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새 한로와 상강이 지나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새 한로와 상강이 지나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기정예산액은 14억 5,785만 8천원으로써 1,030만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14억 4,755만 8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봉급에서 300만원, 다음에 가계지원비에서 7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기능직이 8명이 있습니다만 정원직급 보다 현 직급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능 7급이 1명이 정원인데 현재 6급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6급이 한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기능 8급이 두 명 있는데 기능 7급으로 두 분이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분이고, 또 기능 9급이 두 명이 있는데 8급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정원 티오가 10급 세 명이 있는데 9급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여덟 명에 대해서 현 직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400만원 감은 의정추진 각종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회를 개최를 하시면 이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된 사유는 뭐냐면 각종 보고서는 예산군의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홍보물은 가능하지만 의정보고, 개인에 대한 그런 보고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기정예산액은 14억 5,785만 8천원으로써 1,030만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14억 4,755만 8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봉급에서 300만원, 다음에 가계지원비에서 7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기능직이 8명이 있습니다만 정원직급 보다 현 직급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능 7급이 1명이 정원인데 현재 6급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6급이 한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기능 8급이 두 명 있는데 기능 7급으로 두 분이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분이고, 또 기능 9급이 두 명이 있는데 8급 세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정원 티오가 10급 세 명이 있는데 9급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여덟 명에 대해서 현 직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400만원 감은 의정추진 각종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회를 개최를 하시면 이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된 사유는 뭐냐면 각종 보고서는 예산군의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홍보물은 가능하지만 의정보고, 개인에 대한 그런 보고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에는 했어요.
전에는,
전에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4대 초반기까지 지원했었는데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지원 못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예산군의회 홍보물 전체 1년의 성과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또 연수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위원회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별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송희 위원 왜냐하면 군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 회기 임시회나 회기를 마쳤을 때 다루어졌던 것이 지방신문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활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소감이라든지 우리 군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본받아서 그쪽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졌다 라든지, 그런 면으로 군의 군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모을 수 있고, 쉽게 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체 군의회 활동을 월이면 월, 아니면 분기별로라든지 알릴 수 있는 그런 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 의회 업무를 앞에 행감이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 놓고 군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군의회에서 그 일들을 가지고 충분히 애쓰고 노력하는 바가 있는데도 그들한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체감으로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개인의 어떤 의원을 지칭해서 알리면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할 테지만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토탈 묶어서 누구라는 것을 표 내지 않고 군의회나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군민들에게 알게 오픈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을 접하면 열고 들어와서 보면 보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이 가능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알게 하고, 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그곳에 쓰여져도 괜찮다 라고 하면.
우리 군 의회 업무를 앞에 행감이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 놓고 군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군의회에서 그 일들을 가지고 충분히 애쓰고 노력하는 바가 있는데도 그들한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체감으로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개인의 어떤 의원을 지칭해서 알리면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할 테지만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토탈 묶어서 누구라는 것을 표 내지 않고 군의회나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군민들에게 알게 오픈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을 접하면 열고 들어와서 보면 보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이 가능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알게 하고, 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그곳에 쓰여져도 괜찮다 라고 하면.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내 주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자료를 많이 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도 사실 그런 꺼리가 없어서 못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의사일정만 기록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이런 일을 개선했다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자료를 많이 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도 사실 그런 꺼리가 없어서 못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의사일정만 기록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이런 일을 개선했다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의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부위원장 박종서 1,400만원이 감액 계상하셨는데, 저희들이 2월 학교 졸업식에는 학교당 1명씩 해서 의원별로 표창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동안 자치단체 기관 있죠? 기관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동안 자치단체 기관 있죠? 기관별?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부위원장 박종서 새마을이라든지 후계자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표창이 안 된, 뭐 안 했죠. 졸업식 때만 한 번 하고.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는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의원님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존경이라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교육적인 가치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체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데요.
그래서 선거법이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단체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의장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면 못해 가지고 12월 3일에 로타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못 간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는 가서 축사도 할 수 있고, 표창패를 줄 수가 있는데 로타리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단체는 거기에 소속된 회원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 기관에 대한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라든가 지역의 소방대라든가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이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단체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의장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면 못해 가지고 12월 3일에 로타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못 간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는 가서 축사도 할 수 있고, 표창패를 줄 수가 있는데 로타리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단체는 거기에 소속된 회원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 기관에 대한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라든가 지역의 소방대라든가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의원님 개개인 표창은 인정이 안 되는 게 기관 표창은 가능한데 의원별 개개인 표창은 포상조례에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학교는 그러한 취지에서 드리는 것이고, 개개인 표창은 포상규정에 없기 때문에 의장명의는 가능하지만 의원 개인명의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개개인 표창은 인정이 안 되는 게 기관 표창은 가능한데 의원별 개개인 표창은 포상조례에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학교는 그러한 취지에서 드리는 것이고, 개개인 표창은 포상규정에 없기 때문에 의장명의는 가능하지만 의원 개인명의는 어렵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종서 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새마을지도자 총회를 하는데 남녀 하나씩 해서 둘이 올라 왔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졸업식 학교 애들만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좋다. 내 돈이라도 해서 주마\' 이렇게 했더니 남녀 하나씩 했어요.
그 비용도 단체에서 지불하고 난 이름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졸업식 학교 애들만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좋다. 내 돈이라도 해서 주마\' 이렇게 했더니 남녀 하나씩 했어요.
그 비용도 단체에서 지불하고 난 이름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유권자이기 때문에 위반되고, 다만 거기에서,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아니 소속되어 있으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고 해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회원으로.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