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전 관련 부서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설명서를 보면 오타, 수치 오류와 산출 기초없이 1식 등으로 내용이 부실하니 앞으로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19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18억 8,417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5,264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 16억, 보훈 선양 및 지원 48억, 자활근로사업 23억, 기초생활보장지원 168억, 장애인복지증진 183억, 통합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설명드릴 내용은 2025년도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고종예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 예산 삭감 이유는 제공 기관 부재와 차량 운행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으로 전액 삭감을 한 바 있고, 2025년 또한 수혜자 513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2024년처럼 지원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2025년도 본예산 또한 삭감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월남참전유공자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3년 처음 개최된 충청남도 월남참전 유공자회 기념행사로 2024년 부여군을 시작으로 각 시군으로 순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은 저희 군에서 개최할 행사로 계획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씩 180명에 대한 예산으로 1,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보훈단체해외탐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탐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9개 단체 2,000만 원,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보훈회관 보수 및 충령사 CCTV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 보수는 옥상 및 내벽이 누수가 되어 3,000만 원으로 방수공사 실시하고자 하며, 충령사에는 CCTV 200만 원씩 4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6쪽입니다.
  일우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남녀 화장실 각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할인카드 발급 및 사용 불편 등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참전유공자 가족사진 촬영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가족사진 촬영에 더하여 월남참전유공자에게도 가족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하단에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참여자가 민간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활동 6개월은 50만 원, 1년은 100만원 총 2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단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돌봄가사 병원동에 1인당 월 12시간에서 72시간 1인당 64만 8,000원에서 129만 6,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청년은 13세에서 39세, 청장년은 19세에서 24세가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의원발의 5개 조례에 대한 장애위험분석을 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1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3명에 대한 인건비로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시군장애인복지사업지원 기능조정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진행비로 6개 프로그램으로 1개 프로그램 최저는 280만 원, 최대는 1,69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 8명이 운영하는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9,16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그룹형개별일대일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전년은 1억 74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억 2,302만 9,000원으로 18세부터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인데 최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은 제공 기관 및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고 금년 또한 대상자가 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303명 중 18명이 희망을 하여 20% 이내 개인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3,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1019쪽 주민복지과 계속비 예산 편성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개 목으로 1,693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 외 12개 편성목으로 1,693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외 2건으로 310만 원이 증액된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외 3건으로 310만 원이 증액된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참여자 교육지원으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자활사업참여자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활기금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5,08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06쪽하고 226쪽이 되겠는데 먼저 206쪽 하단에 보면 유공자 가족사진이라고 돼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임종용 위원 이게 사진을 찍을 때는 가정으로 와서 사진을 찍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찾아가서 찍어드리는 겁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줄은 게 아니라 기존에 20가구씩 했었는데요, 50만 원씩. 기존에는 6.25참전유공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226쪽은 위에 있는데 발달장애인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300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게 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불투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최중증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거의 누워계시는 분들인데 제공 기관이라든가 케어하실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올해도 4회 공고를 했는데 한 기관도 나타나지 않아서 올해도 공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나 홍성이나 제공 기관이 불투명해서, 계속 예산은 내려오는 거라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활동지원사가 케어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공 기관이 불투명해서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도비, 군비 매칭.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사업 됐던 건데요. 올해 1회 추경에 나왔던 거라 신규사업으로 된 거라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거든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심완예 위원 거기 보면 대상자는 1,437명으로 더 늘거나 줄거나 변동이 없는데 50% 감액된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사실은 금년도 실적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이게 국가유공자라 하면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카드 발급 같은 거라든가 카드 발급 해서 수수료 차감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안내를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심완예 위원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하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니, 카드 사용하고 카드 발급하고. 그리고 맥시멈이 월 3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완예 위원 크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예산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귀찮아해도 그걸 도움을 드리면 안 되나요? 카드 발급하거나,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심완예 위원 본인이 가셔야 되는 건데 귀찮으니까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런 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요. 3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적지 않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다시 한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204페이지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보훈단체 해외탐방 이게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된 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재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중수 단체별로 이게 여러 단체인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9개 보훈단체인데요.

○위원장 박중수 보훈단체면 그 중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일단은 2개 단체가 월참하고 고엽제가 베트남 쪽으로 한 번 가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7개 단체가 인원수 선발해서 2회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단체 간에 형평성은 잘 맞춰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다음 205쪽 맨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위원장 박중수 이게 옥상방수 공사라고 했는데 보훈회관이 지금 건축된 게 언제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저희가 몇 년인가,

○위원장 박중수 보훈회관 건축된 지 오래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한 15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노인종합복지관 뒤에 있는 거.

○위원장 박중수 15년?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10년 정도.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게 옥상하고 내벽하고 누수가 있어서 한번 대대적으로 손 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훈회관 방수 옥상 부분에서 새가지고 내벽이 누수되는 그런 진단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지금 옥상의 방수를 1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개인주택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태금 위원 여기도 벌써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죠.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안 해봤는데 한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책자를 넘기다 보니 205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충령사 CCTV 설치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거기에 설치가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안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실 위패가 분실이 되거나 또 거기가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물 투기라든가 다른 위험한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종용 위원 그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계단 쪽하고 그리고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령사에 해서 4개 정도 설치할까 합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9억 3,724만 3,000원 증액된 1,467억 6,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재원 73.3%와 군비 26.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은 강선구 의원님 의원사업비로 노후화된 예산군 노인요양원 도배 및 보일러 교체 등 수선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중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 중 22년 10월에 20명, 23년 5월에 100명을 선정하여 2년간 계약하고 월 6만 6,000원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20명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고 25년 4월에는 100명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개월 운영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기초연금지급 사업비는 가족지원과 총 예산액 1,467여억 원의 55%를 차지하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로 기정예산보다 45억 9,228만 6,000원 증액된 813억 8,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경로당 입식테이블 및 맞춤형쇼파 지원 사업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경로당 지원 현황 및 수요 충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입식테이블은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금년 현재 등록경로당 399개소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맞춤형쇼파 지원은 현재 399개 경로당 중에 24개소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되는 경로당 및 맞춤형쇼파를 희망하는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어블로워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예산군 이장단협의회 건의 사항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제설 작업과 환경 정비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324개소에 보급하고자 2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다음 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을 연 8포에서 12포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연 5개월 지원되는 난방비를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증액 인상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 839만 원 증액된 10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791만 4,000원 증액된 76억 5,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도 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비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하고자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56쪽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이돌봄사업 여비 및 교육비 3억 3,880만 원과 다음 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이돌보미위탁금 6억 6,000만 원은 25년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맨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47만 원은 충남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 시군비 부담으로 우리 군은 예산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건 그때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65쪽 맨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청소년역사문화탐방 사업비는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청소년복지재단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간 운영을 못 했으나 23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윤봉길의사 암장지와 오사카 형무소 등 역사탐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25년도에는 국내 및 국외 역사탐방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예산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청소년정책 실태 및 청소년 복지재단 운영 역할 진단과 청소년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은 가족센터가 고령자복지주택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가족센터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내포지역 확장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된 3억 7,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리모델링 사업비 7,500만 원과 기자재비 3,000만 원은 내년 6월 입주예정인 내포지역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365*2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담임수당과 원장관리수당, 교사 환경개선비로 1,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 365*24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및 시설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1억 6,7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맨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과 다음 쪽 상단에 기자재비 1,000만 원은 이거 역시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56페이지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돌봄사업 및 교육이라고 있는데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1식으로 돼있고 아이들 돌봄 보수라고 3억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이들 돌봄에 관해서는 많이 보조가 되네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우리 군내는 아이돌봄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읍내에 침례교회 내에 온종일초등돌봄하고요. 내포삽교출장소 2층에 온종일돌봄센터 1호점, 2호점 그리고 이지더원 3차 아파트에 3호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이 보수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보수할 곳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보수입니다. 월급, 급여입니다.

○임종용 위원 아이들 보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그쪽 돌봄센터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봄 해서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 시간당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돌봄 급여고요. 위에 2,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출퇴근 거리라고 하나요?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신규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365*24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용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도에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별로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년에 개원 예정인 중흥S클래스가 국공립으로 개원을 합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하고 249쪽 물어보겠습니다.
  248쪽은 여성친화기업인증 지금 자료를 검토해서 봤는데 평가가 미흡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800만 원씩 됐는데 평가가 어떻게 돼서 운영 방법을 잘못했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248쪽 여성친화기업인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금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평가가 아니고요. 그동안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주던 것을 21년도에 3개소, 22년도 3개소, 23년도에는 3개소 공개 모집을 했다가 없어서 1개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까지 공고했는데 없어서 정리 추경에 삭감했고요. 내년 그거에 따라서 이걸 1,200만 원으로 1식 1개소 해 주려고 1개소만 세웠습니다.

○김태금 위원 참여율이 없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24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연수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김태금 위원 처음에 예산이 예전에 섰을 때가 해외연수 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는데 또 운영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미흡이 돼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회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인원 줄은 것도 있고요. 평가에서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요.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연수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군내에서 선진지견학 같은 건 가는데 해외연수를 가면 예산군의 여성단체에서 기관 방문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됐든 대만이 됐든 이런 여성시설 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담당자께서 그런 부분을 따로 회원들 같이 교육을 해줬으면 이보다 훨씬 잘 운영이 될 텐데 그대로 연수하면 다른 모 단체들도 보면 관광버스 해서 비용이 많으면 1박 2일도 가고 2박 3일도 가고 또 해외로도 베트남이고 동남아시아로 무조건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광복회라든가 보훈단체 보면 그 단체의 사업 목적에 맞게 호국공원이라든가 이런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000만 원에서 해마다 줄어서 지금 보니까 또 삭감이 돼서 올해는 1,450,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150 감액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렇게 되면 몇 명 5명 정도 해외 가기도 어렵고 국내 선진지 견학 여수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담당님께서 시간을 내서라도 회관에 가셔서 연수라는 목적 사업을 여성 관련된 이런 것 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 같은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타 단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때 해외연수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다른 단체나 해외연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지적도 해드리고 했는데 하루 코스를 가더라도 회원 참여율이 적다, 그러면 그 회원 자체에서 아예 미흡하다 하면 가질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회원은 몇 명 10명도 안 되게 참여하고 시간 출발할 때 보면 정회원이 아닌 비회원, 이웃 사람, 몇 사람씩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아예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여성단체도 해외연수면 연수, 국내연수다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목적 이런 걸 중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262쪽이에요. 다문화어울림한마당 과장님 그 성과 결과가 미흡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심완예 위원 왜 이게 감액될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올까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생활체육관을 빌려서 다문화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토요일날 하면 직장 다닌다고 해서 일요일로 바꿔보고 했는데 그동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와서 감액이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센터 이전하면서 이전행사와 한마당행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많이 왔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 평가에는 잘 받아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게 그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거기 체육대회 가보니까 정말 작년에 많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게 홍보를 하고 다 한다고 해도 다른 데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만 여기에 참석할 수가 있고요. 직장 다니는 다문화여성들은 직장 때문에 참석을 못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도 참석 못 하는 다문화 가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가정에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나가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지질 않아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홍보만 해서는 이분들이 마음은 있어도 못 나와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작년에도 받아봤는데요. 참석하는, 나올 수 있어서 자유롭게 오는 그분들이 다 프로그램마다 사인을 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 많이 그렇더라고요. 한 60% 이상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고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바꿔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칸인데요. 경로당 무료식당 운영인데 이게 단가가 작년에도 3,000원, 금년에도 3,000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똑같이 3,000원.

○위원장 박중수 매년 3,000원이에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위원장 박중수 3,000원 가지고 식사가 제대로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들이 쌀 한 포 나가는 거 가지고 물론 8포에서 10포로 늘지만 쌀에다가 부식비인데 물론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회별로 1개씩 해서 군내에 1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이걸 좀 해마다 3,000원씩 하지 말고 단가를, 어차피 군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위원장 박중수 이런 건 단가 인상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이게 52회라는 기준이 뭐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우리가 대부분 주 1회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주 1회 기준으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위원장 박중수 이런 예산은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66쪽인데요. 상단에 예산군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총무과에 예산서 143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143쪽.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중수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에 엊그제 총무과장이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청소년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본계획이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그쪽 용역이든 이쪽 용역이든 잘 판단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자치행정과는 청년기본계획.

○위원장 박중수 청년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계획은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5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확보를 하려다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그러면 기존에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지금은 충남발전연구원에 해서 기본계획만 기본자료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거기도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던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위원장 박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240쪽 상단 쪽인데 일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의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에어블로워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324개소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임종용 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내년에 구입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데를 한 대씩 해줘서 제설작업이든 청소든 환경 정비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지보수 등 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672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3,40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30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예산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이 부분은 금고에서 환원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 한 예산에 있어서 4,200만 원을 계상해서 봉산면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309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해서 3,784만 6,000원으로 해서 시계열 정사영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도에 주면 도에서 시계열 정사영상 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310쪽입니다.
  310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해서 도하고 군 5 대 5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삽교읍 지역에 대한 상하수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 관리를 통해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해서 청소년드론미래인재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한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넣은 건데 이 사업 추진은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312쪽에 보면 상단에 노후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소정보시설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계속 노후화되고 해서 매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 내포사색길 도로명 부여 및 주소정보구축사업이 있는데 내포사색길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4.2㎞에 대해서 주소명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12페이지가 되겠는데 상단에 보면 노후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이렇게 돼있는데 응봉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응봉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소를 팻말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한다고 사업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응봉?

○임종용 위원 예. 있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위원님 이건 주소정보시설 이런 거 노후화돼서 그 사업을 다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드론 사업 있죠? 도민참여 예산으로 세운 거.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박중수 드론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가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드론이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이 돼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드론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또 이용하는 부서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드론 전체적으로 도에서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맞군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드론 자격증인가요? 자격증이라고 하나? 전부 따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현재 도에서 토지관리과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드론은 앞으로 지적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필요해서 저희 직원은 3분의 2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격증 따려면 돈 들어가죠?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예.

○위원장 박중수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지금 예산은 전액 도비로 해서,

○위원장 박중수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운영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9억 8,013만 원이 증액된 395억 1,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상단에 예당호 해맞이 행사 지원은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윤봉길 축제와 의좋은형제축제 그리고 사과축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삼국축제는 전년도 사업비 6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이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에 통합문화 이용권카드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6억 2,4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하단에 예산군 성악보컬아카데미 운영은 도의원 현안 사업으로 관내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수업과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단에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25년도 12월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모여라꿈나무 공연은 어린이 뮤지컬 기획 공연으로 기존 1회에서 2회로 추가 공연을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정도 용대기, 두레풍장 복원 발표는 예산농악보존회에서 용대기와 두레풍장을 발굴하고 복원 전승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에 동학농민혁명 공원 계단 보수는 현재 계단석 10곳이 노후로 인해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에 예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은 예산사진작가협회에서 예산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진 공모전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2박 3일 지역 내 체류하며 체험 프로그램 참가와 연계 관광지 투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시설비 중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비는 덕산면 신평리 533번지 일원에 도비 5억 원, 군비 26억 원, 지방채 17억 원,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과 덕산온천 맥주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지방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의 감리비 4억 원과 341페이지 상단에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은 25년도 4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인도 정비와 주차장 도색을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2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5억 원으로 25년도 분 국비 4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은 25년 4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3억 원으로 25년도 본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20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에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성지혜윰길은 서부내륙 종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운영비 1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7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또한 중간 하단에 시나브로치유길은 온천 솔바람길과 지역특화상품 치유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8,3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에 예산향교 국가유산활용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을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 콘텐츠 개발은 연구용역비로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하단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0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4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에 공모에 선정된 내포에 찾아온 개화의 물결이라는 테마 주제로 개최할 국가유산야행 행사는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7페이지 상단에 공모 사업인 덕산향교 국가유산활용 사업은 강의와 작품발표회 그리고 체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에 수덕사 황하정루 시설 개선 사업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수덕사 요사채 및 유물전시관 단청 사업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그리고 수당고택 사랑채 보수 설계는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에 임존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중간에 가야사지 발굴조사 및 정비에 3억 원과 이광임 선생 고택 사랑채 해체 보수에 1억 9,000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에 보덕사 극락전 마루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에 봉산 효교리 매향비 지정 구역에 따른 토지 매입 구입에 8,000만 원, 예산향교 대성전 보수 공사에 1억 8,000만 원, 삽교성당 도 지정 승격에 따른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에 수덕사 견성암 마루보수에 5,120만 원, 법륜사 대웅전 단청공사에 4억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그리고 또한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상단에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6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에 예산황새축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원 중 황새문화관 영상실 리모델링에 2억 6,700만 원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습지와 마을 탐방로 조성 사업에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황새질병 연구용역에 4,000만 원, 친환경 황새서식지 보수 정비에 1억 원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363페이지 하단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25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25년도 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생태관광지역 육성 사업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102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대상 사업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23년도 이전 예산은 2억 원 확보하여 3,811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에 예산액은 12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1억 2,3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37억 7,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출은 없고 24년도 예산액은 14억 원을 확보하여 8억 6,2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5년도에는 34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2억 5,000만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3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32억 659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26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8억 8,979만 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36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85억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20억 원을 확보하여 14억 526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46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5,3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9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6년도에는 123억 7,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03억 9,888만 9,000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액은 341억 488만 9,000원을 확보하여 241억 1,83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38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90억 6,7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2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 7,700만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8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49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26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25억 3,36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5년도에 5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3억 5,800만 원으로 23년 이전 예산은 22억 2,700만 원을 확보하여 9억 1,2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4년도 예산은 22억 6,700만 원을 확보하여 35억 3,5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년도에는 18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심완예 위원입니다.
336쪽에 생활관광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심완예 위원 거기 보면 2박 3일 지역 내에서 체류하며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내년이면 우리가 고덕 같으면 짚공예 그리고 대흥 같은 경우 전통주 그걸 2박 3일 체류하면서 연계 관광지 투어,

○심완예 위원 체류할 곳은 어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공모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흥에 있는데,

○심완예 위원 그러면 인원을 예약제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죠. 예약제로 해서 사전에 연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심완예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라 하면 대흥이면 대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한 걸 하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고덕 쪽으로 옮겨가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를 들면, 생활관광 25년도, 26년도 충남관광형 사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관광프로그램도 보면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덕산 황새마을 광시 들렀다가 예당호 들렸다가 우리 시장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게 프로그램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가 아이들과 오는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는 경우와 달라서 우리 코스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하더라고요. 왔다 가셔서 전화가 와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도 지금 2박 3일, 그분들은 하루 코스인데도 불만이 있는 걸 보면 2박 3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보완하면서 ‘갔더니 정말 예산에서 하는 그 사업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공급자의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방식의 운영을 해서 사전에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관광코스를 정하고 또 그거에 따른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완예 위원 또 한 가지는 346쪽에 국가유산 야행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심완예 위원 지금 야행 여기 앞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예산성당, 호서은행.

○심완예 위원 그런데 야행을 여기 지금 2년 차 했잖아요. 여기서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응도라든지 그게 별로 안 좋아, 비도 왔거니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에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야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어떨까. 이쪽처럼 되면 부스는 해놓고 부스가 다 비어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면 호응도는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신경을 과장님께서 많이 쓰셔서 정말 호응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야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2,500만 원인가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또 그 문화재단 평가위원들이 왔을 때는 보는 시각 각도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비를 1억 이상 증액시켜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래도 그 테마를 갖고 행사를 치를 때는 그래도 풍성하고 알차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국가유산 호서은행 하나 예산성당뿐만 아니라 예산3리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합산해서 폭을 넓혀서 금액에 맞게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미흡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분들은 문화유산 야행 이렇게 하니까 문화유산이 와서 보니까 좀 미흡하니까 더 올려주고 그러면 좀 낫게 할까 이런 바람도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신경을 더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감사합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죠? 문화관광과 행사가 거의 군에 대부분 행사가 많은데 지난번에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획실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다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1인당 1일 4시간 초과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 경비를 300명 분을 세워놨는데 이게 그러면 군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예산이 별도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는 없고,

○위원장 박중수 그 경비 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통합관리를 기획실에서,

○위원장 박중수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위원장 박중수 다른 행사가 많은 실과에 별도 예산은 안 세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삼국축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6억 작년에 본예산에 6억을 세웠는데 금년에 7억을 계상했는데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7억 1,800만 원이 들어갔다 그 얘기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당초에는 저희들이 6억을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금년도, 그러다가 5,000만 원 1회 추경해서 6억 5,000이 됐고 우리가 1식은 일품축제에서 도에서 도비 받은 게 한 6,970만 원짜리 해서 7억 1,9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금년도나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중수 내년도에는 도비 안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것도 별도 만약에 우수 작품이 선정되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7억을 계상해놓으면 그 이상이 되겠죠.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내년 추경에 삼국축제로 증액 안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됐나요? 성당 옆에 토지 매입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한 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그건 그렇게 추진할,

○위원장 박중수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343쪽에 보면 문화유산정비로 해서 해국사대웅전보수로 2억 5,000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1억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대웅전 보수로 1억, 문화유산 정비는 1억 5,000이고. 해국사대웅전 보수 같은 경우는 국도비 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이건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어렵다는 의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거 다음에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하세요. 군비만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저희들도 해국사를 방문해보고 현장에도 갔더니 지붕하고 기단이 사실 많이 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개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중수 해국사가 도지정 문화재에요, 국가지정문화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냥 향토문화유산지정으로 지정된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도비 좀 달라고 하세요. 우리 이강열 팀장님. 예? 도비라도 조금 갖다 붙여서 해야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쪽 하단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이 예산군 윈드오케스트라 회원들이 100%가 예중 출신인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예전에 300만 원 하다가 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몇 년 차 5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김태금 위원 3년이요? 좀 더 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제가 알기로는 계속 500만 원,

○김태금 위원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가 해서 청년들, 귀농귀촌, 또는 학생들 기숙사비까지 지원하는 거 이런 것까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이분들은 청년으로 되어 있죠? 10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 40~5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안 떠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 가족오케스트라 연주 하는데 강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그 단장이라든가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지만 레슨비 같은 경우가 사설로 하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레슨비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 단체 회원들이 사실 예산군 홍보 대사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제주도 같은 데서 국제콩쿠르 같은 데서 최우수상 거의 이런 부분, 그래서 항상 제가 윈드오케스트라 되는 해부터 단장하고 단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윈드오케스트라 정도를 군립으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타악기, 현악기 이 부분에서. 그런데 현악기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마련을 해 주고 타악기는 본인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군립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건 관악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 이 단체를 자기들 지역으로 자꾸 섭외해 가려고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당진이나 홍성, 홍성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출신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악기 연주자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윈드오케스트라는 예산군 출신 100%, 주소지를 한 30여 명 두고 있고 자꾸 인구 소멸한다고 해서 거주지를 옮기고 하면 쓰레기봉투 이런 거 조금씩이지만 금액은 적지만 많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단체를 우리 예산군에서 이웃한테 뺏기지 말고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오케스트라가 지금 가족이 몇 가족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가족오케스트라,

○김태금 위원 오○○ 회장님이 하시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48명 정도.

○김태금 위원 가족으로 따지면 몇 가족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가족이면 한 70~80명 정도 될 거예요.

○김태금 위원 더 활성화시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예산역 앞에,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몇 페이지죠?

○김태금 위원 332쪽. 예전에 예산교통안내소였다가 관광안내소로 바뀌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김태금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내실 있게 잘 한다는 건 칭찬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안내소에 근무하는 자가 해설사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여성으로서 근무를 했을 때는 진짜 굉장히 소홀했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임기가 몇 년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에는 임기가 2년 단위로 근무를 했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1년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공고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금 위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임기가 다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김태금 위원 임기가 지금 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안 지났어요.

○김태금 위원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우리가 12월 9일까지 접수 공고를 하면 12월 말까지 선정해서 내년도,

○김태금 위원 공고는 12월 9일까지 접수인데, 현재 근무자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금년도 12월까지.

○김태금 위원 금년도 12월. 기간제근로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도 진짜 운영을 잘 하실 분이 있으면 예산역에서 딱 내리면 예산군 관문이고 안내를 잘해 주면 또 예산군의 얼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6쪽 하단 쪽에 예산관광전국사진 공모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군 관광지 발굴하기 위한 사진협회에서 예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국 사진 공모전에 참여한다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일단 예산군에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그걸 토대로 전국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냥 전체적인 보조금 3,000만 원 이것만 올렸는데 산출내역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버스투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 담아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거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던데 버스투어 지금 토요일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매주 토요일 시기별로 봄, 가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15명 이상 되면 관광코스에 의해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계속비 좀 한번 봐주세요. 문화관광과가 계속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금년도 2025년도에 예산 반영 변경 계획을 보면 거의 다 금액들이 다 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년에 거의 계속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연도 2025년도까지 마지막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마무리를 하려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부 금년에 확보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다 계속사업비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확보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마지막 연도라서 예산 확보가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금년에 전부 다 마지막 연도에 몰려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출도 보면 2024년도 지출도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계속비사업이니까 내년도면,

○위원장 박중수 내년도로 또 이월시킬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계속비 계속 가는 거죠. 내년 준공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내년이면 다 끝날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년 2024년도 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 지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금년도 거도 일부는 지출하고 또 일부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계상된 걸 가지고 누적되다 보니까 금년도 거,

○위원장 박중수 제 얘기는 2024년도 분은 지출액하고 지출잔액이 있으면 지금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많아야지 지출잔액이 지금 잔뜩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준이 언제인지 몰라도. 이 예산서 작성 기준으로 아마 됐을 텐데, 지출액이 지금 12월 달이면 거의 금년도 예산의 80% 이상은 지출이 됐어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연말에 전부 봐서 지출은 하겠지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예산이 이렇게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금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채무 사업이 있죠?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덕산온천관광지 매입,

○위원장 박중수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마지막 연도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재정이, 수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들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비를 균형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마지막에 군비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계제에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369페이지 세무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액은 전년도 분과 전 전년도 예산액 486억보다 474억 감소한 11억 9,300만 원입니다.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설명 요구한 세입통합 무인수납기 설치비 5,900만 원은 군청 통합민원실에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휴대폰 간편 결제를 카드 수수료 없이 군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금고협력 사업으로 금년도 금고 계약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4년간 매년 1억 원씩 4억 원을 금고협력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금액으로 그동안 세입 편성만 하고 세출은 예산팀에서 자체 사용하였으나 금년부터 세출 예산에 별도 편성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중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운영비는 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금년도 2월 13일부터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전환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확대가 되고 인건비 상승 등 자치단체 분담금이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운영비도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369쪽 맨 밑에 협력사업 금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무인민원발급기 그거하고 다 합쳐서 2개가 1억인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무인민원발급기하고요. 민원봉사과 설명드렸을 텐데 4,200만 원 무인민원기라고 해서 실외에다가 무인민원기 새로 설치하는 사업 4,200만 원하고 우리 과 업무해서 1억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합쳐서 1억이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전년도에는 세출예산을 우리가 부기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편성을 해서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건의를 했어요. 예산팀에 이건 농협에서 우리한테 어쨌든 협력사업비로 준 건데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군에서 농협에서도 그쪽들이 주면서 뭔가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지방세 분야는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세무부서하고 관련돼서 금고협력 사업비를 지원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수 설치는 어디에 하신다고 했죠? 아까.

○세무과장 이완호 민원봉사과, 아직 위치 확정은 안 했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받는 데가 있잖아요. 취득세 창구 거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농협금고 옆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그 위치까지는 확정을, 나중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세무과는 재무과에서 갈라지는 바람에 예산이 2개로 나눠져서 많이 줄었던데,

○세무과장 이완호 재무과에 인건비가 406억 원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한 47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인건비니까 군 전체 공무원들,

○세무과장 이완호 공무원들 인건비가 재무과로 편성됐었는데,

○위원장 박중수 그게 회계과로 나갔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는 세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지, 제대로 쓰시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우리 세무과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한 예산 편성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시상금 받은 거로 금년에 편성한 거 있나요?

○세무과장 이완호 금년도에 시상금 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시상금 편성이 되면 사기 앙양도 그렇고 저는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찬이나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내년 혹시 추경 예산에 요청하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네. 그런 것 좀 세무과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371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되는데 차세대지방세시스템운영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또 증액된 것이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완호 제가 금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93년도 세무직 신설되면서 부천 비리 사건 이후에 지방세가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30년 가까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금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부분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용이 투입되고 지출했던 사항인데 지금 완료가 2월 13일 날 완료가 돼서 금년부터 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고 불안정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분담을 해야 돼서 그 비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분담금 자체가 올라가면서 예산군 부담 비용이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4,200만 원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2025년도 세입 추계 지금 내셨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지금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이 금년에 비해서 대략 지방세 어때요?

○세무과장 이완호 사실은 정부 감세 기조 때문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도 세입을 낮추고 실질적으로는 줄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내포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법인도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법인세들이 원래 세율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원래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늘어나고 또 내포신도시에 아파트 입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방세는 얼마나 더 예상하고 있어요? 추가로.

○세무과장 이완호 한 크게 많이 되지 않고 20~30억 정도.

○위원장 박중수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 현실화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정말 우리 여건이 열악한 게 현 정부 들어와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사실은 전 정부 때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매년 조금씩 올렸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30년까지 90% 가까이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2020년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을 낮추는 거로 정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표가 안 올라가니까 세액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도 늘지 않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 내포신도시가 생겨서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훨씬 더 열악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서 사실 늘고 있지만 재산과세하고 소득과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소득과세는 세율 낮추고 재산과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과표가 양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재정 여건 자체는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중수 토지등급 지금 현실화율은 대략 몇 % 정도 돼요?

○세무과장 이완호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 다른데요. 한 65~70 정도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한 60% 정도 현재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걸 원래 90%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이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60%, 50%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위원장 박중수 그게 물론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납세자들한테 부담도 가중되긴 하지만 현실화율이 50%, 60%면 사실은 많이 올려야 되는 형편이긴 한데 지금 내년에 그러면 지방세는 한 20~30억 정도 더 세입 추계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교부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은 어차피 주는 돈 갖다 쓰는 거니까 그건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세도 물론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해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라서 세무과에서는 잘 많이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게 가장 큰 목표겠네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중수위원임종용

부위원장김태금위원심완예

(이상4인)

○청가위원

위원 홍원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 윤 교

기획 실장이 덕 효

주민복지과장이 수 연

가족지원과장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박 주 완

세무 과장이 완 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고 종 예

의 사 직 원유 선 숙

속 기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박 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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