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6일 (금)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 예. 덕산 옛날에 중고등학교 앞에.

○김영진 위원  예그런데 거기가 동네 분들이 저쪽에서 내려와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도로가 더 커지면서 주민들이 왕래를 못해요. 이거를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 신례원 가다보면 지하인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 있다고 CCTV만 잔뜩 단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체교차로가 됐으면 가장 좋은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사람 없으면 운전자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호위반하고. 그런 거를 저기

○김영진 위원  아니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을 못 건너가게끔 중앙분리대를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횡단보도는 이제 건너편,

○김영진 위원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거는 보행자가 위반을 하든 운전자가 위반을 하든 그거는 나타나는 거지만 그 위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데에서 불과 300m 걸어 내려와서 건너야 되는 입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하...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동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따지며 더. 아까 CCTV 그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보도블록하고,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하고 시멘트로 해서 요즘은 자전거 도로식으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녹색으로 포장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서 그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와 공사비가 m당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보도블록은 싼 축에 속하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m로 봤을 때 콘크리트로 했을 때와 비용차이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덕사에서 수덕초등학교인가 저쪽 복당리 쪽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국도이기 때문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김영진 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100% 국도는 국비로 하는 거죠.

○김영진 위원  그쪽 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굳이 보도블록을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누가 해야 될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도 거기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인도 공사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만약 하게 되면 이런 보도블록이 아니고 시골 같은 데에도 인도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럼 나중에 침하되고 그거 풀 나고 했을 때 참 그거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도해서 앞으로는 콘크리트로 해서 요즘 뭐 모양도 넣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도블록 있는 걸 거둬내고 다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이라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복당리나 확인해서,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 도로식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나중에 거기 관리도 안 되는데 뭐 침하되고 하면 또 군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에요, 어차피 국도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아니, 국도인데 이관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국도는 이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예산국도나 위임국도는 이제 충남도 홍성지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종건소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시정 안 할 거예요. 하다보면 우리 군이 또 욕을 먹는 거예요, 따지면. 지나가다라도 보면 풀이라도 났으면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장순관예산업무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선구위원장님

○강선구위원264페이지목리주민공동시설부지매입관련돼서요.이거를왜추경예산을써요?기금안쓰고?

○건설교통과장정재현기금이요?

○강선구위원예.

○건설교통과장정재현어떤기금을말씀하시는거예요?

○강선구위원기금있잖아요.왜기금안써요담당관?기금있잖아요.

○기획담당관이덕효말씀하시는게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강선구위원예.

○기획담당관이덕효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도통합계정에지방재정에들어가서같이운영을하고있거든요.일반회계로돌려서쓰고있고또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도가능하기때문에이예산을쓰나그예산을쓰나동등하게군비를쓰는것똑같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선구위원이재원은어떻게만들어요?기금은조성되어있는재원이잖아요.

○기획담당관이덕효예?

○강선구위원기금은조성되어있는재원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일반

○강선구 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재원은?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떤 예산을 말씀

○강선구 위원  아니요담당관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과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정재현재원이요?

○강선구위원예.재원출처가어디예요?지방세확보하는거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정재현군비로하는거죠.

○강선구위원그러니까지방세확보하는거아니냐고요.

○건설교통과장정재현네.

○강선구위원그럼기존에조성되어있는기금쓰면되잖아요.가뜩이나건설교통과사업비없어서추경때마다본예산때마다이러는데이미형성되어있는재원사용하면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이거기금변경안만가지고오면되는거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담당관님 말대로 이 돈을 쓰나 기금으로 쓰나

○강선구위원이거는새로세입된거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세입

○강선구위원담당관한테안물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좀

○강선구위원아니.

○기획담당관이덕효예.

○강선구 위원  담당관 입장하고 예산팀 입장은 공감은 하는데 산건위에서 보면 유난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세입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른 민원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금을 갖다가 쓰면 조성재원을 쓰는 거니까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요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하고

○강선구위원하지말라는게아니라그런거예요.당해연도세입재원을갖고서여기다하느니기존에계속어떻게보면묵혀있는돈이잖아요.원도심활성화그기금이.그러면해당목적에부합한거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정재현네.

○강선구위원그렇잖아요.그럼그거는그거대로쓰고이거는뒤에보면쭉나열되어있는소규모민원사업들만해도40개는해결하는거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정재현예.

○강선구위원그렇잖아요.그래서지금그얘기하는거죠.그렇게하고주민공동시설부지매입을한다고그랬는데이거솔직히얘기해서이거해당과에서사업추진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는게아니에요.직접마을회관을지어주지는못하는거니.

○건설교통과장정재현예.

○강선구위원그럼직접못하는땅을왜사는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는 땅,

○강선구 위원  저는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시지만 도시과나 농정유통과라고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공모사업 응모를 할 수 있으니 그런다면 대찬성,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든가. 그런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왜 건설교통과에서 사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는 그 옆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강선구 위원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로 태우시든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면 좋은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급해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는 공개된 자료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타 마을에서 보면 마을회관 한다고 땅 사준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특별회계에 보내서 주차장 특별회계 안에 담으시든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주차장으로 쓰는 건 아니고 산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래저래 못 피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례가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하여튼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마을회관 목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강선구 위원  민원인 저희보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민원인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거 보고서만 얘기하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264페이지에 노후 주철가로등 정비사업 보수 및 철거인데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철거분에 따르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술 통해서 귀곡리, 신양면 소재지로 해서 저쪽 국도 차동리까지 가시다보면 양측으로 가로등이 너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운데 에 있는 거 하나 철거하고 등을 높은 걸로 하면 다 커버될 수 있는 건데 너무 개수가 많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양쪽 사이에 있는 거 하나 철거하고 현재 설치된 거를 잘 도색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현재 설치된 거는 한 17년이 경과했고요. 거기 총 385본이 있어요. 38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49개는 남겨서 새로이 도색을 하고 한 146개 정도는 이왕이면 필요 없는 거니까 뽑아서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4~5년 지나면 또 도색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사업량만 증가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하자 그렇게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약 1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95억 83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2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2억 38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도시계획개발운영-일반수용비로 군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880만 원제안서평가위원회심의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성2리(성당옆) 도로개설공사 3억입니다. 본 예산에 4억을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부족분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억 원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320번지에 4필지를 보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5억 원입니다. 덕산 가야빌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시료를 방제코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군청사 앞 임시주차장 부지매입 5억 4316만 8000원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592-18번지 736㎡는 임시주차장 부지로 2000년 중반부터 군청사 이전 시까지 군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였고군청사 이전 후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입하여 기존 주택상가행복주택청년창업소 신축에 따른 장내 주차수요에 대응코자 감정평가금액 5억 4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도로 변경용역 6000만 원입니다. 주교5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산성2리 성당옆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선형 변경지형에 따른 단차 등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주교1리 예산여고 후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입니다. 여고 후문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길이 94m폭 6m 도로와 남초 농어촌공사 쪽으로 연결하는 길이 50m폭 8m 2개소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읍내리 성당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입니다. 성당 옆 공영주차장에서 덕산천 제방을 연결하는 길이 110m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4리 상설시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입니다. 예산상설시장 단풍칼국수와 대신정육점 사이 뒤편을 연결하는 길이 110m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의 거리 음악분수광장 경관개선사업 1억 원입니다. 현재 분수시설 노후로 인한 부식 및 고장으로 인해 운영여부를 검토한 결과재가동에 따른 수리비용 과다로 바닥분수 시설물을 철거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다목적광장으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조사업-시설비로 산성리 미스터피자 앞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입니다. 역전로 미스터피자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길이 536m폭 15m 중 미스터피자 인근 지형단차가 심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보완 및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신례원역 앞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입니다. 신례원역 앞 태성빌라 옆에서 신례원로 무지개마트 옆을 연결하는 길이 220m폭 8m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입니다. 부정형 교차로를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내포 에드가프라자 앞 교차로 개선사업 2억 원입니다. 삽교읍 목리 967번지 일원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사지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공사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토목 및 전기공사를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신역사 도시개발사업-시설비로 삽교신역사주변 도시개발사업 1억 원입니다. 현 정부 공약사업인 기업혁신파크공모사업에 23년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선정 시 규제완화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시설비로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 2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마을사랑방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입니다. 예산1100년기념관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2년도 예산 미확보액 군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1100년기념관(균형발전사업)-시설비로 22년도 예산 미확보액 도비 17억 5000만 원군비 17억 5000만 원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로 22년도 예산 미확보액 도비 5억군비 5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입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주거급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외 3건에 1억 4413만 9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외 8건에 3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1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1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6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3억 870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신설 국고보조금 2468만 2000원예치금 회수 3619만 1000원일반회계 전입금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3억 870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차량선박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인상분 300만 원군정구호 교체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61개소 보수에 5200만 원현수마 지정게시대 신설에 따른 자재인상분 600만 원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신설에 246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사무관리비 각종 수당 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3619만 1000원69쪽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재생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계속비 사업과 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353억 39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억 47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내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토목건축전기 등 분야별 안전관리 자문위원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은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소 발견 시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을 위하여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업무-연구용역비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진단용역비 1000만 원기타보상금-안전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점검자문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자동보와 전환개폐기 옥내 설치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삽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읍 신례원 일원에 총 사업비 375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3.4km 정비와 교량 19개소 중 추가된 민속촌 앞 교량과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교량에 대한 신규 재가설하는 사항으로 22년 지방하천정비사업 사업지구별 도비보조금이 3차 조정됨에 따라 도비 19억을 감액하고 23년도에 19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구지원팀의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양면 불원리시황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0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4.6km를 하천 정비하는 사항으로 22년 사업비 도비 부담금이 당초 15%에서 25% 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편성과 집행을 동의해주신 충남도 보조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써 폭염예방홍보물 구입비 30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지곡리 지곡천에 설치하는 재해예방조기경보시스템은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수위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 예산 편성 시 5:5 비율로써 군비 3500만 원을 잘못 편성하여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은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꽃여울카페에서 애니카랜드까지 하천 681m 정비와 교량 7개소 그리고 복개확장은 애니카랜드에서 쌍송배기 복개구간까지 173m를 PC박스로 재가설하는 사항으로 향천리 경로당 주변 교량 확장으로 통행로가 축소되어 인근 진출입이 지난하여 주택 4동에 대한 보상비 12억 원과 쌍송배기 복개구간 재가설에 따른 편입건물 4동에 대한 보상비 11억 원을 보상하기 위하여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삽교읍 하포리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55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3.2km 하천 정비하는 사항으로 22년 사업비 도비부담분이 당초 15%에서 25%로 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읍면에서 하반기에 소하천 준설수목제거예초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과 소하천시설물 보강사업비는 예산읍 발연리 철도부지와 무한천 스크린 내 위치한 발연천에 블록을 연장 80m와 높이 3m를 설치하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봉산면 마교리 일원인 마교천의 교량을 연장 12m와 폭 3.2m를 설치하는 사업비 5억 원고덕면 상몽리 일원인 막동천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를 위한 블록 연장 140m와 높이 2m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지금부터 읍면 초도순방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대술면 마전리 일원인 마전천에 블록을 연장 8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대술면 농리 일원인 새말천에 블록연장 40m와 높이 2.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신양면 서계양리 일원인 배약천의 블록 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광시면 하장대리 일원인 무한천에 인도교 연장 10m와 높이 3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광시면 월송리 일원인 다릿골천에 블록연장 6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대흥면 대률리 일원인 세울천에 블록연장 20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대흥면 지곡천 일원인 지곡천에 블록연장 100m와 높이 2.5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응봉면 계정리 일원인 통천천에 블록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응봉면 후사리 일원인 후사천에 블록연장 5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봉산면 금치리 일원인 평리천에 블록연장 6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봉산면 고도리 일원인 고도천에 블록연장 8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봉산면 봉림리 일원인 봉림천에 블록연장 15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봉산면 시동리 일원인 시동천에 블록연장 3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고덕면 대천리 일원인 대천2천에 블록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고덕면 호음리 일원인 호음2천에 블록연장 1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신암면 조곡리 일원인 조곡천준설하상정비 사업비 3000만 원신암면 예림리 일원인 예림2천에 블록연장 10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다음은 282페이지와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예초작업은 예산 주교리 예산천대흥 손지리 무한천 등 지방하천예초 11.5km 작업하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예산읍 주교리 524-73번지 일원인 폐천부지 도유재산 매입비 3000만 원신양 대덕리 일원인 차동천수목제거작업 사업비 1500만 원고덕면 대천리 일원인 대천천 제방에 연장 200m와 폭 3m 포장공사하는 사업비 5000만 원광시면 가덕리 일원인 무한천 제방에 교행차로설치를 위한 축조블록 40m 공사하는 사업비 5000만 원광시면 신흥리 일원인 신흥천 제방에 연장 350m와 폭 3m의 포장공사하는 사업비 8000만 원덕산면 둔리 일원인 대치천 제방에 연장 400m와 폭 3m의 포장공사하는 사업비 1억 원. 다음은 시설비인 국가하천(4대강외)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 무한천과 삽교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 중 2552만 9000원을 국가하천 배수문 통신요금 지출을 위해 시설비 예산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은 22년 본 예산 편성 시 3:7비율로써 군비 270만 원을 적게 편성하여 계상하고국비 편성분 1400만 원을 도비로 잘못 편성하여 감액하고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소집 및 활동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이내 시간당 8887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 폭염대응 읍면별 예찰강화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2022년 을지연습에 따른 일반수용비인 충무계획서 인쇄비 350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 208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휴대용 앰프구입비 60만 원과 민방위 비상급식시설 유지관리는 노후된 급식시설 페인트 도색을 위한 600만 원과 통합방위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88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을 위한 도시군 교차단속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임금단가 상승분 300만 원을 계상하고285페이지 특사경팀 단속용 휴대전화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전지출은 2020~21년 국도비 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21년 민방위분야 교육훈련사업비 반환금 47만 5000원 등 총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21년도 말 13억 6454만 1000원에 수입과 지출예산액 2427만 7000원을 뺀 22년도 말에는 13억 4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왼쪽 수입계획은 법정전입금 6억 5891만 원예치금 회수 13억 6454만 1000원이자수입 1000만 원기타수입 3억 3590만 원 등을 더해 23억 6935만 1000원이며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3094만 3000원과 예치금 13억 4026만 4000원기타지출 4억 9814만 4000원으로 모두 23억 6935만 1000원입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로 참고해주시고879페이지 지출계획 중 22년도 4월에 지급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업종이 소상공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종교시설노점상대리운전자 등을 예비비로 지원함에 따라서 군비 8억 8460만 원 감액하여 지출하였고재난예·경보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비는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내에 강우량적설량계 신규설치와 저수지 5개소에 수위계 부품교체를 위해 군비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590만 원은 20년도 8월에 21년도 도비보조금 재난관리기금인 재난안전예방사업을 신청하여 도에서 확정공문을 기다리는 중 20년 10월에 지원계획에서 제외되어 미선정 된 줄 알고 일반예산회계로 도에 신청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실시하던 중에 도 재난안전예방사업이 확정되어 부득이 3억 359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8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283페이지인데요.

자율방제단 활동하는 데 나가보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럼요. 같이 저도 나가고 군수님도 나가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본래 소개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대원이 읍면 포함해서 374명이 되는데 보통 읍면에서 재난 집중호우 시에 사전에 예찰활동도 이번에 금년도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찰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미리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요. 그 과장님 답변처럼 예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방재를 미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셔서 뻘쭘 하시니까 꼭 그냥 쓰레기 주우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본래 사업대로 예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성과에 있어서 꼭 저기 안 했으면 좋겠고.

284페이지 보면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 관련돼서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어느 거요?

○강선구 위원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당초에 512만 원을 계상하는데 사실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시행함에 따라 전체 1일 78명이 하루에 하다보면 급식비가 사실 우리가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200여만 원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25일까지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이미 끝난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끝났는데 미리 이거를.

○강선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및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603억 823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9억 2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상수관로 매설구간 포장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도비 5억 1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도비 20억 572만 2000원과 군비 3억 5471만 7000원 총 23억 60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도순방 시 건의사항으로 소규모수도시설 봉림리 지하수개발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균특 6억 3605만 2000원과 군비 4억 7192만 원 총 11억 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균특 6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균특 360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시설임대료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비 11억 9200만 원도비 2억 53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 총 14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덕산지역의 증가된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덕산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1일 7000톤에서 12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154억 9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 본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군비 11억 9200만 원과 도비 2억 5350만 원 그리고 그간 미매칭 되었던 군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도비 4억 200만 원과 군비 4억 6158만 1000원 총 8억 63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도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도비지원 확장에 따라 도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코로나19 요금감면부담금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 9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평가우수기관선정 포상금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9억 1508만 원과 역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10억 2880만 원 그리고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 반환금 7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아래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역탑지구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 반환금 1억 3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총 8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1일 160톤의 하수처리장과 관로 약 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14일 준공한 이후 환경부에 정산을 신청한 결과입찰잔액과 국고지원이 안 되는 정화조 폐쇄조경공사비 등 목적 외 지출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정산결과가 금년 6월 14일에 시달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기존 32억 원에서 변경 38억 원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아래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기존 31억 원을 변경 54억 6043만 9000원으로 23억 6043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예산정수장확장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기존 172억 4200만 원에서 변경 97억 1500만 원으로 75억 27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34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수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익-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로 9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인 코로나19 요금감면부담금 9억 9000원만 원과 경영평가우수기관 포상금 3075만 원 총 10억 2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불용품매각수익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 9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잉여금은 금년 4월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으로 지출예산에서 사업예산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계상한 후 23년 사업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351쪽입니다.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주교4리 수도요금지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주교4리 친환경비료지원에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동력비로 예산덕산정수장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누수관 긴급복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탁수발생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력운영비로 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영평가우수기관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감가상각비로 42억 62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시설비로 예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주교4리) 배수로정비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고덕산취수장 내진성능 향상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산취수장 내진보강공사 감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수질시험기구 및 삽교배수지 냉난방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상수도 고지서 프린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향천리와 삽교읍 두리응봉면 계정2리에 관로 1.4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상수도 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 정액 단가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억 951만 원과 코로나요금감면부담금 1억 8900만 원 총 2억 9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기타전입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포신도시 시행사인 LH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예산처리장 등 5개 처리시설에 2억 3456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내포처리장은 35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9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영상장비 추가설치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처리장 내진성능보강공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공공하수처리장 냉난방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포처리장 증설에 따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장은 총 처리용량이 44000톤인데 저희가 인계 당시 토목구조물하고 건축물은 당초에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입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기계전기 등은 1단계로 22000톤만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인수인계 협약 당시 추후 기계전기 설치 시에 증설분에 대한 모든 비용은 내포신도시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 총 설치비는 약 450억 원 정도이며 금회 예산은 설계비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도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44페이지고요. 344페이지 보면 지출계란에 특별손실분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과장 이익수  이거는 벌도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0억 216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1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95쪽 상단부 귀농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귀농귀촌박람회 추진운영비에 기정액 933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교육 사업으로 기간제 1명을 증원하는 인건비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3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14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일반운영비를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억 2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써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감정평가의뢰 300만 원과 296쪽 상단부 균형발전사업(스마트농업기계교육장 신축) 사업 900만 원은 스마트농업기계교육장 신축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안전난간대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본소 농기계 보관창고 내 선반안전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농업지원팀 운영사업예산으로 기정액 1억 1250만 3000원보다 6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9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쇄토기 그리고 콩선별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농업지원팀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 기정액 1200만 원으로 서부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 설치집행완료 잔액분 4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155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민간이전으로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예산 2900만 원으로 집행완료 잔액분 2618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약재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꽃매미 등으로 기주식물로는 과수나무콩 등 주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연중 2회 방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상반기에는 알 부화 70~80% 시기인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이고하반기는 성충 산란기인 8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로 방제 적기입니다. 꽃매미의 경우에는 11월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해충방제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1회씩 방제해야 하며 지난해에 하반기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방제비의 집행잔액으로 충당하였으나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없어 추경에 신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국화전시 재료비 예산으로 국화재배 관련 재료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절화국화전시관 운영 및 장비임차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시설화훼 안정생산기술시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예산으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 화훼작목반 20농가를 대상으로 국화 중매 및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성이 우수한 국내육성품종 미발근삽목묘 14만 2800여주를 보급하고 국화재배온실 내부보온 및 암막처리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5동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지역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 퇴비부숙실 및 원예테마실 운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1998만 6000원에서 701만 원을 증액하여 2699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기정액 2911만 4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4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노후된 청사 수선관리 및 사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37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균형발전사업(스마트농기계교육장신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센터에서 계획 잡고 있는 면적이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용역비가 900만 원이면 대략 그 사업량이 가늠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자꾸 하단부에서 장비를 늘리고 교육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그 용역비가 900만 원으로 되는가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규모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신축하려고 해서 예산군의 중심지역의 농지라든지 이런 거를 물색을 해봤는데 사실 교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합법적인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예산축협시장이 금년 말이면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과 유사해서 장소는 한쪽으로 치우친 아쉬움도 있지만 교육장을 하려면 거기가 더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은 냈지만 앞으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스마트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강선구 위원  사업내용은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녹문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저 대찬성, 대찬성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동부, 서부 그리고 지금 본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가보면 좁아요. 차도 못 들어가요. 어떤 때에는 농기계 크게 쓰시는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거면 중심지에다가 큰 규모를 해서 타 시군 가보면 다 교육사업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 같은 데 가면 예초기 수리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저희만 안 해요. 진짜 저희만 안 해요. 서산은 농기계임대사업장만 해도 5군데나 돼요. 그래서 그 녹문리는 저도 이장님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거 구매를 해서 그쪽 센터를 더 확장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농기계 관련된 센터를 만든다거나 중심지라면 지금 저도 장비 빌리러 가보면 농기계팀에서 장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사고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재시설도 하고 하시는데 900만 원 갖고서 하지 마시고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하면 전국에서 최고가 되고 또 예산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잘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영월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 중심지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본소에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한 2,500평 정도 땅을 임대를 해서 농기계 보관하는 건 옛날보다는 1년 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고요.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드론교육장이라든지 미니포크레인이라든지 교육장을 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균형발전사업 예산 한 번 쓰면 못 써요. 하시는데 숙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이 297페이지인데요. 국화조형물 운반 및 철거장비 임차하는데 이거 세부 산출서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세부내역 산출서를 볼 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551만 8000원 감소한 42억 145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서 내포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10월 중에 설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파견 예상인원은 5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10월 이후 지출될 예산을 조합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 관리운영 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301쪽에 보시면 쭉 감액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조합으로 이관을 위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01쪽 하단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302쪽까지 걸쳐서 자치단체 이전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조합에서 집행할 예산을 아까 그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부분을 조합에다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940만 원이며 그거는 일반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은 신도시 공원녹지도로하천 등을 관리하는 시설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으로 이관하는 예산액은 1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감액한 부분하고 자치단체 이전 등을 해서 조합으로 갈 부분은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부분에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밑에 부분에 시설비 있습니다. 홍예공원 수목전정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홍예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홍예공원은 홍성하고 예산 양쪽에 걸쳐 있고요. 총 9만 평 중에 예산 쪽은 3만 평입니다. 그중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장송이 180주반송이 60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전정작업이나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경관 수목이라든가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지·전정작업이 필요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예산 쪽에 어린이공원이 총 12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3곳은 아직 이관이 안 됐고요. 9곳이 이관됐는데 2곳은 금년도에 이관이 돼서 관리가 필요 없고 기존에 이관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7곳에 대하여 소독은 7곳에 대해서 하고 도색은 시설물이 이상 있는 곳에 도색하고자 본 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은 모래를 스팀으로 소독합니다. 놀이시설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도색은 철제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유성페인트를 칠하고 목재시설에 대해서는 오일스텐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예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정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는데요. 홍예공원에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일반축구장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지만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2015년 12월에 설치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완충능력이 부족해서 부상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진재를 보충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정비에서 42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부대비에 있는 것을 시설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예공원 연못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홍예공원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돼서 수류가 방해되고물 흐름이 방해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준설해야 되는데 연못구간은 여름철에 수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사업소하고 조합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를 하려면 관급자재를 미리 사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 추가구입하고 단독주택 부지에 집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 이설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설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관급자재는 컨버터 50개하고 양방향 점멸기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로등 이설은 3개소를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도 내 차량진입방지시설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삽교 농협하나로마트 건너편이 단독주택지거든요. 여기에 요즘 주택을 많이 짓는 관계로 공공보행로 구간에 차량을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로 이 부분을 진입방지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볼라드 100개를 설치하려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볼라드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1개에. 밑에 부분에 스마트그늘막설치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주요 통학로인 예학로 즉이지더원에서 보성초등학교 구간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구간에 스마트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에 도움을 주고자 3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부상촌 관리입니다. 첫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 2가지 있습니다. 4D영상관구조계산서유기기구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해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계산서는 유원시설업 등록을 하려면 유기기구 4D영상관의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80만 원이 필요하고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하고 확인검사를 하는 데 3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보부상촌에 유원시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원시설업을 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보부상촌 운영관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 210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에서 5억 610만 8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방식 적정성용역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하고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이 3년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3년 5월 24일 날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와 성과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지금 전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주려면 기준이 강화됐고요. 또 의회동의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첨부해야 된다’이렇게. 또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적정성검토결과하고 성과평가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민간위탁만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 이후에 평가를 해야 내년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다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본 예산에 저희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3억도비 3억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연도 거 보전해주는 수요를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운영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6억을 편성해놨던 상황이고저희가 결산을 작년도에 해보니까 그 전년도 2000년도에 결산할 때는 마이너스 11억 2600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운영실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억 8700으로 작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한 5000만 원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저희가 보부상촌하고 저희하고 50%씩 손익에 대해서 보존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예산군에서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50%씩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부상촌에서 손실이 나면 저희 예산군에서 25%를 보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편성했다가 마이너스 난 1억 8700의 50%인 9389만 2000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건 4694만 6000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돌담길조성에서 72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돌담길조성을 위해서 본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옹벽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저희가 예상할 때는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본 설계를 해보니까 1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설계가 나왔고요. 관급자재에서 레미콘하고 철근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한 10~15%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통신주하고 한전주가 담장 옆에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반영 못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옹벽 설치에 4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요. 관급자재 원자재 상승분이 1200만 원통신주전신주 이설비용이 1800만 원 해서 72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계절별 꽃 식재는 보부상촌에 딱 들어가면 중앙에 화단이 있고요. 공연장 옆에 또 별도로 화단을 조성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다 보니까 다 소진이 돼서 가을에 화단을 정비하려면 2개 화단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부상촌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붕보수경관조명수목유지 이 3가지를 편성했는데요. 초가지붕 보존처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에는 초가지붕이 있는 건물이 23동이 있고요. 전체면적이 한 2500㎡쯤 됩니다. 그런데 초가지붕이 진짜 초가지붕이 아니고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초가지붕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보존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경관조명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이 부분은 저잣거리에 있는 느티나무 4주가 죽어서 새로 심고 또 거기에 경관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새로 심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가지붕 보존처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명도 끊어졌다거나 잘못된 곳을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수목유지관리는 보부상촌 주차장이나 보부상촌 안에 교목이 한 520주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사목이 일부가 있고요.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수목식재가.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이나 전지전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를 반영해 올 가을에 일제히 전지전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부상촌 준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 안에 내포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하나 있고요. 하천 제일 끝부분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류지처럼 해서. 그런데 내포천 상류지역에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흙이 같이 쓸려서 내려와요. 그리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토사가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 면적이 한 410㎡쯤 되거든요. 1m 쌓였다고 계산하면 410톤 정도가 쌓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경에 저희가 분수가동을 중지하거든요. 그때 중지하고 준설을 하려고 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바로 밑에 숲속동물원 지붕설치는 보부상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조그맣게 90㎡ 되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토끼청계오리거위이런 거를 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일부는 비닐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그늘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천시에 기르고 있는 동물이 폐사되고 또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나무 숲가꾸기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치가 보부상촌 맨 끝에 들어가면 위패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위패사당 양 옆에 소나무 밭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부상촌을 개발하고 울타리는 안에 있지만 그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나무 숲이 1460㎡쯤 되는데현재는 잡목하고 이런 게 우거져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잡목 다 제거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구절초라든가 꽃무릇이라든가 다년생 꽃을 심어서 관리방법도 개선하고 소나무 숲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휠체어 보관대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보부상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들을 위해서 휠체어 10대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모차 10대를 대외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쪽에서 관리를 해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보관대가 없습니다. 지금 매표소 옆에 그냥 건물 안에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휠체어 5대유모차 5대. 10대를 바깥쪽에 빼놓으려고 이 부분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정문 옆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관련해서 전산개발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에 사무관리비에다가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스마트박물관구축 관련인데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자문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예덕상무사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가. 예덕상무사에서는 공문제라든가 보부상 난전놀이 등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 800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303페이지에 4D영상관구조계산서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 계산서가 안전성 검사하는 데 첨부서류입니다.

○강선구 위원  안전성 검사는 이해가 가는데 구조계산서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아니죠. 실내에 있을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조계산서를,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4D영상관에 있는 2인용하고 4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36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계산서를 해서 첨부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구조계산서를 해마다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보부상촌 관리운영방식 적정성 용역에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부상촌이 실제적으로 운영된 게 딱 2년 됐습니다. 7월 24일 날 개장해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실적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영실적평가를 해서 그 자료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적정성 평가도 다시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용역수행자가 전기, 통신, 건축, 토목 관련된 기술자들이 상주하지 않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시설유지팀이 있는데,

○강선구 위원  상주하지 않잖아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에 관장하시던 소장님이 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사에서 갖고 온 답이 무조건 민간위탁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원가산출 한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인건비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거예요. 전기, 기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의 고급기술자를 놔야 돼서 그 사람들 인건비만 연간 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지금 계산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용역결과서가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민간위탁은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이후 과정들은 경험을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정성 용역이 굳이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서 다시 계약연장을 하든 할 거면 그냥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예산이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년 본 예산 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결과가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성,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조례가 개정돼서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생각했는데 이게 2월 달에 성과평가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칫 내년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예요. 의회에다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 5월 24일 날 계약이 종료되는데 3월이나 4월경에 의회에다가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래서,

○강선구 위원  그럼 소장님 이거는 보부상촌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하여튼 그래서 성과평가하고 적정성평가 할 때 지표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개발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순관     위  원  이길원

부위원장  김영진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  담당관이   덕   효

산업건설국장박   영   산

경제    과장박   문   수

환경    과장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박   상   목

축산    과장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박   주   완

수도    과장이   익   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전   달   수

내포문화사업소장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장   기   혁

전 문  위 원한   진   훈

의 사  팀 장김   기   석

의 사  직 원진   유   미

속        기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장     순     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