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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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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02일 (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2.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5.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고자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 예산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이며, 수탁기관은 예산군산림조합으로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사무는 조림, 숲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공공산림가꾸기 등이며 사업비는 금년도 기준 38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5억 5,700만 원으로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실행 자격 등 검토사항입니다. 다양한 산림사업추진을 위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민원 발생 시 해당지역의 조합원을 통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실행 후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산림조합을 위탁기관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주시면 내년도 1월에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수탁관계도 지난번 간담회 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꼭 산림조합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법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이 가능하고요. 꼭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정성도 그렇고 기존 산림 쪽은 산림조합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른 위원님.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길원 위원님 물어보셨지만 직원 16명이 기사자격증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장순관  그리고 31개 자격증이 보유해야만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장순관  그렇게 확인하셔서 우리가 위탁하는 데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지역업체들한테 다 안배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이라든지 그것도 가능한데 거의 사업이 저희가 인건비 인력은 저희가 다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해서 바이오매스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연초에 기간제를 뽑아서 산림조합에 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사 뭐 이런 부분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이번에 12월 달에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민간위탁은 저희가 사업평가도 하고 12월에 감사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가 얼마큼 참여됐는지 한번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때 했을 때 타 지역업체가 참여했나,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00% 지역업체. 
○김영진 위원  100%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감사할 때 지역업체가 다 100% 참여했는지 체크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 정산하실 때 관리감독 하셔서 지역들이 안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른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김영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발주를 해서 예를 들면 대술에 체육관 활력사업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야기된 거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길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 수탁을 주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저런 문제가 야기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라든지 산림조합 같은 경우 우리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도급을 줬을 때 받은 사람들이 참 이상이 없도록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런 농어촌공사와 같은 그런 지도·관리 소홀이 되지 않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탁을 할 때 한번 계약서을 점검하시고 불이익 없는 방안을 해서 삽입할 수 있는 건 삽입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군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함으로써 입찰경쟁률과 건설업 면허 증가율 감소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의2(부적격업체 실태조사 등) 1항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1호 등록기준 미달, 2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위반, 직접시공 의무 위반 등 부적격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와 4호 일시적인 예산군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는 경우와 5호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 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2항과 3항,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3쪽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문건설업이나 이렇게 보면 한 장소, 주소지에 업체가 2개, 3개 정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심사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안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무실 같은 거 허가조건에 몇 평이라든가 이런 규칙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지금 저희가 등록기준 미달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 사무실에 사업자를 두 분, 세 분 해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른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적발이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현재는 입찰 1순위가 됐을 때 이런 분들이 여기에 5호까지 규정에 해당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 입찰한 건에 그 사람은 적격자가 안 되는 거죠. 입찰 1순위가 됐다고 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입찰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만. 
○이정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다음 입찰에 또 되더라도 개선이 안 되면 똑같이 부적격 업자가 돼서 해당이 안 되고, 부적격 업체가 되면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선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부적격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군수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9억 4,700만 원보다 9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한 328억 7,800만 원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증감이 없어 경제과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348억 5,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사업과 증감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저희가 6억에서 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도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출연금 1억을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도비가 1억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도 1억을 추가로 계상하여 2억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국비를 3억 6,200만 원 증액계상하고 군비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품권할인행사에 따른 국비가 갑자기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를 증액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 일부분을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3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90가구를 지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75가구로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선정함에 따라 군비를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도비, 군비 포함해서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 계상하는데, 이것은 신양 황계리에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 했었는데 신양 황계리에서 설치대상지를 마을공동토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서 신청함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대상지 선정을 취소해서 저희들이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사에 대해서 18억 1,881만 7,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가 9억 8,000만 원이 되겠고 도비 2억 9,600만 원은 기존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2억 7,700만 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5억 4,1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8억 8,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8,000만 원 중 실제로 저희들한테 송금된 국비를 기준으로 미송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삭감을 한 후에 2023년도에 신규계상을 하기 위해서 8억 8,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삭감액 전액은 2023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다시 신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청년고용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도별로 추진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과 198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 지원,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면서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는데요. 197쪽에 2,1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당초 5개 기업 6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명이 중도포기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에서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데 이것도 3개 기업 3명 중 1명의 포기자가 발생하였고, 밑에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에서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데 2명의 포기자가 발생하여 인건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 제일 하단에 저희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8,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데요. 이 내용은 4시간 활동을 하면 17,000원 정도 실비보상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사업참여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0명을 계획했는데 50명만 참여함에 따라서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 반환금 기타에서 제일 하단 2021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8만 4,000원을 도비 반납하는데요. 이거는 신암 계촌리 38가구 2억 7,000만 원 사업을 하고서 남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308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제일 하단 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전환사업)인데요. 총사업비 59억 2,9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웠고 2023년도에 16억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9쪽에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36억 중 18억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5억, 2023년도에 13억해서 18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설계비를 4억 계상하였는데요. 덕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인데 일단 저희가 2회 추경 편성으로 해서 건물주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3일 날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건물주들이 일부 반대하는 등 사업추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명시이월 해서 건물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억 9,200만 원 명시이월 하는데요. 2회 추경 편성으로 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인데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위탁관리비 3,5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업비인데 12월분 위탁비 중 전기요금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비 등 변동비는 1월에 확정이 됨에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23년 1월에 지출하고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과장님 저도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덕산에 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보류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건물소유주들은 다수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김영진 위원께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류스튜디오 행사를 했어요. 그때 군수님도 나오셨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얘기했는데 무대 쪽하고 올류스튜디오 건물 짓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거기는 국유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저희들이 이월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내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주민 또 위원님들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국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늘어난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비가 1억 추가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1억을 부담하는데 사실은 8억으로 세우는데요. 현재 6억에서는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한 7억 2~3,000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도비가 1억이 내려오면서 ‘군비 1억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가 8억 세우는데 여기서 예산이 조금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게 금년도 예산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할인행사 저희들이 매월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로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해서 왜 이게 축소됐나를 정확히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주택지원사업이요? 
○위원장 장순관  예, 그거하고 마을발전설치사업하고. 
○경제과장 박문수  주택지원사업은 1,3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요. 당초에 1억 1,6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예산군에 90가구 지원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국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90가구를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못해 주고 75가구로 선정을 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90가구를 예상했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75가구로 축소하는 바람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지원을 계산했던 부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에너지공단으로 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은 신양 황계리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설치대상지를 마을공용토지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걸로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용승낙서를 받았어도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권 같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지원까지 전체 2,4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담당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용에 대해서 토지를 위탁받는다든지 마을기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마을 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신양 황계리 한 마을이 신청했는데 애초에 꼭 공용토지여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개인사유지인데 사용승낙 받아서 첨부했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사용승낙서를 첨부했어도 나중에 다툼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탈락을 하고 추가로 나중에 하게 되면 공용토지를 취득한 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가라 그래서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도 실무자가 정확한 기안도 없이 해놓고 나서 이거는 다툼이 있어서 된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과장 박문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위원장 장순관  심의위원들 중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현재 극동에치팜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2차 지원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장순관  3개 업체 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국도비는. 국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존 간담회에서 설명드리고서 지원 완료한 사항을 추경예산서에 담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군비 5억 4,100만 원만 시기상 안 맞아서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고 기존에 국비 9억 8,000이라든지 도비 2억 9,000은 다 소급이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한 후에 지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군비 추가로 해서 예산 세우는 이유는 왜 추가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국도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따른 군비를 세우는데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국도비는 선집행하고 성립전 예산 설명드린 다음에 선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는 3회 추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그럼 농공단지 내 활력 있는 사업은 감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도비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은 총액으로 해서 13억 8,000만 원을 세워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송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담아놓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미송금된 부분은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는 걸로 해서 8억 8,000만 원 이번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서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에 대해서 청년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하셨죠? 
○경제과장 박문수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청년만? 
○경제과장 박문수  청년들을 기업에서 고용할 때 2년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해줍니다, 2년간. 그렇게 하고 종료가 되면 고용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닌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퇴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이 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무의미한 결과네요, 결국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에 보면 2명이 포기하고 기업도 한 군데가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로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은 자리가 생긴다든지 하면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떠나는 거죠. 
○이정순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교육을, 계속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타 도시로 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 손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9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청년인센티브라고 해서 근속장려금 있거든요? 500만 원을 감하는데, 이분들이 2년간 근속을 했으면 저희들이 근속장려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1,00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지역에 잡아놓기 위해서 노력해라 해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근속장려금 예산 세워서 노력하는데 사유는 다양하더라고요. 어쨌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직을 하는 현상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경제과에 대한 지난 한해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도 지금 보면 자리에 배석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동료직원들께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거기에 같이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의 대가가 사실은 미흡한 게 아니라 같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경제과에서는 예산군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 만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나 도비가 다시 반환되지 않는 내실 있는 경제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명시이월,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38억 4,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분담금은 석면피해인정급여청구가 증가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로 1억 5,800만 원 감액하였고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사업물량이 감소해서 9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도 사업물량의 감소로 2억 9,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사업도 사업물량이 감소해서 6,300만 원 감액 계상하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AI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인건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구입비 1,5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다회용기사용촉진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사용촉진사업비는 공공영화관에 다회용기와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용역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 사유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한 5~6,000만 원 들어가서 일단 감액하고 필요하면 내년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증가분은 임금협약에 따른 2명에 대한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전출금 5,0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이자반납 등 6건에 1,35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슬레이트실태조사사업 도비 및 이자반납비 등 5건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2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도시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비 1,13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비는 4개소가 대상자인데 1개소가 방지시설 위치를 변경하다가 사업이 늦어져서 2억 1,537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인건비는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시교 진출입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이월하는데 12월 위탁비를 1월 달에 청구하면 내년 1월에 지출하려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구입비 8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금년에 청소차량 3대를 신청했는데 납품이 지연돼서 12월에 3대가 출고되면 신규차량에 어라운드뷰를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로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10억 9,3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처리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비 8,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과수농가 시기를 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 1월까지 반입을 처리해서 처리는 내년 중에 위탁처리하려고 8,0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 51쪽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1년도 조성액은 말 4억 4,640만 원이고, 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20만 원으로 5,4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0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녀장학금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문화활동비지원 1,0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률리 강강술래한마당 지원사업비 1,5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마을표지석설치사업비 3,000만 원과 대률 초등학교 운동장 수도배관 및 하수관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치금으로 1억 1,7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3회 추경에서 다 감액이 됐는데요. 기금은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액한 거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감액을 하신 거죠? 주민기금,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 
○환경과장 이장연  지출계획이요? 
○김영진 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환경과장 이장연  주민장학금은 대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김영진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 대률리 주민 자녀들 중에서 주는데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대률리에 관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대률리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게 하고 주민문화활동비지원하고 대률리 강강술래한마당은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한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자녀장학금은 초·중·고, 
○환경과장 이장연  중·고등학생 주는데, 
○김영진 위원  초등학생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뇨,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주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김영진 위원  그럼 학생이 없는 거네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56쪽에 마을 표지석설치사업하고 대률초등학교 운동장 수도배관 및 하수배관 설치사업은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고 요구했는데 대률리에서 이것도 필요 없다고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필요 없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203쪽에 보면 사회보장에서 석면피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장연  광산이라든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폐암이나 폐석면증으로 확인이 되면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줘요. 주는데, 
○위원장 장순관  석면피해자?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 숫자도 늘고 폐암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면 일시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폐암이나 폐석면증에 걸려서 그분들이 생활하다가 사망을 하면 4,300만 원에서 그동안 요양수당을 뺀 나머지를 줘야 되는데 금년에 사망한 분이 몇 분 계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래서 증액했고, 그거는 의사소견이나 의사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의사소견도 필요하고요. 그게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는 판단된 게 오면 그것만 가지고 집행만 해요. 
○위원장 장순관  우리 군에서는 판단서만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집행해서 사망자한테 지급만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석면피해판정위원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번에 몇 분이 지급받았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년에 비해서 사망하신 분이 몇 분 있나 봐요. 왜냐하면 폐암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 받으면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분들도 있었고 대상자도 3~4명 늘었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고요. 204페이지 보면 노후차량에 대해서 지금 배출가스, 건설기계엔진 여기에 대해서 반납했는데 예산군에서도 노후차량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그동안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조기폐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원래 2100대였는데 2001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대상이 5등급 차량만 해당되는데 2012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만 해당이 돼서 이미 오래된 차량이 많이 폐차가 됐어요.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4등급도 원하면 조기폐차, 
○환경과장 이장연  4등급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내년부터?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장순관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석면에, 내가 마음이 급했어요. 그냥 지나니까. 석면 같은 경우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거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군에서요? 
○이정순 위원  예, 제거하고 하는 거. 
○환경과장 이장연  군에서 나가요. 
○이정순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원을 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암에 걸리거나 하면. 아니면 군내에 석면이 많이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최근에 조사한 데가 응봉 쪽에 조사를 했고요. 광산이 많이 있던 데는 광시... 그래서 석면피해 인정현황을 보면 생존자 중에서 예산읍이 18명, 광시가 2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응봉지역 검진을 370명 했는데 정밀검사를 38명을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여기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쪽 두 군데에서 응봉하고 대술 쪽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니요. 전체적으로 73명이에요, 현재 대상자가. 그런데 제가 많은데 예산읍하고 광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망자는 명단을 안 갖고 있어서 답변하기 그렇고, 
○이정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는 매년 석면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럼요. 폐암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월 154만 8,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망하실 때까지. 
○이정순 위원  진단만 받으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렇게 하고 154만 8,000원씩 지급을 하다가, 
○위원장 장순관  사망 시. 
○환경과장 이장연  사망을 하시면 4,300만 원에서 그동안에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까지 요양수당을 받았는데 사망하시면 나머지 2,300만 원을 유족한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정발전에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초석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204쪽인데요. 어린이통학차량이 지금 LPG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그렇게 한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어린이통학차량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예산은 충분한데, 그래서 금년에도 원래 사업물량은 17대였는데 8대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는 이월하였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럼 기존 디젤 차량으로 운행하는 데가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길원 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관내에서 노후차량들 지도단속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대·폐차로써 신청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본인들이 신청을 하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길원 위원  그리고 배출가스가,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는 배출가스로 판단하지 않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길원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등급을 안 받고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 본인들이 운행하는 거는, 
○이길원 위원  단속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환경과장 이장연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이길원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초미세먼지농도가 높아서 저감조치 발령되는 날이 1년에 몇 번 돼요. 그런 날에 그 사람들은 운행하면 안 됩니다.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는데 그분들은 CCTV로 하거든요. 아산하고 예산 경계에 CCTV가 1대 있어요. 거기만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행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길원 위원  공해가 심하면서도 도시에서 감히 시골로 위반차량들이 상경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CCTV들이 많이 설치돼서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데 관내에는 아직도 저감장치 위반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없죠? 
○환경과장 이장연  5등급 차량이 초미세먼지가 높아서 저감조치 발령했을 때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데 우리 군에는 아산하고 예산군 경계에 1대가 있다고 단속하는 차량이. 
○이길원 위원  비용이 비싼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길원 위원  비용이 비싼가요? 단속하는 장비가. 
○환경과장 이장연  비싸지는 않은데 도에서 추진하는 대상이 많아서 모든 차량을 10만 원씩 부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차량 어라운드뷰가 예산군에 몇 % 정도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가 차량이 17대인가 되는데요. 금년에 그거를 다 부착을 하려고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2년 내에 교체하거나 폐차가 되는 차량은 부착을 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오래 남거나 신규차량에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대를 부착했고요. 12월에 출고되는 신차에 구입하려고 800만 원을, 그러면 11대를 부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왜냐하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요소가 많아서 빨리 장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7쪽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비가... 잘못봤네.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211쪽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24쪽 명시이월오서, 39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100만 원 감액된 947억 원입니다. 
  212쪽 맨 하단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입니다. 목적은 농업기계 유류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 유종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휘발유와 경유이며, 대상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등 면세유 등록대장에 등록된 기계입니다. 사용실적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 4개월까지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CPTPP가입 예산군 운동본부에서 이거를 건의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맨 하단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삽교농협 농수산물종합센터 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내장쇼케이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온에서 진열되었던 농산물을 냉장보관함으로써 상온보관에 따른 신선채소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출국화작목반 원예용 상토지원에 1,200만 원과 충남엽연초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39세 청년농업인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도비가 21%, 군비 41%, 자담이 9,000만 원 소요됩니다. 최대 0.3㏊ 규모로 최소 0.2㏊ 이상 파이프비닐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반공사가 완료되었고 준공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8쪽 맨 위에 하평리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에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9,600만 원으로 2025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년마을활동가 제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이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기관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하며, 사업내용은 청년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마을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원이며 2026년까지 5년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비에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고, 지역유통시설 지원으로 삽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물류창고증축 및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물류창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태신목장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판매센터 증개축하는 겁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4,2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25쪽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2억 1,000만 원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1억 원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11억 2,100만 원 증액된 8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공급대금 15억 3,200만 원과 중간에 순계잉여금 3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재료비로 하단 쪽 보시면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구입비로 12억 4,5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212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농업용 면세유 구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휘발유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예산군 전체 보급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면세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순 위원  전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정순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 이번 주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화요일에. 그런데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한 군데 선정하는데 타 시군한테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내년도 거는 상반기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산학협력단한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내년도 공모에 제출하려고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정순 위원  1,000만 원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 올해 12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이월을 시켰어요. 
○이정순 위원  뒤에 아까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뒤에 이월시켰습니다. 내년 상반기 1월에 계획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정순 위원  본예산에서 세워도 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218페이지에 청년마을활동 여기에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공모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청년마을활동가라고 해서 지금도 행복마을센터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농촌현장포럼을 해서 마을 유래라든지 마을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기에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온 거예요. 공주대학생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외부 청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정순 위원  5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18쪽 맨 위에 취약계층개조(농어촌)에서 이게 신암이에요, 봉산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신암면 하평리입니다. 
○김영진 위원  신암면 하평리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봉산면 하평리가 아니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취약지역개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균형발전위원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마을주민협의회 대개 이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발표해서 공모해서 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 전체에 일괄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럼요. 이게, 
○김영진 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거는 그냥 본인이 어떤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역량강화교육부터 행복마을센터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게 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다 거쳐야 돼요. 
○김영진 위원  홍보를 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럼요. 
○김영진 위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까지 하려면 전 단계부터 해야 돼요.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농촌현장포럼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 군민이 알아요. 좀 시간이 됐어요. 이 사업 한 것도.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신암 하평리가 선정이 돼서 그때 그러면 두렁콩인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것도 이 사업에, 
○김영진 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다 거쳐야 이 사업에 공모할 수가 있어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계속 말씀,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4건 정도. 취약지역 개조사업만 4~5건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거든요. 
○김영진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대술도 있고 대술 마전리, 화천리하고, 봉산 하평... 한 4~5군데, 
○김영진 위원  봉산 하평리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신암 하평리. 
○김영진 위원  신암 하평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여기 명시를 할 때 신암 하평리인지 봉산 하평리인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부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하평리란 동네가 신암도 있고 봉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항목별로 보니까 물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공기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지금 삽교 로컬푸드하고 물류창고 증축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고 하면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농협하고 저희하고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장순관  시설이나 그런 거는 농협은 은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농협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유통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다 돈 줘서 하는 거고 사소한 농어민수당 하는 것도 농협에 위탁해서, 
○위원장 장순관  그거 말고 시설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시설사업도요. 다, 
○위원장 장순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농협 뭐 인테리어라든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창고는 상관없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업인, 
○위원장 장순관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업인에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사실 저희 농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농업인들이, 농업도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50% 이상은 다 자기들이 보조를 받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왜냐하면 농협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은행권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못해서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농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형태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주차장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에 농협하고 다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2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 딸기농가상토지원이라든지 햇빛차광용 바이오쿨네트라든지 국화작목 또 우리 엽연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담배를 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신암, 대술 쪽 많이 하죠. 수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딸기농가 상토지원은 기정예산액 보시면 1억 3,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장순관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1억 3,500을 딸기농가 상토지원하고 햇빛차단용 바이오쿨네트 지원 이렇게 사업을 2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딸기상토지원 1억 3,500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농가상토지원은 51농가 지원했고, 햇빛차광용 바이오쿨네트는 과채료를 재배하는 분들한테 33농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하고 국화작목반원예용상토지원은 수출국화하시는 분들한테 상토 지원하는 거고, 충남엽연초공동작업장은 응봉에 있는 엽연초조합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매하는 엽연초 리모델링비로 들어갔다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충남도 수매를 거기서 다 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알고 있어요. 응봉면사무소 바로 밑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현재 도비하고 군비가 5 대 5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국화작목반상토지원은 자담이 50% 들어갑니다, 1,200만 원. 그리고 엽연초도 자담 3,000만 원이니까 50%. 
○위원장 장순관  다 50%네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전액보조가 아니고.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인데 이게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육인농장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400 예산을 세웠는데 원자재 값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비싸지는 바람에 본인부담금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육인농장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포기해서, 군비만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국도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반납해야 된다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공모사업을 했는데 워낙 자부담이 추가로 들어가야,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공기관에다가, 공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인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요. 
○김영진 위원  위탁계약은 아직 안 하고요? 아직? 했었으니까 했다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문까지 하고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 나온 상태, 사업비까지 산출이 총사업비를 다시 산출해서 나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받은 상태에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김영진 위원  공기관에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수탁계약을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또 수탁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물가 상승돼서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설계정도까지 해서 총사업비 나온 데에서 그분들이 포기해서 사업 취소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탁까지 하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했다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수탁계약서까지 썼는지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1분만 할게요. 지난날 우리 부서의 주무관님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수박이나 딸기 등등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벌통을 들이더라고요. 그게 화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벌통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한테 득이 돼서 투입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도비에서는 1억 정도를, 그러니까 반반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군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수박농가에서 특히 많이 문의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한 번 더 저하고 이야기해서 그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그게 한 통당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통만 넣는 게 아니고 많이 넣는 집은 금액이 다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공기관에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 사업은 지침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농어촌공사에 줄 수 있도록,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줄 수는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사업자가, 
○김영진 위원  자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자기가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농어촌공사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어서 그래서 자문을 얻고 아마 설계추정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육인농장에서 본인들이 포기해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액 214억 268만 원보다 37억 1,197만 원이 증가한 251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24억 4,219만 원, 기금은 2,127만 원을 감하였고, 도비는 5억 1,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7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23쪽 중간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꿀벌약품추가지원으로 1,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보상금지원(성립전)예산으로 27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기존사업으로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수요량이 증가하여 기존사업과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4가지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재료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AI 등 소득안정자금지원으로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에 따른 입식지원이나 조기출하, 출하지연 등 손실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은 금년 10월 17일 경북 예천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증액된 1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양봉농가육성지원사업으로 1,8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맨 밑에 하단 양봉농가 이동형간이관리사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재값 인상 등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7,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한우개체관리시스템구축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파사료작물 종자구입비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도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관공선폐선처리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 도비는 1,000만 원 증액하고, 군비는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지방비 재원율 변경에 의해서 밑에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도 지방비 재원율 변경에 의해서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연구용역은 2,000만 원을 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국립수사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반영코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상시설물이전보상비 9,0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이전비는 출렁다리 주변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조성으로 계상하였었는데 좌대 위치를 황금연못에서 대흥식당 사이에 무지개좌대 옆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환경여건이 바람이 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전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2021년 축산사업으로 1억 1,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21년 동물방역위생사업도 62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인데 9건은 3회 추경 설명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거점소독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가면 원천리에 있는 도계장 TY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으나 거기가 공장증축계획에 있어서 한 5,000평 정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 안에 한 100평 정도 민간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빼고 했었어야 되는데 포함시켜서 했어요. 1월 26일 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하고 절차를 밟느라고 지연돼서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보조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예산가축경매시장 지원사업으로 신양에 있는 가축경매시장을 오가면 신장리로 이사하는 건데 사업자는 예산축협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를 추진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설계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축산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농업인대학? 
○이길원 위원  예, 농업인대학.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길원 위원  거기도 보니까 우리 후배분도 계시던데 양봉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별로 신규로 양봉하고자 하는 분들 계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신규라고 파악은 안 했는데 대개 정년하시고 노후에 저희도 보면 공무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정년하시고 많이들 해서 신규는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신규로 창업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지원기준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조건만 맞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길원 위원  의외로 양봉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AI방역체계에서 지구단위 변경이 만 평 정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초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공장 앞에? 
○축산과장 임병기  TY? 
○위원장 장순관  예, TY 앞에? 
○축산과장 임병기  그거는 TY농장 자체 거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아, 그러면 자체 거 안에 들어가는데?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 시설로 해서 도비, 군비, 자담해서 3억으로. 공장을 증설하면, 
○위원장 장순관  증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질병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대인소독기라든지 차량세차시설이라든지 안전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 앞집에 한 집 소농가 한 집 있잖아요, 박 씨네. 
○축산과장 임병기  예, 박OO. 
○위원장 장순관  그 집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데 그 집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우사 말고 TY 들어가는 입구 그 농가와 합의해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축산과장 임병기  박OO 씨 최근에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고속도로 그런 거 물어봤는데 거기 한번 내용 알아보고, 
○위원장 장순관  심지어 TY로 상수원 하는 것도 못하게 해서 각서까지 썼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관에서 조율 좀 해서 기업체가 와서 우리 예산군에 본사를 두고서 2공장도 짓고 유치원도 하고 기숙사도 한다고 하니까 도움 될 수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쪽에 축협하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지구단위변경해서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화신이. 거기하고 축협하고 RPC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가 다툼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AI 가축예방소독을 경북 예천에서 10월 17일 날 약품을 구입하신 거라고 하셨죠, 아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그러면 약품을 보낸 거예요. 그쪽 지역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축산과장 임병기  우리 지역에 질병예방차원으로 강화해서 하라고 약이 더 배정된 겁니다. 
○이정순 위원  배정된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금액이. 
○이정순 위원  그리고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손실금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어떤 어떤 손실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임병기  22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AI가 발생되면 연초에 닭하고 메추리였는데 닭이나 메추리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노출되어 있던 기자재 이런 거를 다 해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방역대 안에 들어가면 이동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암 건으로 해서 2농가, 고덕 토리원으로 해서 한 2농가 정도가 본 농장에서는 관리를 안 했지만 방역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출하지연, 조기출하 이런 것들을 손실분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마릿수 계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위원님이 AI 말씀하셨는데 홍성에도 최근에 왔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초소 2군데 운영하고 있죠? 
○축산과장 임병기  거점은 2개, 큰 농장은 2농장. 
○위원장 장순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거점 2개 하다가 만약에 AI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우리가 거점을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년에도 보면 확산 속도라든지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때는 도에서도, 위에서도 방침이 내려오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노선 차단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과장님.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을 위해서 시설지원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임병기  악취 관련해서 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안개분무시설, 정화시설, 탈취탑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자체 농장에서 농장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길원 위원  시설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전에 토바우 안심한우프라 내포점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축산과장 임병기  추진상황이요? 
○김영진 위원  예. 
○축산과장 임병기  그거를, 
○김영진 위원  먼저 2억 세웠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세워서 저희가 교부결정까지는 했습니다. 그 위치를 잡아서 하는 건데 지금 토바우에서 우선 예산 쪽에 위치를 잡았는데 거기가 도라든지 주위에 여건이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더 경제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축산과뿐만 아니라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서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해야 되는데 보면 무조건 세워놓고서 나중에 가서 사업 지지부진하니까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이러다 보면 물가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위원  그런 빌미로 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고. 항상 보면 축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좀 살펴야 되겠다. 그런 제 의견이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무조건 사전조사도 없이 얘기 듣고서 편성을 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땅이 없어 지금 같이 건물도 어디 지정된 것도 아닌데 예산만 해놓고 이 돈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예산군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참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분명히 또 이게 가게세가 더 비싸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증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임병기  이 사업은 시설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영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군비, 도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부담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또 돈이 투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저희도 사업자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거를 최소화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바로 추진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하다보면 사정도 생기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아까도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물가상승이 돼서 자부담하는 업체에서 안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시켜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이 있을 텐데 그렇게 세워놓고서 이번에 없애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되겠다.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만약에 4억인데 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보조금을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발주했을 때는 물가상승이나 갑자기 올라가면 증액해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한 거에 대해서 229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국고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투자하면 군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21년 축산사업 금액은 1억 1,086만 원 그 금액은 사업이 17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3개년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연계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잔액을 보면 거의 입찰잔액, 쉽게 얘기해서 32만 원, 4만 8,000원, 2만 원, 41만 원 이런 식으로 모아 모아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 개중에 큰 거 악취개선 사업 같은 경우 금액이 큰데 3개년 치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밑에 동물방역사업도 19년부터 3개년 사업을 62개 사업이에요. 금액도 반납액이 4,330원짜리부터 7,6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 장순관  7,500만 원 돈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1억이 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병기  아니요, 이건 반납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연계성 있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우리 군비가 투입된 건 없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여기에 군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국도비만.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 임병기  군비? 
○위원장 장순관  예. 
○축산과장 임병기  군비는 회계 끝나면 자동으로, 
○위원장 장순관  불용처리한다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위원장 장순관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대응투자가 분명히 되는 건데 그거만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하든지 뭐든지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진 위원님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보면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연구용역 물론 이쪽에서 좌대 위치선정에서 안 돼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돈을 다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 미리 급한 데라도 있으면 다른 데라도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신중해야 되지 않나 덧붙여 말해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축산과장님 제가 먼저 군정질의 때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돈사에 악취제거제 쓸 거 아니에요. 쓰다보면 이게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액비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액비로 비료로, 그러니까 쌀농사를 지었을 때 그 영향은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갖다 생산을 해서 냄새제거제를 써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서 액비가 생산돼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벼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게 없나 궁금해서, 
○축산과장 임병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김영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벼가 죽었다는 농가가 좀 있어요, 액비를 쓰고. 
○축산과장 임병기  살포하고 나서? 
○김영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그 성분에 대해서. 그게 같이 혼합되다 보면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축산과장 임병기  그런 자료가 있는지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축산과장 임병기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약품이잖아요. 약품을 써서 분뇨가 가축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혼합돼서 액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분 한번 왜냐하면 쌀농사 지으시는 분이 죽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임병기  여러 가지 약품을 포함해서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되나 말씀하신 부분은 미생물제라 위해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니까 그 부분이, 
○축산과장 임병기  위원님은 쉽게 얘기해서 가축에 미생물제제를 쓰지만 백신을 맞는 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분뇨에 나가서 성분이 섞여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 
○김영진 위원  전체적인 거를 한번 그게 이제 모르는 거니까. 
○축산과장 임병기  악취저감제는 미생물제제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종합적인 거는 저도 한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군정질의 때 못해서 하다가 중단돼서. 
○축산과장 임병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9억 2,082만 원으로 5억 1,482만 원이 증액된 264억 3,5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 행정 및 사업 후 잔액발생으로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233쪽 하단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에서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세수부족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임업공익직불제지원사업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코자 국비로 3억 1,168만 7,000원을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억 6,8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대술 농리, 방산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로 그동안 마을대표와 협의도 했고 지금 협의완료 단계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끝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유통 앞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입니다.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은 그동안 옹벽이라든지 탄성재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234쪽 예산신소재산단 미세먼지차단숲 그게 준공이 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끝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 준공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번 상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8월인가요. 여름에 끝났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갖고 차단숲을 했는데 차단숲이라는 게 나무가 내가 거기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그로랜드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위원  저류지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나무가 계속 죽는다고 업체에서 와서 계속 하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올해 가뭄이 좀 심했잖아요. 봄, 여름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때 일부가 그랬는데 저희도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죽은 거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차단숲이라고 하면... 뭔가 듬성듬성 돼서 그게 지금 16억 9,900 들어간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난 나무도 계속 죽고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그게 혹시 미세먼지차단을 할 수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미세먼지차단숲인데,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형식상 그냥 쉽게 따지면 농공단지 하다 보면 어느 사업부지에 미세먼지차단숲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차단숲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공장은 저 위에 있고 나무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미세먼지차단숲은 다른 숲이라든지 차단효과가 설계기준에 더 빽빽이 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라 활엽수가 다 떨어져서,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봤는데 나무가 적어요. 적고, 듬성듬성 있어요. 그게 역할을 하는지. 나는 하자보수 오시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물 고여 있는 거 그 물을 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물을 안 쓴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여튼 저희도 미세먼지차단숲 설계규정에 맞게 했고요. 
○김영진 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금방 커지면 붙게 되어있거든요. 나무가 크고 하면, 
○김영진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줬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죽은 것도 많을 거예요. 내가 수차례 왔다 갔다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제가 토양 같은 거는 거기가, 
○김영진 위원  안 좋아요. 물이 그냥 빠지는 데예요.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가뭄 피해가 많이 있었던 곳인가. 
○김영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물이 그냥 빠지는 데예요, 마사토라. 그래서 나무도 분별해서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래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고, 
○김영진 위원  산림조합에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조경업체 3군데로 같이 해서 하도를 줬거든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가뭄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김영진 위원  그러면 메인업체가 있고 밑으로 하도가 내려갔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4개 업체가 있어요. 산림조합 포함해서 4개 업체인데 산림조합이 일부 시공한 데가 있고 나머지 군내 조경업체에서 도급을 맡아서 했거든요? 구간별로 나눠서. 
○김영진 위원  산림조합 부분도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나무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제가 준공단계에서는 많이 가봤는데 준공하고서는 안 가봤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언제쯤 났나. 계속 보수해야 된다고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어차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하고 나서 조경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는 계속 하자보수를 해서, 
○김영진 위원  하자기간이 그러면 나무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조경은 제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어떤 건 2년도 있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주기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자는. 
○김영진 위원  그러면 1년 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자기간 내에 최대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 같으면 수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 1년 지나서 나무가 고사가 됐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죠. 가능한 한 하자기간 내에 완벽하게 하고 또 죽는다고 하면 천상 다시 예산 세워서, 
○김영진 위원  그게 법적 1년인가요? 조경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나무를 좀 선별을 토질하고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토지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어도 토양과 기후에 맞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식재는 2년이네요. 
○김영진 위원  2년? 그러니까 1년 하면 금방 지나가요. 나무 심어놓고 뭐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하여튼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지만 계약서라든가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토질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식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328페이지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인데 이게 2회 추경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군비만 들어가 있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게 전체 군비인데요. 전에 본예산에 조금 세웠는데 소규모 수선하려고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장순관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촌생태마을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방산 거하고 농리 거 있는데 방산이 워낙 노후돼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방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장순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3년 12월로 되어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조금 세운 걸 가지고 소규모 수선, 
○위원장 장순관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소규모 수선하려고 하다가 설계도 해보고 뽑아보니까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해서 2회 추경에 3억 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럼 기간 연장해서 다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에서 2021년 산림사업 국비반환금에 3억 2,300 이게 235페이지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까 축산과장도 얘기했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임산물경쟁력강화사업에서 건수가 수백 건이 됩니다. 수백 건 잔액이 발생해서 남은 거를 2021년도 남은 걸 이번에 세워서 반납, 
○위원장 장순관  총계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장순관  합계를 해서 반납했다는 얘기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자질구레한 게 500개 사업이 넘는데, 
○위원장 장순관  자질구레해도 그렇지 3억씩이나 넘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이거를 국비지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로 예산 세운 것도 아닌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규모 있게 설계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도리지 이걸 반납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 한두 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임업경쟁력에서 버섯자재 같은 거 농자재 같은 거, 
○위원장 장순관  그럴 수도 있어요. 버섯이든지 뭐든지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에서 안 하거나 뭐 하면 지원자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잘 선택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234페이지에 임업직불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농업직불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산림에?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10월 1부터 임산물 농업경영체 등록되면 되고 거기에 맞게끔 임업활동을 하게 되면 부여국유림이라든지 공주산림청에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위원장 장순관  아, 공주산림청으로 가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거는 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산하 기관인 공주에 부여지방청이 있고 또 부여에 있어요. 그래서 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받아본 결과 157건이 나왔어요. 
○위원장 장순관  많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57명에 금액은 3억 5,000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비로 3억, 전부 100% 군비입니다. 3억 1,1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게 품목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에 하는 게 아무거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기준이 품목별로 다 달라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콩 심었다고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버섯이라든지 인삼, 
○위원장 장순관  인삼이나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런 걸로 품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일정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농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품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심으면 이렇게 드린다든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대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임업하시는 분들 임업후계자 등록하신 분이라든지 다 홍보를 했는데 후계자 등록 안 된 분들 중에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장순관  그렇죠. 내가 산림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못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올해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내년도에 또 하면 되니까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많이 홍보해서 산림이 우리 예산군도 많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39쪽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신양 귀곡리 해보정비 및 양수장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정비 및 소규모 양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사천소류지정비사업비로 특교세 4억 원을 계상했는데 정밀안전점검상 D등급 소류지로 그라우팅과 사석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대술 궐곡2리 용수로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시 은사리 배수로정비사업비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덕면 상궁3리 배수로정비사업비로 조정교부금 2억과 군비 2억을 계상했는데 상궁리 경지정리구간 내 배수로 700m를 2,000C 수로관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읍내상설시장 입구에서 천일상회까지 대회리 대학촌 내 인도 미설치 도로 380m에 인도 설치 및 가로등 35본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매칭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군도 12호선 보도설치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삽교 역리 구)안치초등학교에서 덕산 읍내리 회전교차로 간에 군도 2.7km 구간에 폭 3m의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특조금 5억 원과 내년 1회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매칭 할 계획이고 후속사업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시설비로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2억 4,000과 군비 2억 4,000을 계상하였는데 12개 읍면 9개소 도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덕면 석공리 석곡교 재가설공사비로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고덕면 석곡리 대천천에 56m, 폭 6m의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비로 대술면 장복리 교량 재가설 공사로 특교세 9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대술면 장복리 달천 내 노후교량 46m, 폭 6m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243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차량구입 저상버스보조금으로 국비 4,600과 군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차량구입비로 도비 1억 5,000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내년 1월부터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2대, 예산 한 대, 홍성 1대를 운영함에 따라서 전기저상버스 1대 구입비 3억 9,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7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반납액과 올해의 운송원가산정용역 결과 과소지급액 9억 9,300만 원의 차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륜차사고 자동감지시스템 시범사업비로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65세 고령운전자 255대의 이륜차에 DIS형 사고감지모션센서를 장착해서 전도 등 사고발생 시 CCTV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4건으로 106억 5,700만 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계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월액이 3억 6,200인데 이월사유는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10억 원으로 내년까지 장기계속공사 추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류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사천소류지 정비사업, 궐곡소류지 사면정비사업, 330쪽 신양 귀곡리 해보정비 및 양수장설치사업, 지역현안사업은 2회 추경과 3회 추경의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상하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331쪽 상성-역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 화천-이티 간 도로확포장공사, 상하-가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리-이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332쪽 신리-신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교촌-교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리-사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용역은 계약절차 이행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고요. 내량-내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회 추경에 편성돼서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사업비 부담금 5억 원은 충남도와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 협약지원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와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 334쪽 추사거리 노면정비사업, 도로관리용 창고증축공사, 군도 2호선 소파보수사업, 삽교읍 군도 12호선 노면정비공사, 군도 12호선 보도설치사업, 335쪽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정주환경개선사업, 예당저수지 순환도로 주변안전시설물 및 정자설치사업과 석곡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336쪽 대술면 장복리 교량재가설사업과 주민숙원 지원사업, 대술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 및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노사문화정착사업은 3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2022년도 3회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사용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건설교통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삽교에 아까 말씀해주신 몇 페이지지... 삽교에 3m 그거 거리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241쪽 하단에 있는 군도 12호선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 사항은 구)안치초등학교에서 덕산 읍내리 회전교차로까지 2.7km 구간에 폭 3.3m 정도의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사업비가 2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조금 5억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매칭할 계획이고 18억은 사업진행과정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날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문제는 다 원만하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의 해결이 됐고요. 송산리 주민들이 덕산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한쪽만 인도를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우선 하고 필요하면 왼쪽에 송산리 주민들은 그쪽에 많이 사시니까 그쪽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긴 어렵고 우선 덕산방향으로 오른쪽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그때 가서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해야지. 한쪽으로 하는 것도 한 28억 들어간데 여기가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현재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을 잘 사용하면서 필요가 있으면 맞은편에 하는 건 그때 보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또 한 번 설명회를 했어요. 
○이정순 위원  또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해서 이해하신 상태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니까 버스가 홍성하고 예산하고 각각 한 대씩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 가지고 배차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다음 주 화요일에 순환버스 운영하는 거 최종 보고회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아직 결과서 제가 못 받아서 그런데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대면 충분하다고 해서 두 대만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한 대를 더 사든지 운영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학생들이 덕산이나 삽교, 예산 아이들이 내포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한 대로 순회를 하게 되면 그 버스 놓치면 그 다음 애들 어떡하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물론 이제,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내부순환처럼. 
○이정순 위원  내포만 순환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내포만.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가는 거는 내년에 버스노선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거는 개편하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 들어서 증차 아니면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한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예산교통이 홍성까지도 가는 거. 내포가 홍성으로 또 주소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위원  그렇죠? 그쪽도 간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순환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순 위원  예, 두 대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거는 로테이션으로 다 도는 거죠. 
○이정순 위원  내포신도시만. 예산군 관할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홍성까지 다. 
○이정순 위원  홍성까지? 이 두 대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에 인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토지 때문에 다툼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대부분 농어촌공사 용수로가 뒤에 있어서 옹벽블록 잘 설치하면 3.5m까지 나와요. 그래서 개인사유지가 편입되는 건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거기 볼거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장순관  볼거리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가 벚꽃이 좋고,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벚꽃 볼거리.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거기에 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위원장 장순관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식당도 있으니까 벚꽃 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양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한쪽만 덕산 가는 오른쪽만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어촌공사땅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고요. 그리고 현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이라는 게 많이 저기 돼서 내년 사업으로 연계됐다는데 어렵더라도 빨리 토지보상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군정의 심장부 역할로써 부서장님과 부서 직원분들께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된 줄 알지만 내년에 지속적으로 일이 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내년에는 이월사업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챙겨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7억 6,3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0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 시설공사비로 덕산 읍내리(성안빌라) 앞 도로개설공사 4억 원으로 덕산농협 앞 예덕로에서 성안빌라를 연결하는 길이 140m, 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교7리(예중북측) 도로개설공사 4억 원으로 예중체육관 앞부터 하나빌라를 연결하는 길이 100m, 폭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신례원3리(리치빌) 도로개설공사 4억 원으로 동신실리안아파트 후문부터 신례원 농협을 연결하는 T자형 길이 257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대회리(관양산) 도로개설공사 7억 원으로 삼정빌라 앞에서 성모아트빌 맞은편을 연결하는 길이 174m, 폭 1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신례원(수철리 입구) 도로공사 2억 5,000만 원으로 신례원 회전교차로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길이 463m, 폭 1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1년 간주예산 특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2년도 추가사업물량 4동이 배정되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3,733만 3,000원 총 1억 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가스 개열인입 관련 28가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고 잔여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잔액 6,641만 3,000원을 감해서 시설비 6,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복지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에서 균형발전사업비 조정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10억 원을 감액하고 23년 예산에 편성키로 도와 협의가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월차임, 보증금을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 대비 사업수요가 증가되어 국도비 증가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을 증액해서 23억 1,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수선유지급여사업을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수선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되어 사업비 초과로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2년까지 8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올해 11월 올류스튜디오 인접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본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사업비 잔액 28억 9,758만 7,000원을 이월해서 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를 446억 2,2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310쪽입니다.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총사업비가 188억 4,000만 원에서 187억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금회 2회 추경에 균형발전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복지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균형발전사업비 조정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3년 예산에 반영키로 도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37쪽입니다. 17건에 총사업비 117억 9,999만 8,000원 중 82억 9,332만 8,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된 주요사업으로 예산군 관리계획재정비용역은 용역기간이 23년 12월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정비공사는 예산1100년 기념관 공사 BF인증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33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개설사업입니다. 산성2리(성당 옆) 도로개설공사 및 덕산 신평1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추사의 거리광장 경관사업은 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덕산 신평2리 도로개설공사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내포 애드가프라자 교차로 개선공사는 1회 및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339쪽입니다. 신례원 회전교차로에서 벚꽃로까지 도로개설공사는 제1회 및 3회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주교5리 농공단지 도로개설공사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덕산 읍내2리(성안빌라) 도로개설, 주교7리 예산중학교 북쪽 도로개설, 신례원3리(리치빌 앞) 도로개설, 대회리(관양산 앞) 도로개설공사는 3회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340쪽입니다. 삽교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제2회 추경편성 및 공모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제3회 추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 22년 범죄예상디자인 공모사업은 제1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각각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7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세출예산은 4억 2,7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재생과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정을 위하여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초석이 되어주신 윤찬기 과장님께 지난날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부서장님들 각 주무관님들께서도 못다 이룬 사업들이 내년에 차곡차곡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금번 3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5억 3,968만 8,000원이 증액된 358억 7,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재난안전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은 비대면 개최로 인해 전액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와 행사비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수수료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안전도시 지정과 중대재해예방업무 관련된 예산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특히 기타보상금 중 산업보건의 위촉수수료는 1,03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보건의에 명지병원장을 위촉하여 고용노동부의 선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산업보건의 수수료 지급지침이 시달되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중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을 일반시설비로 배수펌프장 내의 예초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전액 반납조치 하였으며 시설비 중 삽교배수펌프장 개량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삽교배수펌프장 수변진 실내의 원격제어시스템구축과 수배전반 교체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 시설비로 대술면 이티 일원인 배티천에 블록을 연장 40m와 높이 2.5m를 설치하는 사업비 2,800만 원, 응봉면 건지화리 일원 승지물천에 블록을 연장 130m와 높이 2m로 설치하는 사업비 8,000만 원, 봉산면 금치리 일원에 평리천의 블록을 연장 100m와 높이 2.5m 설치하는 사업비 8,000만 원, 고덕면 호음리 일원인 호음천에 블록을 연장 1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재해보호기금 도비 4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상가재해구호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3,6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8월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작물 침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삽교읍 수암체육공원 일원에 교통소통대책 훈련비로 도비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파저감대책추진은 성립전 예산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방한물품인 수면양말, 장갑 등 구입비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되어 포상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삽교천 일원인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 중 국가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 과다편성으로 시설비로 2,082만 9,000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방하천하도정비 및 관리사업은 도비편성분을 국비로 잘못 편성하여 1,4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사유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도비 1,840만 원이 증액된 5,740만 원을 군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보조지원 비율이 3 대 7에 따라 군비가 증액되었고 또한 전년도 대비 온실보험이 전년도 405건에서 금년도 811건으로 두 배 이상 가입자가 증가되어 부족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타 지역 전출과 만기소집해제 등 인원이 77명에서 65명으로 감소하여 봉급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설치는 총 사업량 200개 중 8개 읍면에서 77개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1개당 사업비 20만 원 중 군비 15만 원, 자부담 5만 원으로 자부담으로 인한 신청량이 저조하고 읍면별 전액보조 시 사업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잔량에 대한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기타보전지출은 21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1,275만 원 등 총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34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삽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등 모두 14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삽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과 수배전반 교체사업은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암면 신택리 소규모 공공시설인 신택2세천 교량재가설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유지재단 토지승낙이 지연되어 협의 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술면 이티리 소하천인 이티2배천 정비사업과 응봉리 건지화리 소하천 승지물천 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봉산면 금치리 소하천인 평리천 소하천정비사업, 고덕면 호음1리 소하천인 호음천 소하천정비사업은 3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2페이지 신양면 시왕리, 불원리 일원인 시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는 24년 12월까지의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0억 7,70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읍 향천리 일원인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정비는 2023년 8월까지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8억 9,50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계획은 용역기간이 22년 4월부터 23년 12월부터 2년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군 소하천 일원인 소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은 초도순방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읍 향천리 일원인 저류지 설치에 따른 소하천재해복구사업은 23년 8월까지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8억 5,26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3쪽 응봉면 지석리 일원인 지석고인돌천 소하천정비사업은 24년 12월까지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도유재산 매입대금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은 당초 2층으로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증축 시에 도 지정 문화재인 이한직가옥 경관훼손이 된다는 충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대흥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2억 6,11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부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보면 이티나 평리천, 승지물천, 호음천 이게 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금년도, 
○위원장 장순관  군수님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군수님 초도순방해서 2회 추경에까지 지금, 
○위원장 장순관  그 약속 저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삽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는 너무 낡아서 그런가요? 녹슬어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지금 그게 한 20년 됐어요, 삽교 배수펌프장.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주신 자료를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안전관리과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산군의 안전망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월된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예산액은 603억 4,25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9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계약잔액1,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비 종합정수기 필터교체비 수선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소제거기 필터교체 수선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염소투입기 교체비 잔액 1,9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소규모 수도시설 상부보호공 설치비 계약잔액 4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운영비 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물가변동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소규모 하수도 준설 및 정비비 사용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억 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변동 반영과 하수슬러지 발생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국비반환금 6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양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반환금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43쪽입니다. 하단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은 4억 8,298만 4,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원격 단말기 1,90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 또한 지연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예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이월액은 3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1년의 공기가 필요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2회 추경 편성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이월액은 4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2회 추경 편성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급수공사비 반환금으로 이월금은 2억 9,0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1회 추경에 편성된 반환금으로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 반환 청구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영상장비 추가설치비로 이월액은 5억 6,764만 6,000원이며 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공사발주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내포하수처리장 증설비로 이월액은 20억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실시설계비로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이후 설계용역 착수가 가능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6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수탁공사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개조공사수입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설계, 자재, 준공검사수수료 1,8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급수공사시설분담금 3억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출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예산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잔액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배수지 전기, 계장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계측기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배수지 전기, 계장설비수선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수장펌프 베어링수선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예산, 덕산 취정수장 동력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덕산정수장이 그동안 광역물을 먹다가 덕산정수장을 개량해서 생산하면서 생산분이 증가됨에 따라서 동력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상단에 정수구입비 1억 9,8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옥내배관세척사업비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부담금 내포신도시 공동구유지관리부담금으로 6,5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포에는 예산, 홍성 경계부에 경계밸브와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수선유지비로 상수도폐전처리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전력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상단에 탁수발생피해보상금 2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관로 사용부지 임대료 등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역유량계 및 수압계 전기요금 등 2,2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습니다. 동력비로 예산가압장 외 14개소 전기요금 5,5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감가상각비로 10억 6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계약잔액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업용수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업비 4,5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 정액단가 산정용역비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4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내포처리장 기술진단 시설개선비 1,6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삽교·덕산·덕순앙 등 처리장 기술진단 시설개선비 67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총 2,2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포처리장 분광광도계와 수질측정기, 예산처리장 안전시약장 구입비로 2,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도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예산군민이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부서의 주무관님들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탁수관계는 대개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익수  탁수는 예기치 못하게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면 탁수가 발생돼서 가까운 상가나 이런 데에서 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수기나 이런 데가 오염돼서 보상체계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소유, 급수하시는 분이 이야기해서 체크하나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계량기를 뜯어보면 탁수발생여부, 이물질 여부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특이하게 나왔던 거는 광역상수도를 일반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탁수가 발생됐었는데요. 그게 신암 쪽에 일부 발생돼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먹고 마시는 깨끗한 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여기 국고반환금 한 번만, 신양지구 농어촌마을 한 번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신양지구는 요즘 공사한 게 아니고요. 18년도에 준공된 사업인데 국고정산분이 그 당시에 떨어지지 않고 보통 2~3년 뒤에 떨어집니다. 국고반환을 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세웠는데 그 사이에 중앙부처에서 이자발생분을 계산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36만 원 이자발생분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267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비가 수질검사하고 모터교체 모든 게 포함된 거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모터교체는 이 사항으로 된 건 아니고요. 따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고 필터부분만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장순관  약품하고? 
○수도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모터는 다른 데에 있나요? 
○수도과장 이익수  그거는 본예산에 세워있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지출이 되어있고? 
○수도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장순관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1억 8,8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8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71쪽 농업인정보화사업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한 잔여예산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기술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한 잔여예산 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들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을 기정예산 1억 6,983만 3,000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입된 공무직 근로자와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차액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족분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5억 8,987만 3,000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2021년 총 55개의 국도비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건비 증액된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실래요? 2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달수  271쪽이요? 
○위원장 장순관  예. 
○농업기술센터 전달수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농촌지도사들은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20호봉 이상, 20호봉 이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아까 1억 얼마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달수  아니요. 총액이 1억 8,583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소장님 부서의 직원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주신 자료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요즘 농촌의 마음이 아픈 곳을 다 인지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전달수  예. 
○이길원 위원  앞으로도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농촌경제에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3만 5,000원 감액된 42억 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1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제초작업과 꽃 식재 등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명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돌담길 조성에 의해서 꽃 식재 면적이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부상박물관 운영-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유물구입을 위한 서류심사와 실물평가를 1회 실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유물관리용품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시실과 수장고에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 역시 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1월, 12월분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경비 대민활동비도 1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3개월치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기와 프린터기에 토너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금년도 기름값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에서 보부상촌운영관리비 반납금과 환수금에 대해서 121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내포문화사업소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6급이 무슨 직이죠? 276쪽에.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저희가 팀이 두 군데 있고요. 행정직 한 분하고 시설직 한 분 두 분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설직이라고 하면,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신도시운영팀. 
○김영진 위원  시설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토목직이죠. 
○김영진 위원  토목직이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이번에 협동조합인가 그...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자치단체조합이요. 
○김영진 위원  그건 어떻게.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게 이번 주에 아마 신청을 해서 조만간 행자부 승인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조합설립관계가 추진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물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하나를 말해도 되나요? 예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순관  예. 
○이정순 위원  그럼 나중에 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유물관리비를 왜 반납하셨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그게 유물관리비 물품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유물관리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하고 수장고에 있는 게 있는데요. 물품을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순수군비예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군비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소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부상촌이 지금도 적자상태죠?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달까지 해서 7,8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이길원 위원  7,800만 원 정도요?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이었고요. 재작년에는 12억 정도. 
○이길원 위원  저희들도 보부상촌을 가보지만 옛날 보따리 장사를 재현해놓은 모습인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얼마큼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실 보면 지난날의 모습을 회고해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거든요.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부상촌 설립 목적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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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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