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7. 「농업을 지키는 법,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촉구 건의안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중수·심완예·이길원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6.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7. 「농업을 지키는 법,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촉구 건의안(김영진·강선구·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7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일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7월 4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은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7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일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7월 4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은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읍 가 선거구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당저수지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인 임존성, 대흥 사직단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당저수지는 1964년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예산과 당진의 앞 글자를 따 ‘예당’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두 지역이 물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평야 일대 2,200㏊ 이상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 시설로써 예산군의 농업 기반을 떠받쳐왔으며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낚시터 등으로 인해 주말마다 수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당저수지의 제원, 연혁, 기능, 지명 유래 등을 설명하는 공식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당저수지는 단지 수리시설만이 아니라 지역 설화와 정체성을 품은 공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250여 년 전, 한 노 씨 부인이 꿈속 계시를 받고 국사봉에 보를 설치하였고 그 공덕으로 나라에서 산을 하사받아 ‘국사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예당저수지의 안내판에는 단순한 기술적·기능적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적 해설과 상징성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제원 및 기능, 역사적 맥락과 설화, 인근 임존성과의 연계 정보를 포함한 복합 콘텐츠로 설계되어야 하며 QR코드나 모바일 기반 해설 정보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예당저수지와 인근의 임존성을 연결하는 역사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임존성은 백제 멸망 이후 복신, 도침, 지수신, 흑치상지 등이 주축이 되어 3년간의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마지막 항전지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자존을 상징하는 임존성과 근현대 농업 부흥을 상징하는 예당저수지는 서로 다른 시대지만 공동체의 생존과 부흥이라는 공통된 서사로 연결됩니다.
또한 대흥면 대흥향교 인근에 복원된 대흥 사직단은 조선시대 대흥현감이 토지신과 곡식신께 제를 올렸던 공간으로 2023년 서부내륙고속도로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역사 유산입니다.
예당저수지와 임존성, 사직단은 각각 물, 땅, 역사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며 예산 고유의 유산 벨트로써 함께 묶어야 할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당저수지의 제원·설화·역사·유래를 아우르는 종합 안내판을 주요 관광 거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임존성과 예당저수지를 연계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방향 표지판 및 위치 안내 체계를 정비바랍니다.
셋째, 대흥 사직단 복원 정비 계획을 세워 교육과 제례 등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당저수지는 보는 물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하는 물이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유산, 안내 없는 명소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예당저수지를 보는 공간에서 이해하는 공간, 나아가 머무는 예산의 상징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읍 가 선거구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당저수지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지인 임존성, 대흥 사직단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당저수지는 1964년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예산과 당진의 앞 글자를 따 ‘예당’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두 지역이 물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평야 일대 2,200㏊ 이상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 시설로써 예산군의 농업 기반을 떠받쳐왔으며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낚시터 등으로 인해 주말마다 수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당저수지의 제원, 연혁, 기능, 지명 유래 등을 설명하는 공식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당저수지는 단지 수리시설만이 아니라 지역 설화와 정체성을 품은 공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250여 년 전, 한 노 씨 부인이 꿈속 계시를 받고 국사봉에 보를 설치하였고 그 공덕으로 나라에서 산을 하사받아 ‘국사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예당저수지의 안내판에는 단순한 기술적·기능적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적 해설과 상징성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제원 및 기능, 역사적 맥락과 설화, 인근 임존성과의 연계 정보를 포함한 복합 콘텐츠로 설계되어야 하며 QR코드나 모바일 기반 해설 정보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예당저수지와 인근의 임존성을 연결하는 역사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임존성은 백제 멸망 이후 복신, 도침, 지수신, 흑치상지 등이 주축이 되어 3년간의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마지막 항전지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자존을 상징하는 임존성과 근현대 농업 부흥을 상징하는 예당저수지는 서로 다른 시대지만 공동체의 생존과 부흥이라는 공통된 서사로 연결됩니다.
또한 대흥면 대흥향교 인근에 복원된 대흥 사직단은 조선시대 대흥현감이 토지신과 곡식신께 제를 올렸던 공간으로 2023년 서부내륙고속도로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역사 유산입니다.
예당저수지와 임존성, 사직단은 각각 물, 땅, 역사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며 예산 고유의 유산 벨트로써 함께 묶어야 할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당저수지의 제원·설화·역사·유래를 아우르는 종합 안내판을 주요 관광 거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임존성과 예당저수지를 연계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방향 표지판 및 위치 안내 체계를 정비바랍니다.
셋째, 대흥 사직단 복원 정비 계획을 세워 교육과 제례 등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당저수지는 보는 물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하는 물이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유산, 안내 없는 명소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예당저수지를 보는 공간에서 이해하는 공간, 나아가 머무는 예산의 상징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삽교읍·대흥면·응봉면·오가면을 지역구로 둔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 즉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예산군 총 세대수 18,717세대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8,795세대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약 47%를 차지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로 인해 독거노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과 복지의 구조적 위기를 상징하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민간 주간보호센터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수익 중심의 운영 방식은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한 과도한 어르신 유치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보다는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국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고령층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치원’이라 불리는 시설은 차량 이동 서비스, 식사 제공, 인지 자극 활동,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중심의 모델은 지속성이나 품질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은 이미 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돌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공립 어르신 유치원, 즉 ‘공립 노치원’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어르신들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하나의 공공복지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공 돌봄 모델이 실현된다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고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예산군의 복지 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공립 노치원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예산군이 고령사회를 넘어 행복한 노년과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복지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안락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 즉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예산군 총 세대수 18,717세대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8,795세대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약 47%를 차지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로 인해 독거노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과 복지의 구조적 위기를 상징하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민간 주간보호센터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수익 중심의 운영 방식은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한 과도한 어르신 유치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보다는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국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고령층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치원’이라 불리는 시설은 차량 이동 서비스, 식사 제공, 인지 자극 활동,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중심의 모델은 지속성이나 품질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은 이미 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돌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공립 어르신 유치원, 즉 ‘공립 노치원’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어르신들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하나의 공공복지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공 돌봄 모델이 실현된다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고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예산군의 복지 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공립 노치원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예산군이 고령사회를 넘어 행복한 노년과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복지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안락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산·봉산·고덕·신암면을 지역구로 둔 홍원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신암면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의 탄성 섞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에서 신암면 별리 일원에 면적 16,125㎡의 콘크리트 맨홀 제작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 2023년에 설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바 있으나 다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과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암면은 지난해 기준 연간 4,300톤 이상의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이며 생산된 사과의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장이 가동되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분진과 중금속들로 인해 꽃 화분 수정을 방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사과나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당시에 신암면 조곡리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여러 분들이 모여서 공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신암면 주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도 공장 설립에 대해서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랜 세월 지켜온 ‘사과의 고장 예산’이라는 자부심과 브랜드 이미지가 공장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역주민의 불만에 찬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주민 여러분의 이러한 걱정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결코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사과농장으로 생업을 유지해 오신 지역주민의 행복이 공장 설립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산·봉산·고덕·신암면을 지역구로 둔 홍원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신암면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의 탄성 섞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에서 신암면 별리 일원에 면적 16,125㎡의 콘크리트 맨홀 제작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미 지난 2023년에 설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바 있으나 다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과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암면은 지난해 기준 연간 4,300톤 이상의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이며 생산된 사과의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장이 가동되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분진과 중금속들로 인해 꽃 화분 수정을 방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사과나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당시에 신암면 조곡리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여러 분들이 모여서 공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신암면 주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도 공장 설립에 대해서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랜 세월 지켜온 ‘사과의 고장 예산’이라는 자부심과 브랜드 이미지가 공장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역주민의 불만에 찬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주민 여러분의 이러한 걱정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결코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사과농장으로 생업을 유지해 오신 지역주민의 행복이 공장 설립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정순 의원님과 임종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정순 의원님과 임종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박중수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5년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박중수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5년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준공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 자체수입 22억 원, 교부세·교부금 47억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원, 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280억 원 등 38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2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239억 원, 자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8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4억 원이 증가한 8,8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증가한 687억 원이고 기금은 101억 원이 증가한 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00억 원보다 384억 원 증가한 8,88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10억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4억 원 등 22억 원이 증가한 1,151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특별교부세 14억 원, 일반·특별조정교부금 3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9억 원, 도비보조금 15억 원 등 82억 원이 증가한 7,042억 원이며 지방채는 25억 원 감소한 26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보조금사용잔액 131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16억 원, 예수금수입 81억 원, 전입금 23억 원 등 305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3억 원, 반환금 5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 27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37억 원, 균특보조사업 60억 원, 기금보조사업 7억 원, 도비보조사업 93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2억 원 등 2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18억 원이 증가한 2,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11억 6,400만 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11억 2,500만 원이며 균특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7억 원, 추사서예창의마을조성사업 20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성리천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차동리·원천2리 충남형공동생활홈 12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1억 5,000만 원, 풍수해안전망사업 9개 마을에 3억 8,2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무한산성길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토지보상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514억 원보다 173억 원 증가한 687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원이 증가한 231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원, 세출예산은 예산정수장확충 20억 원, 지방상수도유지관리 5억 원, 지방상수도사업운영 3억 원, 예비비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3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억이 증가한 1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2억 원,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8억 원, 내포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반환금 40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이 증가한 6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8억 원, 세출예산은 쌈지주차장 및 주교리 파크골프장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내포임시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보수 4억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기금전입금 감액 22억 원,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감액 21억 7,0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11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2억 원, 세출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원보다 101억 원 증가한 273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포괄기금은 6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6억 원, 지출은 예치금 등 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85억 원이 증가한 129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예수금수입 82억 원, 지출은 예치금 3억 원, 예탁금 82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원, 지출은 예치금 1억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지출은 예치금 1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등 7억 원, 지출은 예치금 6억 원, 재해위험지역 타당성용역 및 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수입은 기부금수입 등 1억 원, 지출은 예치금 등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준공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 자체수입 22억 원, 교부세·교부금 47억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원, 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280억 원 등 38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2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239억 원, 자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8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4억 원이 증가한 8,8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증가한 687억 원이고 기금은 101억 원이 증가한 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00억 원보다 384억 원 증가한 8,88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10억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4억 원 등 22억 원이 증가한 1,151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특별교부세 14억 원, 일반·특별조정교부금 3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9억 원, 도비보조금 15억 원 등 82억 원이 증가한 7,042억 원이며 지방채는 25억 원 감소한 26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보조금사용잔액 131억 원, 보조금등반환금 16억 원, 예수금수입 81억 원, 전입금 23억 원 등 305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3억 원, 반환금 5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 27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37억 원, 균특보조사업 60억 원, 기금보조사업 7억 원, 도비보조사업 93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2억 원 등 2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18억 원이 증가한 2,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11억 6,400만 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11억 2,500만 원이며 균특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7억 원, 추사서예창의마을조성사업 20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성리천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차동리·원천2리 충남형공동생활홈 12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1억 5,000만 원, 풍수해안전망사업 9개 마을에 3억 8,2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무한산성길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토지보상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514억 원보다 173억 원 증가한 687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원이 증가한 231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원, 세출예산은 예산정수장확충 20억 원, 지방상수도유지관리 5억 원, 지방상수도사업운영 3억 원, 예비비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3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억이 증가한 1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2억 원,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8억 원, 내포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반환금 40억 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이 증가한 6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8억 원, 세출예산은 쌈지주차장 및 주교리 파크골프장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내포임시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보수 4억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기금전입금 감액 22억 원,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감액 21억 7,0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11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2억 원, 세출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원보다 101억 원 증가한 273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포괄기금은 6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6억 원, 지출은 예치금 등 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85억 원이 증가한 129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예수금수입 82억 원, 지출은 예치금 3억 원, 예탁금 82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원, 지출은 예치금 1억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지출은 예치금 1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등 7억 원, 지출은 예치금 6억 원, 재해위험지역 타당성용역 및 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1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수입은 기부금수입 등 1억 원, 지출은 예치금 등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을 지키는 법,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나 선거구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농업을 지킬 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예산군 농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명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단 1명의 찬성, 8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조례에는 연 1인당 100만 원 한도의 실비 지원, 중복수급 방지책,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용 등이 담겨 있었지만 지방정부는 무력했고 농민은 또다시 외면당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요소비료 가격은 3.4배 상승, 사료는 네 차례 인상, 면세유·전기료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거나 동결된 상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농업 총수입은 줄고, 경영비는 늘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는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한숨입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가의 답은 여전히 “WTO 때문에 직접 지원은 어렵다”,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입니다. 그 사이 농촌은 텅 비어가고, 지방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정은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에 공감했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등 6대 핵심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자재 위기대응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당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예산군의 조례는 부결되었고, 국가의 의지가 부족해 농민의 외침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은 농촌복지의 기초이며 식량안보의 시작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을 통합하여 농민의 고통을 조례 수준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십시오.
하나, 정부는 표준조례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지방정부 단독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 정부는 WTO를 핑계 삼지 말고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환경 보전 직불금, 재해 보험, 농촌 인프라 투자 등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업 위기’라는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주권의 문제이자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농민이 떠나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국가는 기반을 잃습니다. 이제 농업을 지키는 법은 국가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군에서 시작된 이 절박한 외침이 대한민국 농정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농업을 지킬 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예산군 농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명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단 1명의 찬성, 8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조례에는 연 1인당 100만 원 한도의 실비 지원, 중복수급 방지책,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용 등이 담겨 있었지만 지방정부는 무력했고 농민은 또다시 외면당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요소비료 가격은 3.4배 상승, 사료는 네 차례 인상, 면세유·전기료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거나 동결된 상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농업 총수입은 줄고, 경영비는 늘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는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한숨입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가의 답은 여전히 “WTO 때문에 직접 지원은 어렵다”,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입니다. 그 사이 농촌은 텅 비어가고, 지방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정은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에 공감했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등 6대 핵심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자재 위기대응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당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예산군의 조례는 부결되었고, 국가의 의지가 부족해 농민의 외침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은 농촌복지의 기초이며 식량안보의 시작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을 통합하여 농민의 고통을 조례 수준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십시오.
하나, 정부는 표준조례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지방정부 단독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 정부는 WTO를 핑계 삼지 말고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환경 보전 직불금, 재해 보험, 농촌 인프라 투자 등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업 위기’라는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주권의 문제이자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농민이 떠나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국가는 기반을 잃습니다. 이제 농업을 지키는 법은 국가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군에서 시작된 이 절박한 외침이 대한민국 농정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농업을 지키는 법,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농업을 지키는 법,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