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9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280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제280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임애민·이승구·박응수·김봉현·김태금·이상우·전용구·홍원표)
(11시 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2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4월 28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강선구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등 5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등 6건은 4월 1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2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4월 28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강선구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등 5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등 6건은 4월 1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원표 의원님과 강선구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원표 의원님과 강선구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임애민 의원입니다.
2022년 5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발효하여 농축산물 공급 과잉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최근 5년간 농업소득이 연평균 1,000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는 등 농가의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규모로 회원국 간의 관세도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가입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CPTPP 가입 시 기존 WTO 규정 및 기체결된 FTA 규범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예산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생존권을 위하여 피해보존제도를 더욱 보완·강화하고 직불제를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와 농업정책발굴에 앞장서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임애민 의원입니다.
2022년 5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발효하여 농축산물 공급 과잉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최근 5년간 농업소득이 연평균 1,000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는 등 농가의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규모로 회원국 간의 관세도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 가입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CPTPP 가입 시 기존 WTO 규정 및 기체결된 FTA 규범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예산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생존권을 위하여 피해보존제도를 더욱 보완·강화하고 직불제를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와 농업정책발굴에 앞장서라.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임애민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