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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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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06일 (화)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기석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심완예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심완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김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심완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5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18억 4,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3,29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과 5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438억 2,3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05억 3,395만 원보다 144억 9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427억 3,7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94억 1,361만 원보다 144억 4,457억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8,5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034만 원보다 3,48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9,368억 2,299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438억 2,33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기금은 포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994억 832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9,8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도비 변경 및 예산사용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911억 5,2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억 91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489억 7,31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5,72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21억 7,8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18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2.4%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91.4%이며, 특별회계는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3억 1,717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도비 변경 및 예산사용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희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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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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