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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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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9일 (목)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누락되었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선구 위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선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군민의 삶 개선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잘못된 행정업무사항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예산군 행정업무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주요 감사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총 168건으로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위임사무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추진업무에 있어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의 처리요구와 함께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에 지자체 간 경쟁에 있어 군정 자체 업무추진 중 군민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예산군을 위하여 예산군민이 삶의 현장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한 온당한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건의사항 조치요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감사 계획은 사전에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감사의 내용 및 처리조치 사항으로써 총 14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합리적인 대안을 근간으로 자체사무와 위임사무 간의 명확한 분리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행한 선진적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변화 요구에 따라 새로 시작된 정책지원관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한 예산군의회 위원 모두의 열정이 더해진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존재 의미는 군민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 역할과 함께 공공의 이익이라는 실리적 가치실현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1,300여 공직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8만 예산군민의 뜻이자 시대의 요구였다라는 변화의 물길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상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강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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