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7.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분구되는 9개 마을은 읍면장을 통하여 행정구역 분구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주민 마을 임원과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듣고 대술면과 신양면은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추가로 받아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행정리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리의 명칭을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내포신도시 마을 및 명칭부여 연구’에 따른 지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별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표를 보시면 현행 315명인 이장 정수를 324명으로 9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3리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관할하는 예산읍 8리와 애플나임아파트를 관할하는 예산 9리로 분구하여 2개 마을이 신설되었습니다.
삽교읍 목리 목1리는 이주자 단독택지와 에드가오피스텔, 두레마을, 수암마을을 관할하는 두레리로 개정되었고, 도나우에듀파크 1차 아파트와 학재마을을 관할하는 학리1리, 도나우에듀파크 2차 아파트와 협의인단독택지를 관할하는 학재 2리, 대방1차엘리움, 더퍼스티지아파트를 관할하는 학재 3리, 시현마을LH 1단지 아파트와 시현마을, 참샘마을을 관할하는 시현리를 4개 마을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목2리를 이지더원1차 아파트, 대동퍼시몬오피스텔, 여민재, 엔젤스타워오피스텔을 관할하는 원목1리로 개정하였고, 이지더원2차아파트와 원목마을을 관할하는 원목2리를 신설하여 삽교읍에서는 5개 마을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대술면 방산리는 대술 방산 1리는 음산리, 양산리, 단지동을 관할하는 방산1리로 개정하였고, 고동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방산2리로 신설하여 대술면에서는 1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하천리를 하천동을 관할하는 하천1리로 개정하였고, 산막, 상천을 관할하는 하천2리를 신설하여 신양면에서도 1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장 1인당 연간 6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 9명이 늘어나면 324명으로 매년 군비 20억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리 신설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반 분리 및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령 정비에 의한 개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서 2항2호에 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고, 명예 반장 제도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현재 1,244개 반에서 1,307개 반에서 63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읍은 7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읍 예산3리는 10개 반에서 8개 반으로 2개 반 줄었고, 신설되는 예산8리에 6개 반과 12쪽 예산9리 1개 반으로 총 9개 반이 예산읍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읍은 목1리에 1반과 2반을 두레리 1반과 2반으로 개정하고, 학재1리를 9개 반, 학재2리를 14개 반, 학재3리를 15개 반, 시현리 5개 반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보시면 목2리 13개 반을 원목1리 15개 반으로 개정하였고, 원목2리는 13개 반을 신설하여 삽교읍에서는 58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방산리는 1, 2, 3반은 방산1리로 개정하였고, 방산리 4반은 방산2리 1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술면은 반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하천리는 하천리 1반을 하천1리 산막을 하천2리 1반으로 개정하였고, 하천2반, 3반을 하천2리 2반으로 개정하였으며, 하천리 4반과 5반은 하천동입니다. 하천1리 1반으로 각각 개정하여서 신양면은 2개 반이 줄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이 또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대상인데요. 이 또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장 1인당 연간 5만 원 지급되며, 전체 1,307명에게 연간 6,535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분구되는 9개 마을은 읍면장을 통하여 행정구역 분구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주민 마을 임원과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듣고 대술면과 신양면은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추가로 받아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행정리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리의 명칭을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내포신도시 마을 및 명칭부여 연구’에 따른 지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별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표를 보시면 현행 315명인 이장 정수를 324명으로 9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3리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를 관할하는 예산읍 8리와 애플나임아파트를 관할하는 예산 9리로 분구하여 2개 마을이 신설되었습니다.
삽교읍 목리 목1리는 이주자 단독택지와 에드가오피스텔, 두레마을, 수암마을을 관할하는 두레리로 개정되었고, 도나우에듀파크 1차 아파트와 학재마을을 관할하는 학리1리, 도나우에듀파크 2차 아파트와 협의인단독택지를 관할하는 학재 2리, 대방1차엘리움, 더퍼스티지아파트를 관할하는 학재 3리, 시현마을LH 1단지 아파트와 시현마을, 참샘마을을 관할하는 시현리를 4개 마을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목2리를 이지더원1차 아파트, 대동퍼시몬오피스텔, 여민재, 엔젤스타워오피스텔을 관할하는 원목1리로 개정하였고, 이지더원2차아파트와 원목마을을 관할하는 원목2리를 신설하여 삽교읍에서는 5개 마을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대술면 방산리는 대술 방산 1리는 음산리, 양산리, 단지동을 관할하는 방산1리로 개정하였고, 고동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방산2리로 신설하여 대술면에서는 1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하천리를 하천동을 관할하는 하천1리로 개정하였고, 산막, 상천을 관할하는 하천2리를 신설하여 신양면에서도 1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장 1인당 연간 6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 9명이 늘어나면 324명으로 매년 군비 20억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리 신설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반 분리 및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령 정비에 의한 개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서 2항2호에 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고, 명예 반장 제도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현재 1,244개 반에서 1,307개 반에서 63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읍은 7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읍 예산3리는 10개 반에서 8개 반으로 2개 반 줄었고, 신설되는 예산8리에 6개 반과 12쪽 예산9리 1개 반으로 총 9개 반이 예산읍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읍은 목1리에 1반과 2반을 두레리 1반과 2반으로 개정하고, 학재1리를 9개 반, 학재2리를 14개 반, 학재3리를 15개 반, 시현리 5개 반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보시면 목2리 13개 반을 원목1리 15개 반으로 개정하였고, 원목2리는 13개 반을 신설하여 삽교읍에서는 58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방산리는 1, 2, 3반은 방산1리로 개정하였고, 방산리 4반은 방산2리 1반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술면은 반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하천리는 하천리 1반을 하천1리 산막을 하천2리 1반으로 개정하였고, 하천2반, 3반을 하천2리 2반으로 개정하였으며, 하천리 4반과 5반은 하천동입니다. 하천1리 1반으로 각각 개정하여서 신양면은 2개 반이 줄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이 또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대상인데요. 이 또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장 1인당 연간 5만 원 지급되며, 전체 1,307명에게 연간 6,535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예산읍의 경우에는 2023년도 4월 7일 날 예산읍장한테 분구 신청을 받아서 이후에 추진하였고요. 2023년도에도 삽교 같은 경우는 거기도 2023년도 4월 11일 날 삽교읍장으로부터 분구 신청을 받아서 2023년도에도 현지 확인을 한 번 했고, 금년도에 총선이 있고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금년에 완공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좀 미뤘어요, 총선 이후로. 미뤄서 그 뒤로 또 담당 팀장님하고 현지를 다시 한번 다 돌아서 의견을 전체 다시 들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예산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의안번호 제357호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도서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서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시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안을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서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위원회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였고,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사 직위를 도서관담당에서 도서관팀장으로, 다 번에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해서 독서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제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11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제21조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군수는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 1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 수정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감면 사항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이용료 부분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경로우대 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기념관 시설 이용자 중 예산군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11번 보시면 예산군에 주소를 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 이용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추모공원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공설 봉안시설 사용자 거주기간 요건 폐지안을 반영을 하고, 매장묘 및 가족봉안묘 등 계약 해지 시 관리비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11조의3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 18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도서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서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시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안을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서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위원회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였고,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사 직위를 도서관담당에서 도서관팀장으로, 다 번에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해서 독서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제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11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제21조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군수는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 1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 수정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감면 사항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이용료 부분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경로우대 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기념관 시설 이용자 중 예산군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11번 보시면 예산군에 주소를 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 이용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추모공원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공설 봉안시설 사용자 거주기간 요건 폐지안을 반영을 하고, 매장묘 및 가족봉안묘 등 계약 해지 시 관리비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11조의3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 18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10쪽 상단에 보면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무연고라고 하면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또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저희 군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돼서 오는 건 저희가 무연고로 보고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보통 예산군민인 경우 35만 원 정도 됩니다.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봉안당에, 그걸 군수가 납부하게 돼있는 걸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7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7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21억 2,400만 원 정도가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충남복합혁신센터에서 기정예산액이 3억 5,000인데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지방금 매칭이 6 대 4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군비를 조금 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5 대 5로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통주체험단지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기금이 지역 새마을기금이 50억이 있고 군비가 13억 해서 총 63억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기금 50억 중에서 2022년도에 20억이 반영이 돼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우선 군비 10억을 추가로 태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활력타운 토지 매입비가 7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4억 원 그다음에 소멸기금이 50억인데요. 이 소멸기금 50억 중에서도 도 계정이 있고 군 계정이 있는데 군 계정이 37억 원입니다. 도 계정은 13억 원 2회 추경에,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군 계정 37억 원이 있는데 저희가 기정액에 30억이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7억 원을 반영해서 군 계정 37억을 총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군정홍보광고가 있어서 이번에 3억 7,000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보통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2억 원을 반영해서 4억 정도를 반영하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서 지금 충남방적에서 8월 8일 날 처음 촬영이 시작되는데 그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2억 1,000을 선집행한, 협찬 광고비 식으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 추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는 이건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하고 군하고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KBS 아주 史적인 여행이라든가, 축지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저희가 2개의 프로그램이 유치가 돼서 9,000만 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다음에는 327페이지부터 읍면분 저희 사업입니다. 읍·면도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선 327쪽에 예산읍 같은 경우에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청사외벽도색공사가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청사 외벽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번에 외벽 도색 공사를 하는 거로 했고요. 예산읍에 3층에 올라가시면 통계상황실이라고 있는데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볕이 직접 투과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넣어주는 거하고 저쪽 신례원 쪽에 가시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과거에는 예식장 부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 사무실 이런 거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바로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회의실로 바꾸고 사무실로 바꾸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거로 교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통장·이장·반장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통장·반장·이장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증액된 이장 수당, 반장 수당 이런 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삽교인데요. 삽교도 이번에 통장·이장·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읍청사, 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물 바닥 왁스가 있는데 바닥이 좀 저기 돼서 이번에 청소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탁구대, 수납장, 이장 공문함 이런 걸 일부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331쪽 대술도 이장·반장 보상 늘어난 거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다만 주요 도로변 예초 작업은 읍·면 공히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쪽 신양도 특별하게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또 333쪽 광시에 보시면 중간에 면정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거 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334쪽에 대흥면 같은 경우 하단에 다목적 창고 물품 구입하고 게이트볼장에 앰프가 없어서 그거 일부를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은 응봉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응봉면 게이트볼장 전기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인입공사 비용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 전용선을 만드는 그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자치센터 2층 강의실 여기도 역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하나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시설비로 해서 봉산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인입선하고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39쪽 고덕면입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청사 바닥 공사가 있는데 이게 현장을 가보니 낡고 노후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0쪽에 신암면인데 이건 공중화장실 일부 부서진 게 있어서 그걸 고치는 수선비하고, 오가면은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총사업비 110억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군 계정으로 해서 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2025년도에 원래 했던 건 7억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률리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주 체험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10억을 반영한 건데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 발주 가능해서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 보시면 포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4,227만 1,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억 3,93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13억 6,828만 원으로 7억 2,89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1,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01억 1,329만 9,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1억 4,400만 원으로 총조성규모는 222억 5,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해서 7억 1,008만 6,000원과 이자수입에 84만 6,000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자활근로자들 수익금으로 해서 1,695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7억 2,788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이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가 1억 1,328만 원과 예치금으로 6억 1,456만 9,000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역시 기금조성 현황으로 해서 연도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769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억 5,221만 7,000원이 증액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5,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입은 저희가 예치금 회수로 해서 2억 512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이자수입은 1억 9,601만 5,000원이 증액돼서 수입은 91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탁금에서 100억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예치금 100억 9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역시 중간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1,074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7,435만 3,000원이고 지출은 303억 1,950만 원입니다. 296억 4,514만 7,000원이 감액이 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역시 자금수지총괄 중에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12억 6,330만 9,000원과 이자수입 2억 2,047만 4,000원을 감액했고 10억 4,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예치금에서 89억 5,766만 5,000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에 100억 50만 원을 금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21억 2,400만 원 정도가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충남복합혁신센터에서 기정예산액이 3억 5,000인데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지방금 매칭이 6 대 4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군비를 조금 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5 대 5로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통주체험단지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기금이 지역 새마을기금이 50억이 있고 군비가 13억 해서 총 63억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기금 50억 중에서 2022년도에 20억이 반영이 돼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우선 군비 10억을 추가로 태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활력타운 토지 매입비가 7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4억 원 그다음에 소멸기금이 50억인데요. 이 소멸기금 50억 중에서도 도 계정이 있고 군 계정이 있는데 군 계정이 37억 원입니다. 도 계정은 13억 원 2회 추경에,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군 계정 37억 원이 있는데 저희가 기정액에 30억이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7억 원을 반영해서 군 계정 37억을 총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군정홍보광고가 있어서 이번에 3억 7,000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보통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2억 원을 반영해서 4억 정도를 반영하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서 지금 충남방적에서 8월 8일 날 처음 촬영이 시작되는데 그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2억 1,000을 선집행한, 협찬 광고비 식으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 추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는 이건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하고 군하고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KBS 아주 史적인 여행이라든가, 축지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저희가 2개의 프로그램이 유치가 돼서 9,000만 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다음에는 327페이지부터 읍면분 저희 사업입니다. 읍·면도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선 327쪽에 예산읍 같은 경우에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청사외벽도색공사가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청사 외벽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번에 외벽 도색 공사를 하는 거로 했고요. 예산읍에 3층에 올라가시면 통계상황실이라고 있는데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볕이 직접 투과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넣어주는 거하고 저쪽 신례원 쪽에 가시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과거에는 예식장 부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 사무실 이런 거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바로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회의실로 바꾸고 사무실로 바꾸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거로 교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통장·이장·반장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통장·반장·이장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증액된 이장 수당, 반장 수당 이런 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삽교인데요. 삽교도 이번에 통장·이장·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읍청사, 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물 바닥 왁스가 있는데 바닥이 좀 저기 돼서 이번에 청소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탁구대, 수납장, 이장 공문함 이런 걸 일부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331쪽 대술도 이장·반장 보상 늘어난 거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다만 주요 도로변 예초 작업은 읍·면 공히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쪽 신양도 특별하게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또 333쪽 광시에 보시면 중간에 면정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거 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334쪽에 대흥면 같은 경우 하단에 다목적 창고 물품 구입하고 게이트볼장에 앰프가 없어서 그거 일부를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은 응봉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응봉면 게이트볼장 전기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인입공사 비용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 전용선을 만드는 그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자치센터 2층 강의실 여기도 역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하나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시설비로 해서 봉산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인입선하고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39쪽 고덕면입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청사 바닥 공사가 있는데 이게 현장을 가보니 낡고 노후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0쪽에 신암면인데 이건 공중화장실 일부 부서진 게 있어서 그걸 고치는 수선비하고, 오가면은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총사업비 110억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군 계정으로 해서 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2025년도에 원래 했던 건 7억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률리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주 체험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10억을 반영한 건데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 발주 가능해서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 보시면 포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4,227만 1,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억 3,93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13억 6,828만 원으로 7억 2,89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1,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01억 1,329만 9,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1억 4,400만 원으로 총조성규모는 222억 5,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해서 7억 1,008만 6,000원과 이자수입에 84만 6,000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자활근로자들 수익금으로 해서 1,695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7억 2,788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이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가 1억 1,328만 원과 예치금으로 6억 1,456만 9,000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역시 기금조성 현황으로 해서 연도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769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억 5,221만 7,000원이 증액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5,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입은 저희가 예치금 회수로 해서 2억 512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이자수입은 1억 9,601만 5,000원이 증액돼서 수입은 91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탁금에서 100억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예치금 100억 9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역시 중간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1,074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7,435만 3,000원이고 지출은 303억 1,950만 원입니다. 296억 4,514만 7,000원이 감액이 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역시 자금수지총괄 중에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12억 6,330만 9,000원과 이자수입 2억 2,047만 4,000원을 감액했고 10억 4,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예치금에서 89억 5,766만 5,000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에 100억 50만 원을 금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분 예산을 보면 아까 읍면분 예산 예산읍 설명에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용품 구입해 주는 거 있죠? 그냥 들으시기만 해요. 체육용품 구입하는 게 지금 읍면분으로도 쓰고 교육체육과 예산으로도 지금 쓰는 경우가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분 예산을 보면 아까 읍면분 예산 예산읍 설명에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용품 구입해 주는 거 있죠? 그냥 들으시기만 해요. 체육용품 구입하는 게 지금 읍면분으로도 쓰고 교육체육과 예산으로도 지금 쓰는 경우가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게는 아니고 두 군데가 교육체육과하고 저희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돼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물품이라든가 자산 성격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읍면분으로 세워주는 거고 시설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시설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서 반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기획실장 이덕효 네, 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지금 읍·면에 국민체육센터가 기존에 건립도 되고 앞으로도 지금 면별로 거의 하나씩 다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건물 유지 관리가 앞으로 걱정이 돼요. 물론 잘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기초거점센터도 그렇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앞으로 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 읍면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것도 현재 3시간 일시사역인가요? 3시간씩 근무하는 일시사역.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3시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거의 한 맞춰서 거기 관리 운영자가 있어서 전기도 넣어주고 또 냉난방도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3시간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인건비도 조금 더 세워주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군에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방법이 우리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아직 그거에 특별한 대책, 복안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셔서 읍·면별로 체육회관이라든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어떤 거점,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할 단계에 왔고 또 공모사업도 똑같습니다. 공모사업도 일반 저기는 아니고 그런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건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잿값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많이 부담이 되지만 사후의 관리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자재라든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지금 이제 각 시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군 단위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한데 그 준비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단 자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우리 군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통주체험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10억 세워놓고 명시이월 사업 시키는 거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올해 하반기 9월 달쯤부터 입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 사업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입찰을 띄우다 보니 명시이월도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장 이덕효 올해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올해.
○기획실장 이덕효 올해는 30억을 원래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런데 돈이 저희가 재원이 여유,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중수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거 명시이월 사업을 내년까지 넘겨서 사업을 할 거면 올해 굳이 10억을 세워서 사장시켜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발주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명시이월 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200만 원 증액된 397억 7,800만 원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순찰용 조끼 30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350만 원은 읍내지대하고 대흥지대에 이번에 컨테이너를 구입하면서 개인 사유지 임차한 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군 자율방범대 삽교지구대 기능보강 500만 원은 삽교지구대에 냉난방기, 복합기, 소파 구입비이고, 응봉지대 사무실 구입에 4,500만 원 계상한 거는 응봉지대에 지금 사무실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보상금으로 6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89쪽 맨 위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단체가 라오스를 9월에서 12월 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보조가 군비 3,000만 원, 자담 1,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지붕 화장실 신축, 의약품, 교육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으로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집기 구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기존 창고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되고 바닥 처짐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22평 규모의 공유 주방하고 밥차 관련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전기, 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이 완료된 후에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 냉난방기, 선반, 싱크대 등 구입비로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하면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건물을 활용할 데를 지금 계속 구하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다 해소가 됩니다.
다음 90쪽 중간에 자원봉사단 해외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 20명이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가서 주거환경개선봉사나 교육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봉사를 안 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은 조끼하고 모자 200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3,600만 원은 작년도 연말 기부자 급증으로 인해서 답례품 제공 건수가 증가해서 당초에 편성한 답례품 공급비용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맨 위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구축 사업에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인데요. 이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읍·면 농촌 지역, 우범 지역 방범 CCTV 20개소에 60대를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선스 100개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명시이월입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집기 구입비 5,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3쪽 예치금 회수 수입인 기부금 7,471만 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명시이월 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200만 원 증액된 397억 7,800만 원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순찰용 조끼 30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350만 원은 읍내지대하고 대흥지대에 이번에 컨테이너를 구입하면서 개인 사유지 임차한 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군 자율방범대 삽교지구대 기능보강 500만 원은 삽교지구대에 냉난방기, 복합기, 소파 구입비이고, 응봉지대 사무실 구입에 4,500만 원 계상한 거는 응봉지대에 지금 사무실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보상금으로 6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89쪽 맨 위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단체가 라오스를 9월에서 12월 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보조가 군비 3,000만 원, 자담 1,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지붕 화장실 신축, 의약품, 교육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으로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집기 구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기존 창고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되고 바닥 처짐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22평 규모의 공유 주방하고 밥차 관련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전기, 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이 완료된 후에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 냉난방기, 선반, 싱크대 등 구입비로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하면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건물을 활용할 데를 지금 계속 구하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다 해소가 됩니다.
다음 90쪽 중간에 자원봉사단 해외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 20명이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가서 주거환경개선봉사나 교육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봉사를 안 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은 조끼하고 모자 200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3,600만 원은 작년도 연말 기부자 급증으로 인해서 답례품 제공 건수가 증가해서 당초에 편성한 답례품 공급비용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맨 위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구축 사업에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인데요. 이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읍·면 농촌 지역, 우범 지역 방범 CCTV 20개소에 60대를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선스 100개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명시이월입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집기 구입비 5,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3쪽 예치금 회수 수입인 기부금 7,471만 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게 당초에 작년 11월 본예산을 할 때 그게 공모사업이거든요. 도비 공모사업인데 논산하고 예산군이 공모에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논산도 예산을 세웠고 저희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희 예산군이 공모에서 졌어요. 졌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논산이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계속 결정을 못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논산이 그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현재는 지금 한 5억 2,000 내외 정도 그렇게 모금을 했는데요. 지금 5억 원은 정기예탁을 해놨어요, 이번에. 어쨌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그중에 좀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좀 의미 있는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이 CCTV 설치는 학교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학교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회선 연계 구축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카메라 교체 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CCTV.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인데요. 새마을운동단체 국제협력사업하고 자원봉사단 해외봉사추진 이게 새마을운동 3,000만 원하고 자원봉사단이 이것도 같이 3,000만 원이네요, 똑같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인데요. 새마을운동단체 국제협력사업하고 자원봉사단 해외봉사추진 이게 새마을운동 3,000만 원하고 자원봉사단이 이것도 같이 3,000만 원이네요,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새마을운동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여기는 라오스로 올해 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원봉사단은 캄보디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해외 보급 사업으로 하나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니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가서 그분들의 화장실을 새로 해 준다든지 뭐 우물 같은 거를 새로 수도 같은 걸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매년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못 했어요. 못 했고 작년에 갔다 왔고요. 올해 또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는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같이. 시·군이 올해는 충남도 새마을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군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시·군마다 예산은 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예. 세워서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원봉사단체는 2019년까지 저희들이 다녀왔었는데 어쨌든,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걸 물론 새마을도 그렇고 자원봉사단도 그렇고 우리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 소방대 이런 데 전부 다 해외 가서 협력사업 한다고 하면 예산 전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해외 가서 봉사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나라에도 먹고살기 힘든 사람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돈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걸 우리 예산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런데 꼭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국내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꼭 이런 어디 가서 집 고치고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관내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좀 그런 차원에서 해외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2019년까지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안 하고 올해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그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면 좋죠.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또 예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조금 올해 증액된 거죠, 3,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중수 이게 한번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3,000만 원 이하에서 또 내려가지는 않아요. 5,000만 원 또 1억 이렇게 자꾸 올라갈 텐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있는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총 370억 2,470만 7,000원으로 43억 1,2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 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 지원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601만 8,000원이 증액되어 6,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에서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정비사업에서 10억이 증액되어 7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왕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해서 17억 7,550만 원이 증액되어 7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폭염대책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으로 3,300만 원이 도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4개소 내포 3개소, 덕산 1개소에 설치한 사업으로 해서 도비 3,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만사지구에서 시설비로 60억이 증액되어 1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포지구에서 시설비에서 6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분은 만사지구로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하포지구는 연말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호우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호우, 태풍 등 대비 재해구호기금으로 도비 6,72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삽교 신리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대술 우수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신암 예림2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봉산 대지1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 덕산 대치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대흥 도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 고덕 대천천 준설공사로 5,000만 원, 고덕 지곡천 준설공사로 1억 원, 덕산천 호안정비 공사로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3,7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이티천 시설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무한천 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신양천 시설보수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시설장비관리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되어 400만 원이 편성됐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300만 원이 증액되어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여성예비군 지원으로 850만 원이 증액되어 1,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예비군 전투복 구입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서 소방청사 리모델링 지원으로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980만 원, 광시면 장신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활동에서 민간단체 보조지원으로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됐던 것을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0만 원 증액되었고 기본 경비에서 안전관리과 급량비 2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76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15만 5,000원이 증액되어 6,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34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포지구)으로 해서 금년도 6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포지구는 금년 말 설계 완료 예정으로 내년 초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60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시설비로 막동천 외 6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15억 7,538만 9,000원 중 10억 1,09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 막동천이 지금 발주 예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 완료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 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040만 2,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211만 7,000원, 지출이 26억 670만 원으로 4억 3,5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25억 9,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0만 4,000원이 증액되어 5,180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6,1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21억 6,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6,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억 6,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에서 6,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5억 9,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는 6,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억 6,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7억 211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6억 5,031만 3,000원, 이자수입이 5,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2억 6,670만 원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물품 지원, 재난 예경보시설 동보장치 설치, 자동 적설측정시스템 구매 설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2억 6,67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총 370억 2,470만 7,000원으로 43억 1,2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 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군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 지원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601만 8,000원이 증액되어 6,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에서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정비사업에서 10억이 증액되어 7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왕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해서 17억 7,550만 원이 증액되어 7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폭염대책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으로 3,300만 원이 도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4개소 내포 3개소, 덕산 1개소에 설치한 사업으로 해서 도비 3,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만사지구에서 시설비로 60억이 증액되어 1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포지구에서 시설비에서 6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분은 만사지구로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하포지구는 연말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호우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호우, 태풍 등 대비 재해구호기금으로 도비 6,72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삽교 신리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대술 우수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신암 예림2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봉산 대지1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 덕산 대치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대흥 도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 고덕 대천천 준설공사로 5,000만 원, 고덕 지곡천 준설공사로 1억 원, 덕산천 호안정비 공사로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3,7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이티천 시설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무한천 보수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신양천 시설보수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시설장비관리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되어 400만 원이 편성됐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300만 원이 증액되어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여성예비군 지원으로 850만 원이 증액되어 1,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예비군 전투복 구입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서 소방청사 리모델링 지원으로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980만 원, 광시면 장신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활동에서 민간단체 보조지원으로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됐던 것을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0만 원 증액되었고 기본 경비에서 안전관리과 급량비 2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76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15만 5,000원이 증액되어 6,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34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포지구)으로 해서 금년도 6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포지구는 금년 말 설계 완료 예정으로 내년 초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60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시설비로 막동천 외 6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예산액 15억 7,538만 9,000원 중 10억 1,09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 막동천이 지금 발주 예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 완료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 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040만 2,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211만 7,000원, 지출이 26억 670만 원으로 4억 3,54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25억 9,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0만 4,000원이 증액되어 5,180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6,1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21억 6,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6,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억 6,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에서 6,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5억 9,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는 6,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억 6,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7억 211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6억 5,031만 3,000원, 이자수입이 5,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2억 6,670만 원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물품 지원, 재난 예경보시설 동보장치 설치, 자동 적설측정시스템 구매 설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2억 6,67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못 하고, 본예산 재정 형편상 편성 못 하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안전골든벨 이 행사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다음은 99쪽이 되겠는데 하포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내가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하포지구가 지금 설계 중인데요. 저희가 설계 완료 예정이 금년 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공이 어려울 거로 예상돼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거로 하고 60억 원을 여기서 감액해서 만사지구로 금년도는 만사지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만사지구로 이렇게 60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을 보고서 지금 지난번에 23년도에도 늘 집행부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위치는 탄중리 기와공장 있는 데 아십니까? 우리 발연리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김태금 위원 무한천에서 신례원 지역에 발연리에서 무한천 건너쪽으로 신원리와 탄중리 경계에 기와공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또 우리 지역이 발연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시설하우스 있는 곳.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걸 이제 시설하우스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그걸 소하천으로 봐야 되는지, 구거로 봐야 되는지 그걸 먼저 담당님하고도 얘기했고 건설과에서도 거기 다녀오셨고 그런데 집행부들끼리 서로 상의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그게 정비사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한 150m 정도가 재작년인가 그때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가보니까 나머지가 한 300m 정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군수님 연두순방 때 제안을 요구를 또 했는데 3,000만 원 미만은 군수 연두순방 때 건의받은 거로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본예산을 세워서 하겠노라. 이 답변까지를 받았어요. 거기도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무한천 그 부분이 신원대교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김태금 위원 발연리에서 신원대교 건너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쭉 제방을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도 계속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비 오기만 하면 물 채워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연리, 석양리 그쪽도 있고 하는데 신암대교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쓰던 곳은 별 쓸모가 없다. 그래서 폐문을 해놨는데 그거를 철거해서 지금 철거가 됐는지 제가 6개월 동안 지금 예산에 없어서 집행부하고 대화는 못 했어요, 그 제안만 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수해 났을 때도 우리 예당호 이렇게 물 방류할 때 1,000 이상을 시간당 방류하고 보니 그 신례원 쪽에서 고인 물을 갖다가 배수문을 열면 무한천 때문에 이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또 배수문 3문 있는 그 부분에 신례원 간양리 쪽에서 흐르는 또 하천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지금 소하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답변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항상 물을 막아놓으면 그 물이 창소리 지역의 농경지로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도 23년도 11월 달에 한 내용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재난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운데 시설하우스 있는 쪽 그다음에 창소리 그쪽에 3문 거기에 폐문했던 거를 철거를 빨리 해서 제방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채워졌을 때 제가 집행부 쪽에다가 자갈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 흙을 덤프트럭에다가 1대 이상은 해서 일단 쌓아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또 제안도 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그것 좀 파악하셔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과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소하천인지, 용배수로인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예비비 계획되고 있는 거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예비비 계획되고 있는 거 없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저희가 피해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애플수박이요?
○위원장 박중수 애플수박. 애플수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침수가 돼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거기 현장에 오셨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지금 물이 역류하는 거는 아래쪽에 하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쪽 하우스 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 수위가 이쪽에 빠지는 물보다 높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배수관문도 반대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설치가 안 돼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천 바닥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돼 있어서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걸려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 하천 바닥에 버드나무 큰 나무들이 몇 년째 크면 가지까지 벌어져서 상당히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이렇게 톱이나 이런 거로 베는 것보다 조금 나중에 물이 빠졌을 때 그걸 굴채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있었어요. 하천에 저렇게 버드나무가 꽉 차 있는데 물이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양천에 여러 제방들을 민원이 있어서 다녀봤고 지금 예당저수지 위에 무한천도 일부 제거 작업을 아마 관련 부서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소하천이라든지 지천에 아직도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해가 와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사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미리미리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금년에는 어차피 지금 2회 추경까지 다 요구가 돼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겨울에 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빠져 있을 때.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거보다 이런 제거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관련 부서장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좀 예산에 미리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내년도 본예산 때 최대한 계상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107쪽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주민복지과 2회 추경 요구액은 기정액 455억 3,984만 3,000원보다 1억 5,993만 7,000원이 증액된 456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당초 전문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3,200만 원에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이 좀 불투명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 벽지, 산간 지역 등 서비스, 돌봄, 심리지원, 건강증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6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집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 수행 신청이 전무하여 전액 감액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178만 8,000원보다 842만 원이 증액된 2,0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등 재료비 상승에 따른 도비 지원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저희 군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월 7만 166원에 24명, 12월 2,0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자체재원입니다. 당초 3억 874만 원보다 3,47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2,023명의 실집행 규모를 적용하여 여기에 대한 2024년도 인건비 부족분을 자체예산 3,2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1회 성립전예산에 군비를 증액된 사업이며, 두 번째 일상돌봄서비스 890만 원 군비는 당초 1회 성립전예산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61억 410만 6,000원에서 7억 1,428만 7,000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53억 8,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바우처 지원 대상자 294명에서 285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도비, 군비 감액분 7억 1,400만 원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4억 8,632만 1,000원보다 2,97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로 편성된 운영비를 2024년도 기준에 맞도록 도, 군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당초보다 3,792만 8,000원이 신규 증가된 사업입니다. 신규 증가된 사업은 장애인활동급여를 기존에 받던 급여에서 20% 내외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하여 장애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 지출 후 정산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자체는 저희 군을 포함한 금정구, 달성구, 대전자치구 2개 기관, 시흥시, 해남군,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6년도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115쪽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4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저소득가구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기초생활급여 집행잔액 외 32건으로 5억 2,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23년 긴급복지지원 도비 집행잔액 외 36건을 1억 1,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023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329만 9,000원이 증액된 1,529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생활안정융자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시적인 재난 그밖에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가 되겠습니다.
별책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자활기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억 9,037만 4,000원보다 1억 5,619만 원이 증액된 6억 4,656만 4,000원은 세부 수입으로는 자활근로수익금 1,695만 5,000원, 자활기금 이자수입 1,340만 원, 자활기금 예치금 6억 720만 9,000원으로 총 6억 4,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6억 4,656만 4,000원은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쪽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주민복지과 2회 추경 요구액은 기정액 455억 3,984만 3,000원보다 1억 5,993만 7,000원이 증액된 456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당초 전문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3,200만 원에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이 좀 불투명한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 벽지, 산간 지역 등 서비스, 돌봄, 심리지원, 건강증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6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집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 수행 신청이 전무하여 전액 감액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178만 8,000원보다 842만 원이 증액된 2,0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등 재료비 상승에 따른 도비 지원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저희 군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월 7만 166원에 24명, 12월 2,0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추가자체재원입니다. 당초 3억 874만 원보다 3,47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2,023명의 실집행 규모를 적용하여 여기에 대한 2024년도 인건비 부족분을 자체예산 3,2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1회 성립전예산에 군비를 증액된 사업이며, 두 번째 일상돌봄서비스 890만 원 군비는 당초 1회 성립전예산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61억 410만 6,000원에서 7억 1,428만 7,000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53억 8,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바우처 지원 대상자 294명에서 285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도비, 군비 감액분 7억 1,400만 원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4억 8,632만 1,000원보다 2,97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로 편성된 운영비를 2024년도 기준에 맞도록 도, 군비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입니다. 당초보다 3,792만 8,000원이 신규 증가된 사업입니다. 신규 증가된 사업은 장애인활동급여를 기존에 받던 급여에서 20% 내외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하여 장애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 지출 후 정산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자체는 저희 군을 포함한 금정구, 달성구, 대전자치구 2개 기관, 시흥시, 해남군,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6년도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115쪽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4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저소득가구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기초생활급여 집행잔액 외 32건으로 5억 2,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23년 긴급복지지원 도비 집행잔액 외 36건을 1억 1,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023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329만 9,000원이 증액된 1,529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생활안정융자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시적인 재난 그밖에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가 되겠습니다.
별책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자활기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억 9,037만 4,000원보다 1억 5,619만 원이 증액된 6억 4,656만 4,000원은 세부 수입으로는 자활근로수익금 1,695만 5,000원, 자활기금 이자수입 1,340만 원, 자활기금 예치금 6억 720만 9,000원으로 총 6억 4,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6억 4,656만 4,000원은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133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예산 규모는 1,399억 5,7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9,8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17억 9,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입니다. 124쪽 상단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와 홍보비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은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 보호를 위해 등록 경로당에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129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성과보고회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성과보고회를 위해 2,16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136쪽 중간에 겨울철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받은 사항으로 매년 겨울방학 기간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억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했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했지만 내년도 운영할 때는 3주에서 2주로 단축 운영할 계획에 따라 1억 6,000만 원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민간위탁금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재원 1억 5,193만 7,000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은 금년에 신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으로 개소당 500만 원씩 4개소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금년 6월에 개소하였으나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든가 컴퓨터 등 기자재가 없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기초연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8개 사업 잔액 7억 3,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023년 기초연금 지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6개 사업비 잔액 2억 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예산 규모는 1,399억 5,7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9,8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17억 9,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입니다. 124쪽 상단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와 홍보비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은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 보호를 위해 등록 경로당에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129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성과보고회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성과보고회를 위해 2,16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136쪽 중간에 겨울철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비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받은 사항으로 매년 겨울방학 기간에 윤봉길체육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억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했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했지만 내년도 운영할 때는 3주에서 2주로 단축 운영할 계획에 따라 1억 6,000만 원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민간위탁금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재원 1억 5,193만 7,000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은 금년에 신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으로 개소당 500만 원씩 4개소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금년 6월에 개소하였으나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든가 컴퓨터 등 기자재가 없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기초연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8개 사업 잔액 7억 3,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023년 기초연금 지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6개 사업비 잔액 2억 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1, 2호점하고 3호점은 개소를 했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내년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4호점으로 올해 안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학대피해아동쉼터 말고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도교육청?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건 지금 1, 2, 3호점하고 여기 읍내에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라고 먼저 기존에 개소한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4개소에 500만 원씩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교구를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내포에 3호점 개소식 할 때 가 봤잖아요. 가 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또 보수비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서 또 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같은 경우는 3호점까지 개설을 했지만 내년도 4호점 그건 아파트 사업 승인받은 거 중에 7호점까지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500세대 아파트 이상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임종용 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또 이렇게 개보수를 자꾸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러한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앞으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워낙 급하게 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그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133쪽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고 138쪽에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그 차이점, 보호종료아동하고 퇴소종결아동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요. 133쪽 하단에.
133쪽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고 138쪽에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그 차이점, 보호종료아동하고 퇴소종결아동 그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요. 133쪽 하단에.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133쪽에,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지금 우리가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당초 퇴소하는 애들이 9명 예상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인당 퇴소를 하면 1,000만 원씩 자립정착금 그러니까 집을 얻든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그런 거 용도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138쪽?
138쪽?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우리가 이거 아까 앞에는 1,000만 원씩 주고요. 똑같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퇴소하게 되면 보호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 이건 6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아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새감마을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동시에 보호 종료가 되면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요보호 아동 중에 보호를 하다가 일정 나이가 돼서 우리가 보호 종료를 한다든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종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퇴소 수에 맞춰서 이렇게 9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닙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지금 퇴소를 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나가는데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를 가든 가서 머물 곳, 숙소를 가서 장만을 한다 해도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국가 정부 기준으로도 지원을 해 주되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군비로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현재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19,204명이거든요. 19,204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물론 이거보다는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노인 인구 중에 한 85% 정도가 사용하는 거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7억 9,800이라면 잘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 수요를 봐서 연말 정리추경에 또 한 번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본예산 한 번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추경에 조금씩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액의 2억 6,307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2,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원실 안전유리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캠 카메라 구입하는 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서비스 평가 6,000만 원 받은 교부금에 대해서 이번에 해서 읍면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 캠 카메라는 25년도부터는 다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은 다 이렇게 구비하고 있어야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구비를 해놓는 거고요.
다음 쪽입니다. 15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해서 기정 예산액에 1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정금은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지구 내에 조정금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 예산으로 이번에는 2억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액의 2억 6,307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2,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원실 안전유리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캠 카메라 구입하는 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서비스 평가 6,000만 원 받은 교부금에 대해서 이번에 해서 읍면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 캠 카메라는 25년도부터는 다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은 다 이렇게 구비하고 있어야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구비를 해놓는 거고요.
다음 쪽입니다. 15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해서 기정 예산액에 1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정금은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지구 내에 조정금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 예산으로 이번에는 2억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2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7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삼국축제는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 1시군 1품(一品)축제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친환경축제로 성장하기 위하여 키즈존 체험에 4,000, 다회용기 사용 1,000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줌마노래자랑 개최 지원은 삼국축제 개최 시에 전국의 청장년 여성들의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을 알리는 중진작가전은 충남중진작가협회에서 모든 분야의 60세 이상의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인협회 시집 발간 지원은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에서 회원들이 신작 작품을 발간하기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무한정보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사업으로 인한 극단예촌 건물 철거로 대체 사무실과 한국예총 예산지회가 현재 문예회관 1층 지하 사무실에서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체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1층과 2층 리모델링과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무인계측기 설치는 기존 13개소에서 2개소, 법륜사하고 의좋은형제공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무인계측기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덕사와 예산황새공원의 계측기 위치를 변경 설치하기 위한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은 예산군관광안내소의 민원대 내부 안내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산책로 황톳길 시설 보강은 황톳길 조성 후 비가림 시설과 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은 (구)덕산온천 관광호텔 용도 변경과 환경 보전 방안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양 피플앤독 느티캠핑장 화장실과 샤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해제가 되어 이에 따른 주차장 375대 조성을 위한 예당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는 먼저 팜센터 인테리어는 팜센터 내 기존 식당과 카페의 급배수와 환기 설비 설치 그리고 벽과 바닥, 조명 등 인테리어 마감 공사와 전망대는 전망층과 엘리베이터 내에 안내사인물과 홍보 모니터 설치 등을 하고 팜센터와 전망대에 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식당과 카페, 메뉴 주문과 입장 대기표에 의하여 방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화유산정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미지정된 문화유산 보수와 주변 정비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과 재난 대비 문화유산 복구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와 근역성보관 소장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사업은 일부 파손된 본당의 창호 부스와 기존 창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타 보전지출은 22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상생문화재활용사업 이자액과 그 집행잔액 등 총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사업과 주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명시이월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임선생 고택 사랑채 해체 보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승인 절차가 금년 4월에 완료되고 착공 시기가 지연돼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25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는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25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2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7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삼국축제는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 1시군 1품(一品)축제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친환경축제로 성장하기 위하여 키즈존 체험에 4,000, 다회용기 사용 1,000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줌마노래자랑 개최 지원은 삼국축제 개최 시에 전국의 청장년 여성들의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을 알리는 중진작가전은 충남중진작가협회에서 모든 분야의 60세 이상의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인협회 시집 발간 지원은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에서 회원들이 신작 작품을 발간하기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무한정보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사업으로 인한 극단예촌 건물 철거로 대체 사무실과 한국예총 예산지회가 현재 문예회관 1층 지하 사무실에서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체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1층과 2층 리모델링과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무인계측기 설치는 기존 13개소에서 2개소, 법륜사하고 의좋은형제공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무인계측기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덕사와 예산황새공원의 계측기 위치를 변경 설치하기 위한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은 예산군관광안내소의 민원대 내부 안내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산책로 황톳길 시설 보강은 황톳길 조성 후 비가림 시설과 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은 (구)덕산온천 관광호텔 용도 변경과 환경 보전 방안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양 피플앤독 느티캠핑장 화장실과 샤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해제가 되어 이에 따른 주차장 375대 조성을 위한 예당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는 먼저 팜센터 인테리어는 팜센터 내 기존 식당과 카페의 급배수와 환기 설비 설치 그리고 벽과 바닥, 조명 등 인테리어 마감 공사와 전망대는 전망층과 엘리베이터 내에 안내사인물과 홍보 모니터 설치 등을 하고 팜센터와 전망대에 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식당과 카페, 메뉴 주문과 입장 대기표에 의하여 방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화유산정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미지정된 문화유산 보수와 주변 정비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과 재난 대비 문화유산 복구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와 근역성보관 소장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사업은 일부 파손된 본당의 창호 부스와 기존 창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타 보전지출은 22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상생문화재활용사업 이자액과 그 집행잔액 등 총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사업과 주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명시이월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임선생 고택 사랑채 해체 보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승인 절차가 금년 4월에 완료되고 착공 시기가 지연돼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25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는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25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거는 사실 관광객 수요하고 지역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한 계획은 5,000만 원 투자해서 300m 황톳길을 조성을 했는데 지역 주민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나머지 한 300m도 할 계획인데 예산상 지금 여건이 어려워 내년도에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종용 위원 저도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 또 오가다 보니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무한정보 건물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저희 군이 당초에 (구)무한정보 건물을 9억 원에 200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역 활력소 공모해서 거기다 공공주택 27호하고 청년 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 그리고 요리예술대회 그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공공주택 27호를 짓는 거보다 그 건물을 어떻게 효율이 있고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술회관 공약사업 중에 한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군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건물을 한 5억을 투자를 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예회관 1층에는 예총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되면 사용 허가가 끝나고 그리고 사실 극단예촌이 사실 다른 데 이전을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1층에는 극단예촌이 입주를 하고 2층에는 예총연합회가 입주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줌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삼국축제에 매년 한 일환인 행사로서 줌마, 아줌마 노래 공연을 했어요. 전국 대상 공모를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동안은 삼국축제 내에 있는 사업비를 쓰다 보니 사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별도 본예산을 이번에도 세웠는데 예산 재정상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삼국축제 하는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일부입니다. 사실 삼국축제의 트렌드 대상 취약계층들이 사실 아이를 동반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전에는 그런 게 많지 않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1시군 1품(一品)축제에 도에 선정이 돼서 그에 맞게 탄소중립과 함께 가면서 키즈존을 확대 운영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 한 4,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그건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금 위원 일부만. 그래도 작은 용기를 조금 쓰신다 해도 수도 시설이나 배수 부분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작년도에 운영하는 데를 돌아보니까 전부 싱크대니, 물 빠짐 그게 막혀서 막 엉망인 부분도 있었고 또 그거를 설치한 부분에서 설치 사장님들이 수시로 와서 돌보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어느 쪽에서는 운영하다가 막 멈추고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만 조금 하신데도 배수구 같은 데를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삼국축제 예산 5,000만 원 늘리는 거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삼국축제 예산 5,000만 원 늘리는 거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작년에 6억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작년에는 7일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금년도는 4일.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최대 우리가 집중 투자해서 뭔가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변화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도 사실 저희 군에 15개 시군 축제를 비교하면 사실 저희 군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적습니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사실 책상, 의자 그거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걸,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8개 단체 예총이 2층에 입주를 하고 극단예촌, 그 연극협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다. 아니, 그러니까 8개 단체 연합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사전에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목표는 11월 달에 개장할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전망대 좌측에 한 375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좌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좌측에 375대 하고 우측에 기존에 있는 100석에다가 바로 밑에 거기에 한 7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5억쯤 소요가 되는데 실시설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두 대는 겨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거기 두 대 큰 차들은 어려울 텐데? 물론 뭐 큰 차가 그쪽에 올라갈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승용차도 그렇고 거기 인도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행하는 분들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중수 거기 언덕이고 통행하기, 나중에 사람들이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차량 통행도 그렇고 복잡할 거예요. 그 위에 주차장을 많이 해놓으면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갈 텐데 걱정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정액 245억 9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한 24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는 56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 430만 원 감액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금년부터 통지문 발송을 전국적으로 안 하도록 해서 우편료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분과로 인한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정액 245억 9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한 24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는 56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 430만 원 감액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금년부터 통지문 발송을 전국적으로 안 하도록 해서 우편료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분과로 인한 예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리 군청사 2층 통로 및 승강기 출입구 대리석 연마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노후 CCTV 교체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회의실 설치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건축 공사비와 전기, 통신 공사비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의회 방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급 관사 매입 관련해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2 관사는 지금 예산읍 산성리 세광엔리치타워 108동 206호 34평형을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6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재투자돼야 하는 그런 현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2급 관사가 군청 가까이에서 그다음에 군청 무슨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주고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영상기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로 3,1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량 관리비에서 지출하였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맞도록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사업비가 됐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리 군청사 2층 통로 및 승강기 출입구 대리석 연마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노후 CCTV 교체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회의실 설치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건축 공사비와 전기, 통신 공사비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의회 방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급 관사 매입 관련해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2 관사는 지금 예산읍 산성리 세광엔리치타워 108동 206호 34평형을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6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재투자돼야 하는 그런 현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2급 관사가 군청 가까이에서 그다음에 군청 무슨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주고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영상기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로 3,1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량 관리비에서 지출하였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맞도록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사업비가 됐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저희 2급 관사가 지금 세광엔리치타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2006년도에 준공된 그런 아파트라 다시 20년 정도가 넘어서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렇게 한 2주간 장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부군수님이 행정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전부 다 관리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는데 거기까지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시려면 너무 많은 시간도 초래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2관사를 정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신속하게 더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엔리치타워에 있는 관사는 저희가 관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 관사는 매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6월에 1억 2,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관사 기준 면적이요?
○회계과장 정천우 그런 기준 면적은 별도로 크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이게 저는 3억 2,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을 더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임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면 지금 2급 관사가 시·군에 다 있어요? 타 시·군에도 2급 관사 전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임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면 지금 2급 관사가 시·군에 다 있어요? 타 시·군에도 2급 관사 전부 있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도에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아니, 도에서 도 자원을 우리 군에서 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관사까지 마련해 줘서 거주하라고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군수님 관사도 옛날에 있던 거 없앴어요. 팔았어요.
○회계과장 정천우 예.
○회계과장 정천우 예.
○회계과장 정천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층에 이렇게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주변 저기로부터,
○위원장 박중수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재난 발생 시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물론 여기 뒤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가깝고 좋겠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도보로 와도 5분이면 오는 거리예요, 여기 우리 군청까지. 그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고 굳이 그게 노후됐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3억 2,000씩이나 들여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는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 간에 상의를 해서 이 예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5,200만 원을 증가하면서 2억 6,2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8개소에 대해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 인상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2,700만 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충남문해교육 지원사업 또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해서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7월 달에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빔 프로젝트, 발레바, 이동식 거울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의해서 생활시설 확충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봉산 농촌복합체육관이 201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붕 방수하고 도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사로 정비에서 3,000만 원은 화살하고 과녁이 노후화돼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쉼터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광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기존에 있는 연못을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군청 체육팀(조정) 육성에 대해서는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서 8,000만 원 그리고 WBC 동양타이틀전에서 5,000만 원은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으로 해서 8,000만 원 요청한 사항은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윤봉길배 전국 족구대회 1,200만 원, 윤봉길배 전국 볼링대회 2,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유소년 체육 활동 지원에서 치어리딩 활동 지원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품비와 대회 출전 경비로 운영한 부분이고요. 치어리딩은 티나맘치어로 해서 한 61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읍면 순회 한궁대회 1,000만 원은 상반기에 읍면별로 한궁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476만 6,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수입이 1,450만 원, 지출이 6,500만 원으로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 예정 금액은 1억 8,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액 합계는 2억 4,92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1,019만 8,000원을 전액 수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019만 8,000원은 예치금 회수로 해서 전액 요청을 했고요.
44페이지 지출계획 또한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1,019만 8,0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5,200만 원을 증가하면서 2억 6,2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8개소에 대해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 인상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2,700만 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충남문해교육 지원사업 또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해서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7월 달에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빔 프로젝트, 발레바, 이동식 거울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의해서 생활시설 확충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봉산 농촌복합체육관이 201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붕 방수하고 도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사로 정비에서 3,000만 원은 화살하고 과녁이 노후화돼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쉼터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광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기존에 있는 연못을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군청 체육팀(조정) 육성에 대해서는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서 8,000만 원 그리고 WBC 동양타이틀전에서 5,000만 원은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으로 해서 8,000만 원 요청한 사항은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윤봉길배 전국 족구대회 1,200만 원, 윤봉길배 전국 볼링대회 2,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유소년 체육 활동 지원에서 치어리딩 활동 지원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품비와 대회 출전 경비로 운영한 부분이고요. 치어리딩은 티나맘치어로 해서 한 61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읍면 순회 한궁대회 1,000만 원은 상반기에 읍면별로 한궁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476만 6,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수입이 1,450만 원, 지출이 6,500만 원으로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 예정 금액은 1억 8,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액 합계는 2억 4,92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1,019만 8,000원을 전액 수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019만 8,000원은 예치금 회수로 해서 전액 요청을 했고요.
44페이지 지출계획 또한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1,019만 8,0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18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는 치어리더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61명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20개 대회에서 6억 3,450만 원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본예산에 14개 대회에서 3억 7,000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 이번에는 4개 대회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세워있던 3억 7,000만 원을 가지고서는 14개 대회에서 지금 현재 기 개최한 거는 윤봉길 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그다음에 동호인 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생활체육 탁구대회, 3 대 3 길거리 농구대회 등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국 합기도 대회,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등 해서 14개 대회에서 3억 7,000만 원 해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추경에 있는 4개 대회 1억 3,000만 원은 윤봉길 배 전국볼링대회 2,800만 원 그다음에 윤봉길 배 족구대회 1,200만 원, 충청남도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그리고 WBC 동양타이틀전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어리딩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초등부가 16명, 중등부가 18명, 고등·대학부가 6명 그다음에 맘치어, 어른들 부모들로 해서 21명 해서 61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나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저희가 창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하반기에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치어리딩협회, 협회장기 치어리딩 대회, 월드컵2024 서울대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전협회장기 대회 등 지금 3개 대회를 출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학생들이 나가는데 치어리더 같은 경우는 일반 의상이 있고 스턴트 의상 해서 그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금방 옷이나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금방 쑥쑥 크니까 그거에 대한 의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상을 하나 구입하는데 한 벌에 위아래 해서 옷까지, 신발까지 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용품비라든지 대회 출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4,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6월 26일 날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주민의 우울, 불안, 정서적 문제로 있는 주민들한테 심리 상담을 개인별로 바우처로 제공해 주는 사항으로 최대 8회까지 회당 50분, 한 600여 명 대상으로 심리센터라든지 정신과위원회에 바우처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또 지방비가 20%입니다.
다음은 197쪽 맨 위 상단에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GHP 가스배출저감장치 설치입니다. 가스 히팅 펌프의 약자인데요. 보건소에 있는 냉난방 시설이 공조기 통해서 옥상에 다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열이나 가스에 대한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24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그 기준을 획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60%로 2,000여만 원은 환경과의 본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군비 자부담 몫만 1,33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명지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소방법 강화로 종전에는 200병상 이상만 어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었는데 법률적으로 200병상 이하까지 읍면에 있는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자부담 4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4,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6월 26일 날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주민의 우울, 불안, 정서적 문제로 있는 주민들한테 심리 상담을 개인별로 바우처로 제공해 주는 사항으로 최대 8회까지 회당 50분, 한 600여 명 대상으로 심리센터라든지 정신과위원회에 바우처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또 지방비가 20%입니다.
다음은 197쪽 맨 위 상단에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GHP 가스배출저감장치 설치입니다. 가스 히팅 펌프의 약자인데요. 보건소에 있는 냉난방 시설이 공조기 통해서 옥상에 다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열이나 가스에 대한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24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그 기준을 획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60%로 2,000여만 원은 환경과의 본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군비 자부담 몫만 1,33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명지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소방법 강화로 종전에는 200병상 이상만 어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었는데 법률적으로 200병상 이하까지 읍면에 있는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자부담 4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1억 9,003만 원이 증액된 42억 8,6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삽교도서관에 도서관 건물 유지하고 도서관 전기시설 유지를 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공공요금에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에 3,026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군립도서관의 증개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도 합동 시설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매장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연간 한 245기 정도 들어가는데 15기가 모자라는 51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맨홀 교체는 이게 2010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 콘크리트 맨홀입니다. 이게 부식이 되고 위험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주철 맨홀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 1100년기념관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은 하반기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일러 열량계 설치는 저희 1100년기념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량계를 두 군데 설치하는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수중청소기는 8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건데 이건 예비용으로 저희가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수중청소기가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아있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당분간은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건 당초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1억 9,003만 원이 증액된 42억 8,6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삽교도서관에 도서관 건물 유지하고 도서관 전기시설 유지를 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공공요금에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에 3,026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군립도서관의 증개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도 합동 시설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매장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연간 한 245기 정도 들어가는데 15기가 모자라는 51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맨홀 교체는 이게 2010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 콘크리트 맨홀입니다. 이게 부식이 되고 위험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주철 맨홀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 1100년기념관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은 하반기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일러 열량계 설치는 저희 1100년기념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량계를 두 군데 설치하는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수중청소기는 8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건데 이건 예비용으로 저희가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수중청소기가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아있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당분간은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건 당초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212쪽이 되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수영장 운영 강사인가요? 6,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계시는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저희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셨다가 다시 채용을 하게 돼서 그래서 삭감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이번에 채용을 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8월 1일 자로 배정을 받아서 이제 4명이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한 분이 추가로 임용을 받아서 네 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예,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지금의 도서관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상반기 한 2,640만 원 정도 7월까지 지급하는 거로 보고 1100년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보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가 상반기분을 지급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1억 7,7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하반기분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 제세공과금이나 이 공공요금 이런 걸 법적으로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과거에 지난해에 지출했던 부분하고 좀 비교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1100년기념관도 그렇고 운영 첫해이다 보니까 좀 상반기분 이렇게 해서 뭐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다 계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된 상하이 의거 92주년 기념식 성립전예산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된 4.29다례제 성립전예산 1,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추사고택 주차장 부지 3필지 592㎡에 대한 10년간 임차료 104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내포보부상촌 본인증(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취득 용역비 1,6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예당호 출렁다리 주탑 표면 얼룩제거 등 특수 청소를 통한 관람 환경 개선에 외부 청소 용역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 5월 13일에 예당관광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및 캐비닛 구입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시설비로 예당관광지 내 조각공원, 캠핑장, 모노레일 주변 등 예초 작업에 따른 임내 정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당관광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내부 시설 개선 공사에 2,000만 원 신규 계상 또 예당관광지 내 용 조형물 인근 경사면 출렁다리 교량 하부 보수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예당 모노레일 주변 토사 유실 및 비탈면 보수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된 상하이 의거 92주년 기념식 성립전예산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된 4.29다례제 성립전예산 1,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추사고택 주차장 부지 3필지 592㎡에 대한 10년간 임차료 104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내포보부상촌 본인증(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취득 용역비 1,6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예당호 출렁다리 주탑 표면 얼룩제거 등 특수 청소를 통한 관람 환경 개선에 외부 청소 용역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 5월 13일에 예당관광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및 캐비닛 구입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시설비로 예당관광지 내 조각공원, 캠핑장, 모노레일 주변 등 예초 작업에 따른 임내 정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당관광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내부 시설 개선 공사에 2,000만 원 신규 계상 또 예당관광지 내 용 조형물 인근 경사면 출렁다리 교량 하부 보수에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예당 모노레일 주변 토사 유실 및 비탈면 보수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 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산은 없는 건데 지난번에 몇 차례 먼저 소장님 계실 때랑 또 소장님이 그쪽으로 오셨을 때 조금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공백 기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단체들 또 월진회 이런 부분에서 윤봉길 의사 선양사업 때문에 가나자와에 암매장지 참배를 해마다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먼저 5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월진회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3박 4일. 저는 안 갔는데 월진회에서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5월 말에 월진회 회원들이 이사하고 같이 가서, 저는 안 갔는데 갔다 왔습니다. 5월 말에. 3박 4일인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저희가 편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940만 원 그 정도에.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