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11시 정각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석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8,81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01번 인건비에서 3,478만 8,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대비해서 1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04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와 대형버스운행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202 여비입니다.
이건 의사업무 추진이나 의원 수행에 필요한 여비인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205 의회비에 01번 의정활동비부터 다음 쪽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까지 있습니다. 이건 7억 1,84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870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02번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을 한 349만 4,000원을 증액했고, 04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이건 의정연수와 또 자매결연, 공식 행사 참석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여비인데요. 이건 당초에서 전년도 308만 원씩 계상했던 것을 의원님 1인당 45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56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건 공적인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회의, 행사 이럴 때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451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상단에 06번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07번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을 국가기관 등에 위탁 교육하는 교육비인데요. 금년에 1회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2회로 교육 계획을 잡으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08번 의원역량개발비는 이건 의원님들의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비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54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번 의원정책개발비, 10번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11번과 12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자부담분 50%를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2억 5,725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억 8,003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건 의회사무과 직원의 증원이나 또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에 있어서 15명 전원을 다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2023년도 의회기본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인건비를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해서 추경에 정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 부분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이건 일반임기제로 우리 정책지원관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고 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을 표기하기 때문에 0원으로 돼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이건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두 분 공무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이 금액은 충남공공노조단체와 교섭 결성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증원에 따른 것이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도 4,488만 원으로 전년보다 486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역시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에 따른 것으로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4억 495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971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요. 감액된 주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이 이 과목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그게 빠지다 보니까 감액된 것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주요 증액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8,096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보다 2,35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115쪽 가운데 보면 의정홍보비가 있습니다. 의정홍보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언론인들한테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9,000만 원 계상이 돼 있던 건데 시군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게 좋다 라는 판단이 서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도 이게 인원을 당초 12명에서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42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116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수어통역서비스 통역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1,050만 원 이거 역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02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건 7,306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5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하단 부분에 실시간영상송출장비 유지보수비 이게 유튜브 채널 지금 의원님들 회의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나가는데요. 그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하고 그 밑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건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하시는 데 이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350만 원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는 3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63만 원을 증액을 했고,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 공무수행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마 가게될 텐데요. 국외연수 또 시군의장해외연수 수행이라든지 의회사무과장연수, 또 의회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게 있는데요. 전년도에 430만 원씩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증액을 해서 450만 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180만 원이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가운데 301번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이 모의의회 운영을 하면 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해제가 되면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배상금이 있는데요. 위원회출석 참고인 실비보상금 35만 원도 역시 정례회 시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35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05번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건 회의실 집기구입과 또 신간도서라든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8,81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01번 인건비에서 3,478만 8,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대비해서 1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04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와 대형버스운행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202 여비입니다.
이건 의사업무 추진이나 의원 수행에 필요한 여비인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205 의회비에 01번 의정활동비부터 다음 쪽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까지 있습니다. 이건 7억 1,84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870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02번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을 한 349만 4,000원을 증액했고, 04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이건 의정연수와 또 자매결연, 공식 행사 참석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여비인데요. 이건 당초에서 전년도 308만 원씩 계상했던 것을 의원님 1인당 45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56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건 공적인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회의, 행사 이럴 때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451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상단에 06번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07번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을 국가기관 등에 위탁 교육하는 교육비인데요. 금년에 1회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2회로 교육 계획을 잡으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08번 의원역량개발비는 이건 의원님들의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비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54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번 의원정책개발비, 10번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11번과 12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자부담분 50%를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2억 5,725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억 8,003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건 의회사무과 직원의 증원이나 또 기준액 인상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에 있어서 15명 전원을 다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2023년도 의회기본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인건비를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해서 추경에 정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 부분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이건 일반임기제로 우리 정책지원관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고 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을 표기하기 때문에 0원으로 돼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이건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두 분 공무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이 금액은 충남공공노조단체와 교섭 결성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증원에 따른 것이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도 4,488만 원으로 전년보다 486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역시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에 따른 것으로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4억 495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971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요. 감액된 주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이 이 과목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그게 빠지다 보니까 감액된 것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주요 증액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8,096만 6,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보다 2,35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115쪽 가운데 보면 의정홍보비가 있습니다. 의정홍보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언론인들한테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9,000만 원 계상이 돼 있던 건데 시군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게 좋다 라는 판단이 서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도 이게 인원을 당초 12명에서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42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116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수어통역서비스 통역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1,050만 원 이거 역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02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건 7,306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5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하단 부분에 실시간영상송출장비 유지보수비 이게 유튜브 채널 지금 의원님들 회의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나가는데요. 그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하고 그 밑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건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하시는 데 이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350만 원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는 3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63만 원을 증액을 했고,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 공무수행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마 가게될 텐데요. 국외연수 또 시군의장해외연수 수행이라든지 의회사무과장연수, 또 의회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게 있는데요. 전년도에 430만 원씩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증액을 해서 450만 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까 180만 원이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가운데 301번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이 모의의회 운영을 하면 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해제가 되면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배상금이 있는데요. 위원회출석 참고인 실비보상금 35만 원도 역시 정례회 시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35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05번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건 회의실 집기구입과 또 신간도서라든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의정활동 맨 밑에.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군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광역시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홍원표 위원 해외는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해외요?
○홍원표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해외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예산군과 자매결연 맺은 데는 미국 락스빌시인가 이런 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경우 혹시라도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갈 경우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홍원표 위원 117페이지에 의정활동 관련 신간도서나 지금까지는 위원들한테 한 번도 저기 한 게 없죠? 제가 한 8대 때부터 책자 관련해서는 받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그렇게 구입도 하고 이쪽 전문위원실 거기가 명칭이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신간도서가 나오고 하면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혹시 언론인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홍원표 위원 추천하면 위원님들 똑같은 책 다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업무적인 거 그런 건 가능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염려하시는 것이 언론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회 지방자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좋은 책자가 있으면 이 돈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 같이 공부하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공통적으로 열한 분이 필요한 건 말씀하시면 그건 집행이 가능해요.
○홍원표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런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별도로, 이런 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원표 위원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홍원표 위원 저희가 추천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네. 그게 가능합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상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좀 삭감하시지 말고 다음부터 예산 좀 많이 세워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김태금 위원 여기를 꼭 어디 밖에 나가서 지금 외지로 부산이고 강원도고 의정연수를 가잖아요. 그런 건 예산 절감해서 강사진을 더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우리 의사과 문화강좌실에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려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국외여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거의 가도 유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턱도 안 되는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맞는지, 그리고 해외 가시면 기관 방문할 때에 방문 기관한테 방문비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간다 하면 괜찮은데 기관 방문 같은 거 해외 가서 하지 않고 한다면 이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지금 전자투표 할 때 버튼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강좌실이나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사람 저기 하면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런데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드는 것도 이제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 앞에서 보시는 의장님도 그렇고 또 저부터도 불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버튼으로 해서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자기가 질문 있으면 “질문 있습니까?” 하면 버튼을 딱 누르면 일단 그 시스템 안에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회의장이나 문화강좌실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한 번 시스템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시스템을 해놓으면 들어가지만 이런 거를 좀 잘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질문 있습니까?” 할 때 손드는 거,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건 한번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라도 예산 세워서 하고, 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국내연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하시는데 그건 올해도 속초도 갔다 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봉수산휴양림에서 했어요. 사실 외지로 나가면 경비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올해 봉수산휴양림에서 위원님들이 결단해 주셔서 하루 진짜 실무적인 거 내실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사과 직원들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2박 3일 정도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차원에서 의정연수에 필요한 여비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는 408만 원씩 위원님들 한 분당 계상이 돼 있는데 막상 그게, 12월 달에 조금 있으면 일본을 3박 4일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 금액 정도 들더라고요. 짧은 거리에 있고 가까운 데도 그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내년도에는 해제되고 국외여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동남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데 경비가 408만 원 가지고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턱없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450만 원씩 계상한 것이 기존에 직원들도 직원 수행경비 450만 원씩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맞춘 겁니다. 최대한 맞췄고, 이렇게 맞춘 것이 뭐냐면 의회 경비는 일부분이 4개 과목이 총 예산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최대한 편성한 게 45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가는 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먼저 일본 가는 것도 위원님 한 분당 지역에 따라서 유럽, 일본, 동남아 지역에 따라서 달러로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편성을 해놔야 혹시라도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원님들 다 있어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다르고 또 지역도 일본이냐 미국이냐 유럽이냐에 따라서 항공이나 일비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단가가 달러로 다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뽑다 보면 유럽을 가게 되면 거기에 그 금액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래서 자부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저는 의정연수는 공부하러 가잖아요? 행감을 앞둔다든가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또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연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내에서 하되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하면서 2월 달에 의정연수 있고 하반기에 또 있고 하니까요. 그때 상의하시면서 좋은 쪽으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금 위원 항상 연수 간다 하면 군민들한테 질책 받는 게 먹고 놀러가지, 뭐 하러 가느냐. 이런 질책을 또 많이 듣잖아요. 사실 가봐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첫날은 도착해서 교육을 잘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그냥 어영부영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거,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