우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감독도 용역을 주실 것인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현재 공사위탁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발주는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정해진 사무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때 저희 바이오팀에서 민간위탁, 이게 이제 공공위탁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간담회 때 언급됐었던 거에서 사업수행을 하는 CDC 수탁기관 현황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업무현황에서 본 사업 외 2개 사업 업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변경된 조직도는 없어요? CDC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이번에 낸 자료 2쪽에 보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일부 하는 거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 사업 때문에 인원이 증원이 됐다거나 그 얘기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주산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1개는 제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오늘 공모사업 발표가 10시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10시에 있어서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거기 같이 갔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군의회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할 거면. 뭣 하려 해요? 아무리 백날 얘기해야 지나가는 닭보다도 못하는데. 닭에 기생하는 벼룩만큼도 안 쳐다본다니까요, 집행부에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인원이 너무 적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공공위탁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사람을 이제,
○강선구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미 필요했었던 게 자명했던 거 아니에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 CDC 수수료로 버티는 기업이고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흠 도지사 취임하시고 나서 공공기관 평가해서 몇 개 안 되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들 중 하나인데 결국엔 그게 뭡니까? 공기관은. 사업 적정성이고, 수도과장님을 역임하셔서 알지만 공기업평가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규모하고 자금이 큰 데에 더 집중되어 있지 수수료 7억짜리에다 집중했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여름 전이었는데 그럼 6개월 지날 동안 아무것도 CDC에서는 대응이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약에 인원이라든가 그...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의회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암만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가 이미 내포보부상촌 관련해서 외에도 사업 추진하면서 우려했었던 목소리가 그냥 단순히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각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염려와 우려 사항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인수는 받으셨어요? 국장님은 이거? 그때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특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파견을 나간다라든지 도에서 해당 기업 유치에 대해서 파견을 받는다든지 뭐 대안을 여러 가지 냈잖아요. 이거 지원관실에서는 내용 정리해서 간담회 거 부서에 올리긴 했어요? 뭐 그런 거죠. 이거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의회에. 만약에 이거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농지들 있잖아요. 농지가 포함되어 있죠? 현재.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까지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 기업에 완전히 특혜 주는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희한테 필요한 기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저희가 이거 토지보상까지 해서 기반공사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셀트리온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럴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강선구 위원 그렇게 다 모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놓으시고선 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방안은 있어요? 만약에 셀트리온 저희가 이게 위탁기간이 27년 3월이면 앞으로 2년 뒤 일이에요. 공사착공까지 잘못하면 3년이에요. 저희가 관내에 수많은 기업들 온다고 했다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산단 만들어놓고선 안 온다고 해서 다시 토지 매각하고 심지어는 건축물이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서 매각공고 내고 하잖아요, 경제과에서. 국장님,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이걸 했어요. 사업비 130억 들여서 했어. 그런데 만약에 셀트리온이 기업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럴...
○강선구 위원 기업일은 몰라요. 저희가 2년 전에 백종원 대표 회사가 이렇게 되게 국민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강하게 받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기업일은 몰라요. 그럼 130억 들여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안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럴 일은 생기면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진짜 혹여 0.5%라도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되겠지만 생긴다면 방향 전환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0만 평에 가운데 있는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의약품 제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분류코드를 다른 걸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은 수립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재 저희도 가능한 한 지금 입장에서는 제약계 업체에서 일류 기업이고 그...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만약에 셀트리온을 그쪽으로 오라고 하면,
○강선구 위원 예. 공사비용 우리가 130억 다 대주겠다, 심지어 너네 건축비 50%까지 우리가 부담해주겠다 이래서 셀트리온이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제가 셀트리온 회장님이면 갈 것 같은데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MOA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MOA까지는 일부 있고 지금 셀트리온에서도 현재 보상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셀트리온 얘기를 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투자 협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타당치 않은 이유로 저기...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여기 셀트리온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상당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대기업 정도면 자기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강선구 위원 LG도 엎어요. LG도 엎어요, LG도. 130억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나서 셀트리온이 부담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니까 군에서 130억 채무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제 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끝났다고 하면 공사비를 충남개발공사 주고 그건 저희가 안고서 나중에 전체 산단 포함할 때 다시 매각을 한다거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위탁 심의가 된다고 하면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공위탁 동의안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저는 그거 최소한 초안은 나오고선 동의안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라는 게 저희가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냥 한 번에 훅 가요, 진짜. 상장 폐지되고 이러는 거는 6개월 만에라도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업 온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절대 반대 안 하고 진짜 기업 오는 거 되게 찬성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산단 이번에 김앤장 내려오고 강남 내려오고 국내 유명 로펌들 다 와서 재판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김앤장이 지더라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정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이윤이라는 목적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도에 최소한 산업코드를 자유롭게 바꿔준다는 확약서는 받아와야 된다. 만약에 잘못되는 일이 있었을 때 저 땅 팔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랬을 때 최소한 코드 변경에 있어서 자유롭게 협의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보완책 없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동의하느냐 마느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거기 지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반대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세부적인 위수탁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과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제가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군수님이 직접 이걸 좀 보완, 협약서 만드실 거잖아요. 그거 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염려와 우려가 있었다 해서 설명이 재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보상협의회 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보상하셔야 될 분이 쉰여덟 분 정도 되는데요. 여섯, 일곱 분 정도는 보상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한 열 분 정도가 현재 보상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서 열다섯, 열여섯 분 정도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너 분 정도가 현재 토지는 괜찮은데 토지는 가격이 잘 나왔는데 건축물을 본인이 지을 때 투자한 금액만큼 안 나왔다고 약간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한번 찾아뵙고 이 사업이 만약에 조금 지연되거나 하면 저희도 셀트리온 27년 5월에 착공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탁도 드리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는 12월까지는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산단 승인이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내년 1월에 산단 승인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 수용 절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는 대부분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하는 게 좋고 부득이 한두 분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수용을 해서 내년 6월이나 그때는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계획서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협의보상으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저희는 수용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협의보상으로 늦으면 1월 달 정도는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수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도 절차 거쳐서 도에 승인까지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1월 달까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월 달은 수용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냥 지금 과장님께서는 막연히 협의보상하신다고 했는데 협의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용가가 몇 개인데 토지는 몇 필지에 몇 명이고, 건물은 몇 필지에 몇 평이고 딱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두세 건 있다는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토지 수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수용 6개월이요? 2년 가요. 중토위까지 가면 2년 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토지 수용은 그렇게 6개월~1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면밀히 검토 계획을 세우셔야죠. 보상은요. 아무리 공공이라도 쉽지 않아요. 막연히 내년 1월부터 토지 수용 한다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도 토지 수용 안 떨어져요. 그럼 우리 여기 계획 세운 거 하나도 못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보상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나와 있는데 제가 확보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상우 위원 그거 월별로 해서 정확히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월별로 토지수용 보상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지 당연히 연말까지, 내년 1월까지. 그건요. 시골 농사꾼들 논 다 보러 다니는 거지는 이게 되겠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감정해서 협의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전답은 지금 나와 있는데 전답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약 35만 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전답은 35만 원, 대지는 한 50만 원 정도 통보 됐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통보 됐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제가 정확하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여기 공모사업으로 응봉초등학교 앞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라든가 메디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논, 스마트팜 그동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농어촌공사 땅은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살 수가 없어서 없는 쪽으로 해서 샀는데 이 서너 개 사업을 다 1~2년 안에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1월 달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1월에 준비해서 보통 저희가 수용... 지방 토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1월 달부터 서류 준비해서 6월까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6월 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요. 수용까지 끝내겠다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탁기간은 거기 나와서 금방 한 달 정도도 할 수 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중토위 가면 그때부터 저희가 수용까지만 하고 하면 일반적인 행정처리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거기는 수용신청 안 했어요. 아직.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안 했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회전교차로는 저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저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입구 쪽.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면허시험장 입구 쪽,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 사업 언제부터 했는데요? 중토위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 와서 서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보상 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의 넣고 해서 두 번 세 번 돌려서 세 번째 안 돼서 최종안 협의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거 4년 걸렸어요. 그것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하여튼 저희는 지토위까지는 6개월 정도 보고 있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토지 수용 재결까지 말씀하시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한 게 6개월이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위원님 저희가 한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은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자꾸,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셀트리온에서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 2년 안에 기반 공사가 안 끝나고서 이게 지난하게 2년, 4년까지 끌고 가면 뭐라고 해요? 그쪽에서 입장은 뭐예요? 그래도 기다려준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강선구 위원 이거를 저희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전문인 애들이 와서 다녀가서 ‘사장님, 제가 평당 최소한 40만 원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변호사 선임해주십시오.’ 이래서 ‘그래라 어차피 수용될 거 그렇게 하자’하면 3년, 4년 끌고 가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도 그런 동향을 파악했는데 주민들도 보상협의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얘기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잘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민간위탁, 공공위탁 공사에 대해서는 이걸 내년 공사 착공이라든가 그거는 한참 남은 일이에요. 설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저희도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조금 전에 보상관계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일단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충남개발공사에다가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계획성 플랜을 가지고 움직일 때 주도면밀하게 과장님이 챙겨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이게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부서가 이루어져서 갖고 있는 사업에 모든 전개하는 것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잘못되길 바라진 않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산단에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더 노력은 하겠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구구절절 이야기하자고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한 것이 잘 되길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비무환 자세로 주도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일단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셀트리온 관해서도 그렇고 그쪽에 50만 평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교인들이 거기에 다소 있어요.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다 안 합니다. 우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좀 진정을 시키는 것뿐인데 수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충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과 잘 타협해서 협의 보상할 수 있도록 사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의 의지 또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날도 이야기했지만 없는 부서 미래성장과가 생기면서 무슨 취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의 역할, 결국은 예산군의 앞으로 성장 원동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성장과가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영진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인원 가지고는 이 인원이 2개 사업하고 3개 사업하려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더 보강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여기 2개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정확한 사업명은 공주 어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하는 사업은 당초 나왔던 사업 계획은 충남대학교 농기계과 교수하고 LS엠트론하고 협의가 돼서 무인농기계까지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우선 친환경 디지털 농기계 전동화 기반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로서는 충남대학교가 주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등이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회장님은 저희,
○강선구 위원 오셔서 와인잔 선물 주고 가시고 이래저래 하고 충남영업소하고 다 하고 우리 주된 사업이 농기계가 아니라 요즘엔 궤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고 가셨는데 처음부터 충남대에서 저희를 농락한 건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농락?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그 충남대학교 교수도 저는 LS엠트론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들었고요. 사장님도 충남도에서 MOU 체결할 때 LS엠트론 사장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회장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LS엠트론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온다고 실현기관에는, 참여기관에는 LS엠트론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상용화라든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연구소라든가 그게 LS엠트론이 왔으면 저희는 좋겠지만 LS엠트론 아니어도 그 밑에 있는 그거보다 작은 기업체에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죠. 공장까지 이전하는 거는 어려울 것,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현재,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협의 중에 있습니다. R&D 센터에 대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완산에서 있는 게 오는지 아니면 분소 정도로 서로 간의 역할을 달리하는 R&D가 오는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건 정리 안 됐고,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월 23일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10월 23일 몇 시로 할까요? 현장답사 이후 오후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월 23일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공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농기계 디지털 기술 R&D 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10월 23일 몇 시로 할까요? 현장답사 이후 오후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