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6일 (수) 14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중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종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종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용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종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종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용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1억 9,6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그 외 집행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1억 9,6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그 외 집행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태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887억 8,2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억 9,8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76억 9,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억 3,1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8,5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887억 8,28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254억 4,08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4,4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887억 8,2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억 9,8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76억 9,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억 3,1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8,5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887억 8,28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254억 4,08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4,4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61억 9,0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6억 1,3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985억 3,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6,8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676억 5,8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4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8.71%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5.49%이며 특별회계는 1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으로 총 18억 8,090만 원이며 7,40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안사업, 국도비 변경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61억 9,0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6억 1,3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985억 3,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6,8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676억 5,8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4,4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8.71%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5.49%이며 특별회계는 1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으로 총 18억 8,090만 원이며 7,40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안사업, 국도비 변경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올려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올려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과장님과 부서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사전 협의사항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인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 중에 여러 가지 각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되느니 사업을 안 하느니 계수조정을 외부에 단체라든지 개인들한테 그 과정을 일일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박전화라든지 항의성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을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외부에 그 예산이 깎인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앤다거나 그런 내용을 절대 외부에 얘기해서 심사과정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외부에 그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장님들께서, 기획실장님을 대표해서 부서장님들 다 입회하고 계신데 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과장님과 부서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사전 협의사항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인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 중에 여러 가지 각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되느니 사업을 안 하느니 계수조정을 외부에 단체라든지 개인들한테 그 과정을 일일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박전화라든지 항의성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을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외부에 그 예산이 깎인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앤다거나 그런 내용을 절대 외부에 얘기해서 심사과정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외부에 그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장님들께서, 기획실장님을 대표해서 부서장님들 다 입회하고 계신데 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을 기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접촉한 부분 또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기사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분명히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