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2일 (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500만 원입니다.
  105쪽 중간 부분에 예산사랑상품권은 기정예산 12억 8,000만 원보다 16억이 증가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국비가 50% 보전되고, 도비 10%, 군비 40%로 각각 편성됩니다. 참고로 지난 8월까지 134억 8,800만 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52억 1,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가 90%로 편성되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5%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은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의 경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군대상자는 7만 8,185명이 되겠고, 차상위와 한부모 대상은 35만 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45만 원,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등 보수에서 현장안내인력에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읍면에서 소비쿠폰을 배부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 1명씩 했고 예산읍은 3명, 삽교에는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차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발행비용에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안내홍보물제작에 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배너하고 가맹점에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비임차료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계수기를 각각 임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51억 3,242만 원을 계상하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원하였고, 참고로 어제까지 소비쿠폰은 97.54%인 163억 8,000만 원을 신청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전시박람회 당초 예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절감예산 편성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마지막에 해외전시박람회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작년에 거기 가서 많은 효과를 걷었다고 했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하셨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까지 신청된 곳이 3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3곳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우 위원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했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상우 위원 갑자기 예산이 1년도 안 가서,

○경제과장 이재영 막상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예산사랑상품권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지금 사용처가 30억 이하로 나오잖아요. 소비,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불편도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개선될 방향이 없나요? 왜냐하면 면 단위 같은 데는 사실 농협 하나로마트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30억이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일반 가게도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5,24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은 당초에 3,200개 정도 됐는데 이번에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3,57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도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사실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도 30억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하고 논의해서 도에 일단 제출했는데 한시적으로 11월 30일까지는 면 지역까지만 하나로마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충남에 타 시군에 이거 하는 데가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같이 공통적으로 하려고,

○이상우 위원 제가 볼 때 논산인가 어디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던데.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 지금 같이 충남 시군 도내 전체 다 면 지역에 하려고 협의해서 다음 주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적절하게 검토해줘서 우리 군민들 소비쿠폰 사용하는 데 불편 없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7.54%잖아요. 아직도 몇 프로가 남아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장 이재영 1,8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거동불편은 마을에서 다 조치가 거의 됐습니다. 됐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보호자 분들이 신청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읍면에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2,000명 정도 신청 받아서 아마 이 부분도 9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극히 일부지만 본인들이 신청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9월 12일이면 종료?

○경제과장 이재영 1차는,

○이정순 위원 1차는 완전 종료?

○경제과장 이재영 예. 1차는 종료됩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30억이라는 매출이 상당히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나 매출액이 높다 보니까 사실 매장에 가보면 싸움 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왜 이게 허용이 안 되느냐. 그런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인식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이상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논할 수 있는 일인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길원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길원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있어요. 사실 면 소재지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구멍가게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거기 가면 브랜드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제도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정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97%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쿠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많은 수요는 아니겠지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우리 군에서도 못 찾아간 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도,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가족들이 원해서 안내해서 신청해서 받아 간 사례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08억 1,3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수해폐기물임시적환장 2개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환장 2개소에 대한 폐기물 반출 후에 잔해 정리 및 적환장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 수해폐기물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이상우 위원 응급복구할 때 많이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또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예비비 11억을 받아서 생활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같은 거는 처리를 하고 있고요. 9월 초에 국비 30억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30억이 지원되면 지금 쌓여 있는 2개소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면 단위 가보니까 전에 수해났을 때는 응급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다시 논이나 이런 데 쌓인 게 있어요. 그걸 다 걷어내니까 폐기물이 아직도 모아지더라고요. 그거는 또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환경과장 고종예 저희가 8월 20일까지 반입을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사전에 8월 20일 이후에는 반입을 안 받으니까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웬만한 폐기물은 다 반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전에 장비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했어요. 그런데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 빼든지 복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진입로가 되니까 이제 폐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고종예 하여튼 저희가 20일까지 반입을 완료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반입을 못 받지만 요 며칠 내로 반입요청이 있으면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면 단위나 특히 산이 많은 대술·신양 쪽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때. 지금 이제 임시복구가 거의 끝나니까 그쪽에서 나온 폐기물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산사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 위원 아니. 산사태로 인해서 길이 끊겨서 이제 복구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고종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상우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저희가 논 같은 데 침수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침수된 데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벼바심, 가을걷이를 해야 돼요. 가을걷이를 하면 그때 또 아마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속에는 가라앉아서. 그때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을걷이 끝나고 논밭 있잖아요. 못 들어간 데를 2차적으로 아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갑자기 예산 세우고 하려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라고.

○환경과장 고종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기정액은 973억 3,34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액은 973억 2,044만 원입니다.
  중간입니다. 부직표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4,200만 원이며 1,0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은 1,830만 원이고 300만 원을 감액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사업대상자가 완료돼서 추가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93억 5,9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17쪽 하단 7월호우침수피해축사폐사축처리(성립전) 예산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축산농가폭염예방홍보비로 8,72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번 우중으로 인해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우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많게는 글쎄, 마릿수는 듣기만 한 거예요. 한 집은 200마리가 유실돼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피해관계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는 NDMS 입력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소를 기준으로 하면 108마리가 폐사돼서 유실은 한 90마리 정도 되고, 500두 정도는 렌더링 처리하고 그게 렌더링처리비 2억 7,000 하는 거고요. 유실된, 자체적으로 이번에 폐사된 거는 거의 송아지가 주로 많이 폐사됐는데 송아지 같은 경우는 어리다 보니까 그냥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농가들 상심이 크지만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길원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처리는 거의 다 보험 들어있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소는 보험률이 낮습니다. 12.8%로 거의 안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도 보험을 들었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하고 보험을 들었을 경우하고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보험은 규정상 실거래액은 80~100%까지 보존을 해줘요.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보험 안 들은 농가는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보험을 들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길원 위원 재차 물어보지만 보험 들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보험, 저희들은 NDMS상 지수로 해서 농가당 지원을 해주는데요. 보험들은 농가는 보험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원을,

○이길원 위원 혜택이 안 되죠?

○축산과장 박규성 예, 혜택이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도 상심이 크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농가에 계신 분들한테 위로도 해줄 겸 최선의 강구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가금류 해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성립전으로, 그렇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20만 원 가금농가하고,

○이상우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돈농가가 있죠?

○축산과장 박규성 예.

○이상우 위원 양돈농가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현재는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우 위원 줄고 있는 추세예요? 어느 정도...

○축산과장 박규성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술 같은 경우도,

○이상우 위원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제일 큰 게 양돈, 축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렇죠.

○이상우 위원 그랬을 때 양돈이랑 축산이 사육 두수가 늘어나는...

○축산과장 박규성 주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2세들이 계속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한우도 그렇고 낙농도 그렇고 다 주는 추세입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비는 양돈장도 있고 축사도 비는 게 많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데 따지면 혜택이 만 원 받던 거 만천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육 두수는 주는데 보조금은 줄지 않으면 계속 보조금이 과잉지급되지 않나.

○축산과장 박규성 이게 역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농업인구는 주는데 직불금은 늘어나는 추세 이런 것처럼 그런,

○이상우 위원 그거랑은 다르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데 축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 주던 거를 만천 원 주고 줄면 더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돈이나 축산이 상당히 줄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이 줄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몇 년 거를 보면.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이랑 관계없이.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하여튼 내년 예산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0억 3,216만 5,000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7,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보면 121쪽입니다.
  중간에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아름다운캠퍼스조성에 당초 예산이 7억이었는데 3억 5,000을 감한 3억 5,000만 원만 계상하였고, 산림문화체험대회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 6,2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아름다운캠퍼스조성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상우 위원 이거 저희들이 본예산 저번에 심의할 때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거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간신히 통과시켰는데 지금 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7억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3억 5,000 정도만 1차 사업 1년도만 하고 내년에 3억 5,000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때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한참 장시간 토론했었잖아요. 이게 타당한가. 그랬는데 과장님 바뀌시면서 또 이게 들어왔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반으로 딱 줄어버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그것을 당초에는 1년 사업으로 계상해서 7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차 공사로 3억 5,000 정도만 하고 내년에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군비를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감액 결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이상우 위원 순군비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순군비입니다.

○이상우 위원 전에 순군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지금 보니까 금방 이거 또 반납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야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를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놨더니 5개월도 안 돼서 이게 다시 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동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셨던 분이 이석을 하고 다시 부임해서 오셨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깊이 다 얘기는 못해도 알 겁니다.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7억이라는 금액을 상정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공주대학교 예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길원 위원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금액을 없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길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과 책정된 금액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거기 밑에 산림문화체험대회는 아예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올해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올해에는 취소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수해 때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과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7억이라는 돈이 확정될 때 우리 위원님들 엄청 설득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을 반납하면 감을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아까 필요한 데 쓰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군 전체적으로 군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때 계획을 잡아서 7억을 사정사정해서 했는데 그럼 본예산에 또 3억 5,000 이상으로 더 세운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건 아니고요. 공사가 2년 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치 분이 3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무슨 공사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아름다운캠퍼스조성사업으로 해서 조경 쪽으로 공사하는 겁니다. 대학에다가 직접.

○위원장 김영진 지금 공주대학교 캠퍼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공주대학교 내에다가.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공사는 어디에서 발주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했고 대학 측에서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럼 대학교에다 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민자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줘서 우리가 정산 받는 개념으로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7억에 3억 5,000 공사를 했는데 공사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공사계약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보조결정까지만 해줬고 거기서 자체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조경공사면 올해도 못 끝난다는 얘기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위원장 김영진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고, 지금 덥고 조금 있으면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설계까지 다 나오고,

○위원장 김영진 설계도서 얼마로 설계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대학 측에서 50% 하고 저희들이 50% 해서 7억 공사를 하고 설계서상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설계서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 설계서를 볼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에 한번 저한테 그것 좀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3억 5,000을 감하잖아요. 3억 5,000을 감하면 이거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이거 3억 5,000 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저희 세비 자원이 빡빡하니까 이번에 수해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재원을 쓸 때,

○이상우 위원 수해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얘를 보통 같으면 이월시키잖아요. 이월시키면 이거 뭐 예산서,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이게 저희가 수해 때문에 재원 관계도 있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사업이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어차피 이 금액을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상우 위원 저희 생각은 착공도 안 했는데 감액을 한다? 좀 사업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7억에 대해서 한 해에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설계내역 자체가 2년 차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올해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군비로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시 해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보통 우리가 하면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거 삭감했다 내년에 도 3억 5,000을 다시 예산 편성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상우 위원 더 추가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제가 볼 때 이게 수해가 아니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셨을 거였어요? 그냥... 예비비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렇게 하면 이월시킬 수도 있고 잔액을 좀 그러니까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많이 편성했다가 중간에 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순세계잉여금 넣었다 빼서 쓰고 이러면 이거 예산 편성하나 마나지 이거 뭐.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계획하실 때 편성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7억을 세울 때는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출내역 정도를 파악해서,

○위원장 김영진 산출내역하고 1년에 공사를 한다고 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먼저 해놓고 거꾸로 갔다가 지금 1년을 한다고 했다가 2년으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7억인지 3억인지 무조건 돈을 갖다 놓고서 그걸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발주를 하고 그럼 거꾸로 갔다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고쳐야 되지 않나. 예산 김호연 팀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우리가 결산검사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적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7,280만 원이 증액된 658억 7,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살수차임차에 5,280만 원 증액되었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1억 2,000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이재민 수용을 위해서 수해피해 6개 마을을 응급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25억 3,0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2,832만 9,000원보다 5억 9,773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현장실용화기술교육 행사실비지원금 2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교육 행사운영비 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서 수해복구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진행된 침수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농기계 부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신속방제비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벼 침관수 피해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고자 순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축산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존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한우농가 교육 시 참석률이 130명 계획이었는데 40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120만 원 사업 예산에서 84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산군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에 교육용 농기계 구입목적인 예산인데요. 현재 예산군 실정과 수해복구사업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서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소장님 침수피해 농가에 대한 농기계 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 많이 안 세웠네요? 1,500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1,500 세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수해현장을 한 20일 가까이 다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7월 집중호우 이후로 20일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수리지원반이 오셔서 3일간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한 700여 대 수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농협지주에서도 1주일간 오셔서 한 200여 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교관님들이 마을까지 찾아가고, 또 침수된 경운기 같은 경우는 밭이나 논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있어서 교관들이 찾아가서 침수한 920여 대의 농기계를 순회수리 했고요. 저희가 1,500만 원만, 사실은 부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1,500만 원만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활용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강원도에서 많이 오셨는데 강원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수리차에 있던 부품을 활용하고 저희가 사실 그거를 대신 사줬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저희 그냥 이렇게 하고 저희 걸로 각 센터에서 있는 부품 쓴 걸로 하겠다, 저희가 처리하겠다’ 해서 그거를 지원받은 걸로 할 수도 있고 또 기술원에서도 특별비를 마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부품을 저희한테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리건수는 많았지만 수리비 저희가 계상한 거는 1,500만 원으로 충당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리비가 상당히 예상보다 적게 들었는데 혹시 지금 농기계가 침수된 거 말고 유실되고 떠내려 간 거 있잖아요. 트랙터나 경운기가 떠내려 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런 거에 대해서는 NDMS 입력하고 해서 그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거고 저희는 침수농기계 수리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수리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교육참석자급식보상 여기에서 130명을 예상했는데 40명이 참석하셨다는데 왜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때 럼피스킨 가축전염병이 유행을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그럴 것 같아서 계획인원을 40명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40명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렇죠.

○이정순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아니요. 그분들을 꼭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 있을 때, 뭐 꼭 필수교육이 아니라 보충교육이기 때문에 계획인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까 전에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수리비 더 부족하진 않나요? 이 1,500으로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걸로 보충할 수 있어서 그 정도 요청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요. 기술원도 그렇고,

○이정순 위원 그러게. 들어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면 못 들을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촌진흥청에서 합동수리반을 운영해서 저희 예산군 4개 지역에다가 해주셔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서 이번에 많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도에서 농약비로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아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복구 쪽에 쓰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그거를 조정해서,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지금 농약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기획실에 반납할 때 어떤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산을 저희도 그거 가지고 어렵게 생각돼서 요청했었는데 지금 급하게 응급복구하고 기획실에서도 돈이 드는 데가 급하게 많아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더 군비를 해줬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어렵다 이렇게,

○위원장 김영진 아니, 지금 농약을 하는데 고덕면 같은 경우는 구만1리, 2리, 3리, 용리1리, 2리, 3리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상곡리 쪽이나 저쪽도 침수가 됐는데 2시간이냐, 4시간이냐, 이틀이냐 뭐 이런 걸 따져서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침수돼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약값이 3,000만 원인데 그쪽 농가 따졌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반만 써도 다 소화가 될 것 같은데 기획실 예산팀에서 그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산팀장님. 지금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김호연 예산팀장 김호연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 편성을 할 때 기술센터 사정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농약비로 3,000만 원이 도비로 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군비로 지원을 해줄 수 없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농약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거를 항공방제로 하느냐 그냥 농약만 구입해서 농가한테 주느냐 그거를 따져봤을 때 농가한테 주게 되면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또 항공방제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해서,

○위원장 김영진 아니,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농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항공방제 비용을 본인들이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산팀장 김호연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농민들이 항공방제를 자담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약품을 아예 안 받겠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팀장 김호연 그렇게 저희는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진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요청할 때 약품비를 어느 정도 계속 늘리면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없어서 이거를 약품비를 받고 항공방제를 농업인들이 방제비를 내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진 아니, 소장님. 지금 내용적으로 왜 이것을 침수된 농가들은 있잖아요. 지금 25원이다, 또 18원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농약만 지원해달라는데도 지금 농약만 지원해달라는데도 이걸 못해 주면 항공방제 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산팀장 김호연 그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때 당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영진 어디서,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호연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영진 사업부서 누구예요? 담당. 누구예요?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식량작물팀장 한상경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한상경 팀장님도 그렇게 잣대를 주면 안 되고요. 제가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팀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추진단계에서 일부 마을에서 약만 주면 뭐하냐.

○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그 단계를 말씀드렸,

○위원장 김영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추후에 이장님들이 설득을 해서 ‘약이라도 줘라 그러면 농가들이 25원, 18원 들여서 살포하겠다’ 추후에 들었죠?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그렇죠. 그런데 3,000만 원 도비로 받은 건데요. 3,000만 원 가지고 3개 읍면에 해당하는 침수마을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어려웠으니까 제가,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갖고 있던 별도 예산을 또 추가로 충당해서 5,53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 지역이 12개 읍면 전체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 김영진 전체는 안 되죠.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어떤 한 군데 제한을 두면 제한을 당한 마을에서는 분명히 달라고,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고덕 같은 경우는 구만리, 용리 이렇게 나갔죠?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네.

○위원장 김영진 상곡도 그때 침수되고 있잖아요. 차량통제를 해서 며칠 한 이틀인가 있다가 물이 빠졌어요, 그쪽도.

○식량작물팀장 한상경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영진 안타까우면 지금 예산 삭감해서 피해복구 쪽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 못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진짜 불려 다니면서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우리 소장님 알 거예요. 여기 기술센터 있잖아요. 예산팀장님, 농민들이 얼마나 찾아간 줄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아무튼 죄송하고요.

○위원장 김영진 아니, 아니 잠깐요. 국장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농민들이 자기들이 돈 주고 살포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지금 때가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수렴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검토해서 농약시기나 예산이나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전달하고 할 때 지금 팀장님도 좀 헷갈리는 부분 있었잖아요. 지금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은 솔직히 조금씩 거짓말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하소연 한다니까요. 하소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또 어느 부분 또 해주면 또 다른 데서 또 얘기 들어오고,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계속 이게,

○위원장 김영진 아까 침수 4일, 3일 따지지만 그것을 조금 이틀이든 그런 걸 뒀을 때 그분들 헤아려줄 수 있잖아요, 농민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농가가 집, 가옥이 침수된 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또 상곡리 해주면 옆에서 또 듣고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저도 앞으로 걱정이,

○위원장 김영진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다 나와있거든요. 데이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걱정이 되긴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데이터가 나와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용동1, 2, 3리가 있어도 용동1, 2, 3리에 사는 농가들 있잖아요. 집이 침수된 농가에 논만 해주거든요. 거기에 땅이 용동3리에 있어서 침수가 3일 됐어도 금액이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다 보면 그분들도 계속 전화오고 연락오고 막 이래서,

○위원장 김영진 제가 볼 때는 팀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맞아요.

○위원장 김영진 엄청 시달리는 거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 역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시달리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우리 지역구가 신암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단락을 짓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한 발자국 움직이면 민원이 또 들어오고 해서,

○위원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까 감한 부분에 대해서 수해 쪽으로 쓰신다고 했길래 예산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적시에 써야지 이것을 예산팀에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농민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서운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운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더 반복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래서 3,000만 원이 오는 바람에 굉장히 저희도 집까지 침수된 농가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농민들이 소외 안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예산군의회 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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