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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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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9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승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송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송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3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815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 16억 125만 2천원의 0.4%인 68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기간제 근로자 회의록 전산보조 인부임 302만원과 연가보상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부족분 1,00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수행용 승합차 임차료 100만원과 사무실 및 의원실 전화요금 240만원 및 냉방기 및 온풍기 유지비 130만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5대 의회 2주년 기념행사 축소 미집행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8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2일과 9월 23일 양일 간에 거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71억 5,59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2억 7,207만 1천원의 5.66%가 증가된 78억 8,386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404억 8,1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5억 5,127만 4천원의 5.98%가 증가된 79억 2,97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억 7,4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2,079만 7천원의 0.68%가 감소된 4.59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지원을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경노당 냉온정수기 필터교환을 경노당 운영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사업장 답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도청이전지원단,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395억 6,674만 3천원의 7.4%가 증가된 104억 3,861만 7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총액은 1,500억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98억 2,241만 3천원의 0.8%가 증가된 1,64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총액은 198억 3,8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 보조금으로 죽천1리 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개별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1건에 2,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자동차 경기장 설치 장비 임차료 등 3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제외한 8,2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2만 8천원 등 세입변경분 745만 8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죽천1리 마을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창작 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지원을 창작 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경로당 냉온정수기 필터 교환을 경로당 운영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과 소관 개별공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2,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자동차 경기장 설치장비 임차료 등 3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제외한 2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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