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긴급현안질문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김영진, 임종용 의원)
  3. 1.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4. 2.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의원)
  6. 4. 긴급현안질문의 건(홍원표 의원)
  7. 5.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8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긴급현안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8월 30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2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7월 30일과 8월 16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7월 26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월 25일 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영진, 임종용 의원)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5일 충남개발공사는 덕산온천관광호텔 매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일곱 차례의 유찰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로 향후 2027년까지 개발을 추진하여 연수원 및 휴양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예로부터 예산지역의 대표적인 원탕으로 이번 사업은 그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율곡 이이의 저서 ‘충보’에 의하면 ‘날개와 다리를 다친 학이 날아와 이곳에서 나오는 물로 상처를 치료하고 떠났다는데 학이 머문 자리를 살펴보니 따뜻하고 매끄러운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덕산온천은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45도 이상의 천연 중탄산나트륨 온천으로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덕산온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객 감소와 상권침체 등의 이유로 인근 지역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도시 계획의 실패와 특색 없는 외관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공공연수 휴양시설 사업은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큰 사업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따라 덕산면 사동리 일대에 약 24,000㎡의 온천지구를 개발하여 2025년까지 덕산온천지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덕산온천 휴양마을을 덕산온천 관광단지의 홍보관 역할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웰컴센터로 개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지구, 역사지구, 힐링지구로 구성된 시설을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테라피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니즈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산온천지구는 최근 개발 호조로 급부상 중인 내포신도시의 배후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단연 지역 개발에 머무는 것이 아닌 내포신도시와의 연계 및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지역 경쟁력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소재지로 각종 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시책 등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조에 힘입어 덕산온천 개발 또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 간 교통 인프라 확충,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시설 현대화 추진 등 내포신도시와의 지속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덕산온천 지구가 전국 최고의 온천 문화 관광단지로 거듭나고 국내 온천 관광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고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삽교읍,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의 무더위가 서서히 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 여러분의 풍년의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 주도의 축제 발굴과 성장을 위한 예산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예당호를 품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덕사, 추사고택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매해 특색 있고 다양한 지역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삼국축제 방문객은 작년 기준 4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외에도 사과축제, 황새축제, 맥주페스티벌 등 지역 특산물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들이 관광객과 각종 매스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 내수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강화, 투자유치 등의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 자치의 확산에 따른 지역 주민 주도의 축제를 개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주도의 축제는 준비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축제는 무심코 지나치는 지역명소는 물론 어떠한 소재라도 이웃과 함께 만들어왔다면 누구나 축제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삽교읍에 위치한 군도12호선 구간에는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진 벚나무가 장관입니다. 이곳의 벚나무는 매년 4월경에 만개하여 춘방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호응이 좋습니다. 
  삽교읍 주민들은 해당 구간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벚꽃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축제 조성을 위한 상하리와 송산리의 협력체계 구축도 지난 7월 29일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축제와 더불어 벚꽃길을 따라 조성된 카페들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축하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제는 이웃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 모양새가 서서히 갖춰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현실로 실현시켜줄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지원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문화적 외면을 받고 있는 지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영위하는 그 자체의 의미로 지역 소멸 방지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축제가 성장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군의 주민이 만든 축제가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행복한 추억을 안겨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11시 21분)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3분)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의원) 

(11시 24분)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태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긴급현안질문의 건(홍원표 의원) 

(11시 25분)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예산미니복합타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충청남도 및 정부, 시행사와 그동안 협의 현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 이내, 보충질문은 5분 이내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주된 질문자가 우선하며, 다른 의원은 1회에 한정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을 지역구로 둔 홍원표 의원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긴급현안질문을 드리는 점 이해를 바라며,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산업단지는 11개 단지에 약 15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원 수는 6,000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구와 일자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관내 거주 근로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으며 그 어려움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당시 국토해양부,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 사업으로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 촉진 및 정주여건 환경 개선을 위한 산단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유자 시설, 공공시설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하였으나 각종 민원 및 장기간 사업 중지로 인한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예산미니복합타운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당시 국토해양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와 시행사는 설계 및 인허가를 담당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공모 지원을, LH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시행사에서는 부지 조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충청남도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및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하여 충청남도 및 정부 그리고 시행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미니복합타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2012년도에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예당일반산업단지 제2공구로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이 된 민간개발 방식의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승인 후에 시행사는 인허가와 설계 등을 진행했으나 임대주택 공급의 불확실성과 또 토지 보상 미이행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필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이행 촉구와 또 사업기간 연장이 몇 차례 있었고 지난 7월 17일 승인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해당 사업의 부지 내에 따른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있었는데 10월까지 토지 보상 공고를 하고 금년 내 토지 일부라도 매입하는 등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 표현을 현재 요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사가 군과 충청남도에 그동안 제출한 확약서와 지난 7월 청문회 시에 도에서 제안한 사업기간 연장 조건에 따라서 금년 내 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소재 확장공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PF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정부 시행사와 협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우리 군 건축부서 등 실무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또 공공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LH라든지 충청남도 개발공사를 비롯한 중견 건설사와도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군수님께서 지난 7월 27일입니다마는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본 사업지와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LH 경우에도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5,856세대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예산지역에 854세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역에만 그중에서도 현재 약 200세대 정도가 미입주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 단지에 3600여 세대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업 대상지와는 거리와 또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수의 민간 건설사에도 같은 사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사업성 결여로 참여 의사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사업 기존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신도시 주변에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진 신도시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사업성이 결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현재 여건에 맞게 사업 규모와 사업 계획을 현실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사와 계속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네. 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예산미니복합타운은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덕면은 예산군내에서 가장 많은 4개 산업단지에 3,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일반산업단지 2개소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2개소 고덕 농공단지, 예덕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확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내포신도시와 인근 당진시 합덕읍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산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고덕면 내국인 인구는 4,165명으로 1년 전인 2023년 7월 말 기준 인구인 4,272명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인구가 약 200명 증가하였으나 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 수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예당2산단 조성과 예산 신소재 산단 확장에 따른 근로자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군에서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덕 지역에는 현재 2개의 산업단지와 2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고용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00명 정도 근로자가 있고요. 현재 계획 중인 것이 산업단지 2개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쪽에 많은 인원이 근로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금년 6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예산신소재산업단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한 결과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다만, 그것이 금년도에는 특구지정으로 됐고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그 지정이 되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을 얻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인데 그것이 총 75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활용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신소재 쪽에 입주해있는 기업들 일부라도 정주여건을 해소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삽교 지역 지금 삽교역사가 있는 진입하는 우측 측면에 군유지가 3,000여 평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그쪽에 근로자를 위한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삽교 신가리 지역인데요. 그렇게 했었고 이거 역시 지난번에 충청남도에 리브투게더 사업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아직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을 보완을 해서 사업 구역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충청남도청이 오면서 내포신도시라는 아주 정주여건이 월등한 그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에 있는 소규모 지역에는 그런 정주여건을 갖춘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미니복합타운 절대농지 한 13만 평 정도가 풀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고덕면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누구에게는 희망이었을 수도 있으나 누구에게는 참 고통이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행사에서 일부 토지 매입을 하여 투자 의지가 있으면 기한 연장의 재검토에도 약간 열어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상태입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은 사업 승인은 충청남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청문을 한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청문한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사업 시행자를 불러서 청문을 했고 그 조건이 그겁니다. 10월까지 보상 공고를 하고 연내에 일부라도 토지 보상을 해라 그러면 연장을 해 주겠다 라는 조건을 지금 부여한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상가가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보상을 줘서 시행자 명의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거기에 공동주택을 누가 지을 거냐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있어야 대형 건설사가 적어도 1군 정도는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사에서도 쉽게 보상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또한 아까 내포신도시 미분양 연내 3,600세대 정도가 분양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단지 정주여건은 내포신도시 아파트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내포신도시는 가족이 사는 30평대, 40평대 그런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덕면에서 이쪽 산업단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룸, 소규모의 빌라라든지 원룸 같은 걸 근로자 정주여건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내포신도시에 많이 미분양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근로자아파트, 근로자주택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두 사람 일하시는 분들이 사는 그런 정주여건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고덕면, 내포신도시가 부족해서 합덕 원룸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께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예산군은 인구증가를 군정의 가장 핵심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그중에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업단지의 경우 단순한 조성만으로 인구증가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났음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힘들고 행정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긴급현안 질의를 본 의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질문을 마치셨습니까? 
○홍원표 의원  네.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미니복합타운 추진이 힘들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시행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거로 봅니다. 
○김영진 의원  의지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공영개발이 아니고 이건 민간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거기에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강하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고덕면의 경우 거의 농지잖아요. 농지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정주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로써 지금 허가는 살아있는데 개발행위도 끝났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이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은 혹시 경제과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경제과장 장기혁  예당산단 2공구로 승인된 그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그런 상황인 것이고 14,50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농림부의 농지전용 추세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 신규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업 외에는 다른 거로 저희가 정부나 이쪽에 공모사업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고 2017년도에 산자부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랑 똑같았어요. 국토부에서 했던, 그래서 거기에도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김영진 의원  왜 그러죠?
○경제과장 장기혁  똑같은 겁니다. 
○김영진 의원  똑같은 사업이라,
○경제과장 장기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LH든 어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됐던 거고 그 이후로는 정부 어떤 부처에서 그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사업 시행사한테 제안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그냥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를 껴야 되는데 그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덤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신소재산단이 2차가 계획 중에 있고요. 어디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당2.
○김영진 의원  예당2산단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의원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또 정주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 택지를 조성해서 그 부지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입주기업들이 기숙사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로 우리가 입주된 기업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기숙사도 필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홍원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어서 1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한 8월 중순경에 충남개발공사 상임 이사님을 만나 뵀어요, 이 문제로. 그래서 그쪽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그러면 이 택지를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아까 홍 의원님 말씀했던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부지로 토지 분양을 해줄 수 있냐. 그건 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부서하고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허가가 끝나야 아마 이게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민간 주도다 보니까 이 허가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일단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사업 시행사한테 현재 여건에 맞게 사업 규모나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예. 왜냐면 정주 여건은 근로자들이 어차피 산업단지에 근로하면서 기숙사라든가 거기에서 저녁도 먹고 쉽게 따져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인구 유입이 또 된단 말이에요. 젊은 층들, 그런데 지금 합덕으로 나가는 것도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크게 많은 인구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지를 가지고 본 의원은 이 택지를 개발해서 기업들이 내려와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토지 기숙사도 있고 하면 입주 기업들하고 대응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면 또 인구가 증가될 것 같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개발공사하고 한번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협의해 보셔서 그게 될 수 있는지 아까 뿌리산업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의원  그런 것도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기업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숙사, 원룸 이런 거로 기업들하고 미팅을 해서 땅을 좀 싸게 매입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의원님들 희망대로 저희도 이 부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행정도, 누구보다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보고 해도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구 유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내포신도시에 향후 계획된 게 3개 산단에 3,6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오면 이제는 합덕이나 여기보다는 정주여건이 월등히 좋은 내포로 갈 겁니다. 예산 쪽에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예산군내에서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읍면에 소재해 있는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 읍면소재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내포에 비하면 정주여건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이 사업 진짜 포기 안 되게 모든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개공과의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삽교역사 주변에 5만 평 택지개발 하잖아요. 미니도시, 그러면 고덕도 인프라가 좋은 게 뭐냐면 IC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이잖아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숙소, 기숙사 이런 부분을 해놓고 하면 또 IC 주변이다 보니까 고덕에도 미니도시를 한 2만 평, 이게 14,000평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14,528평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한 2만 평으로 주위 조금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번 충개공은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덕면에도 미니도시를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충개공에서 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한다고는 안 했지만 검토인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시간이 흘렀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두 분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야 걱정이 없겠죠. 무한불성이라는 말이 잠시 뇌리를 스치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귀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니복합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 가치성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그런 깊이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놓치기 아까워서 두 지역구 의원님들의 강력한 그런 질의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부서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땀을 흘려서 그 흘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1시 55분)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