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25일 (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 2.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심완예, 홍원표, 박중수, 이길원 의원)
- 2.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김영진, 임종용, 김태금, 이길원 의원)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완예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완예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재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하여 예산군 귀농인의 정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관내 귀농인 가구 현황 조사, 이주가정 및 정책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현황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90일을 예상하고 있으며, 8월에 연구계획 수립과 착수보고회를, 9월에 중간보고회를,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는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66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산출 기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결과는 귀농인 실태 파악을 통한 통계 작성에 적용하고 귀농인 대상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예산군 귀농귀촌 정책에 기초자료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재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하여 예산군 귀농인의 정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관내 귀농인 가구 현황 조사, 이주가정 및 정책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현황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90일을 예상하고 있으며, 8월에 연구계획 수립과 착수보고회를, 9월에 중간보고회를,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는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66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산출 기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결과는 귀농인 실태 파악을 통한 통계 작성에 적용하고 귀농인 대상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예산군 귀농귀촌 정책에 기초자료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대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심완예 대표의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대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영농정착 만족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심완예 대표의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개선 보완 등 현황을 진단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예산군 위탁사무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정책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신규 및 기존 공공·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증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돌출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개선 및 정책 제안 방안에 대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연구용역 보고서 및 정책제언집을 발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17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에 연구계획 수립과 착수보고회를 추진할 것이며, 9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11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는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660만 원 소요할 예정이며, 연구용역비 산출기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연구결과보고서와 정책제언집은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민간위탁관리지침 등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 연구용역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개선 보완 등 현황을 진단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예산군 위탁사무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정책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신규 및 기존 공공·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증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돌출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개선 및 정책 제안 방안에 대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연구용역 보고서 및 정책제언집을 발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17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에 연구계획 수립과 착수보고회를 추진할 것이며, 9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11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는 정책개발연구용역비 1,660만 원 소요할 예정이며, 연구용역비 산출기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연구결과보고서와 정책제언집은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민간위탁관리지침 등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 연구용역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대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김영진 대표의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대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김영진 대표의원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