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2일 (월)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장순관 위원  3,000평.

○미래성장과장정재현예.

○장순관위원그러면이거건물밖에못짓고다른거연구소는안되나보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지금 6쪽에 보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소가 바이오인데 의약품이에요? 아니면 식품이에요? 생산할 수 있는 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의류도 있고 메디푸드라고 해서 특수의료용 식품도 있고

○장순관위원식품이면생체활성식품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연구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장순관위원지금현재3개대학교만있는게아니라다른팀도와서연구할수있는그런요건이되는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만약에 연구소가 된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3000평밖에 안 되는 경우에 4000㎡면 건평이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토지가 1만 330이고요. 연면적은 4290㎡ 한 1300평...

○장순관위원그러니까다른생산을하는게아니라연구소로쓰이는거고예를들어서물질에대해서이것이우리인체에반응하는효과그런거를생산하는거에대해서기초자료로한다는얘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진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제1쪽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장의 직급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입니다.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같은 항 2호 ‘도시건설환경안전 업무’를 ‘환경업무 관련’으로 개정하고같은 항 3호 ‘예산군의회’를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먼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게 되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22억 94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금액변동이 크거나 신규사업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3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시장 루프탑 조성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난 5월 간담회 때도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 받았는데요. 고정하중과 활하중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시에 구조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시에 보수보강을 한 후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준 조정교부금 12억 원만 우선 편성하고 실시설계가 된 후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에너지절약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주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교리 일원의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229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삽교 효림리에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를 폐기물 부지가 아닌 산업용지로 전환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6억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응봉농공단지에 있는 영신에프앤에스라는 기업체에 투촉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업단지시설물정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예산대교 지나서 예산농공단지에 공업용수 관로를 교체했는데 일부 노후화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억 28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행정자치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원가 산정합니다. 원가 산정해서 3년치를 계상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금년 예산이 총 21억 5800만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9개월분만 반영했었고 10월11월12월 3개월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예초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까지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과목에 편성됐었던 건데 이거를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개 사업에 신제품 개발 홍보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앙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노후장비나 신규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 2년간 해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단순업무에 투입되고 활동비가 시간당 2000원씩 그래서 하루 4시간 하면 1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 모집에 한계가 되고 수탁기관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23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2억 5800만 원을 반환하는데요. 그중에 국고보조금 1987만 4000원은 전액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02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3874만 3000원을 반환하는데요. 역시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하는 것이고그중에 233쪽에 투자촉진보조금반환금은 정산결과 투자금 미달에 따른 반환금을 이번에 도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시설비에서 시장 루프탑은 군비 없이 12억인가?

○경제과장 장기혁  예, 도비가 먼저 2억이 있었고요.

○장순관 위원  이거 가지고 일단 안전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장기혁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12억 원을 줬고 먼저 도비가 3억 있었고 해서 15억을 받았고요.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15억을 부담해서 총사업비는 30억으로 가는데 도비는 4월에 교부결정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군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0억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장순관 위원  12억에 3억 해서 15억에 플러스 15억은 30억인데 지금 12억 가지고 현재 하중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실시설계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실시설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장순관 위원  하중이 있을 때는 안전보강까지 해야 되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거기까지 담은 겁니다. 이번,

○장순관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행은 못하고,

○경제과장 장기혁  설계까지.

○장순관 위원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하중이나 이런 걸 계산해야겠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실시설계에 고정하중이나 활하중 이게 다 반영해서 설계를 뽑아내라고 그렇게,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C등급 맞아서 예를 들어서 시설한다든지 한 평에 사람이 2명이나 몇 명 해서 하중을 잰다든지 이 설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도시가스 여기 보면 228쪽 이건 안 봐도 되고 읍면별로 보급이 연차별로 가는 계획은 다 되어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도시가스요?

○이정순 위원  예. 왜냐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동네는 언제 들어오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연차별로 예산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연차별로 서해도시가스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100m 이내에 5가구에서 38가구까지 있어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술, 신양, 광시, 대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9가구 이내에, 100m 이내에 가구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고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대술이나 신양, 광시, 대흥은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소형저장탱크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그 외 지역 8개 읍면에도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LPG나 태양광 이런 거를 해줍니다.

○이정순 위원  예를 들면 삽교 용동리 같은 경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게 서해가스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이 오면 기준대로 맞는지 검토해서,

○이정순 위원  우리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죠?

○경제과장 장기혁  올해가 4개 면 229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3개 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조사해서 지난번에 제가 경주 가서 사업계획 발표를 했고 선정이 10월쯤에 됩니다. 10월쯤에 되면 조사한 대상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안에 들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순 위원  몇 개년 쭉 되어있는 게 아니라 내년 할 거를 올해 하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정순 위원  그거 내년 거,

○경제과장 장기혁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정순 위원  내년에 나온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경제과장 장기혁  내년도 사업이요?

○이정순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해 주신 김영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미래성장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8억 2124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시설비로 예산 관작리(전자공고 앞)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도시계획 선형에 대한 실시설계 및 선형을 지금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는 학교 의견이 있어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읍(삽교중·고등학교 앞)도로 인도설치공사는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삽교중·고등학교 앞 인도 미설치 구간 300m의 인도 설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억 원 소요 예상됩니다. 덕산 읍내1리(대승철물 앞)도로(소2-10호) 정비공사 4필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번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 설명 요구 사업으로 본 사업은 2필지 추사의 거리 분수광장 주변 미불용지인 예산리 440-5번지 외 1필지 724㎡의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설비로 주교1리(대흥빌로)도로(소3-18호)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금번에 95m폭 6m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산 신평리(동일아트빌)도로(1-1호)개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억 5000만 원은 토지보상비로 작년 3회 추경에 도비 2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금회 추경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2026년에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군비 6억 4500만 원을 세웠는데 클러스터 내에 추진 중인 공모사업 부지 정형화를 위한 상성리 93-2번지 외 1필지 3584㎡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비로 국비 7억 원과 도비 9000만 원군비 2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난 5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국비 7억 원이 확보돼서 매칭사업비 지방비를 포함한 10억 원으로 설계공모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34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신규사업이고 사업비는 330억 4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9억 원을 계상하고2025년 계획에 126억 원을 계상하고2026년 계획에 195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으로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을 계상하고2025년에 34억 2000만 원과 2026년 이후에 2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용역비 2억 8000을 세웠는데 이월액은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절대공기 12개월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절대공기 12개월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회 추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장비미집행대지보상비에 611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전자공고 담당부서가 먼저 나눠져서 미래성장과로 온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팀장님 오셨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앉아계세요. 진행 잘 되고 있죠? 전자공고 도로 개설하는 거,

○도시개발팀장 임태규  용역비 세우게 되면 용역 시행해서 전자공고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저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저기 했는데 왼쪽에 있는 도로 거기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에 병천고등학교로 간 교장선생님하고도 신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추진을 그렇게 못하더라고. 학교자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도교육청에도 의뢰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측백나무도 다 제거해서 원래대로 최소경비를 들여서 도로를 확충할 수 있게끔 먼젓번에도 팀장하고 얘기드렸는데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그 부분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공문을 받아놨더라고요. 공문 받아놓은 대로 실시설계하고 군 도로를 변경한 거를 이제 집 쪽에서 학교 쪽으로 미뤄야 되니까 군계획도로 변경을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잘 하는 거니까 애로를 겪지 않게 준비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 확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하반기까지 우선 선형이라든가 그것까지 해서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금번 추경 예산액은 301억 55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90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건 당초에 3개소 민간시설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음 쪽에 IoT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목에 IoT설치지원 사업비에 1억 69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번에 IoT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소가 25개소입니다. 25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혹시 지원 후에 잔액이 남으면 하반기에 추가공고를 해서 지원자를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지원(공공)부분 사업비로 283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원래 공공부분 3대분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밑에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지원사업비 6대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서 공공부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도비가 3대분이 더 추가돼서 당초 3대분하고 민간부분 6대분추가 3대분해서 총 12대분을 공공부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옥계호생태탐방둘레길 조성사업(추가재원)으로 저희가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계호 보행육교를 설치함에 따라서 양쪽 부분에 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시장 부분에는 농어촌공사 부지라서 저희가 사용료만 내면 되고사동리쪽 건너편에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기초공사에 필요한 350㎡를 매입하는 매입비 1600만 원하고 공사에 필요한 작업공간 토지임대료 1900만 원해서 3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예당호생태수로설치사업 임차료로 535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대흥면 중앙생태공원 자리에 조성하는 예당호생태수로설치사업에 사용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5년간의 사용료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음식점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이번에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음식점 1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역시 1개소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내포자동집하시설 쓰레기컨테이너 운반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포자동집하시설이 작년 말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신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7회 정도 쓰레기를 운반해오고 있는데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5개월분 정도가 부족해서 5개월분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에 저희가 8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가 공무원이라든지 비슷한 업종의 도로보수원과 보장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로 8억 77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년 예산 중에서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10개월분이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 2개월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라서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수수료로 585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각 읍면에 소재하는 비위생매립지 11개소하고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매립지 총 12개소를 3년 주기로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검사가 2021년 10월에 검사한 것이라 올해 10월에 다시 정기검사를 해야 돼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도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민간위탁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10개월분을 계상하고 추경에 2개월분을 반영하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같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 4684만 2000원입니다. 그 아래쪽 전기요금하고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인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로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을 2022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당초에 전체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3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특교세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0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4월에 변경되면서 호봉이 바뀌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구축사업 집행잔액과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415만 9000원과 그 아래쪽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대기오염측정망구축사업 집행잔액과 2021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321만 2000원 등 총 873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34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에 금년 예산액 90억 3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과 내후년도 예산으로 배분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소각시설 착공 예정이었지만 주민편익시설 결정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내년 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입니다.

옥계호생태탐방둘레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35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 사업은 2년에 걸친 사업이라서 계속비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가 가내시 금액하고 내시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50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설치사업에 도비에서 50만 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5억 3292만 6000원에서 4억 9654만 8000원으로 3637만 8000원이 감소됐는데 이 내용은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도분 기금을 작년도에 조성하지 못하고 올해 1회 추경에 조성함에 따라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분 1억 2800만 원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을 이번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이자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기예금 10월에 다시 회수해서 예치할 때 최종이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먼저 생태수로시설이 사실상...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5년 동안 임대료를 주는 거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힐링하거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꼭 5년 동안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 대부분 다른 사업에서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순관 위원  아니. 개인 같으면 하는데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수로시설 이런 거 할 때는 전적으로 지원해줘서 확충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위탁사업 할 때는 0.9%를 걔네들이 이득을 받고 사업하는 건데 이걸 굳이 우리 군민들이나 누구나 와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힐링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입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과장 박우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이게 사실 공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 이 금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공원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수질개선은 물론 저희도 해야 되지만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책임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봐줘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해당되는 감면조항이 없다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공익사업에 한해서 50% 감면이 가능하다 이렇게 와서 실제적으로 2,950만 원 정도,

○장순관 위원  50%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과장 박우현  예. 50%,

○장순관 위원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 앞에 공원시설도 보면 걔네들이 임대료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형편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사실은 그런데,

○장순관 위원  간이화장실 있는 거 자체도,

○환경과장 박우현  거기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앞에 지금 중앙생태공원 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예전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크게 관리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전산화된 이후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전에 세울 때는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 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경찰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도 같이 출동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상벨이 예산군내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많이 설치는 못 했고요. 한 번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많은 곳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올해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다행히 20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20개소라고 하면 실제 20개가 아니고 화장실 형태에 따라서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따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업자하고 설치과정에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별도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10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10개소? 그러면 자료를 저에게 예산군내에 안심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런 비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올해 다행히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해서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30쪽인데 여기가 제일환경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사업설명서요?

○이길원 위원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환경과장 박우현  예, 제일환경.

○이길원 위원  제일환경이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이길원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장비가 노후돼서 처리시설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니만큼 민원이 더 제기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근처 가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많이 인내로 버텨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거니까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253쪽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347쪽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8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53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벼사과쪽파 영상제작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으로 2억 59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명을 추가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990만 원을 증액하여 친환경화장실 5개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5쪽 중간에 양곡관리 경상보조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정부양곡포장재 및 사료용 현미포장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저탄소 친환경 벼재배 장려금으로 1억 5820만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포당 6000원학교급식납품가 4000원을 추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8쪽입니다.

도정공장상품화지원에 3300만 원을 지원하여 8개소 도정공장에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농특산물광고홍보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가정성직접홍보 등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직거래홍보비홍보영상제작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지게차 구입으로 2억 1400만 원을 반영5대의 지게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61쪽 상단에 차동리관음리원천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2억 원을 반영하여 마을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대돌봄센터문화센터 신축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하평리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쪽 상단에 대흥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여 다목적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도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슬레이트 철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창소1리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3쪽 상단에 용동2리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충남방적스튜디오 촬영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촬영장 전기인입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구)충남방적 부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반영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64쪽 상단에 딸기농가상토지원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72농가딸기농가에 1만 2500포의 상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화작목반 상토 및 화분지원으로써 1200만 원을 반영하여 33농가국화농가에 3000포의 상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쪽파축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쪽파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예용 관정개발 사업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3000만 원에 3개소9000만 원을 반영하여 삽교대술신양 등에 중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2024년에 33억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흥면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이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4년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총사업비 386억 원으로 2024년에 9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충남방적스튜디오 촬영장 조성사업에 전기공사라고 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기공사하고 상수도 일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발주 끝났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계약을 다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니, 돈이 안 세워졌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김영진  돈이 지금 추경에 안 세웠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거는 성립전으로 먼저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성립전으로 하신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도비, 순도비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먼저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현재 지게차가 5대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5대를 추가 구입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5대는 2008년도에 구입했고요.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장순관 위원  기능을 못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장순관 위원  그래서 그거는 폐기처분하지 않고 잔손일로 쓰시려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는 소형 조그맣게 들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사과 위주로.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해주셔서.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5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소형화물에 쓸 수 있도록 폐기처분 안 하고 한다니까 뭐그게 수리비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만약 고장 나면 고물로 매각하든지 진행하려고,

○장순관 위원  그거는 지금 전기로 하나요? 아니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008년도라 전기는 아니고요. 기름으로 때는,

○장순관 위원  기름으로 때게 되면 그게 아마 정부... 아, 우리 자체 거라 보상은 안 되겠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만약 매각을 한다고 하면 온비드나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매각을,

○장순관 위원  온비드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매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허일 텐데? 내가 알기로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거는 아직 회계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만약,

○장순관 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젓번 간담회 때 사실 지게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자 해서 이야기됐는데 그 이야기 듣고 우리 팀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게 200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소용량으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장순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거듭 반복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장비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또 준비하신 만큼사실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게 뭐 머무를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를 잘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5개소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김영진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농가에서 5가구 설치하는 건데 농가에서 접수된 게 혹시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접수된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한국여성농업인 관련해서 거기서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실태조사 하신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왜냐하면 확정된 사항도 아니라 저희가 뭐 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한국여성농업인 단체한테 혹시 수요가 있나.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데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어려우시니까 하우스 시설농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장실도 딱 정해졌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친환경이라는,

○위원장 김영진  어느 업체 걸로 딱 정해졌더라고요. 도에서 도비해서 하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사실 이정순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아마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5개 동으로 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 하는 과정인데 이게 필요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순 위원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리가 좀 먼 곳 이런 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해서 하는데 그게 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길원 위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사는 하겠지만 원치 않는 데도 있대요.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긴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115만 원이 증액된 181억 9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중간입니다.

축산회관리모델링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여 외벽 보강공사 및 사무실 리모델링하여 축산단체 7개소가 입주하여 예산군 축산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72쪽 중간입니다.

양봉농가육성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이상기온 및 밀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양봉농가에게 대형화분채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활성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3612만 6000원을 반영하여 CCTV사료배합기환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으로 1764만 원을 반영하여 33개소 조사료 경영체에 옥수수수단연맥 등 축파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방역초소운영비지원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수덕사IC덕연농장예산농장토리원을 11월부터 4개소를 추가 방역초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궁평1리 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4쪽 중간입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고온 및 질병 등으로 폐사한 사체를 처리하는 장비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500만 원을 반영하여 50두 미만 소규모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할 계획입니다. 중간입니다. 낚시터 노후화장실 수선으로 700만 원을 반영하여 예당호 낚시대회장 내 설치된 노후·훼손된 화장실을 수선하여 예당호를 찾는 낚시객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ICT 융복합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인가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축산과장 박규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농가들이 지금은 ICT하고는 별개사업인데,

○장순관 위원  스마트농법으로,

○축산과장 박규성  사양관리라든가 핸드폰으로 미리 설정해놓으면 환풍기나 자동급이기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장치는 별개라고 하던데 개인농가들이 사야 된다고 하던데,

○축산과장 박규성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병행되는 건데 그건 또 개인이 구입해야 된다고 하던데?

○축산과장 박규성  개인이 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위주로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장순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지원사업 하는 게 2023년 10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통 이월된 사업을 하거든요.

○장순관 위원  예를 들어서 소가 먹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휴대폰이나 연결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카메라는 가능한데 옆에 도로라든지 이런 데 비추는 건 별도 개인이,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순관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축산과장 박규성  아니에요.

○장순관 위원  먹이라든지 배합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그런 거는 자부담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별도로 개인들이 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다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아니에요. 그거는 추가사업 별도로 또 같이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사업과 병행해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장순관 위원  먹이사슬에 한해서 스마트농법으로 해서 한다 이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보통 농장 내에 CCTV 설치해서,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도 보고 휴대폰으로 번호를 누르면 배합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있고 또 소리센서를 이용해서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활용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예. 맞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네, 네.

○장순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고맙습니다.

○이길원 위원  축산과 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서인 줄 아는데 아무튼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축산회관 리모델링 뭐 안 봐도 돼요.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1차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세워져서 설계는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사업 추가로 승인되면 올해 연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또 한 가지는 낚시터 노후시설 아까 수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화장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그 관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해요? 내수면에서 해요?

○축산과장 박규성  관리는 지금 내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시설은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잘해놨는데 가면 갈수록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설보완을 하면서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내수면 회장님한테 단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예산안과전문위원검토사항도함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장태복산림녹지과장장태복입니다.

279쪽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0억 48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425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목재생산 보조사업은 생태환경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산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충남도에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편성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전문위원님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설비 임도변풀베기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불감시원기동대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읍면 산불감시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시설비 대벌레 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시군 물량을 조정하여 도비 변경 교부 결정된 감액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1653만 9000원을 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오가면 산사태예방사업은 오가면 신장리 국사봉 사면안정화와 농어촌도로 통행 안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교부액 1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민간위탁사업비 큰나무공익조림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국·도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보다 24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산림재해방지조림은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보다 21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 중앙근린공원 봉대미산 편입토지 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전문위원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설비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사업은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홍예공원정비사업 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소규모 일반운영비와부서기본경비국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영진산림녹지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예산안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사항도함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권오택건설교통과장권오택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24년도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53억 342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7억 539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에서 예산군 지명 정비 사업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식 의심 지명 및 미고시 지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로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기료 상승 및 자재단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류지유지관리사업에 4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평촌주차장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4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문위원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본 사업 편성사유는 평촌삼거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IC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위치하는 장소로 예당관광지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관광지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편입토지가 예당저수지 홍수의선에 있는 부지로 홍수의선에 있는 대체토지를 구입하여 농어촌공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당호수변공원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고덕몽곡1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신암계촌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흥대률리 양수장 신설사업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대술장복2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배수로정비공사 외 5개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광시 지방도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9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접속구간에 기존 주택이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 9803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으로 10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에 4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 11억 3100만 원 중 미확보된 4억을 확보하여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9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13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결정이 6월 25일 결정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며 오가초등학교 외 5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조성에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유지관리로 5098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제설작업용 15톤 덤프 임차료 5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세부설명 요구한 자료입니다. 현재 제설작업 시 임차차량 5대를 운행하고 있고 군 소유 차량 3대를 포함하여 총 8대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추가로 증액한 사유는 작년 임차계약 후 눈이 많이 내려 임차료가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 부족분과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주변환경정비로 3억 50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시장 지중화사업구간으로 공모 지침상 도로복구는 군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중화에 따른 포장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지하차도 삼거리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80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농어촌도로 206호 소교량 확장공사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노면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차선도색사업에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덕산면 상가리 인도설치 사업으로 9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저수지에서 상가리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보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식사업으로 예산읍 예산지구 마을안길 공사 외 50건에 1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생활민원사업으로4억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주민숙원지원사업에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30건에 12억 15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현장밀착형건의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광장포장 외 10건에 7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마을회관보수사업에2억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전문위원이세부설명요구한자료입니다.마을회관보수는본예산에수요조사결과57개동이접수되어본예산에4억으로36개마을을지원하였으며추가로마을회관보수요구대상수요조사결과25개마을이접수되어금회추경에시급한20개마을보수를위한2억을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298쪽 대중교통운영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2200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교부결정이 축소·확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에서 530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교부결정이 축소·확정되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부결정 감액으로 감액된 군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5억 59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으로 2억 2000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2대 폐차지원으로 결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김택시운행보상금으로 1억 29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섬김택시 14개 마을 추가에 따른 운행보상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1억 1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세부설명 요구한 자료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은 당초 12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퇴직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동의안 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증가된 4명에 대하여 기존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추진하였으나 직원들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가까이 월급이 줄어 최저 생활이 어려워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지급하는 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운영비로 3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4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대 추가 증차 배정이 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차량가액 상승으로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버스정보 데이터 생성으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브랜드택시운영지원에 추가자체재원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보조매칭 6000만 원 지원하고 하반기 추가재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대폐차지원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신차 구입 시 1대당 100만 원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301쪽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특별회계 전출에서 오가오거리 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조성에 2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0쪽계속비사업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주차환경개선사업군청사주변주차타워건립사업으로총액은변경이없고문화재현상변경허가지연으로공사기간을1년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0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삽교읍 목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시왕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4억 2000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삽교읍 목1리 마을회관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협의 후 공사발주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시왕2리 마을회관은 1회 추경 편성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06쪽2024년도2회추경주차장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50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신양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군 관리계획 주차장 결정 등 행정절차로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가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3000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진건설교통과장님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순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순관위원계속비사업에보면문화재때문에문제가있었는데천주교하고합의돼서그러면1년뒤에차질없이진행할수있는거예요?

○건설교통과장권오택지금실시설계가7월에마무리하고있거든요.그래서마무리가되면행정절차건축신고나일상감사한다음에9월이나10월정도에착공할예정입니다.

○장순관 위원  원래 천주교에서 문화재 때문에 반대하고 거리 때문에높이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의가 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보완사항 같은 경우를 정비해서 심의를 다 통과한 사항이라 그거에 맞춰서

○장순관위원그러니까차질없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설계를 해서

○장순관위원주차장만지연된상황이다이얘기죠?

○건설교통과장권오택예.

○장순관위원잘알았습니다.

○위원장김영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농어촌버스 정보데이터 생성30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권오택데이터생성은현재정류장별로승하차인원등을수집하고노선별자료수집을해서대중교통정책수립시에활용할예정으로이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데이터를 수집한다고요? 어디에서 수집하는 거죠그럼?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데이터를 버스에다가 장착해서

○이정순위원버스에다가.

○건설교통과장권오택장착해서그데이터들이다수집이되면그걸가지고대중교통노선사람수라든가이런거를산정해서데이터분석을하는거죠.

○이정순위원그러면360페이지에보면우리목리마을회관이이거는2025년나와있는것처럼25년에준공된다는거죠?이거는.

○건설교통과장권오택목리그마을회관때문에그러시죠?

○이정순위원예.

○건설교통과장권오택목리마을회관같은경우는내포개발계획변경때문에조금늦어지긴했는데그거관련해서협의가돼서일단1층하고마을회관짓는걸이장님하고협의했어요.그래서설계를추진중에해서내년까지마무리할예정에있습니다.

○이정순위원내년까지?

○건설교통과장권오택예.

○이정순위원이장님하고언제얘기하셨죠?

○건설교통과장권오택6월달인것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알겠습니다.

○위원장김영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길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길원위원이길원위원입니다.

과장님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군정발전에 축을 이루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섬김택시 있죠? 콜. 그게 지금 경일주유소 뒤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장애인택시

○이길원 위원  장애인택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산성리로.

○건설교통과장권오택예.

○이길원위원그러면그쪽에는처음에계약을체결안했었나요?

○건설교통과장권오택가계약...공모할때가계약으로해서들어와있는상태였는데본계약을하려다보니까주인하고트러블이있었어요.그래서거기주인하고계약을안한다고해서서로간에다른데를알아봐서지금성산탕5층사무실로옮긴사항이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야기하냐면 실질적으로 지난날 있었던 일도 아마 과장님께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운영의 묘 없이 불성실하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지금 인원도 증가돼서 원인도 제가 먼젓번에 설명드렸지만 아마 올 12월 되면 정리될 것 같아요. 퇴직해서 나갈 사람 나가고

○건설교통과장권오택예.증차가2대되기때문에새로인원을정리하면12월이면정리될것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지난날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오고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 돈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언어구사만 잘 하면 되는 건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아주난 처음에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그렇게 강하게 남자분한테 아무리 약자라도 플래카드에 붙었듯이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라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미흡했다는 걸 갖다가 나중엔 결론지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 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권오택예.

○이길원위원또예를들면지금신암지부에서맡았다가거기서그만뒀죠?

○건설교통과장권오택신암지부요?

○이길원위원예.지체장애인신암지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체장애인은 먼저 했던 데고요. 지금은 장애인연합회에서 민간위탁

○이길원위원신암에거주하시는분이맡아서한다고했는데그만뒀다고그러던데?다른분으로다시공모해서했어요?운영.

○건설교통과장권오택지금임시로대표를해서하고있죠.아직대표를뽑지는않았습니다.

○이길원위원왜그러냐면지난날도직원들께서오고가면서많은고통을받았는데제가그걸직접목격했어요.그래서앞으로는위탁도중요하지만좀관심을가지고같이Win-Win하는그런마음을가지고운영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건설교통과장권오택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진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예산안과기금전문위원의검토보고사항도함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윤환건축과장김윤환입니다.

건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2024년도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당초 5216만 원에서 국비 108만 원과 도비 814만 8000원이 증가되고 군비 706만 8000원이 감소되어 전체금액 216만 원이 증가되면서 543만 2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05쪽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약계층 주거개선 신규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이 배정되면서 도비 156만 원군비 364만 원이 계상되어 총 2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전 소득층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비 703만 3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재원비율에 따라 도비 211만 원군비 491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사업비 2600만 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06쪽불법행위현황측량입니다.

정확한 위법현황을 측량하기 위한 비용으로 개발행위 불법사항이 증가되어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250만 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07쪽일반운영비가감되는사항은도시건축과에서건축과로분과되면서조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07쪽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3년 주거급여사업 국비집행잔액이 큰 이유는 LH에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 추진 중에 본인거부사망전출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불가한 가구가 다수 발생하였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꿈비채 아파트에 신규입주자가 증가하여 지원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도청에 추가경정 시 삭감을 협의하였으나 국토부 방침에 따라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2024년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4쪽지출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일반예치금이 8456만 8000원이 증가되면서 총 증가금액 1억 456만 8000원이 증가되어 당초 자금운용계획 4억 7133만 5000원에서 5억 7590만 3000원으로 경정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축과소관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영진건축과장님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순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순관위원306페이지에보면청년보증금반환보증에있어서그러면이게전연령으로확대된거예요?

○건축과장김윤환예.

○장순관위원그러면청년이라는단어자체를빼야될거아니에요?

○건축과장김윤환당초예산이이목으로되다보니까이렇게했고예산증가되는것만편성을했습니다.

○장순관위원전년예우를해줘서이게정부지원금이죠?

○건축과장김윤환예.

○장순관위원잘알았습니다.

○위원장김영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예산안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사항도함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김문식수도과장김문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31억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상수도운영관리에서 마을상수도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총 193개소에 대해서 수중모터라든지 펌프교체·수리자동제어장치 수선 등에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당초 2억 5000 계상되었는데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악화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예산이라든지 정수시설수도시설 설치하는데 신청이 미비해서 6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내배관 세척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옥내배관 세척으로 관내에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해서 깨끗한 수도공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가적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백아파트라든지 까치유익석탑산성주공효도유익 한 527가구가 실적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청이 있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인데요. 노후정수장정비사업(예산정수장확충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군비 136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못 했어요. 재정이 안 좋아서 못 했는데 2회 추경에 10억 원만이라도 군비를 더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시설비 정수장확충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기본경비(수도과) 중간부분인데요. 지방공기업 상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인센티브를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저희 부서에서 포상인센티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총무과 포상비로 제주도를 갔다 오는 인센티브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쪽도 같은 내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020년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보조금 이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43만 9000원.

348쪽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아까말씀드렸던예산정수장확충사업이2025년도10억을감하고올해10억을추가로편성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362쪽명시이월입니다.

유수율통합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내 5개 시군에 대한 유수율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사업인데 1억 6200만 원을 지금 충청남도가 연말까지 용역하고 있는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367쪽상수도특별회계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일단수입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써 사용료수익 가정용상수도사용료를 5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수도사용료도 1억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수용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료가 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급·배수공사수익입니다. 상수도신설공사수입으로써 1전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가. 저희가 1000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필요한데 8억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200전 용량에 2억 정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수수료수입으로 해서 설계자재준공검사수수료에 12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인데요. 시설분담금수입입니다. 급수공사시설분담금으로써 수용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전당 25만 원 정도 되게 되어 있어서 1억 5000에 대해서 증했습니다.

다음은지출예산서입니다.

37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정수생산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수도 통합감시제어설비 유지관리 원가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대상시설인 취수장배수장가압장정수장유량계라든지 이런 통합감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수도요금원가산정연구용역을 올 5월에 끝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1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누수관긴급복구공사비 관련해서 겨울철에 수도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4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 신설공사비입니다. 저희가 1000전에 1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족분 8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구역유량계 및 수압계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도 상수도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은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210만 원96만 원210만 원 추가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정수장관리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덕산정수장에고압세척기가필요해서200만원추가로계상한겁니다.

다음은381쪽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86페이지 수입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는데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6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지원비노후관로개선사업에 6억 9800만 원 세입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써 예산삽교덕산덕숭산 하수처리장과 소규모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대행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협약 시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대행비가 47억 5500만 원이 산정됐는데 부족하게 편성된 차액 2억 800만 원과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 12단계 준공과 관련해서 슬러지 증가 처리량이 많아서 8000만 원 추가로 해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밑에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인데요. 예산삽교덕산내포덕숭산 그리고 소규모 23개소에 대해서 펌프장 4개소까지 포함해서 시설물 이관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증가했습니다. 향후에 입침-원평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까지 준공이 되면 전기요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3억 6000 전기요금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입니다. 노후관로 개선사업으로 당초에 1억 4000이었는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 침수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반기에는 준설 3km 정도 했고하수준설이 한 125톤맨홀 관리보수 18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영진수도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순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순관위원311페이지거든요.

현재소규모시설유지비가증가했는데광역상수도쓰기때문에증가해서는안되지않을까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김문식소규모시설유지가193개소가있습니다.광역상수도가개설되면거기에소규모시설은폐전을하고그쪽을이용해야되는데주민분들은기존에물값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아직까지는그렇게많이사용안하고있기때문에관리를저희가해줘야되는입장에있습니다.

○장순관위원그래서오탁망교환이라든지약품이라든지비용이더들어갔다는얘기죠?

○수도과장김문식예.왜냐하면주민들이먹는식수이기때문에.

○장순관위원그리고또한가지는예산군옥내배관세척이있는데이걸지금노후된관에대해서세척을하다보면파손되거나문제가생기는일은없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었고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장순관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수도과장김문식위탁을줘서하고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먼저 3000 얼마인데 30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100% 증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현재 석탑이나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못 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문식  기존 예산 대비해서 목표는 다 했는데 추가로 신청이 있어서

○장순관위원추가신청이있어서아파트에서있어서하다보니까증액할수밖에없다는얘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맞습니다.

○장순관위원잘알았습니다.

○위원장김영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길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길원위원이길원위원입니다.

과장님수도과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정발전에 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김문식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책은안봐도돼요.예산정수장공기가순조롭게되고있나요?

○수도과장김문식예산정수장확충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이길원위원예.

○수도과장 김문식  원래 2025년 내년도에 계획대로 준공되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군비를 부담하는 게 조금 안 돼서 기간이 내년내후년까지 연장되어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이길원위원오고가다보니까사람도안보이고진행이안되는것같아서그래서이기회를통해서말씀드린거고요.어떻든간에현재있는정수장이노후돼서증축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맞습니다.

○이길원위원아무튼우리수도과하면먹고마시는것에큰축을이루고있는데군민들의맑은물공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김문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예산안과전문위원검토의견사항도함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11억 35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7750만 2000원보다 55억 584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견학 수요가 증가하여 버스임차료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및영세고령농농작업지원여비를위해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고품질쌀생산기술지도사업입니다.센터내종자보관창고노후화에따라천장및시설에서누수가발생하고있어천장누수보강공사및시설장비수리비용으로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종합검정실내환기시설수리필요성에따라환기시설보수비용3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19쪽이되겠습니다.

스마트 양봉 사양관리 기술지원 사업으로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반납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지원 촉진사업으로 축산물의 저탄소 생산방식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추경사업으로 탄소감축 기술교육 및 컨설팅온실가스 저감 기자재 보급 등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0쪽이되겠습니다.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자립형스마트팜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농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및 ICT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 유입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인 삽교단지는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과 대술단지는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도비 46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녹색농촌예산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농가정원 교육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조경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을 운영 중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진행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해 목 변경하였습니다.

321쪽이되겠습니다.

먹거리기반 강화사업으로 하반기 먹거리분과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예정인 공공급식로컬푸드산지투어사업으로 버스임차료홍보물 등 구입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험비급량비 등 사용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되겠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와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직매장 보수교육 강사비 및 행사물품 구입비 등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내륙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실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판매장 내 쇼케이스 등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스템에어컨청소 및 청사옥상 전기설비보수사무실개보수로 인한 공공운영비 2900만 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인해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로419쪽이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공공급식식재료배송비 상반기 공공급식 배송이 추가사항이 없어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식품비 재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군 관내 학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무상급식식품비를 1631만 원을 증액친환경급식식품비를 13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인상 반영하여 유상급식비를 1억 95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우수사용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학교급식역량강화프로그램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90억 4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산물공동구매지역농산물차액지원 등의 사업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 시료구입비는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고 재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420쪽이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관련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도비예산액 8억 7791만 1000원 중 7억 9492만 8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78만 880원이고 8760만 890원 이자가 발생하여 총 반납액은 1억 5955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김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상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8분산회)

○출석위원(4인)

위원장김영진위원이정순

부위원장이길원위원장순관

(이상4인)

○불출석위원(1인)

위원강선구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김   재   호

경제    과장장   기   혁

미래성장과장정   재   현

환경    과장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이   한   용

축산    과장박   규   성

산림녹지과장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권   오   택

건축    과장김   윤   환

수도    과장김   문   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순   주

○사무직원

전 문  위 원이   성   용

의 사  팀 장임   채   국

의 사  직 원박   병   소

속        기이   진   경

(회의록서명)

위 원 장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