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6.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 9월 8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운영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은 9월 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공포사항으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9년 9월 1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 9월 8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운영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은 9월 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공포사항으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9년 9월 1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정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는 3,46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6억 5,500만원 보다 307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7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5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7억 4,600만원 보다 28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4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4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900만원 보다 25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1.24%인 692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4,600만원보다 8.27%인 5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419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66억 8,100만원보다 14.42%인 5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렵장 운영 사용료 3억 2,900만원, 진료수입 등 수수료 2억원, 이자수입 20억 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4,900만원, 공용차량 매각 잡수입 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6억 4,7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78.76%인 2,567억 6,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338억원 보다 9.82%인 22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119억 1,900만원, 지방채 137억원, 재정보전금 5,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27억 1,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82%인 41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9,700만원보다 8.25%인 31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51%인 212억 3,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0억 4,200만원보다 11.51%인 2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90%인 94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3억 7,600만원 보다 5.41%인 4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7.83%인 1,55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2억 5,800만원보다 17.02%인 22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증액,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94%인 12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7,300만원 보다 10.55%인 46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반환금, 기타회계전출금을 증액하고, 출자금, 예비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총 예산규모는 204억 1,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79억 900만원 보다 14.01%인 2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공기업 특별회계는 7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원 보다 0.78%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900만원보다 24%인 2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상환을 전체로 28억 9,900만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32억 800만원으로써 신규 및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등 일반 및 특별회계 43개 사업에 204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은 신활력인센티브사업 등 20개 사업에 164억 1,600만원으로 신활력인센티브사업 4억 7,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2억 2,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2,6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2억 4,900만원, 한시생계구호 14억 3,100만원, 공공기관 인턴운영 2억 200만원,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 6억 7,000만원, 새감마을 증·개축사업 11억 2,000만원,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 13억 1,900만원, 효림노인요양원 개·보수 4억 4,700만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4억 3,6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3억 4,9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 9,1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 1,3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1억 5,7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 5,6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4억 5,6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18억원,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은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지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지원 1억 6,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8,200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소규모 시설비 지원에 1억 1,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2억 6,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 6,5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등 물품지원 2억원,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7,500만원, 철재인삼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9,100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6,0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7,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자체사업은 창의실용 CS행정컨설팅 등 39개 사업에 155억 7,000만원으로 창의실용 CS행정컨설팅 1억 3,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자 위로금 2억원, 장애인 복지관 이전공사 18억 6,900만원, 생활민원사업 2억원,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4억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실시설계비 6억 4,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실시설계비 6억원, 예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2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소형체육관 건립사업 1억원, 오가좌방지구 농지보전부담금 1억 300만원, 덕산중학교 급식실 신축대응투자 2억 1,000만원, 견성암 축대 재해위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운영비 2억 5,000만원,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 1억원, RPC 추곡자체 매입이자 보전 1억 2,000만원, 군유지 분수림 보상금 1억 9,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억원, 궁평리 마을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지방도 619호 동산도로 가각정비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 예산4리 소형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 도시계획도로 시설편입토지 보상금 1억원, 신례원역～간선도로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12억원, 우방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 8억원,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사업 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낙상천 정비사업 5억원, 국가하천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1억 2,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억 1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2억 7,000만원, 사과산업 구조개선 수출농업 기반조성 라이센스 비용 1억 2,000만원, 대천지구 외 2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공공기금의 총괄 규모는 371억 4,658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371억 4,628만 2천원 보다 3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7,67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7,641만 2천원보다 3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7,671만 4천원으로 30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세입 세출 증감액은 없으나 고유 목적사업비인 재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정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규모는 3,46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6억 5,500만원 보다 307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7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5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77억 4,600만원 보다 28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4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4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900만원 보다 25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1.24%인 692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4,600만원보다 8.27%인 5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419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66억 8,100만원보다 14.42%인 5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렵장 운영 사용료 3억 2,900만원, 진료수입 등 수수료 2억원, 이자수입 20억 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4,900만원, 공용차량 매각 잡수입 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6억 4,7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78.76%인 2,567억 6,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338억원 보다 9.82%인 22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119억 1,900만원, 지방채 137억원, 재정보전금 5,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27억 1,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82%인 41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9,700만원보다 8.25%인 31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51%인 212억 3,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0억 4,200만원보다 11.51%인 2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90%인 94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3억 7,600만원 보다 5.41%인 4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7.83%인 1,55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2억 5,800만원보다 17.02%인 22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증액,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94%인 12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7,300만원 보다 10.55%인 46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반환금, 기타회계전출금을 증액하고, 출자금, 예비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총 예산규모는 204억 1,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79억 900만원 보다 14.01%인 2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공기업 특별회계는 7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원 보다 0.78%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900만원보다 24%인 2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상환을 전체로 28억 9,900만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32억 800만원으로써 신규 및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등 일반 및 특별회계 43개 사업에 204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은 신활력인센티브사업 등 20개 사업에 164억 1,600만원으로 신활력인센티브사업 4억 7,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2억 2,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2,6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2억 4,900만원, 한시생계구호 14억 3,100만원, 공공기관 인턴운영 2억 200만원,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 6억 7,000만원, 새감마을 증·개축사업 11억 2,000만원,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 13억 1,900만원, 효림노인요양원 개·보수 4억 4,700만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4억 3,6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3억 4,9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 9,1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 1,3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1억 5,7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 5,6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4억 5,600만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18억원,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은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지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지원 1억 6,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8,200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소규모 시설비 지원에 1억 1,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2억 6,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1억 6,5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등 물품지원 2억원,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7,500만원, 철재인삼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9,100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6,0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7,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자체사업은 창의실용 CS행정컨설팅 등 39개 사업에 155억 7,000만원으로 창의실용 CS행정컨설팅 1억 3,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자 위로금 2억원, 장애인 복지관 이전공사 18억 6,900만원, 생활민원사업 2억원,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4억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실시설계비 6억 4,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실시설계비 6억원, 예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2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소형체육관 건립사업 1억원, 오가좌방지구 농지보전부담금 1억 300만원, 덕산중학교 급식실 신축대응투자 2억 1,000만원, 견성암 축대 재해위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운영비 2억 5,000만원,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 1억원, RPC 추곡자체 매입이자 보전 1억 2,000만원, 군유지 분수림 보상금 1억 9,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억원, 궁평리 마을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지방도 619호 동산도로 가각정비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2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 예산4리 소형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 도시계획도로 시설편입토지 보상금 1억원, 신례원역～간선도로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12억원, 우방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 8억원,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사업 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낙상천 정비사업 5억원, 국가하천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1억 2,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억 1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2억 7,000만원, 사과산업 구조개선 수출농업 기반조성 라이센스 비용 1억 2,000만원, 대천지구 외 2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공공기금의 총괄 규모는 371억 4,658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371억 4,628만 2천원 보다 3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7,67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7,641만 2천원보다 30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7,671만 4천원으로 30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세입 세출 증감액은 없으나 고유 목적사업비인 재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